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정 목표인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에 걸맞게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업무 수행을 위해 앞으로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임진왜란 최초 육전 승전지로 기록된 이치대첩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치대첩 선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충청남도 문화 보존과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이치대첩에 관한 사료의 발굴과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전적지 발굴 및 보존, 기념 및 추모행사 등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이치대첩 선양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되어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 보존에 이바지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7월 3일 김석곤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1592년 임진왜란 중 현재 금산군 진산면 지역에서 육지 최초로 승전을 거둔 이치대첩에 대한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치대첩은 아군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관군과 의병의 합세로 왜군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전투로 평가되고 있는 대첩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치대첩지의 권율장군 이치대첩비를 각각 도 지정 기념물과 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하고 문화재 보존·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치대첩 기념제 추진을 통해 역사적 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추진하고 있는 이치대첩 선양 사업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범위와 위탁 규정 등을 마련하여 추진의 효율성 역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치대첩이 충남과 전북의 경계에서 벌어진 전투였던 만큼 진정한 의미의 선양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북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관련된 사업을 함께 발굴하려는 노력과 추진 의지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무경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대첩 관련해가지고 금산 이치대첩지는 충청남도 기념물로 2000년 9월 20일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현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이치대첩 기념제를 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 원,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5000만 원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또 전북도와 관련해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송무경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이치대첩 관련해서 김석곤 의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을 내셨는데요, 상당히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적인 부분이 있고 또 송무경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했듯이 이게 전북과 연계돼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문화유산으로 끌어서 계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큰 역사적인 일이고,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서 후세에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일인 만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광희 위원님.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북의 웅치대첩은 웅치전투 전적지가 국가 사적으로 2022년 12월 29일에 지정됐잖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웅치전투가 1592년 7월 7일, 이치가 1592년 7월 8일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북의 웅치전투는 국가 사적으로 되고 충남은 충남도 문화재 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전북에서는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는 데 역할을 했는데 도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북도에 비해서 저희가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후 조사라든가, 선양하기 위한, 국가 사적지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고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 보니까 8월 달에 기념제를 한다고 그랬죠?

8월 24일 날 합니다.

그런데 시군비는 금산군 것만 하는 거죠? 도비 1500에 시군비 3500이니까, 제 질문은 시군비 3500 금산군 것만 하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전북도랑 협의가 잘 된다면 한번 같이, 뭘 할 때도 근처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격년제로 한 번은 금산 한 번은 완주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같이 기념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은 전투이기 때문에 전북도와 협의라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우리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국인주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통한 국내 생활 적응 및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화합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생활체육 강좌 및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동호회 육성 및 참여 지원,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5조는 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 참여 등 여가 선용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조철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장려를 통한 국내 생활 적응과 도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에서는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시행 중으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행사 개최에 대한 단순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지원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외국인주민은 약 10만 800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도 전체 인구 213만 명 중 5.1%에 해당하며 앞으로도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외국인주민 수는 향후 지속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외국인주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도민과 화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 제정 취지가 인정됩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송무경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도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생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일 하면, 통상적으로 워킹 비자가 몇 개월에 속하는 거죠, 워킹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그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워킹 비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90일 정도면 이 3개월을 뜻하는 건지, 90일 동안 거주한 사람들의 인구가 많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사업에 보면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의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외국인이라고 하면 다문화 가정도 있고 다문화 생활체육 지원 조례도 있고 생활체육에 관한 것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도민 체육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등록표에 90일 이상 거주를 하면 도민 체육대회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주를 90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참여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스포츠 이용 강좌권이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도내 한 3만 3000명에 하는데 이 같은 경우도 가족 중 1인이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내국인의 경우 다문화 유·청소년에 대해서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만, 아직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체육 정책이라든가 파악하고 그런 건,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건, 정착된 사람들이 90일을 초과했다. 만약에 생활체육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90일을 초과한 사람은 어떻게 확인하고 들여보낼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워킹 비자가 3개월이고 90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다시 와야 되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정착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지원들을 해 주는 거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생활체육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복되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가 여기에서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충실하게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마련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아마 이 조례가 경기도에 처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제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현숙 위원님하고 오인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더 깊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4조제4항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옥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옥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옥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이게 수정이 됐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외국인주민 생활체육하고 재한외국인하고 만약에 제목이 바뀐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목이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재한외국인 생활체육 지원 조례라고 바꾼다면.

재한이요?

예, 외국인주민이 아니고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고 외국인주민인 경우는 우리나라 국적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다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생활체육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대부분 상호주의이지 않습니까, 외국·국내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국민 안의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대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또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근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점도 있고 또 체육에 대해서 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법체류자라든가 우리한테는 법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 하면 이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한외국인 하면 이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통용을 한다면 불법체류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불법체류자들을 저희가 동의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회해서 얘기했지만 제 생각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단체가 받아야 되는 거지 불법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는 꼴이 됐는데 그건 불법체류자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 안 하고 불법적인 것까지 포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보다는 그냥 외국인이라는 입장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불법적이라든가 그런 문제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제외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충청남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 보호와 창조적 계승으로 충남 도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의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학술 조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유산의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과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의 기록화와 디지털 사업 등의 정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국가유산의 교육 및 홍보와 이에 대한 실태 조사, 국가유산의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에 발맞춰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그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김옥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의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확장되었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 해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채택한 배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소재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현행 도 조례 등을 일괄 정비 하여 국가유산 체제로의 변화에 발맞춰 현행화하는 취지인 것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송무경 국장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국가유산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김옥수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법하고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문화재가 그동안 재화적 성격이 강한 면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통틀어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개정된 만큼 앞으로 우리 문화를 유산적으로 더 보존하고 또 후세들한테 문화적 가치 인정과 정신적 가치를 보존·계승하게 해 주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적절한 조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개정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36조에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에는 민족 고유의 전통 지식 및 생활관습에 관한 종목을 전승하는 전승 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의3에 도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해 우수 이수자의 선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안 제29조2에 도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하는 조사 및 기록화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의2에는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해 도내 시군 및 관련 단체에 전승 공예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세심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무형유산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민족 정체성 함양 및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박기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으로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으로 개편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와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 명칭 혼동 등을 방지하여 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및 무형유산 전승자 등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과 우수 이수자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송무경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되어 저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위원님들과 상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도민의 품격 있는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재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박성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허창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최형순 미술관개관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먼저 84쪽 기본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단 21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94명, 현원은 92명입니다. 85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86쪽 예산 현황입니다. 1회 추경예산 기준 예산 규모는 485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0조 6116억 대비 4.6%입니다. 87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민선 8기 3년 차에 진입함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시군의 특장을 살린 정책 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충남 방문의 해 BI 및 관광 캐릭터를 제작했고, 도의회 및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야간 관광 특화도시, 워케이션 활성화 등 문체부 대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체육 강도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전력 강화와 파크골프장 등 인프라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또한 백제 고도인 공주·부여 지역에 한옥단지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서산 지역에는 국립국악원 충남 분원, 예산 지역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확정하였습니다. 전국 규모 e스포츠 대회 2개 대회를 유치하였고, 섬비엔날레 조직위 출범 준비까지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건립 중인 8개 문화체육시설이 계획한 일정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착실히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우리 도의 관광 비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수용 태세 확립을 통해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체계적인 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공립예술단의 도립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고 예술단 간 합동 공연을 통해 역량을 도모했으며, 소외 지역·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예술단 도립화를 위한 모델 및 조례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예술단체와 장애인, 청년 등 계층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5월 문체부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공모사업에 서천, 홍성이 선정돼 지역 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확대 제공 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제고를 위해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9개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축제 가맹점을 확대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을 제고하고 도내 시군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충남 생활문화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충남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 및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의병기념관은 보훈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설계 통합 발주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국제지명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미술관은 시공사 선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한 로드맵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대회 유치, 대규모 펀드 조성, 인재 양성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K-컬처 박람회, 일본 요코하마 한일 교류 축제, K-POP 공연 등을 통해서 충남의 K-컬처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조성된 펀드를 활용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 지역 우수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2027년 섬비엔날레 주제관인 섬 문화예술 플랫폼은 10월 설계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임원 선출, 사무실 조성 등 조직의 설립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는 7월 22일 자 인사를 통해 사무처장, 도·보령시 직원 16명으로 구성된 사무처를 운영하여 본격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논산·부여 지역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사업과 문화시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오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 수도권 전시 지원을 위해 서울 전시장을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으로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아산 ‘천수원’명 청동북 그리고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등 보물 2건을 포함해서 총 9건을 국가(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승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233개소에 대해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위해 전승지원금 및 공개 행사 등 2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보수·복원과 계승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유산 야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비해서 지난 6월 해미국제성지 내 디지털 역사체험관을 조성하였고 ’25년 건립 목표로 순례방문자센터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마곡사 수련체험관,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인취사 명상수련체험관 등 종교 유산 인프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연내 천주교와 MOU를 체결해서 세계청년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하신 국가유산 기본 조례 등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라서 분류체계 개편안을 의원님과 함께 준비하였고 시군 정책 환경 조사와 분석을 통해 중장기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럼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관광지 조성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현재 17개 사업이 공정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관광진흥 사업은 문체부에서 2025년부터 추진 예정으로 사업비 배분액 증액을 위해 우리 도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마곡사, 돈암서원, 서천갯벌의 가치 제고를 위한 보존, 관리, 홍보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포권역 천주교 유적군, 태실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백제고도 지역인 공주·부여에 ’36년까지 한옥 2600호 건립을 목표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공산성 등 백제왕도 및 백제 역사 유적지구 보존·관리를 위해 18개소에 79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백제문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시 콘텐츠와 경관조명 보강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제미를 담은 한옥 표준모델을 내년 1월까지 개발 완료 하고 백제 공공한옥 등 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백제문화단지 내 역사문화관 전시실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내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충남체육 위상 강화를 통한 도민 자긍심 고취입니다. 10월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최상위 성적 달성을 위해 맞춤형 과학 처방, 직장팀 선수 정비, 우수 지도자 발굴 등 전력을 극대화해 오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하계세계대학경기 국제테니스장 건립은 기재부와 협상을 통해서 총사업비 817억 원으로 확정하여 현재 사업 발주 중으로 금년 내 착공하여 대회 개최 전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85개 전국 규모 등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체육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는 금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년도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위탁 심의, 운영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균특, 기금, 도비 사업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금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4쪽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체육 복지 제공입니다. ‘걷쥬’는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지속 추진 하되 인센티브 지원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앱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부정 걸음 방지 방안 마련,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도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체육활동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을 지원했습니다. 어르신의 체육 활성화 저변 확대를 위해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했고 민선 8기 동안 파크골프장 28.5개소를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청양 구봉광산에 있는 장소에 108홀 규모로 조성 중인 도립파크골프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내에 착공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조성 완료 하여 청양을 파크골프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25∼’26 충남 방문의 해 사전 붐업 조성을 위해 시군별 대표 상품을 발굴하고 앰배서더 7개 팀 위촉,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추진단 및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포식을 개최하고 서포터즈와 홍보단 발족을 통해 국내외에 대내적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시군 관광지 통합 할인 이용권인 충남 투어패스를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월 현재 가맹점이 188개소 모집되어 9000여 매가 판매되는 등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워케이션 또한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을 기반으로 4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숙소, 업무 공간, 체험 프로그램도 전년 대비 대폭 확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시군 1품축제 사업을 통해서 지역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평가 체제의 개편 등 친환경 축제 무대를 마련하여 충남의 대표 축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전략적 마케팅 강화 및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포스터, 웹진, 맞춤 영상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관광박람회, 설명회, 홍보전, 팸투어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과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 상품 판매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명인이 직접 참여하는 월간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남 방문의 해에 관심을 환기하고 충남관광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여 다양한 관광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주·부여·청양을 백제문화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백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8개 사업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일 균형발전사업 도 제안 공모에 총 3건 1000억 규모 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 될 계획입니다. 서부 내륙권 관광개발 7개 사업은 금년 3개 사업 준공 예정이며, 관광진흥 사업은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 코스 및 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룡산 관광자원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 개발을 통해서 지역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 13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완료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면 지역축제 지원 정보 공개 철저와 관련해서는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관련 정보 공개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야영장 관리·점검 철저와 관련해서는 상하반기 야영장 안전 점검 및 미등록 불법 야영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형사 고발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타령 축제 추경예산 반영 노력 요구는 도비 3억을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추진 중인 사항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관광 홈페이지 관리는 등록 사진 현행화 및 도민 게시글에 대한 신속 답변을 통해서 도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는 5개 종목 경기장의 국제대회 기준을 마련하고 대회 전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홍보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충남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축제를 연계한 관광 상품화 전략을 마련하고 음식문화와 연계한 신규 상품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찬송가공회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소송 변론 기일 통지 시 소송 대리인 등과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자·출연기관 정관, 예산, 조직, 인사 등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정관 및 제 규정 분석을 통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소관 출연기관에 개정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미한 현상 변경 등은 시군 문화재위원회에서 자체 처리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금년부터 법령 교육과 종목별 맞춤형 전승 체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승자 지원을 확대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백제문화제 포스터 제작 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주·부여에 포스터 선정 시 정체성 및 역사적 의미를 반영토록 요구했습니다. 대백제전 국제 교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대백제전 개최 시 국제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립예술단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도·예술단·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 모델 및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서 114쪽,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 참고 사항은 서면을 통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공보관하고 대변인에 얘기를 했는데, 87페이지를 보시면 ‘BI 와wo’라고 했어요. BI, BI가 뭐예요?

브랜드아이덴티…….

그게 한국말로 풀면 뭐예요?

방문의 해에 대한 일종의 포스터인 거죠.

충남의 정체성이라며. 그런데 그걸 풀어 써야지 BI라고 해 놓으면 충남 도민이 어떻게 알아? BI라고 해 놓으면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알지 충남 도민은 아무도 모르잖아.

앞으로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표시할 수 있게, ‘와wo’ 이건 표시만 봐도 알 테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영문 용어라든가 그런 것은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보기 좋게 해 줘야 홍보가 되는 거지,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쳐다보면 뭔지 딱 알아야지.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관심 있게 쉽게 좀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89페이지 거기도 보면 충남형 TIPS R&D라고 돼 있어.

예.

TIPS는 또 뭐예요?

이건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 코리아(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라고요, 기술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기부에서 선정해서 민간기관한테, 민간기관이 창업기관을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알잖아, 우리가 모르잖아. TIPS는 나도 의원 돼서 처음 보는데, 위원들이 보면 쉽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밑에다가 이렇게 달면 되잖아요. 밑에다가 TIPS라는 거를 달아줘, 보고할 때. 그걸 관인이라고 하나 색인이라고 하나,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별 표시 해서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 용어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90페이지에 보면 비엔날레, 비엔날레도 그게 이태리 용어잖아, 격년제라는. 그렇죠? 이것도 한번, 아무튼 격년제가 비엔날레잖아.

그렇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우리가 꼭 비엔날레라는 말을 써야 되나? 하여튼 써도 문제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는 한번 좋게 해서, 괄호 열고 격년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건 국제적으로 저희가 한 30개국 정도 초청할 계획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국제에 통용되는…….

내 얘기는 제목을 쓰고 밑에다가 풀어서 써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은 모르잖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가면 70에서 75세가 최고 젊은 사람이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풀어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3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세계대학경기대회를 하시는데 5개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뭐 뭐예요?

테니스하고요, 보령에서는 비치발리볼, 배구, 수구 그리고 골프는 지금 예정인데 －거의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5개입니다. 테니스, 비치발리볼, 배구, 수구, 골프.

다섯 종목으로 세계대학경기대회를 한다?

예.

그 종목이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 충남스포츠센터를…….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게 다섯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우리 도에서 경기하는 게 다섯 가지 종목?

총 18개 종목이고 그중에서 5개 종목을 여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런 거네?

예, 그게 같은 용어입니다.

스포츠센터를 해서 랜드마크를 한다고 그랬어요, 93페이지 맨 밑에. 도민 스포츠 향유를 위한 스포츠 인프라 개선. 그게 그러면 스포츠센터를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충남 내포 지역에 스포츠센터를 건립 중인데 이것을 도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 좀 특이하게 짓고 있기 때문에, 구성 중이라,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로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국장님은 낫네. 다른 분들은 내포에 랜드마크를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도 문화체육관광국이라 다르구먼, 랜드마크도 하고. 어제 얘기하는데 랜드마크가 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국장님은 또 체육시설 랜드마크도 생각하고 상당히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지. 95페이지 보면 또 워케이션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워케이션을 8개로 늘린다고 그랬죠?

8개 시군으로, 그러니까 작년도에 4개 시군이었는데 올해 8개 시군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공모를 받는 거예요?

예,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청하면, 8개 시군 중에서도 보령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부여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시군의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소멸 시대다, 저출산 시대다’ 하면서 얼마나 지금 지역의…… 논산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에서 한 명도 안 태어난 면도 있어요, 상월면이라고. 그리고 면 단위마다 10명 미만이야. 2명 3명 4명, 심각해요. 논산 같은 경우는 2100명이 돌아가시는데 670명밖에 안 태어났어요, 작년에. 심각한데,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워케이션도 하나의 체류 인구 그런 개념이잖아요. 제 말씀은 이게 지금 8개 시군에 하면, 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면 줄어. 자꾸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각각 공무원들이 독려를 하셔가지고 시군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도의원들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시군에…….

그런데 논산은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시장한테 저번에 한 번 얘기했다가 시장이 막 난리 났대. 이거 전에 이주영 과장님하고 할 때 나한테 전화 와서, 내가 시장한테 이것 직원들이 안 한다고 얘기했더니 난리 났어, 막 비상 걸렸어.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논산 얘기하니까 내가 미안하네.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게 기초단체장님들은 막 마음이 급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뜻이 뭔지 알 거예요. 시군에서 참여 안 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도에서는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한다,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제가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할 수 있게. 아무튼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간부 현황을 보면 과장님들까지 해 주셨는데 이거 팀장님들까지 나온 자료 있을 거예요. 팀장님들까지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소관 업무를 하다 보면 팀장님들하고 업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팀장님들 얼굴이라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하고 같은 책을 갖고 계신가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같은 책입니다.

여기 24쪽을 보면 공보관실의 주요 사업별 예산이 있어요.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24쪽 한번 보실래요? 공보관실에는 총예산이 106억인데, 이제 대개 사업별로 사업량하고 예산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도 이렇게 과별로 어떤 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고 또 어떤 사업에 집중돼 있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씩 만들어서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부이사관이시고 아무래도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계신데 일단 문화하고 체육하고 관광, 세 가지 중요한 파트를 맡고 계세요. 저도 이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체감한 거는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충남의 식당에 식사를 가보면 그동안에는 좌식 문화였다가 갑자기 입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역할을 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에서 이런 어떤 지원 사업을 해 주셨죠? 도에서 역할이 없었나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아니고 아마…….

그러면 어디서…….

보건 쪽에서 하신…….

아, 보건 쪽에서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각 지역에서 식당 점주들이 내가 의자로 바꾸려고 하면 보건 쪽에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비, 시군비 같이 보태서…….

아, 그래요? 아니, 지금 보면 충남 전체가 최근에 다 바뀌고 있는데?

예, 다 바꾸고 있죠.

저는 이게 도에서 지원 사업을 했다고 해서 칭찬해 주려고 그랬더니 칭찬할 일이 아니네?

도의원 사업비로…….

도의원 사업비로 한 겁니까?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크셨네, 문화 변화를 할 때. 정말 이거는 잘하셨다. 왜 그러냐면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요, 제가 가끔 식당에 가보면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본인 의자를 들고 다녀요, 노인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갑자기 입식 문화로 바꿔주시니까, 문화가 참 중요하다. 저희 예산 지역도 지금 가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좌식이 없어요. 거의 다 입식으로 바꿔놨는데 정말 저도 편리하고 또 관절이 아프신 어르신 분들은 정말 상당히 편리하게 이렇게 바뀌어졌다.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옥단지 육성하는 거 지금 공주하고 부여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시적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예전부터 추진은 해 왔습니다만, 집단적이라기보다는 분산적으로 하고 규모를 작게 하다 보니까 사업 효과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부여라고 하면 그래도 대표적으로 백제적인 색채라든가 그걸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는 공주 4개 단지, 부여 4개 단지 해서 1300호씩 2600호 이렇게 규모 있게 집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한옥을 짓게 되면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예, 공주·부여 지역만 1억 500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떤 기간을 둬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저도 예산에 이걸 도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 오고는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그 혜택을 안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지역도 한옥을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옥단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어서, 공주나 부여가 끝나면 이제 우리 지역도 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백제왕도 그런 핵심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공주·부여 지역에 하게 됐고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한 10여 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사업은 한시적으로 딱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변화를 줘야지, 통계를 봐서 지금 얼마큼 하고 있고 추세가 어떤지를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해야지. 지금 거기는 공급이 거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비 1억 5000에서 1억 500만 원은 국비로 공주·부여만 지원하고 지방비로 4500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을 한다면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로만, 만약에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게 클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혜택을 보려고 하면. 이런 지원 사업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제한적으로 해야지 계속 공주·부여에만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거기만 계속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이걸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그러면 공주에다가 집중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로 좀 돌려서 기간적으로 해야지 계속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하면 다른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가지고…….

아니, 저도 그거를 예산에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예산은 아직 그런 얘기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행정문화위원회로 와서 이러한 보고를 받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체육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충남에서 도청이나 아니면 시군에서 육성하는 운동부가 있나요?

예, 도에서 직접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고 하는 게 8개 팀에 79명, 그러니까 근대 5종, 레슬링, 태권도, 마라톤, 육상, 핸드볼, 테니스 이런 종목이 있고요.

우리 충남도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 있어요?

레슬링, 태권도.

레슬링, 태권도?

남녀 마라톤도 하고 있습니다, 핸드볼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표시가 안 나죠? 충남에서 육성하는 이런 걸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 소속으로…….

충남도 소속으로 스포츠 육성을 하고 있어요? 육성을 잘해서 빛나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는 또 있습니까?

시군은 26개 팀으로 231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30% 정도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서 지역의 이름도 빛나게 하고, ‘우리 그래도 뭔가 하는구나’, ‘으쌰으쌰 하는구나’ 이런 걸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충남은 보면 씨름부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축구단도 이상하게 천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 같고, 도민들은 크게 관심도 없고, 들어가 보면 돈은 얼마 들어갔다는 건 데이터는 있는데 크게 어떤 매스컴을 탄다든가, 아니면 도민들한테 집중되는 어떠한 구심체적인 역할을 한다든가, 도민들의 사기를 진작해 줄 수 있는 어떤 스포츠가 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문화·체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이 집중할 수 있는, 도민들을 하나의 구심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내포에 스포츠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충남의 내포가, 지금 12년째 우리가 내포를 하고 있는데, 꼭 농(農) 쪽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예요. 저는 내포를 성공시키지 못한 이유가 너무 안일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건축물들을 전부 부실 공사를 해 놔서 문제야, 지금. 부실 공사를 해 놨는데 지금 누구 하나 책임을 안 지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스포츠센터 용역 준 데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건설합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죠?

예.

건설본부에서 하면 여기 담당자로 누구 하나 지정을 하세요. 지정을 해서 거기에 1년 동안 파견을 시키든지. 지금 우리 내포가 충남개발공사하고 LH공사에 다 위임을 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건설해가지고 이제 예산에다 위임시키고 홍성에다 역할도……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런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모양새는 갖췄는데 내실 있게 만들지 않아가지고 전부 부실투성이야. 전에 공공기관사업단장 할 때 봤잖아요, 저하고 다니면서.

예, 그렇습니다.

부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갖다 뜯어고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정말 하나하나 반듯하게 하고 재질도 좀 좋은 거 갖다 놓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해. 그리고 제가 여기 스포츠센터 짓는 거를 자주 가서 보고 있어요. 자주 가서 보고 있는데 －정말 저는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는 것도 한심해. 물론 그분들 욕되게 하는 건 내가 잘못인데요, 체계 있게 건물을 좀 착착 착착 지으면 모르겠는데 유리창 하나 끼우는 것도 하나 끼워놨다가 며칠 있다가 하나 끼우고,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다고 충남도에서는 싸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체계 있게 딱딱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시키고 그다음에 좀 규모 있게 뭘 해야 되는데, 참 문제가 됩니다. 제가 쉽게 표현해서, 지금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테니스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이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하면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청와대까지 민원을 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잘해 놨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해 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보면 전부 불만인 거예요, 시설이. 그런데 하나 고치면 또 하나 나오고, 하나 고치다 보면 또 하나 나오고, 그래서 우리들도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지 말지 뭐, 다른 데로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 육성이 안 되는 꼴이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고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체육시설을 일부러 해요. 그리고 또 환경이 깨끗하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거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철저하게 하죠?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 내포에서 땅값이 얼마나 비싸다고 쓰레기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테니스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운동장을 설계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땅값이 얼마나 비싸다고, 우리가 공간이 그렇게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다 해도 돼요. 그다음에 그런 데는 시범 사업으로 정말 깨끗하게 합니다,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걸 따라서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다가 내포 체육시설을 건립해 놓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정말 안 좋은 냄새를 딱 풍기잖아요? 전부 다 대피해요, 대피. 그러고 나서 민원 한번 내버리면 그때뿐이고. 그러면 누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짜준 사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정말 그런 생각을…… 똑같이 따라 하는 건 좋지만 상황을 보고 따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체육시설 짓는 것도, 우리 충남도의 건설본부가 하는 거지만, 물론 잘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잘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파견 나가서 건설할 때까지 좀 지켜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국장님은 상황 보고받고,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디서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받고 이렇게 해야 뭔가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맡기다 보니까 일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내포가 전부 이것 때문에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부실 공사 때문에. 지금 여기 아파트도 전부 문제지, 여기 체육시설들 다 부실 공사 아니에요? 여기 파크골프장도 제가 민원을 얼마나 받습니까. 이걸 다 도의원들이 민원 받아가지고 쫓아다니고 앉았으니 이게 지금 되겠어요? 그걸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도 충남 방문의 해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크고 굵직굵직한 일들이 남아 있는데요, 아무리 충남에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우리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관광 하면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숙박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또 행정적으로 그걸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요, 보석 같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충남에, 우리 고향에 와서 살려고 보면, ‘야,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구나.’ 서해안에 정말 좋은 곳, 섬도 많고 아름다운 곳들이 많은데 가장 문제는 장항선이에요, 장항선. 어제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서해선 복선 열차가 올해 10월에 개통된다고 해도 큰 기대를 못 해요. 그렇죠? 그걸 아시죠, 왜 그런지?

예.

자, 그러면 장항선이 하루에 몇 대가 다닙니까? 장항선이 하루에 몇 대 다녀요?

제가 정확히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장항선이 하루에 14대가 다닙니다. 14대가 다니는데, 이게 차량이 40년 된 게 다녀요, 장항선 열차가. 솔직히 저 양복 입고 장항선 못 타겠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그 써금써금한 차를 타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차를 끌고 서울을 간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대전도 제2의 도시이기는 하지만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와야, 수도권하고의 접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간다고 합시다. 지금 일반적으로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어떻게 오냐 하면, 우리 지역을 오려고 그러면 겁이 나서 안 오는 거야, 교통 때문에. 교통 때문에 겁이 나서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 쪽에는 많이 나가거든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는 2시간 20분이면 갑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도 너무 많아요. 대중교통도 버스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여기 내포에서,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에서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 장항선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어느 정도 확충이 됐나요? 확충이 안 돼 있으니까, 작년에 예산에서 백종원 바베큐 파티, 여름에 축제를 했잖아요. 맥주 축제를 할 때도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전속 열차를 대더라고요. 서울에서 전속 열차를 대가지고 그분들이 천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전속으로 하는데 이번에 그 열차도 너무 매진이 돼가지고, 우리 충남은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내가 교통국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27년에 전철로 바뀐다. “27년이면 바뀝니다” 이렇게 안일한 모습을 해서…… ’27년에 바뀌는 게 참 하세월입니다. 지금이 ’24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을 또 참아야 되는 문제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해 주나요?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안 되면 여기에서 시위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태안 섬 문화축제 하죠? 내년도인가요? 내년도에 태안에서 섬 축제하죠? 보령에서 하나요? 지금 다 교통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교통이 제일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관광국장님께서도 내 소관만 자꾸 따지지 말고 우리가 연계해서, 이걸 하나의 저기로 하기 위해서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교통, 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좀 길게 했는데……. 더 해도 돼요?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크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분야별 추진 계획에서 큰 타이틀을 9개로 잡았는데 그 9개로 잡은 핵심 주제는 잘 잡았는데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너무 밋밋하고, 도민들이 그걸 추진했을 때 많은 혜택을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88쪽 한번 보실래요?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체계적인 예술 활동 지원, 큰 제목은 좋아요. 그리고 1번 해서 소외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예술 공연 확대 해서 공립예술단, 문화예술 공연 한다고 하고, 두 번째 보면 체계적인 예술 활동 지원 등 차별화된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해서 쭉 있고, 거기 보면 맞춤형 예술 해서 장애인, 청년, 취약 지역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만 언뜻 따져보니까 5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청년에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1억 6000, 또 세 번째, 일상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통합문화이용권, 지방문화원 활성화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런 걸로 해서 세부 내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적을 많이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를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4859억으로 4.6%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에 해당되는 예산은 문화유산과 빼고 보면 0.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재산의.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해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추진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도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활력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충남 방문의 해를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전에도 보면 무슨 무슨 도 방문의 해 또 무슨 시군 방문의 해 이렇게 많이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붐업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기영 위원장, 이현숙 위원과 사회교대)

예전에는 저희뿐만 아니고 전남 이런 데도 했는데 －저도 예전에 관광과에 있고 그랬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방문의 해라고 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이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핵심 킬러 콘텐츠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물론 내년 예산을 하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상세히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올해 관광 분야가 －시설까지－ 한 700억 원 정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투어패스 같은 경우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체험한다고 하고, 워케이션 같은 경우도 아까 윤기형 위원님께서…….

투어패스라든지 워케이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초창기라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도 －’25∼’26년－ 민선 8기 동안 좀 더 확산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설 분야가…….

시설도 있지만 무엇보다 콘텐츠를 어떤 콘텐츠로 해서 계획을 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25년 관광객을 400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시나요?

예, 2025년 4000, ’26년 5000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남한의 인구가 5000 정도 되는데 4000만 명이면 언뜻 보면 거의 다…….

그건 주요 관광지에 보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수치가, 많이 계량화돼서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수치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울 전시관 있잖아요?

예.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서울 전시관은 저희가 관광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1년 예산이 5억…….

글쎄, 5억이 들어가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이번 상반기에도 거기에 전시회를 여덟 차례 했고…….

전시회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예술가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런 걸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내용을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해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도 가봐서 많이 고도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많이들 가셔서 관람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홍보 또 사업 방법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충남 대표 문화관광 시설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비엔날레 추진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 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산에서 디지털역사체험관 조성 사업과 또 교황방문 10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국장님, 그때 오셨었죠?

예, 디지털체험관…….

그날 국장님 말고 또 같이 오신 분 계셨어요, 디지털체험관 조성할 때? 제가 국장님은 뵌 것 같아요.

저하고 문화유산 담당, 지금 인사 발령 돼서 건축과장으로 갔는데요…….

그러면 그 후에 또 교황방문 10주년 기념행사도 같이 관람하셨어요?

예, 지사님이 그때…….

그날 그러면 지사님도 오신 거예요, 교황방문 10주년?

아닌가요?

아닌데?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아니, 국장님은 관람하셨어요, 그거 하고서?

제가 착각했었는데요, 교황방문 기념식은 제가 참여를 했었고, 지사님은 그때 유흥식 추기경이 오셨었거든요. 그때 문체부 장관하고 지사님이 그쪽으로 가셨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이런 큰 행사는 도비 없이는 거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반기 때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크고 작은 행사를 보면 도비가 굉장히 많이 건너갔어도 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가서 잠깐 보고 오지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는 또 엉뚱하게, 우리가 모르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 도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 행사는 직원들이 우리 상임위 쪽에다가 종용해서 전체가 가서 한번 눈으로 보고 와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생기고 또 그러한 행사보다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행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침 우리가 내일모레 23일∼24일 날 현장 방문 가면서 디지털 조성한 데는 방문을 해요. 그리고 또 어디냐 하면 창작스튜디오, 4월에 개관한 데 거기도 방문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앞으로 또 섬비엔날레 행사도 있고 또 충남 방문의 해 행사도 있는데 그렇게 크고 작은 행사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다 같이 가서 관람을 하고 눈으로 보고 와야지만이 그 답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대안이 생길 테고 또 업무보고 때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사실 저는 서산이 지역이라 당연히 국제성지 기념행사도 관람했고 또 디지털체험관도 방문을 했는데 제가 본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도에다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느낌 없이 앞으로는 우리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이런 크고 작은 행사에는 꼭 우리 상임위 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회가 뭐가 돌아가는지를 알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자료로만 보고 나면 똑같은 질문을 여러 위원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에는. 그렇게 해서 꼭 전달을,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할게요.

전익현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문위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충남미술관도 지금 공사 진행 중인가요? 시공사 선정 절차 중이네?

예, 우선…….

여기 후보지가 어디예요?

후보지가 내포에 보면 도서관 옆에…….

예술의 전당은?

예술의 전당도 그 옆입니다. 같이…….

의병기념관은?

의병기념관은 보훈관…….

어디요? 보훈관?

예, 보훈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옆에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섬비엔날레는 보령이고, 충남스포츠센터는요?

스포츠센터는 내포 저쪽 밑에, 내포신도시에…….

예산이에요, 홍성이에요?

예산입니다.

예산?

예.

본 위원이 왜 그거를 여쭸느냐면 저는 충남이 정말 살기 좋은 충남, 건강한 충남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업무 또한 지역적 차별을 넘어서 15개 시군이 골고루 함께 성장·발전해야 충남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특정 지역으로 쏠려 있다.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내포, 물론 내포 같은 경우는 우리 도청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천안·아산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어찌 됐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때 충남에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쭉 내용을 보니까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포에 많이 있는 것은 내포신도시를 확충해 가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도청 소재지이다 보니까 아마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돼서 예견치 않게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산·천안은 아무래도 그쪽이 인구라든가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 체육시설이든 종교시설이든 문화시설 이런 게 다 그 이유로만 특정 지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충남 15개 시군이 너무 언밸런스 나지 않아요? 그러면 지역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 백제문화 하면 공주·부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지역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거를 우리가 발굴해서, 전부 다 특정 지역으로 몰릴 게 아니라 없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함께 맞춰줘야 맞지 않아요?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군의 특장에 맞게 앞으로…….

글쎄요, 업무보고니까 내가 이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는데 좀 지역 간에, 우리 15개 시군별로 지역의 특색이 다 있어요, 가치 있는 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지금 국장님 분야가 문화, 체육, 관광이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15개 시군이 특색 있는 게 있을 테고 가치가 있는 게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고르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게 우리 도정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균형발전이라는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보니까 전문체육을 육성·강화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 실업팀이 있죠?

직장팀으로 있습니다. 도청 직장팀…….

도청하고 체육회 소속.

체육회하고 시군…….

도청에 몇 개가 있죠?

도청에 8개 팀에 79명.

8개 팀?

예.

어디에 무슨 무슨…….

근대 5종, 레슬링, 태권도, 마라톤 남녀, 육상, 핸드볼 그리고 테니스가 있습니다.

체육회 소속으로는…….

체육회 소속은 6개 팀인데요, 사격, 펜싱, 우슈, 핀수영, 검도 그리고 세팍타크로.

그러면 도청에 8개 팀하고 체육회 6개 팀 하면 총 14개 팀이 지금 우리가…….

시군에 26개…….

시군은 빼고, 시군은 이제 각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관장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14개 팀인데 이 14개 팀에 대한 모든 지원이나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체육회 소속은…….

체육회도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 도 예산으로 투입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선수 확보 현황이라든가 또 체육 관련 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보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자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일상 속 스포츠 활동으로 도민 생활체육 참여 확대라고 해서 걷기 활성화 월 30만 보 달성자 인센티브 지원, 격월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이 지금 다 시행되고 있나요?

‘걷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30만 보, 35만 보…….

보고해 주신 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57만 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만 보 하면 3000포인트 하고 65세 어르신 같은 경우는 격월 두 달간 35만 보 하면 1만 5000원 상당의 농촌 특산품을 보내도록 하다 보니까…….

잠깐만, 일반인이 3000원?

예.

어르신들은…….

두 달에 1만 5000원.

두 달에, 격월.

예, 예산이 작년도 38억 원에서 올해에는 31억 원 해서 7억 원을 더 삭감했습니다만, 재정 부담이 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민간에 위탁해서 더 고도화해서, 도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내서, 지속적으로 회원 수가 늘어나서 더 이상 투입 확대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광고 수익 그리고 다른 가맹점과 매칭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일반인 인센티브가 35억 예산 중에서 7억이 삭감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세요?

이게 실행력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을 확대해서 광고라든가 그 수입을…….

아니, 실행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예산이 7억이 삭감됐다고 했잖아. 광고 수입으로 대체해서…….

작년 대비 삭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올해에도 31억 원이 있습니다.

31억?

예.

그걸로 현재 실행하고 있다?

예, 또 광고 수입을 내서 더 보충할 계획입니다.

확인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체류형 관광상품 지역축제 육성 해서 ‘1시군 1품축제’ 지원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충남 관광이든 충남 방문의 해든 이렇게 해서 관광을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충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서 1개 시군에서 하나씩 축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올해 총 14개가 선정돼서 도비 12억 원, 전체 시군비까지 152억 원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더…….

그러면 이게 신규 축제입니까, 기존 축제를 포함하는 겁니까?

기존 축제 중에 시군에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다 차등이 있습니다.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3억, 2억, 1억이 있고 또 7000만 원 하는 게 있고 4000만 원 지원 이런 식으로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현장에 가서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축제를 포함해서 1개 시군에 1품축제라고 한다면 뭐 의미가 있어요? 이미 기존에 해 오던 거 갖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1시군 1품축제라는 거 하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내내 시행되고 있고 지원하고 있던 거 지금 이름만 바꿔서 1시군 1품축제다 이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은 축제라는 것이 역사와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키우고 국제화하고 또 그걸 엑스포화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아니, 그것도 좋은데 국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실 테니까. 지금 지역별로 특색 있는 축제나 새로운 축제의 발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데이터는 안 내봤지만 아마 1개 시군마다 최소한 5개∼10개는 될 것으로 봐요.

관광축제까지 하면 총 10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105개면 15개 시군 평균만 내도 7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역 축제를 육성한다고 ‘1시군 1품축제’ 이런 타이틀로 정책을 했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던 축제들이 다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주하고 부여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축제는 개발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겠죠, 백제문화제가 1시군 1품축제로 되니까.

도비로 지원되는 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아니, 지금 우리는 도정을 논의하는 거지 시군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아까도 105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5개 축제를 다 한다고 그러면 예산도 선택이 안 되고 그래서 도 지휘부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고 또 저희도 내부적으로 숙의도 있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1개 축제를 키우자 그런…….

아니, 그 취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취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백제문화제로 예를 들었잖아요. 백제문화제는 어디입니까? 공주하고 부여잖아요. 그러면 공주하고 부여에서는 백제문화제 말고 다른 축제는 우리 도에서 육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나 거의 같은 얘기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왜냐하면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다른 현안이라든가 이런…….

잠깐만, 그러면 부여하고 공주는 1시군 1품축제가 뭐로 돼 있어요?

부여는 부여서동연꽃축제가 1품축제로 돼 있고요, 공주는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구석기 축제? 이 축제는 언제부터 해왔고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전체 축제에 지원된 게 3억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12억으로 올린 거고…….

어떤 축제가 12억이에요?

그러니까 관광축제라고 해서 지금처럼 축제에 지원한 게 3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한 축제에, 아니면 전부 다?

전체에요.

전체.

그거밖에 안 됐는데 올해부터 12억으로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거를 서류로 한번 줘보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류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여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받았는데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는 15개 시군이 골고루, 문화가 됐든 관광이 됐든 체육이 됐든 균형적으로, 당연히 그거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에서 부족한 시군이 있다고 한다면 관광에서 더 좋은 발굴을 할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 현안이라든가 지휘부 현안에서 문화예술만으로도 223개,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1품축제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거고 또 다른 예산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각 지역에 많은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96쪽에 있는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관광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금강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국장님, 혹시 백마강 유람선에 탑승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해 봤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어요, 부여 백마강.

백마강이 부여 백제라고 하면 좀 전통적이고 고색창연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좀 안 난다. 예전에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느낌이 드셨으면 좀 수정·보완을 하시지 그냥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관한 정책 제안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요, 한 예를 들어본다면 일본 규슈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야나가와에서 돈코부네라는 평저선을 타고 전통 복장의 뱃사공과 함께 관광이 가능한데 이를 보면 우리나라 충청남도에서도 수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 가능함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낙화암 삼천궁녀 설은 주색에 빠져서 여자를 탐하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자왕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를 그냥 전래동화처럼 우리는 흘려듣고, 거기를 관광하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엔진이 나오는 관광 차 같은 그런 것보다는 일본에 있는 뱃사공처럼 우리 전통 복장을 하고 의자왕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고 우리 백제를 충분히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운영하는 게 아마 부여에서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부여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사업장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백제를 널리 알려야 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백마강인데 그거를 우리 도에서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곡성을 다녀왔습니다. 곡성, 곡성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영화…….

곡성에는 기차마을이라는 여행 관광상품이 있어요. 곡성의 인구가 3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장미 축제를 하면서 이 기차마을까지 하면 여기 관광객이 300만이 넘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하는 거는 그 지자체장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책 제안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백제 고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여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요코하마 한일 교류 축제라고 있습니다. K-POP 축제인데 이게 뭡니까?

매년 요코하마와 한일 교류를 해 오고 있는데 그때 주 요코하마 영사가, 우리 K-POP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홍성에 있으니까 그쪽에 와서 홍보도 하고 K-POP에 대해서 좀 해달라 해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 해서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틀간 K-POP고등학교에서 10명이 가서 그쪽에서 공연을 해서 저희 충남도 홍보하고 또 거기에 방문의 해 부스도 마련하고 또…… K-POP고등학교에서 가서 공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 이미 진행을 했던 사항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K-POP고등학교에서만 갔나요?

K-POP고등학교에서만 갔습니다, 일단. 학생들이고 그래서 경험도 살리고, 비용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크고 그래서 주로 K-POP고등학교를 많이 －도내에 있고－ 보내고 있습니다, 행사들에.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거는 올해 재즈 스트리트가 일본을 주 무대로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같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94쪽에. 94쪽이 맞나요?

예.

장애인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장애인 스포츠 사업비가 엄청 많이 삭감됐습니다. 장애인 스포츠는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에도 조금 확보를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도 적극 도움을 주셔서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유념해서 장애인 분야 스포츠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니까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 충남체육회보다도 장애인체육회는 좀 더 활성화를 하려면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삭감을 해 버리면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문화로 오면서 한 가지 먼저 부탁드릴 것은 이번에 의병기념관 건립지가 바뀌었잖아요? 보훈관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한 절차 있죠?

예, 했습니다.

외부 용역 줬나요?

예, 외부 용역 줬습니다.

그거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조금 자신감이 없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면서 예술의 전당과 미술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답변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건립하는 거는 충남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는 문화회관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짓는 거는 오히려 －내포에 충남도청이 이전해 와서－ 홍성과 예산과의 문제지,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냥 예예 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한 얘기들은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까도 공주·부여에 대한 한옥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언제까지 할 거고, 기한이 지금 10년 넘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의 이런 계획들을 갖다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충남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충남 도민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짓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뚝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산-홍성 간의 문제라고, 이게. 그렇죠? 솔직하게 지난번 의병기념관도 분명히 충의사에다 짓는다고 발표를 했는데 의원들이 5분 발언 하고 뭐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리로 바뀌고. 도대체 이렇게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건지. 정말 내가 볼 때는…… 아니, 발표를 했으면 어느 정도 공공기관에서 뚝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그저께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솔직하게 명분이냐 실리냐를 보세요. 지금 보훈회관에 사람들이 갑니까? 거기 유동인구가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다 지어 놓을 거야? 그러면 거기에 하루 유동인구가 몇 명이나 오는지, 거기가 교통이 밀립니까, 아니면 찻길이 좁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나를 봐야지. 그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다니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지금 실리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명분만 따져가지고 우리 홍성이 더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으로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주장하는 여러 학자 설에 있는 거고, 처음에 공약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그냥 눈감땡감 해서 찍은 것도 아니잖아요. 충의사에다 짓기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뉴스 발표 난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행정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그러고 나서 홍성-예산의 중간이니까 보훈회관 옆에다 짓는다? 거기 사람들 가지도 않아요. 거기 외진 데다가 지어 놓으면 뭐 할 거야, 그거? 그래서 타당성 검토한 거 나중에라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축제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충남에서도 105개인가 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축제라는 것이 한 번 그 지역에서 일어나면 그 지역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88올림픽을 기회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또 올림픽을 한 번 유치해가지고 나라의 발전을 가져온 역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백제문화제라든가 보령머드축제를 제가 가보면 거기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지금 보령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한 38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380억 정도 되죠? 안 돼요? 제가 농수해에 있을 때 그 정도 나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엑스포를 말씀하시는…….

아, 그래요? 그런데 가보면 일회성 포장 있잖아요, 몽골 텐트라고 하는 거. 대부분 이걸로 그냥 쭉 해 놓고 그다음에 행사가 끝나면 철거해 버리는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돈을 더 들이든지 해서 이번에 행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뭐가 좀 남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행사가 끝나면 원위치 딱 돼버려가지고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를 한번 했으면 백제문화제를 통해서, 지난번에 그 기간을 거의 일주일인가 했죠? 아니, 보름 정도 했죠?

예, 이주일.

그 정도의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그래도 뭐라도 좀 남기고, 아니면 이번 기회에 도로를 깔았다든가, 도로를 확포장했다든가, 아니면 건축물이 뭐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이 괜히 전부 소비성, 일회용 그런 예산만 투자해서는 지역 발전을 가지고 올 수가 없다고 봐요. 문화 축제를 한번 해서,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삼국축제가 대표적인데요, 그런 걸 통해서 －물론 그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국화 조형물을 해 놓든지. 그래서 겨울에 오는 사람도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아, 여기는 백제문화제가 있었구나, 삼국축제가 있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국장님께서 문화와 체육과 관광을 다 갖고 계시면 정말 힘 있고 또 중심적이고, 내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가장 부탁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여기에 많이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 미술관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지금 건설본부에다가 맡기면 어떻게 주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업체 선정할 때 우리가 재무적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중심을. 재무적 평가로 해서 그동안에 자산이 얼마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으로 하되 정성적 평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업력이 얼마나 됐는데 그동안의 세평이 어땠는지, 그동안 일은 잘 해왔는지, 이런 거를 봐서 정말 심도 있게,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 것들이 정말 하이 퀄리티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막 중저가로 눈속임을 하는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포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몇 년 동안? 지금 내포 발전을 많이 저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처음으로 말씀드린 －그동안 공공기관사업단장도 하셨고－ 어떤 기반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몇 년을 내다보고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지을 때도, 제가 매일 지나다니거든요, 거기를. 지나다니는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 내포를 잘 만들고 충남을 잘 건설한다는 신념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축제를 했으면 축제 끝나고 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반복해서만 하지 말고 그런 걸 갖다가 해서 정말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CN갤러리 있죠?

예, 서울에 있는…….

국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이요?

예.

잘 있던가요?

…….

CN갤러리의 운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젊은 작가들이라든가 또 신진 작가들이 서울·수도권 이쪽에 어떤 자기의 예술적·문화적 역량을 전파하고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또 우리 도 문화예술인들을 그쪽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서 마련된 걸로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성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죠?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인가 그렇게 임대료를 주고 매월 2100만 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2층 75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문위에서도 처음에 개관할 때 다녀왔었거든요. 다녀왔는데 그때는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옥상 부분들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보고는 왔는데, 지금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죠?

운영 주체는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거의 빈 날이 없이 빡빡하게 전시회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갤러리 운영 목적에 대해서 지역 작가나 젊은 작가들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알릴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 지역 작가들이 거기에 전시회를 갖고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있나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28명 정도 특별 정기 대관을 했고요, 기획 대관으로는 작가 145명이 해서 1만 7000명 정도 관람객이 있는 것으로 통계가…….

그런데 그 전시회에 참여했던 작가 중에 혹시 어디서 활동하는지 그 지역 파악한 거 있어요?

지역은 파악을 못 해서…….

전시에 참여했던…….

한번 정리를 해 봐서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 작가들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공주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공주도 문화예술촌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실제 우리 공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CN갤러리에 초대돼서 전시회를 가졌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어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건가요?

일단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

신청제예요?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예,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런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신청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신청해서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CN갤러리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더.

실제 운영 목적에 맞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작가들, 또 굉장히 우수한 실력을 갖춘 작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중앙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또 그분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기 위해서 이 CN갤러리를 설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공주·부여 쪽의 한옥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기존에 공주·부여에서는 시행이 됐었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 충남에서 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단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여·공주 지역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백제의 고도라는 색채가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를 전면적으로 한번,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화재를 보호하되 그 안에서 그런 집단을 한번 단지화해 보자고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고도 보존법에 의해서 그냥 국비나 받고 신청하면 1억 5000씩 자기들이 원하는 그 지역 위치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가 처음부터 시군과 같이 설계나 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 계획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 지역이라고 공주, 부여, 익산, 경주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현상 변경 절차라든가 그런 거에서 －개인의 사유재산－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차가 좀 지난하고 또 공공에서도 좀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중앙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이 사업을 전개할 때 4개의 고도 지역에 1년에 어느 정도씩 지원을 해 주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1년보다는, 부여가 105억인가고 공주가 85억인가, 지금까지…….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그 한옥에 그렇게 지원…….

10여 년 동안?

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주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는데 4개 고도에 한 30억에서 40억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줬어요. 국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한옥을 짓는 사람한테, 건축하겠다는 사람한테 최대 1억, 공사비의 3분의 2, 그다음에 담장 사업을 하면 2000, 3000 정도씩 해서 보통 한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씩 지원해 줬거든요. 제일 문제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한옥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려면 단지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 말씀은 “위원님, 단지화하면 이거 반도 못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굽혔어요. 그러면 그냥 지역을 확대해서 한옥 지원 사업을 전개하자. 그런데 첫해에 어떻게 됐냐면 부여, 익산 이런 데는 사업비를 거의 다 반납했어요. 못 했어요. 공주 같은 경우에 조금 어떤 성과가 있었는데 어떤 식이었냐면 지역을 많이 열어놨어요. 단지화하지 않고 지역을 다 열어놨는데 거기에 한옥을 짓는 데 한 1억 2000∼3000 정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옥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실제 본인의 의지보다도 건축업자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과 연결이 돼서 한옥을 짓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한 1500 정도 건축비가 든다고 그랬죠, 평당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700∼800만 원짜리 한옥을 지었어요. 그것도 80평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반으로 나누십시오.” 아들 명의, 아버지 명의, 두 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옥이. 그다음에 평당 700만 원, 800만 원짜리 한옥을 지으려다 보니까 이게 한옥인지 무슨 세트장인지, 엉터리 한옥을 짓는 거예요. 지금 자부담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부담이. 지금 한옥같이 지으려면 최소한 한 30평 정도 이상은 지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1500에 30평이면 4억 5000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한테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들어가지고, 아까는 나가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토지비라든가 이건 개인이 취득을 해야 되고요.

건축비 지원만 하는 거죠?

건축비 전체를, 신축한다고 할 때가 1억 5000.

최대 1억 500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담장이라든가 대문 이런 거 미포함할 때는 1억 1000, 한옥 수선 할 때는 8000만 원…….

수선이 아니라 신축할 때에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게 1억 5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30평짜리 정도 지어야 한옥 같은 자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4억 5000짜리 한옥을 짓는데 1억 5000을 지원해 준다손 치더라도 이분이 얼마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본을? 3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3억 가지고 그 한옥 지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살고 있는 집 그냥 그대로, 그리고 거기 원도심 쪽에 가보면 거의 다가 노인분들이에요. 우리 공주는 노령인구가 30% 넘어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서 다 노인분들이 있고 실제 원도심 지역에는 어르신들만 살고, 아버지들만 살고 자식들은 다 신관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냥 상속받기만을 원하고 있지 거기다가 신규 투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사업 추진할 자신 있으세요?

예, 추진해야 된다고…….

자신 있으세요? 아니, 해야 된다고는 생각할 텐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공주에서 한옥 사업을 진행해 온 내용들을 전해 들었을 적에 과연…… 1300채? 1300동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주에?

예.

이거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저희 계획이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주·부여가 지금 상태로 가면 도시 소멸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역차별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신보다는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희가 그런 문제들은 계속 넘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8년까지 하면, 물론 제가 이 자리에 계속은 안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단을 쌓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2단을 쌓고 3단 쌓으면서 계속 진행시켜야 되지 그걸 누가 한 번 했다고 그 당시만 어떤 상징적으로 발표만 하고 진행을 안 하면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예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그냥 지원만 받고 신청만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주·부여에 대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전략 계획, 지구 단위 계획부터 세세히 세워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해 보셨고 가능성도 타진해 보셨고 생각해 보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실제 그 현장에서 겪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실제로 저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해 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1300호 정도 지을 수 있으면 지으면 정말 좋죠. 그런데 과연 우리 공주와 부여에 한옥 1300채가 들어서면 지방 소멸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한옥 1300채 있으면 관광 활성화돼요?

백제문화제를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제문화제라든가 이런 거 해도 임시 시설로만 그냥 한 번 하고 매년 해도 발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주·부여 지역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인프라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거와 연관해서도, 백제문화제라든가 대백제전을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1300호를 한 4개 단지로 쪼개서 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한 300세대 400세대 200세대씩 건축했다고 해요. 실제 백제문화제 때 거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게요? 여기가 거의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일부 상가 거리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어떤 그…… 어떤 거라고 하죠? 행사할 적에 행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로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장소에서는 백제문화제라든가 백제 고도의 색채를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고도 하면 한옥이, 고도 이퀄 한옥으로 치고 있는데, 고도는 전부 다 한옥인가요?

한옥이라는 명칭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동양문화권이라는 게 백제문화권의 목조와 기와의 형태를 많이 띠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옛날 것을 완전히 재현하기보다는 현대와 융합해가지고 현대에도 잘 활용될 수 있고 예전의 색채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주민들도 살 수 있고 그 지역에서 또 상업적 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바람대로 그렇게 됐으면 저도 정말 좋겠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제가 앞장서서 하겠는데,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너무 우려되고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공주에 1300호의 한옥이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관광하러 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한다고 그래도 제가 나서서 하자고 할 판이죠. 그런데 누차 이렇게 드린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한 10여 년 동안 한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시행착오 또 우리가 실제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데로 가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시군에서도 저희와 토론할 때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걸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계획, 한옥 모델부터 시작하고, 주먹구구식보다는 －그러니까 부분 부분 계획보다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그에 맞는 단계적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게 지방비만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떤 방법이라든지 거기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다 찾고 있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제 고도 사업이라든가 고도 보존 이런 사업들을 활용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주만 친다면 1300호 중에 실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하고 공공건축물하고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의 비중은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위치 선정 및 마스터플랜, 그 지역에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지구인가 이런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 한 1300호로 나온 거고 구체적인 계획에 가면 1100호도 될 수 있고 또 넘을 수도 있고, 공공건축과 민간건축 이런 건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단지 확정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원도심으로 갈 확률도 상당히 높죠?

예, 그렇죠.

그렇죠? 원도심으로 갈 적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의 비율 부담 때문에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 공무원의 얘기를 한번 충분히 좀 들어보십시오. 실제 공주는 조금조금씩 이렇게 어느 정도 한 30억, 40억 주면 그걸 채워갔는데 부여하고 익산 같은 경우는 거의 반납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반납금을 공주에서 가져다가 좀 더 활용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특히 공주하고 부여하고 시세도 조금 다르긴 하죠. 부여는 군 단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부디 정말 촘촘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게 준비도 해 주시고, 물론 국장님이 끝까지 계시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후임자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실 텐데, 뒤에서 배석하고 계신 과장님들께서 그 역할을 또 하실 텐데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잘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옥 지원금 상한을 지금 문화유산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도 더 거기에 태울 수 있으면 태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 5000이라든가 그 규모 갖고 되겠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셔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걸 지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현장에 가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잘 유념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인철 위원님.

이경란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 예산이 90억 가까이 돼요?

예.

그런데 여기 보고한 걸, 주요 사업 현황 해서 한 25억 가까이 보고를 하셨는데 나머지 65억은 왜? 주로 쓰이는 게 어디다 쓰는 거예요, 90억 중에서?

충남도서관 운영비에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시군 도서관에 보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구먼, 다.

예, 시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또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시군 지원 해서 내용을 넣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간부 현황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다 거짓말 같아, 지금 실물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관장님이나 알아볼까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진하고 실물하고. 지금 사진 찍어도 되는데, 다른 부서는 다 잘해 왔어요, 현재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위원들 보고 이거……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지금 세 분 보면 몰라봐요. 이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아니에요, 거짓말 같아.

저희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아들 사진 갖다 놓은 것 같아, 꼭. 사진 좀 최근 거 해 주면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게 뭐죠? 뭘 갖다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을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디지털 기록이니까, 그러면 양이 많으니까 디지털로 해가지고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저희 도서관에 행정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백제학·충청학 관련된 거, 항일 관련 자료들, 이렇게 특성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해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도 하고 또 이용도 하고, 과거의 가치 있는 좋은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이용하는 형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6만 면 정도 한다고 하셨네요. 그렇죠?

26만 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시간 연장했다고 해서 인건비를 11억 7400만 원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44명.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지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오버타임 개념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채용한 거예요?

그거는 국비로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도서관이 운영되는 시간이 저녁 10시까지 운영되는 경우,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의 운영 인력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타임 개념으로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를 하다 보면 새로운 신규 책을 구입하죠?

예.

구입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구입을 하나요?

도서 구입을 할 때는 저희가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책이 있고요, 또 간행물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아, 위원회에서 해요?

예, 추천 도서 목록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저희 사서들이 책 내용을 살펴보고 각 주제 분야와 어린이, 유아, 청소년, 성인분들 필요한 책들의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도서 선정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년이에요, 임기는?

그거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내부 구성원들이 한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책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주제별로 어떤 직원은 철학 중심으로 하고 있고 어떤 직원들은 어린이책 중심으로 하고 있고, 문학 관련해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건 이게 세금을 들여서 사기 때문에, 고객들이 와서 찾을 때 책을 구입해 놔서 딱딱 있어야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하여튼 앞으로 하반기 2년 동안 제가 행정문화를 갖고 있는데 협조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먼저 우선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부 현황을 우리 팀장님들까지 다시 보완을 해서, 여기 직원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여섯 분이 더 계신데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름이라도 알 수 있도록 이 간부 현황표를 보완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갖고 계신가요? 이 책 같이 보고 계신가요?

예.

이 책의 24쪽을 봐 주시면요, 공보관실에서 만든 건데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예산을 주요 사업의 사업량은 어떤 거고 사업명은 어떤 거고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충남도서관의 90억이 대개 어느 비중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구나, 어느 분야에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완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쪽 업무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산하 도서관, 작은도서관도 하고 공공도서관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표 좀 하나만 해 주세요. 우리 충남도서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시군 도서관 수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하고, 그러니까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 그런 도서관의 소재지하고, 대충 어디 지역에 어느 어느 도서관이 있다,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은 어디에 있고, 사설과 공립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의 운영 시간이 어때요?

저희 도서관 운영 시간은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아침에는?

아침에는 9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예.

일찍 오픈하네요. 9시부터 밤 10시까지?

예.

그러면 한 달에서 쉬는 날은 언제예요?

쉬는 날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예, 이용자 없을 때 시설 미비된 것들 보완하고 공사하고…….

아, 매주 월요일은 쉰다. 그리고 저녁에는 밤 10시까지 하고?

예.

지금 저도 충남도서관 가보면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시설도 아주 잘돼 있고, 내가 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돼 있더라고요.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바로 전 상반기에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있었는데요,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지금 안면도에 지방정원을 짓고 있어요. 지방정원을 짓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고령화돼 있고 또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인구가 많이 없잖아요? 그때 그래서 지방정원 안에 기념관도 좋지만 기념관보다는 도서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제안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옛날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많이 갔지만 지금은 어떤 안락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가거든요, 편의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공간들이 없었잖아요. 내가 어떤 책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도 잘 발달돼 있고 집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어떤 편리성과 편의성이 없으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방정원에 그런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번 했으니까 관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혹시나 어떠한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갔더니 －제가 지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거기 숲속 도서관이 있는데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숲속 도서관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쪽에서 살면 너무 좋겠다, 여기 숲속 도서관에 아침에 와서 책 보고 이러면 정말 여기가 천국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어떤 그런…… 우리는 자연 경관이 좋잖아요. 굉장히 좋은 경치를 갖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다가 한번 해 놓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도 서울에 가면 중앙 도서관이나 이런 데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아직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입지가 좋은 데다 안락하게 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도서관이 정말……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숲속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제가 천안에다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천안에 지금 들어가야 할 도서관이, 직산·입장·불당도서관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맞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잠시만요.

회의 자료 173쪽. 개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7년 10월 개관 예정, ’26년 12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구형서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천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천안에 들어갈 직산·입장·불당도서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 부분은 부지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천안 쌍용동의 인구가 17만 정도 됩니다, 쌍용1·2·3동만 따지면. 17만이 넘는데 여기 쌍용도서관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쌍용2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 도서관 자체를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도서관 같지 않고 수용소 같다라는 느낌.

아무래도 좀 노후돼서…….

그래서 거기를 좀 수정·보완을 해 달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3년째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얘기하면.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뒤에 국가 땅이, 월봉산에 국가 땅이 1000평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숲속 도서관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것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 답변은 꼭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또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8쪽의 메이커스페이스를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도서관에서 이걸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책·역사·메이커 체험, 도서관 여행’ 이걸 다 해서 9회 운영을 했다, 이거 올해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24년도에?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가 인원이 142명.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이 사업을 해 보시고 혹시 수요 조사라든가 아니면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조사한 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참가자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어땠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제안했을 때 도서, 산간 이런 지역 쪽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참 오기가 곤란하다,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충남도서관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서울도서관이 최고 좋고 그다음에 우리 충남도서관이 좋습니다. 이 정도로 좋으니까 우리 충남에 있는 학생들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산간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오기가 어려우니 가서 데려와서, 우리가 체험학습 이런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데려와서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메이커 체험, 도서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남 지역 내에 5개 도서관이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통해서 각 시군의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를 좀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에 이번에 중앙 도서관이 새로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제안해 보셨나요?

예,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지금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직원들이 바쁘고 해서 추후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꼭 널리 보급해서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쌍용도서관, 5개년 안에 꼭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3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쌍용도서관도 방문해 보고 그 뒤쪽에 －산 쪽에－ 있는 토지에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문을 하셨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100% 공감했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166쪽 보니까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서 공공도서관 등록 의무화가 본격 시행이 됐네요?

예.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돼요?

공공도서관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충남도서관에서 15개 시군 도서관하고도 어떤 연관성 내지 연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15개 시군 중에서 군립도서관이 없는 데도 있죠?

15개 시군에 거의 다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충남 도내에 6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62개 도서관이 어떤 규모의 도서관이에요?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공공도서관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쭤봤잖아,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느 규모의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느냐.

지역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규모는 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작게 운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저한테.

저희가 서면으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장님이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서천에는 서천 군립도서관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 있다고 하시니까 좀 그러네.

교육청 소관 도서관, 저희가 충남 도내에 교육청 도서관이 19개 관이 있고…….

교육청 소관 도서관은 우리 충남도서관하고는 연결성이 없잖아요.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아니, 연계가…….

서천군에 서천 장항도서관이 835㎡ 규모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하나 있지 군립도서관 자체는 없다고요.

아, 예.

그건 장항에 있는 군립도서관, 장항 공공도서관. 서천을 대표하는 도서관은 없어요.

이게 서천군에 위치하고…….

그렇죠. 서천군에는 있죠. 그거를 서천 군립도서관으로 보시면 안 되지. 지금 관장님은 군립도서관은 뭐를 군립도서관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세요? 서천군에 있으면 다 군립도서관이고 계룡시에 있으면 계룡 군립도서관인가요?

저희가 그거는 좀 더 챙겨보고…….

뭔가 개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들어보니까 공공도서관 말씀하시는데 서천군에는 군립도서관 자체가 없어요, 장항 공공도서관은 있어도. 그리고 서천 학생도서관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서천의 군립도서관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래서 각 시군에 우리 충남도서관하고 연계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여쭤보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도서관이 뭐냐 그 개념을 여쭤봤던 거예요.

공공도서관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지 우리 충남도서관이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는 아니잖아. 그냥 일반 공공도서관이고 그 일반 공공도서관은 충남도서관에서 사업 지원이나 업무 연계성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충남 도내에 있는 62개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일부 지원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 지원을 한다든가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서로 정보 공유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립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서천 학생도서관 건립비 지원해 줘요?

학생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 소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지.

교육청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충남 도내에 있는 43개 시군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도서관하고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조금 있는듯 싶어요.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보니까 150개의 작은도서관에 4억 59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평균으로 내면 1개당 300만 원꼴이거든요. 1년에 300만 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 구입비하고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충남 도내 작은도서관이 380여 개 된다면서요?

예.

380여 개 중에서 150개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380개 중에서 150개 지원을 해 주면 절반도 안 되는 도서관에 연간 평균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거든. 그게 너무 적지 않아요?

저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80개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천에도 작은도서관이 몇 개 －한 서너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전부 다 충남도서관에서 관리, 지도·감독을 하나요?

지도·감독 권한이 사실 시군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군에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업 부서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해서…….

저희가 충남 대표 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충남도서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건립비나 이런 거를 지원하나요?

예, 건립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요?

예.

그러면 그게 그냥 공공도서관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군립도서관 이런 식으로만 지원의 한계가 있나요, 아니면 작은도서관에도 지원을 하나요?

작은도서관 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할 때?

예, 그런데 시군의 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청 소관으로도 공공도서관이 나뉘어져 있고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380개 말씀하시는 거는 도교육청 소관 도서관도 다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380개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도서관? 그러면 도교육청 소관 도서관은 큰도서관이에요?

그 도서관도 그 지역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서 규모가 작기도 하고 좀 더 큰 도서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 파악은 하고 계세요?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내가 볼 때는 관장님 그것도 다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62개 도서관이라 제가 가본 도서관도 있고 아직 가보지 못한 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도서관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제가 추후 보겠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서천은 대표하는 군립도서관 자체도 없어요.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에는 장항 읍내 공공도서관이고 큰 도시로 얘기하면 동네 도서관이죠, 무슨 동 도서관. 없는 시군이 있는데 도서관장님은 지금 다 있다고 하니까 내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내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공공도서관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도교육청 소관 도서관을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도교육청 학생도서관에 대해서 관장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무슨 법에 어긋나고 금지 사항은 아니지만 그거는 충남도서관에서 무슨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하고 이런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저희는 거의 시군 도서관을…….

그렇지, 정보 공유 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도서관까지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우리 도서관을 그냥 밖에서는 늘 보지만 안에는 한 번인가밖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충남도서관이 전국에서 그렇게 좋은 도서관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혹시 충남도서관 내부에 예를 들어서 독서를 다 마치고 헌책,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폐기된 도서라든가 이용 가치를 상실한 도서…….

그런 거를 교환하는 사업이 있나요? 교환해서 이렇게 기증을 한다든가 필요한 분들이 돌려볼 수도 있고 그런 거 하시나요?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나요?

현재로서는 좀 협소해서 그런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고 저희가 독서의 달 행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 할 때 그런 책들을…….

공간이 협소해요, 현재?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이용을 많이들 하세요.

본 위원이 왜 그거를 여쭤봤냐면 부산에 국회 제2도서관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준공을 했는데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제가 지금 그 사업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코너를 마련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코너를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충남도서관이 잘된다고 하길래 혹시 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해서 지금 아이들이, 또 특히나 나이가 지나면 폐기 처분 하고 막 하는데 그거를 돌려볼 수 있게 정보 공유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다 하더라고.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도 한번 공간을 좀 살펴보고 그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국회 제2도서관에서 보고 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 함께 하시기로 하고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곡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우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힘쎈 충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남의 정보문화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준형 융합콘텐츠본부장입니다. 김제곤 실감클러스터본부장입니다. 송현제 영화드라마사업국장입니다. 김동규 스타트업타운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우리 원의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토대로 주요 사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우선 236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충청남도를 정보통신, 문화 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 도로 육성하고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은 1실 2본부 1국으로 기본 재산은 92억 원이며, 인원은 보고서 제출 시점 기준으로 정규직 45명, 기간제 계약직 25명을 포함하여 총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부서별 주요 기능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 예산은 449억 3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기업을 발굴하고 보육 투자,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등 스타트업 집중 육성 환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 공주시, 태안군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연계·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주시와 함께 공주시 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위한 공주형 미래산업 육성, 3D 프린팅 활용, G 디지털 혁신 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준비하여 충남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에 이어 7월 4일 최종 선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성과로는 천안 문화도시 사무국에서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고양할 수 있는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우수운영단체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을 e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전국 장애인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오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연차 평가에서 2개의 사업이 우수 등급을 달성하여 국비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추가 확보 하였고, 천안 문화도시는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일부 국비 사업 중 지방비 1 대 1 매칭비 미확보로 인해 사업 축소 및 지연이 발생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와 소통하며 추경 확보 노력을 해왔으며, 기업지원센터 임대 수익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손실 최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원은 앞으로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빈틈없는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오는 8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9월에 착공을 추진 중이며, 3분기에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포함한 총 5개의 대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다가오는 2025년 진흥원 20주년을 맞이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며 조직 쇄신 및 업무 방향 설정을 위해 조직 진단과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40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 강소 콘텐츠기업 육성입니다.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도내 콘텐츠기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인 및 벤처투자조합을 총 224억 원 규모로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액셀러레이팅, 수요 맞춤형 기업 성장 지원, 판로 지원 및 지역 인재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콘텐츠 분야 기업을 집중 육성 하겠습니다. 충남글로벌게임센터입니다. 게임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총 17개사를 입주 지원하여 신규 게임 등 제작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지역 대학과 연계한 학점연계형 교육 및 인디 게임 공모전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인재 및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충남VR·AR거점센터는 지역 XR·메타버스 인재 양성과 저변 확산 플랫폼 제작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XR·메타버스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실감 콘텐츠 기업에 라이선스 및 장비·시설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내 메타버스 저변 확산을 위한 체험 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대학 등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VR·AR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및 디지털·게임 산업 육성입니다.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은 충남을 대한민국의 e스포츠 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올해 전국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 및 전국 장애인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3분기에 개최 예정이며, 지난해에 이어 충남 청소년 및 직장인 대상 e스포츠 대회 개최와 올해 첫 시행되는 e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인력 양성과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현재 조성 예정지 부지 매입과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는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본 경기장은 e스포츠 경기와 문화 행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으로 2025년 12월 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장은 연면적 1151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 경기장 450석, 보조 경기장 80석 등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지털·게임 산업을 충남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제1호, 제2호 개인투자조합 조성 및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총 224억 6400만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 완료 하였고, 추가 500억 원 규모 벤처투자조합도 하반기 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콘텐츠 게임 분야 기업 가치 10억 원 이상의 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창의인재 양성 및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입니다.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은 충남을 기반으로 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인력 양성, 전시 참가 지원 등 충남의 창업 활성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소외 지역 계층군 등 창작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음악창작소는 지역 뮤지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대중음악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음반 제작 및 공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사가 교육 및 우수작 음반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전국 17개 지역 대상 연차 평가 최고 등급 A 달성으로 인센티브 2000만 원을 추가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8월 9일 지체장애 아나운서와 지역 뮤지션, 발달·시각장애 및 농인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기획 공연을 진행하여 지역 내 문화 향유 양극화와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충남의 웹툰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웹툰 인재를 양성하고자 창작자 대상 작품 컨설팅 및 제작을 지원합니다. 지역 대학과 웹툰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창작 지원 사업과 충남 웹툰 캠프 운영을 통해 우수한 웹툰 작품 발굴 및 관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남형 신기술 융복합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이는 문체부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으로 지역 대학과 기업의 수도권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버추얼·AI 영상 콘텐츠, 음향 전문 엔지니어링 등 신기술 분야 지역 인재를 스페셜리스트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을 OTT 분야의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특화 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지역특화콘텐츠 사업은 지역 고유의 IP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단체 수요 조사를 통해 당진시, 아산시, 충남문화관광재단의 현안 과제 3건을 발굴하여 지역 기업들과 함께 문화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남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기업의 고유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 중입니다. 충남 영상·영화 산업 육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영상 콘텐츠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 충남이 서울, 부산 다음으로 촬영 지원 일수 전국 3위를 기록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로케이션을 활용한 촬영 지원과 영화 산업의 근간인 독립 예술 영화 등을 제작 지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충남형 신기술 융복합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공주시와 인프라 구축 및 사업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발전시키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실현과 충남 특화산업으로의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ICT·비대면 플랫폼 등 융복합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원은 ICT 및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충남 ICT 융합콘텐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사업화 지원 과제, 지역 기업 연계 인력 양성, 충남 도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제 관련 디지털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충남도 문화유산과 백제역사문화관과 함께 ‘2000년 전 고대 국가 백제 속으로’라는 주제로 주거지 및 식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콘텐츠 및 디지털사이니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결과물은 부여에 있는 백제역사문화관의 전시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충남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 방문객 대상으로 충남과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충남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은 2022년 8월에 1단계 인프라인 어울림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공유 오피스 66석과 입주실 36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12월에는 총 100개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이노스트타워가 준공되어 거점형 스마트 도시 사업과 연계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87개사가 입주되어 있고 올해 상반기 매출액 888억 원, 투자 유치액 818억 원, 신규 고용 창출 84명 등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성과를 창출하여 충남의 대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으로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작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265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태안군·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파블로항공, 한서대학교 등과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교통, 관광, 시니어 안전 등의 분야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사업 관리 데이터허브 및 통신망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 문화 향유 및 문화 거점 조성입니다. 천안시 문화도시 조성은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 성과로는 K-컬처 박람회 내 문화도시페스타 개최로 약 31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였고, 전국 24개 문화도시가 참여한 포럼을 주관하여 충남권 협력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제안 사항은 3건으로 총 4건이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입주 기업 소속 근로자의 실근무지가 서울·수도권인 상황과 관련 입주 기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입니다. 연초에 실시한 도 문화정책과 점검을 통한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입주 기업 출퇴근 관리를 통한 입주 연장 평가 반영 및 지역 인재 고용 추진 등을 위한 지침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한 실효적인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 추진 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 사항입니다. 2023년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충남형 신기술콘텐츠융복합아카데미 운영,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운영 등 총 3건의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3년간 국비 확보액을 살펴보면 2022년 69억, 2023년 126억, 2024년 현재 기준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실적을 나타내는 등 점진적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진흥원 조직 진단 및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 용역을 통해 비전 및 목표를 재정비하여 추후 신규 국비 확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관련 준비 철저에 대한 제안 사항입니다. 경기장은 e스포츠 경기를 포함하여 전시 개최 및 대관 사업을 할 수 있는 복합형 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분야별 전문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올 9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 1일 준공을 목표로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고 및 소통하며 책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근태 관리 철저에 대한 제안 사항입니다. 우려하신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휴가 신청 시 휴가자 업무대리인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공문 시행 및 수시 내부 복무 점검으로 적극적인 근태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은 충남의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기업 육성에 매진하여 콘텐츠·ICT 산업 육성 동반자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곡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김곡미 원장님, 반갑습니다. 명함이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한 2개월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한 다섯 번 정도 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열정이 앞서고 있는데 그 열정 식지 마시고 후반기에는 아주 철저하게 원을 잘 다스리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알기로는 원내 감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적 사항이라든지 뭐 있어요,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이루어질 정도면 굉장히, 상반기에는 원이 조금 자리매김을 못 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원장님이 이제 취임하셔서 지금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7월부터는 또 크고 작은 행사가 쭉 있잖아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라든지 등등 행사가 꾸준하게 있는데 이런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과, 이제는 조직적으로도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지휘하에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고 확실하게 진흥원이 앞장설 수 있게 원장님이 앞장서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전국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많이 있지만 저는 －제가 2개월 정도 근무를 했지만－ 우리 진흥원의 소속 부서원들이 상당히 능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 정말 충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못 보여드려서 참 아쉽고 그런 부분을 광고·홍보하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에도 보면 사실 진흥원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쉬웠던 점에도 나왔지만－ 지금 보면 국비를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지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보여줄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위치한 지역이 천안·아산 쪽이기 때문에 천안 시장님과 그다음에 또 아산 시장님을 자주 찾아뵙고 그동안 이 부분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진흥원에 투입되지 못한 시군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콘텐츠진흥원 쪽에 사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사실 정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한 6명 정도 근무하게 해서 이 부서는 꼭 국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12개월 동안 분석해서 보고하고 급한 경우에는 저도 콘텐츠진흥원 쪽에 가서 논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 예산 현황에 보니까 맨 위에 반환금이라고 지금 8400만 원이 반환되는데 이 금액은 뭐가 반환이 된 거죠?

이 금액이 8400만 원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모든 사업에서 조금씩 남는 금액들을 다 모았더니 이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손실도 최소화시켜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받은 국비를 반환하지 않는 쪽으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진흥원 직원들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8400이 모든 사업에서 조금조금 남은 거라고 하니 그 자세한 세부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물론 아산에 e스포츠가 있어서, 또 인원이 많은 천안·아산 쪽으로만 굉장히 사업이 편중돼 있는데, 제가 지금 한 4년째 진흥원을 접하고 있는데 모든 선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천안·아산에만 너무 편중돼 있다. 그래서 전임 원장님한테도 요구하기를 편중되지 않게 다른 시군도 한 바퀴씩 돌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다시피 거의 천안·아산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찾아보면 또 희망하는 시군도 있고 하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원장님이 한번 배석해 있는 간부님들과 같이 15개 시군 쭉 방문을 하셔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서 편중되지 않게 시군에도 모든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흥원에 들어올 때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라, 우선 천안·아산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사이에 제가 공주 시장님도 접견을 했고 그다음에 계룡 시장님, 금산 군수님 그리고 당진 시장님도 사실은 뵀습니다. 뵐 때 우리 직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실제로 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홍보 영상 콘텐츠 같은 걸 많이 개발하는데 현지에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진흥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걸 활발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군문화 쪽으로, 거기에도 지금 실감 클러스터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접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군문화 축제 때도 우리가 부스도 설치하고 거기서 체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같이 교류하는 그런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더 잘되는 부분에 OTT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래 사업 발굴에서 제가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공주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양 기관이 같이 회의도 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논산이나 보령 쪽은 지금 미팅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진적으로 다녀올 생각이고 갈 때는 우리 관련 부서 부서장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서천, 예산, 홍성, 부여, 서산까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 진흥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두 달 되셨는데 상당히 열정이 좋으셔서 좋습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논산이 안 나오나 했더니 나와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보고서 만든 걸 보니까 기본 재산이 92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현금이 15억, 토지가 42억, 건물이 35억 했는데, 여기서 현금이 우리 충남도가 4억 5000, 천안 4억 5000, 아산 3억, 태안 1억, 자체 2억 했는데 왜 이걸 재산이라고 이렇게 해 놨죠?

그 재산은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이어서 －제가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처음에 우리 진흥원이 생길 때부터 실제로 지자체 예산을 조금씩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다 모아서 지금 현금 15억 원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예산은 기왕이면 쓰지 않고 계속 보존하면서 저희가 그 예산보다는 다른 국비나 시군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현금이라는 것은, 여기 238페이지 예산 현황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안에, 시군비 안에 이 현금이 다 포함된 거죠, 44억 안에?

아니요, 그거는…….

제 말씀은 이런 현금은 상환해야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비를 22억 가까이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체가 11억 돼 있어요. 이 자체 11억은 뭐죠?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11억이라는 자체 사업 재원이 뭐예요? 지금 보고서를 보면 국비가 10억, 도비가 22억, 시군비가 11억 8000, 자체가 11억인데, 자체가 뭐예요, 이게?

자체는 현금이 아니고…….

이거부터 파악하고 오셔야지. 이런 예산, 재산에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금 같은 것은. 다 반납해야지. 경영기획실장님이 대답하셔……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김상혁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요.

경영기획실장 김상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238쪽의 사업별 예산 현황 총계에서 11억 3000만 원 혹시 말씀해 주시는 거 맞으시죠?

예, 자체 사업 재원이 뭐예요?

이 건은 사업이 보통 12월 말로 해서 회계가 마감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잔여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을 일단은 이월을 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산으로 처리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억 3000이 돼 있는데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400 남았대. 그리고 이 예비비가 5억 4000이면 전체 6억 4000정도, 6억 4400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야. 그러면 자체라는 것은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맞는…… 이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체 사업이 아니에요, 이월을 시켜야지. 자체 사업이라는 건 만약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을 낸다든가 그랬을 때의 자체 사업 재원이 되는 거지, 이건 예산이 아니잖아. 경영기획실장님이 잘 구분해 가지고 다음 보고 서류로,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천안이나 아산이나 태안 이것은 현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비를 받는데 상환할 준비나 해야지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 예산을 많이 쓰면서 왜 얼마 안 되는 걸 갖다가 지자체에다가 신세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 때 제가 더 잘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첫날이니까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재단법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출연한 겁니까?

최초에 저희가 설립됐을 때 충청남도에서 4억 5000만 원…….

충청남도에서 얼마요?

4억 5000만 원, 천안시에서 4억 5000만 원, 아산시에서 3억, 태안군에서 1억…….

아, 이 현금 15억이 처음 출자금이에요?

예, 출자금입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 9억은 천안 시비와 충청남도가 일단은 출자를 했고요, 아산시가…….

아산시가 3억 원이구먼.

예, 3억이고 태안군이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본금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현재 유지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어디 거야?

토지는 저희가 정부 사업으로 해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라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토지 42억, 건물 35억 이렇게 확보가 된 겁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자건물이에요?

현재 그렇습니다.

자건물인데, 그러면 어느 돈으로 샀어요?

그때 정부 예산…….

지원으로 국비를 받아서?

예, 국비 사업을 저희가 유치해서 그 예산으로 도비와 매칭…….

그러면 여기 토지 건물이 지금 77억인데 77억을 전부 국비 받아서 사신 거예요?

국비와 도비, 아산 시비 같이 매칭해서 매입했습니다.

국비와 도비, 아산 시비를 받아서?

예.

그러면 출연금을 이때 같이 포함을 해야지. 현금성 자산하고 건물하고 했으면 전체 출연이 얼마가 됐고 그래서 출연금이 얼마다. 지금 여기 재단법인이잖아요, 법인 성격이. 어떤 비영리 법인이 아니잖아요? 재단 성격이면 그때 당시에 어디 어디 해서 재단 지분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도. 지분을 갖고 있겠죠, 재단법인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비영리…….

비영리라도 재단법인 성격이면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궁금한 거 보면 총정원 인원이 46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38쪽 재무 예산 현황을 보면 기관 운영에 2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기관 운영이라는 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20억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급여하고 관리비하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목적 사업에 쭉 보면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11억 원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어디 별도의 사무실인가요?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저희 사무실이 천안역에 본원이 위치해 있고 천안아산역 근처에 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현재 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별도로 되어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글로벌게임센터도 별도로 있나요?

예, 별도로 저희가 임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46명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센터 5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각각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유치하다 보니까 각각의 인프라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별도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게임센터가 별도 사무실이 있고 VR·AR제작거점센터가 별도 사무실이 있고 음악창작소도 별도 사무실이 있고 영상·영화 산업 육성도 별도 사무실이 있어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별도 건물이 있고요, 글로벌게임센터는 인근의 별도 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고 VR·AR제작거점센터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게임센터에 같이 일부가 포함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음악창작소와 영상·영화 산업 육성 사무실은 천안역 인근에 있는 저희 본원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별도의 회계를 다 쓰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만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사업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