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서동욱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은 7월 1일 후반기 원구성을 상호 합의하고, 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에 자필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내용은 의장과 행정자치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다는 것입니다. 양당은 협약서를 작성한 후 개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하고, 정회한 후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거를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기의원은 본인이 의장으로 선출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하여 방금 약속한 협약서를 파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몫인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을 탈취해 갔습니다. 이런 행위는 강도나 사기꾼이 하는 짓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의원님들은 구민의 대표가 맞습니까? 그 대표 자격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자는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뢰를 사회적 기초로 보았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진실함과 정직함을 통해 구축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한국 사람 90%가 타인을 못 믿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수치라고 합니다. 많은 책임은 바로 국민의힘 의원님과 같은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숨을 쉬고 사는 수많은 동물 중에 인간만이 약속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어떤 감투를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으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에 따른 평가가 내려집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서로의 불신이 깊어지고 사회는 병이 깊어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나쁜 정치인은 정치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한 약속에 책임을 지고, 그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뢰를 저버리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약속 파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주민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기현의원님!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때 “국회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국회는 이를 지켜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본인이 한 이 말, 국민의힘 남구의원에게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인이 한 이 말을 남구의원들이 지키지 않으면 다음 공천에서 배제시키겠다고 해 보십시오. 이 정도는 해야 의원님의 발언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못 할 거면 의원님이 한 이 말,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기 행각을 당장 멈춰라! 합의한 내용을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민들이 의원 여러분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모 회원님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협약서가 이행될 때까지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더위와 장마로 인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삼산동, 야음장생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7월 1일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양당 간 협의한 대로 이행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협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한 지도 어언 1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뢰와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할 남구의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책임은 국민의힘 남구의원들에게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비와 더위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협약서대로 이행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해외연수입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버젓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원내대표를 시켜 해외연수를 갈 건지 말 건지 알아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원내대표는 당 대 당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거나 원구성과 관련하여 협의를 할 때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대체 누구의 바지 의장입니까?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남구의원은 지금 이 상황에서 참석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약서부터 이행한 다음에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3시간 뒤에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4년 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추진 보고사항’이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참석의원이 총 10명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왜 10명입니까? 10명 이름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누굽니까? 그리고 다시 30분 뒤, 참석의원 14명으로 문서를 수정해서 보내왔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협약서대로 이행하라는 시위가 정말 우습게 보여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러다 말겠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해외연수를 떠나는 10월 말쯤이면 마무리될 거라 여겨서입니까? 이 예민한 시기에 협의할 의지는 없고 자리 차지하면서 기껏 생각한 것들이 국외출장이라뇨? 똑바로 들으십시오. 우리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것도 같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현 의장단은 사퇴하고 다시 협의한 대로 이행하십시오. 주민을 대변한답시고 뻔뻔하게 속임수와 모략으로 의장단을 독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1만 남구 주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협약서 작성도 국민의힘 운영위원장 방에서 운영위원장이 직접 워드를 치고 서로 협의 하에 주고받았으며 서로가 당론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서명을 안 한 의원들은 받기 힘들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해놓고 두 사람 서명이 빠졌다고 무효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협의를 해놓고 어떤 이유로 파기했는지 우리 31만 구민들에게 명명백백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번 공무국외출장 보고 건은 남구의회를 독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들 간은 물론이고 의회운영위원회조차 협의도 없이 작성한 것입니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의 목적과 의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시고 구민들 앞에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먼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각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양임의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신성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지현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7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나이 표시 방식 정비와 남구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동굴피아 이용 시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신정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