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발언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승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생활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가 수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골목형 상점가의 명칭, 대표자, 규모 등의 변경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등으로 현직 해녀 수가 매년 급감함에 따라 신규해녀 연령 확대를 통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안 제9조의 경우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관련으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가 제8조에 따른 해녀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지원 등에 관한 사무로만 한정되는바,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동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사항은 이미 현재 조례 제21조제3항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기본 방향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제14조의 위원회 구성원 증가에 따른 수당 지급 사항만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한 비용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21조제1항제5호는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제6호는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0조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지원 사업에, 타 조례에서 이미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조례에 의거 지원 사업 시행 시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지역이 타 지역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취약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노동복지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인 노동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에 따른 예산·조직·신규사업 발굴방안도 필요하며, 도내 모든 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제외대상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중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겸업농업인에 대하여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으로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농민수당 지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공동경영주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한해 경영주와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석상 혼란이 발생될 수 있는 공동경영주의 의미를 명확하게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붙임 수정의견 내용과 같이 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일부 조문에 대해서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래어인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하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급대상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해 사업을 재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 별지 서식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와 제12항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역결과 보고의 건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해수욕장 사망사고 현황 그리고 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대책, 또 하나 도내 해수욕장 사망사고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혁신산업국장 양제윤입니다.

저희가 한 산업을 육성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주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냐의 기본적인 방향, 목적 이러한 것들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설정을 통해서 향후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산업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온 방향성은 제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부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한번 세웠다고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기간이 2029년까지이기 때문에 우주산업에 관련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도 면밀히 보면서 중간에 필요하면 수정 보완계획도 짜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저희는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많이 제시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저희가 용역 관련된 내용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서 도민들이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더 채워서 도민사회에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 하면, 기본계획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관련된 용역도 지금 진행을 하고, 그다음 우주체험 관광에 대한 후속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제주의 강점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하기 쉬운 내용의 설명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후속 용역과제서를 통해서라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알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지정해서 답변은 안 했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관계를, 지금 대한민국에 3대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3 플러스 알파의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사체와 위성과 인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에서 나온 클러스터 지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한 거고, 그 지정 관련해서 하원테크노캠퍼스, 아마 서부 쪽에 얘기한 거는 컨텍의 한림읍 상대리 지상국 서비스 관련된 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안을 제안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구체적인 클러스터 지정 관련 세부적인 용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지정 안 된 틈새를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한권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지금 4070억…….

계획기간은 202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의 산업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데이터가, 특히 고용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주산업이 중요한 영역으로 잘 다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미래 신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방비 투자보다는 국비와 민자 중심으로 투자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전국적으로 유발되는 효과하고 지역적으로 유발되는 효과를 같이 말씀을 하면서 제주의 재정투자에 비해서 유발되는 효과가 좀 미흡하다는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저희가 세세하게 더 분석은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주가 투자해서 제주만의 이익이나 제주만의 어떤 효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제주가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나가는 미래도 보여주고, 다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예.

저희들 연령을 아예 없애든가, 아까 위원님같이 신규해녀는 진짜 말 그대로 신규해녀로 보자 이런 논의도 있었고. 그러면 만약 해녀 하다가 농사만 짓다가 또 들어왔을 때 그럼 다 신규냐. 또 직업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연령을 고려했던 걸로 추정도 되고. 50세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차례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45세로 하든 50세로 하든 다 트자는 것도 있었는데, 단 한 명이라도 수반되는 예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을 주는 예가 해녀 소득이 그만큼 감소가 됐는데 일정 기반이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는 나이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대가 경제적으로 가져 있는 기반하고 50대가 경제적으로 가져 있는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일정 부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경제활력국장 김인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임금 근로자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증가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비정규직에 대한 것만 한 건 아니고요.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도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노총이랑 관련된 얘기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최대한 확대를 해서, 이왕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