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창권 의원 발언

제43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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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 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및 주민투표 건의계획 보고 4. 제주특별자치도-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처음이어서 그런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해 나가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태녕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고선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음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향후 공공갈등 관리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간부 공무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기획1과장입니다. 고현주 기획2과장입니다. 강형우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김병진 사무배분팀장입니다. 강승철 재정기획팀장입니다. 문현식 법제지원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현안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현안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담대한 여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및 주민투표 건의계획 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변영근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 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그리고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원훈철 연동장입니다. 참고로 박은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교육 과정에 참석해서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변영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의정목표로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종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도 및 도의회와 적극 협력하며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현창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의 정비 수요가 발생하여 이를 정비함은 물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조례안 제10조, 제15조 및 제26조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6조의 경우 일괄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양성 및 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운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심의 및 사회적 갈등 예방과 중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분 정도로 하고 추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원 구성을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직자분들과 오늘 첫 자리입니다. 앞으로 2년간 함께해야 될 행자위 의정활동의 첫 자리여서 맞선 보는 것만큼이나 반갑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굵직한 현안들이 있어서 또한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12대 의회 후반기는 행정체제개편도 있고 그리고 제2공항 문제도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훗날 저도 돌이켜 봤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의 미래를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경심위원

주민투표는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11월경에 추진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건의는 언제쯤 해야 11월 달에 할 수 있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번 달 내에 건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7월 말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는 11월 주민투표가 되어야, 정상적인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이경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고 내용에 보면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그 시점부터 60일 정도 있어야 주민투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는데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경심위원

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일로부터 60일간 법정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요구사실을 공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의 의견 청취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고. 또 60일을 두는 이유는 투표소든 뭐든 제반사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60일 후 돌아오는 첫째 주 수요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경심위원

그렇다면 11월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9월까지 검토를 모두 끝내고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어쨌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들어서면서 일단 행개위를 꾸렸고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지난해 1년 동안 수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있었고, 지역별로 찾아가는 경청회도 있었고, 전문가 토론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참여단에서 숙의토론을 한 결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구역이 결정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로드맵대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당장 8월이면 휴가기간이고 또 9월은 제22대 첫 정기국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9월 달, 8월 달. 7월 말에 건의하고, 9월 말에 하고 이게 너무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서도 ’23년 9월 26일에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에 ’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해서 주민투표를 이미 건의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경기북부도 우리보다 빨리 1년 앞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제주도는 1년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7월 말에 건의를 하고 9월, 10월, 11월까지 모든 걸 마치고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제주특별법 제10조의2에 대한 개정 사항을 국회에서 심의했었습니다. 그 당시 행안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결국은 행안부의 협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 제10조의2가 신설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제10조1항에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와 관련해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냐라고 도민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통해서 주민투표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어쩌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경기북부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주민투표가 별문제 없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희들은 어쨌든 건의 후에 행안부와의 협의를 이끌어내서 올해 내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끌어내는 또 다른 플랜 B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부터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플랜 B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하는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지역구 국 회의 원님, 그리고 국회와 협조를 통해서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경심위원

개인적인 질의입니다마는 혹시 아드님이 계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아드님이 3명 있다고 했을 때 아드님을 결혼시키면 다 분가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살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심위원

저는 분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용돈과 월급 관리를 부모님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분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용돈 관리를 해야 되고, 자녀들이 태어났는데도 그 자녀들 용돈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 학교 관련 모든 관련해서 아버지가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경심위원

그러면 아버지가 용돈과 월급 관리를 다 하면 아들이 먹고 싶은 것과 손자·손녀들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없죠. 아버지의 권한이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는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콩나물 먹어라, 시금치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아들과 손자·손녀분들의 반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양 공급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것을 하나의 행정개편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왕적 도지사가 아니라 과부하 도지사로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고, 그런데 모든 경제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아들과 손자·손녀들에게 모든 걸 행사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하나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분가를 시킴에 있어서 그리고 딸과 손녀들에게 영양 공급을 위해서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다 할 때는 분명 아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손자·손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배를 해야 된다. 업무분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체제개편을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아들 역할이 무엇이고, 손자·손녀의 역할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사무가 어떻고, 기초사무가 어떻고, 광역사무가 어떻고, 또 이런 사무 업무분장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효율성과 그리고 장점과 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체제개편은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그 업무분장을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도민들이 함께 주체적으로 갈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금 전에 아들과 손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쉬운 사례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일정 부분 광역과 기초사무에 대한 배분, 그 안을 갖고 저희들이 논의하는 단계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관련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배분 그리고 기초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이루고 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을 포함해서 그리고 도의회도 적극적인 협조, 협력하에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첫 질의를 하게 됐는데 먼저 참석하신 최명동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최명동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특별자치도가 2006년도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18년 정도 됐는데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같은 경우도 56만에서 70만 시대로 접어들었고, 또 관광객도 531만에서 1400만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질적 향상도 있었고 한데 18년이 지나면서 어쨌든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는 벗어나는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 행정서비스, 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민원들이라든가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8년이 흐르는 과정에서도 전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특별자치도도 우리가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이게 보면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했는데 민선 5기, 한 2010년도부터 다시 기초의회를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민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불과 4년이 경과했을 때 다시 옛날로 회귀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출범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도정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특별자치도 출범의 취지에 맞게끔 도정을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했다면 행정체제개편이라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을 겁니다, 이런 말들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 복리 편의 증진을 위한 과정에서의 제도개선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간에, 특별자치 18년을 하는 동안에 모든 지표에서 나타났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특별자치 1.0을 하면서 국가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서 자리매김했고, 그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를 이뤄낸 것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더 나은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으로 봐주시고,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저는 못 했다고 봅니다. 결론은 못 했다고. 못 했으니까 이제는 행정체제개편을 해야 된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주도 균형 발전. 산남·산북의 균형발전 문제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고.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균형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 지역의 서귀포시민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행정시장 직선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기초의회 부활. 왜 그럴까요? 왜 서귀포시민들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더 요구하고 또 바랄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제도, 틀에서 저희가 특별자치를 운영했고 우리 도내에서 지역적 관점에서 균형 발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저희가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의 어떤 제도적인 파이를 키우기 위한 과정에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그리고 주민이 책임성 있는 행정, 그리고 균형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의미를 부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우리 도의 역할은 뭡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떤 도의 역할?

상수

강상수위원

도청의 역할은? 도지사의 역할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권한이양, 5000개 권한이양을 받아왔고 기초, 광역 간의 사무 배분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광역자치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지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재정 배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하나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지금 3개 지역으로 행정체제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현 상황에서 제주시와 서귀포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통의 관문입니다, 관문. 모든 게 지금 제주시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항, 제주공항. 교통의 관문이 제주시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산남 쪽에는 유동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인구는 뭐겠습니까? 관광객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주에 관광객들이 1300만 시대이지만 70% 이상이 제주시에 머물다가 바로 갑니다. 산남으로 안 넘어옵니다. 산남으로 넘어오는 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동안에 우리 도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보여준 거거든요. 제가 예로, 서귀포항이 무역항이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무역항이 제주항하고 서귀포항 해서 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항이 연안항보다도 물류라든가 모든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몇 년 전에 서귀포항에서 카페리 취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험 운항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걸림돌이 됐냐면 선사하고 유류비 지원 문제에서 결렬이 됐습니다. 도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유류비 지원에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서귀포항에 만약에 카페리가 취항이 되게 되면 관광객과 그다음에 물류, 물류가 들어온다면, 옛날에 서귀포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 지원 이걸로 결렬이 돼 가지고 안 됐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도정에서 생각해서 유류비 지원을 감안했다면 오히려 서귀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서귀포 원도심이 살아났을 겁니다. 렌터카 업체가 생기고 여행업이 생기고. 카페리가 2000년도에 중단되고 그때부터 렌터카 업체, 관광업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그동안 뭐 했느냐? 그리고 만약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서귀포항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광역, 기초 간의 사무 배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공공시설이나 어떤 기능적인, 역할적인 배분은……. 그렇다고 서귀포에 공항이 있다 이러면, 대정에 아니면 한경에 공항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효과적으로 있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서귀포항 예를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항만에 대한 리모델링 그리고 발전의 어떤 시설들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기초가 생기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과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동안에 그런 걸 못 했으니까. 만약에 행정체제개편이 돼서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있었을 때 과연 그런 거를 실행할 수 있느냐? 그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도에서 해야 되는 거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초에서 다양하게 서귀포항 관련된 사업들을 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 상황, 상황에 맞게 도가 할 수 있는 부분,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 배분을 해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 말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원도심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나왔거든요. 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게 어느, 어느 동이 해당된다라고 그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체제개편 말이 나오면서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때 주민들한테 과소동 통폐합을 할 거라고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다가 갑자기 수면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소동 통폐합 문제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분석 결과 내용, 그리고 앞으로 방향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하긴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행정체제개편 때문에 밀려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이걸 언제 부각시켜서 실행을 할 겁니까? 왜냐하면 각 주민센터들이 노후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 10년에 걸쳐서 부지 매입이나 이런 걸 다 했는데 과소동 통폐합이라는 사안이 나와서 다 보류됐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10년 동안 기다리고, 우리도 좀 괜찮은 주민자치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게 과소동 통폐합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의 백지화돼 버린 상황입니다. 나왔다가 또 수면 아래 가라앉아서 조용하고. 그러면 주민센터를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행자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최명동 실장님, 여러 사안을 겪고 여기까지 와서, 초선 때 뵙고 또 재선 해서 와서 보니까 한 단계 승진도 하셨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반가움이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일단 그거는 추가 질의 때 하고 송창윤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좀.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김경미위원

일단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큰 틀에서는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의 공공갈등을 이렇게 갈등 주민조정가를 양성하면서 해결하려는 도의 의지가 반영된 조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격하게 환영을 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조금, 오늘 임시 회의 가 끝나면 전문위원실하고 논의를 해서 자구 수정을 비롯한 부분들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조언 아닌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에게 과연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사회협약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이러한 공공갈등 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서 가능한데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양성한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의견을 청취하고 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 역할이 과연 민간이 하기에 적합하고 합법적인가에 대한 부분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안에. 갈등조정협의회, 이번 개정안에도 뭐가 들어오냐 하면,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이번 개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 주민조정가와 갈등조정협의회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공공갈등을 겪고 있는 민의 입장에서 두 번의 이런 자료 제출과 요구가 있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이 조례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문단으로 구성이 되면, 그러면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민간은 자문이다. 이게 약간 엇박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제 제안은 큰 그림이 갈등 주민조정가를 양성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게 합법적이다라고 하고, 의견 청취나 자료 요청의 권한이 부여된다 하면 이 갈등 조정하시는 분이 갈등조정협의회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민간을 정말 자문으로 하게 되면 갈등 주민조정가보다 훨씬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큰 그림의 구상들이 이 조례안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조례에는 자구 수정이라든가 문구 수정이라든가 그 그림에 대한 걸 한다면 구체적인 건 아마 지침으로 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의견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공공갈등 지원 조례가 2020년 만들어지고 대부분 전문가 의견, 자문들을 받을 때, 제주도에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육지부에 있는 전문가 자문을 저희들이 받고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 부분은 저희가 쇠소깍 사례를 통해서 갈등조정협의 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도 이런 갈등조정협의회를 저희가, 갈등 사안이 한 5군데에 저희가 제안을 내고 조정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갈등들이 조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조정이 크게는 공공갈등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작게는 이웃 간 분쟁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폭넓게 공공갈등 부분, 민간 갈등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 부분을 양성하는 건 한 5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올해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동아리를 구성해서 최근에는 부영아파트 주차장 문제를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열렸을 때는 이분들을 참고인으로 참관을 시켜서 역량들을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단에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 있는 어떤 갈등 사안을 제안을 하거나 현황들을 모니터링해서 보고를 주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심화 교육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단국대와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갈등관리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민간자격증 취득을 했을 때 협력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트랙으로 갈 예정입니다. 하나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인데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가진 시민들이 기초교육 그리고 심화교육 그리고 현장 참여 그리고 모니터링단 참여를 통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어느 정도 실적을 쌓으면 이분들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침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참여한다기보다는 제주대학교나 단국대 갈등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민간전문가 부분은 지난 회기에서 위원님이 지적해서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갈등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제도적 기반이 없다고 해서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저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형사조정위원회 활동을 좀 했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잘해야 조정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 민을, 민이 또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민민의 갈등을 양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갈등에 민이 들어갈 경우에는 살짝 공을 대변하는 느낌의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갈등 주민조정가가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화 과정이고 아까 민간자격증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단련되고 훈련되신 분들이 조정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드십사 하는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고맙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고맙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1대, 12대 동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그곳으로 집중돼서, 원래 제 전공이 행정학인데, 지방자치 쪽하고. 그런데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하성용 위원님께서 전반기 행자위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우선 의원으로서는 도민들의 뜻을 수렴을 하고 또 더 많이 얘기도 나눠보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하나의 어떤 노릇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의사표현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대한 가타부타 논의보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뒷받침과 논리 개발 또 주민투표로 인한 주민의 뜻을 들어 나갈 때까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먼저 좀 하고 또 지난 과정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선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인 강민철 단장님께서 해야 되는데,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송창권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시로 만들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안 된다라는 것이 혹시 전제돼 있었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제가 됐다고 하면 투표 방식이 과연 점진안, 혁신안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부혁신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기본 구상안 발표를 물론 했겠죠. 그 기본 구상안에 보면…….

송창권위원

짧게 해도 돼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시나리오가 두 가지입니다. 단층제가 채택되거나 단층제가 채택되지 않거나 두 가지 가정의 시나리오를 갖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기본 구상을 했기 때문에 단층제 전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건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 자료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당시에 점진안이라고 하는 현행 유지안 4개의 시군이 존재하는 거와 그다음에 혁신안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통합해서 행정시로만 하고, 시·군의회 폐지 그래서 도의회 확대되는 이런 형태의 두 가지 안을 다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설치와는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렇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경우에 점진안을 할 건지 혁신안을 할 건지 물어봤고…….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집중해서.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시 체제로 개편이 되라. 이건 아니었다는 이런 말씀인 것을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도민들과 여러분들께서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행정시를 만든 거야. 행정시로 하지 않았으면,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지 않았으면 특별자치도가 설치되지 못했어. 이런 것에 대한 오해를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뜻은 뭐냐 하면, 다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활이 될지 새로운 신설이 될지 설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형이니까 설치라는 말이 더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되면 마치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처럼 걱정스러워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장님, 어떻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명확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특별자치도에 시와 군을 두거나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과 전북이 시와 군을 둔 채로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됐고, 18년 동안 저희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세종·강원·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고, 또 다른 특별자치도가 지금 태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특별자치도가 어떻든 성과적인 측면도 있었다. 물론 아까 강상수 위원님께서 양적인 부분과 그다음 질적인 부분을 구분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특별자치도 지위는 유지를 합니다.

송창권위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이번 기초자치단체를 부활 또는 설치를 한다고 해서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생겼을 때, 특별자치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없애야 되는데 생기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관계없다라는 거죠. 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확인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어상의 문제인데, 아까 얘기를 한 겁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맞아요? 설치 또는 새로운 신설이라고 할까? 제주형 붙였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용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일반적으로 사무에 대한 구분으로 하게 되면, 광역과 기초는 「지방자치법」상 사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18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서 어떻게, 누가 사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문제 해결형 사무가 되겠다. 그래서 그 사무를 누가 맡는 게 가장 최적의 사무 배분이 될 건가. 이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것을 기초가 각각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면이라든가 또 각각이 했을 경우에 어떤 요금의 상이라든가 이용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광역화해야 되는 게 맞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좀 짧게. 어떤 용어가 좋을까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저희는 예전의 시군 체제도 아니고 전국의 시군과도 다른 그야말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설치, 신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도민 사회에서는 “뭐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다시 옛날 하던 것처럼 부활이 아니라 특별자치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문제도 발생하니 새롭게 사무 배분을 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설치를 해 나간다, 제주형에 맞게. 이런 의미가 맞는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옛날로 돌아가자. 꼭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아까 사무 배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주신 검토계획 보고서를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물론 많이 논의도 했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논리적으로 몇 가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가령 행정시 1개의 주요 사례를 보면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민원이 도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 배분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어긋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원래 그 사무는 기초 사무인데…….

송창권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얘기할까요?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분산으로 하는 게 좋아요, 집중으로 하는 게 좋아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희는 광역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송창권위원

그래서 도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지금 상황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을 각각 할 수가 없는 게 18년 동안 광역화되게 이렇게 집적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그 자치시와 그 시민들이 요구하면 어쩌면 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원래 기초 사무이기 때문에 기초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면. 그런데 지금 상황은 도민이 더 혼란과 불편이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송창권위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하는데도 작은 것들에 대한 부딪침, 어긋남,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괜히 감정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추가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청사 배치 관련한 부분, 세세한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데요. 추가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금방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에는 위원님들이 9명이라서 제 차례까지 돌아오려면 화장실 한 번 갔다 오고 나서도 안 돌아오고 이러던데 여기는 금방금방 제 차례로 돌아와서 자리 이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기 앞에 계신 수많은 공직자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이남근위원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들을, 도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5년 주민투표 당시 점진안, 혁신안. 여기 앞에 계신 공직자분들,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은 아마 그때 공직을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단장님은 어느 위치에 계셨습니까? 2005년 당시에 어느 보직이셨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때 제가 6급이었고.

이남근위원

예.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주민투표 하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이남근위원

주민투표 하는 부서에 있었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점진안, 혁신안이 아니라 이게 아마……. 도민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시의원 없애는 투표다, 혁신안이. 점진안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하는 투표다. 제가 기억할 때는 아마 그랬는데 그때 홍보 방법이 그렇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홍보는…….

이남근위원

아니, 6급이면 실무자였으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주민투표 할 때, 주민투표 기간이 되면 찬반단체…….

이남근위원

찬반단체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물을 거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행정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행정에서는 주민투표 기간에 홍보를 못 합니다.

이남근위원

주민투표 기간에는 홍보를 못 하지만 지금 행정체제개편같이 현수막 붙여서 ‘행정시장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터리회장 이취임식에 가서 읍장님이 “행정체제개편 하면 유토피아가 옵니다.” 이런 식의 권고는 하셨잖아요, 그때도. 어땠습니까? 그때 논조는,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주민투표 기간 전에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남근위원

그거 아는데, 그때 논조가 제가 기억하기론 이거 행정체제개편 되면 우리 시의원들 없어지는 거다. 이런 논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조실장님도 웃으시는 것 보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시의원분들, 지금 도의원들한테 괴롭힘 당하지만 시의원분들한테 괴롭힘 당한 이런 전력이 있어서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약간 우스개 얘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수용할 것 같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어쨌든 지난해에 제주특별법 제10조의2와 관련해서…….

이남근위원

예, 그건 아까 이경심 위원님이 말씀드렸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쭉 과정이 있었고. 어쨌든 그게 정부와 협의 속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민의 뜻이 이렇다고 하면 행안부 장관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면 타임 스케줄로 보면 9월까지 주민투표가 수용이 안 되면, 아마 올해 내에 주민투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주민투표는 어쨌든 저희가 2026년 7월을 염두 해서, 예를 들면…….

이남근위원

예, 거꾸로 돌아온다면.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법안이 이렇게 돌아오면, 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일이 6개월이 되거나 1년이 되지 않습니까? 1년으로 잡았을 때는 2025년 7월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한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해 가지고…….

이남근위원

최선은 늘 다하시는 거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까 플랜 B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국회 사정도 있고 해서 염두에 두는 부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저희는 올해 내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의지를 말씀하는 건 좋은데, 지금 추진단이 29명이잖아요. 어저께 29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주민투표가 안 됐을 때 2026년 7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올해 주민투표가 안 돼도 2026년 7월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든…….

이남근위원

아니, 아니. 결론만 말씀 주세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률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주민투표가 그 전에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내년 상반기 내에도 주민투표만 통과되면 2026년 7월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제가 시기적으로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안 통과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남근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가 통과되고 우리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행정체제개편 해 달라고 그러고, 그것에 따라서 특별법이 다시 재편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법을 다시 제정해야 되는, 그 기간이 1년이면 되겠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아까처럼 플랜 B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남근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민투표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추진단에 29명, 아까 서귀포에도 보니까 한 7명, 40∼50명 정도의 인원이거든요. 40∼50명 정도의 인원이면 엄청난 행정력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과연 행정력이 들어가고 나서도 주민투표가 안 됐을 때 내년에 과연 이 조직이 이 규모로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형 행정체제라고는 단장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행정구역 분리하고 기초 도입하고 늘 얘기하는 광역과 기초사무의 재분배,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과연 제주형이라고 붙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뭐가 있을지 본 위원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사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주는…….

이남근위원

그동안에 특례를 받아온 것 때문에?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제주가 예를 들면 기초가 부담이 되거나 재원 부담이 큰 사무는 광역이 맡아주고, 또 기초에게 권한을 더 줄 수 있는 사무는 기초가 하고…….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리고 우리가 권한이양을 많이 가져온 부분에 있어서 기초가 함으로써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는 다른 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주형이라고 가능합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건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글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이 됐을 때 기초의회는 어떻게 만들 거며, 그것에 따른 선거구획정 이 정도까지는 초안이 나오고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보다 정확한 정보의 주민투표요구안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까지 만들 수 있는 시간적 타임은 안 되는 건가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어쨌든 우리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이 논의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아까 강상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부터 돼 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것을 도민의 자기결정권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남근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는 건 알겠는데.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주민투표, 그것이 원래 필요한 거고요.

이남근위원

아니요, 주민투표 하는 거 알겠는데…….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리고 아까 조직 부분도 해야 되는 게…….

이남근위원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단장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조직 부분도 하는 게…….

이남근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얘기하세요. 아까 단장님의 얘기는 계속 중언부언 되는 얘기인데 주민투표요구안에, 그러면 주민들한테 요구를 물을 때는 과연 기초행정체제개편만 할 것이냐 물을 게 아니라 이것 체제에 따른 도의원 정수가 모자란다든가 그것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가 어느 정도 될 거라든가 이 정도 약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보다 명확한 주민투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설명을 할 거고, 주민투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에 대한 찬반이거나 그 기초자치단체와 현행 유지에 대한 선택,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기초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정해져 있는 거고, 다만 도의원 정수는 우리가 특별법으로 특례를 받아와서 45명 된 거지 않습니까?

이남근위원

45명 돼 있는 거, 예.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 부분은 우리가, 물론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2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최소한 19명 이상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9명에서 비례대표까지 하면 22명 정도 될 텐데 저희는 22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회는 국가 권한이양 사무도 하고 있고, 특행기관도 하고 있고, 자치경찰도 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의 이원화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특례로써 좀 더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이 개정돼야만 저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몇 명이다 딱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할 거고, 대략적인 규모는 이렇다 한 것은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논리가 지금까지의 논리라면 아까 행안부 장관……. 시간 1분 정도만 더 쓸게요. 행안부 장관이, 우리가 법안을 바꾸면서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우리의 논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제10조의2 법안을 수정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라면 이런 깜깜히, 과거로 회귀할 것 같은 행정체제개편 이런 주민투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행안부 장관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행정체제개편에 찬성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내일 바로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주민투표요구안을 찬성한다는 이걸 알고 있기는 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아까 단장님의 말씀대로 법이 정해진 다음에 지역구 조정을 했을 때 그 수많은 갈등,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자유롭지 않은 수많은 갈등을, 과연 이 주민투표요구안보다 더 험난한 갈등을 해쳐나갈 수 있을지. 그 갈등을 해쳐나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돼서 주민들이 수용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차제에 선거구획정 관계는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약간 별개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어떻든 선거구획정이 돼야 다음 부분에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요.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있는 얘기인데 그게 도의회 협의과정이니까 이건 최대한 빨리 오픈해서 주민투표가, 먼저는 주민투표도 약간 지난한 과정일 것 같고 법 개정도 지난한 과정일 것 같은데 그 과정 다 거치고 나서도 선거구획정에 가서 막판에 막힐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5년도에 시의원들 없애기 위해서, 속된 말로 좀 뭐한 표현입니다. 시의원들 없애기 위해서 행정체제개편 해서 특별자치도로 만들었는데 다시 부활한다고 했을 때, 자치 행정시장을 뽑는 건 저도 찬성하지만 기초의회를 다시 부활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은 또 다른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개 끄덕임)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아까 강상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도 연관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행정체제개편을 하는 이유는, 2010년부터 그런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은 아마도 행정시라는 중간 조직을 뒀는데 거기에 대한 역할이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민주성이 약화되고 있다. 도민 참여성이 떨어지고 있다. 참정권이 제한받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냐? 행정시에 저희가 많은 권한과 기능을 주려고 행정시 위원회든 TF든 해서 수많은 기능 강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과제들이 뭐였냐면, 행정시가 법인격이 없고 자치권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다 제도개선이 안 됐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시가 제대로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민주성이라든가 참여성을 강화시키고 참정권 제한에 대한 부분을 어쩌면 보장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하면 결국은 자치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에 따르면 의회를 둬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시장이 책임행정을 통해서 아까 같은 행정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2026년 7월에 출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저희 준비단에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마무리됐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이남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