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하고 계시는 핸드폰은 무음이나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군민신문 조현숙 기자님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함평군의회를 대표해서 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관리과 소관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시고,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김재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재곤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75쪽,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4월 1일자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교부될 조정교부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세출 운영을 도모하고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특별회계 설치 목적,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 특별회계 세입,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재정법 29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금액 및 위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가 함평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등입니다. 안 제3조 특별회계 세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은 방사능 방재 교육 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와 군이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릅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와 제29조이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4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자료 83쪽,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월 10일자로 재해구호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부서를 현행화하고, 용어 정비와 기준 수정 등 내용 개정을 통해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추가입니다.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실시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해당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내용 추가 및 보완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구성원 설명 내용에 총괄조정관을 추가하고, 통제관 및 담당관 지정 대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추가 및 수정입니다. 보다 원활한 재난 대응을 위해 대책본부 구성원인 총괄조정관의 임무 추가, 대변인 임무 내용 일부 수정, 담당관 임무 중 통제관 보좌 삭제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직무대행 내용 수정입니다. 대책본부 구성원인 총괄조정관을 추가하여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1호 대책본부 편성기준 수정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 종류 구분을 없애고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별표는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수정, 실무반의 임무 내용 수정 등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이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2024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지난 2024년 4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 교부될 조정교부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세출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업무 이관 등에 의한 부서의 현행화, 전문용어 및 별표의 각종 기준 등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추가, 구성내용 보완, 구성원의 임무 추가, 편성기준 등을 수정ㆍ보완하였으며, 별표의 재난상황, 비상단계기준, 실무반의 임무내용, 재난수습 주관부서 등 일부 수정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당연히 특별회계 설치해야 맞아요. 당연히 설치해야 할 걸로 보이고,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교부되었던 원전세가 목이 달라져서 지역자원시설세로 내려온 것입니까? 목이 정해져서 별도로 세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

올해 4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특별회계로 원전세 지역자원시설세로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전세 교부받았던 것을, 원전세가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들어온 돈 똑같죠? ○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월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연에 얼마 들어옵니까? ○

원전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 용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빛원전 관련해서 한 450억 정도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6.7% 정도인 21억 내외가 함평군에 교부되었습니다.

21억, 보통 15~16억에서 21억. 몇억 올랐는데, 들어오는 걸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재곤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44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재난재해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함평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한 정주여건 구축, 선제적 재해예방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 함평 구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일환으로 교통안전, 여름철 안전 등 테마별 캠페인을 총 15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피해보호를 위해 올해는 24시간 상해사망 등 7개 항목을 추가해 32개 항목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건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안전시책사업으로 장애인 등 안전취약세대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324가구에 보급하였고,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 함평파크골프장 저류지 3개소에 생명보관함 및 인명구조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절별ㆍ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과 7월에서 9월 중 남도안전학당 운영, 마을 공용소화기함 설치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국가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기간을 운영하여 재난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46개 시설물의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이 발생한 시설물의 후속 조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나비축제 합동안전점검 등 지역축제 관련 시설물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군민들이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말연시ㆍ해빙기 등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신문고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상시 홍보하여 참여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방사능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10월 중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 및 주민보호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함평군 원전 인접지역 마을집결지 62개소 중 주민대피 안내판을 41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10월 중 1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함평군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원전 인접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며 9월 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8쪽, 한빛원전 계속운전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한수원의 한빛 1,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초안을 접수하여 기간연장 등을 통해 5월 13일에 주민공람을 완료했습니다. 총 166건의 의견이 한수원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관내 시민단체에서 1,400여 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가처분 소송 중이었으나, 어제저녁에 미인용 즉 패소되었습니다. 한수원에서는 내일 19일에 우리 군에서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군에서는 일정에 대해 재협의를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시민단체와 협의해 원자력안전법, 발전소 주변 지원법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함평군 안전센터 운영 및 상시관제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센터에서는 24시간 상시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직원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취급자 개인정보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안전센터 통합 유지보수 용역으로 안정적으로 장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 317조를 도입하였으며, 함평읍ㆍ대동면 마을회관 CCTV 17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제 인력 부족에 따른 1인당 관제 범위 확대로 관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관제ㆍ상황 인력 충원을총무과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화질 CCTV 57대 교체를 7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방범용 CCTV 7개소를 8월까지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150쪽,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제적인 비상 대비 훈련을 위해 공습대비 및 화재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을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3개월간 민방위 대원 1,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함평군 통합방위 협의회를 1분기에 개최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육군 제3대대에 2,8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로 비상대피시설 17개소, 비상급수시설 3개소, 경보시설 2개소가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8월 19일에 국가 총력전 대응을 위한 을지연습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3ㆍ4분기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민방위 보충교육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1쪽, 내교ㆍ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ㆍ기각리 및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435억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3개소, 소하천 2개소, 우수관거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해 행안부로부터 2022년 9월에 사업지구를 선정 받아 작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기본설계에 대해 검토를 받았습니다.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를 7월 중 협의 완료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하반기 이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 취약시설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방재물자 및 복구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재난에 대비ㆍ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지역 사전예찰, 수방자재 5종 1,750개 구입 및 전진배치, 폭염저감시설 18개소 및 무더위쉼터 416개소 점검ㆍ운영,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 사회재난 대응 및 이재민 구호입니다.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재난대비 영상 및 홍보물을 통한 국민 행동요령 홍보,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물품 4회를 지원하였으며,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정보 수집 및 공유로 상시 재난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대비 및 군민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쪽,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해 군민과 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과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여름철 폭염대비 현업근로자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분기별 2회 근로자 의견 청취와 부서별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여부를 반기별 1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빈틈 없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입니다.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법정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0여 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군 실과장 등 31명에 대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근로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사고 없는 사업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로부터 농토 및 가옥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된 영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하천 3개소와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24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하천 유지관리 15건, 지방하천 5건, 소하천 유지관리 22건, 하천퇴적토 준설 5건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이나 필요시 전남도와 행안부를 통해 재난관리기금과 특교세 등을 추가로 확보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신광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고자 26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신광천 2.0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토지보상을 80% 완료하였으며, 올해 당초 사업비 20억 원에서 국비 등 4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 시행에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동백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기 시 재해가 반복되는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해 손불면 동암리에 위치한 소하천 0.4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에 착공해 24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을 투입해 소하천 제방 및 호안 등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제방정비 및 통수능력 확보로 안전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삼축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위험지구 우선 정비를 위해 나산면 삼축리에 위치한 소하천 0.8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소하천 제방 및 하천시설물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6월에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0쪽, 소하천 정비사업 균특전환 사업입니다. 하천범람과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정, 미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동정 소하천은 신광면 화양리 일원 하천 1.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입니다. 미출 소하천은 함평읍 장년리 일원 하천 1.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에 착공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소하천의 유속, 유량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군비, 국비 각각 2억 1,000만 원을 투입해, 내동천, 감산천 등 총 6개 하천을 대상으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물품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보안성 검토 조치사항 제출 등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6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해보천, 북성천, 엄다천 하천 정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지방하천 3개소 9.7km에 대해 370억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3개 사업은 올해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엄다천과 함평천 9km, 800억 원을 투자하도록 전남도와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공사 시에 연결, 우리 군 소관 소하천 영향 구간에 대해 공사토록 전남도에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거기에 동의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에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이 부분이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개정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6억에 대한 사업은 조례 제정 전 전남도에서 교부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뭐랄까요? 원전세를 공식으로 수입한 지가 언제부터, 2011년인가요? ○

정확한 날짜는 제가… 죄송합니다. 2011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21억이었던가요? ○

아닙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말하면 2년 전 같은 경우는 원전 4호기 중단에 따라서 원전세가 20억도 안 됐던 적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

예.

어떻게 보면 이 원전세는 한빛원전으로부터 30km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손불, 신광, 해보, 월야 4개 면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죠? 원칙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4개 지역에 예산이 투입된 것은 거의 없죠? ○

예, 일부 군 차원에서 수영장이라든가 생존 체험장 개념으로 해서 투입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에 이번 한빛원전의 수명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선제적인 대응에 의해서 지금 사회에 이슈화가 됐고 현재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대처를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됐든 24년, 올해 원전세가 들어왔는가요? ○

현재 조례 제정 전에 해당하는 6억이 가내시되었습니다.

가내시되고요. 나머지는? ○

8~9월 정도에 전남도에서 조례 제정을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원전세를 다른 실과에서 나눠 쓰기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썼잖아요. 이제는 이런 예산은 분명히 그 지역에 가급적이면 10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

예,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항상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전 계속운전 주민의견, 공청회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19일 계획했다고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죠? ○

아닙니다. 저희는 한수원에서 신문공고 이전에 사회단체 의견을 받아서 재협의 요청 공문을 오늘 아침까지 해서 4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에서 19일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서 일정 조율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될 것인데? 그렇죠? ○

아까 업무보고 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퇴근 이후 시간에 경주지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저희 시민단체가 그 후에 어떻게 할지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추가 소송은 실효가 없을 걸로 판단이 돼서, 어쨌든 결국 저희의 최종목표는 법 개정을 통한 주민 안전 확보와 주민 숙원사업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자력안전법에 영향권 30km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5km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법과 동일하게 맞춰서 30km 구역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고, 또 하나 지방재정법에 kw당 1원씩 원전시설세를 주고 있는 것을 5원까지 상향토록, 이 두 가지 항목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저희 함평군에서는 국가 시책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은 정책적인 반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공람에 대한 반대 의견 표출은 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에서 수고로움을 해 줬는데 법 개정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인 함평군과 연접시군과 동행해서 같이 법 개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어제 패소가 됐는데 일반소송법에 패소가 되면 패소 부분에 항소할 수 있는 2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그게 가능한가요? ○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소송은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해 주라는 소송이었고요. 공람, 공청회가 끝나면 계속 운전에 관련된 사항도 또 소송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울산 원전의 사례를 볼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해가 타당하나 매몰비용이 국가적으로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패소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추가 소송은 실효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과 관련 상임위원회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물론이고 민간이나 사회단체에서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기는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가요? ○

어제 패소로 우리 관내 시민단체의 분열도 약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패소를 예견하면서도 1,40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했고, 또 3만 명의 탄원서를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법 개정을 위한 마일리지를 쌓고 빌드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쌓아서 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함평군번영회 회장님과 우연히 미팅을 하게 됐는데,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되더라도 일단은 어찌 됐든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권 즉, 이쪽은 민주당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민주당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연결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생각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활성화,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의 사회단체나 아니면 각 군의 번영회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수명연장 이 부분은 최초에 작년 10월 10일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6개 지자체가 처음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든 것을 같이 움직였더라면 복잡하지 않게 쉽게, 일찍 일이 잘 풀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까지 대응하고 사회 문제를 고취시키는 이슈화 중심에 그래도 우리 함평군이, 함평군의 사회단체, 거기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 이분들에 대해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은 기간 이 안이 우리의 요구를 아마 100%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좌우지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실은 위원님들이 방향을 잡아주고 함께 해 주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함평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욕심이 한이 없죠?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올 연말까지 하실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 기간을 넘기지 말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종결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5쪽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마을 공용소화기함 제작ㆍ설치’해서 9월부터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이 소화기는 아마 마을회관에 가면 전부 2대 이상씩 비치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소화기는 눈에 확 보이는 데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이 가장 중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밖으로 꺼내서 비치하려고 하신 거예요? 어떤 비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실까? ○

마을 공용소화기함은 마을 내부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표장소를 선정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외에 별도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합니다.

마을회관까지는 대부분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데다가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시책사업 추진에 보면 함평파크골프장 저류지 주변에 인명구조함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실은, 월야에도 달맞이파크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수지가 있으니까 거기도 그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저수지가 옆에 같이 있는 데는 한번 챙겨보십시오. ○

예,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방금 제가 조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까지 원전세가 우리 함평군에 왔을 때 4개 면에 쓰여진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게 면마다, 모든 면민들이 원전세가 왜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를, 4개 면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평군에다가 이렇게 소요를 하고, 그 면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를 하면서도 그 항목에 그 면에는 꼭 필요한 원전에 관여해서 대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꼭 4개 면에는 이 예산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

앞으로 우선적으로 4개 면에 필요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몰랐을 때와 이번에 우리가 패소는 됐지만 이제 4개 면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세가 나오면 원전세가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각 면의 숙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손불에서 면민의 날 행사할 때 보니까 이번에 한수원에서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면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저한테 한번 왔을 때 4개 면에 지금까지 한수원에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짚어줘 봤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이상하게 불행하게도, 불행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손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셔서 그렇지만, 4개 면은… 또 3개 면은 그냥 지나쳐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려면 이왕이면 같이 해 주시라는 한수원 측에다… 이제 올해는 지나버렸네요. 그래도 또 각 면마다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고 하면 뭘 해 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각 면마다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예, 한수원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말하고 싶으면 이번 조례에다가 인접지역 4개 면은 우선순위로 항상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조례에다 넣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가 없도록 집행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만 실행에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장마권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지성으로 비가 하도 쏟아져서 장마권이 끝날 때까지는 마음 놓지 마시고 우리 함평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고맙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소화기 감지 보급이나 구명조끼 생명 보관함 설치, 인명 구조함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잘 수립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옳은 말씀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라든지 시행은 해 놓고 나중에 유지관리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별도 계획도 세우겠습니다.

연 2회라든지 연 4회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또,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설치하는 반면에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 또한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방사능 방재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4개 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신경 써야 하지만 방사선 비상시 대응능력에 대비하여 비상행동 요령이나 대피해야 할 요령이 있어야 하는데, 대피할 장소나… 우리가 피폭을 하게 되면 함평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은 다 위험지역, 재해지역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또한, 4개 면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함평군민 전체 모두 비상대피 요령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우리가 대피할 장소가 미비합니다. 그걸 정확히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함평군민들이 대피할 장소나 대피해야 할 요령 이런 것을 정확히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함평군 관내에는 방사능 관련해서 대피소가 9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상 주민들이 9개소 위치도 모르고 대피경로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수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해서 주민들의 비상 상황에 대응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김영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지만 하천 공사현장,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집중호우에 미흡한 부분이… 피해 우려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우천 시 위험지역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균열이 발생해서 피해 우려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예찰 활동이나 점검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관내 소하천이 242개입니다. 사실 우리 직원 3명이 전부 다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 직원분들도 고생해 주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 다 여러 가지 것을 지적해 주고 짚어주셨습니다. 아무튼 먼저, 한빛원전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발 빠르고 신속하게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아무튼 영광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의 건은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6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벌써 다 기 공람 처리가 됐는데. ○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은 우리 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

그렇습니다.

몇 차례 여러 가지 초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유사시에 주민들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보호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요구해서, 아마 수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왔고, 거기에 같이 가세해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셨는데, 어젯밤에 패소되었다고 방금 그러셨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승소하리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고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군민 여러분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원전세 ㎾당 1원에서 5원으로 상향하고, 법을 개정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과장님 의지는 좋은데 정치권에서 추켜들면서 가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패기 있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이게 개정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2쪽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런대로 무난하게 우기철과 장마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국지적으로 쏟아버리니까 아무리 많은 대응 준비를 해 놔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평 같은 경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여기에 있듯이 사전예찰 활동, 재해취약지를 먼저 파악하고 사전예찰 활동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큰 피해 없이 넘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고. 특히, 여기에서 내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기철에 보면 시가지에 배수로 같은 경우가 갑자기 물이 쏟아지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서 배수로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못 빠지니까 바로 인가로 들어와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합니다만, 특별반이라도 대책반을 구성해서 비가 폭우로 쏟아져서 시내로 물이 불어날 때는 갈고리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순회해서 물이 빠질 수 있는 하수구는 점검해서 인적 피해를 입는 것은 사전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책반도 구성해서 함평읍뿐만 아니라 읍면시가지 보면 다 배수로 물빠짐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물질이라도 덮어져 버리면 물이 못 빠져서 인가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1쪽 보시면 배수펌프장 시설 및 증설, 이게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은 것 아닙니까? ○

사업의 성격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시가지.

시가지고. ○

우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펌프장 설치해서 강제 배출시키는 거고요.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읍권에서 약간 군청 위쪽으로, 북쪽 지역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내교ㆍ기각지구는 읍권에서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저희 내교ㆍ기각지구가 완료되면 함평읍권은 침수 피해가 전면적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번 배치도를 보고, 주무 계장님이 와서 상세하게 배치도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156쪽 하천 유지관리, 우리 함평천이 국가하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도 있고 준설사업도 있고, 다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예) 내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영수천 밑에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상당히 여러 가지 보수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준설을 내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일단 올봄에 영수보를 긴급보수는 했습니다만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봤을 때 완벽히 보수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려면 보 하나 다시 뜯어내고 설치하는데 한 3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농업정책과에 농림부 사업에 반영해 주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연말 이후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수보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이 다 파손돼서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조금은 보수해야 될 것같이 보이는데. ○

영수보 주변으로 하천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농기이기 때문에 시점을 좀 미루고 있는데요. 영농기가 끝나고 준설사업을 하면서 시설물 세부 점검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긴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어떤 것을 의뢰해 놓고 맡겨 놓으면 우리가 대행사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사업을 못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행사업비를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추켜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같이 보입니다. ○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보에 구계천 있지 않습니까? (예) 구계천이 밑에서 고막천까지 공사가 다 되어 가고 마지막에 구계천 구계저수지 그 밑에서 바로 도로를 지나는 구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비가 오면, 지금 새로이 천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던 그 구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차고 나가지 못해서 저수지 밑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차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개호 장관님께서 교부세를 올해 9월 추경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도로 신청하라는 말씀을 해서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

구계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도 했고요. 몇 가지 방법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개호 의원실을 통해서 특교세 확보는 지난 6월에 건의는 했고요. 우리 군이 1순위로 올라온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교부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와 별개로 특교세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평가가 올 하반기 10월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상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평가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 되면 다른 방법… 도로사업에라도 넣어서 별도로 3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라도 하천을 포함시켜서 할까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마을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만 오면 밑에는 전체적으로 공사가 다 돼서 물이 활발하게 내려가는데 바로 큰 도로가 있어서 큰 도로 밑으로 가는 구간이 좁다 보니까 물을 차고 나가지 못해서 그 위가 강이 되어 버려서.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개호 장관님께 한번 말씀드렸더니 특교세라도 어떻게 해 보시마, 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나 싶어서 여쭤보네요. ○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좌관분들께서도 설명 말씀은 올렸고요. 혹시 그쪽에서 안 되면 다른 시상 사업비 아니면 다른 도로사업에 넣어서, 약간 변칙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에서 행정을 추진하실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과 소관 29건의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금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과의 정책목표는 쾌적한 도로환경의 제공과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교통 위험 요인 제거로 도로교통 환경 개선, 체계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 등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168쪽,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사업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점유현황, 유휴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발주 및 사업대상자와 계약을 2024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를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부서 및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 해안선을 따라 농어촌도로, 지방도 등 10.82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5억 9,700만 원입니다. 현재 해안도로 사업 구간인 손불면 학산리, 월천리, 함평읍 석성리 구간은 2018년 1월 31일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평읍 석성리(3공구)구간의 공정률은 80%로 지방도 811호선 접속부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도 하반기에는 2차선 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손불면 학산리(1공구), 월천리(2공구) 구간은 2022년 2월 지방도 승격으로 도로기준이 변경되어 보완설계 중에 있으며, 24년도 7월부터 9월까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10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25년도 초부터 사업을 재개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 구간인 해창마을(5공구)과 석계마을(4공구) 구간은 2018년 5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87%입니다. 24년도 상반기에는 손불방조제 접속부 노선 변경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보상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토지보상 완료하여 도로 사업 재개토록 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안도로 전구간에 대하여 목표한 준공기한 내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학교면 죽정리 국도 1호선에서 동함평IC까지 도로 2.93km를 국비, 군비 등 총 83억 4,100만 원 투자하여 선형 개량과 회전교차로 등 도로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36%이며, 현재 가옥 철거, L형측구, 암거박스 등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는 부족분 예산 16억 1,400만 원을 확보하여 잔여 사업 발주 예정이며 25년 5월 내 사업을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군도 16호선(보전-기동)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보여리 보전마을에서 기동마을 간 도로 700m를 영광자치단체부담금 7억 원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선형 개선과 도로확포장 등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30%이며, 현재 V형측구, 옹벽블럭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나산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나산면 월봉리 안영마을에서 월평마을까지 국비 4억 원, 군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1.4k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사업 1차분 착공하였으며, 2024년 5월 1차분 준공을 완료하여 현재 공정률은 61%입니다. 차수분 발주 예산 부족으로 2024년 10월까지 공사 일시정지 중이며, 2회 추경에 잔여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월야 농어촌도로102호선(신촌-예동) 확포장사업입니다. 월야면 예덕리 신촌마을에서 예동마을 간 1차선인 농어촌도로 102호선 490m에 대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군비 3억 5,000만 원, 특교세 3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지 보상 및 재결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 보상비 부족 및 소유자와의 공사 진행 협의가 어려워 공사를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24년 2회 추경에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4년 11월 공사를 재개하여 2025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군도 13호선(용산-용월) 확포장사업입니다. 해보면 용산리에서 월야면 용월리 간 군도 13호선 미개설 구간 1.3km에 대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으로 인허가 의제 협의 중에 있으며, 24년 8월까지 협의 완료하고 도로구역 결정 고시 계획입니다. 올해 2회 추경에는 편입토지 보상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신광 농어촌도로 101호선(사천-계월)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광면 계천리 사천마을에서 계월마을간 1.0km에 대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으로 인허가 의제 협의 중에 있으며, 24년 8월까지 협의 완료하고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2회 추경에는 편입토지 보상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금선-쌍영) 확포장사업입니다. 나산면 원선리 금선마을에서 쌍영마을 간 1.0km에 대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으로 인허가 의제 협의 중에 있으며, 24년 8월까지 협의 완료하고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2회 추경에는 편입토지 보상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군도ㆍ농어촌도로 등 위험도로를 대상으로 교차로 구조개선 및 위험도로 정비로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사업비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차로 정비, 도로 선형개선 등의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월야면 정산사거리 회전교차로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엄다면 번동사거리 회전교차로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대동 농어촌도로 209호선(대동 금산) 확포장사업은 6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광 백운리 농어촌도로 305호선 선형개선사업등 2건은 현재 설계완료하였으며, 2025년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로통행 차량의 안전성 확보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노후교량 죽림교 등 3개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노후교량 C, D등급인 교량 시설에 대하여 특교세 4억, 군비 8,3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대, 교각, 교면포장 등 교량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사업 착수하여 올해 3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측구 정비 및 덧씌우기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총 18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평읍 기각리 군도 3호선 측구공사 등 14건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2024년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7월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28개 노선, 44개소의 설해대책 구간을 중점으로 설해종합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장비는 덤프 3대, 살포기 4대, 제설봉사단 트랙터 138대를 갖추고 있으며 염화칼슘 20톤, 소금 217톤, 모래 70㎥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설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제설봉사단 현행화 및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제설자재 구입 및 제설용 덤프 임차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겨울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대동면 옥동들과 나산면 수하들의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및 배수문을 신설하고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지구로 선정되어 2021년 12월 공사를 총괄 착공하였으며, 총사업비는 65억 5,4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잔여사업비 16억 5,300원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재해사전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학교 복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준공 후 23년이 경과된 복천 배수펌프장의 펌프 및 기계설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4억 원 중 도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공사비 10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 세부설계 완료하여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함평 만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구 내 노후화된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규사업 지구로 확정되어 총사업비 20억 원 중 도비 86%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설계비 6,3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를 착수하여 9월 중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은 후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정비로 안전영농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손불면 복암제 등 저수지 8개소에 균특 54억 원, 특별교부세 14억 원, 지방비 54억 원 등 총 123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손불 복암제 등 계속지구 4개소는 2023년 11월 공사 총괄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공정율은 60%이며, 신광 바금제 등 신규지구 4개소는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정비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까지 정비 완료하고자 합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수리시설(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ㆍ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총사업비 32억 원 중 도비 8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설계비 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9월까지 사업시행 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87쪽,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 지역에 농로개설, 용수로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6억 8,300만 원 중 도비 9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비는 22억 7,900만 원입니다. 2021년 궁산지구, 2022년 석계지구를 사업 시행계획 승인받아 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 수호지구는 금년 6월 행정절차 완료 후 총괄공사 발주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사업 대상지인 손불 학산지구는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용역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으로 영농편의 및 밭작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백호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저수량이 부족한 대동면 백호제의 저수량을 확충ㆍ보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는 균특전환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2024년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후 금년 12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항구적인 가뭄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누수가 심하거나, 배수 불량으로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의 흙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도비 80%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1.5㎞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123개소에 대해 노후 및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간판, 수문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2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92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미정비된 지역의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비 10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침수, 가뭄 등 재해 사전 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95쪽,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서 추진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쪽, 읍ㆍ면 소재지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ㆍ면 소재지의 유휴지 및 폐건물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교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아래와 같이 함평우체국 옆 등 총 7개소, 253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함평읍 1개소, 손불면 2개소에 총 37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속하여 읍ㆍ면 소재지에 주차장 필요구간을 조사하여 적합지를 선정하고 사유지 매입 및 임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97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에 재정을 지원하여 교통서비스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 38대, 택시 68대, 화물자동차 148대입니다. 버스업체 2개소에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정지원금으로 4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버스ㆍ택시ㆍ화물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1억 7,000만 원, 광역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금으로 1,100만 원을, 단일요금 손실보상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지원 사업별 추진방향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교통약자 편의 제공 및 이동권 보장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에 위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와 협약에 따라 고용된 관내 택시가 운행하는 바우처택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 장치가 장착된 승합차 4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와 일반택시로 운행되는 바우처택시는 총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민께서 2,458회를 이용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 1억 8,600만 원, 바우처택시 7,400만 원을 집행하여 총예산 5억 5,2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이용 실적에 따라 매월 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교통 불편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6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100원을 지불하고 차액에 대하여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 행복택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지류이용권이었던 운행권을 교통카드로 교체함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지류이용권의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군민들께서 총 1만 2,002회를 이용하여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이용 실적에 따라 매월 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함평읍부터 학교면까지 함학 간 신호 연동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홍보 물품을 함평경찰서에 지원하였고,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지원을 위해 3개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신호등 및 CCTV 등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사업비 5억 2,100만 원 중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동면 나막마을 등 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며, 라포엠아파트 사거리 등 4개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명장치를 설치하겠으며, 월야 교회당 앞 횡단보도에 투광등을 설치하고, 학교면 구)옛날짜장 앞 사거리에 전방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동면 금산리 쪽에 골재채취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과 동의한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동의한 주민은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현황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동면 운교리 금산리 일대에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 답을 ??건설이라는 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산업이라는 두 회사에서, 대표는 노?? 씨로 되어 있습니다. 금산리 2리 지역주민 15명이 현재 계약하셨고, 운교 1리ㆍ2리 주민들도 접촉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동면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공론화하고 반대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는데, 워낙 계약조건이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계약에 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재채취 평당 1만 7,000원입니다. 한 단지 기준으로 볼 때 골재채취비가 1,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영농보상비가 1년에 6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해 한 단지, 한 필지를 골재채취 허가에 협의하게 되면 2,100~2,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년 한 필지당 630만 원씩 영농보상비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계약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다 갖춰져서 저희에게 들어오면 저희는 토지승낙 부분이라든지 환경피해 저감대책, 복구비 현실화, 예치금 전액 현금 징수 이런 부분은 옛날 방침대로 저희들이 좀 강화시켜서 대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판결은 마지막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나버리면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법테두리 안에서 허가 내주는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건가요? ○

지금은 자기들이 어느 지역을 정해서 그것을 설계해서 골재채취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다 하겠지만 법적인 부분에 현재까지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대동저수지 바로 아래쪽, 신광-대동 간 도로 아래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허가 조건에서 문제가 없으면 실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고,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겠네요? ○

예, 복구비 현실화 그리고 현금예치 100% 그런 모든 것을 다 하고 들어오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행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 관련해서 군계획심의가 올라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교통과에서는 설해 대책을 아주 잘 추진하고 있는데, 폭설 및 한파를 대비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로 인해서 제설장비 확보가 잘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또 제설작업하시는 제설봉사단에 있어서 사고가 매년 1회씩은 나고 있는데 항상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에서 적극적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설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일단 보험을 철저히 다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사상이나 대물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동면 용성리 골재채취장이요. 물론 내일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하기 이전에 본 위원은 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월야면 골재채취장을 최초에 언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

예,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마 95년도부터 했을 거예요. 거의 30년 다 되어 갑니다. 대동면 용성리 같은 경우도 아마 허가를 낼 때는 3,000평에서 5,000평, 1만 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주변을 보니까 모래가 야적되어 있는 데가 약 10만 평에서 15만 평 정도 돼요. 그러면 골재채취 허가가 나서 골재를 파기 시작하면 앞으로 10년 이상 파야 됩니다. 우리 월야면민들은 거의 20~30년간을 덤프차, 기타 주변 하천의 오염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딛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골재채취,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땅 주인들이 협의를 안 하면 허가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워낙 좋은 조건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확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최초에 대동면 전체 주민들이 나서서 이 사업을 막지 않는 한, 아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심의까지 와서, 그 단계까지 와 버리면 늦습니다.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초에, 현재 15농가가 이미 정식계약이 아닌 가계약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서로 파악하셔서 대동면민들이 일대일 맨투맨으로 해서라도 진짜 지주분들 만나서 해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나중에 복구비 100%, 200%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시작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

예.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동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반대 투쟁 전개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어제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합니다만, 아예 발붙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과장님, 아마 우리 실과에서는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어찌 됐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역주민들과 화합해서 협의해서 좌우지간 시작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동 금곡저수지 있죠? (예) 거기가 우리 군 관할이죠? 농어촌공사 소관이 아니죠? ○

금곡이면 어디…

대동. ○

그쪽은 저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저수지 여수토 관계를 담당 팀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수토 중간 부분에서 계속 물이 많이 누수돼서 민원 제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다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께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관련 팀장님께서, 거기 동네 이장님이 서?? 이장님입니다. 전 이장님이 서?? 이장님이시고, 두 분의 전직, 현직 이장님들께 서로 연락하셔서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조기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정기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빛그린산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국도 22호, 광주에서 영광 가는 도로가 새로 개통돼서, 기존에 월야소재지로 들어오는 도로가 폐도가 아직 안 됐죠? 폐도됐나요? ○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하고 있는데 도로 지목상, 예를 들어서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

현재 저희 도로는 군도 6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요? ○

예.

그러면, 현재 22호선에서 월야로 들어오는 진입로 있죠? (예) 거기에서 내려오고, 또 방금 말씀하신 군도에서 구)도로로 해서 월야 소재지도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 접하는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줄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전리 영월리 쪽에서 나오는 박스 밑에 도로 있죠? (예) 거기도 농어촌도로인가요? 거기가, 군도인가요? 거기가 군도죠? (예) 군도와 빛그린산단에서 나오는 4차선 도로가 있어요. 지금 다리 공사를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가 연결되잖아요. (예) 그래서 월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장해야지 지금 그 상태로 놓고 거기가 마무리되면 굉장히 사고 유발이 큰 위험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월야 소재지까지 지금 4차선 계획이 있죠? ○

지역개발과 개발계획팀에서 공모사업을 2년에 걸쳐서 두 번 공모 신청했는데 4차선 확장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4차선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과장님도 거기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협업해서라도 그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

예, 맞습니다.

빛그린산단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LH에서 주거단지 개발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런 모든 것을 주변환경을 봐서라도 거기 4차선 확포장이 되어야 하고 22호선에서 월야소재지로 들어오는 기존 단선, 1차선입니다. 2차선으로라도 최대한 넓혀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군도, 기존에 22호선 국도에서 마주치는 그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회전교차로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 회전교차로가 안 되면 사고다발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관련 팀장님과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개발과와 협업하셔서 꼭 1차,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야 하고 22호선에서 월야소재지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확장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거기가 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오거리가 되어 버려요. (예) 빛그린산단에서 나오는 것, 소재지로 들어오는 진입로 또 기존 도로, 군도라고 있던 데, 또 양정ㆍ영월리에서 나오는 도로, 거기가 복잡한 도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되지 않으면 많은 사고유발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LH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거기에 의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말씀드렸는데 한번 지정해 놓게 되면 지정 취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명 타든, 아예 1명도 안 타는 지역을 알고 계시는 데도 있죠? 과장님? (예)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원택시로 전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조성에 있어서 추진사항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올해도 20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방지턱을 하실 때 여러 민원을 제가 받아봤는데, 방지턱이 우리 행정에서는 그 기준을 그대로 접한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저희가 차로 다녀봐도 굉장히 덜커덩거리고, 어떤 데는 약간 스무스하게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뒷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약간 넓게 해서 갈 수 있게 해 주든가, 이 방지턱 20개 하는 데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데는 굉장히 차가 많이 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다 말하면 그 기준을 맞춰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니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준을 잘 지켜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예.

올해도 설해대책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아주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서운함 없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에 보시면,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 농로 포장이 있네요. 용배수로는 해야 할 일이니까 하시는데, 농로 포장을 해 주실 때 대부분 농로가 논과 농로, 답과 차이가 심한 데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지금 농로가 저희들이 말하는 시루떡처럼 그대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흙이 하나도 없고 도로만 떠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방을 높은 데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을 느껴요. 트랙터 무게가 좀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 부분이 가을이나 농로를 타고 다닐 때 굉장히 저는 위험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은 풀을 베지 않고 풀약을 해 버리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그 길을 포장해 줄 때 보면 약간의 땅을 여유를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결국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밑까지 깎아버리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려 버려요. 그렇게 생긴 데는 논주들한테 한 번쯤은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다녀보면 농로길 가운데를 내서, 지금 소축사들이 있어요. 소에게 물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 상수도 놔진 데가 있어요. 양쪽이 벌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운데 절개해서 수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에 흙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 절개해진 부분이 싹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해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모든 농민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바짝 로터리를 쳐 버리니까 매년 조금조금 하는 것이 그 도로까지 접해져 버리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농로포장할 때 그렇게 심한 데는 분명히 논주한테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 봄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네 단지가 있는데 논주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벌더라고요. 끄트머리 단지도 팔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중간, 또 한 군데 빼놓고 그 중간, 마지막 되어 있는데, 양쪽에 가운데와 저 끄트머리는 땅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자기 농사만 지으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여기를 파 버리니까 그 두군데는 쏙 들어가 버리고 떡시루마냥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동네지만 싫어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논주가 벌어먹고 흙을 채우지 않으면 못 해 준다고 했거든요. 언제까지 저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거는 파먹어 버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는 행정에서 해 준다는 인식을 갖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해 주시면서 꼭 짚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서 보면 그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욕심이 과하신 분들은 도로까지 파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초하기 힘들어서 제초제 뿌려서 그렇게 무너진 경우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은 높은 쪽과 낮은 쪽 양쪽에 논이 있으면 물구배가 낮은 쪽으로 가지 않고 옆구배를 줘서 높은 쪽 언덕 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밑이 세굴되지 않도록 감독들한테 지시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자연우수에 의해서 세굴되지 않도록 저희는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는 저희가 이장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혹시 그런 곳이 발생되면 복구하더라도 경각심을 갖게끔 하고 나서 일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그런 부분을 경각심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아침에 논둑으로 운동을 해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올해 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햇수가 가면 또 그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더라도 한 번쯤은 경각심을 줘 가면서 해 주시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큰 트럭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차들이 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빠듯하게 물려서 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기도 했어요. 양쪽으로 빠듯이 물려 가니까 이게 푹 꺼져 버리더라고요. 저도 뒤에 따라가면서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고도 나기 이전에 저희들이 나지 않도록 해 주는게 우리 행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차들이 대형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작년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진출입로를, 의원님들이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요구하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장 급한 데부터, 면마다 챙겨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그게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저희가 올해도 진출입로에 대해서 다시 전부 확장해서 급한 쪽부터 보강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항상 세워서 차근차근히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꼭 과장님이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실행에 옮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9쪽에 행복(100원)택시 있지 않습니까? ○

예.

기본료가 2,000원 안이었을 때 100원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택시 타면 기본료가 5,000원이에요. 우리 함평 5,000원일 겁니다. ○

예, 맞습니다.

5,000원이면 도에서도 이걸 상향조정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22개 시군에서 한 번쯤은 건의를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것에 비하면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1km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계속 오다 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지, 적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도에다가 22개 시군에서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보자고 해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까? ○

한번 도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이라는 택시개념이 200원, 500원 오르게 되면 처음 시도한 취지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아, 그럴까요? 이거는 그때 당시의 당신 공약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자체에 많은 걸 계속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해서 우리 함평에 이번에도 큰 피해 없이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운수업체 벽지ㆍ비수익 노선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몇 년 전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조정한다고 했을 겁니다. 용역을 맡겨서 비수익 노선이 20년, 30년, 15년 막 이렇게 지정된 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현장을 샅샅이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노선이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가셔서, 아마 새로운 노선이 증설되지는 않을 겁니다.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그전보다는 민가도 많이 줄었고 교통 이동수단도 늘어났고 해서, 아무튼 점검해 보시면 횟수가 많이 줄어서 군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우리 이번에 버스 시간표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간에 적응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바꿔지면 조금 불편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함평군 전체를 맞춰서 거기에 다 편의를 맞출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보통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바꿔집니까? 계절별로 바꿔집니까? 조정주기가 어떻습니까? ○

시간표요?

예. ○

시간표는 1년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년?

조정주기가? ○

예, 2~3년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바꿔지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하실 때 운수업체에서 들어오는 의견만 갖고 조정하셔 버리면 전부 다 어려움이 겹쳐 버립니다. 운수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별소리해도 자기들 편리할 대로, 자기들 이기주의적으로 전부 다 짜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앉아서 행정에서 다 간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민원이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온 것을 우리 행정 실무부서에서는 전부 다 메모하시고, 어제 양재리 장재동이라는 데 주민들이 하도 점심해 놨다고 먹으러 오라고 해서 거기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마침 그때 함평교통, 군민교통 2대가 같이 들어와요. 나보고 그분들이 얘기하면서 “자, 의원님 보셨죠?” 딱 맞게 들어왔다고 보라고, 2대가 같이 들어왔다가 같이 나가는,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올 시간에는 빼먹어 버리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같이 나가고 같이 들어오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받아 보시고 현장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시간이 12시입니다. 해상재난대피도로, 어떤 데는 60~70% 됐는데, 어떤 데는 사십몇%입니다. 18년 1월에 190억 가지고 시작된 것이 7년 다 되어 갑니다. 7년 다 되어 가면서 공사비도 360억이니까 170억에서 배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공기가, 올해 26억 5,000만 원 정도 확보됐는데 어떻게 공사액을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시죠? 2회추경 같은 때 계획이 없어?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돈 26억 이런 것을 투입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완공이 됩니까? 지금 함평항 같은 데 가서 저녁에 한번 보십시오만, 칠산대교가 멋진 조명이 바꿔지고 그럽니다. 저녁에 함평항에 앉아보면 참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이어져서 함평항 같은 데도 멋지게, 각 항별로 멋지게 해서 그런 데 가서 저녁에 야경도 보면서 여가도 보낼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벌써 7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런 정도라면 10년, 십몇 년 가도 완공이 안 됩니다. 또 늦어지는 이유가 보면 지방도로 승격한 구간 구간 있어서 비관리청 허가를 승인받아서 보완설비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방도로 승격한 구간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25.65km 거기에서? ○

지금 돌머리해수욕장 거기는 원래 거기에서부터…

몇 군데나 되어요? 몇 군데나? ○

군데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개 산하? (예) 그런 데도 빨리빨리 대처하셔서 비관리청 지방도로 승격됐으니까 어차피 거기에 맞춰서 보완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예산도 확보를… 주는 대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이리저리 다 찢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주는 대로 돈 십몇억, 이십몇억 그렇게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함평항과 향화도 연결도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국비는 반납해 버렸고, 지방도로 승격되어서 사십몇억 들어간다는데. ○

어제 영광군청에 가서 저희 도로시설팀과 건설교통과장, 그쪽 도로시설팀을 만나고 협의했습니다. 현재 되어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국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부분에 와 있다. 이 부분을 비관리청사업으로 우리가 50% 받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왕에 지방도로 승격됐으니까 도에 100% 해 달라고 한다든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일단 도에다 미루는 방법으로 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됐으니까 도에서 너희가 해 주라, 일단 협의를 그렇게 최대한 밀어 붙여보고, 그것이 안 되면 비관리청사업으로 저희가 3분의 1 정도, 영광이 3분의 2 정도 되는데 각각 지자체에서 비관리청사업으로 하는 방법으로 2차적으로 안 되면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비관리청사업으로 하더라도 50%… 지방도로 승격되니까 50대 50으로. 그러면 50을 너희가 대라, 우리가 50으로 하련다. 아니면 50에서 25는 영광에서 하고 25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영광에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영광에서는 이 도로를 안 했으면 해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영광한테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영광한테, 지자체 서로 장들끼리 연결해서 우리가 50% 해서 한 20억, 이십몇억 그걸 반으로 나눈다면 십몇억씩이나 되는데 그걸 영광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장들끼리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힘을 빌린다든가 정치권에서 해결한다든가 해서, 그것도 지금 도에다 미뤄놔 버리면 도에서는 한정 없이 가버립니다. 도에다 미뤄놔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것도 한번 다음에 연말쯤에 추진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도로는 안 됩니다. 영광에서는 안 합니다. 어제 갔다 오셔서, 그렇게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 결과가 좋게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에서 군정을 펼치실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한할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24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 가치있는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 숲 가꾸기입니다. 사업 목표는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함입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25.8ha와 큰나무 조림사업 8ha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산불피해복구 조림사업은 신광면 월암리 산67-1번지 외 1필지에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차 조림사업은 9월 중에 설계 추진하여 11월 중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총 3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3일 이틀간 발생한 산불피해지의 피해복구 및 경관개선을 위한 2024년도 조림 물량에 대해 피해목 등 벌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임업(화순)에서 업종 변경을 추진 중으로 현재 새로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업체인 금성에너지(장성)와 하반기 무상벌채 사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벌채 면적의 ha당 3.5t의 팰릿을 공급받아 축협을 통해 축산농가에 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불피해지의 피해목 벌채를 통해 복구 조림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임산물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관련 장비 지원으로 임업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임산물 산업화의 기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총 82농가에 잔디깎기, 수집기 등 생산장비 14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농가에 59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7농가의 81대는 추진 중에 있어 하반기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은 1농가에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중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사업포기 등에 대한 추가 교부결정을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출장 점검 후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입니다. 산불 재난 상시 대응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여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지상 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직원 5명과 진화대 47명 총 52명의 근무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보호 관리를 통한 수목 본래의 기능 회복 및 장기적 보존으로 인한 보호수 가치 증진과 산림문화 자원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24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24년 보호수 정비사업을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외과수술, 병해충방제, 영양공급, 위험가지 제거 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신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산림의 집약적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공익적 기능을 위한 임도망을 형성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작업임도, 간선임도 개설사업을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재해예방 및 국토 보전에 기여하고자 현재까지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사방 1개소 총 4개소 사업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사방시설 63개소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상시 점검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양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늘어난 정원 수요에 따라 기존 인공물 중심의 근린공원을 식물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화양근린공원 일원이며, 총 61억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및 군 관리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지방 정원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용천사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용천사 주요 진입로 주변의 유휴지에 경관숲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해보면 광암리 409-19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1억 4,000만 원입니다. 화목류 및 야생초화류를 식재하고 노후시설물 및 산책로를 정비하여 용천사 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후 건설기술 심의를 마쳤으며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꽃무릇축제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대동-해보 간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시가지와 용천사 관광단지를 잇는 대동-해보 간 기존 가로수길의 보식과 정비를 통하여 도로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대동면 향교리부터 해보면 광암리까지 총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단절된 가로수의 보완을 통하여 연결성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월 중 사업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2차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기산-곤봉산 힐링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수직적 선형에 수평적 선형의 둘레길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힐링걷기 코스를 조성하여 건강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산 72번지 일원의 기산봉 및 곤봉산이며, 사업비는 총 4억 원입니다. 기존 등산로의 노면 확장과 배수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쉼터,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 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사계절 운영 활성화입니다. 계절별 생태공원 경관 연출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류형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절별 초화류 식재, 전시관 경관연출, 다양한 조형물 조성 등을 통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물 개선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양서ㆍ파충류 생태공원 운영입니다. 현재, 양서ㆍ파충류 96종 366마리를 상시 전시하고, 초식동물 먹이주기 체험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동물 체험을 현장학습과 교육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입니다. 금년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문화 체육센터에서 개최하여 전국에서 526점이 출품되어 155점을 선정 수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사 개최를 위하여 금년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입니다. 서식지외보전은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야생 식물 종 보전과 복원을 위하여 매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4종과 비지정 종에 대한 교육, 홍보, 서식지 복원, 증식개체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제15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리기 대회를 7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멸종위기 식물 전시관을 시급히 보수하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210쪽에 보호수 정비사업 있죠? (예) 지금 우리 군에 보호수가 총 몇 수나 됩니까? ○

총 155개소에 296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사되지는 않았죠? ○

고사돼서, 넘어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

자르고 지정 해지하고, 또 보호수로 새로 지정해 주라 한 데는 저희가 또 검토해서 지정도 하고.

지금도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되면 그쪽은 또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걸 모르시고 할 수도 있겠네요. ○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오래된 나무는 제거하고 새로 심어야 된다고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외과수술비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 빨리 키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래된 나무는 되도록이면 살려 놓는 것도 괜찮지만, 왜 제가 이거를 묻냐면, 마을 어귀에 있는 보호수들을 이번 장마 끝나고 나면 일제히 약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실처럼 축축 늘어지는 벌레 있잖습니까? (예) 그런 게 좀 있어서 그 밑에 그늘에서 노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마 끝나고 나면 한 번쯤 챙겨보시라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임도신설 및 유지ㆍ관리 보면 함평 옥산은 균특을 못 받고, ‘나산 산18 외’ 부분에 대해서는 균특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못 받고, 받는 사유가 있습니까? ○

저희가 균특전환사업으로 요청을 하면 도에서 균특전환도 배분하는데 나산은 일반 임도와 달리 거기가 작년에 테마인도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산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균특을 도에서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더 신청을 하죠. 그런데 이 정도…

그래서 균특을 받을 수 있으면 다른 데도 균특을 받아서 하면 우리 예산이 조금 더 덜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균특을 받는 부분은 뭐가 다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저희들이 요구는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지금도 그렇게 많이 요구합니까? ○

지금도 많이 요구합니다.

산이 많이, 숲을 지나다 보니까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임도를 많이 해 놓으니까 산도 훼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네요. 대한민국 난 명품대전에 있어서 보면 지금 화순은 국무총리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대통령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아무런 매칭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비를 좀 가지고 오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네요. ○

일단, 군수님께서 산림휴양과장한테 5,000만 원 내의 도비를 지원해 주라고 요구했고요.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2억까지, 화순과 큰 차이 없이 전국 대회만 지원해 주면… 몇 군데 안 되니까 같이 해 주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전체 금액 1억을 목표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8,000만 원에서 2,000을 더 가지고 1억을 만드신다는데 8,000만 원이 아닌 우리 군비 2,000만 원 더 깎고 8,000만 원 맞춰서 한다고 했으면 우리 군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 관계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을 했거든요. “왜 우리 함평군은 대통령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챙겨주지 않느냐.” 관계자분들 만나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당신들도 좀 생각해 보실 것처럼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마 내년 예산에도 이런 것이 안 오게 된다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요. 전에 도의원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에서 도비 좀 받아다 주십시오. 왜 우리보다 못한 국무총리상이 있는데도 도비를 받는데, 왜 우리 군은 이런 것이 안 되느냐. 좀 챙겨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지금 8,000만 원 주는 데서 2,000만 원 더해서 1억을 준다는 것보다도 8,000만 원이면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보태서 주는 걸로 만들어야지 예산만 많이 줘서, 시상하는데 보면 우리 군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외지분들이시더라고요.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상자들이 받은 부분, 포상에 있어서 보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 외의 것은 우리 함평군 특산물로 줘도 아무런 말 없을 겁니다.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셔서 이 부분은 꼭, 올해 또 하실 거잖아요? 내년에 하십니까? ○

내년에는 도비를 기어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를 어떻게든지 받으시고, 그 나머지는 우리 특산품으로 주는 방법을 꼭 찾는… ○

저희가 50만 원 이내의 상금은 우리 함평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이 아닌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우리 특산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적게 받은 분들은 그것 가지고도 실은, 50만 원이라 하면 기분이고 그렇지.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 사람에게 남은 금액, 지금까지 해 왔던 금액은 놔두고 그 이후에 금액이 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 특산품으로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

저희가 올해 결산보고를 하면서 회의 결론이 났던 게 지금 밖에서 농산물판매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농산물이 많이 팔려야 계속 우리 난대전 때 나오지, 안 팔리면 안 나온다고 해서 상품권을 줬더니 축협에 가서 소고기 사서 가더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산물교환권으로 주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소문내지 말고 장사 나오신 분을 자율적으로 모아서 오시게 해서 거기 농산물교환권을 지급하면 우리 판매 나오신 분들이 훨씬 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 나온 특산품으로 준다고 해서 안 가져가실 분은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도비를 매칭하도록 노력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218쪽에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저희들이 처음 개장했을 때와 지금은 모든 파충류들이 한 3분의 1이나 있습니까? ○

그렇게 많이 없어지진 않았고요.

그래요? (예) 제가 가봤을 때는 예전에 처음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자생을 못 하고 많이 없어져 버렸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2분의 1 정도는 있습니까? ○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것은 많이 없어져 버리고 작은 것만 수로 따지자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렵니다. 지금 뱀같이 큰 것, 그런 부분은 죽었습니까? 한 두 마리 정도는… ○

아나콘다요?

예. ○

두 마리 있습니다.

두 마리 그대로 있어요? ○

예.

잘 키우십시오. 우리 군에 갖다 놓고 남은 것이 그거… 예전에는 더 있었는데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거기 별도 아나콘다관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리 잘 하시고요. 또, 그 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여기 생태공원에 파충류를 제대로 관리하셔서 아이들이 오면 거기 거쳐서 한 바퀴 뺑 돌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면 허구한 날 부모들과 와서 아이들이 하루 정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태공원을 되도록이면 많이, 잘 관리하셔서 어디에서 오신 손님이 됐든 간에 봤을 때 함평 하면 생태공원이 정말 가볼 만한 데라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 과장님이 챙겨서 잘 만들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하시는 일, 올 연말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을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214쪽 용천사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 사업에 있어서 현재 해보면 광암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설계서도 6월 28일에 변경했고 또, 지금 발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요? ○

그때 위원님들께서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봄에 추진하지 않았고 지금은, 가을철을 못 넘기면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공사중지 가처분했던 것을 취하시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라가는 왼쪽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몇 사람 만나 보고, 올가을에 안 하면 못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의회 방문하셔서 민원인들이 다녀가셨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또 218쪽에 보면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운영에 있어서 초식동물 먹이 주기 체험을 상시 운영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

아나콘다관 뒤에 가면 양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닭,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나나와 채소류를 준비해서 아이들 먹이 주기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알파카와 조랑말이 있어요? ○

아나콘다관 바로 뒤쪽으로 돌아가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대책으로 동물원 관련 법령에 동물 체험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대책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신 건지요? 그냥 전시환경으로만 하실 건지 아니면 체험학습장으로 상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

동물 권리 차원에서 이런 법령을 가지고 제한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은 동물을 관리하면서 관광객이 먹이를 주든 우리가 먹이를 주든 먹이 줄 시간에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법령으로 인해서 동물체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하루에 연 몇 회라든지 시간적으로 제한을 두든지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것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인근에 가도 못 봐서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감사합니다.

화양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기본계획용역이 끝났죠? 보고서 나왔습니까? ○

아직 보고서 안 나왔습니다.

213쪽, 한번 나왔으면… ○

지금…

지금 지방정원이 몇 개소입니까? 5개소 만든다고 했는데. ○

아니, 다섯 가지 테마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섯 군데. ○

이것은 저희들이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지방정원으로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변경하는 폐지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고요.

공원관리계획을 변경 조정해서 변경하려면 몰라도 화양근린공원을 폐지한다? ○

우리 군관리계획에 명칭을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나중에 지방정원으로 등록하는 거죠.

기본계획용역이 나왔으면 한번 보면 좋겠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만 정원을 5개 해 놓고 나중에 애물단지 돼서 공원도 폐지해 버리고 돈은 33억 국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군비 40억, 50억 들여서 거기에다 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

예, 알겠습니다.

(한숨) 걱정스럽습니다. 도 지방정원. 위에서 도비 33억 가져왔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하는데 진짜 걱정스러워요. “지금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곧 2~3년, 몇 년 두고 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216쪽에 ‘기산~곤봉 힐링숲길 조성 사업’ 4억을 잡고 하신다고 하는데, 수직적 선형을 수평적 선형으로 둘레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수직으로 된 것의 옆을 수평으로 넓혀가면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

군청 뒤로 해서 기산봉으로 올라가는 곳은 등산로이지 않습니까? 등산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비하고, 횡으로 평지성으로 작곡재 있는 데까지 만나게끔. 어르신들이 그냥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저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작곡재 이음새 오기 전에 그쪽이 상당히 등산로와 걸맞지 않게 가로수 나무들도 없고, 황무지 비슷합니다. 작곡재에서 바로 수산봉-곤봉산에 올라가는 구간이 많이 보완해야 될 것같이 보이던데, 제가 안 가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심어 놓은 편백나무가 지금 좀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편백나무 한…

그쪽에 오면 나무도 없고 뭣도 없고 밭길 너머로 휑하니 트여서. ○

맞습니다.

그쪽에 그런 공간이 있던데 그런 공간을 기왕이면 명품숲길로 만들려면 그쪽도 숲이 우거질 수 있는 명품길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할 텐데.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함평공원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씨 문중 회장님과 자녀 두 분을 주말에 한 번 만나서 간단히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했고요.

의견 전달은 다 되어서 매입은 거의 확정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문중에서는 주겠다고 확정했고요. 가격 협상 문제였는데 “일단 저희가 가감정을 했기 때문에 정식감정을 할까요?” 하고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정식감정을 해서 그 자료를 줘야 문중회의 때 그 금액으로 제시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해서 가감정한 내용을 오픈하고, 정식감정을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감정을 했는데 정식감정을 우리가 다시 또… ○

정식감정을 해야 문중회장이라든지 가족들이 그 금액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가감정을 했던 선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정식감정을 실시해서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서를 자기한테 주라. ○

다른 분들은 다 만족하는데요. 고모 아들이 부동산 계통에 있어서 좀…

그런다고 하고, 그러면 공식 감정을 빨리… ○

바로 의뢰했습니다.

의뢰했어요? ○

예.

그렇게 하고, 11억 정도를 도에다 요청했는데 6월 초에 심의과정에서 도에서 사유지를 확보해 놓은 뒤로 신청하면 주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

문중 식구들한테도 제가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소유권이 우리 앞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 정비 공사하는데도 예산에서 보류가 됐다.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다. ○

그래서 소유권이 빨리 우리한테 이전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년 4월에 우리가 또 신청할 수가 있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감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구먼. ○

감정은 이번 달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쯤에 다시 보고 석상에서 물어보시면 거의 정리되겠습니다. ○

예, 그때는… 그전에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재혁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지해 주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농촌다움 산업화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치유농업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유농장 기반조성 6개소,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등 치유농업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전문가 컨설팅 등 꾸준한 지원을 통해 다각화된 치유농업의 산업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셀프세척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 반납 시 세척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농기계 내구성 및 임대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3개소에 설치 예정이며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227쪽, 스마트 미래농업 전문기술 지원입니다. 영농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술지원단과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업인 상담소 3개소, 농업현장 기술지원단 2개소 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도사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28쪽,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ㆍ농촌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등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개소와 지역 활력화 여성농업인 선도단체 육성을 위한 전문능력 개발 교육을 25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229쪽, 안전한 먹거리 음식문화 선도 실천입니다. 최신 소비경향을 반영한 안전한 먹거리 음식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상품화 창업교육과 농촌식문화 전문인 육성을 위한 바리스타, 제과기능반 교육 등 5개 과정 5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쌀 활용 교육 및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350만 원입니다. 다음 230쪽, 농산물 스마트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개척과 홍보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가 스마트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을 4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방송실 운영으로 비대면 영농기술과 농정시책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진대회에서 다수의 수상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추후에도 정보화 경진대회와 각종 공모전에 참가하여 역량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다음 231쪽, 미래 농산업 다변화 대응 인재 양성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대학 운영과 신규 농업인을 위한 기초영농 및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업대학 한우ㆍ포도반 교육을 22회 추진하였으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15회 과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농업대학 과정별로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 벤치마킹과 신규농업인 후속 교육으로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입니다. 232쪽입니다. 농업의 도약 청년ㆍ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청년ㆍ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청년 후계농 40명, 학사농 7명 선정을 완료하여 저금리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4-H단체 공모사업 2개소와 청년 스마트 영농단 육성 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 2개소 및 금년도 신규사업 2개소를 선정 추진 중이며, 스마트팜 시설설치 진행률은 약 50%로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H 중앙ㆍ도대회 참석과 청년 농업인들의 농업 자립을 위한 시범ㆍ교육ㆍ융자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233쪽, 농업 핵심리더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촌 활력을 주도하는 농업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농업 및 축제 활성화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집 및 환경정화 활동, 나비축제 참여, 모종 무료나눔 등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 틈새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전년도부터 체리 노지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타 지역과 농업정보교류를 위한 도ㆍ전국대회 참여와 소득작목의 안정정착을 위해 재배 교육 및 사업지도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선도농업인의 글로벌 농업 안목 배양을 위한 해외 농업 탐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9,100만 원입니다. 234쪽,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3개소로 학교면, 해보면, 손불면에 운영하고 있으며 85종 39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임대실적은 2,648회 2,262만 원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를 신규농기계 대체 보강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콩, 양파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현재 임대사업장 인력 부족으로 임대사업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을 인력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농번기철 임대사업소 휴일ㆍ평일 연장근무를 10~11월에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농기계를 배치하여 영농현장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 235쪽,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실무 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및 자가 점검ㆍ정비 기술능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조작교육 2,648회,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16회를 실시하였고, 소형건설기계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굴삭기 27명, 지게차 18명, 스키드로더 6명 총 51명이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대농기계 안전교육을 2,252회 실시할 계획이며, 농기계 순회 수리를 9회 17개 마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6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저탄소 기능성 율무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식량안보 위기대응과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율무로 새로운 소득화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율무단지 10ha 조성 후 재배 중이며, 유기재배 아이쿱 납품 계약이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도출을 위한 밭작물 자급률 향상 식량작물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242쪽, 과수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이상기후 대비와 토양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체리 시설재배 2개소와 시설포도 환경개선 사업 1개소이며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스텝업 과정과 농업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도ㆍ체리 재배 전문 교육실시와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243쪽, 식량주권 경쟁력 강화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2년차 사업, 잡곡시범단지 1개소,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며, 콩재배 기술지원 및 가공사업 완료, 병해충 방제지원 등 외부충격에 강한 식량주권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7,900만 원입니다. 244쪽, 식량작물 새기술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미래성장 산업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보급사업으로 배수불량 논콩생산단지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기술시범 6.5ha,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25ha, 기능성옥수수 재배시범 5ha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량작물 새 기술 확대보급 성과 달성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990만 원입니다. 245쪽, 맞춤형 과학영농 서비스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유해물질과 농업환경의 과학적 분석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 379건, 토양 정밀분석 2,394건,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 1,374건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 먹거리 지원사업에 발맞춰 과학영농 기술지원에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790만 원입니다. 246쪽, 지역모델 스마트팜 농업육성입니다. 스마트팜 보급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작물생산성을 높이고 정밀 농업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시범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 환경의 어려움, 고령화에 따른 기기접근성 취약, 초기투자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한 포기자가 다발생하여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대중적인 활성화를 위해 보조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5억 1,600만 원입니다. 247쪽, 함평딸기 안정생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군 딸기모종 공급 체계화를 위한 고설육묘 시설과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한 생육조사에 기반한 시설딸기 컨설팅 사업으로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사업 1개소와 시설딸기 온실환경기반 컨설팅 사업 1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48쪽, 함평 스마트 양파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양파재배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파 기계화 육묘시설 지원과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묘시설사업은 8월 중 완료 예정이며 생산비 절감기술 지원 사업은 10월 중으로 사업완료하겠습니다. 양파 기계화 관련 농가 교육을 통해 양파 기계재배 정착 및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1,100만 원입니다. 249쪽,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전국 국화축제를 선도하고 우리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화재배와 조형물 제작, 국화동호회 교육 등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상기후로 인한 화단국 모본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증식재배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국화재배 및 조형물 연출을 위한 대면적의 재배온실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4 국향대전 주제에 맞는 연출로 한층 발전된 명품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입니다. 250쪽, 화훼자원 재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화훼농가 포장브랜드 지원사업과 지역축제와 연계한 경관연출을 위한 사업으로 화훼 포장박스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함평천 꽃길의 지속적인 관리와 부존자원을 활용한 축제장 전시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680만 원입니다. 251쪽, 유용미생물 공급 경쟁력 증진입니다. 농ㆍ축산 및 악취저감용 미생물 공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8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기계, 시설 노후화와 미생물 수요 증가에 따라 운영예산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연말까지 160톤 공급예상으로 미생물 활용 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252쪽, 축산 경쟁력 향상 기반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우리 군 양봉대표브랜드인 ‘나비벌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 원적외선 발열선 보온 등 보급시범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가 기술력 향상을 위해 축산ㆍ양봉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370만 원입니다. 253쪽, 나비사육관리 및 생태관 운영입니다. 나비대축제 및 함평군 홍보를 위한 나비 대량사육관리와 축제 메인전시관인 생태관 연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26회 나비대축제 기간에 18종 20만 마리의 나비를 방사 연출하였고, 생태관에 다양한 테마를 연출하여 성공적인 나비축제를 이끌었습니다. 2025년도 제27회 나비대축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입니다. 254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입니다. 함평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른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토양, 가축 퇴액비 분석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포함한 설계용역을 9월까지 마친 후 10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25년 9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에 농촌다움 산업화 치유농업 육성에 있어서 치유농장 기반조성을, 체험농장에서 치유농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함평군에서는 치유 목적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다운,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예.

치유사도 몇 명을 지금 발굴하고… ○

3명.

그렇죠.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치유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치유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좀 더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먹거리 있죠? 음식문화 선도실천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 취득반 교육에 있어서 전문인 육성하는데 참 좋은 교육이지만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중복돼서 하고 있기에, 쌀이나 함평군에 있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디저트 개발을 해서 축제 때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의원님 말씀대로 커피 바리스타나 그런 것들이 당초에 기계설비 세팅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개선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상화된 쌀이나 단호박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축제에 상품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쌀 소비 촉진으로 인해서 쌀 습식이나 건식으로 인해서 베이커리 같은 것도 조그마한 디저트로 개발할 수 있도록 차문화가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47쪽에 보시면 함평 딸기 안정생산 기반구축에 있어서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에 지금 1개소가 선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1개소가 대동면이잖아요. ○

대동면 덕산.

그러면 그 1개소, 현재 기존에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하우스인가요? 아니면 다시… ○

신규 사업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이게 다른 품목으로 하우스를 받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기존에 딸기하고 계시는 거기에다 하시는 건가요? ○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현황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평 스마트 양파단지 조성에 있어서 현재 양파 작황 부진과 기계화 보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으로 어떻게 대안을 하실 건지요? 248쪽. ○

양파 기계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농업기술센터가 기계화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수집을 위한 비닐 보급부터 시작을 해 왔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2021년도 135ha 정도까지 피크를 찍은 후에 진짜로 필요한, 기계가 노후화되고 육묘시설 기술 자체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농가들이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포기 농가들이 발생해서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형편이고요. 다른 시군도 경남 주력 시군을 빼고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육묘시설, 양파기계화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육묘 재배 시설 지원에 힘쓸 예정이며 노후화된 정식기 그리고 수집기 보급에 더 힘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계화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계화 추진으로 인해서 양파단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건데, 농가 입장에서는 작황도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계화로 인해서… 제가 양파 심는 데도 가보고 수확하는 데도 다녀와 봤는데 작황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기계화로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야 하고, 작황 문제도 어차피 기후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작황의 부진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해야 할 점은 기술센터에서도, 실과에서도 조금 연구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관련 기술 개발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영농지원과장님, 226쪽 한번 보시게요. ○

예.

임대농기계 셀프 세척시설에 있어서 이게 허가가 가능합니까? 세척장이? 예전에 저희들이 했을 때 허가 관계로 인해서 못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

그래서 행정절차를 하는데 좀 지연돼서 가능한 부분으로, 부속시설로 해서 행정절차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부지 같은 것은 더 확보를 안 해도 그 안에다 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

예, 현재 본점이 제일 협소하고 서부점, 동부점은 기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어서 여유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척시설에 상관없이 허가는 낼 수 있네요? ○

예, 건축협의나 환경협의 다 했습니다.

예전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영광 염산 쪽으로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도롯가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하니까, 말씀하시니까 허가 과정이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훨씬 편하시겠네요. 그래요. 할 수 있으면 겨울… 지금 여기를 보면 12월로 되어 있어요. ○

예.

12월 안에 할 수 있다면 그 안에 하셔서 농번기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만 그 부분이 쉽게 쉽게 가지는 않겠죠? ○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공기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농번기 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229쪽에 안전한 먹거리 음식문화 선도 실천에 있어서 보면 저희들이 다른 군을 가보면 지금 우리 음식연구회 육성도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군도 가면 이런 걸 다 거쳐서 자격증도 받아서 그 자격증 받으신 분들은 자기들이 했던 부분을 참 예쁘게 만들어서 손님들 오시면 손님들한테 대접하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런 교육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지에서 손님 오시면 이런 것을 해서 한 번도 대접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맨날 하는 홍보보다도 오셔서 정말 잘하는 군이 있어요. 이런 것을 너무 잘하는 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딸기를 가지고 떡을 만들더라고요. 딸기 그대로 안에 생딸기를 넣어서 모찌떡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진열하고 손님들이 오시면 그걸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교육만 이렇게 계속 시키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특산품 가공 창업 기초반 10회, 300명을 교육했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한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내놓으실 만한 분은 안 계시죠? ○

매동에 포레스트.

그 위에 찻집? ○

예, 거기에 하는데 많이 애용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영업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홍보하고 그러겠습니다.

애용도 애용인데 그런 부분을 다른 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음식물,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자재는 우리 군에서 해 주시더라도 그럴 때 우리 함평군에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큰 홍보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플라워푸드 교육장에서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사용하고 교육을 시켰으면 그 부분에 홍보까지 돼서 “우리 함평군에서 이런 교육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참 요긴하게 이쁘게 잘 만들어서 먹거리를 잘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일회성으로 교육만 하고 그만 둬 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이 그래도 남고 그분들은 또 내가 취득해서 이런 기술이 있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231쪽 보시면 미래 농산업 다변화 대응 인재 양성에 있어서 한때는 우리 함평 딸기 맛이 괜찮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 때문에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함평 딸기는 흔적도 없이 들어가 버렸어요. 함평에 딸기를 하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시죠?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양 같은 경우는 딸기를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쌀도 외국으로 수출하더라고요. 담양 같은 경우는 몽골이나 베트남에 딸기를 수출하고 로열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한두 번, 몇 해 쌈빡하게 하고 그걸 연계성 있게 가지 않고 딱 멎어버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어떠한 것을 하게 되면 연계성을 가지고 길게 해서 한두 분이라도 끝까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대추도 생과가 굉장히 반응이 좋더구먼요. 그런데 생과가 별로 없죠? ○

전년도에는 6월부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개화시기에 내리다 보니까 전년도 생산량이 보통 한 주당 8kg 이상 나와야 하는데 3kg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과 자체가 전년도에는 없었던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대추가 없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황이 어떻습니까? ○

올해 지금 7월 초 개화시기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대추를 우리 함평군에서 한다고 할 때 성목이 되었을 때 한 그루에 50만 원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50만 원이 아니라 몇 년이 못 가서 대추의 대자도 어디에 가버리고 전혀 그쪽에 관여를 안 하시고 샤인(머스캣)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샤인에다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샤인은 샤인이더라도 처음에 저희들이 시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분이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하셔서 상품을 만들어 내면 그분들한테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대추 농가 몇 농가나 신경을 쓰시면서 관리하십니까? ○

대추 재배면적은 10.2ha로 50농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시설이 24농가 4.3ha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재배 농가들은 노지재배 농가보다는 기후변화가 있어도 생산량도 괜찮고 수익도 괜찮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설농가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인머스캣뿐만 아니라 대추농가도 저희가 육성했던 품목 중의 하나이다 보니까 정말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품목개발팀장이 나가서 기술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나무 심어서, 열려서 우리가 과일로 낼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좌우지간 처음부터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는 행정에서 끝까지 도움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면 샤인머스캣에만 너무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항상 행정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44쪽 한번 보시면, 식량작물 새기술 확대 보급이 있어요. 작년에 블랙베리 옥수수 단지를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걸 좀 못 보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단지가 5ha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어디 마을에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까? ○

함평 만흥리 쪽에 옥수수 재배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흥리 그쪽이요? ○

그래서 코스트코에 납품계약이 된 상태고요.

그래요. 이렇게 처음에 가지고 와서 하실 때만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단지화를 시켜서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딸기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249쪽을 보시면 2024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있어서 분재기술습득 선진지 견학이 이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이 지금 통과를 못 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가봤는데, 우리 군민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 30명이 국화축제를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화동호회원들이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함평에 가면 이러한 것이 있더라고 외지에서 와 보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인정합니다. 여기 보니까 선진지 견학은 1회에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이라고 별문제 없이 이것도 통과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러나 여기는 초급, 중급, 고급반, 전문가 이렇게 있네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수상자들만이라도 한번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다녀오셔서 우리 함평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신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꼭 가야 할 필요사항은 없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한번 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만 그분들도 열의를 가지고 외지분들이 오셔서 우리 함평에 나비축제를 하는데 힘을 주시려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우리 행정에서 뭔가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저도 생각은 갖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가 이분들 40명씩 간다면 올해 40명 가고, 내년에 40명… 가신 분들이 계속 중복돼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라는 취지로, 수상자들에 한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

금방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은 저희 국내 견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저희 올해 국화동호회원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만 해서 완도와 화순으로 해서 분재공원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또 그전에 말씀하신 해외연수 건은…

해외연수. ○

그것은 올해 예산을 올렸다가 저희가 통과를 못 했고요. 그것은 원래 수상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럼, 그때 수상자가 총 몇 분이나 됐었어요? ○

수상자 수가 총 17명 나옵니다.

17명? ○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함평 국화축제를 하는데 일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 뵈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시구나!’ 외지에 오셔서… 타 군에 오셔서… 제가 물론 좋아서 배우지만 배웠던 그 기술을 우리 함평군 행사 때 다 오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마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또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고 그러십시오. ○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주제로 해서 한번 다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오셔서 이렇게 설명하시느라고 두 분 과장님들 고생하셨네요.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나비축제도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가을에 국향대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지금 9억 7,000만 원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혹시 부족하시면 2회추경에 요구하세요. 저희들한테 말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셔서 올해도 신규 조형물을 크리스마스 대형 한 점과 징글벨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대형 조형물은 조형물인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꾸고 있는 조형물도 보시면 한 점, 한 점 만들어 내는데 가서 보면 여러분의 정성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순 올라오는 것 하나하나 다 접어서 그 조형물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해 볼 때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노고가 이루 말할 수 없더라. 그래서 그 고생을 하셔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향대전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또 아까 우리 동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동호인들도 그분들의 노력과 열기,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우리 국향대전이 또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도… 물론 선진지 견학도 견학이고, 또 노고가 있으면 그분들도 한 번쯤 다녀올 수 있도록 서로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채워가면서 특히 물량확보를 많이 하셔서 필요한 데 꼭 그 물량이 투입돼서 풍성함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면, 247쪽 보면 딸기 안정생산 기반 있죠? (예) 지금 딸기 수출농가 육성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금년도 딸기 수출 실적은 있는가요? 딸기 수출을 해 보셨는가요? ○

딸기수출 계획은 없습니다.

수출은 아직까지 안 해봤죠? ○

예, 그렇습니다.

수출농가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수출길이 열려서 수출을 하려나 보구나! 그래서 이 딸기가 국내 생산을 해 봐도 제가 하는 것 보기로는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 꾸준한 농가 소득이… 물론 고생은 하십니다. 인건비 축적이 되는지 모르지만, 꾸준한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딸기재배 육묘기술을 교육시키고, 또 이런 조그마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는데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주면 딸기가 상당히 농가소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딸기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수출을 할 수가 있다면. 수출길도 한번 열어보시고 이렇게 적극 권장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정을 펼치실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입니다. 평소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한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하수도 정비와 하수관로를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등 운영ㆍ위탁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탁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이고, 20년간 총위탁사업비는 749억 6,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노후관로 교체와 수도미터기 교체 그리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80.5%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상수도 위탁 운영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고품질 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리적 여건에 따른 수압 불균형과 정체수 발생으로 인한 수질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송ㆍ배수관로와 배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손불면 지역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와 송수관로 11.45km를 설치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가압장 3개소와 배수관로 10.69km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면 지역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와 송수관로 6.39km, 배수관로 5.99km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학교면 지역과 손불면 2단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손불면 1단계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 계약 의뢰 중으로 곧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학교면 지역과 손불면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함평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효율적인 상수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함평읍과 학교면 그리고 엄다면과 대동면 일원의 노후된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누수탐사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09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부의 사전기술검토 승인을 완료하여 금년 7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2025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함평항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금계마을과 해은마을에 대하여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으로 함평항 인근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하수처리장을 기존 90톤에서 105톤으로 15톤 증설하고, 오수관로 1.6km를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심의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 4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마을 하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돌머리ㆍ장년ㆍ유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ㆍ장년리와 신광면 유천리 일원의 하수 미처리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4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7km를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심의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 4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신광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 노후로 적정 운영이 어려운 신광면 사천마을과 연천마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개소를 폐쇄하고 인접한 월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억 8,700만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심의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 4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사업비 650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48km를 정비하고 1,609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1ㆍ2차 사업과 손불ㆍ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지구는 모두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손불ㆍ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1차 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2차 사업은 2026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하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3개 지구에 총사업비 231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노후된 소규모 처리시설 9개소를 폐쇄하여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등 오수관로 21.3km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포지구는 2021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대동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월암 등 8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수역 하수도 시설을 중점 정비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4개 지구에 총사업비 767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정비와 빗물펌프장 신설 그리고 빗물받이 등을 개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함평읍 지구는 202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학교면과 월야면 지구는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동면 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1월 공사를 발주코자 합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 환경기초시설은 1일 500톤 이상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8개소 그리고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비는 모두 42억 4,100만 원입니다. 먼저 군 직영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엄다면 학야리에 위치한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함평읍과 엄다면 그리고 학교면과 대동면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1일 최대 9,000톤 처리하고 있으며, 24시간 제어실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질원격 감시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함평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분뇨를 전처리 후 하수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9쪽입니다. 위탁운영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은 손불, 나산, 해보에서 운영 중인 중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8개소 그리고 중계펌프장 63개소를 2010년부터 전문 관리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위탁 관리ㆍ운영비는 20억 2,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수질보전과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일 처리량 5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술진단 대상인 해보, 옥산, 이문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대하여 금년 6월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술진단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의 검토를 거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계획에 따라 시설물 개선과 보수를 해 나가겠으며, 하수처리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최적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 처리량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악취기술진단 대상인 해보와 나산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하여 지난 3월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착수하여 악취측정 그리고 악취발생원 조사와 분석, 탈취설비 점검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방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우리 지방상수도가 수자원공사 수도센터로 2009년부터 2029년까지 우리가 20년간 용역을 줘서 749억 6,9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

예, 맞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누수율은 줄어들고 유수율은 올라가고 유수율이 80.5%. 42.7에서 80.5는 근 배가 높아졌어요. 그러기 전에는 100을 보내면 40만 들어가고 60은 어디로 흘러버렸는데 지금은 80이 돼서 21이 흐를 정도니까 많이 좁혔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하셔서 거의 100% 완벽에 가까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질도 많이 개선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것이 상당히 질이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 지금 하고 있는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여기가 해당되나요? 우리 배수펌프장이… ○

예, 거기 맞습니다. 함평읍 중점 관리 정비사업.

그러니까요. 그건 금년 11월까지 마무리되는가요? ○

현재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상복구할 때는 그쪽에 우리 천변 주차공간을 했던 그것도 하나 빈틈없이. ○

완벽하게…

완전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과 맞물려서 한우프라자 앞에서 여고 가는 길도 그때 할 때 원상복구 같이 할 거예요? ○

그것은 그 사업이 아니라 공공하수관거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

그 사업은 현재.

그건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

같이 마무리할 때 하신다고 해서 그것도 가서 보면 원상복구가 안 되어서 지금 아주 험합니다. ○

그게 지금 저희가 침하를 봐야 합니다. 다짐 정도라든지.

아예 자연 침하되도록? ○

예, 이를테면 만일에 원상복구했다가 침하되어 버리면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정 기간을 기다리는 겁니까? ○

그걸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수펌프장이 바로 그 도로변 옆에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혐오스럽지 않도록,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한번 마무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공해 줬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보기 싫으면 계속 다시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한번 저희들과 같이 상의해 보면서 어떻게 외형을 가꾸어서 진짜 멋진 하나의 조형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함평의 관문이나 되고 입구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하다못해 저녁이면 조명을 쏴서 멋진 조형물로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아무튼 그거 신경 쓰십시오. ○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계획이 나오면 미리 한번 상의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과 연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상수도에서 반경 몇 m까지 들어설 수 없는 곳이 있죠? (예) 대동에 골재장이 들어서게끔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한번 그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장이 한번 들어서면 아무리 짧게 해 봐야 10년이, 그래도 10년 넘거든요? (예) 골재장이라는 게 골재채취를 하는 과정에 아주 미세한 흙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해보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 좋았던 천이 지금은 완전히 죽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있으면 허가 과정이 조금 더디고 안 될 수도 있잖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은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맑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잘 챙겨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고,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아무튼 윤앵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맑은물사업소가 아니라 탁한 물로… ○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그것 한번 시작되어 버리면 영원히 못 잡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거기가 사질토로 되어서 탁한 물이 바로바로 그냥 우리 상수원 상류에 바로 접근되어 버리고, 그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발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실과와… ○

실과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주무 팀장님들이 신경 쓰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