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칠곡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사업비의 변동은 없으며, 사업명과 조성 면적의 변경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기존에 실내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에서 별도 위치에 실내테니스장 건립으로 변경이며, 설치 면은 8면에서 4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왜관읍 아곡리 670-5에서 아곡리 669-3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부지는 모두 군유지입니다. 위치도는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조성면적은 당초 4,600㎡에서 3,200㎡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각종 대회 및 행사 유치를 위한 테니스장 면수 및 주차대수 추가 확보를 하여 기상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관없이 체육활동이 가능한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24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5년 1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사업비의 산출내역은 공사비와 용역비, 기타경비를 합산해서 50억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붙임의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앞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4년 3차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4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생산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등 9건의 중요 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전체 모두 취득 건으로써 신축 5건, 증축 2건, 토지 및 건물 매입 2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9쪽,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생산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업규모는 왜관읍 금산리 산 72-3에 농업용 무인기기 기술지원 센터 구축입니다. 부지면적은 10,136㎡로 한 3,066평 정도이며, 건축 연면적 3,191㎡로 965평 규모입니다. 지상 2층으로 용도는 교육 및 연구시설입니다. 10쪽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혁신적 애그테크 기술을 활용한 무인농기계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센터 구축으로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24년 5월 산업통상지원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24년 11월 무인기기 기술개발 지원센터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27년 3월 센터 입주 및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330억, 국비 150억, 도비 49억 2000, 군비 13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준가격 말이에요. 세 330억 중에 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114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송정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축입니다. 휴양시설의 노후화와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증축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시설을 제공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사업의 규모입니다. 위치는 석적읍 반계리 산9-1이고 증축이 발코니를 포함해서 161.74㎡,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리모델링은 489.84㎡로 예상되며, 위치도와 조감도는 15쪽에서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4년 8월 군 일상감사와 경북도의 원가심사를 거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건축과 토목, 설계, 기타경비를 포함해서 12억 정도이며, 특별교부세 4억, 도비 5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부분은 조감도하고 평면도입니다. 그것은 사진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북삼읍사무소를 철거하고 행정,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복합서비스 공간 조성으로 북삼도서관, 북삼보건지소, 평생학습센터 등 기능 간 연계를 북삼읍 주요 거점시설로 단지화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합한 행정서비스 공간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북삼읍 인평리 365-1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 140억입니다. 국비 70억, 도비 7억, 군비 23억에 추가군비가 4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이며, 취득재산인 북삼 사람in복합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41㎡의 규모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3년 6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하였고, 24년 7월 공유재산관리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4년 12월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 후 25년 1월 총괄사업을 발주하여 27년 12월 총괄사업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사업비는 직접공사비인 공사비하고 부대비를 합산해서 115억 2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위치도, 조감도는 20쪽과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석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석적읍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체육세터 등에서 행정·복지·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부족한 기능을 충족시키고 아동 및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석적읍에 보육·문화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율리 895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8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56억, 도비 5억 6000, 군비 18억 4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 5년간이며, 취득재산인 석적읍 어울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19㎡ 규모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2년 6월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되어 23년 5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년 12월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25년 1월 사업을 발주하여 27녀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취득재산의 사업비는 공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61억 7600만 원이 추정됩니다. 위치도하고 조감도는 24쪽과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지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평생학습복지센터 신축과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전달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복합화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지천면 신리 362-1번지이며, 총사업비 60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인 지천 다모아센터는 지상 12층 한 동으로 연면적 650㎡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배치도 등은 27쪽과 2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3년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하였고, 23년 8월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4년 12월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25년 총괄사업을 발주하여 27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인 다모아센터 사업비의 산출내역은 건축공사비와 옥외공간 조성비를 포함해서 28억 2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동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동명면 평생학습복지센터의 용도 제고를 위해 각종 면민 행사 개최 및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을 위한 대강당 증축과 함께 다함께 돌봄 등 주민 자율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동명면 금암리 일원으로 사업장의 위치와 조감도는 31쪽과 32쪽 참고사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으로, 국비 42억, 도비 4억 2000, 군비 1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이며, 취득재산인 동명 청춘복합센터는 규모가 지상 2층 1동으로 1,121㎡입니다. 기존 899㎡에 증축 22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3년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하였고, 23년 7월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4년 12월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25년 1월 총괄사업 발주하여 27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취득재산인 청춘복합센터의 사업비 산출내역은 건축공사비와 옥외공간 조성비를 합산해서 2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진은 31쪽과 32쪽 조감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약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입니다. 약목면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문화·복지·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공간 확충과 거점지와 배후마을 그리고 전세대의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문화교류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약목면 복성리 861-13번지 일원으로 현장사진과 배치도, 조감도는 35쪽과 36쪽을 참조해 주시고, 총사업비는 40억으로 국비 28억, 군비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취득재산인 약목 사계절 공감센터는 지상 2층 1동으로 연면적 494㎡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2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여 23년 12월 시행계획 수립 및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년 8월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24년 9월 총괄사업을 발주해서 25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인 사계절공감센터의 사업비 산출내역은 직접공사비와 부지매입, 부대경비 등을 합산해서 2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약목면 복성리 861-13과 국유지 두 필지와 개인필지 한 필지는 이미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7쪽입니다. 가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최근 파크골프 이용자들이 증가하여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가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사업기간입니다. 1, 2차에 걸쳐 총 2,410㎡을 매입하고 24년 7월에 토지 매입에 대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6800만 원으로 도비 2억 4000, 군비 5억 2800입니다. 재원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여기는 토지 매입에 5억 1900만 원, 공사비에 10억, 기타경비에 2억 4900만 원 해서 1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가산면 천평리 410-1 외 다섯 필지에 대한 기준가액은 1억 951만 1000원이며 감정가는 5억 18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38쪽과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40쪽입니다. 학습동아리문화지원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군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와 평생학습동아리 수 증가에 따라서 동아리 문화를 지원할 중심센터를 조성하여 문화지원 및 부족한 평생학습동아리 연습실로써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 3월 감정평가를 하였고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이번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24년 9월 토지매입 및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상 토지의 매입비는 25억 9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매입재산은 왜관리 201-5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 가액은 13억 70001만 원이며 감정가는 25억 55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사진은 41쪽과 42쪽을 참조해 주시고, 붙임에 있는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앞에 있는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으로 본 변경안은 2023년도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칠곡군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계획을 원안 가결한 사항으로 별도 위치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는 변경계획은 테니스장 면수 추가확보 등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활발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주변 국민체육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스포츠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차공간,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칠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4월, 제299회 임시회 때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삭제된 학습동아리 문화지원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 생산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북삼읍, 석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천면, 동명면 약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가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등 9개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과 도비전환사업 선정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관광객의 편의증진 등을 위해 노력한 만큼 효율적인 재산 운영과 관리를 위해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추진 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사후 5년간 유지비용까지 세심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하도 불꽃 튀게 해서, 하는데 저희는 동의는 했습니다. 잘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사업을 완성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산면 파크골프장 7월에 매입 완공할 예정인데 준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 실내테니스장 이거 빨리, 지금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거 빨리 정리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겨주세요. 2022년도부터 계속 투자해서 계속 준비만 하다가 이게 몇 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기간이 너무 오래 됐어요.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야 있겠지만 의원들하고 자주 이런 대화를 했었다면 빨리 추진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사용하는 부분만 자꾸, 테니스협회에만 자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 나오니까 빨리 과장님하고 새로 오셨으니까 완공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다들 몇 번 간담회도 거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데 돈이 예산이 문제다, 앞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시행을 하다 보면 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국비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우리 군비에 투입되는 부분들도 한번쯤 잘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 애그테그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은 농업 플랫폼 사업하는 데에 부지 내에 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공유재산관리 그 안에 들어가는 건물.

그 사업에 부지 내에 같이 하는 거니까 서둘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아, 서둘러. 서류, 서둘러······ 알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그런데, 같은 곳에 같은 부지 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사업 전체를 속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농기구 팩트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팩토리 사업.

후속사업입니다.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실증 랩팩토리 사업은 작년 5월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더딘 이유는 금년도에 후속사업인 애그테크 플랫폼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건물 연구동이라든지 스마트팜 공간배치 이런 문제 때문에 실시설계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주관부서인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나름대로 위에서, 위라고 하면 알겠지만 준비하고 내려온 부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칠곡군을 위해서 농기계 특화단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한 부분인데 지금 추진되는 부분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위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거의 뭐 지금······ 땅 부지도 가보니까 그냥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있으니까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고 또 모든 부분이 기술력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지원을 해 주셔야, 그래야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기간이 너무 많이 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상 돈 내려보내줘도 진척되는 게 없다,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 부분도 간담회 거쳐서 농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건물을 결국 통째로 부수네요? 이쪽 편에 그때 다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부수고 새로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되네? 그때 이야기했어도? 반영이 안 됐네요?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렇죠, 그때 군수님하고 간담회 할 때 이 부분 건물이 좋으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가면 안 좋겠나 했는데.

대부분 건물이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한 80% 이상 정도 비용이 지출이 되고 북삼 같이 약간 더 심한 것은 보니까 97~98%까지 비용이 돼서 가능하면 오래된 건물은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새로 증축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증축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증축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몇 년 걸려요? 지금 땅 매입은 다 됐잖아요? 아직도 협의 중이네?

이것은 지금 올해 1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착공은 지금 이루어졌고 지정폐기물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보상 관계는 구두상으로는 협의 다 됐기 때문에 8월 달까지는 보상 완료하면.

여기 예산에 보니까 8월 달에 매입 협의해서 9월 달에 토지 매입 등기 완료 이래 놨는데.

지정폐기물하고 이게 하는데 처리가 시간이 걸려서, 되도록 빨리 해서, 10월 달로 되어 있지만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잘 해서 정리 빨리빨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해 주려고 마음먹은 거 안 해 줄 수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산 파크골프장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에 이렇게 되면 거의 파크골프장이 각 읍면에 다 조성되는데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나오면서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협회에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 장악을 하다시피 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면 내쫓기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이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하셔야 될 건데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추세인데 동명면만 조성이 되면 8개 읍면이 다 되는데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도 위탁 주는 것은 무리이고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 추세로 추진하고 있고, 성주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전체적으로 직영해서 그렇게 관리를······ 용역을 해 봐야 알겠죠. 용역을 하는데도 지금 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시설이 되면 유료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지역활력과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게 다른 면에는 다 하는데 기산에 이번에 비가 집중호우 왔을 때 기산면사무소 천장이 새고 이러는 게 있어서 그쪽도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그쪽도 청사를 새로 신축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증축하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파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과장님, 지금 관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며요? 용역을 줬다면서요?

예.

용역 줬으면 그러면 경과는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용만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진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자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서로 불만이 많고 또 운영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만든 걸 관리하면서 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구미 같은 데도 직영해서 관리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다 준비되고 나면, 사실 파크골프의 인원은 점점 늘어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신협이든지 농협이든지 마을금고든지 파크가 동호회를 많이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으면서 구장마다의 관리문제, 또 두 번째로는 회원들의 관리가, 사조직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조직도 있고 마을금고에서 하는 조직도 있고 거기에 대한 돈이 받는 데에서 차이점이 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또 파크 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불신이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석적읍 같으면 석적읍에서 관리하는 인원들이 석적읍에만 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먼 데 와서 구장 하는 부분, 몇 명 이상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말썽이 없지, 지금도 어떤 팀들은 민원이 아주 많아요. 어떤 팀들은 한번 들어가면 13만 5000원 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7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오늘도 동향보고에 떴는데 보니까 지천에 대경? 대경에서도 파크골프 뭐, 결국 하는 장소는 어디냐? 석적. 석적 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석적 사람들은 불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쫓겨나서 치지도 못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예산은 칠곡군의 예산이, 주민들의 예산이 들어가겠죠.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한 번쯤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 잘 연구해서 주민들의 불편 없이 동일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크골프가 늦게 조성되는······ 타 인근에 비해서는 좀 늦게 조성되는데 그게 유일한 점이 대구 동구라든지 수성구라든지 이런 데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들끼리도 상황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다 조사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뭔지 이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용역 잘 해서.

새마을과장님, 파크골프장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무허가가 많습니까? 약목이라든지 석적이라든지.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구에 계시는 환경단체가 한 분 계세요. 회장이 여대한 회장님인데 그분이 북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이런 데에도 많이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군에도 몇 군데를, 덕산하고 몇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제가 담당 팀장하고 지난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사정도 얘기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하고 절반의 성공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거 철거는 안 해도 됩니까?

지금 덕산에 있는 것은 일단 철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철거하고 나머지 다목적 구장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변경으로 해서 하자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철거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석적 화장실은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철거를 하고 새로 변경을 받는 거예요.

석적도 매나 철거하고요?

석적은 아직까지는······

석적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석적은 정화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원래 오수가 나오면 그걸 바로 똥통을 걸러서 매년 이걸 퍼내야 하는데 나오는 오수를 바로 우수관에, 맨홀에 넣어놓은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것은 제가 현장 가보고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화장실 할 때 칠곡군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수가 거기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뭔지 알고 있어야 되나 싶길래.

예,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목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시설물?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철거했다가 다시 또 갖다놓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또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관리하는 우리 구역 담당자가 한 30세 정도 되는, 공무원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FM이고 유도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우리가 위에 분들하고도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목이 없어지는 겁니까,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하천점용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위에서는 “그때까지 사용하지 마시죠.” 이러더라고요.

사무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면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변경허가 받을 때까지는 원래 사용 안 하는 게 맞는 말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파크골프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기간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변경허가요?

예, 그 기간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중에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환경관리단체가 우리 군에 계속 얘기하니까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지금 없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관리 방안에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하는 김에 이야기를 다 하고 갑시다. 지금 환경청에 고발된 부분이 그분이 환경청에 다니는 분입니까? 옛날에 다니시는 분이 이야기해서 고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경단체입니다. 중앙환경단체인데 그분이 주로 하천하고 산 쪽으로 담당하시는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덕산에는 축구장이나 모든 게 다 시설물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된 부분 한다면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모든 부분이, 화장실도.

새로 바퀴를 달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면, 덕산에는 그냥 허가도 안 받고 일반으로 갖다놓은, 바퀴 없는 차로 합니까?

원래 다른 데에 있는 것을 협회에서 위치를 이동시켜서 하나하나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이분이 우리한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자꾸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크 치는 사람들끼리도 가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에 대한 고발도 하고 서로에 대한 민원도 있고 서로에 대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단호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뭔가 조건을 맞춰서 가는 게 좋겠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냥 화장실을 갖다 놓는 것보다도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바퀴가 달린 거 갖다 놓으면 항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관리감독을 받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파크골프장에는 내가 보니까 서로 대화하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고발해버리고 여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무원께서도 일하기 편하게 돈이 하나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갔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매입을 하세요. 하는데 의회에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옆에 있는 부분 그걸 신경 써서 이걸 샀다고 그냥 뒤로 발 빼지 마시고 이걸 사고 먼저 우리가 저희들이 제안한 것 있죠? 두 필지. 옆에 식당 하나 하고 PC방인가 그거. 그것도 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사들여야 되지 그걸 안 사면 결국은 뒤에서 보는 시각도, 앞에서 우리가 그거 뜯으면 확 데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있음으로써 뒤에 공원을 하든 뭘 하든 할매문화관을 만들더라도 보기가 그런 부분도 있고, 빨리 이거 추진해서 이거는 이거대로 두고 추진해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주택 한 개 있죠? 그것도 같이 살렸으면 어떻게 했나 싶은데, 땅 모양도 좋아지고.

하면 세 필지입니다. 그걸 같이, 동향파악을 해서.

옆에 말고 저는 뒤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 주택도 한 개 있거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시고 땅 모양이라든지 모든 게 낫지 싶어서 그것까지 같이 추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경선입니다. 제9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심청보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3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업소 지원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칠곡군 식품공중위생업의 위생수준 향상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위생업소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별지원이 됨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 시행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인데 지금 어떤 단체에 몇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 상수도요금 30% 할인 또는 쓰레기봉투, 본인이 원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데가 한 5군데 되죠, 착한업소라든지 모범업소?

착한업소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아니고 그러면 모범업소예요?

지금 모범업소는 한 54개소 지원하고 있고,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2개소입니다.

그러면 보통 1개 하면 금액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업소 당?

그것은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도 전체에 한 43군데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한 업소에 보통 보면 1년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든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칠곡군 전체에는 군비가 93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중에 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하는 조례에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이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따로 하고?

예, 상수도에는 30%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물 양 전체금액의 30%입니까, 수도요금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모범업소하고는 관계없는 조례잖아요?

모범업소도 해당되고 전체적으로 업소에 대한.

이것은 칠곡군 음식점 전체에 대한 조례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전체이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단체에 지원하는 조례가 근거가 없어서 지금 이제 하게 되면 단체에 이제.

그런데 방금 권선호 위원님이 말한 모범업소 지원은 다른 데서 지원······ 다른 데서 안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범위가 업소들이 옛날에 모범업소면 지금 이거 조례됨으로써 위생업소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음식점에 대한,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 넣는 데 여기는 5000만 원 미만으로 해 놨네요?

예.

그런데 방금 우리 칠곡군에 업소가 많다나?

그중에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니, 다는 지원 안 하는데 그거 몇 개나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업소가 식품접객업소 전체는 한 2,5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음식점은 한 1,91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도 나왔지만 검토결과에서, 지원하는데 어떻게 선별을 잘 해야 된다, 잘 연구해서 업소끼리 불만이 없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 그러냐면 어떤 업소는 여기에 해당은, 1,980개든지 90개든지 다 줄 수는 없잖아. 선별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데에는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위생등급제 실시하고 있으면서 그중에 3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우수등급을 받은 업소, 그리고 안심식당, 이 정도 우수업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군에 위생업소 식당들이 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되면 방금 모범업소 단계별로 잘라서, 예를 들어 모범업소는 얼마, 그냥 업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잘 컨트롤 잡아서 하라 이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잘 못하는 업소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선별하는데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매뉴얼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잘해갔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또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인, 업소들이 하는 말이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는데 지원도 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만 잘 간다면 밑에 있는 하위, 하위라 하면 안 되겠지만 업소들도 따라 올라올 수 있도록 그만큼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해가면 좋겠다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은 건 아는데요. 여기 칠곡군에 착한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 이거 지원해 주는 데가 한 5~6군데 되죠?

착한업소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해당 과가요?

예, 과는 다르지만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게 몇 군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체적으로 할 때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한 가게에 한 업소가 4개씩, 5개씩 걸려 있는 데가 있죠?

예, 중복 같은 경우에는 서로서로 공문이 오고 가고 해서 다 제외합니다.

지금 제외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도 비슷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어느 과에는 10원 나가고 어느 과에는 100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군에서 형평이 어긋나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리고 또 칠곡군에 과장님 과에서는 구백 몇 십만 원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칠곡군에서 금액을 높이더라도 같이 방향 해서 좋은 방향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위생업소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시는데 전체 음식점이 1,918곳이라고 하셨는데 지원해 줄 곳은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진짜 심청보 위원님처럼 선별을 잘 해야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여기 보면 설치 및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서 말이 더 안 나오도록, 위원회에서 선별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권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나는 또 뽑혔는데 지원은 이것밖에 안 해 주나?”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예산 부분은 적정하게 위원회 통해서 추가로 더 되더라도 지원해주는 폭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예, 방금 말씀드린 으뜸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 음식점 위생등급제, 이런 게 전부 다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 본인들이 신청해서 심사를 나가서 선정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음식점이 대부분이고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부터 해서 목욕장, 이·미용, 세탁업까지 다 포함됩니다.

예.

여기 4조2호에 보시면 우수공중위생업소에 공중위생업이 다 포함됩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