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시작으로 제9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주입니다. 칠곡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기존 전통시장 상점가 그리고 상권 활성화 구역 외에 추가로 도입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및 지원 내용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골목상권의 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에서는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지역여건과 점포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밀접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밀집기준을 2,000㎡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완화규정으로 지난 6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안 제6조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는 자치법규 내용이며, 8쪽부터 12쪽까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신청서 등 관련서식, 13쪽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 위임사항 및 시행사항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함은 물론 나아가 관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으로 향후 지역상권 활력과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 칠곡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칠곡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먼저 의원간담회에서도 했지만 골목형 상점이 활성화가 돼서 상인들이 좀 더 뭐라고 해야 할까, 상인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시장은 알고 있으니까 덜 한데 골목형 상점을 하면 부분 부분이 쉽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왜관 같은 경우에는 왜관시장 아니고 남부 우방 옆에 그런 상가에 점포 20점 이상이 되면 골목형 상가 이런 게 됩니까?

일단 상가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상인회 조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인회 조직해서 상가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못 달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을 잘 수렴해서 상가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상품권 쓰는, 군민들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혹시나 상인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홍보를 잘 해서 그런 부분에. 골목형 상점이 안 돼서 그러면 약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시장하고 달라서요. 그런 부분도 챙겨갈 수 있도록, 혹시나 저 정도 되면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상인회가 안 됐다 아니면 이런 것을 잘 모른다 하면 이런 기간에 홍보를 해서 “우리는 상점 하기 싫다” 이렇게 딱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홍보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단점보다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면 상인회가 되면 군민들이 상품권이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데에 대해서 편의를 볼 수 있으니까 계도기간에, 홍보할 때, 처음일 때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행복위에서 보다가 산건위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골목상권 경상북도 8개 시군 중에서 구미를 제외한 7개 골목상가를 진행하는데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칠곡군은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점포수에 대한 기준이 있고 골목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9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구미 한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인회를 조직을 하려면 그분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받아야 되고 또 총회라든가 회의록을 다 구비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때 토지소유자나 건물주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은 일단은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응모할 수 있는, 공모신청할 수 있는 요건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순서가 나는 아니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이 내용을 대강 들었습니다만 혹시 엘리엇거리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 혹시나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일단 면적은 충분히 충족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점가도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상이 되는 상가를 파악해서 홍보도 좀 하고 신청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싶은데 하실 말씀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엘리엇거리, 미군부대 후문에 있는 엘리엇거리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봤는데 여기는 다른 어느 곳보다 상인회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또 의지도 상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관광과에 계셨다가 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로 와서 만나서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도 시장에 오래 있었고, 먼저 이 내용을 왜관시장 상인회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걸 알고 있냐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왜관시장은 안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 조직하고 모임이 있는데, 나머지 쪽으로 점포 20개 이상 동일구역 내 상인회 조직을 해서, 조직해서 만드는 것도 내가 가만히 보니 절차가 쉬운 것고 아니고 그다음에 운영회가 만약에 되면 운영회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만약에 상인회가 지정이 되면 변화, 어떤 게 변하고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왜관시장은 벌써 전통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전통시장도 안 되고 상점가도 지정이 안 된 밀집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정 상황이라든가 또는 휴·폐업이 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하드웨어사업을 응모를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어쨌든 발전을 시키려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련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데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관시장하고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지원은, 지원은 전통시장에서 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권이 약간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상인회 회의하니까 이런 게 있는가 내가 물어보니까 내용을 모르던데, 지금 현재 남부상가라든가 거기 가보면 왜관시장처럼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위원회도 만들어서 위원회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됐다, 20명이 돼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상인회가 원하는 하드웨어사업 또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물론 자체 예산으로도 가능하면 하겠지만 일단 국도비 보조사업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지원하는데 점차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상인회 조직이 20개 이상이 넘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 왜관에 예를 들어 본다면? 2번도로에도 많고 많은데 이 사람들 어렵게 만들어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혜택이 좋아서 활성화되면 좋은데, 물론 이렇게 만들 때는 뭔가 생각이 있어서 만들었겠지만 점차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시로 서로서로 상호 의견을 나눠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사항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내가 또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군부대 후문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경상북도에서도 구미 다음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만약 미군부대 후문에 골목형 상점가가 상인회 주도로 활성화가 더 잘 된다 하면 다른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일단 상인들의 의지도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전동 후문 쪽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자.

거기는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엘리엇거리 하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식당 쪽으로 활성화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석전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한번 잘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중에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제가, 골목형 상가가 그러면 엘리엇거리에다가 시범적으로 하고, 제가 이야기한 남부상가나 만약에 약목이나 북삼에 이런 데 있으면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인회를 조직해서.

그러니까 조직을 해서 되면 신청도 받고 그러면 시범거리로 엘리엇거리 후문 쪽에 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물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미군부대 후문 사업부터 먼저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이게 호응이라든가 상인회의 열성적인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좋은 모범사례가 되어서 다른 상인회 조직 구성을 해서 하는 게 자발적으로, 상인회가 자발적이 되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서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들어와도 군에서 신청을 받아줍니까?

받아줍니다.

받아줍니까? 아니, 저는 시범사업이라기에 여기에 시범사업을 하는 거 봐서 다른 데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범사업이라고 여기 우리가 보조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는 없고.

없고 그냥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찾아보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군에 읍면에 다른 데도 골목형 상가가 형성이 돼서 상인회하고 조직이 돼서 만약에 골목형 상가로 허가를 내달라 하면 그것은 규격에 맞춰서 상인회 조직하고 20개 점포 이상 평수가 맞으면 골목형 상가는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절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오면 지정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는 중요합니다마는 여기 지금 20개 점포에, 평수에, 상인회가 결속되어 있고 하면 또 심의위원회에서 안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한. 제가 왜 자꾸 상세하게 물어보냐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시범사업으로 여기서 해 보고 다른 데 두 개 다 하는지, 아니면 여기는 시범사업으로 중점으로 두고 보고 있지만 다른 데도 결속되어서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쪽에도 골목형 상가로 해 주겠다는 건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지금 그렇게 기다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골목형 상가 소식을 듣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20개 점포가 되도록 맞추고 해서 그것을 허가라기보다는 확정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데가 있으니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이쪽에만 시범사업이고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업은 시범적으로 여기에 하고 만약에 구성이 되면 구성된 대로 심의를 거쳐서 골목형 상가로 허가는 다 내준다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해야 돼서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는 여기에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요구를 충족해 오면 허가는 내준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강봉규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과장님 교육 가셔서, 저도 산건위 첫날이라서 쉽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전기차 충전 시설 동의안 이렇게 하면 ‘전기차 충전시설이구나’ 하는데 여기 보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름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또 그대로 올라왔네요? 물론 팀장은 그 내용을 모르죠? 앞으로 이것을 쉽게 이름을 개명을 하세요,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지천면에 119안전센터가 6월인가 7월에 개소를 했는데 작년 1월경에 제가 환경관리과에 안전센터에 충전시설 그다음에 1개 더 할 수 있으면 낙화담에 1개 해 달라 부탁을 1월 달쯤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온 데 간 데 없고 이것이 먼저 되니까 의견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천 119안전센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천 달서리 552-4번지 낙화담하고는 이미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언제 그러면 설치를 합니까?

지금 이 동의 다 받고 설치만 하면 되는 단계인데 정확한 일정은 곧······

100~200만 원도 아니고 급속은 엄청 비싸던데?

급속은 한 6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언제쯤 된다는 그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환경과에 확인해서 설치 일정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해 주시고요. 부탁한 게 1년 반이 됐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팀장님, 설명도 잘 듣고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보니까 전부 다 네 군데 다 왜관이라서, 제가 왜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부 다 왜관만 이렇게 됐는데 다른 지역은 다 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여기서 급해서 왜관부터 먼저 하는지 그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께서 신청한 지가 1년 반이 지났다 이러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팀장님 말씀하는 것 보면 동의도 되었고 설치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네 군데인데 이것도 동의가 나면 바로 설치가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오래 걸리나요?

이것도 사업기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9월 전까지인가 설치를 조속히 빨리 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도 아직 개통이 안 돼서 전봇대 전주 설치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사업에 대한 기간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동의가 되면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아이러니하게 전부 다 왜관만 네 군데인데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해야 될 장소에 다 설치가 됐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다 되고 여기 지금 군청 앞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가 한 지가,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됐습니까? 어때요?

이번에 설치한 동의안은 동의를 받아야지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고 이 앞에는 제가 화진금봉에도 공영주차장에도 한 대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여기는 착공 한 달까지 간다는 이야기 들었고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이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는데도 여기 왜관만 오니까 나는 다 되었구나.

여기는 따로 보고드린 이유가 군유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남부공영주차장이나 북부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가 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경우이고 다른 데는 다 군유지라서 이미 이것은 동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여기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추가로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너무 늦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서 빨리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과장님 대리로 오셔서 질의가 너무 난해하면 대답도 그렇습니다만 잘 해 주시고 계셔서 고맙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군유지라서 이렇게 받고 오종열 위원님이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지천에도 전체적인 그것을 보면, 개인이 아니고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죠? 낙화담이나 이런 데.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군유지나 공공시설 같은 데는 우리 군으로 시설을 부탁을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 몇 대를 세우든 사업주하고 상의를 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관여해서 몇 대를 놓든 이런 게 상관이 없단 말이죠, 제 말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공시설 같은 데, 지금 오종열 위원님이 한 119안전센터 같은 데 이런 데는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왜냐하면 아까 배성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같은 이야기가 이것은 지금 공공이고 개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런 데 우리 군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시설이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 나가는 건지?

이 사업은 말씀드린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자를, 일렉링크하고 선정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 한 거랑 조금 다른 것은 있는데 매나 충전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다 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오종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공공시설에 우리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거기도 공공시설이지만 만약에 119안전센터 그러면 119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다른 읍면에도 이런 공공시설물 같은 데가 있는데 아까 배성도 위원님이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여기만 빠졌냐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공공시설이 빠진 데가 있으면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해진 물량만큼만 해서 끝나게 되면 만약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에서 만약에 지천면에 1대가 더 필요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1대를 설치하는 이런 조건은 아닙니다. 정해진 대로 이 사업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은 환경과에 물어봐야 상세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봉규 팀장님께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봉규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잘 할 수가 없네요. 환경과하고 조금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데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