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의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당뇨병 관리 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및 지원대상을, 안 제9조에 중복지원 제외 및 환수에 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이정수 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4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예.

예.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추계로 잡은 거고요.

일단 관리기기 비용이 연속혈당측정기가 있고, 혈당측정용센서도 있고, 인슐린자동주입기도 있는데 보통 1형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기기가 있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 필요한 부분들이… 환자마다 성격이 달라서 필요한 기기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추계로 이렇게 잡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실과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76회 충남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한시정원 운용시한이 8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2025년도에 서산시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한시정원의 운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7과 관련하여 당초 2024년 8월 31일까지였던 체육진흥과 한시정원 6명의 운용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해 드린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1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서산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차질 없는 대회 준비 및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간담회 때 말씀 잘 들었는데, 올림픽도 그렇고 전국체육대회도 그렇고, 타 시도도 체육대회 하는 그해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같이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만 이듬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충청남도도 타 시도와 전국체전을 하는 것처럼 그해에 하는 것으로 하면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선수입니다. 일전에 정책간담회장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각 도의 도민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다른 시도에서는 같은 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대회가 제76회이고 장애인체육대회가 제31회이다 보니까 횟수가 달라요. 그래서 익년도에 장애인체전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또 인력 수급이라든지, 조직 관리도 힘들고 해서 같은 해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도 체육 관련 과장회의 때라든지 여러 기회가 있을 때도 건의해 왔고, 또 시장님 지방정부회의 때라든지 보건소 부시장회의 때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만간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과감히 어떤 시군에서는 한 해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장애인체전을 2번 하는 그런 결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경화 위원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효율적 운영 배치를 통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심 갖고 잘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충청남도도민체육대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호응을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효율적인 인원 배치를 통해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잘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요. 일단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종목도 30가지가 넘고, 그리고 출전하는 선수 및 임원들도 1만 5,000명이 넘고.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종목이 그보다는 적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15개에서 16개 정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참가하시는 출전선수단 임원분들도 5,00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체전과는 차이가 있는 건데, 인력 배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또 똑같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제가 체육부서장으로서 실행적인 것을 하다가 와서 인력 관련된 부서장으로 오다 보니까 정반대의 경우라 이쪽 부서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또 이쪽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럭을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하나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잘 고려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금산도 9월, 작년에 보령도 9월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서산은 9월에 하면 선수들이 혹서기 때 하기 때문에 5월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시기 정하는 건 서산시에서 하는 거죠?

저희는 건의를 하고요, 도장애인체육대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월 말에서 6월 초로 비중 있게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공감 가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선수들 훈련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들 질의하셨습니다. 2년 동안 위원회를 보면서 오늘 처음으로 위원들 전체가 발언하는 답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훌륭한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 성공적인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공통적인 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모든 부분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 조문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중소기업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과제를 수용하여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행 제5조 제2항 제3호에 정의된 대장가액을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기준가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공유재산법」 제21조 제1항의 무상사용 기간을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로 개정하여 무상사용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8조 제4항 제6호의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건의과제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써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그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를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으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시내에서 조달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기업들의 대부료율을 완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제35조 제2항의 개정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건의과제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법」상 사용료,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9쪽부터 10쪽까지의 내용으로 조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63조 제1항 개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11쪽부터 12쪽까지의 내용으로 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의 조문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수반되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반영 및 중소벤처기업부 건의과제 수용에 따라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하여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의 범위로 조정하고, 또한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5조 제2항과 제63조 제1항의 분납 횟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가 ‘최대’와 ‘이내’로 각각 규정되어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통일시키는 것이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5조 제1항 제1호 중 ‘연 2회’를 ‘연 2회 이내’로, 같은 항 제2호 중 ‘최대 연 3회’를 ‘연 3회 이내’로, 같은 항 제3호 중 ‘최대 연 4회’를 ‘연 4회 이내’로, 같은 항 제4호 중 ‘최대 연 6회’를 ‘연 6회 이내’로, 같은 항 제5호 중 ‘최대 연 12회’를 ‘연 12회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내’라고 하는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확실한 의사 전달이 된다고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신득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 수정발의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처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안 제35조 제2항 제1호 중 ‘연 2회’를 ‘연 2회 이내’로, 같은 항 제2호 중 ‘최대 연 3회’를 ‘연 3회 이내’로, 같은 항 제3호 중 ‘최대 연 4회’를 ‘연 4회 이내’로, 같은 항 제4호 중 ‘최대 연 6회’를 ‘연 6회 이내’로, 같은 항 제5호 중 ‘최대 연 12회’를 ‘연 12회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사는 집행부의 개정안과 이정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비 중에 상담통역기가 있거든요? 비용추계서에서 사업비 중에 상담통역비가 있어요.

예.

그러면 몇 개 국어 상담통역비예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국가가 중국이 제일 많고요. 1,300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 300명 정도가 중국인이고, 180명 정도가 네팔, 120명 정도가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많이 있는 외국인 쪽으로 해서 교육도 그렇고, 상담 쪽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안 했습니다.

지금 서산시가족센터에서는 4개 국어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걸 같이 참고해서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 거버넌스 정책이라든지, 유입에 관련된 5분 발언을 지난 4월에 발언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외국인근로자센터와 관련된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굉장히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지, 인력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서산시 관내에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고 계세요?

행안부 통계에서 2023년 말로 해서 1,3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300명이요?

예.

저그는 계속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유치, 통합, 정착,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우리 시가 계속 구체적으로 갖고 가야 한다. 앞으로 농업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대산임해산업지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광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을 같이 포함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잘 검토해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