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방은경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별로 진행하되 해당 담당관 및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들이 모두 보고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감사담당관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3억 7,644만 7,000원에서 3억 4,094만 6,000원으로 3,55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 5월 16일자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절차에 소명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 지역 지킴이 시비 보조사업 이자 반납분 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해촉에 따른 활동비 수당 2,820만 원과 직원 출장여비 936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소송비용을 200만 원 올리셨네요. 증액하셨네요. 지금까지 그러면 기정예산에서는 다 사용을 하신 것입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이것이 지난 5월 16일자 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던 직원들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 근거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이 됐어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전에는 근거 없이 지원했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서 예산 지원을 못 했었죠. 그래서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향후 그런 경우, 케이스가 나오면 지원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기정예산을 그럼 지금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만 원을 증액한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아니죠. 없었죠.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예산
기정예산노경숙위원
1,7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해서 1,900만 원이라면서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운영비 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산 편성 목에 기존에 있었던 운영비는 있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건 200만 원은 추가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200만으로 가능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은 최소 저희가 2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규칙이 제정이 돼 있어서 우선은 해보고 모자라면 그때는 사후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지원해보고, 일단 시도해보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확실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적극행정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죠? 2024년에도 수립하셨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양명희위원
왜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수립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부서의 적극행정 실천에 대해서 하달하셨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죠.
양명희위원
그 과정도 거치셨던 것입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죠. 계획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적극행정 사례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인사위원회를 거친 적극행정 실천계획에 있는 내용이 적극행정이 돼서 그 사항이 공무원에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꼭 그 부분만은 아니고요. 일반 행정을 추진하면서 적극행정이라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판단
판단양명희위원
기준이 그러면 따로 있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이라는 자체가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그런데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니까 구민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돌아가거나 하는 부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대신에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걸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지금 이 소송 지원비를 책정하는 것이 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이 들어올 사항이 있어서 지금 하시는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 선제적으로 저희가 편성한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런 경우는 없고요. 선제적으로 편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전에도 공무원한테 개인 소송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질의 하나 드리면 지금 옴부즈맨에 관해서 3명 중에서 1명을 해촉하면서 다시 뽑지 않겠다는 의미로 지금 삭감을 하는 것이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양명희위원
1차적으로 하나 질의드리면 지금 그러면 삭감하는 분이 한 명분에 관한 활동수당을 삭감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300만 원 지출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11개월에 관한 부분 활동수당을 삭감하시는 것이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잔여기간의 부분입니다.
니까
보니까양명희위원
1월에 해촉 당하신 분이 14일 근무 예정이었는데 13일을 하면서 260만 원이 활동수당으로 지급됐고, 그다음에 1일분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받으셨더라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지금 이 내역에는 300만 원 지출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60만 원을 지출했어요. 왜 이 계산을 말씀드리냐면 ‘3명이 운영하던 것을 2명이 운영하게 되면 더 활동해야 되는 일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한 명분 전액을 감액함으로 인해서 활동수당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계약 당시의 조건을 보면 주 3회 근무를 하게 돼 있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더 확장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두 분으로서도 지금 현재 평일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있어서 무리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1월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세 분이 일주일에 두 번씩 3명이 이틀을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하루에 3명, 또 하루에 2명씩 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해촉됨으로써 어떻게 활동 일정이 바뀌었냐면 일주일에 2명이 하루만 일하고 나머지는 한 명씩만 일하게 되는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심지어는 7월에는 이 두 분이 14일씩 일하세요. 원래 계획은 12일씩이었는데 한 분이 없으니까 14일로 늘어난 것이죠. 이렇게 되면 활동수당을 더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데 한 명분을 온전히 다 감액함으로써 나중에 지급하는 금액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맞춰서 산출을 해낸 자료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 형태가 매주 운영위원회를 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날은 월요일인데요. 같이 다 출근을 하시고, 나머지 요일 4일은 교대로 한 분씩 와서 근무하는 형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옴부즈맨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산출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족하다, 부족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족한
부족한양명희위원
일이 없다는 얘기는 일에 틈이 생긴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하나, 그러면 내년에도 2명을 뽑을 것입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것은 검토는 다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예산이 있는데도 1명을 안 뽑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3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겠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조례가 한 번 상정했는데 부결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나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그러져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옴부즈맨은 원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잔여기간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글쎄요. 향후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검토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우선 2인 체제로 계속 유지하는 데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양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적극행정 업무 추진하고 관련해서 올해 5월 16일에 규칙이 제정돼서 이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례가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20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한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일반 행정소송에 관한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그 절차와 동일하게 준용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단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규칙에서 제정돼 있는 최대 금액이 200만 원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2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200만 원 이하로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옴부즈맨 1명이 지금 해촉이 되면서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것을 다 감편성을 할 때는, 활동비용을 감편성을 할 때는 채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기존에 옴부즈맨이 담당하던 그 영역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은 나머지 옴부즈맨들이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두 분이서 지금 현재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아까 양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추가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3명이 하던 것을 2명이 하게 되면 분명히 활동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수당을 지금 고려를 안 한 것이잖아요. 나중에 활동수당을 지급해야 될 경우가 발생이 되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활동수당이라는 용어 자체에 약간 의미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민원 처리를 하는 건수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일 출근하는 날짜를 가지고 저희가 활동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게 되면 출근을 더 할 수 있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은 지금 현재 교대근무 출근하는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은 분명히 많아졌습니다. 세 분이서 하실 때하고 두 분이 하실 때하고는 한 분이 처리하는 양은 많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충분히 두 분이서 감당을 하고 계셔서요.
(국민의힘)위원 그렇다면 두 분이 맡아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애초에 옴부즈맨 한 명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두 명이 하면서 수당을 더 지급하지 않아도 업무가 수행이 가능하다면 옴부즈맨 한 명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받고 있는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너무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실장님, 징계를 받을 경우에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징계 절차 중에 있는 공무원 있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소명이 필요한 경우를 누가 판단합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적극행정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해 주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그 업무가 적극행정이라고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된 경우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까지
거기까지김영곤위원
할게요. 옴부즈맨 운영, 감사실에서 하기 싫죠? 안 했으면 좋겠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적인
개인적인김영곤위원
의견이 아니라 지금 계속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하시는 감사실장님의 태도나 답변 내용을 보면 운영하기 싫은 것 같은데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사과받으려고 질의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기 싫고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으니까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제가 오면서 여러 가지 옴부즈맨에 대해서 운영 방법도 개선해 보려고 고민도 해보고, 조례도 한번 개정을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즈맨
옴부즈맨김영곤위원
운영 안 하면 그냥 조례개정안은 머리 썩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한 명을 뽑네, 안 뽑네, 시비 걸릴 일도 없고. 지금 위원장님이 거의 많이 땜빵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땜빵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지금 한 분은 변호사잖아요. 재판도 막 그냥 근무일정하고 맞지 않게 재판이 잡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위원장님이 그 대신 나와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무 형태가 너무 우후죽순이고, 이것은 운영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옴부즈맨의 3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벌써 한 명 뽑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부서에서는 지금 뽑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 보이고, 우리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내년에 옴부즈맨이 과연 존재할까, 의구심이 드는데 부서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옴부즈맨 자체가 만들어진 취지가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분들로 한번 구성해서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
영곤
김영곤위원
실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원론적인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옴부즈맨 만든 취지가 이미 훼손됐어요. 엉뚱한 사람 뽑으서. 엉뚱한 짓하고 나가잖아요. 어쨌든 원점으로 돌아가서 옴부즈맨을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부서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올해는 이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다른 포인트로 짚겠습니다. 7월 1일까지 해서 추경예산 접수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았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추경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김미주위원
상반기에서 추경 일정에 맞춰서 받았죠? 그런데 우리 옴부즈맨 현재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아요? 아니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2명으로 운영······.
김미주위원
2명이죠? 지난 7월 7일에 구로구청에서 일제히 구로구 옴부즈맨을 홍보를 해서 홍보하는 구민 안내문을 홍보물을 냈는데, 그때는 옴부즈맨 홍보하면서 법률, 행정, 인권, 기술 분야 경력을 갖춘 3명의 외부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운영되지 않지만 구민들에겐 그렇게 제도를 홍보하고 있어요. 그것이 7월 7일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인원이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충족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그런 홍보에서 약간 문제를 지적하신다고 그러면 달게 받겠고요. 대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나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김미주위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보면 관련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공석이 되면 결원을 언제까지로 처리하게 되어 있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30일 이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30일 내로 충원하게 되어 있죠. 후임으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 자격도 철저하게 법에서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거나 갑자기 범위를 늘린다거나 할 수가 없죠. 법에는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민 옴부즈맨이나 혹은 다른 의도로 지자체에서 쓰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구로구 옴부즈맨이고 다른 데는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그러면 7월 7일에 그렇게 구민 홍보가 나갔을 때는 추경에 혹시나 해서 관련 예산이나 충원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실 줄 알았어요.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위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가 될 줄 알았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구민들에게는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의 행정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닐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대 홍보를 한다는 그런 뜻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대
과대김미주위원
홍보가 아니라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요.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감사담당관에서는 올해는 인원 충원하지 않고 그 인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2명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추경예산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1일자로 발령받은 홍보담당관 박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5,949만 6,000원에서 6,764만 4,000원으로 8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비보조금 편성 773만 8,000원과 2023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당초 23억 9,201만 7,000원에서 24억 1,033만 8,000원으로 1,8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 부담금 1,772만 2,000원 및 2023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뉴딜일자리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사항이라 생각하는데요. 하나, 추경 과정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출장여비에 대한 감액 부분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추경에 출장여비를 대부분 30%씩 감액하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기존의 홍보담당관은 아무래도 다른 부서를 지원하고 같이 동행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장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2023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오히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적절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아마······.
아마
아마양명희위원
추경 전에 과장님 발령이 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1월에서 6월까지 홍보담당관실 출장 경비가 179만 5,000원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1,8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출장여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남은 6개월 동안 상반기 때 지출한 것을 비교해 보면 충분히 감액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1,600만 원이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나. 불용처리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마 금액 자체가 조금 부풀린 점이 있다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금 현재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좀 더 적정하게 직원들의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달 어떻게 어느 정도 체크를 해서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여기서노경숙위원
뵙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뉴딜일자리 홍보, 이것은 청년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뉴딜일자리라는 것이 시청의 일자리지원과에서 몇 개 부서에 내려주는 것인데요.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복지정책과랑 홍보담당관, 문화관광과, 한 5개 부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사업비를 내려주는데요. 아마 2023년도에는 시비가 90%고 구비가 10%인데 요새 실업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2024년도에는 시비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비가 2023년도는 90%, 구비가 10%인데, 시도 예산 상태가 안 좋은지 이번에 2024년도는 시비가 80%, 구비가 20%,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비에서 내려주면 그것을 우리가 간주 처리해서 세입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경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청년 2명을 채용을 해서 우리 홍보 관련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최고 18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뽑아서, 사실 두 명이 하면 좀 미미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25개구를 합친다면 꽤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서도 우리 홍보담당관 배정은 한 2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노경숙위원
내용 보면 구민 블로그 기자단 기사 편집도 하고, 교정도 하고, 시각장애인, 노년층을 위한 읽어주는 소식지 제작도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아마 뽑는 과정에서 그쪽 분야의 전공 학생들을 뽑아서, 요새 또 젊은 층들이 SNS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나이 드신 분보다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전에 와서 채용을 했겠지만······.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읽어주는 소식지 제작하고 있나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아마 시의 방침도 그렇고 구의 방침도 그렇고 약자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읽어주는 소식지라든지······.
노경숙위원
이 소식지는 그럼 어디에 배부되나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우리 홈페이지 상에 구로구 소식지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구로구에서 발행하는 홍보와 관련된 것은 점자로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알려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구두로 지금 다······.
존에
기존에노경숙위원
하셨던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발로 뛰는 과장으로서 실무형 과장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또 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홍보담당관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어요. 홍보담당관 팀장도 바뀐 것이죠?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팀장은 기존에 세 분인데 주무팀장 한 분만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주무팀장. 주무팀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획을 주무팀장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구청장님이 인사이동 할 때 발로 뛰는 과장님을 홍보담당관으로 인사를 했다는 것은 홍보담당관이 ‘그냥 앉아서 부서에서 주는 자료 받아서 그냥 기사를 올려라.’ 이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하고 발로 뛰면서 일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면 열심히 해서 발로 뛰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 겪어봤지만 현장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하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요.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이 나오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청에서 비중을 어느 부서에 두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나 구청에서 바라보는 비중, 이런 것들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구청장 1인을 위한 부서의 활동이 아니라 구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된다. 추경하고 별개로 제가 굳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수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9억 5,0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4,436만 3,000원 대비 8.96%인 18억 6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세입 처리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85억 4,9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923억 1,318만 7,000원 대비 3.24%인 62억 3,6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한 인건비 21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1,254억 1,884만 8,000원 대비 1.67% 증액한 1,275억 1,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안정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4,163만 1,000원과 통장 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8억 8,06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98억 135만원 대비 8.48% 증액한 106억 3,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노후된 하늘도서관 건물의 시설보수비 1억 5,000만 원과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내 기부채납 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188억 1,469만 6,000원 대비 2.07% 증액한 192억 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신도림생활체육관에 노후된 보일러와 냉난방기 교체비 2억 3,087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3억 8,710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186억 259만 7,000원 대비 17.17% 증액한 217억 9,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입니다. 구로창의융합교육장을 구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7,998만 5,000원과 원어민 외국어학습 프로그램의 일부를 폐지하여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184억 43만 8,000원 대비 1.51% 감액한 181억 2,2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구매를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12억 7,525만 8,000원 대비 0.56% 증액한 12억 8,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행정관리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원 매식비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그에 관한 증액을 한 부서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 금액인지 계산을 해봤더니, 일단 총무과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기존에 5월까지는 매식비 단가 인상되기 전에 한 2,970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남은 7개월 동안 9,000원으로 인상됐을 때 금액하고 합쳐보니까 필요한 금액이 260만 원이다. 이래서 증액을 한 것이죠, 총무과 과장님?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보니까 기본경비에서 지출하는 일반운영비에서 이미 다른 사무관리비를 다 쓰셨더라고요.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것을 상반기에 다 쓰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사무용품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매식비 단가는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예상은 뭐냐 하면 이 목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식비 단가를 인상하는 계산에서 사실은 증액을 하지 않아도 전 직원이 다 매식비를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이 실제 상반기 때 계획된 예산보다 한 5~6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 때 인상이 되더라도 남은 예산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매식비였어요. 그럼 저는 이 매식비 인상분을 증액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아직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그 목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부족한 사무관리비는 하반기 때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게요. “정수기 사용료”, 이것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기본경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지만, 그래서 이 정수기가 도대체 어디에, 예산서에 있나 봤더니 당직실에 있는 정수기 사용료가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직실에서는 정수기 사용료가 나가지 않고 생수 구입을 1월과 5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수 구입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생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과장님, 이런 생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수기에 꽂는 생수 구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 지금 혹시 파악이 되세요? 다른 직원 분들 뒤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꽂는 생수.
그것
그것양명희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생수 통을 배달해서 생수를 쓰고 있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아직 몇 개의 부서는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당직실은 지금 배달해서 먹는 생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정수기 사용료 당직실에 4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직도 꽂는 생수기를 사용하였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기본경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정수기 사용료는 어디 것을 지출하고 계신 거예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위원님,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정수기를 얘기하냐면 이 비용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매달 나감으로 인해서 매달 5만 4,000원씩 나가요.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없는데 지금 정수기 사용료가 나가고, 그러면 남아있는 예산은 매식비 증가분인데 거기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양명희위원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로 매식비 청구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충분히 남아있는 예산에서 증액된 매식비만큼 쓸 수 있지만 증액을 하셨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는 이미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문화관광과에서 기본경비에서 정수기 사용료가 나가요. 매달 2만 5,000원씩 나가는데, 추가로 왜 부서마다 이렇게 정수기 사용료가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데는 5만 원대고 어느 데는 2만 5,000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정수기는 부서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총무과는 정수기 사용료가 사무관리비인데 문화관광과는 업무추진비에서 정수기 사용료가 나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라 함은 통상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지출하는 경비인데요. 그래서 부서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회계기준에는 정수기 매달 나가는 사용료가 어디서 나가게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 아니에요?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게 되어 있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조금 범위가 넓고, 부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매달 내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확인하셔서 어디 목에서 나가야 되는지 다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양명희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입예산에서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책쉼터 임대 수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미리 계획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올해 2월 말까지 천왕산 책쉼터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고, 올해 연초에 저희가 3월부터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싶어서 올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내다보니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공모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수익금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세출예산에서도 보면 도서문화시설 유지보수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 하늘도서관 유지보수 비용하고 도서구입비에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도서문화시설 유지보수는 다 공사입니다. 저희가 시설비, 도서 구입은 아니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스마트도서관 확대 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민의힘)위원 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사전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은 되지만 이것을 다 집어넣으면 깎일 것을 예상해서 추경으로 넣으려고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너무 계획성이 없이 본예산을 작성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도서문화시설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은 사실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고요. 그런데 하늘도서관 위치가 구로2동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년 12월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서울시로 도시재생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본예산 편성 기간이 얼추 12월이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고요.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40년이 된 낡은, 노후된 건물이어서 부득이하게 방수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스마트도서관 확대 운영에 대해서 운영 도서 구매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을 살펴보고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통상 저희가 도서관 1개소당 400에서 500권 정도 도서를 비치하는데, 1년에 신간 요청도 있고 해서 100권 정도 저희가 이것을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해서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민원담당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추가 구매하는 것이네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기존에 있는 것으로 부족한 것입니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 두 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담당공무원이 전체 저희 과에 33명인데 30%를 구매하도록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지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한 10대 정도 추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행안부 종합평가에 이것이 반영이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 때 왜 편성 안 하셨어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그때는 2024년도에 늦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지금 추가 구매 이것만 하면 더 이상 앞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저희 과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각 동별로 이렇게 휴대용, 지금 제가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이런 것이 한 대당 6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생긴 것입니까? 그것이 60만 원입니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앞면에 이렇게 차는 바디캠이 아니라 여기도 카메라 있고, 여기도 카메라 있고, 이 뒤에도 카메라가 있고, 또 이것이 보안도 가능해서 성능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대당 한 60만 원 정도 해서 기존에······.
(국민의힘)위원 조그만 게 되게 비싸네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저희 구로구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이 2022년도 12월 22일에 제정됐는데요. 여기에 녹화 시야각이 120도 이상, 해상도도 1920에서 1080도 해상 이상이고요. 영상 기록의 암호화 파일 등 보안이 가능해야 이렇게 지침으로······.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것만 추가 구매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것이죠?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저희 해당 과는 그렇고요. 혹시 동주민센터나 타 부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필요 없고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연속되는 질의인데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바디캠 추가 구매로 이렇게 지금 추경 올리셨는데, 혹시 대당 얼마 정도 산출을 하셨을까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작년 3월에 구매해서 각 동에 2대씩 내려보냈는데요. 이것이 60만 원으로 약간 비쌉니다. 단순히 바디캠은 한 35만 원 정도 가는데요. 이것은 약간, 다른 것은 그냥 컴퓨터 꽂으면 바로 열리는데 이것은 별도 웹으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녹화 파일이 열리고, 이렇게 보안이 기능이 강화돼서 기능이 다른 것과 약간 달라서 좀 비쌉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다른 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원 상당, 주차관리과는 한 35만 원 상당의 바디캠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예산 낭비 없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매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의도에 잘 맞게끔 제대로 된 예산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혹시 가격 비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산 낭비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과목을 보면 전출금으로 신도림생활체육관과 50플러스 남부캠퍼스 같은 경우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신도림생활체육관하고 50플러스 남부캠퍼스는 수영장입니다. 신도림생활체육관은 지금 3억 8,400만 원 추경 요구가 됐는데요. 여기의 대부분은 수영강사료 인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도림생활체육관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수영강사료 인상이 2억 3,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저희 체육진흥과는 매년 7월 추경 때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 전출금에 체육시설에 보면 많은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생활체육 지도자들, 그리고 또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12월로 책정이 안 돼 있고 10월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2개월이 빠지니까······.
전미숙위원
2개월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분이 많고, 두 번째는 공공요금, 동력비라고 그러는데요. 수도세, 전기세, 가스요금, 이런 인상분도 좀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수영장은 3억 7,700만 원으로 단위가 큰데요. 이 중에 작년에 본예산 작업을 하면서 동력비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1억 3,600만 원, 그것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예산에 그 부분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한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추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내년도 본예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과장인 저부터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그 밑에 보면 신도림생활체육관 시설 개보수가 또 증가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이것이 2억 3,087만 원인데요. 이것도 파이가 큽니다. 뭐냐 하면 신도림생활체육관이 많이 노후됐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이나 담당에게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일러하고 냉난방기가 무지무지 노후해서 그것에 대한 전면 개보수입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전체 층을 다 전부 냉난방기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안은
그동안은전미숙위원
부분 부분 개보수를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보일러,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번에 제대로 개보수 돼서 주민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2023년도 12월 말로 퇴직하시는 분을 2024년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계좌에 잔액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과 예산을 활용해서 전체 퇴직금을 지급했고요. 현재는 지금 퇴직연금 계좌는 0원을 만들어서 향후에는 퇴직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연금 계좌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감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관리국 과장님들께서 사전에 모두 오셔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점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예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류고가 하부 배드민턴장 보수 공사비가 이번에 추경에 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급하게 또 예산을 편성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화장실하고 샤워실 공사하셨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아주 잘했습니다.
했고
잘했고김용권위원
, 잘한 화장실을 올해 또 보수 공사하시는 이유는 뭐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 화장실 공사는 아니고요. 몇 달 전에 오류고가 배드민턴장에서 협회장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체육대회하고 달리 오류고가 배드민턴장은 동호회가 많잖아요. 한 900명, 1,000명 정도 대회 때문에 오셨는데,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샤워실 용량이 너무 버티질 못해서 물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상수도 급배수관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 너무 직경이 얇은 것이라 그 직경을 늘리는 공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제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서 작년에 샤워부스나 화장실을 새롭게 하나 중간에 설치하신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저희도 일반적으로 화장실 공사 과정에서도 한 번 견적을 받고 공사를 하면 10년 이상 아무 하자가 없이 씁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을 때 우리가 식구가 몇 명인지 그 용량을 잘 따지고, 밑에 집에 이상은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셨는데, 새로 들여왔는데 그러면 기존의 배관 용량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공사했다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런 점은 인정을 하고요. 평시에는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이 몰리다 보니 화장실 이용자가 많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요새
요새김용권위원
근래에 들어서 체육진흥과의 공사 체육시설 하시는 그런 행태가 단계적 공사인 것 같아요. 벽 한번 뜯어보고, 또 오픈하려고 보면 밑에가 또 고장나고, 하수도가 고장나서 뜯어보면 보일러가 고장나고,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아요. 주민들이 오랜 기다림에 계속 저희가 중간에 많은 민원을 듣거든요. 이 화장실이나 샤워부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숙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행사 때 보면 그 안에 있는 열기로 뜨거워서 저희가 행사장에 앉아있지를 못할 정도로 인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인원들을 업체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공사를 하니 또 주민들이 또 공사를 하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외부 공사이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김용권위원
안 기다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외부,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그 앞에까지 가는 그 관을 교체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배드민턴 치는 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보일러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공조기는김용권위원
이상 없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공조기 특별히 이상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제대로 업체 선정할 때 이런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사후까지 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그런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이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철두철미하게 잘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체육진흥과에 질의가 많아서 죄송하네요. 우리 고경림 과장님, 아주 성격에 맞는 부서에 배치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도림생활체육관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보일러 하나, 그리고 냉난방기 38대. 그러면 기존에 보일러 1대랑 25대의 냉난방기 공사했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기존 것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예산에 맞게 하셨다는 얘기죠? 보일러 1대 교체하고 일부 냉난방기 교체하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본예산에 보면 보일러 1대가 6,5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는 25대로 나눠 봤더니 360만 원이에요. 맞는지요? 맞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대당
대당김영곤위원
. 그러면 25대랑 38대 하면 합치면 몇 대예요? 63대 맞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소책자에는 왜 51대 교체라고 써 있죠? 13쪽, 소책자 13쪽.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보일러 2대, 냉난방기 51대 교체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25대, 38대 하면 63대가 맞잖아요. 그런데 왜 51대로 되어 있는지요? 단순 오기인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오기는 아닐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1대가 맞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정확히 제가 이것은 내부 우리 받은 설계내역서라든가 그런 견적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한번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51대라면 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25대의 냉난방기를 9,000만 원에 교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당 가격이 36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것이 38대인데 1억 6,587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대당 나누면 436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대당 가격이 한 76만 5,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63대가 아니고 또 51대라고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평균으로 잡으면 500만 원이 돼요. 정확히 501만 7,000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한 360만 원에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51대로 평균 나누면, 본예산에 잡힌 예산까지 포함해서 나누면 500만 원이 넘어요. 일단은 뒤에 팀장님이든 누구든 51대가 맞는지 63대가 맞는지부터 체크하죠. 체크해 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정확한 자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지금 지적한 사항이 뭔지는 체크하셨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께 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이것이 설명이 필요해서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정근수당 가산금 확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항목이네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언제 신설하셨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2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1월 2일?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본예산에······.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본예산에 올릴 시기를 이미 놓쳤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420명의 산출근거는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일단 근무연수 5년 미만, 기존 5년 이상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받고 있었고요. 근무연수 5년 미만 자에 대해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을 420명 정도 잡았습니다. 5년 미만 자들입니다.
미만
미만노경숙위원
자가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전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5년 이상이 기존에 받고 있었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정근수당 가산금.
노경숙위원
5년 이하가 다 대상이 된다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5년 미만 자들······.
미만
미만노경숙위원
자가, 그렇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저희 전체 공무원 수가 지금 1,510명이고요. 그중에서 5년 미만 자 420명이면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420명이에요? 그러면 5년 미만 근무자가 42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맞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동 근무수당이 만 원씩 올랐네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언제 올릴 계획을 하셨나요? 이것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여기 수당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2일에 개정된 수당 등에 다 들어가 있던 사항들입니다.
노경숙위원
그 개정된 사항 때문에 본예산에 녹여내지 못하고 추경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재난안전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재난안전수당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그것이, 그러면 지난해랑 그전 해랑 어떻게 하셨나요? 지급하지 않으셨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수당 자체가 이번에 올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전에 초과근무하고 하면 그것은 초과근무 시간으로 계산을 하셨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초과근무 수당은 초과근무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급이 됐던 것이고요.
으로
그쪽으로노경숙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이 15명의 기준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도시안전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팀 간 범위는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15명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치수과나 도로과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비상근무 체제가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 구로구에 “책 읽는 구로 만들기”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노경숙위원
“책 읽는 구로 만들기”라 하면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노경숙위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학교의 학부모 동아리 예산이 삭감되고, 물론 미리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곳에 사용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학부모 동아리 저희 과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
노경숙위원
교육지원과? 그러면 그것은 교육지원과에 제가 물어보고요. 여기 하늘도서관 유지보수 비용 1억 5,000만 원은 어떤 기준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고요. 우선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여기가 최초 은일정보고가 이전하면서 1985년 12월에 건물이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4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 여기저기 비도 세고, 그다음에 냉난방기도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여기가 포함이 되면 하늘마루 복합화사업으로······.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유지보수 공사 내용이 뭐냐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공사 내용은 방수공사하고요. 그것 5,100만 원 하고 냉난방기······.
축이
신축이노경숙위원
안 되는 결정이 나면서 보수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확대 운영, 13페이지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 신규로 1대 설치할 것이고요. 작년에 이월됐던 예산 2대 해서 올해 총 3대를 설치, 2대 설치했고 1대 설치 예정입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추경에 들어올 만큼 시급성이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국비로 올해 1대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라이선스나 이런 것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같이 라이선스 구매라든가 그다음에 도서 구매나 이런 것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구립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 관리자가 전일제 근무 맞죠? 구립 청소년공부방 운영.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관리자.
관리
관리노경숙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를
의미를노경숙위원
잘 새겨들으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울형
서울형노경숙위원
뉴딜일자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서울시에서 8대 2로 시비 8, 구비 2로 해서 인건비, 그러니까 도서관 사서 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서 자격을 가진 취업 준비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뉴딜일자리 사업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기존에 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사서 자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도서관에 사서가 더 필요한 데를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총 4개소에 지금 사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도서관에 사서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다른 부가적으로 업무 능력이 있어야 되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서 자격 있으면 여기에도 응모를 할 수 있겠지만 또 뉴딜일자리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자격 있는 사람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그것보다는 기존의 도서관에는 수서 작업이나 이런 것이 예전하고 달리 다 해서 들어오잖아요. 출판사에서 거의 해서 들어와서 동의 새마을작은도서관 이런 쪽에 교육을 해서 꼭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을지라도 교육을 하고 수료를 하면 거기에 파견해서 도와주는 부분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뉴딜일자리로 선정되신 분들을 동 새마을문고에? 그것은 아마 수요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공공도서관 위주로 했고요. 아마 또 원치 않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의견 저희가 조회해서······.
기는
거기는노경숙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라서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뉴딜일자리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거기에 근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어서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공도서관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설명들을 많이 와주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인상 깊은 점 하나는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도 웨어러블 바디캠까지 들고 나오셔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나만
하나만김미주위원
확인을 좀 할게요. 문화관광과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분관 라이선스에서 기존에 우리 예산에 없었던 스마트도서관 1개 신설할 수 있는 국비 1대분을 확보하셨다. 그래서 올해 설치 2개다. 그래서 라이선스 구입비만 우리는 추경하면 된다.”라고 설명하신 것 맞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김미주위원
스마트도서관 작년에 올해 새로 1개소 신설한다고 해서 예산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비로 1대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우리는 구비로 라이선스 구입비만 지금 추가로 추경하면 된다고 요청을 하신 예산이에요. 맞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올해 어디 설치하고 어디 설치 예정이신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작년 이월된 예산으로 NC백화점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대분 추가로 확보된 국비는 지금 저희가 장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설치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 1개소 개관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라이선스만 구입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라이선스하고 도서 구매하고 기타 마크 작업비나 이런 것들.
국비
국비김미주위원
지원은 무슨 명목으로 받은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스마트도서관 서가 구입, 스마트도서관 시설비로 받았습니다.
네.
김미주위원
세입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잠시만요.
언제
언제김미주위원
교부 받으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확정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고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셨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안양천 파크골프장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으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요. 현재 1월, 2월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3월부터 5개월간 7월 말까지 직영으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추경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민간위탁은 조례안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부서에서 예정하고 계십니다. 맞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지금 전체 시설관리공단으로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한 1년 치 예산을 전출해서 2억 원 정도를 전출을 했다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직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맞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전용을 했을 때의 기준은 전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전용하신 것입니다. 맞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지금 나머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체육진흥과로 전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900만 원을 감추경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금액을 안양천 파크골프장 위탁운영의 민간이전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맞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김미주위원
이 금액은 8월부터 12월까지의 5개월분으로 예상하신 것 맞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초에
애초에김미주위원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나머지 금액 4,900만 원을 감액해 놓고 왜 두 배 이상의 금액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이거든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영으로 했을 때 5개월분을 산정했을 때 한 달 평균 운영비가 1,100만 원 수준입니다.”라고 보고하셨어요. 맞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1,190만 원.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한 달 운영비는 1,500만 원 수준입니다.”라고 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1,500만 원.
영을
직영을김미주위원
했을 때보다 기간제 근로자 그대로 5명씩 똑같이 민간위탁할 때도 쓸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직영을 하는 것보다 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운영비나 한 달 운영비가 평균적으로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 통과했을 때 부서에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경제적, 효율성, 능률성,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될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9,000만 원 추경 올린 것은 인건비가 차이 나는데요. 인건비가 휴일수당을 27일 풀로 반영을 했고요. 직영을 했을 때 근로자 인건비 휴일수당에 있어서 여기는 15일 기준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설명해 주신 것은 “직영으로 했을 때 휴일수당은 15일 기준으로 해서 10개월분을 산정을 한 것이고, 민간위탁을 했을 땐 27일 풀로 5개월분을 산정을 해서 그렇다. 그러니 휴일이나 주말 근무 초근을 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유롭게 산정을 하고, 예산 책정을 하고, 나머지 불용되는 금액은 민간위탁금에서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맞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부서에서 직영 예산으로 전용하셨잖아요. 1억 5,000만 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것이잖아요. 이 돈 어디에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전용하고 남은 금액이요? 그것은 3월에서 7월 말 집행액이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지금 어디 있어요? 감추경 하셨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아직 감추경은 안 했습니다.
에서
부서에서김미주위원
직영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12월까지 쓰겠다고 했는데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서 전출금에서 뺀 금액은 감추경을 하되 부서에서 남은 금액 8,000만 원은 왜 감추경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8,100만 원이요. 7월에서 8월 말에 집행한 금액이 8,1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과목에 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구비, 저희가 구 직영 예산인데요.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전용해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 과목에 이 돈은 지금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
부서에서김미주위원
집행하셨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뒤에
뒤에김미주위원
팀장님 이 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과목에 묶여 있습니까? 감추경 안 하신 이유는요? 8,100만 원 남았다면서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8,100만 원 남은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나머지 금액은 있네요. 1억 5,000만 원에서 8,1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있는 것이네요. 한 7,000 얼마 되겠네요. 한 7,000만 원 돈 되겠네요. 어디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중에 이번에 저희가 감추경 올린 예산은 4,9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이것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쌈짓돈처럼 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추계하셔서 우리 예결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해서 감추경 정확하게 추계하셔서 가져오시면, 진짜 필요한 금액을 가져오시면 그대로 승인해 드리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쌈짓돈처럼 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할 때 지금 인건비 7,600만 원하고 민간위탁금액의 산정 기준, 9,000만 원에 대한 산정 기준을 가져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파크골프장에 관련한 잔디 유지보수 비용으로 800만 원이 운영비로 필요하다고 해서 민간위탁 비용이 한 9,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년 똑같이 체육진흥과에서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예비비처럼 쓰고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해서 하천변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에 매해 똑같이 1억 원씩 계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심사하면서 “부서 예비비처럼 쓰시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쓰고 계시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중 5,000만 원은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쓰고, 5,000만 원은 18홀과 9홀 파크골프장 침수되고 하면 진흙 펄이 있기 때문에 치수과에 부탁을 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하면서 그래서 기존에는 파크골프장 잔디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구비로 구청에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 예산도 이미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비에 민간위탁 비용을 어떻게 산정했습니까?”라고 “자료를 가져오십시오.”라고 했더니 “거기에 잔디 유지비용이 8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1,500만 원입니다.”라고 해서 가져오신 내용입니다. 이미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잔디 유지비용으로 5,000만 원이라는 것을 매년 사용해 왔고 매년 그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기능보강에 관해서는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이 문제는 저희가 안양천 외에도 이런 야외 체육시설이랄지 작든 크든 그런 체육시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작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몇 백만 원, 어떤 데는 시설유지비가······.
김미주위원
과장님 속기록에 보면,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서 그래요. 본예산 심사할 때 “5,000만 원을 해서 18홀과 9홀에 잔디, 그래서 펄 닦아내고 하면서 풍수해 관련해서 그 잔디 유지비용으로 치수과의 도움을 받아서 치수과로 줍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운영비에 별도로 우리는 파크골프장 잔디의 운영에 관련해서 풍수해 대비도 하고 있었고 관련한 비용을 구비로 해서 구청에서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이미 다 매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부서 예비비처럼 쓰고 있었다.”라고 그때 인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민간위탁 비용으로 추가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지 증액 사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승인을 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감추경해야 될 부분은 감추경해서 계산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결위
예결위김미주위원
하기 전까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교육지원과는 마지막인데요. 학부모 독서동아리 관련해서 공론화되었고 구정질문, 시책질의 했기 때문에 이미 중언부언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학부모 독서동아리의 참여자 분들, 학부모 당사자분들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이미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것이 의회 승인을 거쳐서 의결된 바 있는데, 그것을 당사자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참여나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부서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부서에서 직접, 부서에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사안이 다 벌어진 다음에 지금 오셔서 어려움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부서 차원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신 바는 있지만 성과계획서를 기반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내부의 방침만으로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에 관련한 부서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만일 변경하게 되면 사전에 학부모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은 후에 했어야 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이전에김미주위원
추경에서 사업에 편성된 금액을 전액 감추경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굳이 어려운 이 추경의 과정을 거친 적이 이전에 있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제가 근무한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김미주위원
문화관광과 사업이랑 중복된 사업이라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셨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주위원
문화관광과 사업과 정말로······.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약간의 차이는, 동일한 사업은 아닌데 유사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가
뭐가김미주위원
다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대상이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뒤에 팀장님 설명 잘해 주시던데, 오셨습니까?
은경
강은경교육기획팀장
문광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것을 하겠다고 한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이용하고, 학부모가 꼭 구로구민이 아니어도 학생이 구로구 학교를 다니며 이용하는 사업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교육지원과가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대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수시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꼭 학교장의 직인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토요동아리를 운영할 때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반인이 운영을 해도 그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차이점은 문광과의 독서동아리 사업을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혜택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학생에게 직접 세특이라든지 하려면 학교로 예산이 교부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은경
강은경교육기획팀장
학교에 예산이 교부되고 학교장 관할 하에 학교장 직인이 들어간 그런 사업이 되어야만 아이들의 생활기록부, 생기부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학생의 학력 증진이나 대입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로 인입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학부모 독서동아리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경
강은경교육기획팀장
네.
김미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부모 독서동아리 전액 감액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학생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 사업 어쨌든 예결위를 통해서 다시 원래 복귀시켜도 되겠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학생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팀장님은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은경
강은경교육기획팀장
네.
에게
학생에게김미주위원
직접 지원해야 되니까 학생 독서동아리로 바꾸겠다는 것이 부서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특과 대입이나 관련해서 학생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것은 학교로 회계 들어가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이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은 학생 직접 지원 사업에도 부합하는 것이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주위원
팀장님 혹시 나오셨으니까요. 올해는 일단은 이렇게 됐으니까 학부모 독서동아리를 해서 저희 예결위나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만 짧게 의견 남겨주십시오.
은경
강은경교육기획팀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새로운 사업 만드는 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전부 만나보고 공유하고 내년에는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김미주위원
계속해서 관련해서 할 수 있고요. 부서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든 사업 형태를 변경하든 학생과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은경
강은경교육기획팀장
네. 지금 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부서에서 인정하시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구로5동의 축제 행사 취소에 따라서 1,000만 원 감편성했네요. 이것은 왜 취소한 것입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구로5동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구로거리공원 벚꽃축제를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해서, 그리고 벚꽃 개화 시기하고 안 맞아서 미루다 보니 개화 시기가 넘어가서 불가피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와서 이번에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항공기 소음 지원금 반환도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있거든요.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전부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주민생활안전망 구축 예산 중에서 자율방범대하고 관련된 비용이, 자율방범대는 지금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예산은 시비가 내려와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다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경찰에서 하는데 경찰하고 예산을 분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데 지원 돈은 우리가 다 준다? 이것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다 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일정 비율을 경찰하고 같이 나눠서 이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양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학부모 독서동아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마도 팀장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업무를 알고 계시는 것은 10년 전에 팀장님께서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너무 자세히 알고 계셔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교육지원과에서는 학부모 독서동아리가 문화관광과에 있는 독서동아리 사업하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것을 계속 반대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극명하게 다른 차이점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이런 구로구 학생들의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중간에 폐지하겠다고 지금 이 추경까지 올라왔어요. 결국은 지금 의회에서 결정하라고 공을 저희한테 던진 것이거든요.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구로구의원들이 구로구 학생들의 생기부를 기록할 수 있는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구청장님한테 이런 내용 보고하셨어요?
은경
강은경교육기획팀장
제가 추가······.
양명희위원
말씀하세요.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구청장님께 그 내용까지는 보고 못 드렸습니다.
양명희위원
구청장님이 이것을 아시면 폐지하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왜 이것을 얘기를 안 하시고 위원들이 결정하게 만드세요? 체육진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구로스포츠클럽 회원 관리 및 온라인예약시스템 구매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문구가 “구로스포츠클럽 회원 관리”라고 하니까 꼭 구로스포츠클럽만의 회원을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처럼 들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민간위탁 체육시설” 그렇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너무 특정 단체 이름이 들어가서 저도 이것이 책자가 다 되고 나서······.
양명희위원
왜 이렇게 쓰셨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원 관리하고 위탁받았던 곳들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다 구로스포츠클럽이 관리하게 되면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구에 있는 지금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은 다 구로스포츠클럽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 어디 민간위탁을 구로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항동생활체육관하고,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세 군데입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파크골프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됐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지난번 회의 때.
것도
이것도양명희위원
구로스포츠클럽이 가져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결과를 보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관리하는 회원 관리,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서 가져가는 시설 회원 관리를 별도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이 위탁받는 곳마다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협의를 구해봤는데요. 회원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다 회원 등록하신 분들 개인정보가 다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회원 관리를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뭐냐 하면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회원관리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 뭐냐 하면 회원관리 시스템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새올행정시스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누구나 회원 가입을 안 해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물론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올린 온라인예약시스템의 특징은 구민우선제도가 녹아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온라인예약시스템으로 구민을 우선해서 예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회원 관리를 꼭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도서를 주민들이 대여를 할 때 지혜의등대 회원 관리를 하면 어디서든지 책을 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과 회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따로, 민간위탁 받는 곳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민간위탁 받는 업체마다 회원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으로 하나로 구로구민들의 회원 관리를 하는 하나를 만드셔야지, 건건이 이것을 만드시지 않는 이상 저는 지금 왜 회원관리 시스템 연구개발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시스템의 포인트는 사실 회원관리 시스템은 지금도 있긴 있어요. 구로스포츠클럽에서 되게 시스템이 오래된 것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예약시스템이 없어서 예를 들어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원시적으로 주말에 이용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그다음 주 것을 뽑기를 합니다.
양명희위원
온라인예약시스템을 따로 만드시는 것은 예약을 위해서 하나 만들면 되는데, 굳이 회원관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회원관리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은 거의 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과장님, 구로구 전체 체육시설 회원관리와 예약할 수 있는 것을 통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양명희위원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자율방범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445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컴퍼니에 등록된 회원이 아닌, 페이스에 등록된 회원이 아닌 활동하는 현원 중심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 봤더니 이사 가신 분 이름도 기재돼 있고, 동이 아니신 분도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의복 값 하나를 보면 별로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다른 장소에 입고 갈 옷이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옷이라는 것이죠. 캡 모자나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 숫자 정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산 집행 시 정확히 보고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노경숙위원
자료 달라고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구입하시는 것이, 평상시에 입고 다닐 수 있는 평상복이 될 수 없는 옷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는
버려지는노경숙위원
예산이 될 수 있어서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11페이지입니다. 공공안전관 운영,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명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사실 구로구 하면 무슨 영화에도 나올 정도로 가리봉동은 조금 다문화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꼭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곳에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고 4명 어디 동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4명인데 3,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 명당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이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이것이 10개월입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지금 1년이 아니고요. 지금 10월부터니까 10, 11, 12입니다. 4달치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요.
무슨
무슨노경숙위원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는 10월을 1월로 봤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리봉동은 공공안전관을 추가해 주세요. 여기는 꼭 필요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갔는데 동장님은 새로 오셨고, 민원팀장님은 스트레스로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또 대상포진이 심하면 얼굴에 마비가 온다는데 마비까지 왔어요. 그래서 큰 병원을 알아보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금 민원팀장님은 다 새로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구청의 정책이 좀 안타까운 것이 국장님, 그런 것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이 바뀌면 최소 민원팀장님이나 거기 팀장님들 한 두 분 정도는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가 한 6개월 있다 바뀌어야 돼요. 동시에 지금 다 바뀌고, 가리봉은 지금 동장님이 교육을 가시면 완전히 민원 업무를 누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장 민원이 많고 시끄럽고 복잡한 동네인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어떤 결정을 이렇게 그냥 완벽하게 다 뒤집어서 다 보내버리고 다 새롭게 오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황. 이것은 좀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을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신규로 하시는 공공안전관 운영 사업은 가리봉을 한 명 더 추가해서 추경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한 명 더 추가해 주시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를
협조를노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3페이지를 보면 비고란에 어쨌든 구체적인 예산 세출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이요?
노경숙위원
네. 이 페이지 전체에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야지, 설명서에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설명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고요. 위에 자잘하게 5만 9,000원, 2만 9,000원······.
노경숙위원
큰 단위로 한두 개라도 설명을 해놔야지, 다른 부서하고 달리 거기를 그렇게 빈 공란으로 놔두면 질의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국시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잘 설명 계상을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246대 전체적으로 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기간제 6명이 관리하네요. 그럼 하천변에 있는 것은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다 같이 합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안양천에 많습니다.
그거
그거노경숙위원
다 치수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거기 기간제 근로자가 6명 있고요.
노경숙위원
6명이서?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더울 때 걸어다니시면 위험하니까 행정차량도 1대 지원해드렸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주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이렇게 몸 운동 가볍게 할 수 있는 철제로 된 그런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런 운동기구도 관리를 하고, 심지어는 안양천 A구장, B구장, 그 넓은 데 이렇게 예초기를 들고 거기 잡초 제거도 하고 그러십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다시 여쭙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는 물리적으로 시간도 안 되고, 그렇죠?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외국어학습 프로그램 관련해서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 본예산 편성 목을 보면 초중등 외국어 화상학습 지원 7,000만 원은 추경 예산서에는 아예 빠져 있는데,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진행하고김영곤위원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2억 8,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2,2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2,200만 원은 기 진행이 된 내용인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2,200만 원은 중학생 오프라인으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지금 실적을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 보면 운영 실적이 중등 원어민 외국어 교실 해서 30명, 그리고 원어민 외국어 화상학습 지원 해서 560명. 결국에는 결론은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하겠다.” 이것이잖아요. 맞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적이
실적이김영곤위원
저조한 것이 맞는지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원어민 외국어 교실 대상이 누구였냐면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375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대상을 중학생으로 바꿨어요. 중학생으로 바꾸면서 행감 보고자료 기준으로, 그것이 아마 4월 말 기준일 것 같은데 “30명.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계시고, 또 원어민 외국어 화상학습 지원 같은 경우 작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1,693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넓혀서 560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1/4분기에 560명이면 이것도 인원이 1,600명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실적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 말은 뭐냐면 지금 대상을 중등 원어민 외국어 교실로 해서 대상을 중학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처럼 한번 대상을 초등으로 바꿔볼 수 있는 노력, 그렇죠? 사업의 대상자를 바꿔보는 노력. 그리고 지금 1/4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살려나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 없이 무조건 폐기하는 모습이 보여서요. 우리 부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학생들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30명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초등학생들은 오프라인 수업이 학생들 참여가 저조해서 코로나 때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오프라인으로 학습지원센터에 와서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예산 삭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2억 8,000만 원, 그렇죠? 사업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에서 같이 할 수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뭐가김영곤위원
중복이 돼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이렇게 참여자 수도 많고 사업을 잘했는데 올해 갑자기 중복돼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사업의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학습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잘했던 사업을 올해 갑자기 2억 8,000만 원을 삭감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 이것이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저를 납득을 시켜달라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화상영어 운영에 비해서 이 사업은 학생 수 대비 운영 실적이 반이 여러 개 반으로 나뉘어 있어서 다 쪼개다 보면 한 반에 화상영어 수업하는 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상황 파악 확실히 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수업 내용에 대해서 또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것이 2억 8,0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납득을 안 시키시면 안 돼요. 납득을 시켜주세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에 나오셔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 즉, 2023년 9월부터 12월에 들어온 모금액 및 이자 등 총 5,741만 3,000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김영곤위원
우리 구에 기금이 하나 더 늘었네요. 그럼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현재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물품이나 답례품 같은 것 할 때 그때 심의해서 하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돼 있냐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이 누구예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재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구청장님으로 해서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총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저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촉직으로 네 분이 있습니다.
촉직
위촉직김영곤위원
중에 구의원이 계신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기금운용 변경안 전에 심의위원회를 여셨는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네.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열었습니까? 대면 심의했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서면 심의했습니다.
서면
서면김영곤위원
심의했어요? 서면 심의 몇 분이나 참여했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10월 30일,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확인해서······.
기금
기금김영곤위원
관련 심의 변경안 올라오기 전에 심의위원회 열어야 되잖아요. 서면 심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일자랑 참여위원 몇 분인지 보고해 주세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확인해서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날짜하고 아마 그것이 지금 체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한 것 맞아요?
희성
이희성자치행정팀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서면 심의하느라 그것 사인 받으러 다니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 안 계셨어요, 팀장님?
희성
이희성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면으로 했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분 빼고 다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황○
라고
님이라고위원
한 분 빼고는 다 받았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변경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다는 얘기죠?
희성
이희성자치행정팀장
네.
그것
그것김영곤위원
확인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희성
이희성자치행정팀장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절차를 밟아서 왔나 확인한 것이니까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김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해서 한 날짜 김영곤 위원님 외에 다른 분들한테도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 결과는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