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딜라이브 TV에서 취재를 위한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3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내일은 안전교통국, 스마트환경국 순이며 보고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각 과장들은 일괄 착석하여 질의, 답변으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복지지원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국 202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4,714억 6,20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536억 2,046만 5,000원 대비 3.93%인 178억 4,1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코로나 19 부정 이익 환수금 등으로 6억 6,8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족보육과는 보육사업 등 내시액 변경 등으로 71억 2,1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1억 2,3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르신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14억 5,2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73억 7,0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11억 4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826억 1,652만 원으로 기정예산 5,602억 1,698만 4,000원 대비 4%인 223억 9,9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123억 2,4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7,749만 5,000원 대비 5.54%인 6억 4,7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반영, 해병대 구로전우회 초소 보수공사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보육과 세출예산은 1,765억 2,959만 원으로 기정예산 1,681억 8,071만 5,000원 대비 4.96%인 83억 4,8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532억 2,3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30억 3,801만 8,000원 대비 0.35%인 1억 8,5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 가구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135억 5,7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103억 8,862만 원 대비 1.51%인 31억 6,8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응골경로당, 오류골경로당 이전 및 온수복지관 기능 보강 등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077억 496만 원으로 기정예산 996억 132만 원 대비 8.14%인 81억 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복지관 운영비 증가 등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92억 7,5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은 173억 3,081만 6,000원 대비 11.22%인 19억 4,5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1,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7,897만 5,000원이 증액되어 7억 8,8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8,897만 5,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의 사유로 7,8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인사이동이, 오늘 이렇게 만나봬서 반갑고요. 다들 업무 파악도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제가 의장 하면서 관심도 있었던 거 간단히 묻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코디네이터 사업 있잖아요. 변경이 됐네요. 시비, 구비 가정액이 전체 삭감이 됐어요. 그것 좀 간단하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육아 코디네이터 사업은 동에서 출생신고 전입할 때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전화나 연락을 받아서 정보를 받고 싶다고 체크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터들이 연락을 하거나 유선 통화해서 정보를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 전체가 아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입신고 하면서 체크하는 리스트가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에 잡았다가 이번에 삭감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마 정보가 다양하고 접근성도 SNS 등 미디어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많이 대상자가 없어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가
대상자가곽윤희위원
너무 없었나요? 왜냐하면 갑자기 다 삭감이 됐길래.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활용도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삭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또 39페이지 추경 편성 사유가 형사 방어비용 특약 신설인데 보육 지원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협의로 신고당한 거로 사례가 있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건 아이들에 대해 다쳤을 때는 보험 처리가 되는데 혹시 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이번에 추가로 형사 방어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게 돼서 사업을 잡게 됐습니다.
업은
사업은곽윤희위원
어떻게 많이.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현황까지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간단히 53페이지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에 국고 보조금에서 기금이 지출되었네요. 변경도 됐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이 사업은 원래는 시비와 기금과 구비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착오로 국비가 원래는 기금이었는데 잘못 착오돼서 이번에 정정으로 기금은 증하고 국비는 감처리한 내용입니다.
거에
이거에곽윤희위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화로 과장님한테 드려볼게요. 이상입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 주5일 밥상에 따른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요. 3,314만 4,000원 증액하셨는데 이거로 가능합니까?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주5일 밥상은 국가정책사업이고요. 당초 국비가 보조될 줄 알았는데 국비 보조금이 지원이 안 돼서 일단 서울시비하고 자치구비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6:4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서울시 보조받은 걸 빼면 이번에 3,300 정도만 증액하면 운영비 정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양곡비는 별도로 경로당비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은 당초 운영한 경로당이 207개소 되는데 서울시는 100% 운영을 협의를 요청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주2회나 3회 정도만 중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예산을 당초 207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80% 해서 162개소 정도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실행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의 민원 이런 건 혹시 없으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80% 정도까지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게 식재료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어르신들 취사를 해주실 분 그건 다른 팀에서 하는 건데.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식재료비하고 양곡비하고 있고 주5일제 확대에 따라서 중식도우미가 추가로 또 배정돼야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래서 중식도우미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고 계시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식재료만 지급되고 중식도우미가 만약에 배치가 안 되면 이거 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모니터를 쭉 하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중식도우미 분들하고 식재료하고 준비를 잘하셔서, 이게 제가 동네에 돌아다녀보니까 왜 이거 빨리 안 하냐.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부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양곡비하고 운영비는 소급해서 지원해드리고요. 일자리는 실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는 8월부터 임금이 지급될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지금 주5일 밥상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소급 지원을 왜 하시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5일 정도, 5회 중식 하고 있는 데 한 23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5일 밥 먹는 데는.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주5일 밥상 하고 있는 데가 23개 정도 있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23개소 경로당이 주5일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나머지는 추후로 더 확대될 예정이고 이 23곳에 대해서는 식재료는 소급 지원할 거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앞으로 참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비가 7월 중에 내려오고 우리 추경에 이번에 구비가 확정되면 운영비하고 식재료비 정도는 소급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소급해서 지원하실 거고 노인 일자리로 하시는 중식도우미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8월부터 모집한 이후에.
최태영위원장
되게 의견들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5일 밥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니까 여러 가지 빈 구멍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왕 주5일 밥상 하시는 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하시면 좋잖아요.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조금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업무 파악 다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린이날 집행 잔액 감액을 하셨잖아요. 어린이날 종합행사 이거는 감액 사유가 뭡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린이날 종합행사가 구 주관 행사가 있고 마을넷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마을넷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예산을.
최태영위원장
그게 716만 전체가 마을넷에서 지급하려고 했던 예산입니까? 책정해놨던 예산입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체 예산에서 드리려고 했던 예산액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시책질문 때 노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 원은 그러면.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행사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기념 표창장이라든가 기타 비용이 좀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거 감액하셨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마을넷 분들 한번 만나 뵙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잡았는데 집행을 안 하셔서 감액하신 거잖아요. 물론 집행을 안 한 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잡았다가 감액해버리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올해 충분히 과장님 오셔서 인수인계 받으셨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넷 분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줄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그걸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있다가 복지건설위원회는 한 4년 만에 올라와서 아직 과장님들도 물론 업무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본 위원도 지금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알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이니까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자료 보면 환수금이 있거든요. 2페이지에. 코로나 19 생활지원 부당이익금 환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 22년 사이 코로나 시절에 격리자들한테 주는 생활지원비가 있었어요. 생활지원비가 있었는데 그 생활지원비에 유급휴가자는 지원을 안 하는 게 맞는데 본인들 신청 당시에 유급휴가자들도 무급휴가자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 10월 말일자로 질병관리청에서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통보한 건수가 전체 290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40여 건을 환수를 받아서 세입에 잡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90건 중에 부정환수 조치하는 게 몇 건이라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1억 2,300 중에 지금 1억 200 정도가 환수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독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그러면 남아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금액은.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한 2,0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00 정도는 환수가 가능한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독촉은 하고 계신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얼마 정도, 몇 건에 얼마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전체 부과된 건수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설명해주시면 추경에서 궁금한 걸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더불어민주당)위원 푸드뱅크.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건 지금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원은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서울시하고 구로구 매칭비로.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대 몇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5:5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전체 금액이 1억 5,000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도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요즘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1,1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100여 명. 전년도 2023년도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현재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년도는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대상자가 1,000명밖에 안 돼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이용하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위원 1인 4품목을 지원하는 거 맞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대상자가 1,000명? 그러면 현재까지는 감소됐나요? 굉장히 감소가 많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제가 최초에 복지정책과장으로 왔을 때는 900여 명부터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 초 상황을 보면 1,100명이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100명 정도. 현재 운영하는 게 2024년 현재 1,100명 정도. 이동이 그렇게 크게 대상자들이 감소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물품 기부는 어떻게 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물품 기부는 푸드뱅크 마켓도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있고요. 저희 쪽으로 후원 들어오는 건 일부분은 푸드뱅크 마켓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이나 현장 가보신 적 있나요? 예산이 증액된 거죠? 이번에.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나중에. 현장에 가보셨으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상자 감소 그다음에 물품 기부 감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서 보면 매대가 다 비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곳이 많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감소됐고요. 기부도 굉장히 감소되는 거로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종사자가 지금 현재 세 분 계시는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마켓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세 분이 다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푸드마켓 센터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쪽에 냉동, 냉장 진열장들이 낡아서 그거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보수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요. 냉난방기하고 냉장고하고 그게 전면 교체해서 새 거로 전체 다 들인 건데. 벌써 보수할 때가 됐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요청이 와서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 서울시에 예산 요청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현재 공사,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왜 그 공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 건축사들이 공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모르시나요. 그럴 때 그 시설을 전면 다 교체했고 냉장시설 다 전면 교체 새 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쇼케이스랑 진열장 부분.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봤습니다. 확인했고요. 쇼케이스뿐만 아니라 냉동, 냉장실 다 교체했었거든요.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푸드뱅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왔기 때문에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몇 번, 한 번 전화 하시고 그저께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 추경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솔직히 다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저도요. 잘해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가족보육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교직원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보육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보육교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하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원장님도 포함해서 전체 영유아반, 유아반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보육교사가 들어가고요. 원장은 별도로 지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 총, 지금 혹시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11페이지 인건비 지원. 교직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얼마 정도 되고 인원이 얼마 정도 되고 이게 사전에 예산 편성이 됐었잖아요. 추가로 9억 4,200 정도를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이 증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전체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9억 4,200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지출되는 건지, 예산이 편성된 건지, 전체가 엄청 많아요. 이걸 다 질의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하여튼 이것만 설명 좀 해주세요. 9억 4,200이 왜 증액이 된 건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저희가 국공립이 지금 93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민간은 52개, 가정은 72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해서 93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아니요. 93개는 국공립만, 총 전체는 233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33개 중.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국공립은 93개 그다음에 민간은 52개, 가정은 72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총 233개 중에 교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교직원은 총.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 파악 안 되시면.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그건 아직은. 그 교사들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인건비가 사전에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9억 4,200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었는데 9억 4,200이 왜 추가로 편성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일단 저희는 최초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더불어민주당)위원 매칭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매칭이라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매칭 몇 %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국·시비인데요. 국비는 30, 시비는 49.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시비는 49, 구비는 21%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최종 확정내시가 조금 변경이 돼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9억 4,200이 구비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아니요. 이게 다 비율대로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비율대로 나와 있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저희 구비는 1억 9,783만 6,000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 국비는 없네요? 시비가 있고 국비는 없고 국비는 매칭이 안 됐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매칭은 기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기정예산에 되어 있어요? 9억 4,200 중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기정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순수하게 구비가 1억 9,700, 시비가 7억 4,400 이렇게 해서 9억 4,200이라는 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시비는 확보된 건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시에서 내려온 확정내시 금액이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정된 금액이에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들어와 있는 페이지 수 전체를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거의 가족보육과에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그러면 인건비가 총 233개 중 그다음에 매칭 비율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인원 이게 원별로겠죠? 원별로 이렇게 인원하고 지급하고 그런 거 좀 자세히 자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아까 과장님한테 대충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 실질적이게 아까 냉난방비 감액된 게 있어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13페이지 설명자료.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가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경로당이 지금 본 위원의 경로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경로당에 최대 인원이 등록된 분들이 6, 70명 되는 곳도 있고 등록된 곳이 2, 30명 되는 곳도 있거든요. 물론 20명 정도 되는 곳은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양곡비가. 우리가 지금 180kg 지원해주나요? 전체 몇kg 지원해주나요? 경로당에다. 180kg인가요? 160kg인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80kg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연.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80kg.
(더불어민주당)위원 연 80kg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10kg씩 해서 8포 해서 80kg.
(더불어민주당)위원 80kg 지원해주는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팀장님 맞나요? 맞아요? 80kg이에요?
은아
김은아어르신정책팀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연 80kg을 지원해주면 우리 경로당에 50명을 잡으면 30명만 잡아도 하루에 월, 수, 금 하는 데 있고 화, 목, 금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다 다른데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아마 그런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전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부탁해서 동장님들한테 혹시 쌀 들어와 있는 거 있으면 어느 경로당 부탁드립니다. 이게 함부로 위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80kg으로 알고 있는데 80kg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여기에 냉난방비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냉난방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난방비 추가 지원해서 특별교부금 받았습니다. 그 잔액분만큼 감추경하는 겁니다. 이번에 감추경을 하고 양곡비를 이번에 1,439만 6,000원은 이번에 주5일 밥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구비 주5일 밥상 참여하는 경로당이 166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구비 40%를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는 감액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현장에서 듣고 어르신들한테 듣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방법밖에,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5일 밥상 우리 존경하는 최태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165개소에서 5일 밥상을 신청한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신청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23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주5일 중식을 하시는 데가 23개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5일 중식을 하고 계시는 곳이.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현재도 하고 있는 분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분들 현재 중식도우미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중식도우미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해주고 계신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중식도우미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기존에 일주일에 두세 번 식사하신 도우미들은 20 얼마인가.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29만 원, 30 만 원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9만 원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29만 원 플러스 3일 정도가 5일이면 보통 2일 내지 3일 정도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중식도우미들이 일을 더 하시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일자리로 보충해주시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지금 기존에 경로당에 중식도우미가 파견되어 있고요. 주5일 밥상 관련해서 추가로 166명 중식도우미를 추가로 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26명은 서울시랑 협의해서 서울시비로 지원해주고요. 나머지 40명은 우리 일자리사업에 중도포기자가 있고 자체적으로 있거든요. 그거로 조정해서 모집,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중식도우미 166명을 채용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구 예산도 들어가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166명에 한해서 중식도우미들은 앞으로 국·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현재 23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데는 그분들은 노인일자리로서 지금.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금도 중식을 하는 경로당은 중식도우미가 다 지원 나가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위원 나가 계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주5일 밥상 해서 추가로 중식도우미가 배치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배치되어 있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배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3개소에 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곳은.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운영은 경로당 중식도 보면 경로당별로 5일 드시는 분도 있고 3회 드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드시는 경로당도 있고 다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 내용도 굉장히 길어질 거 같으니까요. 하여튼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가장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중식 하시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오셔서 시원한 곳에서 밥해서 이렇게 같이 어르신들끼리 나눠서 드시고 있는데 한 달이면 사실 가서 경로당에서 밥을 네다섯 번은 어르신들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깔끔하게 해서 드시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구청에서도, 부서에서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경로당 시설 확충인데 과장님 제 지역구 쪽에 한우리경로당 그것도 여기서 질의 드리지는 않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한 것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질의하려고 표시를 다 해놨는데 최태영 위원장님께서 어린이날 행사 집행 잔액이 사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하여튼 어린이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질의를 드리게 되면 과장님도 물론 다 확인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돼요. 다음에 감액된 부분, 행사 관련 부분 그런 부분은 추경이 끝난 후에 업무 파악을 본 위원도 복지건설위원회 업무 파악을 해야 되고 사업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할 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기에서 하면 끝이 없을 거 같고 해서 일단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부의장님 너무 많이 물으셔서 저도 엄청 많이 물으려했더니. 어르신복지과요. 노인교실 있잖아요. 노인교실 19개소에서 15개소로 감소됐네요. 간단하게 물을게요. 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줘야 빨리 될 거 같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실이 현재 19개소가 등록은 되어 있는데요. 4개소가 운영을 하지 않아서 4개소에 대한, 매월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한 12개월 1,440만 원을 이번에 감추경하는 겁니다.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하도 운영이 안 돼서.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많이 안 오시는 거 같아서 갑자기 줄었길래 그리고 저는 과마다 전화로 많이 물어보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립 온수어르신복지관 기능 보강인데 15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했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는데
했는데곽윤희위원
현재 온수어르신복지관 조리실 상태가 지금 어때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온수어르신복지관이 2013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요. 조리실 바닥이 옛날 보면 미끄러운 타일이 있어서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미끄럼 방지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리실에 종사하는 어르신이 이동하다가 미끄러져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걸 예방하고자 이번에 타일도 미끄럼 방지되는 타일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주방에 보면 개수대나 가스레인지나 퇴식구 같은 게 동선이 어그러져 있어서 동선을 짧게 한번 기능 개선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지역구라 거기 관심도 많고 저도 경로예요. 노인정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역을 보살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 쪽으로 많이 관심도 많고 한데 하여튼 그래서 어른이 다친 걸 알고 제가 가봤거든요. 보수를 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수 축하금도 75%가 감액됐네요. 20페이지입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장수 축하금도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100세 돌아오는 예상을 82명을 추계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거나 사망하시거나 이사 가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72명이 되는데 57명은 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했고요. 10명 정도, 아홉 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명분을 감추경하는 겁니다.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감소됐네요. 돌아가셨구나.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82명을 추계인으로 잡았는데 그동안 이사 가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지급을 못하고 이번 추경 때 감추경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한 가지만, 30페이지 노인 문화 활동 지원이요. 상반기 문화대학을 미실시한 사유를 이렇게 해놨네요. 그게 뭔지 사유가.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노인 문화 활동이요? 노인 문화 대학이 이번에 매년 상,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4월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요. 못하고 상반기분을 감추경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실
추진하실곽윤희위원
거죠? 그러면 장애인 편의 증진이요. 추가 사유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고지서 발송을 우편으로 하는데 많이 부족한가요? 1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길래.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서 발생되는 건수가 계속 증가해서 우편을 한 번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독촉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 요금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이 저기됐다고 하길래 제가 먼저 체크를 좀 해봤어요. 무연고 사망 21페이지요. 증가가 추경인데 최근에 많이 무연고 사망자가 현황이 있네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도 저희 예측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안치료도 더 나가고 있어서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뭘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많이 부족하면.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경을 올렸고요. 이걸 반영해주시면 하반기에 잘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부족하면 전화로도 물어보고 하면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대안학교 운영이요. 11페이지요. 기초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이 기존에 예산 대비 2배로 증가됐네요.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윤희
곽윤희위원
11페이지 기초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비가 기존보다 예산 대비가 2배로 증액됐어요. 2배로 증액된 게 왜 되나 간단히 알고 싶어서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화원종합복지관에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주면 그거에 대한 사업을 기초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건 어때요? 인기가 좋아요? 2배로 됐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복지관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원활히 잘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20페이지 보면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있죠. 지원사업이네요. 자립 준비 청년 감소에 따라 이거 지금 감액된 것 좀 이야기해주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를 하고 있다가 18세가 넘으면 보호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시설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 자립 준비 청년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게곽윤희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고아원이나 청소년 거기가 18세 되면 애들이 퇴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자문운영위원장으로 오래 했어요. 일을, 봉사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18세 되면 탈락하면 25세까지 너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립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국가나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저는 저희 지역에 어릴 때부터 오류동 애육원이 있어요. 고아원, 애육원 지금은 오류마을 아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 오류초등학교 다니고 했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여기 사업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어디 제가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이불 막 이렇게 하고 1년 쓴다 하면 다 세탁해서 거기 이렇게 하는데 관심이 많아서 내가 이걸 어제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됐길래 그래서 이건 보호 종료 이걸 하시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걱정이 많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200만 원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요. 연령도 좀 늦춰지면 더 좋을 거 같긴 합니다.
들이
애들이곽윤희위원
나가서 자립을 못해요. 방도 못 얻어요. 두세 명씩 하다 보면 애들이 또 딴짓하고 이래서 교도소 가는 친구도 많고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아픈 곳이거든요. 하여튼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구에
구로구에변정열위원
65세 하면 어르신이잖아요.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각 동마다 어느 정도 몇 명 이거 자료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또 작년 비해 올해하고 증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감소가 되는 건지 그것 좀 파악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에 시설 보완을 해준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직접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바닥이나 그런 거 직접 해줍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공사하고 물품 같은 거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변정열위원
? 그렇구나. 제가 지난 2년 전반기에는, 행정에 있을 때는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신청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서에서 직접 해주니까 그쪽에 지원사업으로 안 하고 직접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보면 주택과에서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 경로당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경 써주면 좋은데 거의 경로당은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립경로당까지는 사실 좀 환경개선까지는 어렵습니다. 구로1동하고 고척1동, 고척2동하고 항공기 소음대책 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물품 지원해주는 곳도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사립경로당까지 지원해주기에는 조금 여력이 부족합니다. 현재는.
지금
지금변정열위원
신도림동이나 구로5동도 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 보면 휠체어를 이용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못 들어오고 건장한 사람이 안고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도 몇 번 봤는데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그런 시설도 처음부터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 안까지 휠체어를 다 이용해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것 좀 잘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연도에 혹시 뭐라 할까 시설 냉장고나 TV나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반기까지는 없는데 후반기에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게 구립 경로당만 지원하는 거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요. 사립 경로당까지는 좀 지원이, 여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만약에 급한 거, 냉장고가 고장 났다. 예를 들어서 TV가 잘 안 나오거나 이런 급한 사항이 있는 건 어떻습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매월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수리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아까 우리 양곡비 지원에서 어느 경로당은 이야기 없고 어느 경로당에는 너무 부족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조사해서 적절한 양이 배분될 수 있게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그게 문제점인데요. 사실 보면 경로당 규모나 회원수나 이걸 감안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국가 정책이나 서울시도 보면 거의 균등 배분입니다. 항상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철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원이 많은 데는 부족하고 또 회원이 적은 데는 남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변정열위원
현장을 보면 여기는 많네. 잘 되는구나. 이런 경로당도 있고 조금 썰렁하고 이게 운영이 되는 건가? 이런 경로당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걸 잘 검토해달라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보훈회관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는데 해병대 전우회만 하시나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요? 800만 원 예산 잡혀 있거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이 거리공원 뒤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지난 추위에 동파되고 그래서 전기라든지 수도가 가동이 안 돼서 그걸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게 됐는데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해병대 전우회가 장소는 그 장소 그대로 사용하면서 파손된 부분만 지금 수리하신다는 거네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 끝났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추경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었어요. 추경 반영을 요청했는데 결국 예산 부서에서 투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결과를 보고 예산을 넣어야 될 거 같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하고 보류된 상태인데 투자심사 결과가 그저께 공문으로 기획예산과로 통보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추경에 좀 일부 반영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알기로는 지금 투자심사가 6월 말에 마무리되었고 통보는 그저께 온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현상설계공모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추진이 되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으로 잡게 되면 5, 6개월 정도 늦어지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서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은 5, 6개월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한 7, 8개월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과장님 또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셔서 이 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지금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드리고요. 이거 자료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가족보육과장님 저희 서울형 시범사업 운영 지원하시는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저희 얼마 정도 되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몇 페이지.
이명숙위원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인데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 변경내시가 왔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0세는 교사 1명당 아동 수 3인이었는데 1:3에서 1:2로 변경되는 거고요.
이명숙위원
1:3에서 1:2로 변경.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다음에 1세는 5명에서 4명으로 조정돼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0세랑 1세만 변경된 거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3세 이상은 15명인데요. 그것도 같이 다 연결된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15명. 그런데 저희가 아동 수가 지금 감소해서 추경도 1,800만 원 감액 처리하신 건가요? 14페이지 보면.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전년도 대비, 2023년도 대비 아동 수가 얼마 정도 감소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구로구에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제가 사실 아동 수까지는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그거이명숙위원
자료 한번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하여 지금 민간 어린이집도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정 어린이집도 같은 상황이어서 과에서 체크해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어린이집 배상 상해보험 관련하여 형사사건 지금 추경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시, 구비 자부담 확정내시가 변경되었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시비가 확정내시가 새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액에
기정액에이명숙위원
저희가 예산에 안 잡혔잖아요. 구 예산은 그동안 저희가 새로 내려와서 지금 급하게 1,100만 원 지금 잡으신 거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부터
원래부터이명숙위원
자부담은 있었고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자부담은 20%입니다.
이명숙위원
20% 똑같이. 그러면 예전에는 시비가 더 많았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건 아예 상해를 당했을 때 아동은 있는데 형사상 관련된 건 없었어서 새로 만들면서 본인부담금을 넣고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그러면 보험을 조금 더 추가해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담보해주는 거네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민간, 가정 조리원 운영비.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이명숙위원
45페이지. 이거 지금 조리원 채용이 30만 원씩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민간이 52개, 가정이 71개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신규이명숙위원
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가정하고 민간 100% 다 지원하나요? 아니면 조건이 따르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고 여기는 안 했는데 추가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
추가로이명숙위원
지원하는데 96개만 지원해요. 지금 금액상.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채용을 한 어린이집도 있고 채용을 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리원 채용 어린이집이 8개소입니다.
이명숙위원
8개소인데 지금 숫자상 안 맞아서요. 지금 채용 어린이집이 8개인데 지금 우리가 민간이 52개고 가정이 71개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받는 데는 중복 지원을 안 하고 그래서 숫자가 좀 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안 맞다는 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30개소는 지원을 받고 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다른 사업으로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뒤쪽에 있는 조리실 운영비 지원도.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건 그중에서 집단 급식소로 가입이 되어 있는 18개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거라서요. 이것도 모두 다가 아니고 기준에 맞아야만 가능해서.
이명숙위원
18개소만 지원해준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지금 인건비 2명 잡으셨잖아요. 1명은 기존에 예상을 하고 기정액을 잡으셨어요. 1명분만 추가로 지금 예산 넣으신 거죠?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2명분.
이명숙위원
2명분인데 기정액에 잡혀 있는데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원래 5명이 근무자거든요. 그 5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2명이 상반기에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로, 국비하고 시비인데 기간제는 구비로 일단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로 반영하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국·시비로 편성에 따라서 반영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구비로 이번에 전액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2,200만 원만 반영하셨길래.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그게 2명분의 4개월치분.
이명숙위원
4개월치분이어서 그래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예, 왜냐하면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국·시비로 저희가 반영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에는 국·시비로 예산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시설 확충하시잖아요. 신도림하고 개봉3동인데 지금 신도림하고 개봉3동이 규모의 차이가 있나요? 면적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시설비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신도림은 건축 면적이 244㎡, 연면적 575고요. 그다음에 개봉3동은 면적은 비슷합니다.
적은
면적은이명숙위원
비슷한데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서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신도림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요. 개봉3동은 지암어린이집 청소년 공부방 쪽으로 지금 보육실을 옮기고 그다음에 그쪽에 청소년시설을 저희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도림은 공사비 전액을 편성했고요. 요청을 했고요. 개봉3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송에서 기부한 금액 2억 3,000을 우선적으로 그 금액 전부 개봉3동으로 투입하려고 하고 추가로 현송에서 기부하는 금액을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청소년시설로 기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해와서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현송의 기부금 2억 3,000만 원을 전액 사용하고 추후에 현송에서 다시 기부해주시겠다는 의향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명숙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모르죠? 기부 시기.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기부는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고
조율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조금 다르죠?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로 변경되었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하려는 게 29페이지부터예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하여 지금 20인 이상이 2개소고 30인 이상이 9개소잖아요. 이 부분이랑 지금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랑 다른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다센터법인, 그러니까 한 법인이 여러 개 센터를 운영 중일 때는 그걸 추가로 추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소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기존에는 추가 운영비 지원한다는 기준이 없었나요? 갑자기 예산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들어오니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다센터법인 증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숙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또 추가 운영비를 줄 수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추가 운영비를 줄 수 있다로 증액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증가가 되어서 추가하신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기준은 기존에 있었고요. 다센터법인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한
증가한이명숙위원
것으로 인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넣으셨다는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는 두 곳이 지금 감소했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지금 복지 포인트랑 이런 게 70만 원 감처리했거든요. 그러면 두 곳의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이 몇 분 지금 그만두신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특수목적형 아동센터가 당초 가내시 할 때는 3개소였는데 확정내시가 4개소로 왔습니다.
이명숙위원
확정내시가 4개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9개소로 예산 편성을 가내시가 왔는데 확정내시가 6개소로 되어서 감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6개소로. 사업 잘 진행해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 제가 잠깐 놓쳤는데 과장님 효행수당 관련하여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22페이지.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54명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35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이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주민등록상 거주 확인한 게 3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이게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건데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8월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35명 정도. 그래서 제가 파악했던 54명보다 조금 열아홉 분 정도 안 계셔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작년 9월에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 대상 사업이더라고요.
협의
협의이명숙위원
대상 사업이에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사업으로 협의 요청을 했는데 작년 12월 18일인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요. 올해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100세 이상 모시는 가구 수가 35가구 돼서 20만 원씩 해서 700만 원 예산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이거 100세 이상 가족에게 통보하실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미리
미리이명숙위원
통보해주셔서 8월부터 사업 시행하는 거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예산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생활보장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가구요. 신규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됐는데 명절 위로금이네요. 지급 대상자가 지금 산출 내역에 보니까 800가구.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당초 본예산 작년에 할 때는 8,000가구 정도가 100가구 정도가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 측정되는 가구들이 좀 늘 거로 예상해서 500가구 증액해서 8,500으로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00가구가 증액됐고 2023년도에는 8,000가구 지원했고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보통은 8,000가구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도로
별도로곽윤희위원
추경이 늘어서, 증가돼서 물었고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이번에 조금 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 반영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00가구가 늘었길래 산출 내역. 그리고 일단은 제가 2년 동안 쉬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의료급여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거는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처음부터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거로 아는데 국내여비로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적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아마 여비 쪽에 편성으로 조금 잘못한 거 같습니다.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잘못한 거죠.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다시 원위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어제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편성하는 걸 국내여비로 한 거니 말이 안 되죠.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조금 반영해서 원상태로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태가
원상태가곽윤희위원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라 어제 제가 이걸 체크했는데 아까 물으려다가 제가 너무 많이 묻는 거 같아서 양해를 구한 건 제가 2년 동안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자료를 좀, 과장님하고 통화를 좀 할게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편성안에다 해서 국내여비로 편성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하실 거예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통계목에 관한 건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비 쪽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이번에 조금.
이거
이거곽윤희위원
지금 위원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어이가 없다 생각하고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편성안에다 국내여비로 쓰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증감 사유에 사실대로 저희가 기록했고요.
이걸
이걸곽윤희위원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설명을 위원들한테도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과장님 하여튼 업무 과도 많이 다들 이번에 편성돼서 업무 파악도 힘들겠지만 이건 너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다가 그냥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위원님.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보다는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국이 거의 모든 과에서 행기 때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거 같은데 기본 경비 산출에 있어서 보통 보면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보면 복지정책은 898, 가족보육과 984, 생활보장 840, 어르신복지 1,170, 아동청소년과 354 전부 감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한두 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전반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 애초에 당초 기정예산을 잡을 때 좀 더 면밀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검토하면서 예산 감액이나 증액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은 예산이 확정되면 국·시비 매칭사업이면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액하고 증액하는 거라서 이걸 미리 작년도에 예측할 수 없냐. 예측해서 제대로 잡아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하지 이렇게 많이 감액하거나 하면 조금 예산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까지 조금 시하고 구하고 그쪽에서 먼저 해서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가 올해도 만약에 예산을 올리고 할 때 미리 예측을 좀 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건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시나 관련 부서에 건의는 계속 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이게 지금 매칭사업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본 경비.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기본 경비요. 죄송합니다.
세부
세부곽노혁위원
항목 보면 출장여비나 특근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어느 한두 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 전체의 문제고 또 제가 지난번 2년 동안은 행기에서도 거의 전 과에서 해당돼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책정을 기정할 때 전년도나 그 전년도 비교 좀 하고 면밀히 해서 기계적으로 예년에 이만큼 해왔으니까 그냥 잡고 또 감액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올해 편성할 때는 조금 실적이나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고에 많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발언이라기보다도, 질의보다도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상반기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었다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감과 과장님들과 관련 소관 부서 분들께 제언의 말씀을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업무 파악은 저도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지금 처음 인사 발령 나시고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거로 예측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열심히 같이 잘해서 주민들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또 사실 지금 뒤에 계시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께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 관련된 소관 국보다는 복지건설위원회 관련된 국 계시는 주무관님들께서는 사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접촉을 하면서 일하시면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건 제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진다는 이런 1항의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명감을 어렵겠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복지건설 계신 분들과 그리고 저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잘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고요. 과장님들 업무 파악이 되시는 대로 복지건설위 소속 위원님들께 각 과의 업무를 보고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업무 파악이 되시고 그러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오셨잖아요. 복지건설위원회로. 정리를 좀 하셔서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괜찮고 안 그러면 시간 맞으시는 두세 분 같이 해도 괜찮고 업무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월에 그런 시간을 갖고 나면 9월부터는 또 서로 위원들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파악되고 과장님도 파악되고 그러면 서로 더 협력적인 시너지 효과를 많이 높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택정책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님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구로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땀과 열정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제9대 구로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 선임되신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24년 제1회 주택정책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총 60억 2,4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3.5%가 증가된 38억 9,9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모두 국비 혹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금액은 주택과 582만 원, 도시개발과 34억 9,274만 3,000원, 도시계획과 5,946만 7,000원, 건축과 3억 445만 4,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24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으로 3,6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25억 6,478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64.84%가 증가된 49억 4,2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5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으로 37억 6,0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및 이자,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 용역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2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8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4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통한 도시 발전과 주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저 먼저 한 과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신규 사업이네요. 신혼부부당 100만 원씩 해서 50가구 지원인데 그 지원 조건이 예상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약 700가구 정도 좀 넘게, 723가구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700 몇 개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723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신혼부부 지원사업이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50가구를 선정했네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이게 서울시도 사실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5,000이 아니라 1억을 책정했었는데요. 이게 예산의 문제 때문에 5,000만 원이 감액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5,000만 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50가구로 하면 선착순으로, 이건 어떤 기준으로.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닙니다. 별도 심사를 합니다.
별도
별도곽윤희위원
심사를.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소득 수준을 주되게 보고 있습니다.
으로
소득으로곽윤희위원
. 잘해주시기 바라요. 좋은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하시잖아요. 9페이지입니다. 추경 심사 확정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하실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할 겁니다.
용역
용역곽윤희위원
기간은 얼마나.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한 1년에서 최대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년. 이것 좀 자세한 사항은 물어볼게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부동산과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잖아요. 9페이지. 이번 추경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어느 동료 의원님이 조례를 냈잖아요. 지금 이거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지금 사업을 하는 건 저희 3월 14일자 최태영위원님께서 조례가 돼서 저희가 그 건에 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월세 지원이랑 긴급 지원 주택 이사를 하실 때 이사비 지원 그리고 임대차보증보험 반환 보증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 준비는 다 되셨나요? 신규잖아요. 신규인데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게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방침을 받아서 8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이분들한테는 잘해서 지역에 잘 보살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내용인데요. 과장님들께 아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과에서 기본 경비, 세부 항목은 출장여비와 특근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과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로 감액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주택과에서 이번에도 1,200만 원, 도시개발과 1,440, 도시계획과 576, 건축과 2,600여 만 원, 부동산정보과 2,100여 만 원 이런 식으로 기본 경비가 애초에 기정예산을 잡을 때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그 답습으로 그냥 잡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어느 한 과, 어느 한 국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과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복지지원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각 과에서 기본 경비 책정할 때 보다 면밀하게 현실에 가깝게 책정하도록 잘 좀 말씀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큰 폭의 삭감이, 큰 폭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는 기정예산을 잡을 때 다른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투입돼야 될 예산이 홀딩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앞으로 기본 경비 산출할 때 국장님께서 면밀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주택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윤희위원님께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사업 이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가「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이걸 근거로 하셔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잠깐 답변 주신 거의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유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대출 금액이 최대 한 3억 정도 되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최대
최대홍용민위원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연 이자가 금리 변동이야 계속 있겠지만 0.9%에서 4% 정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자 지원 금액이 27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계실 텐데 구로구는 100만 원입니다. 최대.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금액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활성화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저희가 쉽게 말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3.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중은행 금리가 1.5%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부족합니다. 사실. 다 해드리는 게 맞겠지만 향후에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본 다음에 내년도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좀 이게 현실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잘 좀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구로구 관내에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사업 외에 관내 주거 지원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사업이 있을까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구 자체에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저희도 지금 구로구 거주민들 신혼부부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는 저희가 또 하나는 신혼부부가 아닌데요. 보증보험의 보증료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임대차 관련한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들 보증 또는 일반도요. 그래서 보증보험에 대한 보증료를 현재 구로구는 약 8,5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서울시로부터. 현재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잖아요. 원칙상.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이건 중복 지원과 다르게 보증보험에 대한 보증료의 지원이고요. 신혼부부는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이고요. 성격이 좀 다르죠.
격이
성격이홍용민위원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유사한 부분도 사실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자체가 시기상 나는 3월에 하겠다. 2월에 하겠다. 해서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다 날짜를 맞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 사업 기간에 대한 진행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놓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한번 그 방안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사업
사업홍용민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홍용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혼부부가 우리 구로구가 아까 723쌍이라고 그러신 건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구가 1년에 결혼하신 분들이 700쌍 이상 되시는 거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저희도 별도로 조사한 건 아니고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근거로 인해서 예산을 5,000만 원 하신 건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당초에는 1억을 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을 했었는데 5,000만 원 삭감됐고 5,000만 원 하시는 거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지금 대략적으로는 첫 번째 저희가 조건은 소득별 주거 현황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참조했고요. 두 번째는 같은 통계청.
(더불어민주당)위원 소득별로 참고 자료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9,700만 원 이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내용은 자료에서 확인됐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다음에 전월세 계약 현황 두 가지를 참고해서 저희가 약 700가구 정도를 추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700가구 정도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신혼부부들이 기간이 얼마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7년 이내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7년 이내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그것은 초혼하고 재혼하고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위원 7년 차까지 대상으로 해서 확인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서울시 보통 시중에서 우리가 전세대출을 하게 되면 시중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최대 여기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은 3.5% 내지 5%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것은 기준금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기준금리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최대 몇 %까지 하는지는 알지 못하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지금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6, 7%대까지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6.5%까지 올라간 걸 봤거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최근에 살펴본 바로는 4.5%대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요. 요즘 일반대출 하는 데 보통 6.5%까지, 전세대출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일반대출 확인해보면 담보대출 하면 6.5%까지.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건 좀 가장 높은 이율일 거 같고요. 4.5에서 5%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전세대출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구로구 관내에서도 전세를 얻으려면 보통 3억 원대 이상이잖아요. 3, 4, 5억대. 조금 더 좋은 곳은 10억대 가까이, 신도림 쪽 같으면 10억대 이상이 가기 때문에 사실 연 1억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참 그리고 대상자가 700가구 이상이 되는데 아무리 중위소득을 한다 해도 이 예산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1, 2억을 가지고도 운영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5,000만 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청할지, 과연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본 위원 판단은 이거 만약에 신청한다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신청 건수가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단 얼마가 됐든 전액을 다 만약에 5억을 받으면 3.5%면 막대한 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 100만 원이 됐든, 최대 100만 원까지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100만 원 50가구, 단 100만 원이라도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들이 접수를 하리라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조금 나는 예산에 대해 부족하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최초 사업 시작해서 접수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이 많다 보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확대시키면 확대시켰지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 도시개발과. 여기 추경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우리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우리 구 관내 도시재생사업들이 계속 활성화됐었잖아요. 앞으로 구로구 관내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모사업으로만. 몇 군데서 하고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해제를 하고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지금 형태의 도시재생보다는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은 진행이 안 될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도시재생사업 진행은 끝나는 거고 다른 사업으로 변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구로2동하고 이게 과장님하고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다음에 한번 팀장님하고 이 내용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충분히 과장님과 팀장님 오셔서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거든요. 예산 반영은 4억 200만 원인가 되는 거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4억 300만 원이네요. 이게 최초 소송 시기가 언제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소송은 제가 알기에 다른 과에서 소송을 수행했고요. 저희들은 예산 확보만 하는 거라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만 확보하시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언제 소송을 해서 1차는 언제 끝났고 2차는 언제 하고 보상은 어떻게 하고 그건 알고 이야기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자세한 명세를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알겠고요. 1차 소송은 끝난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1차 소송 끝나서 저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4억 3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저쪽에서 승소를 했을 때 다시 승소해서 2심에 갔을 때는 또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자 플러스 원금 또 거기에 대한 보상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이 결과는 아마 여기서 항소를 했으니까 최소한 빨라야 6개월, 5개월 정도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예산은 집행할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 전체 50 몇 억인가 되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다 일단 납부하게 되잖아요. 다 하고 2심을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2심을 기다리셔서 만약에 2심에서 추가로 예를 들어 저쪽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추가 토지비용을 더 보상해라 할 때는 구청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1심에서, 그런데 2심에서 확정이 돼버린다면 우리가 만약에 나머지 지급했던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은 환수 조치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액 다 환수 조치. 그러면 앞으로 2심이 끝날 것은 언제라고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확정은,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정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내년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을 요하는 건 상당히 많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어떤 불편을 말씀하시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주변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 주변에 벌써 지금 도로 개설이 다 돼서 차들이 다 소통되고 있고요. 이건 차후 문제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보상 문제만 불편은 없이, 코스트코 들어가는 데 입구 좌측에 있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사업 진행하시면서 추후 진행되는 사항들은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수차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과장님이 주신 자료도 수차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용역도 확인하고 했었는데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 도로과하고는 다르죠. 내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는 한번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철도 지하화를 위한 지상 개발을 위한 용역이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지하화가 될지 안 될지 국토부하고 국회에서도 내가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해봤는데요. 이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 수십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과를 두고 봐야 되는 것을 대비해서, 지하화 될 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가지고 계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를 가지고 보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같은 구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는 용역비가 책정됐어요.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하화가 되니까 용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해 용역을 예산까지 편성해놨는데 앞으로 지하화가 몇 십 년 뒤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용역을 실시하지 않겠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하기 위해서 미리 하시는 거고 어느 부서에서는 앞으로 지하화 될 텐데 뭐 하러 합니까? 예산 낭비지. 안 맞다는 거잖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어느 부서에서는 지하화할 건데 그거 왜 합니까? 예산 낭비. 여기는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상 개발하겠다.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야 되겠죠. 해서 자료 가지고 있어서 보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판단해요. 그렇지만 용역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사업이 만약에 잘 진행된다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몇 개 운영하고 있나요? 건축위원회 지금 운영하는 곳이.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1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회가 있는 곳이 몇 개 정도 돼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3개 정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개 정도.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 그다음 굴토.
(더불어민주당)위원 심의위원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왜 심의위원회가 개최를 덜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사업이 적어서, 사업들이 없어서 안 하신 건지.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아시겠지만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이미 허가 받은 것들도 지금 착공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올해 심의 개최는 2회 했습니다. 지금 7월까지.
(더불어민주당)위원 2회밖에 안 하신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원래는 보통 몇 회 정도 하시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쯤 되면 많으면 10회 이상 해야 되고요. 허가권도 급감하고 있고 착공 건수도 급감하는 이 상황에서 심의 비용이 향후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예측은 할 수 없는데요. 그 상황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800만 원 정도가 삭감돼도 후반기에 3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지금 7월까지 심의 건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기가 좋아져야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우리 팀장님 오셔서 충분히 나눴는데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 구청, 지역 주민, 시행사하고 거의 합의됐던 내용을 다시 번복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어제도 밤늦게 그분이 전화 오셔서 했던데 하여튼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지금 소송 중인데 일부 승소한 부분은 승소한 대로 완결됐나요? 아니면 2심에서 또 달라질 수 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심 판결 금액을 지급하려는 거고요. 지급하려는 목적은 법원이다 보니까 이자율이 상당히 셉니다. 12%, 8% 이래서 이걸 늦게 지급하면 지급할수록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손해니까 일단 먼저 지급하고 2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하든 저쪽에서 승소하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판단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공탁을 하잖아요. 법원에다. 그러면 지금 토지주께서 출금을 했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공탁하고 이거하고 좀 결이 다른 게 공탁은 그분이 아예 그냥 응하지도 않고 안 찾아가는 거고요. 이분은 보상은 받겠는데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거고요. 이분이 요구하는 게 63억인데 법원에서 일부 저희들 손을 들어줘서 59억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명숙위원
59억으로. 그러면 토지대금은 납부가 일단은.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어떤 토지대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59억에 대해서는 승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지급했잖아요. 나머지 부분만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자 부분은 8%에서 12% 정도, 12%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 개월간 이게 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이자 발생된 것까지 해서 4억 300입니다.
이명숙위원
4억 300이에요. 그러면 4억 300 소송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서 4억 300만 추가로 지불하면 1심 소송 결과에 완납이 되는 거고 2심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분은 제가 재산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지만 다른 소송 건 같은 경우는 이게 출금이 되고 난 뒤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항소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숙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다른 어떤 대응을 갖고 있는지가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력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또 내부 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완결했을 때 이자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자 때문에 완결하고 난 뒤에 우리가 환수 조치할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소송되는데 그분도 지주예요. 그런데 받을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구청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드렸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이명숙위원
완벽한 것은 없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이 지불되고 난 뒤에 우리가 환수할 수 없을 때까지 조금 대비해주셨으면 좋겠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모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6층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주택정책국 세입예산이 증감률이 굉장히 높네요. 위원님들께서는 세출 부분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주택정책국은 세입이 많습니까? 특히 도시개발과 767.64%, 도시계획과 100%고 건축과 80.54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용역비 3억 5,000 관련돼서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 심사를 해서 통과하면 집행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결산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집행하신 나머지, 뒤로 쫓아가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업 지시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과업지시서, 물론 아직 추경 결과가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과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나중에 결산에서 체크해볼 수 있도록 과업 지시를 뭘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세 과장님들 간단하게 세입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시비 집행 잔액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예로 들면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반납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사항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 집행 잔액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집행 잔액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집행 잔액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재개발 사업을 가령 예로 들면 용역 주는 과정에서 낙찰 차액도 생기고요. 또 집행 잔액이 사업량이 변경된다든가 해서 잔액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이렇게 세입예산이 700%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100% 이건 뭔가요? 다 똑같은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세 과가 다 이유가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은 건데요. 원래 주택정책국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시설 사업 부서하고 이런 주택 사업 부서는 아까 옆에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주면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건 못 쓰는 돈이거든요. 그것도 집행 잔액으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 생각과 다르게 사업 물량이 줄었든지 그러면 거기에 또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행정지원국이나 이런 데서 일반 사업 쓰는 거하고 이런 사업 예산을 쓰는 데하고는 좀 뭐랄까요. 양 자체가 다릅니다.
최태영위원장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저희 잔액의 대다수 3억 2,000 정도의 내용도 국고 보조금 반납금의 이자 반납 내용이고요. 사업 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을 할 때 민간자본 이전하는 비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 말로 종료되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린이집을 보조해드리는 건데 어린이집들이 폐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반납을 하고 종결하고요. 일부 내용 중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점검 그다음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등 국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어쨌거나 저는 이해가 한편으로는 되지만 아무튼 이건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꼭 이렇게 세입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건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민위원님.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지금 주택정책국 전체 관련된 과에 대한 과장님들께 질의인데요. 지금 기본 경비 있잖아요. 다 감액하셨거든요. 적게는 30% 많게는 60%까지 이렇게 되면 적극 행정이라는 업무 추진에 대한 이런 원칙에 사기 저하가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감액들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 건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형태의 기본적인 것은 허가량 그다음 민원량 그다음 사용승인량에 기반합니다. 허가량이 급감하면 그만큼 출장이 줄게 되어 있고요. 잔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줄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줄었고요. 그렇다고 정비례로 줄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갖춰졌을 때 출장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정 부분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전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에 따라서 감액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출 부분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출장여비를 6월까지 지출한 부분하고 잔액 부분하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선에서 감액이 가능하겠다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으로
앞으로홍용민위원
계속 감액이 가능하실 거 같으신지.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런데 경기 부분이 있고 하니까.
황에
상황에홍용민위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건축허가 자체가 사실상 말도 안 되게 줄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도 허가가 나거나 착공을 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가보게 되면 출장여비를 주고 민원서를 작성한다든지 주변 검토를 한다든지 그러면 시간 외 수당을 지출하는 부분들도 생기게 되고 이게 정비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액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홍용민위원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혹시 주택과라든지 도시계획과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한번 살펴보고요. 평균적인 출장비, 저희가 감액했던 거 매년요. 살펴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상황을 봐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감액해버리면 다른 데 소용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한번 현실적 추계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 경비가 줄어서 적극 행정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추정치로 잡거든요. 이런 경비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추정치를 잡고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맞느냐 정합성을 따지게 되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는 저희들이 통계치를 가지고 하반기에는 이 정도 해도 되겠어. 라는 거로 저희들이 지금 감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좀 더 현실적으로 쓰겠다는 취지에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또 과장님은 말씀 없으세요? 두 과장님께서는.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안 하셔서 예산이 남나? 아니면 추계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해서 증액해서 감편성을 하나? 이런 추계에 대한 예산 잘못 부분인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양을 좀 적극적으로 안 하셨나? 이런 식으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저하까지는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직원 분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현장을 자주 가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복지지원국 과장님들께도 요청 드렸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잘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인사이동 과장님들이 한 분 빼고는 없으시네요. 워낙 소관 부서 업무를 매우 잘 아실 테니까 8월이 가기 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께 소관 부서 업무를 조금 업무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맞춰서 1명도 괜찮고 두세 위원님들 같이 있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브리핑해주시면 저희도 업무 파악이 쉽게 빨리 될 수 있을 거 같고 협력할 일은 더 협력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정책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