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대 의회 하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면, 앞으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손명희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정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현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에서 2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은 시민이 행복한 광주실현을 목표로, 시민과 공감·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생활자치 등 5개 분야에 대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8쪽에서 1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8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 추진으로 주민이 지역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시와 자치구간 상생협력으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 참여하고 즐기는 “제59회 시민의 날”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동체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내실화로 공동체 역량 결집을 위한 소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 확산과 안전한 도시를 위한 재난대응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고 광주 대표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과 효율성 있는 홍보활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12쪽입니다. 탄력근무제 활성화, 연가권장제 적극 시행 등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를 마련하였고 특·광역시 최초로 당직근무제를 전 직원 순환근무방식에서 재난상황실로 통합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상시적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체교섭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과 보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공무직 통합채용으로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공무직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1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시민의견을 상시 반영하는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온(ON)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마일리지제 시행과 시민 정책참여단 지속 모집 등 참여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150개 단체에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공익활동을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치협의회 운영과 협치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앞으로도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직소민원실,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및 ‘365생활민원’ 등의 운영으로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민원행정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4쪽입니다. 지방세입 징수목표액 2조 2천억 원 달성을 위해 월별로 세수 진도를 모니터링하는 등 징수현황을 점검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속한 채권확보와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 및 세금 탈루를 예방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압류유예와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와 같이 각종 재난·재해피해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1553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금년 말 시 금고은행 약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및 시 재정 기여도 등을 강화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시 금고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서 3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30쪽입니다. 투명한 지출, 계획적인 자금관리, 체계적인 결산을 통해 회계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여 투명성, 청렴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 보호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계약행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합리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심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청사 개청 20년만에 비움과 채움을 통해 열린청사로 새단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유하고 즐겨 찾는 편의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정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와이파이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무선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주신 고견은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책자 2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방금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우리 시금고가 금년 말로 만기가 돼서 차기 시금고를 선정을 하잖아요.

예.

시금고를 금년 안에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시금고 선정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선정에 대한 계획.

우선 선정은 큰 틀로 평가항목과 점수에 대한 것을 시, 아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정을 하였고요, 지금 일정은 8월 중에 세부심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공고, 설명회, 제안접수를 받고 10월 중에 시금고를 선정하고 11월에 약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 방식은 지난번 금고 선정 방식하고 똑같은가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통합공모냐 분리공모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부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면 그때 공고와 함께…….

그게 언제쯤 확정이 되죠?

공고 시점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325회 정례회를 통해가지고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의결이 됐습니다.

예.

그 원안의결 내용,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개정이 돼 있습니까, 개정된 내용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조례에 항목이 크게 5개 분야의 평가항목이 돼 있고 세부평가항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배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고정항목비율이 있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4개 항목의 자율배점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율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했고요. 자율항목이 총 4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 내지는 폐지 또는 추가를 해서 자율항목을 4개에서 3개로 개정을 했고요, 폐지 3개, 신설 2개, 유지 1개 해서 자율항목에 대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배점은 우리 시에 맞게끔 할 수는 없죠, 일단은 행안부 예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율항목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좀 얻을 수 있나요, 그럼? 방금 그 항목이 변경이 됐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금고 평가항목 조례 개정을 할 때 핵심으로 두었던 사항은 첫째는 시 재정운영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쪽, 다음은 시민과, 시민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기여를 높이는 안,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그 항목평가를 하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이 지금 두 개가, 하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두 개는 약간 변동을 시켰잖아요.

예.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협력사업비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의 협력사업비 출연금은 굉장히 저조하고 낮다, 이 부분은 아마 전반기 때도 행자위를 역임하신 우리 채은지, 현재 지금 제2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채은지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니 아마 주장도 했었고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 사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이 우리 광주시하고 물론 차이는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나는데,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인 협력사업비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거의 예산이 비슷한, 인구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보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맞죠?

예.

광주시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라는 광역시는 148억을 출연금으로 흡수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광주시는, 지금 부산·대구 같은 경우는 제1금고만 협력사업비가, 부산은 예산이 한 15조 되는데 상당한, 지금 많은 출연금을 받고 있고, 대전은 사실 148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광주는 1금고, 2금고를 합쳐서 한 60억 원 정도를 받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낮게 받죠?

사실 그건 어떤 금액이 정해진 금액을 한다, 이렇게 강제하거나 이럴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고요. 저희들이 우리 시금고 그동안 운영할 때 시에 대한 기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적다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얼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번 평가항목에 이 비중을,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시와의 협력사업 하는 내용, 이것을 평가를 해서 접수가 되면 그걸 비중 있게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떤 은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 무슨 특별하니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사실 한 60억 원 정도 출연금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타 시·도에 비례해서, 물론 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타, 차기 금고로 지정되는 은행에 예상 금액이, 사업비에 대한 예상 금액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걸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협력사업비나 이게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걸 저희들이 목표치를 세운다거나 이걸 제시를 함으로써, 할 때는 어떤 공정한 심사라든가 평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도나 그걸 제시하거나 이걸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항목에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타 지자체,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광역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올해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는 각 금융권에서도 타 시·도나 이런 걸 다 비교해 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하지 않을까.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낮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산 대비, 예산 대비 현저히 낮거든요, 이게.

예.

그나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라도 잘 운영을 해서, 금년에는 좀 가능성이 보입니까, 어쩝니까?

그걸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나는 그럼 이 상황이 우리 금고선정위원회가 정말 잘못인지, 아니면 이 금고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 행정국에서 잘못인지, 아니면 금고 선정을 잘못했든지, 이게 나는, 어디가 잘못인가요?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중점을 둔 것이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시와의 협력사업 증대에 중점을 두고,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평가항목이라든가 배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시금고에 응모하려는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참고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사실 저는 내 살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기금이라든가 우리 예치할 때 있었잖아요. 전부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했다가 금리는 이렇게 상승이 되는데 그대로 놔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니 지적하고, 해가지고 이걸 변경해서 많은 이자수입을 극대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기획실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 살림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정말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최대한 끌어내서, 그래야만 이게 다 우리 시민의 살림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같은 이런 절차 밟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선정위원회 선정할 때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 입장에 서서, 금고선정위원회 위원들이 100% 시 입장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도 굉장히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선정위원회는 물론 내부적으로 규약이 있고 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선정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이번 금고선정에 큰 무리 없이 잘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금고가 선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 때 그런 면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선정위원회도 선정을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후 절차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되.

아까 처음에 말씀 올렸던 지역사회 기여라든가…….

그렇죠.

우리 시 협력사업 기여,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협력사업비 관련해가지고 그런 자료 있나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도별이고 은행권의 문제기 때문에 공개 여부는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왜 그게 공개가 안 됩니까?

예?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예산은 공개 가능하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공개가 됐으니까 제가 부산, 대전, 대구, 제가 알고 있죠. 타 시·도의 협력사업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 질의에 이어 시금고 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타 시·도 사례 확인하시고 공모 방식을 고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협력사업비도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받아들이시겠다,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금고의 가장 큰 본질이 뭔가요?

시금고는 굉장한 재정을 운영하는 상징성이 있고.

우리 광주광역시 재산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금고 선정하는 게 가장 큰 본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을 결정할 때는 신용도라든지 재무구조 안정성이라든지 자금관리 능력이라든지 보안 능력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광주에 또는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점포 수가 현저히, 지금 폐쇄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랬을 때 이걸 시민 접근성, 그러니까 시민이용편의성의 잣대로 100%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이걸 질의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선 무인점포라든가 OCR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인터넷 시대에서 점포가 줄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를테면 시중은행이 있고 지역은행이 있는데 이익 편차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특정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해서 평가항목을 집중하다 보면 유불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 객관화하는 의미에서 그런 비중을 좀 줄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항목 자체는 특정 어떤 은행권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평가항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용편의성이라고 해서 점포 수를 선정기준으로 잡으면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선정기준인지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국장님, 은행 거래하실 때, 계좌이체 하실 때 은행 가시나요, 지금? 다 핸드폰으로 하시죠?

예,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PC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거래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시금고에 저희가 진짜 현금을 들고 가서 시금고에 입금하고 인출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전자거래죠. 그럼 그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은, 실질적으로 점포나 이런 많은 시중은행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발달에 의해서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 많은 것에 비중을 두지 않는 쪽으로 점수 배정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더 해서, 저는 무슨 말이냐면, 전자금융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금융도 서비스 형태가 다 달라요, 은행사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편의성을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배점 방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은행이, 예를 들어서, 저는 특정 은행을 얘기하지 않는데, 어느 은행이 전자거래가 편리하다, 시민이 받아들였을 때요, 예컨대, 그리고 또 시금고 입장에서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느 금융기관이 좀 더 대화가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야 되는데, 소통이 더 잘 되더라,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배점 사항이 없더라고요.

우선 그 시금고 선정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내용은 상당히,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평가지표를 선정할 때 너무 주관적인 요소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요소를 모든 평가 요소에 넣는다, 이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또 그런 요소는, 평가를 하면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런 것은 심사위원님들이 혹시 그런 것을 감안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 더 편리하냐 안 하냐를 객관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항을 이 평가항목에 넣어서 객관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컨대, 예를 들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점검기간에, 시간의 부분이라든지요, 예를 들어서 보안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라 하죠, 은행 앱을 통해서 이거를 작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 여론조사를 돌릴 수도 있고, 예컨대, 그런 부분들은 정량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수치는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억지 논리인가요?

아니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이용편의성이 있으면 그걸 점포만 볼 게 아니라, 요즘에는 점포를 직접 안 가거든요. 대부분 PC나 핸드폰으로 하는데, 어플을 통해서 하는데, 그럼 그 어플 이용하기도 접근성이 가장 편한지, 어떤 게 편한지, 그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점포에 직접 방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어플을 접속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금융기관에서 각종 금융거래를 할 때 편리하면 좋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이것은 지금 시금고를 선정하는 저희들이 평가가 우선이 되고, 다만 시금고도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편리성이 더 추가되고 가미되면 좋겠다, 이것은 저도 당연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신용도라든지 재무구조 안정성이죠. 그거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협상을 해서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이런 시민이용편의성을 어느 기준으로 볼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거기에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 기준을.

이게 평가항목이 우선 이렇게 돼 있지만 시대 흐름이나 변화에 따르면 결국은 이 평가항목의 요소도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맞춰서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생각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에 설왕설래가 있었고, 저희 지역구에서도 안착이 된 동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 개정 권고안으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아시다시피 마을의 문제를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또 발전 방안도 만들어보자 해서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이 됐고요. 또 올해는 96개 동 중에 저희 시는 올해 16개 동을 하면 일단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다 하게는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같이 이론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은 됩니다만, 다만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자치회의 어떤 원래 변환의 목적이라든가 이것을 충족하는 것도 있고 아직 덜 충족하는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저희 광주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주민자치에 관해서는 조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맞는 그런 형태로 가도록 지속적으로 시와 구와 함께해서 노력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면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말로 요약해도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전환이 되면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컨대 25년도 본예산 때는 24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대폭 상향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도 구나 동, 주민자치센터 보면 예를 들어서 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에 요청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할 때 필수적인 예산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예산을 계속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또 시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 시가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것은 굳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예산이 충분하다, 이것은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정할 수는 없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 시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많은 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주민자치 관련 예산들을 30% 이상 삭감을 했거든요, 대부분을.

예.

자, 우리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가 광주에서 잘 되고 있고 더 활성화시킬 생각이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30% 이상 삭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연도 예산이 그렇게 삭감이 됐고 그렇게 편성이 됐었죠. 근데 25년도에 그러면 앞으로 증액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는 원상회복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그 또한 미지수다, 답변을 조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럴 의향이 없으신 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주민자치회를 정말로 활성화시키고 싶다, 말은 해 놓고 예산을 안 준다는 거는 좀 이상한데요.

지금 예산 지원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2년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사업비 형태로 가면 이게 고도화 차원에서 협치마을이라든가 또 협치마을 고도화사업,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뭐냐, 성숙도가 높게 이렇게 지원하는 안이 하나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마을 의제사업이나 이런 개별 사업을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마을별로 소규모 필요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 전환되고 협치마을 고도화도 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을 꼭 늘린다기보다는, 저희들도 지금 도시공동체센터라든가 또 자치구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데 더, 이를테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어떤 분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올해는 그런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무조건 늘린다 줄인다 개념보다는…….

예, 그런 인식을 올해 초에도 하셨다고 했는데,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안이? 한 두 달 후부터는 본예산 편성을 마무리 지으실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쯤 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오셨나요? 혹시 나왔는데 저희한테, 저희가 안 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산을 더 늘린다 줄인다 그대로다, 이 답변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면 삭감 기조 그대로 가신다는 거고요, 증액을 한다는 거는 원상복구를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또 감액을 하면 아, 주민자치회 이제 광주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되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주민자치회는 계속 어떤 목표성이, 그 확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도 지금 말씀같이 어느 적정, 수준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상호 또…….

시에서 판단하는 건 뭔가요? 제가 그걸 물어볼게요. 시에서 뭘 판단하나요? 국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시에서는 뭘 판단하나요? 거기에 대한 안이라든지 구체적인 게 전혀 없다고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시에서 자신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내용이 뭔가요? 그것도 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 예산 문제로 한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구마다 여건도 다르고 또 해마다 여건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 건보다는 결국은 자치구나 주민자치회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거기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필요한 곳에 증액을 하든 재편성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편성을 하게 되는 기준을 만드는 그 검토안을 저희가 하루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시잖아요. 예산도 결정을 못하신다 하니, 저는 그것도 좀 답변이 실망스러운 게,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의 수장이셔요. 그럼 이 정도의 예산은 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권한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을 안 가지신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을 가지시고 행정을 하셔요. 그랬을 때 저희 의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안은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은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니, 예산 말고요, 그 기준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획일적인 기준은 솔직히 저도 마을 주민자치 업무랄까 봤지만, 획일적인 기준이 있다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건 결국은 계속 소통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럼 소통하거나 협의하는 그 간담회라도 한번 만드시죠.

그런 과정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언제 간담회 하신가요?

아니요, 지금 마을협력TF라든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하세요? 날짜가 언제인가요? 저도 참석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인가요?

예.

아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그 TF위원은 있는데 그 날짜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앞에 전반기 행자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로, 시에서 일방 정하는 것보다는 그 TF팀에 모여서 논의를 해 보자 하는 지금 그런 과정으로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

국장님,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회장들, 간사들까지만이라도 간담회 요청을 하면요, 아마 그분들 참석률 70%는 넘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한번 날짜를 잡으시죠. 8월 정도에는 잡아야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잡고 예산을 잡고 25년도 편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9월 넘어가면 저는 26년도 예산으로 넘어갈 듯하네요. 예단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참여수당제도 도입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떻게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참여수당은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각종 공익이나 사회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익활동, 사회참여활동을 늘리자는 취지고 또 그걸 어떤 분야를 정하고 해서 보상방법이라든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차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개 분야에 10개 실천과제를 일단 선정을 했고요, 이 선정과제에 대해서, 그러면 설계를 구체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이 됐다면 참여수당을 어느 정도 선에서 포인트를 제공하느냐 이게 쟁점이 되기 때문에, 또 아무리 좋아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이게 안 된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8개 분야 10개 사업을 일단 선정은 했고, 선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걸 운영을 하려고 보면 운영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 시스템은 올해 예산 관계도 하지만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단은 올해 제도를 일단 설정을 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거기서 또 문제점 보완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5개 자치구 중에 시민참여수당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5개 자치구…….

예.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 그러면 이거를 자치구하고 협의는 안 하고 그냥 시, 이 안에, 이 TF 안에는 자치구는 안 들어가 있나요?

잠깐만요. TF위원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분야별로는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명단은 없고요.

예.

보니까 광산에서는 유사한 참여수당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각계 분야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TF위원으로.

그러면 광산이 지난 민선7기 때 이거를 도입을 했고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례를 참조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을 하고, 먼저 선으로 해 봤던 곳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약점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걸 들어보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도 자치구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큰 틀로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내용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죄송한데요. 그러나 지금 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그리고 이 관련해서 10개 선정했던 것들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올해 어쨌든 8~9월달 안에 이거를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세워서 2025년도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계속 계획만 수립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어느 정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합니다. 다만 시범운영 개념으로 해서 하고.

시범운영을, 그러니까 단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예산을 어느 정도는 세워서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추후에 추진현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좀 주시고 10대 공익활동 선정 된 걸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리고 TF위원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워낙에 자치 분야는 각, 지금 수해 때문에 모든 동들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부터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발 벗고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수구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여서 우리 지역에 재난에 가장 취약한 침수지역은 어디인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일을 주민분들이 스스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게 마을생활자치력인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보세요. 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들을 참여해 보니 되게 놀랍다고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왜 경악을 하시냐 했더니 이거는 국가가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라고. 근데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자치구 행정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이 당연시 예전부터 쭉 해 왔던 일들이지만 현재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진짜 노동력 착취예요, 어떻게 보면. 말은 자치, 우리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우리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간다라고는 포장은 했지만 누가 그렇게 시간을 내고 누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겠습니까. 원래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한정된 예산과 인력 때문에 그 모든 곳에 손이 뻗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우는 돈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세로는 해 주셔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러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인 건 압니다, 그러지 않는 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서임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물론 시의 지금 예산이 넉넉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가장 줄일 수 있는 데가 아마 자치 예산일 거예요. 충분히 알지만 시민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해 주시는 자원봉사센터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대할 때마다 정성껏 대해 주시고 예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마을공동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 보조금을 내려주면 시민들은, 물론 부적정 사용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도록 만들어 놨지만 너무 정산서류가 과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특히나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특성이 3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4월, 5월, 5월 넘어서 내려오죠. 왜냐하면 심의부터 시작해서 선정과정부터, 이것이 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됐는데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충분히 이게 행정선에서 논의하면 12월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바로 사업 할 수 있게 1~2월달에 예산 내려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은 정산 관련은 저희들도,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정산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의미로 정산에 대한 규정이 좀 까다롭게 돼 있는 것, 더군다나 저희같이 일반 어떤 공직, 공조직 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 주민분들이 그것 정산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규정을 임의로 간소화한다거나 이건 또 한계가 있어서 이 규칙을 설명을 수…….

어쨌든 지금은 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그 부분은, 정산 부분은 제외하시더라도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사업시기, 이 부분이 왜 조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이것 제가 옛날에 할 때도 저도 똑같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늦게 내려가니까, 어떤 사업은 2월부터 바로 시작해야 할 사업도 있고, 물론 늦게 해도 되고, 그래서 저도 전에 할 때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야, 우리 시 예산은 전년도에 확정이 되지만 어쨌든 공모절차 거치고 구에서 또 이 사업해가지고 오다가,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늦어지고는 있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걸 한 달이라도 당겨서…….

그럼 개선을 해 주셔야지요.

예, 한 달이라도 당겨서 최대한 빨리 확정을 짓고 그 예산이 바로 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공모절차를 계속 앞으로 당기면 되는 거거든요.

예.

담당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차질이 생기도록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개선을 정말 하실 건가요?

또 제가 부연말씀만, 핑계 같지만, 왜 그러냐 하면 또 이 사업들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기되는 사업이요?

연계.

예.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전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또 12월까지 하고 이걸 정산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계속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은 실제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공감하면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이왕에 본인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하는 거, 서포트해 주는 게 행정의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지속적이면 고치셔야죠. 행정의 절차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당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는 이게 안 고쳐지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시민들이 일한다고 발 벗고 나섰을 때 행정은 진짜로 불편함 없이 거들어주는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예산을 주지 못할지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무적으로 좀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총무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워라밸 조직문화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정책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인사혁신처에 보니까 공무원 육아시간이 5세에서 8세까지 확대되고 있네요. 확대되네요. 그렇죠?

예.

혹시 우리 시 공무원 육아시간은, 이 부분을 8세까지 해가지고 매일 2시간씩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는 알고 계시죠?

예.

이거는 광주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5세까지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몇 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육아시간은 2023년까지는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 돼가지고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5세 이하 24개월 하고.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 시간, 이 내용은 바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바로 적용은,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를 보니까 충남도는 7월부터 주 4일 근무, 2세 이하 자녀를 둔, 4일 근무를 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초등 아이를 둔 공무원들한테, 초등 취학 전 자녀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정도의 범위 내에서 부모휴가를 또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로, 조례로 물론 정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복무 관련해서 조례를 많이 개정해 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자치행정국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일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한데, 저희 시도 타 시·도랑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복지라든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시 공무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그리고 5세, 8세 이하, 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는지 그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얼추 보니까 한 56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자료는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질의 마칩니다.

채은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온 관련해서요. 국장님, 광주온 같은 경우에 민선8기에서 새로 만드는 플랫폼인 것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가입자 수를 보니까 3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할 때마다 한 2200명에서 4700명 정도 참여한다고 되어 있네요. 저도 광주온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평균 한 3천 명 정도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 같던데, 이 정도 참여율은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원래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잘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광주온은 3만 3천 명 하고 평균 참여율은 보통 11% 내외, 다만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수치는 또 45% 정도는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참여가 있는데 참여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활성화 방안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11%가 많냐 적냐, 물론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성화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갔다, 이 말씀은 우선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광주온 설문조사 결과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여율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결과에, 굉장히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많은 부분에 또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3천 명으로는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일리지제도를 만드셨던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이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럼 시스템에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마일리지를? 우리가 원래 이게 기프티콘을 그냥 선택해서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마일리지를 적립하려면 시스템상으로 좀 더 고도화된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선은 큰 틀로만 말씀을 드리면, 세부설명은 소통과장님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첫째는 지금까지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설문내용이, 용어도 어렵고 또 질문항목 수도 많고. 그래서 이걸 대폭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피드백이 조금 약했다, 그래서 설문결과에 대해서 정책 반영 결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서 아, 내가 투표했거나 참여했던 거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은 추첨제해서 하면 그냥 100명, 200명 해서 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마일리지 개념으로, 누적 개념으로 해서 하면…….

예, 그러니까요.

금액도 좀 늘리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합니다.

참여활성화 방안으로 이것을 고민하신 것이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손명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마일리지로 바꾸면서 시스템을 저희가 저희 시스템, 광주온이 광주시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아, 구축을 하셨어요?

예.

이미. 그러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하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다 확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 마일리지제를 본인이 봐야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설문조사를 하면 밑 부분에 “나의 마일리지” 하면, 조회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저도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으시다는 걸 알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그런 기능이 있었나 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왜냐면 또 이 마일리지를 주신다고 하면서 홈페이지 개선 없이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실까 봐 문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추계 같은 거는 한번 해 보신 거죠? 마일리지는 계속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추첨제 기프티콘 발송은 우리가 딱 예산 상황의 범위에서만 예산을 활용하는 거지만, 이 마일리지 적립해서 상품권으로 바꾸게 하는 거는 사실은 참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산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올해는 쿠폰제로 저희가 해서 200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일리지제로 바뀌면 설문 하나당 700마일리지를 줍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요,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한해서는 5천 마일이 되면 저희가 e상품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1만 마일이 쌓이면 e상품권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추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한 5천에서 한 7천 정도가 좀 증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전문조사 설문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까지 한 38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이 정도, 5천에서 한 7천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줘도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시민 여론조사를 할 때, 한 번 여론조사할 때마다 예산이 꽤 많이 들잖아요.

1천에서 2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온라인소통 플랫폼으로 바꾸면서 훨씬 더 많은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 예산은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사실은 이 여론조사의 퀄리티가 조금은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지금은 너무 단순 여론조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비용이 증액이 되고 마일리지가 적립된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높은 수준, 수준은, 제가 드리는 말씀, 높은 수준이라는 건 어려운 용어 사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하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별로도 설문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특정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설문조사가 가능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 수에 비례해가지고 성별, 자치구별 이거를 추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점점 더 고도화가 되어가고 있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온이 사실 저희가 이번에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열린청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린청사 조성이 2024년 5월에 완료가 됐어요. 청사 조성 전에는 사실 예산 부분이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완료된 청사를 보니 너무 시민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청사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좋더라고요. 진짜 열려져 있는 느낌도 들고.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시죠? 하시나요?

예.

되게 표정들이 어두우신데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열린청사가 저는 좀 그래도 예산에 비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 줄어든 예산이 가지고도 그래도 우리 시민분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 청사가 개선이 되면서 행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청사 공유시설을 시민 공간으로 지속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도 사실 시민 공간으로 지속 대여해 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청사가 어쨌든 개선작업이 완료되면서 앞으로는 훨씬 더 시민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관리는 당연하겠죠.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환경관리라든지 청사 보안관리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시청사의 직원분들이 굉장히 업무적인 로드에 걸릴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외부 공간은 누구나 다 돼 있었고, 지금 청사1층, 여기가 열린공간이 돼서 야간에 단독으로 오셔서 독서를 하거나 업무를, 일을 보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그 걱정을 현실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할 거냐, 그리고 또 해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9시까지는 개방을 하고 9시 이후에는 청사1층은 소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지금 어쨌든 CCTV관제실이 있고 또 우리 청원경찰분들이 있어서 이걸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뭐냐, 차단막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고 현재까지,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서로, 뭐랄까,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형태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봐볼 예정입니다. 야간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사실 대책을 그래도 자치행정국에서 마련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행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대여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행사가 진행이 된다거나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 업체, 외부에서 행사 주최하는 곳에서 알아서 다 진행을 하나요?

당연히 이 열린청사 개선 전에도, 예를 들어 휴일이나…….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하면 공유 목적에 맞다고 하면 개방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그리고 대규모 행사는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는 당연히 하고 있고, 결국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같이 나와서 계속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린청사가 돼서 물론 앞으로 행사가 늘어나니까 조금 더 관심과 안전에 유의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안 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은 평시와 같이 우선 관리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를테면 청사 오른쪽에 무인카페 있는 데가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들 와서 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관리를 우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고, 시민분들이 더 많이 청사에 오실 것인데 환경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업무가 당연히 더 늘어나잖아요, 업무량이.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로 논의를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고민 중이신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회계과장 장현정입니다. 주말 행사가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미화요원이나 밖에 녹지 이런, 기계실 이런 쪽에 더 긴장도 많이 하고 연장근무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사항은 초과근무수당밖에 없고요, 아마 이렇게, 이런 진행상으로 보면 차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저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예산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더 하셔도 못 찍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력이, 인력 충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자료요구만, 확인할게요.

국장님,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체납액, 최근 5년 동안 체납액 관련해가지고 현황 좀 주실래요, 징수현황이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탄소중립RE100 사업들이 있던데 최근 5년간 청사 공공요금 월 납부된 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어떤, 에너지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도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10억.

예, 10억입니다.

올해 10억 나갔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보도자료를 봤어요. 고향사랑기부제 품목을 늘렸더라고요.

예.

너무나도 잘 하신 것 같고. 목표액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고향사랑기부제가 현재 상황에서 조금 미흡하다,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까지는 특산물 위주로 해서 생산된 이것만 하다 보니까 호응도도 낮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노력을 했던 것이 맛집, 관광, 그다음에 체험, 이런 것을 좀 늘리자 해서 다양하게 접촉도 했고,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14개에서 60여 개 이상으로 늘려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하여튼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실무에서 얼마나 노력했을지 그게 보여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요청을 할게요. 뭐냐면, 최근에도 명예시민증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수상 대상자를 고인인 경우는 유족으로도 수용이 가능한 개정안을 냈었어요.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도 명예시민증하고 연계 혹시 할 수 있는지. 그게 혹시 선거법상 문제가 안 된다면 검토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네이밍도네이션도 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명예시민은 특정권보다는 광주, 우리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내·외국인 다 포함해서 시정에 기여했거나 하신 분들을 드리기 때문에 고향사랑을 특정해서 한다는 것은 워낙 분야가 많기 때문에 향후 시민, 명예시민의 어떤 고향사랑 쪽에서 굉장한 어떤…….

충족하는 기준을 넣는다든지, 그런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봐서, 선거법상 문제만 안 된다면 저는 충분히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혹시 국장님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명예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 기존 명예시민을 광주광역시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미래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공로자를 인정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명예시민에게 수여되는 명예시민 메달은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제작비용이 많이 들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명예시민 메달은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조 예우 조항에서는 시청사 주차장 사용료, 시립미술관 관람료 등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시 운영 공공시설 및 문화공연 이용료 면제 및 할인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이 개정안은 명예시민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또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의 확대로 제도의 신뢰성과 가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집행부 수정의견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의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 범위 규정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제3조제1항제5호에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시 대중교통이용료 면제 등을 추가하여 예우 부분을 확대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은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중 ‘많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을 “많은”으로 한다. 안 제2조1호 중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을 “현저한”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을 “기여한”으로 하고, 같은 항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안 제6조제3항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시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이용료 면제(본인에 한함), 제2호 예술의전당, 광주시립예술단 공연료 면제(본인에 한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 하나만 할게요.

서임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명예시민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강기정 시장님께서 명예국회의원 얘기를 하시면서 지역 현안을 풀어줄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명예시민증이라든지 명예시장, 명예국회의원에 추대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조례의 목적에도 있지만 광주시나 시정에 크게 기여한 분들로 해서 그 공적을 봐가지고 명예시민을 선정을 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지나온 공적에 대한, 공적을 심사해서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시 장래 미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상징성이 있는 우리 명예시민증을 선정해서 드림으로써 조금 더 광주시에 대한 의무감과 또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계획이고요.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적에 대해서는 어떤 공적이 타당하냐, 이것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제가 원하는……. (기침) 죄송합니다. 제 질문에 원하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명예시민증, 국회의원, 명예시장 추대를 할 때 그분의 과거 공적은 중요치 않고 앞으로의 우리 광주의 발전에 기여만 한다면 줄 수도 있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할 때 과거, 이를테면 광주라든가 또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면 당연히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면 배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기준 자체는 누가 정하나요?

심사하는 과정에 그 공적을 놓고 심사를 하면서 이걸 판단해야 할…….

과거 공적도 꼭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과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과거 공적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아니, 공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드릴 때는 그런 과거 공적의 공과 과를 같이 보면서 선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내주신 데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위촉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15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관련 지침에 따른 외부 전문가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위촉직 구성 규정을 개선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 방법을 기존 외부 전문가 4명과 시의원 1명을 외부 전문가 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운영 안내서에서 외부 전문가 위촉 시 해당 자치단체의 의원을 배제대상으로 예시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지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방침을 개선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정보공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주인권평화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희 5·18민주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수 인권평화과장입니다. (인 사)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입니다. (인 사) 김현복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국 3과 2사업소 정원 79명이며, 분장사무는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은 민주인권평화의 일상적 구현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조성을 목표로 민주역사 정체성 확립으로 민주정신 계승·발전 등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11개의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1쪽까지 민주보훈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주역사 총괄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2024년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 실행 계획에 4개 분야 32개 과제 63개 세부과제를 선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5의거와 4·19혁명, 6월민주항쟁 기념식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는 민주역사 계승을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가기념일인 3·1절, 현충일, 6·25기념식, 8·15광복절, 항일의병기념식을 우리 지역의 호국 발상지와 연계해서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 속에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에 대해서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시 소유 현충 보훈시설을 활용해서 다음 세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5·18구묘지 시민친화공원 조성 사업은 추진협의체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기획, 설계, 용역 착수 등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옛 광주적십자병원 복원 및 공간활용계획사업 역시 TF 운영을 통해서 보존 범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조성 예정인 민주인권기념파크는 5·18사적지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선도사업에서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부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5·18 민주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의회와 함께 5·18 관련 통합 조례를 제정해서 5·18 정신계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44주년 5·18기념행사는 전야제 행사에 약 1만 4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시민 참여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45주년과 50주년 5·18기념행사는 세계적인 광주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8차 보상심의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1979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약 11% 정도인 221건이 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우리 시에 지방비를 부담시킴에 따라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 법적으로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5·18 왜곡과 폄훼 법적대응과 함께 왜곡 콘텐츠를 삭제하고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4년 활동 결과에도 불구하고 5·18 핵심 쟁점이 여전히 규명되지 못함에 따라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5·18진상규명조사기구가 설치되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 인권평화과 소관 업무입니다. 15쪽입니다. 제3기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인권 증진 및 인권도시 연차별 실현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 가능한 인권정책과 실질적인 시민 인권 보호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인권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는 인권경영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와 시민인권실천단 운영을 통해서 인권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등과 공동주최로 오는 10월 10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권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차별 반대 도시 연합과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공동의장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국제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평화 기반 조성과 통일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민관협업체계를 활성화해서 통일 문화와 평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5·18기록물 통합 DB 구축으로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를 강화하고 5·18기록유산보존시설 증설 공사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설 운영에 반영하고 있고 5·18기념공원을 시민친화공원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셔서요. 11쪽에 시민친화공원이나 적십자병원, 그리고 광주교도소 부지 관련, 그리고 라비키움 건립, 이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우선 5·18구묘지 시민친화공원 조성 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매우 중요한 5·18사적지입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시민친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 왔고요, 열두 차례에 걸쳐서 TF를 운영해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제일 큰 쟁점은 뭐였냐면 통합관리동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망월동 5·18구묘지에 보면 관리사무동이 있습니다. 그 동을 철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를 하되 어떤 형태로 그거를 좀 공간을 잘 상징적으로 놔두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고, 이렇게 해서 쟁점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계획들은 5·18국립묘지와 망월동 구묘지를 국립묘지로부터 왔을 때 바로 그 높이에서 평안하게 가려면 지하보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로 연결하고 연결된 시점에서 반지하 형태의 통합방문자센터 같이 설치하고 정문을 중앙에 돼 있는 거를 왼쪽 주차장 쪽, 화장실 쪽이죠, 봉안소 있는 쪽, 그쪽으로 정문을 좀 옮기고 해서 전체를 추모의 공간, 기념회 공간, 이런 형태로 해서 조성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지금 대체로 기본계획으로 많이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가 되고, 사업을 언제부터,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 시작되나요?

지금 약, 예산은 올해 2억 8천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중에 2100만 원을 기획설계용역 중에 있고,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이 된 단계에 국비 요청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략 추상컨대 한 200억 정도.

200억이요.

예.

이 관련해서 추진현황 자료를 좀 주실래요.

예,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병원도 그렇고 지금 설명을 들으면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예.

복원 관련 보수관리, 여기도 좀 추진현황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 혹시 감사결과 보고받으셨죠?

예.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일단 보훈부, 그러니까 보훈청이 있는데 중앙보훈부에서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를 어제 날짜로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고요, 공개를 했고 최종적으로 아마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는 다 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회계에 관련된 부정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환수계획을 아마, 회수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수급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거기 심의위원회가 8월 중에 열리면 액수를 확정해서 5·18 3단체에 아마 회수 결정할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협조해 나가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결과보고 보고, 감사결과보고를 보고 진짜 좀 놀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허술했을까라는, 관리·감독하는 주 부서가. 이거는 조금만, 조금만 관리·감독만 잘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고,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그냥 손을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광주시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은 중앙회는 보훈부, 보훈청 직접 관리를 받는 거고, 시지부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권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2월 19일, 22년인가요, 특전사하고 대국민 화해, 용서 선언과 계속되는 내분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저희들이 고소고발도 당하고 하면서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구체적인, 이런 회계감사라든지 구체적으로 해 봐야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는 그럼 지급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시비는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예, 당시 상황들이 내분과 내부의 비리나 회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시민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탄도 받고 불신이 많이 가중되고 있어서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말고 그러면, 제가 이 업무가 소관이 처음인지라 여쭤보는 거예요. 5·18 관련된 공법단체에 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일절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새로운 관계 정립과 단체장들이, 지도부가 교체가 되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자정노력들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관계 정립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회계교육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예, 보훈부 예산이 투입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부상자회 회장님도 바뀌셨고, 이번에 새로 취임하셨고 또 새롭게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니 그 관련해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8의 문제는 결국 다 함께 보듬고 해결해 가야 할 과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제를 명심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 조례 관련해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면서 통합적으로 되면서 오월예술 관련해서 저는 관심이 좀 있어요. 오월예술은 담당 부서나 팀이나 이런 게, 오월예술을 주관하는 부서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5·18 관련해서 포상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통합 조례에.

오월예술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의 의견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오월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팀은 있나요?

문화예술 쪽이, 지금 광주시 문화예술상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에 문화예술상을 주게 돼 있어서.

아니요, 저는 예술상 이걸 떠나서요, 오월을 나타낼 수 있는 미술부터 시작해서 연극, 그다음에 노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이 있잖아요. 예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이요?

예.

문체실에는 이걸 담당하는 부분이 없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라든가 여기서 문화예술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고.

그러면 민주인권평화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는 5·18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달간 오월 민주광장에서 하는 5·18음악공연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행사, 문화행사,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문화예술 쪽에서 하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문체실에서는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게 없어요.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없고요. 단지 오월행사 때 그냥 일회성, 5월 그 한 달 동안에 미술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그렇게 행사로만 추진을 하지, 오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부서가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런 점은 문화예술정책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정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시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제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해 주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민주인권평화국에서 지금 맞지 않다면, 워낙에 오월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으셔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맞지가 않다면 말 그대로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실 쪽에서 이걸 관리를 해 줘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고 충분히 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문화, 특히 5·18 관련된 문화예술이 굉장히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 예산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행사라든가 5·18 행사와 관련된 행사,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한번 살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상기하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 마칩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적지 11호 적십자병원, 옛날 서남대병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말씀하시기를 200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더 추가적인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비로 사업을 하려다가 국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18 구묘지하고 옛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국가폭력에 의한 대표적인 5·18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책임 하에 기념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원칙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시 차원에서라도 한번 해 보자라고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 규모라든지 앞으로 방향이 규모 있게, 정말 품격 있게 진행될 사업이어서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둘 다. 그리고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국가가 5·18 관련 보상법에 한 줄씩 들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5·18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저희들이 로드맵을 세워서 지금 국회,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5·18기념사업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의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19년쯤 교육부에서도 매각 승인을 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란으로 지금 이 사업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저희 광주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이 저희와 호흡이 제대로 맞을까라는 의심이 되는, 집권당이고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과연 가능할까, 그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저는 그게 궁금하고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과연 국비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전략을 짤지,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안전등급상 D등급 이하로만 나왔는데 어떤 것들을 철거하고 어떤 것들은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십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나요?

어제 TF회의를 마침 했습니다. 5차 TF회의를 해서 적십자, 옛 적십자병원의 본관 건물이 니은자 형태로 거꾸로 니은자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 본관은 보존하는 것으로 일단 TF에서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영안실이 있습니다. 5·18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을 안치했던 영안실까지는 보존하자, 이 두 가지는 보존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철거하는 형태로 일단…….

별관이나 이런 곳들은 철거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실은 이번에 5·18 통합 조례에 따라서 5·18정신계승위원회가 한 30명, 28명에서 30명 정도로 곧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5·18정신계승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연도 본예산에도 설계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공간을 역사체험학습공간으로 더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이야기도 나와 있어가지고 관광 쪽으로 집중을 해서 다크투어리즘 쪽으로 집중을 할 것인지, 그런 방향성을 두 가지 다는 가져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가지 다 가져가고 싶은 게 물론 시청 입장이겠지만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하실는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지난번에 마스터플랜이 한번 만들어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18정신계승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콘텐츠, 거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고요, 대략 지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대략 옛 적십자병원의 당시의 용도라든지 사용된 것으로 봤을 때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고 생명을 살렸던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광주정신이 발현됐던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의견을 내는 단계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갖고 있다 한다면 그런 장소들은 광주정신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정신을 어떤 국제 플랫폼처럼 크게 이름을 걸고 구체적으로 당시의 옛 적십자병원의 역할들을 돋보이는 공간들을 좀 만들고, 나머지는 또 필요한 부분들을 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합의를 통해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방점 찍기에는 시기상조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걸 진행하는데 직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사적지를,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적용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 이 문제도 당연히 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으신지, 아니면 변함이 있으신지.

지금 직영이나 위탁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언급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공간의 성격과 활용 방향에 따라서 그게 정말 직영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탁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면요, 역사체험학습공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관광 쪽으로 갈 것인지의 결정에 따라서 이걸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도 같이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래서 먼저 그 방향성을 빨리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몇 년 안 남았군요. 그리고 국비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저희가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거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이거를 원활히 집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 고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기가 벌써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고민만 하다가 시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장소가 역시 옛 전남도청과 245전일빌딩, 그다음에 기록관, 그다음에 양림동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 공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5·18을 세계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그 시설들을, 그 부지를 방치한 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젊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공간이 무슨 공간인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날의 광주 로블록스 게임 잘 아시죠?

예.

(마이크 꺼짐) 사실 저는 언론에서 들었습니다만, (청취불능) (마이크 켬) 맞습니까?

다시, 정확하게, 조금 소리가, 음향이 안 좋아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그날의 광주 로블록스라는 게임 있잖아요.

예.

그게 언론에 많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걸 보니까 그날의 광주는 16세 청소년이 제작한 로블록스 게임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날의 광주 로블록스의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로블록스에 그게 올라온 그런 게임이었고 청소년들이 즐기는 그런 게임 플랫폼에서 청소년들이 만든 것들을 거기서 공유하고 즐기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시민군과 북한군, 특수군들이 서로 총 쏘면서 전쟁하는 상황으로 막 전개가 되니까 부산의 초등학생 이호진 군이 북한군이 개입한다는 사실 자체를 왜곡으로 공부가 돼 있어가지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본사에 연락해서 삭제를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이걸 덧붙이자면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에요. 달아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또 일정의 금액을 더 추가해서 주면 땅굴에 들어가서 북한의 인공기가 보이고 여러 가지 5·18에 관련된 왜곡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이 사건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막 발생하자마자 이호진 군을 어떤 식으로라도 다른, 혐오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호진 군이 그 게임을 제보를 하고 삭제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 게임방에서 서로 인신공격하고, 댓글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경찰과 협조해서 철저하게 개인 신변 보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인이, 또 가족들 의견이 공개해도 좋다라고 해서 공개, 이름도 공개하고 동시에 표창을 해서 이럴 때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서 5·18 왜곡을 적극 대응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왜곡이다라고 하는 걸 널리 알려야 돼서 시장님이 표창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님도 표창하는, 그렇게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제보를 해가지고 이게 널리 알려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게임이 아마 계정이 영구 삭제되는 걸로…….

삭제되었습니다.

돼 있고요. 사실 이 게임이 나오자마자 수많은 유저들이 이 게임을 즐기면서 5·18역사에 관련해서 정말 왜곡이 너무 심했다, 이게 지금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작자라든가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한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5월 7일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5·18특별법에 보면 8조에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그 로블록스 게임을 알았죠?

예, JTBC에 제보가 돼서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보면 5·18 역사 왜곡에 대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업무현황 보게 되면. 실제로 초등학생이 언론사 제보 전에 이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유저들의 제보 의견이 있었습니다. 5·18 왜곡 대응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모니터링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로그인할 때 일정한 요건을 지금 갖춰서 로그인하고 있어서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고, 거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제보하거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데, 이번에는 특수하게 JTBC에 먼저 제보했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역사 왜곡 대응 홍보도 지금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응에 대한 실적 같은 거는…….

예,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적을 좀 말씀 한번 해 보시렵니까?

저희들은 5·18 왜곡 관련해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이호진 군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 그걸 조치를 하고 삭제하는, 그리고 사법 조치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5·18왜곡신고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두고 있고 저희들 5·18민주과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신고해 들어오는 걸 가지고 그거를 사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경우는 사법 조치해서 고발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상으로 내용이 왜곡돼 있어 심각하게 이거는 삭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인터넷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삭제 요청하고 삭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적들은 별도 자료로 보고해 드리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인공지능감시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900여 건을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인터넷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는 5·18 왜곡 콘텐츠들을 적발해서 자동으로 이걸 신고하고 자동으로 삭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 900여 건 저희들이 삭제 조치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문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5·18역사의 왜곡이라는, 지금까지 법률적 대응을 제가 잠깐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형사로 보면 지금 진행 중이 한 6건이 있고 완료된 건이 2건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는데, 역사 왜곡에 관련해서는 강하게 형사처분이 돼서 이게 하나의 선례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역사 왜곡에 관련해서 무슨 게임을 제작한다든가 어디 가서 역사 왜곡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잠재워지는 것이지, 형사적으로 처벌이 이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형사처분이 된다면 이게 과연 역사, 우리 5·18역사에 대해서 왜곡하고 이런 부분은 현저히 나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 딱 잡아서 이건 정말 엄벌에 취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5·18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 물론 광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홍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서 모든, 초중고 막론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이 홍보가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쪽 호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5·18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좀 지역을 벗어나면 이 5·18에 대해서 아직도 왜곡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법적조치를 제대로 한번 딱 걸어서 이게 좀 언론이 그냥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비록 이번에 로블록스라는 그 조그마한 게임 하나로 해서 정말 파장이 엄청 났잖아요. 게임하면서 얼마나 즐겼겠어요, 그게.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기에 차단하고 이 관련해서도 끈 놓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법적조치라든가 5·18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물론 5·18이 지금 끝난 지가 4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홍보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듦)

예, 짧게.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서 로블록스 왜곡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5·18 왜곡 대응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진통을 겪었잖아요, 국장님.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겠다, 이 왜곡 대응 예산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5월이었어요. 혹시 진행이 좀 됐습니까?

예, 진행…….

여기 보니까 TF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좀 간략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회복시켜주셔가지고 왜곡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고, 관련 기관 정책,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훨씬 더 강도를 높여서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미디어상에 나돌고 있는 5·18 왜곡 콘텐츠를 걷어내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역시 새로운 또 5·18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강도를 높여달라는 주문뿐만 아니고…….

예, 혁신하고 있습니다.

왜곡의 유형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 유형에 맞춰서 다시 한번 혁신적으로 재구조화를 시켜보자는 의미였어요.

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5·18 왜곡 대응에 관련된, 뭐랄까요, 조금 더 전공을 해 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모니터링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이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내용이 지금 진행상황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곡에 대해서는 하여튼 미디어 대응과 법률적 대응 그리고 사회적 대응, 교육적 대응, 그다음에 콘텐츠를, 5·18의 진실을 알리는 퀄리티가 높은 콘텐츠를 보급해서 왜곡을 덮어버리는 형태의 그런 대응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났는데요, 시장님께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관 관련해서, 또 5·18자유공원 건립 관련된 기사가 났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게 저희 직접,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대중 제2센터에 대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고민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방향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최종적으로 안 돼서.

예, 어쨌든 자유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거기 건립 얘기가 나왔었는데 5·18단체들과의 합의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도,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빠져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 납득할 수 있는 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갈등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5년 45주년하고 2030년까지 중장기 5·18기념사업 또는 정신계승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향 중에는 5·18이 정말 세계적으로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브랜드 마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적으로 5·18 민중 축제로 승화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하고,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남마을 등재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네팔에 있다가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확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예.

인재교육원장 염방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수 창의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인재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1담당관 4팀으로 총 정원은 29명입니다. 분장사무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인재교육원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를 견인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은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인재 양성, 행복한 인재 양성 및 교육원 전문성 강화, 핵심 시정가치 구현 역량 개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원 운영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혁신인재 양성입니다. 국·시정과제 및 핵심 시책 실천력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탄소중립도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돌봄, 복지 등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현장 관찰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현장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 디지털 기반 과학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AI, 자율주행, 드론 등 디지털 신기술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해 문제 해결 절차 및 방법과 아이디어 발산, 수련 기법 등을 교육하고, 시민 체감 행정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 교육 제공, 현업 적용도 평가, 학습 성과 측정 방식 강화 등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7쪽, 행복한 인재 양성 및 교육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광주만의 특화 교육을 통한 인식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스토리가 있는 우리 지역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자의 행복을 통한 시민 행복 증진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퇴직 후 제2 인생 설계 지원,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 강화 교육 등을 운영 중입니다. 인재개발 플랫폼으로서 교육원 역할을 정립하고자 타 시·도 교육운영 벤치마킹, 교육발전협의회 참여 등을 통해 최신 교육 동향을 파악하고 운영 매뉴얼 개발,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활성화 지원, 자율적인 참여 중심 교육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하여 최신 교육평가 유형인 CIPP 모형에 기반한 종합적 교육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8쪽, 핵심 시정가치 구현 역량 개발입니다. 맞춤형 직급별 필요 역량 발굴 및 강화를 위해 3·4급 승진 후보자 역량개발교육 2회, 평가 1회를 각각 실시하고 5급에서 9급까지 역량개발교육을 총 9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환경 변화 대응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사고력 향상 교육, 그리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공유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 5만 3천 명에서 금년 6만 8천 명으로 28%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6월 말 기준 3만 94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접근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교육 전 과정을 모바일 경영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육수요를 반영한 과정 편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입니다. 교육원 구내식당은 철저한 식자재 검수 및 위생적인 환경관리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의무실 운영을 통해 응급처치 및 증상 관리,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원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체육시설, 예식장, 교육정보자료실 등 다양한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상반기에만 92건이 이용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주말예식장, 강의실, 강당 등을 대관하여 열린 교육으로, 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재교육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신 의견을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제일 막장 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실외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축구장이 있고 다목적 구장이 있거든요. 다목적 구장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나요?

축구장 골대 뒤편의 바닥에 우레탄인가요, 그거 해서 농구, 배구, 테니스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농구, 테니스.

주로 테니스 코트가 쳐져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실내에서 하는 실내 경기종목을 밖에서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 축구장 사용 실적을 보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거든요.

예.

어떤 것은 유료고 어떤 것은 무료로 지금 하나요?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든 이런 것은 우리 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사용료 감면하는 경우에 우리 인재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국가나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들은 면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나 시가 후원하고 주관하는 행사는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 23년, 또 금년 상반기 보면 크게 이용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주말에는 좀 예약하기가 쉽지 않을 때 많고요, 그리고 평일날은 사실 동네 학생들이 와서 조금씩 조금씩 사용료 안 내고 운동장에서 놀듯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교육원 내에도 테니스장 두 면이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대관 실적이 안 좋은 것 보면 그만큼, 우리 시에 테니스장이 남구 쪽에 아주 밀집해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다 보니까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우리 교육원까지는 굳이 올 필요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직원들도 지금보다 훨씬 연령층이 젊었으니까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사용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민을 이용해서, 이게 테니스장이 너무 노후화되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면 종목을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거나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단 시민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장소도 좀 보면서 고민을 해 봤는데 마땅히 다른, 사실 하려고 보면 돈은 엄청 많이 들잖아요. 뭘 하려고 보면 돈은 엄청 많이 드는데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용을 않지, 상황이 좋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주변에 아파트단지랑 있기는 하지만 주로 공단 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둘레길을 만들어 놔서 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주변의 아파트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안 오세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주말예식장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1년에 2건, 2022년도에 2건, 작년에 2건, 이런 건 거의 사용을 않잖아요. 이 방법도 다른 걸로 좀 바꿔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 놔가지고…….

예식장이 예전에 초창기에는 1년에 10여 건도 하고 그랬는데 갈수록 예식문화가 고급화돼가는 추세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이게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 그때는 굉장히 저조했고, 그래도 작년, 재작년도보다는, 금년에 벌써 한 3건 했고, 또 한 건이 지금 예약이 돼 있는 걸 보면 잘하면 한 10건 가까이 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10건은 못 가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기왕에 설치해 놓은 곳을 뜯고 다시 한다는 것이 이게 의사결정하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면 당연히 놔둬야죠. 그런데 이용 횟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차라리 이것보다는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해서 시민들이 찾는 그런 시설로 변경을 하면 훨씬 낫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취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문보다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인재교육원 최근 3년간 교육 프로그램 내용하고요, 강사 이력 주시고, 교육만족도조사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박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원 시설들 대여 현황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