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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정칠성 의원 발언

제339회 제5차 본회의2024-07-19

정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주영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업무보고에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산업건설국 소관 농촌활력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주택토지과 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차섭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섭

이차섭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차섭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양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하반기 농촌활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만 농촌정책팀장입니다. 한균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전정자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도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양경호 귀농귀촌팀장입니다. 팀장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 2024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고유의 전통과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로 역량단계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는 군 자체사업인 행복마을 만들기 6개 마을, 도 공모사업인 생생마을 만들기 7개 마을, 총 13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추진상황입니다. 군 자체사업인 행복마을 기초·디딤은 2월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복도약마을은 2022년 11월 지사 원산마을이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실시설계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약 신규마을은 2024년 1월 오수 봉산마을이 선정되어 컨설팅용역 착수 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북특자도 생생마을 만들기도 마을공동체 및 도농 교류 상생 활성화가 중심이 되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추진계획입니다. 행복도약 3년 차인 지사 원산마을은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신규도약 봉산마을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전북특자도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입니다. 마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는 농식품부 시군 역량강화사업과 도비사업인 중간지원조직 구축,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농촌활동가 육성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추진상황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6억 8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 등 5개 세부사업을 통하여 농촌활력 분야 일자리 창출 등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입니다.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마을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는 농식품부 및 도 공모사업인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과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으며, 군 자체사업으로는 임실N농촌축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추진상황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촌 임실애플팜이 선정되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4480만 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6개소와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하여 사무장 활동비, 보험료, 직거래 행사,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추진상황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 보조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무장 역량강화교육과 활동비를 지원하고,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 및 송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직거래장터 참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 지역특화식품산업 고도화 사업입니다. 고부가 식품 개발과 통합마케팅,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고부가 식품 개발 및 마케팅 경상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몽골과 매실청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품 홍보와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마케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HACCP 인증 보강공사를 시작하여 8월 HACCP 인증을 취득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 개발된 옻육수, 매실제품, 딸기·복숭아청 등과 6월 개발을 완료한 유자쌍화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험교육관에서 먹거리 기본교육과 제과·제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과수가공사업장과 기능성식품지원센터 등 농식품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 누수 보강, 과수가공사업장 저온창고 보수,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에어커텐 설치 등 농촌융복합시설 보강공사로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융복합시설 3개소에 대하여 주변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기능성식품지원센터 공장등록을 완료하여 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8월 융복합시설 3개소에 대한 주변 2차 풀베기를 실시하고, 양념가공김치체험장 누수공사와 폐수 처리 분리막 교체 등 시설 보강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7쪽 특화품목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복숭아, 매실, 치즈 등 우리 군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단 운영, 로컬식품 생산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내외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제품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컬가공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에 개발한 복숭아와인과 올해 개발한 매실와인을 생산하고, 로컬가공상품 생산을 위한 기체질량 분석기를 구입 예정입니다. 또한 신제품 개발·생산 및 과일청 만들기, 제과·제빵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18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도모를 위해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36개 초·중·고교에 상하반기 5억 5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가공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교육청과 행정이 합동으로 식재료 납품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교급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실무운영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공급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9쪽 소규모 농식품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농식품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1개 업체 대하여 보조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미완료 4개 업체에 대해 사업 촉구를 통해 11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구축을 위해 운영비와 시설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월부터 학교급식에 오이, 토마토, 양파 등 관내 친환경 농산물 5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조직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5농가가 학교급식 납품을 희망하였고, 10농가를 대상으로 기획생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 설립은 내년 6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창고 신축 및 시설유지 보강사업은 12월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1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에 따른 최저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약 104억 8000만 원을 조성하여 농산물 차액 지원 등에 9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 6월 기준 5억 35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3년산 벼 자체수매 차액 지원금으로 가마당 2000원씩 2443농가에 7억 4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쪽 임실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임실조공법인의 생산자 조직화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월 통합마케팅 업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선지급하여 정부 신속집행 시책에 부흥했습니다. 장을 넘겨 23쪽 임실 오수복숭아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복숭아 출하농가의 운송비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생산농가 조직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월 보조금 2600만 원을 선지급하여 정부 신속집행에 부흥했습니다. 장을 넘겨 24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군 생산자단체와 쇼핑몰 입점 업체의 유통원가 절감을 위해 포장재와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보조금 7억 4700만 원을 선지급하여 정부 신속집행 시책에 부응했으며, 하반기 사업 촉구를 통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5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과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수시점검을 통해 매월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홍보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6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고추가공센터의 시설장비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75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월 판촉 활성화 및 포장재 지원으로 보조금 4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홍고추 수매 전 시설 보수를 완료하고, 사업 촉구를 통하여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7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중심지에 실내클라이밍장, 어린이 도서관, 다목적실 등을 갖춘 에듀케이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건설과 주관으로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인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과 목욕탕, 볼링장 등의 시설을 복합화한 정주활력복합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7월 농촌협약 체결 후 그해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으며, 시설 복합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개최, 지역주민 설문조사, 전북특자도와 농식품부 협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농식품부 승인을 계획 중이며, 이후 시행계획은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8쪽 전 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기능 조성사업으로대상마을은 하운암 외 2개 면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읍면별 주요 세부사업은 운암면은 하운암 출장소를 철거하고 행정과 문화복지시설을 복합화한 문화나루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신덕면과 덕치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야외마당 조성 등의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인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9쪽 추진상황입니다. 하운암은 지난해 9월 본사업에 편입되는 7필지 1296평을 매입한 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신덕·덕치면은 지난 11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후 시행계획 수립 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3개 면의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에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오수 한암마을 등 7개 지구이며, 총사업비는 130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경관 개선을 위한 주택, 담장, 마을회관 정비입니다. 장을 넘겨 31쪽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3월 신규지구로 덕치 가곡, 강진 신기지구가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승인 후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체 시행지구인 오수 한암지구는 지난해 3월 실시설계 완료 후 5월부터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신규지구 관촌 슬치와 강진 백련마을, 24년도 신규지구 오수 주천과 지사 관기마을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가곡·신기지구의 시행계획 승인부터 슬치·백련지구의 기본계획 승인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오수 한암지구의 주택 정비 및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2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역량강화입니다. 1단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완료한 4개 거점면의 운영 활성화 및 배후마을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장을 넘겨 33쪽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4월 성수·관촌면 기본계획 수립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9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부터 신평·지사면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4개 면 기본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읍면 연도별 계획에 맞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4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금,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9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1월과 5월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수시점검 및 사업 촉구를 통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5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임시거주 및 영농실습농장 등 복합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 도모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1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기존 입주 4세대에 대해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7세대에 대해서는 신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주기간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향후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6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주거시설, 실습농장 등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4월과 8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함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월 건축기획용역 완료 후 4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양주영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주영부의장

이차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 전문가시잖아요. 농촌활력과에 과장님으로 가신 걸 축하드리고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잖아요, 농촌 협약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이게 성질이 비슷한가요? 농어촌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차섭

이차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칠성의원

2개 다?
차섭

이차섭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직영도 가능하고요.

정칠성의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직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하는지 한번 더 짚어보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신평면에 그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야외공연장, 주차장에다가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 꼭 바가지 이렇게 살짝 들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할 수 있는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그거 민원이 지금 많이 있죠?
차섭

이차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제가 현장 갔다 와서요.

정칠성의원

구조변경을 좀 하실 거죠?
차섭

이차섭농촌활력과장

예, 보강해서.

정칠성의원

제가 볼 때는 한 2m는 기둥을 더 세워줘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답답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설프게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임실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많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말씀드리는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시공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섭

이차섭농촌활력과장

예.

정칠성의원

그리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임실에도 있고, 청웅에도 있고, 봉천 쪽에도 또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숙소가 없어서 그걸 짓잖아요, 거주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차섭

이차섭농촌활력과장

예, 임시.

정칠성의원

그런데 그러한 곳보다는 되려 북부 쪽이 상당히 절실함을 느끼고 있어요. 북부에는 정말로 어디 거주할 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우선을 따지면 그렇지만 필요한 곳에 지어져야 하지 않나. 다음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북부에도 이 계획을 하나 넣어서 북부도 소외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섭

이차섭농촌활력과장

예, 권역별 검토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융복합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따담 있잖아요. 따담을 저희 의원님들하고 교육이 그 옆에 있어서 교육장 갔다가 간 김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따담이. 그런데 따담 대표께서 상당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납품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차섭

이차섭농촌활력과장

예, 학교급식도…….

정칠성의원

예, 학교급식까지 해서 하는데 애로점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도, 타 도를 견학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복숭아 같은 경우 임실에 있는 걸 다 갖다 쓰고도 모자라서 타 지역의 치까지 가져다가 생산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복숭아 농사가 잘 됐는데 어떻게 처리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복숭아가 사실 저장성이 너무나 약하잖아요.
차섭

이차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칠성의원

저희가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하고 신덕리에 있는 아띠농장이라는 데서 CA저장고라는 것을 거기서 시연을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만감류를 가지고 하더라고. 한라봉, 레드향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일반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는 급속도로 빨리 변형이 오잖아요. 그런데 CA저장고에 넣어서 120일 이상 두고 그 만감류를 꺼내서 먹어봤는데 물론 싱싱한 과일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죠. 있는데 변형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에, 농가나 따담 같은 가공사업장 이런 데 꼭 필요한 저장고일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섭

이차섭농촌활력과장

예, 참고적으로 따담 물류 관련 건은 전북통합물류센터를 한 2~3년 있으면 신축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따담이라든가 두 마리목장 그런 유가공품도 거기서 일괄 14개 시군 공동으로 처리…….

정칠성의원

이게 CA저장고가 뭐 이산화탄소인가 그걸 넣어서, 주입을 해서 하는 것이라 신개념 저장고더라고요. 그래서 저장성이 아주 좋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복숭아는 너무나 저장성이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복숭아를 좀 우리가 가서 그쪽 아띠농장하고 연결하면 아마 될 거예요. 전라북도하고 농업과학원하고 협업을 해서 이 실험을 진행했더라고요. 거기 좀 알아봐서 저장고 이게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는 저장고인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섭

이차섭농촌활력과장

아는 지인 후배가 근무하거든요. 그때 의원님 오셔서 말씀…….

정칠성의원

관촌에 우리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성 친구인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차섭

이차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부의장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섭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연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국연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양주영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형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희길 도시토목팀장입니다. 김영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진신우 시설건축팀장입니다. 이덕재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총 303개 노선, 939.5㎞이며, 8명의 도로관리인력과 8종, 22대의 장비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설치 등의 안전시설물 보수를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변 풀베기작업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도로변 불법 현수막이나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도 철저히 준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7579등으로 야간 통행 취약지역에 가로등 147등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노후 가로등 6등을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별로 균형 있는 가로등 신규 설치를 진행하고 특히 주민들 이용이 저조하거나 불합리한 가로등은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가로등 유지관리로 주민의 야간 통행 및 안전사고 등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실군 봉황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간판 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간판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임실읍 봉황로 일원에 총사업비 5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112개 업소, 120개소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11월에 착수하고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며 군계획시설의 재검토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임실군 행정구역 596.9㎢를 총사업비 1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21년 7월부터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주민공청회 실시, 의회 의견청취,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현안 및 장기발전 구상 등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일원에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인구 감소를 줄이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생활편익 SOC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전북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7월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작년까지 마을안길 순환로 개설 및 사면 보강, 주차장 조성 등과 같은 기반시설들을 마무리하였고, 노후 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창의공간 조성사업 토목·조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시재생거점공간들에 대해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단계별로 착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건축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활성화계획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임실 정주활력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73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87억 원을 투입하여 구 제일극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시설인 영화관, 카페 외에 목욕탕, 농촌중심지사업의 에듀케이션센터와 농업인회관, 시니어클럽, 푸드복합센터 등의 시설을 추가하여 복합문화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 복합화에 따른 행정절차를 재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 등의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 유사사업으로 내부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총사업비 233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상권 활성화 및 반려동물 특화 거점 조성, 주민생활편익 SOC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 실현사업으로 2022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6월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7월에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총괄사업관리자인 전북개발공사와 도시재생거점 개발사업 3개소에 대해 대행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도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에 대해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시재생거점공간들과 기반시설에 대해 단계별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오수시장 지장물 철거 및 건축기획용역 완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오수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구 군립도서관 일원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면 및 인근 지역 내 육아·청소년·부모 등 온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교육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작년 4월에 창의키움공작소 건립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7월까지 주민역량강화교육 용역을 추진하고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이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도시재생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사업 준공 이후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 협조, 조례 제정,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시설 임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기업 연계사업으로 공기업 191억 원, 지자체 부담비 86억 원 등 총 277억 원으로 8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오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전북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건립 협약을 완료하고 전북개발공사와 사업면적 및 규모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는 민간참여 공공임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민간참여 공공임대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1개 사만 참여하여 참가회사 단독평가 중에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는 9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5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에 착수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개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촌도로망 연결기능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통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사업비 99억 7000만 원을 투입, 1개소의 군도와 6개소의 농어촌도로 등 총 8.6㎞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으로 지사면 계산리 옥산마을 앞 1.6㎞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는 강진면 백련리 백련마을 앞 진입도로 외 5개소, 7㎞에 대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별 연차사업 추진으로 2026년 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선형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운암면 운암리 운암에서 청운 간과 신덕면 삼길리 삼길지점 총 2개소 1.5㎞를 23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한 운암~청운 간 도로는 용지보상 지연으로 공사 중지 중이었으나 보상이 완료되어 8월에 재착공할 예정이며, 삼길지점 개선사업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토지보상과 사업 완료를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심지 내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으로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총사업비 76억 6600만 원으로 3.58㎞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2022년 오수초 구간은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를 한전과 6개 통신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공모 선정된 신규사업 2024년 관촌초, 오수초 통학고 지중화사업은 올해 1월 한전과 통신사와 업무협의 회의를 시작으로 4월 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협의 지연으로 중단되었던 갈담초 및 23년 임실초 지중화사업은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한전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모든 지중화사업을 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4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그라우팅 10개소 등을 완료하였으며, 관정 개발 시설물 개보수사업에 대하여도 본예산 대비 85% 정도 사업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시설물의 노후화로 담수능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1968년에 축조된 임실읍 두만제, 1969년에 축조된 성수면 효촌제를 보강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당,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의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여방수로 및 취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우기 재해위험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11월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으로 위험판정을 받은 오수 노산제, 삼계 산수제, 신평 피암제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하고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42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23년부터 25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이었던 노산제는 올해 6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수제는 작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올해 10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지구 피암제는 올해 2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실시설계와 함께 사전설계 검토,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10월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 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대정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의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농경지 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로 군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대정리, 용두리, 둔기리 일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6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2개소, 배수로 6.1㎞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신규 착수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배수로 4.7㎞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올해 예산 국비 24억 9700만 원을 확보하여 배수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은 사업 마무리 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입니다. 먼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임실읍 이도리 44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839㎢ 규모의 장애인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8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수하여 2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은 지사면 방계리 일원에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생 거주 단독주택 열두 가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427-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320㎢에 25개실, 50여 명 수용 규모로 숙소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임실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 특화상가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233-4번지 일원에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97㎢로 점포 7실 및 옥상 주차장 15면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쌍암리 549-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77㎢ 규모의 음식점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사업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관촌면 덕천리 481번지 일원에 총 7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숙소 29실의 연면적 2150㎢ 규모의 숙박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46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2인실 숙소 29실, 연면적 1216㎢ 규모의 숙소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조적공사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생활체육 탁구·피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42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탁구·피구장 등 체육관 연면적 1302㎢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착공하였으며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목표연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임실읍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도시계획도로 763m, 폭 12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3년 7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토지매입 지연으로 공사 중지 중입니다. 7월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받아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잘 사는 임실, 군민이 행복한 임실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영부의장

국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국연호 과장님 안전관리과에서 일을 잘하셨는데 더 큰일을 하시러 건설과장으로 가신 것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지금 4차선 가에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임실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남원국토사무소죠, 거기서 4차선 관리하잖아요. 일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설과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잡목들이 너무 커서 도로 주변에, 특히 굴곡이 있는 4차선 가 있잖아요. 아니면 시가지에서 나오는 접합되는 부분들 그쪽, 전체를 다 못하면 그런 데라도 잡목을 싹 제거를 해야 할 입장이에요. 지금 너무나 잡목이 거목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를 꽉 가려서 4차선은 굉장히 차들이 속도가 빠르잖아요. 나오면서 자칫 잘못하면 접촉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원에다가 얘기를 좀 해서 거기 우선적으로 잡목 제거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저희가 군관리계획 재정비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관촌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행정하고 우리 관촌 출신 의원들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 끝에 대상지를 좌산삼거리, 활터 있는 데 그쪽으로 옮겨달라 했는데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하시는 김에 빼놓지 마시고 꼭 좀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정주활력복합센터 의원님들 전체의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임실읍 주민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해요. 그 복잡한 곳에 여러 가지 영화관, 로컬잡센터, 에듀케이션, 목욕탕, 농업인회관, 여기에다가 또 시니어도 여기 들어가나요?
연호

국연호건설과장

예,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정칠성의원

물론 랜드마크를 하나 만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과연 거기다 막 다 집어넣어서 복잡한 데서,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될 거라고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확보부지. 자전거에서부터 쭉 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연호

국연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주변 잡목 제거는 참 좋으신 의견인데 제가 바로 관련 부서에 보내서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촌 오토갬핑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용역사와 검토해서 따로 서면으로 제가 찾아 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주활력복합센터 내용은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주차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오토바이센터라든지 매입 중에 있는데 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게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주활력복합센터를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서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된다면 수용이라도 해서 저희 정주활력복합센터가 랜드마크가 되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하여튼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부의장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칠성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이 얘기는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오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하는데 거기가 지금 저지대잖아요. 그 바로 옆에 시장도 또 건립해요. 그런데 딱 붙어있어요, 부지가. 그런데 지금 거기 지하주차장을 하시겠다고 저번에 한번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이에도 전국적으로 폭우 때문에 잠기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다행스럽게 비 님이 너무나 점잖게 오신 바람에 피해는 없었는데 물론 우리 국연호 과장님께서 안전관리과 계실 때 수리시설을 너무나 많이 해 주셔서 그런 큰 피해는 없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쪽 공공임대아파트 건립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저지대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어차피 시장사업하고 공공임대아파트사업하고 부지가 딱 붙어있는데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주상복합처럼 하시든가 해서 시장을 아파트 쪽에 붙이고 시장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그 주변 주차시설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갈마리에서 쭉 4차선 내는 것 있잖아요, 갈마리 지나서. 여기 보면 지금 출퇴근하실 때 보면 어지럽죠. 전선이 양쪽으로 막 쭉 깔려서 아주 어지러워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지중화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 공사구간에, 어차피 공사구간이 있는데 이 전선은 어디론가 옮겨져야 한단 말이에요. 옮겨져야 하는데 지금 추세가 전봇대를 세워서 전선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지중화시설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남원국토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이걸 지중화를 해야 한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번에 해야 예산 절감이 된다. 지금 이미 4차선 사업이 마무리가 다 돼 버리고 난 다음에 지중화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차피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중화를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호

국연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 공공아파트 침수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안전관리과에서 오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480억으로 해서 내년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수 원동산 밑에 시장 쪽에 삼각지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관리과에서 제가 정확한 용량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다가 100억 정도로 펌프장을 개설을 해서 오수면 시가지 전체의 관로를 그쪽으로 인입을 해서 펌프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안전관리과하고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마지구 4차선 확장사업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건의하신 말씀이었는데 현재 지중화사업은 통학로 주변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익산국토관리청이나 남원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저희 군의 의견, 또 의회에서의 건의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고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의회가 협조해 주신다면 군비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상위기관을 방문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예, 하여튼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우리 군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모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연호

국연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주영부의장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진옥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최진옥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양주영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항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한상엽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서동덕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장상윤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지영 중대재해T/F팀장입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4쪽 2024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35사단 장병 이발비 지원입니다. 군민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 격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5사단, 7733부대 2대대, 6탄약창 등 관내 지역 주둔 장병에 대해 월 1회 1인당 6000원의 이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 말까지 군장병 4300여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외출장병에 대한 이발비 지원을 통해 군장병 편의 개선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역량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비상사태대비와 각종 재난 및 전시대비를 통한 지역방위 통합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804명의 민방위대와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피시설 1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시설 및 장비 점검,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등을 실시하고, 12월까지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전 군민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농기계 사망, 자연재해 사망 이외에 화상수술비 지원이 추가된 총 27건의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장금액을 자연재해 사망 등 8종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2종은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보장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 이후 현재까지 군민들에게 56건에 4억 17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교육 등 각종 교육,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연재난대비 대응역량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날로 늘어나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한발 앞선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호우, 폭염,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전광판 2개소, CCTV 53개소, 강우량계 12개소, 적설계 11개소, 우수저류시설 1개소 등 재난경보시스템 운영 및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추진 전담 T/F팀을 운영하였으며 임실읍 등 8개소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를 설치하였고, 여름철 사전 대비를 위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더위쉼터 등 냉방기 및 예경보시스템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여름철 폭염대책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같이 여름철 자연재난대비에 최우선 목표를 인명피해 최소화로 설정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상황 대응역량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천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도시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9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하천 정비 1.3㎞, 우수관로 7.8㎞를 개선하고,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2월에 사업에 착공하여 하천호안 교량 1개소를 완료하였고, 시가지 우수관로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9월까지 코아루 진입로 개설 등 25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오수면 소재지 내 하천 정비 1㎞, 우수관로 정비 2.6㎞, 교량 2개소, 펌프장 2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사전심사를 마쳤으며, 펌프장 부지 건물 5개소 중 4개소에 보상을 완료한 상태로 행안부 사전설계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5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수천 주변 산책데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오수천 및 둔남천 산책로 정비 및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하고자 오수면 오수리 일원 지방하천에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수변 산책로 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둔남천 하천기본변경을 완료하고, 2025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원으로 강진 백련리 신기마을 하천 0.7㎞, 교량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2024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4월에 전체분을 착공하였으며, 장마기간 이후인 9월 주요구조물 공사를 시작으로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8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촌 신전리 두기마을 하천 0.4㎞, 교량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고 2023년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교량 1개소 및 호안 0.2㎞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배수관거 개량 등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7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하천 정비 0.6㎞, 우수관로 3.9㎞를 개선하고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올해 6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연내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5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사면유실 및 붕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주택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22억 원으로 덕치면 가곡리 하천 0.67㎞, 교량 2개소를 23년부터 25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3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 2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마무리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는 등 8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신덕면 오궁리 일원 하천 2.1㎞, 교량 5개소를 2023년부터 25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3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소하천관리위원회 기초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신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신덕면 신덕리 일원 하천 1㎞, 교량 3개소를 2024년부터 26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3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4년 5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전북자치도 사전설계 검토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여 8월에 착공,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우두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억 원으로 임실읍 두곡리 일원 하천 0.6㎞를 2023년부터 25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심의, 실시설계 사전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1월에 사업을 발주하고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지역에 대하여 붕괴우려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 등을 통한 사면붕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원으로 임실읍 이도리 다사랑병원 뒤편 일원인 급경사지 6020㎢에 대하여 24년부터 26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절토사면 정밀안전진단 점검용역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2023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4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추진 중으로 주민설명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사면유실 및 붕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주택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50억 500만 원으로 오수면 오산리 일원 하천 0.98㎞, 교량 6개소를 2022년부터 25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3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 사전설계 검토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차분을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악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4억 7700만 원으로 임실읍 현곡리 일원 하천 1.98㎞, 교량 9개소를 21년부터 25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1지구와 2지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운암면 쌍암리 정골소하천 정비를 통한 주택 및 축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 4100만 원이며 운암면 쌍암리 일원 하천 0.58㎞, 교량 5개소를 2022년부터 25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였고 23년 11월에 사전설계 검토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에 착공한 상태로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서이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를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07억 9800만 원으로 신덕면 삼길리 일원 하천 1.7㎞, 교량 7개소를 2019년부터 24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차분 축제 및 호안 0.1㎞, 교량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12월에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윤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5억 1100만 원으로 강진면 학석리, 갈담리 일원 하천 6㎞, 교량 8개소를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에 전라북도에서 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행정절차 및 설계가 마무리되어 2024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계획연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백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8억 2600만 원으로 청웅면 향교리 일원 하천 2.7㎞, 교량 7개소를 2021년부터 26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전라북도에서 설계에 착수하여 2022년 3월과 2023년 4월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4년 11월부터 편입물건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험으로서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입니다. 현재까지 가입대상 주택 7700개소 중 4580개소, 온실 52㏊ 중 17㏊, 소상공인 810개소 중 199개소가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주택, 온실에 대하여는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은 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추진계획과 같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주민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CCTV를 연중 24시간 관제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군민회관 지하에 있으며 11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CCTV 150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방범용 CCTV 10대를 설치 및 노후 교체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보건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사전예방적 업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대표되는 특정 중대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3월에 관내 사업자 중대재해처벌법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집중안전점검 8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유해위험인자 노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4년에도 주기적으로 중대재해예방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업근무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조치로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영부의장

최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최진옥 과장님 안전관리과로 자리 찾아서 잘 가신 것 같고요.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진행되는 거죠?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계획연도는 2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정칠성의원

25년?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예.

정칠성의원

제가 임실창고 1964 있잖아요. 거기서 이쪽, 이 근방도 해당이 되죠, 임실읍이니까?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예.

정칠성의원

여기서 보면 임실치즈공장, 지정환 신부님께서 하셨던 토굴 그리 올라가는 길을 보면 동네길이 좁아요. 좁은데 동네길 가운데로 배수로를 해 놨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올라가는 쪽 우측 그쪽이 저지대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천도교인가 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가 지대가 저지대다 보니까 비만 오면 침수가 돼요. 그리고 거기를 읍사무소 그때 홍성만 읍장님하고도 가보고 여러 번 가봤는데 배수로 상태가 아주 불량해요. 옛날에 그 PE관 pvc파이프 이만한 걸로, 150㎜ 정도 되는 걸로 배수를 하는데 소나기가 한번 오면 그걸로 받아지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비만 오면 하여튼 불안에 떨고 있어요. 대부분 이곳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더라고. 그런데 임실읍 내에도 이렇게 저지대가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안전관리과 팀장님하고도 상의도 한번 하고 했는데 이걸 이 사업에, 종합정비사업에 넣을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세워서라도 배수관계를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가보니까.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계획상 초등학교에서부터 창고 있는 데까지 간선으로 우수관거 개선은 잡혀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예, 현장 확인 좀 꼭 해 주시고, 거기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 이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지금 두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지금 두기 자연재해지역 같은 경우 공정률은 한 60% 돼 있고요. 상류부에 있는 김문기 이장님과는 현재 토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교량하고 상류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곧 진행하여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정칠성의원

그분하고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거의 긍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칠성의원

그래요?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예.

정칠성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상을 갑자기 크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여기가 꼭 있어야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20년도에 비 피해가 있을 때 그분이 그 사업을 요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칠성의원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 민원을 가지고 행정하고 서로 협의도 했고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나올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정칠성의원

그렇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여기를 남겨놓고, 이거 반쪽짜리도 아니고 영 보기 싫어서 안 되겠더라고, 공사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관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있잖아요. 한 372억 정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사실 복개천을 뜯어서 멋지게 만들어서 관촌을 명품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복개천을 뜯지 않으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게 지금 갈수록 요즘에 비 엄청 오잖아요.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은 그래도 비 피해로서 좀 비켜가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 지역에 그렇게 오지 마란 법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자꾸 제가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기본설계도면 1안, 2안, 3안, 예를 들어서 1안을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복개천 뜯어서 하는 것을. 그러면 2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2안 중에 저 4차선 가로 쭉 따라서 물을, 저 부대 쪽에서 내려오는 4차선을 놓고 그쪽 물을 전부 잡아서 하류 오원천으로 바로 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일단은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안을 좀 먼저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여기 보니까 9월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돼 있어요, 2회 정도. 그런데 이게 주민설명회를 두 번 해서 될지, 저는 이러한 일은 어떻게 보면 그 면의 지도를 바꾸는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 다른 것 하듯이 한 두 차례 주민설명회 이런 것보다는 자꾸 접촉을 해서 우선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 대표성을 띤 이장협의회랄지 아니면 지역발전협의회 등 해서 서로 공론화해서 좀 회의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을지, 그 회의를 자주 하다 보면 이 복개천도 뜯어서 원래 마음먹었던 대로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다. 지역주민들하고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9월에 주민설명회를 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사전에 주민들과 접촉 이전에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도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설계안이 당초 계획에는 복개 부분을 뜯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이게 제가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면 1안은 이렇게 가고, 2안은 이렇게 하고 하다못해 도면이라도 만들어서 접촉을 하면 사람들 눈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1안, 2안, 3안을 놓고 봤을 때 뭐가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부의장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많은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백이천이나 이윤천 그쪽으로 지방하천 쪽을 좀 다녀봤어요. 아침에 새벽에 한번 다녀봤는데 그때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위에 넘실넘실 넘칠 정도로 많이 차있어요. 이번에 싹 빠진 모습을 보고 다시 가보니까 토사하고 수초들이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그 공사를 일부 했어요. 그런데 다리 밑에 토사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 물들이 갈 곳이 없어서 넘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쪽에 그래도 면에서 조사도 할 것 아니에요. 그쪽을 먼저, 지금 보니까 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이든 이런 쪽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급한 것은 앞으로도 재해 예방 차원에서 여름철에 또 이제 태풍도 있을지도 몰라요. 집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내일이나 모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그쪽을 한번 조사를 해서 다리 밑에 정도는 치워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치 쪽에 그쪽에도 보니까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다리 밑에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을 봤어요. 그런 부분도 면에 조사를 한번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집중호우기간 동안에 저희 군에 약 290㎜ 정도 비가 왔습니다, 7월 8일부터 현재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내 토사라든지 구조물 밑에 토사 퇴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의원

이상입니다.

양주영부의장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와, 정칠성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정칠성 의원입니다.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마을 숙원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들이 좀 더러 있어요.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안 돼서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다가 못한 부분 우선적으로 그걸 좀 먼저 하고 다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예산에다가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마을에 조금씩 남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보기 싫게, 때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자기들이 외면당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끔 일단은 하다 만 것 그걸 마무리하고 다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좀 챙겨 주십시오.
진옥

최진옥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대비 사업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처럼 빠진 부분을 먼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부의장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옥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현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조현선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주영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영 운영팀장입니다. 김현식 상수도팀장입니다. 신구용 하수도팀장입니다. 이대섭 정수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3쪽 2024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상하수도요금 관리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관내 수용가는 6월 말 현재 1만 3027가구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총 600가구이며 기초수급자 367가구, 국가유공자 87가구, 장애인 102가구, 다자녀 30가구, 착한가격업소 14가구가 요금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상반기 중 17억 49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15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0.7%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상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고, 반기별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요금 관리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임실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증가에 따라 누후 관망시설을 정비하고 유수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수율을 85% 이상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30억 3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블록 구축공사를 완료하고, 노후 관망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구역 내 유수율 달성률은 90.2%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관망 정비공사 및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누수탐사용역 차수분을 완료하여 2025년 6월까지 우리 군 유수율 달성률을 90.2% 이상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관촌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실읍 급수구역 내 군부대, 일진제강 등과 신규 아파트 등으로 생활용수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관촌 방수리 취수장을 이전하고 정수장 증설과 상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정수장 증설과 상수도 관로 매설을 추진해 오던 중 도급사의 법정관리로 1년 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금년 회생 결정으로 지난 5월부터 재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사가 늦어진 만큼 빠르게 추진하여 2025년 12월까지 정수장 증설 및 상수도 관로 매설에 대한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강진 급수구역 내 상수도 공급 확장을 위해 강진 정수장을 1일 2000t에서 3000t으로 증설하고, 임실읍 정월리 등 5개 면 7개 마을에 관로 27.4㎞, 가압장 6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4억 3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3년 환경부 수도정비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사업을 총괄 발주하여 2027년부터는 지역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노후된 급수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입니다. 관내에는 33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으며, 급수인구는 470세대에 1020명 정도이며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수질검사와 물탱크 철거 및 관정 보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등 유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고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시설을 폐지하고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등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시설물 교체, 블록화를 통한 적정 수압 관리로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78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의 유수율은 2019년부터 노후관 교체, 관로 파손 복구,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관촌·오수지역 유수율은 90%, 기타 지역은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디지털 계량기 및 원격검침단말기 설치 확대와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수도급수지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마을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관내 10개소 지역에 관로 매설 5.13㎞, 가압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4600만 원입니다. 2024년 상수도급수지역 확장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 성수면 대왕마을 외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촌면 좌산교 일원 외 2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조기완료하여 상수도 미공급지역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오수 오촌, 지사 원산, 신덕 금정·하촌, 성수 오류, 운암 운정지구에 소규모 하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9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오촌지구 전체분을 준공하였고, 원산·오류·금정·하촌지구는 차수분을 착공하였습니다. 12쪽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5개 사업 전체를 추진하여 2026년 12월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위생적인 하수처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오수면 오수리, 금암리 일원에 굴착 교체 5.3㎞, 전체 보수 1.5㎞, 부분 보수 170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1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3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1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2024년 3월에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1차분,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화된 하수관 정비를 통해 임실읍, 관촌면, 신평면 일원에 굴착 교체 7.48㎞, 전체 보수 0.3㎞, 부분 보수 648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4억 8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3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과 2024년 3월에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1, 2차분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오수면 일원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의한 오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1일 1700t에서 3400t으로 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8억 7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4년 2월에 2차분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2차분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오수지역의 안정적인 하수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임실읍 일원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의한 오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1일 5500t에서 7300t으로 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60억 2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3년 12월에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입니다. 임실천 하류로 방류하고 있는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재이용처리시설, 압송관로, 가압펌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8억 9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3년 12월에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1차분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300만 원입니다. 관내에는 임실, 강진지역에 2개소의 정수장이 있으며, 시설용량은 임실 정수장이 1일 8000t, 강진 정수장이 1일 2000t입니다. 원수·정수 등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연중 정수시설의 전기·소방시설 유지보수와 읍면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상수도시설의 정기적인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정수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기 계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영부의장

조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정칠성 의원입니다. 어제 국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황두, 회봉 할 때, 관로 매설을 사업하실 때 진안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용포리 마을이 있으니 그쪽도 바로 상수원으로 물이 들어가요, 바로 거기 붙어 있는 마을이니까. 그런데 단지 행정구역상 진안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같이 관로를 연결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조현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안군하고 내용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용추마을에 상수도가 현재 공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진안군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안군에서 하수처리시설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그에 따르면 되고, 만약에 진안군에서 추진을 안 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진안군과 협의해서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같이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진안군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우리 경계에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그게 용포리 마을 치만 하수 정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마령 쪽까지 넘어가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협의를, 이쪽은 여기다 좀 연결시켜 달라. 예를 들어서 위에 저쪽 성수 쪽에서 그러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흘려보낸다면 오면서 어느 정도 정화는 될 거예요. 그런데 용포리 그 일대에다가 만약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 좀 심각한 피해가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여튼 진안군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선

조현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의원

그리고 어제 국장님하고 상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방수리에서 가져오는 물 그것보다는 그래도 하류 쪽에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상류에서 물을 끌어버리면 지류가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하류에서 물을 가져오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선

조현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수원 고갈 부분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부의장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수돗물 품질을 개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번에 유수율 90.2%까지 향상시키는 등 성과가 매우 칭찬할 일이고요. 또 일부 상수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필터나 아니면 이런 것이, 수질검사나 이런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중간에?
현선

조현선상하수도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정수장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기별.

김종규의원

정수장 말고 일반마을에.
현선

조현선상하수도과장

일반마을 수도꼭지를 지정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수도꼭지에서 그 물을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의원

저도 이번에 필터를 한번 달아봤어요. 저희 집에 달아봤더니 하얀 필터를 넣었는데 새카매진 필터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새까만가. 그게 오염이 돼서 그런 건지, 그것은 제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을. 그래서 보니까 아마 중간에 저희가 또 쇠파이프나 이런 걸 쓴다면 겨울철에 온수를 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엑셀파이프를 쓰다 보니까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새까맣게 이물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쪽에 발산마을 쪽인데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보여드리고 나중에 검사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마을별로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번에 새로 필터를 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선

조현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수 정화조 같은 걸 집을 새로 지으면 동네 마을에서 하잖아요. 하수관을 하는데 주로, 우수집하장이 있잖아요, 마을 골목 중간중간에. 거기는 오픈이 돼 있지만 또 위로 올라가서 마을 골목이 또 있잖아요, 집을 짓는 데. 그런데 그쪽에 우수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관 오픈돼 있는 데로 연결을 하는 것 같더라고, 정화조를. 그러니까 냄새가 바로 위로 올라와 버리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마을에서 민원이 있길래.
현선

조현선상하수도과장

그 부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시설, 오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우수관을 거기다가 연결해서 쓰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김종규의원

우수관 같은 경우는 땅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우수관 자체 집하장에만 좀 있을 뿐인데 거기서 위에 골목으로 올라가는 거기가 오픈이 돼 있는,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하수관이라고 하죠? 오픈돼 있는.
현선

조현선상하수도과장

아, 그건 배수구죠, 배구수.

김종규의원

배수로?
현선

조현선상하수도과장

예.

김종규의원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연결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집 짓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선

조현선상하수도과장

하수를 거기다 연결하는 부분이죠.

김종규의원

그러니까 그쪽 시설들을 앞으로 마을에서 조사를 해서 우수관하고 위에 마을에서 골목에 만약에 새로이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집들이 있다 보니까 집하장이 있어야, 우수집하관이 들어가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마을별 보니까 뒤쪽으로 집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현선

조현선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게 현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부분이 현재 집이 있는 구역에 한해서 처리시설을 해 놨는데 신규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된 분이 개인적으로 연결한 분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김종규의원

예.
현선

조현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의원

여기 보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많이 하고 계시길래 그런 것도 한번 면에다가 조사를 요청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조현선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주영부의장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선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교육 중인 라경채 과장님을 대신하여 정일범 주택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팀장 정일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택토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토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정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동곤 지적팀장입니다. 오명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오태경 국토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토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4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군무원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임실읍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관내 군무원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9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하여 1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9월에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공기업들과 협의한 결과 전북개발공사와 사업을 추진하기로 상호협력을 맺고 금년 6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미보상 용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전북개발공사와 투자사업 심의 및 이사회 의결 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출산 저하 및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우리 군에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관촌면 관촌리 19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2억 원을 투입하여 120세대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설계 및 시공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중에 있으며, 지난주 7월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를 선정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설계 완료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한 후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로 1개 단지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금년에 총 3개 단지가 보수공사를 신청하였으며 사업대상지를 모두 선정했습니다. 오수 상아프라자와 관촌 아가맨션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운암 늘푸른하늘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마을 정착 및 유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성수면 양지리 학당마을 면 소재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1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 정비, 공원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 주택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023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득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성수면 소재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관내 자활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노후 주택 27동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5동에 대하여 동당 2500만 원을 지원하며, 추진상황으로는 희망자 모집공고를 통해 5동이 신청되었으며 지사면 1동은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4동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빈집 문제 해결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공간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급과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임차료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기준소득이 작은 자부터 선정하며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450여 가구에 매월 20일경에 17만 원에서 27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자가가구인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5000만 원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지원대상 주택에 대한 노후도 조사 및 대상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노후·불량 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촌 주택 개량 50동, 빈집 정비 62동, 비주거용 빈집 정비 44동, 지붕 개량 38동이며 향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건축행정 건실화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행정 처리를 투명화하고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단속 및 안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건축민원 신속·정확 처리입니다. 건축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민원에 대해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준수, 민원 발생 감축, 건축물대장 유지관리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관련 부서 및 민원인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기초측량, 세부측량, 도시개발사업 확정측량 등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고품질의 지적측량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관리를 철저히 해 망실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토정보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적기준점 보호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도면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의 축적간, 도곽간 일치하지 않은 필지의 이중경계를 정비하여 토지경계에 분쟁 예방 및 신뢰받는 토지정보기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이중경계 정비는 필지별 관련 자료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경계 해결과정에서 면적 감소 및 경계 결정 등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 및 설명을 통해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이 지적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대상사업지역은 관촌면 방현·방수지구로 지적 불부합토지 636필지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 경계 협의 및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강화입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부동산의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해 임실군의 도로, 하천 등 공용용지를 제외한 15만 9000여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가격에 대한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발부담금과 부동산 특조법 관련 장기미등기 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임실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완료하고,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물 정보를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하수도 부서와 지하시설물 준공 데이터를 받아 업데이트 및 활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2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토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영부의장

정일범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신 상황에 정일범 팀장님께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지원사업 600만 원 동당,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맞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500에서 100만 원 늘어난 건가요?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해서 100만 원 상향됐습니다.

정칠성의원

100만 원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현실성은 떨어진다. 여기 우리 정일범 팀장님께서 집에 도배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예전에 제가.

정칠성의원

아니, 직접 하지 말고 맡겨서 해 본 적 있냐고.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맡겨서 해 봤습니다.

정칠성의원

해 봤어요?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이사할 때.

정칠성의원

얼마나 들던가요?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집을 할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요. 한 500만 원 정도에 했습니다.

정칠성의원

그래요. 간단한 것 도배하고 장판 깔고 조금 더 손대면 500~600은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칠성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이, 리모델링 지원사업이라고 이걸 빼야 해. 그냥 도배, 장판 깔아주기 하든가 해야지 거창하게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우리 정일범 팀장님께서 그쪽으로 갔으니까 이런 것 명칭 좀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시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네이밍, 이름을 짓는 것도 저희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그 부분은 과장님 오시면 충분히 상의하고 집행부에 보고드려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예, 지금 디지털 지적 구축 지적재조사사업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임실군에서 자체적으로?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칠성의원

전국적으로?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정칠성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건의도 할 수 있겠네요?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정칠성의원

이거 하면서 제일 불편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저도 그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적이나 건축, 토목, 저도 전공이 토목이다 보니까 관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를 2013년부터 천담지구를 시작으로 임실 이도리 소재지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관촌지구, 덕천지구 그리고 대리지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아까 방현하고 방수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어떤 이해 그런 부분이 사용하고 있던 예전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형상에 맞게 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로 정확하게,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조합을 해서 하는데요.

정칠성의원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게 지적재조사해서 정확하게 틀어진 지적을 바로 잡자 이런 사업인데, 틀어진 지적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정부에 요청을 해야 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현재 있는 형태 그대로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리고 있는데 전부 지적이 좌로 우로 다 밀려서 남의 지적을 다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실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좋다는 그 말은 노래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 노래에만. 어느 지역이고 가보면 이웃 간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오기 이런 게 발동돼서 ‘너 잘 걸렸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지적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들어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승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정부에서 바로 잡고자 했다고 보면 강제성을 여기다 넣어줬어야 해요. 그래서 일단 시스템이 지금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일단 내 땅이 저 집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행정에서 나한테 들어간 만큼 돈을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저 집에서 자기가 더 불어난 만큼 돈을 행정에다 내게 돼 있죠?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칠성의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강제성을,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 강제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강제성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에다가 건의를 좀 해 달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을 실어달라 해야만 지적이 반듯반듯하게 잘 잡힐 것 같아요.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제성 부여는 건의는 저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규제 완화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군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예, 꼭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머리 아파요, 이것 때문에. 지적공사 직원들도 그렇고.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칠성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부의장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주택토지과에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참 너무 좋네요. 장수군에서 또 했더라고요, 저번에.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기간까지, 25일이죠?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종규의원

그래서 너무 좋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기여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인구유입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촌유학이나 이런 분들, 청웅만 해도 이번에 농촌유학을 신청을 학교에서 못했어요, 집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빈집이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좋을 것 같고 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도 면에다가 얘기해서 좀 이장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농촌유학생들이 우리 임실군에 오고 싶은데 지금 지사에서는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덕치 같은 경우는 폐교 위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에다가 좀 조사를 해서 이런 홍보를 해서 진짜 최대한 많은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범

정일범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공문을 통하고 또 저희도 이거 플러스 지금 신혼부부, 청년 주택 관련해서도 1월에 공고가 나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하는 데가 에코르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입니다. 이장님들께는 말씀드렸는데요. 관리사무소까지도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붙이는 것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더 추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부의장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범 팀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