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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해련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2024-07-19

이해련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련

이해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3차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장마로 인해서 지역의 안전 피해에 염려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우리 위원님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4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대상 연구단체와 용역과제는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의 창원특례시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방향 연구, 청년정책연구회의 청년 정책과 문화활동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 미래일자리연구회의 창원시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고도화 방안 연구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미진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위원장 제안)

11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등 3개 의원연구단체의 각 대표의원으로부터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연구회 김영록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일자리연구회 김남수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지요,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이우완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의원 이우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창원특례시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방향 연구’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2,197만 원입니다.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모두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창원시의 대기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기오염 저감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5개 구별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 광역시·도의 대기오염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과제 및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고 각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과제 선정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청년정책연구회에 이번에 보면 문화활동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을 도출해 보겠다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데, 참고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2022년 5월 달에 ‘창원시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그것을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사례들을 조사하는, 우수 사례를 조사하는 중심으로 해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연구과제가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우수 사례 조사해서 좋은 정책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창원시 청년정책연구 대표 김영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금방 목적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청년 정책의 현황과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래서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청년들이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립 청년들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고립 청년들을 우리 사회에서 같이 축제라든지 정책에 같이 합류시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요즘에 불안이 많잖아요? 취업이라든지 주거 불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연구회에서 정책들이 도움이 되어서 실효성을 거두어서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주셔서 우리 창원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란

김혜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란입니다. 6페이지, 대기오염 잠깐만요.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책임연구원 수당 책정이 다른 연구는 25일, 28일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책임연구원이 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일로 기준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연구원 없이 혼자 책임연구가 60일 동안 혼자 진행이 된다는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원들은 어떤 연구와 관련되어서 현장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모여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날짜가 25일 정도로 계산된 것이고요. 책임연구원은 그 전체를 계획을 세우고 또 모인 연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연구원보다 날짜가 더 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그냥 편중되지 않고 다른 지금 연구단체는 연구원들이 2명이고 연구원, 보조연구원인지 모르겠는데 2명인데, 여기는 지금 1명으로 25일이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대기오염 현황이나 저감방향 연구 가능하겠습니까? 책임연구원 혼자서 60일을 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대학교수님들과 함께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일종의 실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는 연구비를 지급 안 하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연구원, 아마 저도 도시발전연구회에 가입이 돼서 2년을 활동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들은 흐름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조금 심도 깊게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산출내역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제가 더 깊게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연구단체가 5개 있는데, 사실은 이 연구단체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의정활동에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특히 기후위기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연구단체가 깊게는 연구를 못 하지만 또 창원시에 꼭 필요하면 시정연구원이나 산업진흥원이나 이래 통해서 다 연구를 하는데, 우리 5개 연구단체에서 연구하는 것은 큰 것은 아니라도 6개월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1년 단위로 하는 것, 지금 3개는 6개월 단위로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 내가 저기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창원시에서 좋은 부분은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되면 굉장히 좋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용역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이 있다면 부서에 서로 이야기해서 또 정책으로 연구되어서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록 청년 의원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딸들이 다 청년이라서. 제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마산에서 나왔는데요. 마산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여기도 직장이 많습니다, 창원에도. 우리 딸은 음식 분야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안 내려오려 하는 것이에요. 안 내려오는 근본 이유가 뭐냐 하면, 직장보다는 그 문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것이라. 거기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서울. 따라갈 수 없지만 거기는 또 좋은 문화 이런 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창원에 맞게끔, 똑같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진짜 창원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면 우리가 더 발전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혹시 좋은 축제나 다른 타 지역에 그런 것이 있던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처음은 미숙하든 좀 안 되더라도 계속 노력하면 우리 창원에 맞는 좋은 젊은이들 콘텐츠 있는 그런 문화 그것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서울과 부산을 구분 안 하더라도요. 또 장소는 많습니다. 해양누리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작지만 처음에는 소규모지만 한번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든 시작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김혜란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이우완 의원님, 책임연구원에 대해서 이것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받을까요?
혼자서 60일로 무슨,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연구용역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제가 연구단체 활동을 우리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들 다섯 단체가 열심히 하셨지요. 하셔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책자로 다 되어서 저희가 보관은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정책들, 정말 우리 창원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 이것이 정말 정책으로 이어져서 시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 보면서 청년 정책에 보면 하반기에는 조금 활동성 있게 우리가 현장을 나가면서 사례연구 중심으로 이렇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와서, 앞으로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우리 지역에서만 지금 이론적인 학술적인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짚어보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3개 단체만 저희가 심의했지만, 앞에 하셨던 두 곳은 거기가 지금 현장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것 보면 의원님들 생각이 다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연구단체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이런 의제들이 우리 정책으로 창원시 정책으로 이어져서 우리 연구단체에도 어떤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내놓고, 또 의원 활동 하면서 좀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하반기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같이 좀 많이 서포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