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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7-19

황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부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창조도시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창조도시과는 중장기프로젝트가 많아서 아마 사업이 계속해서 이월되고 현장을 점검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하반기 사업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조10페이지 보시면요,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라 해서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가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새롭게 거의 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준공은 작년 11월에 준공이 됐고요, 현재 BF인증 절차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명칭은 그대로 비석문화마을 체험으로 가시나요? 비석문화마을은 아미동에 있고 이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초장동 산복도로에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명칭을 정하기,

하명희부위원장

게스트하우스는 사실 우리가 이게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우리가 생활인구나 구의 재정을 위해서 하는 거면 비석문화마을 체험 이렇게 길게 갈 게 아니라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공모를 해서 붙이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시설에 보면요,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이게 내나 식당 공간이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생활시설하고 지금 게스트하우스하고 이게 각각의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는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우스키퍼부터 시작을 해서 숙박을 예약하는 업무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오면 또 프론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도 있어야 되는데 식당은 또 달라요. 식자재 관리도 해야 되고 메뉴 선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조리를 하고 손님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입찰을 하실 건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일반경쟁입찰을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제 질의는 그 뜻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공정하려고 하면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제 말은 숙박시설 따로 식당도 전문식당을 운영할 사람이 와서 이 초장동 일대가 활력이 있으려고 하면 전문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식당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통으로 이게 입찰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별도로 식당 운영자하고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를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때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도 어느 정도 숙박업이나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제한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실컷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40억 넘게 들여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당초에 취지에 맞지도 않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게스트하우스에 이게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아, 누구라도 이거는 서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천마산에 에코게스트하우스하고 또 다르게 이거는 무장애로 가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시고 이름도 부르기 쉽고 우리가 누구든지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도록 명칭과 식당과 게스트하우스를 별개로 해서 이거는 제한입찰하는 거를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창조11페이지 보면요, 5차년도 마무리가 있습니다. 올해에 이거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암남새뜰마을 말씀하시죠?

하명희부위원장

맞습니다. 암남동 취약지역 이거 생활여건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건축 철거가 7, 8, 9 이번 달부터 해서 지금 3개월 동안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가 빈집 철거는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빈집에 대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창조에서 직접 철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하고 이거 같이 협업을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위클린사업하고는 별도로요,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좀 흉물스러운 폐가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위치가 천마어린이집 뒤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철거를 갖다가, 매입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천마어린이집 뒤쪽이면 한 동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한 동인데 제법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봤는데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철거하고 난 이후가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 공간이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 이 공간을 그러면 철거한 이후에 면적이 제법 되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그 밑에도, 상반기에 바로 철거하려고 하는 건물 그 밑에도 7월에 건물을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아파트 뒤쪽이고 사람의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지금 현재는 철거를 해 가지고 예산 부분을 한번 보고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서 정비 방향을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그 천마어린이집 인근에 보면 또 커뮤니티센터 하나 개관을 하셨잖아요. 신암경로당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상 그게 행정구역은 암남동으로 들어가지만 위치상으로는 남부민2동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암남동이기 때문에 남부민2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사실상은 거의 이용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도 물론 사실상 암남동에 또 치우친다는 생각은 있지만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할 때는 우리가 이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를 의견수렴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낫다 라는 생각입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부서의 숙제라고 보거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창조12페이지에 보시면 이어서 지금 또 취약지역 남부민2동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또 빈집 철거가 있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빈집 철거 플러스 노후주택 집수리도 있는데 수요조사가 다음 달이에요. 8월이라고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상 남부민2동은 노후주택을 아닌 거를 찾기가 더 쉬워요. 대부분 다 노후주택이고 빈집 폐공가가 사실은 남부민2동에 다 밀집이 되어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러면 이 노후주택이라든지 철거가 되어야 되는 빈집은 사실상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현장활동가가 있습니다. 현장활동가가 근무를 하면서 물론 주민협의체에 있는 대표분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수요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분들을 직접 가서 현장 보고 조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현장활동가 한 분이세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한 분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소속은 어디십니까? 소속은 어디세요, 이분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창조도시과에,

하명희부위원장

그냥 기간제, 기간제 직원이세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폐공가라든지 노후주택 수리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다 일지나 그런 거를 작성을 하시나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제가 일지 작성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해 본 바가 없고요, 현장활동가가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조사업무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보조를 한다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 하반기 사업계획에 집수리 대상 수요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맡아서 그 부분을 현장에서 같이 보조활동을 해 주는 거지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좀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 현장활동가가 있어서 다 확인을 하고 다닌다면서요.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이 직원이 나가서 수리가 필요한 사진을 찍든지, 그죠? 하나의 작성을 해야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1차 조사를 갖다가,

하명희부위원장

직원이 어디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지만 사람이 안 사는 곳을 우리는 굳이 수리할 필요가 없고 어르신이 거주를 하지만 정말 이게 수리가 필요한 데는 사진을 찍고 밑에 어느 부분이 수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공폐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철거가 되어야 되는 지역이 있죠. 취약하거나 아니면 안전에 우려가 있는 데 그런 데는 또 철거를 해야 되는데 1차 조사는 이 활동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의 역할이 보조가 아니라 저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1차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저도 같이 동행하겠지만 그거를 확인하고 난 뒤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간 시점인데 진행이 있나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하반기에는 15동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철거가 15동?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집수리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수리가 15동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철거는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철거는 현재 지금, 철거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아직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의 계획은요.

하명희부위원장

8월 달에 수요조사가 있는데 계획이 없다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빈집 철거는 수요조사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에 반영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철거에 드는 비용 사업비는 내년에 할 거고요, 집수리는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철거는 일단 조사만 한 뒤에 물론 기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태석신부기념관 그 맞은편 그러니까 송도중학교 아래쪽 가면 그 골목은 거의 8, 90%가 다 빈집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풀리페아파트 그 뒤쪽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가 필요한 곳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아까 수리 15동이라 하셨는데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하셔야 되고 지금 2년 지금 우리 총 4년차 사업이죠. 4년 차에 지금 올해 하반기 같으면 중간은 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 14억이네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지금 14억 3,700만 원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또 이월 안 시키고 올해 안에 다 소진하셔야 되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조금 문제시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이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수리 15동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인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요조사 끝나는 대로,

하명희부위원장

수요조사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그러니까 현장활동가가 1차 조사,

하명희부위원장

주민 접수나 신청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활동가가 그러면 15동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주민센터 도움도 받아가지고 일단은 조사를 받아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저희들 현장 공무원이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어쨌든 계획이 나올 거잖아요, 15동에 대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어느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십시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민원이 들어온 데는 부서에서 하시는 데도 있고 만약에 없다 라고 하면 저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창조13페이지 옆 페이지 보시면요, 도시재생 거점시설 기능보강 있습니다. 이거 쭉 보니까 거점시설 4개소 이거 예전에 메디투어리즘 경제활성화라 해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았던 그 대상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산이 우리가 11억 7,300이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에 11억 4,000 해야 되는 그 돈보다 더 많고 그러면 작년에 돈을 하나도 집행 안 해서 올해 지금 고스란히 하반기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월 받은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한데 현재 1억 5,900은 집행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보면 지금 아미문화학습관 우리가 예전에 풍천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그러면 다 이달에 준공하는 게 2개네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아미문화학습관하고 아미골행복센터는 지금,

하명희부위원장

이달 준공이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미골행복센터는 7월 17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나면 안에가 어떻게 조감도도 있을 거잖아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함께 라운딩 정도는 확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8월 달에 하늘전망대는 우리가 착공이 들어가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하명희부위원장

에코하우스는 보니까 실시용역 착공이에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명희부위원장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규모도 크고 사실상 좀 거기 시설하는 운영자나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협동조합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가지고 사실상 조금 시설을 좀 좋게 개선하는데 하기 위해서 최후로 미루어놓은 그런 시설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음 달에 실시용역을 하면 또 이거는 내년으로 넘기겠네요?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빨리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물어가지고요, 빨리 정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2023년도 기금 다 소진 못해서 이월받은 거니만큼 이 4군데에 대한 진행속도는 차질 없이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코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예약률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조금,

하명희부위원장

관리도 제대로 하셔야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시설이 좀 많이 노후된 거는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후에 철저하게 이 공정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창조3페이지에 보시면요,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에 과장님, 부임하시고 아미동 비석마을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올라가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여기 부산대병원에서 올라가면서 어떤 거를 느끼셨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조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설물들이 일단은 갖추어지기는 갖추어졌는데 조금 활기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잘 보셨습니다. 지금 아미시장에서부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미시장에서부터 걸어가게 되면 사실 표지판을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차로 가서는 아예 몇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박부영 과장님이 창조로 오셨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네비게이션을 켜고 올라가도 길을 못 찾아가요. 잘 보시겠지만. 그러면 쭉 올라가시면서 우리 아미·초장 아미동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미초교, 예.

이현우위원

우회전하고 직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는 신호가 표지판도 엉망이에요. 파란색, 초록색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시인성 있는 표지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쭉 가시면서 올라가면 거기 공영주차장 있고 삼거리 나오죠? 왼쪽으로는 해돋이길 가고 가는 그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천마산로 가는 길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도 표지판이 지금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봐도 이 길을 우회전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힘든데 외국인들은 그거를 인지하겠습니까? 그거 통일하셔야 됩니다. 파란색으로 하든 녹색으로 하든 빨간색으로 하든 눈에 띄는 색깔로 해 가지고 한 곳으로 통일해 주셔야 됩니다. 신호체계도 지금 보면 좌회전 우회전 엉망이에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지금 올라가는 외국인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그거 들고 올라가면서. 그리고 다 지금 보행으로 주로 가시거든요, 그분들이. 가시면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찾지를 못해요. 특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구가 관광자원도 없고 그나마 관광요소라는 게 송도와 우리 아미동 비석마을과 감천문화마을로 연계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미동 비석마을 올라가다 보면 우리 관광안내소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인포센터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방치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운영에 있어서 조금 미비점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 올라가 보면 아예 문이 닫혀있어요. 물론 인건비라는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개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내표지판 책자도 무료배부 좀 해 주시고 거기서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아미비석마을에 대한 안내지도나 이런 설명물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거 상반기에 초반에 내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안내 그거 일어, 영어 만들어서 비치해 달라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 영문판, 일단 한글로 만들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영문판으로 제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언제 나올 겁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가을경쯤 예상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거 글자 만들어서 넘기면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한글은 있거든요, 그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거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넘기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다시 편집을 좀 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봐도 무방하고 외국인들이 볼 때도 크게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다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안내소 개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안내소 문이 닫혀있잖아요, 주말에.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월부터 9월까지 공공근로인력을 한 분 채용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해 가지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 빼고 토요일은 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사실상 안내센터에서의 기능은 좀 아무래도 공공근로인력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계시는 분들이 오전 근무만 하고 있는데 그분은 사실상 영어가 능통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이 저희들이 생각에 사업이 올해까지 종료가 되는데 전일제로 할 수 있는 의향을 묻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일에 전일제로 한다 하시면 저희들이 그분을 인포센터에 채용해 가지고 평일까지 있고 문제는 휴일 때 문제인데 그거는,

이현우위원

그거 지금 비석마을에 마을해설가가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마을해설가, 예, 세 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분들을 아무래도 그 마을의 지리도 잘 알고 또 설명도 잘 하고 어디 어디에 대한 인지도가 빠르니까 그런 분들과 한번 연계를 해보셔가지고 사실 평일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데 금, 토, 일 되면 많은 분들이 올라옵니다. 학생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한번 관광이나 코스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안내소하고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 부분에서 여름 되면 많은 분들이 올라오니까 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도 현장을 가보셨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가보셨는데 혹시 해돋이로 칠보사 현장 가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이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까 보고한 대로 가처분결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칠보사를 방문을 해 가지고 조속히 비켜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조속히라는 말은 작년부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미 가처분신청됐고 명도소송 진행되었는데 법적으로 안 할 수는 없어요. 이미 현수막 붙여놨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서구청 건물이니까 출입을 금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거지, 조속히라는 말은 계속 돈 다 줬잖아요, 우리가?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분이 나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적극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그분이 작년에 4월 초파일 때부터 그 말을 했습니다. 나간다 나간다 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명도소송 진행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주위 민원도 그렇고 모든 여론이 90%가 다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분이 계속 이사를 기왓장까지 옮겨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의무가 없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최종 대법원의 판결 민사 받아가지고 집달관을 통해서 처분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동정여론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많은 주위의 스님들도 만나 뵙고 주민들과 의논했지만 빨리 철거해 달라고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데 도대체 못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서류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 현장 가보셨어요, 칠보사?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서류상으로 문제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니 소송관계상은 저희들 명확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주지스님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분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안 오세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부산에 올 일 있으면 한번 만나가지고 대면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분 못 만납니다. 그분은 아쉬운 게 없어가지고 아니할 말로 너거 맘대로 해라 지금 이런 식이에요. 주위에서도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듣고 있고 연락하면 다음에 갈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니할 말로 꿇어앉아가지고 빌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분한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관계기관이 이렇게 많은 것을 최대한 양보, 양보, 110% 양보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굉장히 과감하게 철거하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뭉그적거리는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명도소송 결정은 저희들 승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한 10월 정도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7월 말 정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10월.

이현우위원

10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판결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 그분이 수긍을 안 하시고 계속 불응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명도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현우위원

지금 여러 번 내가 질문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철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원을 만들든 집을 만들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두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칠보사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2024년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여론 자체가 주위에 있는 스님들도 인정 못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아시고 칠보사에 대한 공정과정은 좀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마을지기사무소 있잖아요, 과장님?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이사한 곳으로 아미동 대성사 앞에 이사할 곳 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2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위원

그 마을지기 새롭게 우리가 가려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청소과에서 가로구역 종사원들이 휴게소 정도로 쓰고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천마산 모노레일 하는 데 거기 안내소 개념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마을지기를 안 옮기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는 현재 지금 초장동에 계속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있는데 원래 거기로 이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했는데 그게 인원이 조금 늘면 저희들이 분소개념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현우위원

아니 원래 계획상으로는 과장님 그게 거기 마을지기가 거기로 이사하고 그 마을지기 장소는 초장동에서 쓰기로 서로가 대강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왜 바뀌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 그거는 아직 잘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전에 있던 상황을 명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질문이 정확하게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마을지기를 임시로 쓰고 있는 내리막길 입구에 있는 것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로 이사하고 거기를 초장동 사무소에서 거기서 쓰는 걸로 사실 서로가 얘기된 부분인데 갑자기 분소나 휴게소로 쓴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초장동에서는 거기 사실 사무실에 단체원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거기서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만들고 음식 같은 것을 하려고 그래서 앞에 있던 동장님하고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 단체원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한번 초장동하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마을지기분들도 이사갈 거라고 생각하고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 곰팡이 피고 물이 막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이사를 보류시켰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가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추진단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의 동료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신성장사업추진단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

저는 먼저 유아숲체험원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시설물 보수하시면서 냉난방기 3대 설치하셨는데, 여기는 어디 설치한 건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그전까지는 보니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지웅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선생님들이 여름에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쭤보니까 안에 선풍기나 일체의 환기시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설치한 한 사항이고요.

주지웅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엄광산 유아숲하고요, 구덕산에 2군데 그래 설치를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엄광산에 하나, 구덕산에 하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마산은 그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했고요.

주지웅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때 하절기나 동절기 때 더위나 추위를 피하는 공간이 있나요, 따로? 선생님들 말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지웅위원

조성이 안 되어 있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학습시간이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미비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주지웅위원

예, 8월이나 7월에 한창 더울 때도 운영은 계속 되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유아숲체험 엄광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가보니까 별자리 이글루라고 있던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거기는 평상시에도 냉방기나 작동이 되면서 온도가 유지되는 건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에어컨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계속 되어 있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아이들이 더울 때는 더위를 좀 피할 수도 있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피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이용률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주지웅위원

이용률이 저조해요? 왜 저조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거는 양산국유림사업소로부터 이관받은 시설물인데,

주지웅위원

예, 어디서부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양산국유림.

주지웅위원

양산에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받은 시설물인데 지금 저희들하고는 좀 컨셉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주지웅위원

컨셉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린이들이 오는 대상층이 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흥미 부분은 조금 많이 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외에서 야외활동을 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밖에 노는 거를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글루 안에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천정 지붕에는 별자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북극곰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6월 5일에 집중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그 안전점검하는 인원은 어떻게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당시에는 현장에 전기직 직원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직원 위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그냥 하는 거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전기직이 1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과에서는 따로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방전문가도 같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소방전문가도,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설 말고 이런 전기시설 같은 것 말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비탈길도 많고 좀 외나무 외밧줄인가요, 그런 것도 많던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까지 선생님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사고나 그런 거 난 것은 없고요.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트를 깔아가지고 탄력을 받아가지고 신발 신어서 내려가면 탁탁 걸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야자매트를 깔아가지고요, 그런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관리나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보다 즐겁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사 일단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다른 거는 자유아동극장 하나 잠깐 여쭤볼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주지웅위원

저희가 3월에 건축공사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건축공사 말씀하시지요?

주지웅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BF본인증 관련 때문에 그때 잠시 중지한 사항입니다.

주지웅위원

4개월 지금 중지하고 있네요, 그러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1차는 저희들이 준공을 했고요, 2차는 지금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BF본인증 받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완료해 가지고 7월 중에 완료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실사를 점검을 해 가지고 완료되면 그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재개를 해 가지고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원래 상반기에 준공되고 개관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면 BF인증 때문에 늦어지고 있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사실상 BF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BF예비인증은 언제 받으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본인증 지금.

주지웅위원

예비인증은 언제 받으셨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작년에 행감자료를 볼 때는 BF관련해서는 서류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예비인증은 언제 받으셨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2년 6월입니다.

주지웅위원

2020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2년입니다.

주지웅위원

2022년 6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주지웅위원

본인증은 언제쯤 신청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3년입니다.

주지웅위원

2023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3년 3월입니다.

주지웅위원

3월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2023년 3월인데 왜 지금 계속?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보통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보통 4개월, 5개월도 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노력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전화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를 단축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지웅위원

2023년 3월에 준비를 했는데 단축이 됐다고요? 근 1년이 넘었는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2023년 맞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아, 2024년 3월입니다.

주지웅위원

2024년 3월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예비인증을 2022년에 받았고요, 6월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인증을 받고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을 안 하면 예비인증이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까지는 정확한 기간은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

주지웅위원

소멸이 안 됐으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안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을 해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비인증은 설계단계 하면 되는 사항이고 본인증은 시공 완료가 되면,

주지웅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기간적으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럼 BF인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이나 작년 서류를 볼 때는 BF인증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 진행은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주지웅위원

아니 자료를 제가 받을 때는 없었으니까 여쭤보는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빠진 부분이 좀 있었는가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지웅위원

6월에 그러면 본인증 심의 끝났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끝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어떤 게 지적이 나왔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난간대 부분이 손잡이 부분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에 장애인이 앉았다 일어서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 기타 등등해 가지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입구 부분에 점자부분이 좀 미흡하니까 보강을 해라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큰 것은 아니고요, 경미하지만 장애인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그럼 인증이 나올 것 같습니까?
7월 중으로 다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번 달 안에 인증이 나올 것 같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인증이 몇 단계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비인증하고 본인증하고 두 단계가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아니 인증결과가 나오면 등급이 있을 텐데요,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그거까지는 공부를 안 해 가지고 다음에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준공 일정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날짜를 콕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7월 중으로 어떻게든 준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건축물은 완공되는데 그다음에 그 외에 건축물 외에 또 내부공간 복합문화공간 공사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미흡한 부분이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발주한 부분이 1개 있습니다, 안내간판 등요. 그게 완료되면 아마 한 9월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 건물은 7월 중에는 완공 가능합니다.

주지웅위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9월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9월까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늦어져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이왕 늦어진 거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공간 만들어주시고 복합문화공간 우리 있잖아요, 3층인가요, 그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층하고 다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1층하고 다 있어요, 저희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주지웅위원

저희가 좀 보기에는 생각하기에 이런 거 좋은 콘텐츠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층별로 테마를 줘 가지고 구성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각 층마다 그러면 테마별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1층, 2층에 노래로 펼치는 독립역사 아동극장 운동회 달리기 명화퍼즐 미디어아트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실 있게 꾸며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중요한 거는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규모는 크게는 못하고요,

주지웅위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공간이 좁은데 굳이 각 층에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효율적일까요, 그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간은 좁지만 가능하면 애들이 많이 와 가지고 조금이라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착수, 저희들이 용역 할 때부터 그런 거를 컨셉을 두고 용역하시는 분들이 또 이 부분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듣고 그래 시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저도 유아숲 체험 쪽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규칙이라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혹시 비오는 날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비가 오거나 너무 춥거나 이런 날에 대해서 혹시 어떤 뭐 방안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 그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비가 와서 어린이집이나 이쪽에서 혹시나 못 간다든지 이러면 강제적으로 참석을 하게 자꾸 유도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렇게 일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도원들에 대한 일수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연초에 저희들이 참여단체 받을 때 아무래도 참여를 많이 하신 분 위주로 좀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강제한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강경미위원

비가 오거나 좀 많이 흐리거나 이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못 간다고 하면 약간의 강제적으로 온나, 이렇게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야숲 지도자들도 아마 자기네들의 지켜야 할 규칙이라든지가 있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운영의 미는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확인해 보니까 비가 와도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위원님, 그거는 어린이집에서요, 한다 하면 저희들이 응해 주고요, 안 한다고 하면 거기 따라가지고 또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저도 그거를 원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또 날씨에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자율적인 수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유아숲 지도사들에게 약간의 공지 또는 안내가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강제적으로 굳이 오라고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그거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그리고 유아숲으로 가는 길이 좁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강경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많이 우거져가지고 차들이 들어가면 앞 유리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친답니다. 쳐가지고 운전기사들도 이렇게 차 기스문제도 있고 다음에 안전문제도 있어서 그쪽 나무를 좀 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경제녹지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보고요,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차량진입도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바꾸라든지 어떻게 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진입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기는 좀 어려움이 따라 가지고 현황 그대로 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강경미위원

도로가 좁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무라든지 이런 정리를 해서 약간 정비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 유아숲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숲유치원이라고 하거든요. 숲유치원에는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이 그 계절을 다 볼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들의 요구가 추우면 왜 나가느냐 비가 오면 왜 나가느냐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 오면 노란 우산 쓰고 비옷 입고 아이들이 그 비를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유아숲의 유아 유치원의 일종인데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유아숲 지도사들도 답답한 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절충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다른 면으로는 더 뛰어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아숲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예.

강경미위원

환경정비만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에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관광모노레일 조성 사업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7월 복합전망대 및 내부콘텐츠 및 공간조성 실시계획용역을 준공했네요. 이게 설계용역을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내부콘텐츠는 용역을 줬습니다, 별도로요.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예산 얼마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7,2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7,26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7,200만 원쯤 되면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잠시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직 준공은 안 되어 있고요, 아직 현재까지 정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요.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용역이 7,200만 원에 계약하셨다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용역 준공은 설계용역 준공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아직 준공은 최종 된 거는 아니고요, 아직 7월 달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용역이 준공이 안 됐어요? 지금 용역 7,000만 원짜리가? 안 됐고 그러면 이게 중간에다 용역감독관이 다 실시설계 관련해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받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공간조성액은 얼마 나옵니까, 설계용역상? 설계 7,200 내부콘텐츠 공사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금액은 아직 모르겠고 전체 지금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까지 봤을 때 최종이 아니지만 중간에 보고를 받고 용역감독관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감독관은 여기 누가 왔습니까? 넘겼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안 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사업비는 그게 인테리어 부분에 용역비를 빼고 나면 19억에서 18억 정도니까 그 안에 18억 안에서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설계용역과 공사용역이 18억쯤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다 합치면,
정재

황정재위원

대략, 대략.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상부건축물에 관련해서 당초에 건축비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거는 전환사업비라 별도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그런 질문을 내가 드린 게 아니고 내 질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이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에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두 번 했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계속 지금 당초 예산에서 계속 추가되지 않습니까,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총액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는데 390억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안에서 같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가서 더 이상 벗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하여튼 건축물이 그냥 내부콘텐츠 관련해서는 실시용역 7,200 따로 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최종 건축물에 대한 실시용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내부콘텐츠는 이게 건축물하고 다른 분야, 분야가 다른 파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인테리어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1층부터 4층까지 다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이 몇 층까지입니까? 이 실시설계용역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내부 인테리어공간 전체 다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하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실시용역에서 그러면 내부 전체 1층부터 4층까지 설계용역이 아니 인테리어 용역 관련해서 공사 하나도 없이 용역을 했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래가지고요, 2층, 3층 부분에 카페 부분하고 그거는 민간위탁을 수탁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갖고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순수하게 1층 부분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복합전망대 모노레일사업 관련해서 상부스테이션 건축물에 대한 실시용역액은 얼마입니까? 설계용역. 그러면 건축설계용역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5억 4,000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건축설계용역 5억 4,000 내부설계용역 7,200.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떤 부분이?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설계용역에 내부인테리어 설계용역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내부인테리어는 생태체험관이다 보니까 건축하고는 인테리어 부분은 완전히 분야를 달리하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1층부터 4층까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층은 주차장 겸 생태체험관이 될 거고요, 2층은,
정재

황정재위원

생태체험관이 몇 제곱미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700헤베 정도 됩니다. 734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주차장 빼고 나면 700 그 정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재봐야 압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생태체험관이 700제곱미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전체면적은요? 제곱미터는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층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지금 생태체험관이 1층이라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2층, 2층.
정재

황정재위원

2층이요? 그럼 1층부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층은 펌프실이고요, 방송실하고요, 그게 304제곱미터고요, 2층이 승·하차장 겸 생태체험관인데 그게 734.89고요, 정확하게요. 3층이 카페입니다, 684.4. 4층이 레스토랑으로 684.4 이래가지고 전체가 2,465.0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내부 실시용역이 2층 생태체험관에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층만 지금 다른 실시용역을 따로 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질의 없이 그냥 설명을 그리 해 주면 되는데 꼭 내가 이거 질의를 다해야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 갖고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공간조성 실시설계용역 준공해서 내가 질의했는데 그러면 답변할 때 그렇지 않고 2층에 생태체험관 실시용역 평수로 하면 210평 실시용역 7,200 내부 공사용역은 아직 모른다, 그런데 공사용역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사감독관은 중간에 다 보고를 받고 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모른다고 답변하면 안 되고 그러면 설계용역과 공사용역 하면 이것도 수억 되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카페와 레스토랑은 따로 위탁,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위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것도 다 시설해 줘야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저희들이 뼈대만 구성을 해 주면 인테리어 부분은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확실하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요.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제가 궁금한 것은 건축설계용역에 2층에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유와 이유를 근거를 제시해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건물에 실시용역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하기는 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도 좀 본적이 잘 없어서 말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처음으로 질의하셨거든요. 제가 자료를 상세히 챙겨가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 해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공부 차원에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건축물 하나 짓는데 실시용역을 내부와 건축물을 따로 따로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게 더 효과적인지 설계상 제가 봤을 때는 설계상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챙겨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5억 4,000만 원 주고 설계를 하고 건축설계용역을 하고 또 다시 내부에 7,200만 원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 이게 설계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5억 4,000 용역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거기에 플러스 괄호 열고 닫고 산복마을 포함. 참 복잡하네요, 이 사업 진짜, 타이틀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다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복잡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투명하지 못하고 맑지 못하는지 행정을 하면서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명칭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재

황정재위원

마음대로 못 바꾸면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을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으로 왜 바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렇죠? 좋습니다. 인정해 드릴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내년부터는 괄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명기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그게 안 된 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은 한형석을 빼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왜 못 바꿔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예산서상에,
정재

황정재위원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이거 산복마을 빼고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넣을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135억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98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98억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나머지 예산은 구비가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또 뭐 교부세랑 이런 걸로 다 메꿀 생각이에요? 교부세 먹는 하마잖아요, 지금 이쪽 사업들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정재

황정재위원

부족하면 교부세를 가지고 다 써야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사실이 예산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공사는 해 보도록 그래 하는데 예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공정률이 지금 몇 퍼센티지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많이 미흡합니다. 전체 공사로 봤을 때는 한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시설계용역 언제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가서 언제 용역준공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1년 11월 8일에 저희들이 착수해 가지고 올해 7월 1일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계획은 준공계획은 언제였습니까? 몇 개월 했습니까? 이것도 저한테 보고 한번 하세요, 자료 가져오셔 가지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과 연계돼서 지금 부민동 일원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도 하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연계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좀. 맞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명확하게 답변 좀 합시다, 재질문 안 들어가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5억 그렇지 않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건축물에는 지금 주차장 몇 대 있습니까? 법정주차장이 몇 대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몇 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총 6대고요, 장애인 1대, 일반 5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법정주차장은 몇 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6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6대 딱 법정주차장 맞췄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췄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상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실 좀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를 왜 그렇게 하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하에 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자구책을 검토하다 보니까 옥상으로 올린 사항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부민 노외에다가 옥상층에다가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그 부민노외공영주차장과 플러스 시킨다면 사업비가 얼마나 추가되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형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한형석 질의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70억 내외에서 18억 하면 9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건축물을 보통 지으면 요새는 손만 되면 100억이거든요, 요새 건물 짓는다고 하면. 그래 봤을 때는 조금 과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린이 시설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 돌 위에 건축물 짓는다고 참 고생하셨는데, 사실 건축비에 비하면 건축비를 보면 평당 건축비를 보면 아방궁 건축비에요. 최고급 아파트보다도 더 건축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어진 외관을 보면 예쁘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면 내가 사업 질의할 때마다 내가 참 느끼는 게 아, 정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나, 진짜 국가 세금이 매년 회계연도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솟는 샘물이나 다름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 아 정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형석이라는 상징성 위치가 거기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이지만 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하를 팔 수만 있었다 하면 좋았을 텐데,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를 팔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시에는 그거는 팔 줄 알았겠지요. 알았는데 막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땅을 보울링해 보니까 지반조사를 해 보니까 팔 수 없는 여건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문제가 되었고.
정재

황정재위원

당시 당초 부서장님이 다 압니다, 거기가 암반이라는 것은. 조사도 잘 못한 것 같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좋게 봐 주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건물 외관이 참 예쁘게 잘 뽑아났거든요, 저희들 노력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요, 담당직원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한형석 아동극장 복원사업의 용역감독자가 누구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권지연 씨입니다, 지금요.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감독자가 권지연 씨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는 어떤 분이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강병선 주사였습니다. 건축 7급이었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들어가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을 세우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현장방문 몇 번 했습니까? 기록 있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방문한 거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현장확인을 하고 해야 과업지시서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리업무이기 때문에 감리가 대행을 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했으면 감리가 몇 번 현장을 확인했어요? 감리계약을 몇 년도에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리는 수시로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감리는 몇 년도에 감리계약을 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잠깐만요, 2022년 12월 19일부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2년이면 이 사업이 과업지시서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 착수할 때니까 그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감리하기 전에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작성하기 위해서 현장에 몇 번 갔냐는 얘기에요, 용역감독관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그 질의는 내가 조금 있다 할 것이고 용역감독관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감독관은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럼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몇 번 하셨냐고 내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으로 지정된 자가 현장을 방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장조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사하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사업무가 뭐에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려면 저희들이 건축물 형태가 정해지면 어떻게 짓고 어떤 자재가 들어와야 되고 주 현황은 이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개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실시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해 주시오, 하고 들어가는 게 과업지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사업무란 현장답사, 각종 자연환경 조사.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수집 등 각 설계용역단계에서 명시한 내용 등을 조사, 검토, 분석하고 그 직을 종합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것은 조사업무를 우리 서구청의 용역감독자가 해야 됩니다.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왜 용역감독자를 지칭하는가는 조금 있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사업무가 끝나면 계획업무를 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업무란 무엇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정확하게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획업무란 조사업무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계획하고 비교 검토하여 용역단계별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안을 선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게 계획업무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용역감독자가 해야 되는 업무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이 용역감독자가 하는 행정절차가 2022년도 감리 계약하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설계니까 그 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이런 업무를 감리자가 스스로 가서 한다, 라고 답변하기 때문에 내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사인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게 공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설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공사로 착각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공사 질의하지 않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만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용역감독자가 지정자가 이런 조사업무나 계획업무를 준비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 안에 내용들이 싹 들어가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걸 다 파악해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실시용역을 2021년 8월 2일 사면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사면보강공사 실시용역을 착수를 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용역감독자의 업무 태만이 보여집니다. 용역감독자는 각종 자연환경 조사, 자료수집 등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설계업자가 합니다. 하면서 수시로 현장확인도 합니다.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역감독자가 당시에 조사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2일 날 사면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용역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감독관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풀도 있고 다 해서 그런 것들 다해 가지고 정리해서 하기 전에 용역사에서 딱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계과정에 이런 현안들을 문제점을 파악하고 용역을 중단해 버립니다.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그때 그 당시에,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은 내가 얘기할 때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4개월 만에 용역을 중단해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중단합니까? 사면보강공사 실시용역 때문에. 4개월 만에. 그러면 도대체 용역감독관은 도대체 조사를 했어요? 업무계획을 제대로 세웠습니까, 조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최대한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뒤에 한형석 건물이 앉아있고 뒤에 옹벽에 수풀이 지어있다 보니까 감독이 그거까지는 확인을 차마 못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엄청 변명으로 들리는 것 아시죠? 그런 답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현장에 사람이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현장에 안 갔다는 답변과 똑같은 답변 아닙니까? 용역감독관이 자연환경 자료수집 각종 설계용역단계 전에 다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조사해서 과업지시서 만들고 설계용역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현장을 방문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방문했어도 담당이,
정재

황정재위원

방문했으면 근태에요, 근태.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까지 살펴보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 그런데 그 당시에 감독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본 위원은 다 접근했거든요. 제가 거기 여러 번 갔습니다. 뭐고 시추할 때 다 하고 나무 수풀을 내가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도 방문했는데 부서에서 구청장을 대신한 감독관이 현장 확인 제대로 하지 않고 설계용역 발주하고 4개월 만에 중단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는 건축설계다 보니까 토목부분 파트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설계용역의 문제점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용역감독관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설계용역 발주 후 4개월 만에 중단했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 원인이 사면보강공사 때문에 중단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조사업무와 업무계획을 제대로 안 했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달게 받아야지요, 액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단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러니까 진행 좀 하자고요, 자꾸 맞지 않는 얘기 하지 마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사면보강공사 착수, 완공, 착공, 준공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8월 2일 날 착수해서 2022년 4월 5일 날 준공합니다. 준공액이 1억 2,4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면보강공사 말씀입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사면보강공사만. 실시용역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실시용역을 해서 실시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설계용역.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면보강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1억 2,400이 투입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억 2,400만 원을 썼는데, 예산을 썼는데 산출근거로 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산출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실시용역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실시용역 했다면서요? 실시설계용역. 자료에 나와 있네요, 2022년 8월 2일 사면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그러면 용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금액까지는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금액까지는 모르죠? 어쨌든 간에 토탈하면 1억 2,4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죠, 뒤에 옹벽 보강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한형석 사업 관련해서 1공사 2개 설계용역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건축 하나고요. 이거는 뒤에 들어가는 별도로 발주한 것은 맞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1공사에 설계용역이 2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토공하고 건축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설계용역을 했으면 그 설계용역서에 모든 게 들어가서 녹아나야지요, 실시설계용역까지 들어갔으면. 그런데 다시 사면보강공사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는데 1억 2,4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럼 1공사에 설계용역 2개다?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끌었어요, 여기에. 굉장한 시간을 끕니다. 1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용역이 중단되어 버려요, 4개월 만에. 그래서 당초에는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이 한형석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기간 2021년 3월 20일부터 2021년 6월 내지는 7월까지 4개월입니다, 이 용역 기간이.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 기간이 4개월인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 납품 완료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개월 용역에 몇 년 걸렸습니까? 거의 20개월 이상 걸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4개월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그 설계용역 기간이 해를 넘어서 거의 2년 가까이 설계용역을 한다는 게 정상적인 업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했음에도 담당감독이 좀 놓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조사가 됐으면,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감독관이 조사업무, 계획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명확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가? 그럼 4개월짜리 용역이 2년을 용역을 했다는 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설계변경과 설계변경을 위한 예산 추가와 공기 추가로 해서 건축비 등이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당초 40억이거든요, 40억. 당초 이 계획을 보면, 봐 보세요. 사업비 규모 40억, 지상 3층 영어도서관, 자유아동극장 한형석 기념관 이게 당초 계획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초 40억이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 이딴 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못 챙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거 실망스러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독이 건축이다 보니까 또 실무가 짧다 보니까 그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챙겨 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라고 보고요, 추후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어떤 세상 천지에 설계용역이 4개월짜리 용역이 2년이 뭡니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보면 매 설계변경이에요. 도대체 계획을 어떻게 짰어요, 도대체. 조사업무는 어떻게 했고 계획업무는 어떻게 짰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40억 사업이 지금 거의 100억이에요, 100억. 이거 시의회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투자 심사에서? 대상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대상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참내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형석 설계용역 중 공사비 내역, 총 공사비 설계용역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감리분야 분야별로 다 나한테 본 위원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설계변경까지 다 포함해서? 중간에 설계변경 관련해서 행정자료 다 나한테 줄 수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설계변경은 한번, 지금은 바로 못 드리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한번 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중지는 몇 번 했습니까? 왜 용역중지가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이 설계용역을 하는데 공사 중지도 아니고 설계용역 중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기간이 길어요, 도대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옹벽에다가 균열이 많이 가다 보니까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되면 또 지적이 바뀌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지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완벽했었다면 말씀대로 4개월 만에 충분히 끝날 수 있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지된 것 같고,
정재

황정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시간을 많이 끌고 싶지 않아요. 조사업무, 계획업무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부서에서는 잘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용역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전 단계에 서구청에서 해야 될 용역감독자가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공사 중지 또 사면보강공사 실시용역 착수, 준공, 착수, 1억 2,400만 원도 지출하고 이 자료 보면 거의 매 공사 중지하고 착수하고 중지하고 착수하고. 내 이런 설계용역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40억이 100억 된 거예요. 문제를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정신 좀 바짝 차리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복 안 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부분, 제가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감독자하고 팀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나한테 설명 제대로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 않으면 궁금한 거 제가 직접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추가적으로 설명 필요한 부분 다 메모하셨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하나하나 국장님께서 단디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현우 위원님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점심은 든든하게 드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안 넘어가네요.

이현우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주지웅 위원님이나 우리 황정재 위원님이 질문했던데 자유아동극장 이게 명칭이 문화관광과에 보면 한형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 자료에는. 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형석 그대로 씁니다.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입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개관하게 되면 앞에 현판에 한형석이 들어갑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들어갑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왜 앞에는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는 한형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두 군데나 상반기 하반기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형석인지 자유아동극장인지 헷갈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한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고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니까 질문할 때도 이게 한형석인지 내가 오전에 우리 주지웅 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한형석인지 자유아동극장인지. 본인도 지금 헷갈린다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다음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요. 정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하나에서부터 출발을 잘못하면요, 이게 진행되는 과정은 모두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토시부터 잘못됐는데 앞에 예산이나 결산이나 그게 진행이 잘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좀 우리가 서류 하나에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앞에 오전에 강경미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유아체험숲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안에 우리가 저번 상반기에 울타리 그거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시비에서 공모사업에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다시 어떻게 추진할 마음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비슷한 그게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거는 없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되면 바로 또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바로 신청할 겁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그 현장 가봤는데 굉장히 거기 울타리가 위험하기도 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허술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공모신청을 다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떤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려고는 항상 대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예산은 대강 1억 정도 드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유아숲체험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울타리 공모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영수 국장님에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미래전략국장으로 오셨는데 천마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어떻게 도보로 가신 거예요, 차를 타고 가신 거예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차를 타고 가서 갔습니다.

이현우위원

밑에서부터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찬찬히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 주변의 옹벽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의 문제라든지 울타리 부분을 다 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봐서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다음번에는 도보로 걸으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최근에 몇 번 가보셨어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부임하고 나서는 현장확인 간다고 두 번 가봤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중간에서 모노레일 그 중간에 무덤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실시변경 되는 구역 있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덥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잘 그렇고요, 일단은 천마산 전망대에 겉에서만 보다가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보니까 이게 너무 전망도 좋고 천마산 전망대는 해 놓으면 빨리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관광객도 이용하기가 좋고,

이현우위원

국장님, 이거 상부스테이션 만든 데 올라가 보셨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 앞에 조감도까지. 거기에서 밑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덥니까, 안 그러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제가 보기에는,

이현우위원

문제가 없어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현우위원

문제가 엄청 많아 보이는데 문제가 없어보입니까? 제 눈에는 거의 한 99개가 문제가 되어 보이는데. 국장님이 보시기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가 보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제 짧은 소견으로는 어쨌든 예산을 좀 조기에 확보해서 좀 빨리 완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천마산 모노레일은 몇 퍼센티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지금 한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 35%입니다, 국장님.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46%입니다.

이현우위원

보시고 설명을 답변해 주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몇 퍼센티지입니까, 지금?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46%입니다.

이현우위원

올 초에 35%였거든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46%입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지금 3분의, 지금 반 정도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계속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은 어느 정도 줘야 될지도 감이 안 서요. 계속 달라고만 하니까 정확한 잣대 없이 달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예산을 도와줘야 될지 의원들 간에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를 계속 줘야 될지 어디까지 줘야 될지 끝도 없이 지금 달라고 하시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 사업 계속 해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 짧은 식견으로는 일단 전망대 사업은 지금 이렇게 공사예산을 좀 빨리 확보해서 빨리 조기 마무리 짓는 게,

이현우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전망대 사업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 지금 우선은 전망대가 골조공사랑 다 완료되어 있는데 안에 세부적으로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단장님도 옆에 계시지마는 이 사업이 향후 2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게 사실은. 그러려면 앞으로 지금 새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도 또 9월 달에도 우리가 또 추경이 있고 11월 달에 행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갈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를 넣고 답변하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막 급하다고 답변하면 계속 이거 가지고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질의가 되는 거예요. 주무부서의 국장 단장님이 정확한 그거를 안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저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기 힘듭니다. 제일 큰 사업이 우리가 서구의 모노레일사업 아닙니까? 구청장님의 또 1호 공약이기도 하고. 두 분이 이거를 갖다가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의원들한테 왔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 있다 이래서 이런 거는 보완하겠다 이런 거는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가 아니에요. 지금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업 때문에 우리 서구에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른 데 사업 벌이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요. 지금 경로당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훈회관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사실은. 보훈회관을 짓자고 하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덕청소년시설 중에서 신성장 4페이지 보시면요, 모험시설 방치되어 있다고 지난 상임위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치가 되어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거나 부분 수리가 불가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답입니다. 그런데 아마 3억인가 예산 제 기억상으로는 그 정도 철거 예산도 아마 3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작년 그런데 재작년 지금 2023년 7월 1일자로 재단법인 내원하고 다시 지금 연장위탁 계약하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 안에 보면 구덕청소년수련관하고 야영장하고 모험시설도 그러면 같이 또 포함인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식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상 이게 우리가 폐쇄라서 운영이 안 되는데 왜 이거를 포함시키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법인에서 뭔가 관리를 해야죠. 우리가 민간위탁시설 조례가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기는 무리가 따르고 수리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수리비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철거하려고,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모험시설은 빼셨어야 돼요. 민간위탁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거 자부담 들여가지고 수리나 철거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 목록 안에 잡아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조금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꽃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이나 누구나 봐도 지금 몇 년째 방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한 4, 5년 된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더 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지 안 있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단장님 여기 노후로 인한 폐쇄가 신성장4페이지 보니까 거의 횟수로 지금 4년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하반기 사업 신성장14페이지는 보시면 시설 개보수 및 수련시설 안전점검에 보면 수원지 일원에 철거가 이 달이에요. 7월 달에 2,200이 잡혀져 있는데 플라이짚 해서 3개소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원래는 우리가 한 6개인가 7개소잖아요. 그러면 부분철거만 한다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은 플라이짚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위험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어 가지고요, 그 3개에 대해서는 우선 철거하고요,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관리 안 되는 거는 위탁 목록에서 빼야 되고 그러면 민간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들이 위탁받은 이상은 위탁기관이 지금 5년이잖아요. 그러면 2028년까지는 자기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위탁기간 동안은 관리감독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만 제대로 운영하는 거는 민간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내원도 모험시설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해야죠.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지금 위탁받은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6월 초에 한번 올라가 가지고 전부 다 한번 도보로 순찰을 해 가지고요, 좀 허물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시 못 들어가게 막고 그런 조치를 하라고 해서 지시해 가지고 완료는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명희부위원장

이 달에 아직 철거 안 하셨죠, 3개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또 절반이상이 있잖아요, 시설이요. 그거 수리 가능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수리해도 가능한데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자체가 너무 노후화됐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4세대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원시 1세대 시설이기 때문에요, 해도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단장님, 지금 사실은 우리가 추경에 곧 추경 심의도 하겠지만 지방공기업은 지난달에 부결됐는데 이번에 또 올리셨잖아요. 또 사실 지금 모노레일도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것보다 저는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민들뿐만이 아니라 부산 시내의 아니, 다 다른 타 시도에서도 관광객들이 오면 이건 뭐지,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런 식으로 구청이 해당 지자체가 방치를 하면 우리가 관리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 지역구에 의원도 있고 우리가 공무원들도 있는데 시설을 갖다가 몇 년째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시급하게 빨리 철거를 해야죠. 수리가 안 되면 안전이나 미관상을 이유로 하더라도 빨리 철거하는 게 답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2,200만 들여서는 안 되고요, 놔둔다고 해서 수리가 불가할 것 같으면 3억이 들더라도 이거는 빨리 철거를 하시고 제대로 시설을 해서 다시 위탁을 주시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여기에 정말 어린이 다른 체험시설이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드셔서 다시 활용을 하셔야죠. 몇 년째 방치는 맞지 않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재단법인 내원하고도 이 위탁에 대한 계약도 그러면 제대로 하십시오. 이게 모험시설에 대해서 이 법인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를 물어보시고 철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위탁시설 내역에서 이거를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위탁계약을 수정을 하시든지 내용에 대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정경희입니다. 후반기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동에 계시다가 지금 구청에 들어오셔서 그죠? 낯설기도 하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하반기 주요계획 중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서구에서 가장 지금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도서관 건립인데요, 지금 여기 개관 준비에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을 한다 라고 했는데 개관식은 언제 예정을 하십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개관식은 내년 상반기로 지금,

하명희부위원장

2월 정도로 그때 제가 2월이나 3월경으로 들었거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 준비를 마쳐서 개관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도서관 인력들 그러니까 사서직이라든지 우리가 관리직이나 아니면 관장을 채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그 개관식에 따른 여러 가지 실무를 준비를 할 거잖아요, 도서관 인력들이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도서관 인력은 우리가 총 8명을 정규직 직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이나 행정직이나 전산직이나 공업직이나 해서 8명 인력을 일단 사서 2명은 8월 달에 시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인력은 내년 상반기 연초에 다 확보해 가지고 개관 준비할 때 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그 8명에 대한 인력을 업무분장을 하고 슈퍼비전 주려고 하면 시설장인 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서관장이요. 도서관장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도서관장은 사서6급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서6급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인사이동, 인사조치 해 가지고 인사이동 해서 들어오면 그분이 관장역할을 하면서 도서관 전반을 운영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이것도 시에서 파견되는 사서직으로 하시고 6급 같으면 관련 업무경력이 있으셔야지 관장직을 수행을 하시겠다, 그죠? 그러면 채용공고도 곧 나겠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하명희부위원장

발령이기 때문에.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채용공고가 아니고 시에서 인사를 하는 거죠.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사서직 2명 그다음에 관장 1명 이 3명을 제외한 5명에 한해서 우리가 채용공고를 내실 거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아니요, 총 8명이 정규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연히 정규직으로 와 가지고 팀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채용공고는 사서는 지금 시 파견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청에서 채용공고는 그러면 어떤 직렬에 한해서 채용공고를 내시냐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8명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사서직이나 공업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인사가 나면 올 거고요, 나머지 행정직이나 아니, 전산직도 시 인사가 있으면 오고요, 구청에 있는 행정직은 구청 직원으로 인사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신규임용이나 신규채용 공고는 전혀 없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정규직 8명을 기본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규직 8명 갖고는 좀 부족해서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그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뽑을 때도 아마 사서직으로 뽑지 않을까.

하명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문성을 갖춘 사서직을 시에서 파견을 한다 라고 하니 우리가 조금 더 경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야지 우리가 새로 개관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서 일임해서 업무를 잘 보실 것 같고요. 과장님 도서관에 올라가 보셨어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가보시니까 위치가 좀 어떻든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위치는 조금 높아서 불편하고,

하명희부위원장

많이 높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상 서구 도서관이지만 이거는 거의 서구와 사하구 경계에 있고 사하구하고 더 인접해 있잖아요. 대중교통도 안 되고 우리가 도서관이라 하면 아동이나 아니면 청소년이나 학부모가 원활하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서관 안에 우리가 내부콘텐츠나 기자재나 도서구입비 등등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도 통과가 됐잖아요. 시설을 아무리 잘해 놔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동이 용이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산복도로에 대중교통도 안 되는 곳에 위치를 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시내버스는 이게 절차가 까다로워요. 버스정류소를 신규로 개설하는데 심의위도 개최를 해야 되어서 마을버스가 여기에 정차를 하시거나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은 충분히 마을버스는 정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나 정류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회차를 해서 나오게끔 해서 거기를 서야 됩니다. 아니고서는 자가용 없는 사람은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87번 버스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하명희부위원장

한참 또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제가 도보로 대충 걸어보니까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높아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87번 버스라도 일단 다니기는 다니니까 그거라도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87번 버스 배차 간격을 아세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15분 이상인데요. 그거를 87번이 사실은 연산동으로 해서 산복도로를 해서 경유를 해서 아미동으로 이렇게 해서 거쳐 가는데 우리가 대신동 쪽에 학생들이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아이들은 87번 이용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신동을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3번이나 2-1번이나 2-2번이나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의 어떤 버스라도 한두 코스만 더 연계가 되면 되죠. 그리고 까치고개로 해서 사하구 넘어가는 마을버스도 있습니다. 한번 시도는 해 보셔야죠. 87번이 배차 간격도 물론 배차 간격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마을버스도 저도 생각을 해 본 부분인데요, 교통과를 통해 가지고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그게 한 부서가 이걸 하실 수는 없으니까 유관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아무리 시설을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전부 다 이용을 하게끔 우리가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지었잖아요. 주민들이 산복도로에 거기에 지어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접근성을 위해서라도 꼭 마을버스하고 시도를 해 보시고 그 중간 경과에 대해서는 자료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성윤희입니다. 경제녹지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녹지과 전 직원 또한 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녹지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 11페이지에요. 송도해안산책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송도해안산책로 정비 기존에 파손된 부분을 건설과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사업자 선정 진행 중에 있고 위원님들 협조 덕분으로 지난 추경 때 재해예방공사 정비사업 6억 반영해서 산림조합에 발주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마철이라서 잠깐 중지된 상태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재해예방공사 6억 사업 그 위치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업부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매입한 부지에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산책로 옆에 산지면 쭉 이어진다 아닙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재개통이 되면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지면을 전체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매입한 산지가 몇 헤베쯤 되죠? 아니 그러면 매입 총 대금이 얼마에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위원님 면적은 하나하나 제가 합산이 지금 안 되어 있고 번지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면적은 합산은 안 되어 있어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은 매입 대금이 38억입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38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감정가가 38억이에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예방공사를 위해서 구비 6억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직접 재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직접 자주 내려가봤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다 재봤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평가하고 사업을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아마 경사도를 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20도 정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도.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관청에서 이 사업으로 쓰기는 몰라도 개인이 이 산지를 매입해 가지고 어떤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렵죠? 어렵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지형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도 이상이면 어떤 개발의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38억에 44억입니까?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서 참 궁금했어요. 사실은 거의 필요 없는 경사면이잖아요, 산지 자체가. 어떻게 쓸 수는 없지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필요로 해서 우리가 구입한 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실은 판매가 어려운 부지 아니겠습니까? 산지 재해예방공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밑에 보면 암남공원 시설 신축공사가 지금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8억 5,800만 원이네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 부지 이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전체 연 면적이 244.41㎡입니다. 약 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사업부지 면적, 연 면적이 아니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부지 면적, 건축 면적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부지 면적 먼저 하고 건축 면적 질의할 겁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961㎡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80평쯤 평수로 보면 그리 됩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건축 면적은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건축 면적은 1층에 132㎡ 되고 2층이 111㎡ 됩니다. 약 1층이 40평 되고 2층에 33평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층 건물이네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2층 건물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 들은 기억이 없어서.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아마 2023년부터 작년에 아마 설명을 안 되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폐율과 용적률 최고치로 한 겁니까, 2층이면?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현재 거의 유사하게 다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하고 2층까지 올리는 겁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확장성이 거의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옆에 지도를 보니까 2-16.52가 건축면적이 층수가 4층인가 6층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공원 부지 관리사업소 옆에 보면 그게 많이 다른가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지금 현재 옆의 건물은 땅 규모 대비 건축 용역물이 올라가니까 우리 공원시설 관리사무소도 현재 3층까지는 증축이 가능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신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3층까지는. 그런데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왜 부족했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당초 확보할 때 특교세하고 이래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요, 3층까지 올릴 수 있는 9m 제한인가요? 아니면 12m 제한인가? 높이 제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고도 제한은 거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층까지만 짓는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산이, 우리가 확보된 예산 안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확보된 예산이 8억 5,800이면 당초에 어떻게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입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2022년도에.
정재

황정재위원

100% 건폐율과 용적률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당초 2022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이 돈이 부족해서 2023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내용들은 의회에 설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질의를 하냐면 다른 어떤 민간이나 일반분들은 건폐율, 용적률을 다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서구청은 어디든 간에 건축 편의적 행정만 하고 있어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주어진,
정재

황정재위원

부민복합건물도 마찬가지고. 아니 거의 건축물을 이리 지으면 행정적으로 편하다 이런 논리로 지금 다 행정적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행정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면 노력을 해서 건폐율, 용적률은 다 채우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 많이 투입하는데 용적률은 많이 낮아요, 주위의 건축물에 비하면. 이게 바람직한 행정인지를 질의하는 거지요, 저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이게 저희들도 당초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 특교금 5억이라서 위원님 지적대로 5억 가지고는 빈약하다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으면 그렇게 답변하면 맞겠지요, 삭감을 했으면. 의회에 예산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답변을 하면 어쩝니까. 기본적으로 건축계획이라든가 기본조사라든가 계획을 그렇게 짰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부서에서?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그렇게 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에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3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2층으로 짓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바닥에 깔아두고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행정청은 왜 매번 건축물을 지으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뭐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질문이 아니고. 왜 항상 이렇게 어떤 과든 간에 부서에서 편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만 하는지.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앞으로 좀 더 의회하고 소통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은 무슨 계에서 하세요? 경제녹지과 무슨 계에서 이 사업 하세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공원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원녹지계장님 나한테 이 자료 충분히 가지고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차후에 제가 판넬자료 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 충분히 가져오세요. 아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제가 궁금하니까 가져와서 궁금증 없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 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충무동 새벽시장, 대신시장, 아미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송남시장에 건축물 보강·홍보 이거 다 하신 겁니까? 송도에?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하반기에 지금,

이현우위원

할 예정입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하실 때 화장실도 한번 챙겨 보셔가지고 같이 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화장실도 그때 저도 현장에 갔고 화장실 문하고 해서 이번에 할 때 그거는 사람 인권하고 연관이 되니까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사실 서구에 보면 해안시장, 새벽시장, 골목시장 그다음에 서대시장, 동대시장, 아미시장, 송남시장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사실 보면 골목시장, 해안시장, 새벽시장으로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골목시장이나 아미시장, 동대시장 이런 데는 사실 시장도 형성이 좀 어려운 데다가 가보면 열악합니다. 그런 데도 담당공무원들도 가보셔가지고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나 소화기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항상 우리 예산이 새벽시장, 해안시장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중점을 두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은 저도 매일 가보지만 자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예산도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소외된 시장에다가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미시장이나 골목시장, 송남시장, 동대시장 이런 데도 조금 더 챙겨봐주셔가지고 하반기에 뭐 냉풍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거기서는 자생력이 거의 떨어져요. 과장님 아시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더욱 앞서나가셔 갖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렇게 꼭 챙겨봐 주시고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보시면 경제 10페이지에 보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을이 되면 과장님 은행나무가 열매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10월 달 되면 도로가 바닥이 얼룩이 지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다닐 정도로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구청 앞을 나가다 보면 충무대로 쪽에 보면 전부 은행이 떨어져서 악취도 악취고 바닥도 막 은행물이 얼룩이 지면 바닥이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떨어지면서 그냥 수수방관으로 ‘아이고, 은행이 떨어지는 구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수종 개선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은행나무 낙석 길가에 안 떨어지도록 망을 설치하고,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또 사전에 열매 맺고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동원해 가지고 은행나무 열매를 강제적으로 탈락해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현우위원

은행잎이 알이 떨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셨는데 요즘 보시면 딱 가림망이 되어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바로 떨어지면 그거 모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은행알을 다시 재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닥에 떨어져 버리면 재생도 안 되고 다 밟아가지고 다 깨버리고 그냥 바닥도 엉망이고 냄새도 냄새고 분위기도 안 좋고 엉망되어버려요. 거의 바닥이 얼룩이 져서 새까만 게 가을의 아름다운 풍요로움은 없고 좀 뭐랄까,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피해 가면서 다닙니다, 거기를. 아시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은행을 안 밟으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는 가니까 전부 다 가로수에다가 칸막이 천막을 쳐 가지고 다 받아내더라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장마 끝나고 나면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한 8월, 9월에 은행 채집망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예산이 대강 물어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다행히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산은 현재 작지만 한 2,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1개당 대략 얼마입니까, 설치하는 비용이?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지금 한 90에서 100만 원 안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나무에 1개 설치하는 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게 보니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게 펜스가 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인건비라든지 설치비가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사람이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현우위원

1개당 100만 원 정도 한다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 정도 내외,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0만 원 해 봐야 20개밖에 더 됩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는 다 못하고,

이현우위원

물론 그렇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구간별로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소극적이지만 채집망하고 병행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강제 낙과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수거처리해 가지고 어떤 사전에 예방을 좀, 냄새라든가 보행환경에,

이현우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예전에는 막 주워갔는데 주워가지도 않아요, 요즘은 세월이 좋다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막 떨어지면 주워가지고 이랬는데 전부 다 밟아서 깨버려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길을 걸어가면 가보셨겠지만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더 배정하시더라도 안 그러면 그 예산이 부족하면 미리 낙과가 되기 전에 좀 이렇게 기간제를 동원하시더라도 열매를 따 가지고 올 가을에는 쾌적한 거리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은행잎을 보면서 낭만이 좀 느껴져야지 피해 다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을 올 가을에 한번 좀 챙겨 봐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경제15페이지 보면 올바른 반려동물 있죠? 우리 서구에 반려동물 가족이 많이 생기고 특히 반려견은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길고양이는 거의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반려견은 우리가 이외에도 많이 잘 챙기고 있는데 길고양이는 거의 지금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도표를 보니까 고양이를 갖다가 수술해 준다는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포획해 가지고 연락하면 수술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식입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이게 지금 야생화 된 길고양이를 갖다가 포획틀을 놔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동물병원에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생포해 가지고 그다음에 중성화수술 해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자기 영역이 있으니까,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포획된 고양이를 어디야, 동물센터에 안 넘기고 다시 원자리에?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특히 고양이과 동물은 자기 영역이,

이현우위원

그래 맞습니다. 그 위치를 안 떠납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있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해 가지고 회복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가능하면 방사를,

이현우위원

그러면 길고양이라도 포획을 하고 중성화수술 시키고 다시 그대로 놔둔다는 말씀이에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죠.

이현우위원

그런데 길고양이를 갖다가 주인이 없는 고양이를 이렇게 포획하게 돼 갖고 주인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주인들이 이렇게 중성화수술 원하면 그것도 해 줍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현우위원

그거는 안 되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야생화된 길고양이.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쉽게 말하면 주인 있는 고양이는 주인이 알아서 중성화 수술비를 부담해야 되고 반려견은 주인이 없으니까 우리가 포획을 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급격하게 생태계도, 우리 생활 주변 환경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현우위원

그러면 반려견의 길냥이 주인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수술하고 싶으면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좀 그게 왜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일단은 상식선에서도 보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아예 가족으로 하니까 자기 의무도 좀 있고 하지만, 물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도모하다보니까 주인 있는 거하고 분리를 시켜서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좀 더 사회적인 성숙도 좀 있고 나서 바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저는 반려동물은 다 이렇게 해 주는 줄 알았더만 아, 그러면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만 그렇게 해당이 된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포획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저희가 방사를 합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봤고 사실 우리 경제녹지과가 장마철에도 이렇게 빈집이나 폐가에 수풀이 많이 싸여있었는데도 담당 공무원님들이 장마철에도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기간제를 동원해 가지고 신속하게 수풀을 제거해 줘 갖고 민원에 대한 좋은 여론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개인 사유지에 우리가 수풀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또 연락하면 해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경제녹지과에서도 그거를 아시면서 주민들 여론이나 민원 때문에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발 빠르게 해 줬다고 해서 어제도 2건이나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경제녹지과에서도 많은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같이 맞춰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안건 2.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1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박부영입니다. 우리 창조도시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창조도시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장님께도 제가 부탁드리고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고민 끝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을 하실 때 이게 글이 아니고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는 한데 두괄식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 질문을 끝까지 듣고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고 그 뒤에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차 추경 언제 있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4월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한 60일 만에 추경을 하면서 1차 추경 때 그대로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다시 추경에 요구한 거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차 추경 때 사업들을 단장님께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60일 만에 그대로 예산을 다시 좀 심의해 달라 의회에 올리면 바람직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좀 부족은 했지만 위원님을 찾아뵈면서 일단 나름대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좀 다시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만큼 저희들이 절실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서 공기가 늘어난 그런 이유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공기가 늘어난 거는 없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현장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도 있었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막상 공정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 1회 추경 때 올린 사항이고요, 또 달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득이 절실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에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행정청의 행정절차상 문제로 공기가 많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다 아주 2배, 3배 늘어난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는 자꾸 주차장을 빼지만 주차장 135억도 본 위원은 모노레일사업으로 보고 질의를 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좀 이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냐면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을 때 단장님께 당시 국장님께 서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줄일 수 방안을 좀 노력해서 보고 한번 해 달라, 라고 수차 이야기를 들으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상임위실에도 그리 질의했고 구정질문 하면서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방향성도 제시했고. 그럼 그 방향성이 안 맞으면 안 맞다 어떤 운영을 해서 보고할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 100억씩 달라 하면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올려서 모욕주기식, 의원님들 모욕주기식 예산 추경 편성. 요즘은 그런 생각들어요, 이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렇게 느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느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심에는 전혀 그런 부분 없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본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똑같이 추경에 올리는 이런 상황에 의원 모욕주기 아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위원님, 결국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재차 또 6월 달이든 7월 달, 8월 달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만큼 반대로 좀 생각하셔 갖고 그만큼 저희들이 절실하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청장님과 이 사업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사실 콕 짚어서는 말씀을 못 드려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가 390억으로 되었지만 그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뺄 수 있는 부분을 빼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단지 숫자상으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계량화하기에는 수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처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망대 실내콘텐츠 및 공간조성사업이 인테리어 사업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사업이라고 좀 쓰세요. 실시설계 내용에 인테리어 예산도 설계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인테리어라서 별개의 사업으로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게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특수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요, 통상 할 때 인테리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발주를 많이 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계에 합의를 받아갖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10억 예산을 추가 요구하면서 설계용역에 실시설계용역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중투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이에요. 모든 사업들의 어떤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다 꼼수만 쓰는 것 같아요. 결과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만 보면 맞지만 저희들이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중투사업이잖아요, 중투사업. 결과적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종 토탈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시작해서 꼼수 안 부리고 중투사업으로 갔으면 정말 이게 힘들지 않게 잘 했을 거예요, 집행부와 의회가 이 사업을. 지금 꼼수 꼼수 잔머리 잔머리 굴리다 보니까 매 예산을 추가 추가 해 가지고 다 쭉쭉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어찌 국민 세금을 갖고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해요? 완벽하게 검역을 받고 완벽하게 조언 받아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큰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하고 있고 또 상징조형물 관련해서 당초에 상징조형물 톤수가 몇 톤이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30톤이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변경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68톤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형물 디자인 공모에서는 130톤으로 공모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넓이와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변경된 거를 말씀하십니까, 당초를,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 거는 9m 곱하기 20.6m 곱하기 12.7m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변경은요? 당초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변경은,
정재

황정재위원

변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4 곱하기 14 곱하기 16.4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퍼센티지 정도 줄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퍼센티지를 제가 안 해 봤는데 3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당초 130톤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조형상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우리 서구청에서 제작한 거예요. 넓이가 20m 내외, 무게가 100톤 이하로 설치하라는 되어 있는데 왜 130톤으로 되어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공법이 GRC 공법이라 해 가지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그럼 어긴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가이드라인을 잘 못봐 가지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가이드라인 여기 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이 그냥 종잇장이죠,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나도 이번에 이 사업 보면서 처음 했어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참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무게는 100톤 이하로 설치할 계획 이래 갖고 가이드라인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나도 이거를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130톤이면 엄청나게 30톤이 늘어난 그런 가이드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당초 이 조형물 제안공모 시, 제안을 공모 했을 거 아니에요? 가격제안서에는 용역산출 내역서가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추경에 16억을 요구해 놓고 자료도 없이 지금 요구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까지 제가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제가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1,600만 원도 아니고 1억 6,000도 아니고 16억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당초와 변경을 모르고 있다면 야, 참.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까지는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거는 의회 마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답변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당초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지금 현재 16억이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6억에 대한 용역산출내역서상 설계비 제작비 설치비. 설치비는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제작설치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그러니까 설계비 제작비. 설계비가 있고 제작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거의 인건비 같고 인허가비는 따로 없을 것 같고 이때 원가계산서를 다 작성해 갖고 총액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봐요. 16억에 대한 설명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6억에는 설계비는 제외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작비, 설치비 해 가지고 운반부터 모든 게 다 1식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6억으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독립되고 분리된 게 아니고요, 그거를 하나씩 계산을 해 가지고 내역서를 모아가지고 원가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보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16억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으면 가격제안서에 제작비나 설계비나 설치비 같은 것들을 내용 산출내역서하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설계 도면을 다 받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항목이 있다 보니까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묶어서는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저도 대가를 봐야만이.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설계비는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설계비는 있는데 그 내역서를 봐야 설명이 되거든요, 저도 내역서를 봐야.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16억을 요구해서 지금 심사하는데 이런 자료 없이 그럼 심사를 받으려고 상임위에 올려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는 전체가 이리이리 해 가지고 1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말씀을 드렸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통째로 16억이다, 상임위실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설계비가 얼마다, 제작비가 얼마다, 이건 세세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작비 내에서 인건비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세세한 건데 그냥 이건 토탈이에요, 토탈. 설계비 얼마 토탈, 제작비 얼마 토탈, 설치비 얼마 토탈 이거를 답변을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제작비에서 세부내역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내가 이 상임위에서 질의하지 않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제출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설계서를 봐야 저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설계용역은 언제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 끝났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 언제 해서 언제 끝났어요? 아무것도 지금 16억에 대한 근거나 답변이 안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답변은 전체가 16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내역서를 봐야만.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 이거 세부적인 것은 질문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께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내역서를 봐야지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면 16억을 심의하면서 이 예산의 설계비가 얼마인지도 몰랐다는 얘기에요, 지금? 아니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장님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한 4,300을 소요시켰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언제, 계약서에 4,300 되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거는 계약금액입니다, 그거는요. 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토탈 설계금액은 얼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4,300 그대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300, 언제 계약해서 언제 용역 받았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월 11일부터 5월 십.
정재

황정재위원

5월 달에 됐고요. 그러면, 설계비가 4,000만 원이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2년 2월에서 4,300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제작비는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 16억이니까 이거를 제외하면 전체 18억 정도로. 15억 정도,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설치비는 얼마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로 묶여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나누어서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 설계서 안에 내역을 봐야만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 산출내역서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당초 시행하기 전에. 설계용역하기 전에 용역 산출내역서를 부서에서 받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내역서 말고요, 그러니까 조형물에 대한 최종 설계서를 제가 아직 못 받았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과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럼 과업지시서를 산출하고 설계업체 용역 산출내역서를 받을 거예요. 산출내역서를 봐야 이 과업이 얼마인지 압니다. 16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안에. 그 안에 설계비와 제작비와 설치비 또한 이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디자인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디자인은 일단 공모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2,200만 원입니까? 디자인비가 2,200만 원입니까, 공모로, 맞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디자인은 이엔지에서 저희들이 디자인 실시용역 할 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디자인비 2,200만 원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1,000만 원, 700만 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말씀 많이 안 해도 된다니까. 이 과업 내역에 디자인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걸 얘기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거기 디자인 비용이 상금으로 둔 2,2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2,200만 원 어디서 예산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일 최초 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예산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것도 내나 이거 같은 동일한 예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는 앞의 것 말고 이거만 말씀하시는 줄 알았고요. 앞에까지 연계시키면 그것도 별개다 이 말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당초 예산을 설명을 못 하니까 그런 얘기인데 당연히 디자인비가 들어가겠지요. 그게 2,200만 원 아니겠습니까. 2,200만 원 디자인비는 엄청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디자인비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상금이 디자인비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게 전체공모이니까 작품에 대한 공모이기 때문에 디자인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상금이 디자인비라고 보면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의 상임위실에 임하는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이 사업이 16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을 못하면 그럼 그냥 토탈 16억이다, 그게 답변이 다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요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GRC공법에 따라 설계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만드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130톤이 되면서 그렇게 됐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GRC공법에서 일반 두랄루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경량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GRC공법으로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이 두랄루민으로 경량화되면서 바뀌면서 돈이 16억이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것은 제가 또 내역서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사업도 당초 설계비와 변경 설계를 따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톤수가 줄어들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 사람이 다했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한 사람이 했지만 실시설계를 2번 했다는 얘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1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안 맞다 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바람에 설계를 해 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1번밖에 안 했습니다. 변경은요, 설계는요. 공모 1번, 설계 1번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200만 원을 공모상금으로 주고 그게 심의회에서 전통적이고 콘티가 안 맞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그거는 새로 계약을 해 가지고 금회 작품 천마연인상으로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재질이 말씀드린 대로 GRC에서 두랄루민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보면 16억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내 방에서 나 본 위원에게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방에서? 상임위에서 질의가 상임위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다 좋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 종이 한 장을 산출 근거를 안 가지고 심의하겠다고 들어오는 부서장님이 참 딱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법에 따라 바뀐 그것만 말씀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거까지는 못 챙겼는데 그거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가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럼 제가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교통 편의시설 5억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용은 앞전 추경 때 다 들었고요. 상부 전망대 1식도 토탈 예산과 내용,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9억 부분 말씀입니까? 아, 55억 말씀입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게 전략사업 추진 21억 이건 뭐예요?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전략사업 추진 이게 어떤 예산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억 2,000 공단 설립입니다. 단위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1억 2,000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1억은 뭡니까? 내가 잘못 본 건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전체 단위사업이고 지금 세부사업으로 올린 것은 공단 설립 해 가지고 1억 2,000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단 설립 연구개발비 1억 2,000인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1억 예산은 기정액 19억 8,000만 원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 추진은 전체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정재

황정재위원

이 내용이 왜 여기 있어요? 단장님께서 그냥 얘기를 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억 2,000이 추경에 편성이 됐다는 그걸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21억은 전체 사업이고요, 비교증감액에 보시면 1억 2,0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증감액에 보시면 1억 2,00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액과 기정액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서구 사회종합복지관 보상비로 편성된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보상비로 편성된 돈입니다, 그 돈이요. 앞에 기정액 19억 8,000이요. 그래가지고 12억이 합쳐져가지고 21억이 된 겁니다, 그게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명세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거기 보시면 예산서에 보시면 비교증감해 가지고 1억 2,000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표기하는 방법은 제가 이거는 잘 몰라가지고요, 제 분야가 아니라서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제가 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요, 사업부서에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부전망대 1식. 70억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55억, 말씀하신,
정재

황정재위원

70억 중 구비 55억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일단 상부복합전망대 조성을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층고 변경에 따라 가지고 일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BF인증 대상이 되면서 또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각공원 태양광발전시설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태양광시설에 투입되었고 또한 저희들이 모노레일 노선이 바뀌면서 5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보상비로 편성한 게 지금 올라가서 토탈해서 55억 정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상비가 어떤 보상비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노선이 변경되면서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감평을 해 보니까 많이 나와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억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55억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층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은 당초에 설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설계변경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답변들은 설계변경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설계변경에 들어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드릴 수 없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초에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들어갔으니까 저희들 질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천마산 모노레일은 돈 먹는 하마고 무작정 예산만 달라 하면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데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천마산에 자료에는 예산이 390억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390억에 주차장이 135억.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건 별도로 위원님,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항상 같이 봅니다. 하부정거장사업은 135억으로 나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더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60일 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 추경이랑 2차 추경이랑 바뀐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런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노력은 사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워낙에 정세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한계에 다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2차 추경의 예산이 이거는 원론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꼭 편성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있어야만이 상부전망대가 준공을 연말에 건축분을 준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공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공정이 46%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 잘못하면 중단의 위기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연속성과 저희들이 연말에 건축물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전환사업비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전환사업비잖아요,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리고 건축공정과의 연계 관련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환사업비는 내부컨텐츠식으로 하고요, 조형물 16억 그다음에 산복마을 아미주차장 5억 이래가지고 31억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렇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되어 있는데, 전환사업비는 이 부분은 예산의 연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불이익을 페널티를 당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없으면 본 건물을 전망대를 준공함에 있어서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시설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물과 조형물이 일체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만약에 16억을 확보해서 한다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자관계 유지관리관계에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부득이 올린 예산이고요. 내부컨텐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되어야만이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협약된 사항입니다. 이게 안 되면 주민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꼭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 페널티라고 말씀 주신 것은 그러니까 전환사업 보전분 그러니까 지방소비세가 감액되어서 약간 구재정에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말씀은 드렸는데 상세한 관계는 예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단지 이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된다는 것.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저는 페널티라는 단어에 꽂혀 가지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은 국가에서 균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국가가 국가보조금부분을 지자체에 지방소비세부분으로 해 가지고 바로 국비를 지원 안 하고 구비로 해 가지고 균특사업비로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균특사업으로 내시된 부분이 우리가 삭감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편성률 지표 미흡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 전환사업 보전분을 받을 때 그 부분만큼 감액되는 그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균특사업비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지 내년에 또 지방세 소비세 보전분을 받을 때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혹시 깎이면 그 부분만큼이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 55억에 보면 태양광 선금 지급 3억 원이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2024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태양광 시설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아, 예, 꼭 있어야 되는 거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게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법에 따라 가지고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게 안 되면 건축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연구용역을 맡기게 되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소한 2년 정도는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데도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는 시일이 소요되더라고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이거를 맡기면 2년이 소요가 된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하는데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7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8월에 맡긴다손 치면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치면 내후년 8월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러면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선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단을 설립하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하기에는 딱 적정하다고 보면서 만약에 최종 판단은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최종 의사결정권은 의회에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위원장

말 그대로 이게 연구용역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타당성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세웠을 때 좋고 이런 거는 안 좋고 이렇게 세밀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러면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긍정적인 답변이 오는 거는 아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정확한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동구가 지금 관리공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비공식입니다. 사하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하다가 지금 잠정보류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주변여건이나 조건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는 강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인구가 저희가 지금 10만 4,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구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인구 단위가 15만 이하인 기초자치단체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추후에 저한테 좀 따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정경희입니다. 평소 교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다른 사업은 보니까 대부분 다 시·국비고요, 지금 마지막 페이지 212페이지 보시면 노후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기정액 대비해서 지금 2,900을 추경하는 거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본체하고 모니터거든요. 어디 있는 거를 교체하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각 부서나 동에 PC나 모니터 있는 거를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내구연수 지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 아니고 동사무소 13개 동에 있는 단말기하고 모니터 다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노후된 전산장비에 한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쓰는 본체나 모니터 중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내용연수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돼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PC는 본체는 5년이고 모니터는 6년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다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최신사양으로 다 바꾸시는 거네요? 조달가로 해 가지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지금 쓰고 계시는 거는 다 어떻게 하세요? 이거 불용 처리해서 세입 잡으세요, 아니면 사랑의 PC로 전환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일부는 사랑의 PC로 지금 돌려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일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그러면 본체하고 모니터 이게 총 합치면 돈이 추경을 합치더라도 돈이 예산이 범위가 크잖아요. 3억 8,000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대라고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일단 20대씩 바꾸는 걸로 해서 금액이 지금 2,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20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본체 20대, 모니터 20대.

하명희부위원장

1억 4,400인데 이거 20대밖에 안 바꾼다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900만 원이 증액되고 PC 본체 20대와 PC 모니터 20대를 교체하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거는 아직까지 사랑의 PC로 몇 대가 가고 우리가 또 매각하는 거는 몇 대고 이런 것도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한테 상반기 때 말씀하신 장애인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가정 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PC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사랑의 PC가 너무 수요자는 많고 공급이 얼마 안 되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반기 때 이거 다 구매하실 거면 사랑의 PC가 나오겠네요, 댓수가?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중고 PC 사랑의 PC를 불용 PC 된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시 보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시에 우리가 불용 PC를 5월 중에 한 110대 정도 수집해서 시에 지금 보냈고요, 6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우리가 개인하고 단체를 접수를 했었거든요. 개인이 17명이고 단체가 지금 4개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게 결정되어 갖고 내려온 결과에 따르면 개인 17대는 총 다 지급하는 걸로 그래 돼 있고 단체는 불용 PC 상황 보고 추후에 결정하는 걸로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났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해서 시로 보낸 건 101대인데 우리가 다시 개인한테 받는 거는 17대밖에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단체는 지금 추후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왜 그런가요? 왜 우리 구에서 사실상은 더 필요한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이게 다 확보가 안 되나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인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17명이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17명 신청한 거에 대한 거는 다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단체 4대는 추후 결정하는 걸로 시에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는데 사유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단체도 어쨌든 전산장비나 사무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열악한 단체니까 이 사랑의 PC 중고라도 신청을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101대나 보낸 만큼 단체에 필요한 수량도 확보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17대에 접수를 못하셨고 때를 놓쳤거나 신청기간이 경과를 해서 못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한테 전화를 주신 장애인처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거 1억 4,000, 1억 7,400이죠, 이거 하반기에 하면서 또 PC가 여유분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PC는 또 시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취약계층들한테 안 돌아가나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는데 이게 아무튼 구에서 이거를 뭘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 상황을 결정하는 거라서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얼마 전에 상반기 때 저한테도 PC 모니터하고 본체를 교체를 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쓸만하다, 저라도 안 쓰면 예산이 절감될까봐 저는 지금 안 바꿔주셔도 된다 라고 하고 괜찮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1억 7,400에 대한 거 어떻게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지금 다 교체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20대라고 하셨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활용방안 있잖아요. 이 20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새로 신규로 우리가 사는 20대는 사실 하반기에 우리 신규직원들이 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을 위한 그런 PC로 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보면 노후전산장비 교체잖아요. 그거는 새롭게 우리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산 말 그대로 노후장비 교체가 아니고 노후된 거는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노후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구입으로,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신규에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신규직원을 위해서 한 20대 정도는 확보를, 그러니까 새 PC인 거죠.

하명희부위원장

그거는 고정자산취득이잖아요. 장비교체가 아니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자산취득.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노후전산장비 교체가 아니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이게,

하명희부위원장

신규임용자를 위한 그러면 전산장비 구입이잖아요. 그거는 노후장비 교체가 아니라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자산취득비 밑에 그 항목 밑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마 노후전산장비 교체로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구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관항목이 사실은 405가 자산취득이에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 코드가 01이면 그 밑에 노후전산장비 교체 이거는 우리 쓸 수 있는 비목이잖아요. 항목은 정확하게 바꾸셔야지. 노후전산장비 교체라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PC 하실 건지 아니면 또 시로 반납을 할 건지 우리 관내에서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건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답변이 지금 노후장비 교체가 아니라 20명 신규임용자를 위한 그러면 자산취득이잖아요. 그거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를 뭡니까, 비목을 적요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세요. 노후전산장비 교체 아니고 신규임용자를 위한 전산 자산취득이잖아요. 전산 우리가 뭐라 해야 됩니까, 이런 전산기자재인가요? 업무용 PC 구입이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헷갈리게 적어놓으셨네요. 노후장비 교체 아니시죠. 그러면 제가 이 질의한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사랑의 PC에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신규 구입이니깐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실은 이 주어지는 추경 책자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서 책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세요. 우리 전부 다 이거 보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추후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사랑의 PC 아까 101대 보내고 17대 개인 받고 단체는 아직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시에다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4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경제녹지과장 성윤희입니다. 평소 경제녹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9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

반갑습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3호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