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로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마지막날이니 더욱 힘내 주시길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행복돌봄과, 민원소통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행복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서영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최재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은정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손명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돌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행복돌봄과는 2024년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아이행복!부모안심! 군민과 함께하는 돌봄도시 증평, 노인을 이롭게! 세상을 새롭게! 노인친화도시 증평, 다양성에 가능성을 함께 키워가는 행복도시 증평, 행복한 아동, 미래를 열어가는 아동친화도시 증평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on)돌봄 추진 등 12개의 핵심과제와 증평형 통합돌봄거점센터 조성 등 5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아이행복! 부모안심! 군민과 함께하는 돌봄도시 증평을 위해 먼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ON)돌봄 추진과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운영과 믿고 맡길수 있는 단단한 보육, 촘촘한 돌봄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먼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ON)돌봄 추진입니다. 돌봄서비스의 종합적인 연동을 위한 플랫폼 운영과 증평형 36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다함께돌봄센터, 행복돌봄나눔터 등 이용시간을 확대 운영하였고, 돌봄 전문가인 아이돌보미와 행복돌봄나눔터 활동가의 역량강화교육 실시로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였으며, 행복돌봄나눔터 8개소 및 돌봄 관계자 간담회 실시로 증평형 돌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개소로 좀 더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두 번째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입니다.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 아동권리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맞춤 서비스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단단한 보육, 촘촘함 돌봄환경 구축입니다. 생애 초기 영유아 성장을 위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 보육료, 학부모 부담금 등을 지원하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구축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아동급식과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 건강 중심의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을 이롭게! 세상을 새롭게! 노인친화도시 증평을 위해 먼저, 걱정 없는 노후,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과 활력있는 노후, 즐거운 여가생활을 구축하고, 품격있는 노후,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첫 번째 걱정 없는 노후,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따뜻한 복지울타리, 재가노인 지원사업으로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처우개선비,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마을 2개소를 운영하였고, 향후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활력있는 노후, 즐거운 여가생활 구축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디지털 영상자서전 제작,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편안한 여가복지시설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품격있는 노후,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회관 운영비 및 인건비, 증평읍 장평분회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였고, 또한, 공적 돌봄 영역 강화를 위한 20개의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증평군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양성에 가능성을 함께 키워가는 행복도시 증평을 위한 함께하는 양성평등,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과 또 다른 우리집, 든든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주도형, 활기찬 미래도시를 실현하는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양성평등,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여성회관 취미 직업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취업지원센터 및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여성인턴제 운영 지원 등 여성의 맞춤형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였고,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친화도시 추진, 주민참여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소모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 통합 교육을 실시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우리집, 든든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으로는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찾아가는 가족센터,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및 방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 등 다문화 특성화 사업에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가족센터 기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세 번째 청소년 주도형, 활기찬 미래도시 실현입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주도 및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축제 등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돌봄센터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복한 아동, 미래를 열어가는 아동친화도시 증평을 위해 먼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보호권 강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는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가정위탁 양육비, 입양아동가족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아동발달 지원계좌와 아동수당을 지원하였고,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아동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보호권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신고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공무원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동학대 긴급전화 응급콜 운영으로 신고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운영, 아동학대 신고 현장출동 및 조사, 사례관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였고,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보호 및 쉼터 운영, 시설보호아동 참고서 지원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아동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이 정책의 주체자로 참여하는 아동참여위원회·아동권리모니터링단 위촉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포차, 아동권리 홍보 부스 운영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및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실시 등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33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형 통합돌봄거점센터 조성입니다. 실질적인 수요맞춤형 돌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구심점이 될 통합돌봄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어 통합돌봄거점센터의 외벽 및 외부 수선공사를 시행하여 12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제작입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인생을 직접 기술할 디지털 영상 자서전을 제작하여 전 세대와 추억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6월에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영상기기 등 물품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영상공모전 홍보 및 모집을 하고 12월에 영상자서전 성과보고회를 갖고자 합니다. 세 번째 꿈과 행복을 키우는 행복돌봄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수용을 반영한 복합 기능의 돌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4개년 조성전략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3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하였고 8월부터 9월 중 군민의견 수렴 실시 후 12월까지 아동요구 확인조사 및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을 단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3월에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마을 용강 3리와 화성 3리를 선정하였고, 5월에 시범마을 현판식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문화공연 및 소득창출 소일거리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환경 조성부터 청소년,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행복돌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그거 대상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0세부터 13세요.

13세요?

예.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인원하고 올해 인원하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23년에.

2023년도요?

예.

120명 정도 됐었어요. 줄었네요.

120명이죠? 그러면 올해 그중에 그 대상자가 그대로 올해 넘어왔나요?

대상자가 나이가 변하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는 대상자 중에 작년에 받았던 대상자 그대로죠?

새로 발굴하신 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아동은 계속하고요.

아니, 제 얘기는 당연히 그 얘기인데, 대상자가 작년에 받았던 인원이 올해 그대로 될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나가는 인원은 있어도 올해 들어오는 인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혹시 애들한테, 그 대상자들한테 어떤, 어떤 교육을 받아보겠다는 수요조사는 해 봤나요?

그 보호자 분들하고 저희가 만남은 좀 갖고 있거든요, 사례관리하시는.

아, 그거는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봤냐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상자가……

수요조사는 연말에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설문지 같은 건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과정은 안 바뀌어요, 이게. 지금 몇 분이 하시죠, 선생님들이? 세 분?

지금 세 분.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들 애들 얘기를 좀 들어서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매년 그대로 가요, 과정이. 이게 과정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년 대상자가 올해 대상자예요. 올해 대상자가 또 내년에 대상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얘네는 똑같은 거를 매년 그대로 해야 돼요. 사실 드림스타트라는 게 격차를 안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학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도 하여튼 출발점이 똑같이 시작하자고 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교육과정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이 가요. 교육과정이 똑같이 가면 얘네가 그러면 대상자는 거의 안 바뀌고, 나이가 들 때까지는 안 바뀌고, 그러면 얘네가 과연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따라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02명인가요?

예, 102명.

102명이 끝나면 연말에 수요조사해서 걔네가 흥미를 느껴야 참여하는 것도 좋고, 또 의견도 좋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세 분이 102명을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애들이 관심을 갖고 따라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걔네가 먼저 관심을 갖고 쫓아오게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똑같으면 나라도 관심 없죠. 가 봤자 맨날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드림스타트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중에 흥미 있는 프로그램 일부는 변경이 가능한데, 드림스타트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딱 정해져 있는 사업 프로그램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변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예, 변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대상자 아이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애들이 무슨 관심을 갖고 쫓아오게 해 줘야지 이게 저기가 좀 나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대상자도 몇 년째 계속 똑같을 거라고요, 나이가 차지 않는 이상, 나이가 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받으면 과장님도 관심도도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서비스 관련된 거는 조금씩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바꾸라는 게 아니고, 사실 위생 같은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육 저기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게 첫 출발이 똑같자고 하는 거잖아요, 뜻은. 그러니까 첫 출발 똑같은데, 관심 가져야 되니까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세요.

바꿀 수 있는 건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그대신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먼저니까 그거 끝나는 날 수요조사를 해서 애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반영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 할게요. 성인용보행기 있잖아요. 9월 달부터 한다는데, 조례는 작년에 통과됐죠?

예, 사회보장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그게 원래 작년에 올렸어도 올해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올라오나요?

2회 추경에 지금 이거 하겠습니다.

안 했어요?

했습니다.

얼마요?

1,000만 원요.

1,000만 원? 한 대에 얼마죠?

20만 원요.

20만 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 신청은 받나요?

지금 신청은 지금 받을 순 없고요.

아, 추경 끝난 다음에?

추경 끝난 다음에 읍면 통해서 받겠습니다.

너무 느려서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사회보장협의회가 1년에 한번밖에 안 받아서요.

왜냐하면 이거 좀 해 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니면. 그래서 팀장님, 누구신가요? 이거 좀 경로당이라도 1,000만 원이면 20만 원이면 오십 분?

50대.

오십 분 할 수 있나요? 그럼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안내문이라도 붙여서 이분들이 신청하는 방법, 신청하고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다 신청하고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안내문이라도 좀 한번 붙여놔 보세요. 시간이 아직 9월 달 지나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직 한 달 정도……

예, 저희가 예산이 또 확보돼야지 일을 추진할 수 있어서요.

아, 1회 추경에 올린다면서요.

예, 올렸는데요.

2회 추경에? 안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의결돼야지 저희가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예산과에 올렸어요, 팀장님?

예.

아무튼 이건 사전작업 좀 해주세요.

예, 미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이 방법을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방법을 모르잖아요.

경로당에 홍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해서 필요한 사람 많으니까 갈 때마다 얘기하니까 이거 잘 좀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세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열심히 하셔서 여성부장관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36페이지 보면 내용에 아동요구 기반 아동친화정책 방향성 도출을 위한 군민의견수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8월에서 9월 군민 의견 수렴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군민 의견을 받는 게 쉬운가요? 그거 어떤 식으로 가시나요?

저희가 용역기관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홈페이지나 설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해서 보호자도 할 수 있고, 아동도 전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용역기관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게 용역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교육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모집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군민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쪽으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될까 사실 이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8월 말에 100인 원탁토론을 할 거예요. 용역사랑 같이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어른, 아이들 다 함께 모여서, 전문가 다 모여서 100인 원탁토론을 8월 31일 날 지금 하려고 사람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면서 초중고 학교나 학교 관계자 분들 설문조사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증평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조금 더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추진현황에 온마을돌봄사 채용이 있어요. 이게 각 마을에 지금 몇 분이 들어가 계신가요?

지금 화성3리 한 분, 용강3리 한 분 사회복지사고요. 노인복지관에는 총괄하는 사회복지사님 한 분 계시고요. 마을에는 한 분씩.

지금 여기 사회복지사 있고 아직 요양보호사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아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료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아직 요양보호사는 건강보험공단에 관련된 거라 저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및 신규사업 발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도 사회복지사가 다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그 위에 보면 저희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선정됐거든요. 예산을 확보한 건 아니고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어르신 동행서비스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거 선정됐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된대요. 그래서 그때 사업비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그게 공모사업이 뜨면 바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통합돌봄이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의료나 또 요양이나 돌봄이나 이게 같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사실은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기존에 그냥 경로당에서 하는 거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시스템이랑 사실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에 맞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필요한 사업이라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되실 거예요. 안 했던 거를 다시 또 해서 또 여기 의료까지 같이 첨부가 돼서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인 건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123페이지에 팀장님이랑 과장님께서 경로당 보수 관련해서 전수조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관내 121개소 경로당에서 보수가 필요한 곳이 65개소만 있는 건가요?

상반기 한 게 65개소입니다.

상반기에만요?

예, 실적.

그러면 하반기에는 또 전수조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하반기 지금 도비 보조받은 사업이라 위급하거나 긴급하다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에도 좀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인 거예요? 하반기에는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경로당 보수가 기능보강이랑 같은 말로 이해해 주시면……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저희 추진을 해야죠. 왜냐하면 경로당이 121개 정도 되니까 노후된 게 계속 나와요. 고쳐야 될 것도 그렇고 또 편의물품도 고장나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 1년 내내 추진하긴 해요.

보수내용이 좀 여러 가지긴 한데,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예,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이구나.

매년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풀로 세워서 심의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통합돌봄거점센터 및 빈집활용 놀이터 조성하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통합돌봄거점센터는 지금 스포츠센터에 있는 휴양랜드사업소 겉 외관은 발주를 했고요. 외관이 아이들이 활용하는 시설이라 불연성으로 바꿔야 된대요, 건물 자체를. 그거 먼저 하고, 속 안 리모델링을 지금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빈집활용놀이터 저희가 조성을 또 따로 하잖아요?

빈집은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에 요구할 건데요.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설비로만 쓸 수 있어요. 시설비 그러니까 공사하는 비용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돼야지 거기다 그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2회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고, 또 한 곳이 학교 인근에 한 곳 빈집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사는 타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작아서, 금액이랑 면적이 작아서 의회까지는 안 오고요. 자체 공유재산 심의는 받았습니다.

2개소인 거잖아요, 빈집?

그런데 지금 일단 1개소만 우선 해 보려고요.

1개소만 일단 해 보시는 걸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잖아요. 이거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종사자가 6명 있고요. 아동을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7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달 1명 있었는데 지금 시설로 음성 향애원으로 1명 전원시켰거든요.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고 인원은 시설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24시간 근무하시거든요.

그러면 시설장님 계시고 또 별도 인력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여기 위탁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거기다가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인력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는데, 천주교구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어요?

예, 급여 자체가, 인건비 자체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돌봄에 대해서 군수님도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계시고, 복지 분야야 우리 황영희 행정복지국장님이 복지재단부터 산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진두지휘하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또 우리가 증평형 돌봄, 통합 돌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군수님도 군정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촘촘한 돌봄을 하시겠다는 것을 바꿔서 읽으시더라고요. 실질적 돌봄을 하시겠다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돌봄시설이나 돌봄 구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 많이 참여를 해 보고 했는데, 작은도서관에서도 만드시고, 사실 돌봄은 과하게 해야 되는 것은 공감하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통합돌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돌봄이 좀 많이 우후죽순으로 막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실화되는 돌봄이 구축이 될까? 약간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 열심히 촘촘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을 마련하려고 통합거점센터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이해되는 돌봄을, 설득력 있는 돌봄을 좀 더 촘촘하게 하시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 증평형 돌봄이 정말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화에 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떤가. 진짜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도 정말 시간도 없으시고, 힘드시다는 건 알겠지만 후반기부터 또 2025년도부터 어차피 우리는 증평형 돌봄을 하고 계시니 장기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너무 우후죽순으로 돌봄 거점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건 좋은데, 지금 시작단계니까 저도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해서 예산 지원도 위원님들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화해서 정말 우리 증평형이 뭔지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 있게 말 할수 있는 그런 구체화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학대피해 아동도 돌봄의 일종이니까요.

예, 맞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정말 보여지는 돌봄보다는 이런 부분도 진짜 실질적 돌봄을 하시는 거니까 군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적용을 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예전 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 25년도부터 충청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호봉제를 도입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긴 해요.

예, 그 부분은 좀 알려드렸나요?

저희가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 시설에 알려드렸어요.

시설에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서운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 국장님. 여기 방금 이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들 통합돌봄 하실 거잖아요, 스포츠센터 앞에.

예.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 의회가…… 아시다시피 비좁고 해서 의회 이전이 시급하다 그 생각에서 잠깐 의회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말씀하셨던 부분에 건물 용도변경 이런 거, 저런 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월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신다네요.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 돌봄거점 조성하는데?

먼저 위원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이제 관심을 둬야 되는 의회 청사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기존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우리가 통합거점센터를 거기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건물 외벽에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저희가 아동시설로 용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해요?

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되……

아니, 저희들이 알기로는 체육시설 옆에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주셔 가지고 이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시니까 하신다고 하시겠죠?

예.

예, 서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돼서, 돌봄거점센터로 잘 조성이 돼서 애쓰고 계시는 돌봄이 양질의 돌봄센터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송산리에 행복돌봄센터 건립 당초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52억으로. 52억으로 되어 있긴 한데, 지난번에 변경사항을 보고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바꾸셔서 올리셨네요?

아,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저희가 추후로 아직 발주가 안 됐거든요, 설계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복돌봄센터가 실질적으로 auri(건축공간연구원)라고 거기 가서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사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금액이 15억 1,4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거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단가 상승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게 그전에 나왔던 거라 금액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최소화했는데도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7월에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시 또 예산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거 예산 변경될 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총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또다시 위원님들이 이거 또 이의제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라……

확보가 됐든, 안 됐든 이렇게 변경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 이것이 정리돼서 들어 왔어야 된다는 거죠.

예, 변경하도록……

어차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변경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는 변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에 똑같이 보고해 주시면 변경사항이 없는 거로 이해가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과장님, 237페이지 형질 변경, 지목 변경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대상지가 몇 개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 안 됐죠?

아, 저희가 파악한 거는 65필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어. 주택이 있는데 빈집이여. 다 쓰러져 가는 빈집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지목을 변경해 줘야 되나요? 그냥 원상태로 농지로 가야 되나요?

굳이 빈집으로 있는 집까지 저희가 원상태로 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빈집이면 나중에 관리를 안 해서 쓰러지면 나대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농지로도 그분들이 원하시면 쓰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원상태로 농지로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군에서?

바꿀 필요가 없죠. 기존에 농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지목……

아니, 제 얘기는 지목 변경이 거기가 원래 농지잖아요. 그럼 안 바꿔주면 농지로 쓰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 목적이 그 형질에 맞게, 그 이용현황에 맞게 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 가보면 그런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원상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군에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지금 건축물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지목은 아직 대지로 바꾸지 않아서 농지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집이어서 그게 허물어지면 그냥 농지가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바꾸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집을 없애서 원상태로 가게 해 놓는 게 이 취지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혹시?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는 취지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이 되어 있는데 농지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대지로 해 주는 건데 그런데……

그건 알아요, 그거는 실질로 되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실질로 이용하는 데로 그 지목을 변경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로 해 주려면 예를 들어 빈집이고, 다 허물어지고 놔두면 실질로 바꾸는 게 아니고 계속 대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경지면 쓰게 할 수 있는, 강제적으로 쓰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증여를 해 주든 명의를 바꾸든, 팔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인가? 그것도 과태료 내려나? 과태료를 75% 메기든 해서 원상태로, 원농지로 가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그 주택에 전혀 쓸모가 없어. 쓸모없으면 농지로 바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놔두면 농지로 가겠다, 농지로 쓸 거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이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또 그게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빈집이면 저희가 사유재산이니까 주민한테 연락을 해서 그 빈집을 철거를 하고, 건축물대장이 있으니까 건축물대장을 말소를 해 주면 철거하고 말소가 되면 위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상권 위에도. 그러면 그냥 농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알았어요. 그러면 놔두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죄송해요. 과장님. 팀장님, 그거 바꿀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지적팀장 서대형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취지가 73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물이 있으면서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어서 거래하는데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농지거래를 할 때 원래는 농지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서 농지취득증명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목에 맞춰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려는 취지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빈집이라 이거를 철거해서 농지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를 소유자가 철거를 하시고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신 다음에 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73년 이전이니까 아마 과장님이 60 몇 개?

65개.

65개 중에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까지 굳이 형질 변경해 줄 필요가 있나 해서요. 왜냐하면 올해가 지금 73년이면 지금 집이 50년 이상 된 건가요? 50년이 넘은 집이잖아요. 그러면 60개 중에 반 이상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반 이상은 그럴 것 같아요. 반이 더 되면 더 됐지, 덜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65개소를 조사를 해서 일단 토지소유자에게 연락을 드려서 소유자 분이 신청을 해 주셨을 때 저희들이……

그런데 빈집 같은 것도 그 사람이 신청해 주면 군에서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쓰지도 않은 거를. 그런데 그거까지 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근데 지목 변경 같은 경우도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현지에서 빈집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해서 철거가 됐을 때 소유자 분께서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지목 변경을 또 의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땐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은 있어도 현장에 철거된 건물이 없으면 또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소유자의 의견에 의해서 처리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신청 들와도 현장 가서 확인해서 빈집이나 거의 다 쓰러져 가는…… 왜 그러냐면 50년 이상 됐잖아요, 시골에. 더군다나 거의 다 시골이 이렇게 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안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자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저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역으로 무허가 주택이잖아요. 무허가 주택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시켜야 될 필요성 있는 주택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건축 주택 부서에서 그거는……

주택인데, 무허가예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안 올라와 있어.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는 올라와 있어서 재산세를 고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산세 내고 주택으로서, 그러니까 과세할 때는 주택으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수도를 놓을 때는 무허가 주택이라고 수도를, 상수도를 안 놔줘요. 그러면 이분은 세금은 내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못 받아요, 지금 현재.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려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상수도 놓는다 그러면 그렇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역으로 이거랑 반대로 역으로 우리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나 해서요. 왜냐하면 시골 가면 종중 땅인데 있잖아요. 그런 데 무허가 주택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재무과장님 해 보셔서 알겠지만, 재산세는 과세대상에는 다 올라와 있어서 재산세는 물려요, 고지해요. 그런 거는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건축에 대한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아서 저희는 지목을 변경해 주는 거라 이거 파악은 했는데, 그거는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김에 그런 것도…… 아니, 참, 이 과가 아니죠? 재무과에서 해야 되죠?

예.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국장님, 그것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저기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택에 대해서 엄청 저기 해. 땅을 이렇게 바꿔주는 건 참 쉽더라고요, 민원과에서. 1,000원 정도만 들면 내가 실제로 사는데 만약에 논으로 쓰다 밭으로 쓰면 1,000원만 주면 바꿔주고, 1,000원~2,000원만 주면 바꿔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은 그렇게 안 해.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민원과장님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이 민원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모셔다가 한번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런데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건축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부서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민원과하고 어쨌든 서로 의견을 토의해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서운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올려놓으면서 그걸 불법으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지목을 변경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은데, 건축물 있는 게 어렵다고 하신 말씀에 일부분으로 제가 건축이 사전에 신고나 허가를 하고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재무과 세금 부서하고 민원과 지목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해봐서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나 찾아보세요.

예.

다 저기가 아니고, 최소한 재산세 대상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더라도 재산세 대상에 올라간 거는 한번쯤은 살펴봐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나머지 다는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과장님,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저희가 지금 0.9% 정도 지가가 올랐습니다.

이제 현실화율 그거는 무시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도 현실화율에는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작년대비 0.9% 상……

지금 현실화율이 몇 프로 됐어요?

저희가 현실화율은 그래도 70% 정도라고 보고는 있는데, 63%~70% 이 정도.

70%?

예.

그게 80%까지 갔다가 떨어진 거죠?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이의신청 3건 들어왔잖아요.

예.

올해는 얼마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들어왔나요, 이게?

아, 이의신청이 3건이 들어왔는데, 2건은 기각하고 1건은 인용을 해 줬, 조정을 해 줬는데요, 2건은 금액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상향해 달라 이렇게 해 갖고, 한 건은 내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향은 본인들이 나중에 사업이나 뭐 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하는 거고, 하향 같은 경우는 살고 계시는 집이나 이런 거는 지가가 높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주변하고 맞춰달라 해서 하향해서…… 하향 하나는 조정해 드렸습니다.

표준지 있잖아요. 표준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개나 늘렸나요?

지금 18개가 늘었고요. 3개를 감해서 총 실제 늘은 건 15개입니다.

15개?

증감은 15개. 늘기는 18개로 늘었고요.

보통 어디다 늘렸나요, 지역이?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지가 저기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단지 하는 데 같은 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데가 오르는 데 표준지를 엉뚱한데 갖다가, 지역도 다른데 갖다가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 좀 살펴봐 달라고,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볼 때는 증평 거 표준지가 언제 한번 봤는데, 표준지가 도안 땅을 정하는데, 증평 거를 붙여서 그때 300배 올랐나? 300%인가 그렇게 오르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질의드리는데, 236페이지 양심 우산 있잖아요. 지금 거의 민원과에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갖고 계신가요?

지금 6월 말 현재 28개가 나갔고, 지금 7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부분은 들어오지 않은 거죠?

예, 들어오지 않은 건 28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네요?

예.

그런데 이게 해마다 우산 양이 좀 늘어날까요?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작년도에 현수막을 재활용한다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00개를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지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소통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생활민원에 밀접한 부서로 굉장히…… 방금 연제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민원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은 부서로 알고 있어서 사기 저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용을 좀 찾아봤거든요. 종합감사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적건수가 4건이나 있으시더라고요. 잘 감사 건수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잘 대응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원 지연이 건수가 많으시더라고요, 16건이나 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민원과에서 우리 생활 밀착형 민원이 많을 수도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가 와 계시니 보건소까지 하시죠, 정회하시지 말고.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정미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유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윤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경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기영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염경섭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 팀 현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소는「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건강 증평」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15개 핵심과제 그리고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감염병 대응 선도 증평 구현을 위해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강화, 군민이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예방접종 안전관리로 군민 건강증진, 만성감염병 조기진단 치료강화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6쪽 첫 번째 핵심과제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상시 감시를 위하여 감염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신속대응반 및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법정 감염병 34건 역학조사 등 대응조치, 감염병정보모니터망 50개소 지정 운영, 감염취약시설 21개소 지정 관리, 감염병 발생을 상시 감시하였으며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대상 손씻기 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47쪽 두 번째 군민이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은 5월부터 9월까지 민간 전문 소독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주 1회 실시하고 위생해충 유충구제는 4월부터 9월까지 보건소 자체 소독인력이 하수구 등 유충서식지에 유충 구제제를 투여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민간 방역소독업체를 위탁하여 각 마을별로 유충서식지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무소독 16회, 448개소, 유충 방제 2회, 8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48쪽 예방접종 안전관리로 군민 건강 증진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접종대상자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3,702건, 어르신 및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528건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14개소 2,414건,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9쪽 만성감염병 조기진단 치료강화입니다.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결핵퇴치 사업 및 한센, HIV, 성매개감염병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해 검진을 3,781명 실시하였고 잠복 결핵감염자 25명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HIV 및 성병 검진 108건, 진료비 지원 1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5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통합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군민 참여형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한 삶의 시작! 금연·절주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 모자보건사업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1쪽 군민 참여형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성인 대상 걷기 프로그램 및 만성질환 예방사업, 노인 대상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젝트 아동·청소년 대상 꿈나무 건강가꾸기, 임산부, 영유아 따스아리 엄마와 아기 건강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한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중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으로 현재 50명 대상으로 24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252쪽 건강한 삶의 시작! 금연·절주사업입니다. 금연·절주 건강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268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6개월 금연 성공률 32.5%,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을 20회 1,743명에게 실시하였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69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53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쪽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임산부와 가임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며 영유아의 선천성장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출산육아수당 60명, 첫만남 이용권 지급 93명, 난임부부 53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55쪽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만족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예방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다시 찾은 건강미소 함께하는 구강보건사업,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6쪽 예방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실, 한의과실, 물리치료실, 치과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도안보건지소, 남차보건진료소 운영으로 5,469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의사 파업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파견으로 이동순회진료가 잠시 중단되었으며, 6월 말에 복귀하여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257쪽 다시 찾은 건강미소, 함께하는 구강보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쪽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 및 공중보건의 복무지도·점검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측정기 등 장비 4종 6대를 구입하여 보건의료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25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중심 방문건강관리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0쪽 찾아가는 현장중심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5개 권역을 5명의 방문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초건강체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보건교육, 노인건강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등록가구 1,460가구 1,524명을 대상으로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2종 32회 진행하였고 재가암환자 42명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261쪽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짝수년도에 출생한 대상으로 국가 6대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이며, 폐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및 의료급여 수급 자격으로 암 진단 받은 환자입니다. 26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치매·정신건강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해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치매관리사업, 마음 돌보는 건강한 군민, 행복한 군민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3쪽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 노인과 그 가족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실시, 치매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사례관리, 조호물품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 등록인원은 726명이며 추진현황으로는 치매조기검진 712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172명, 조호물품을 10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64쪽 마음 돌보는 건강한 군민, 행복한 군민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주간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상담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센터등록 및 사례관리 292명, 1,605건, 자살예방교육 34회, 336명, 우울증 환자 326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265쪽 건강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및 군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1,8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증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출생년도 기준 짝수인 주민에 해당하며, 추진현황으로 6월 말 기준 615건 접종하였으며 사업 홍보는 30건, 2,000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 266쪽 ‘금연친구맺기’ 신규등록자 발굴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친구, 가족 등 2명 이상의 지인을 신규 등록 유도하여 3개월 금연 성공 시 추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금연 친구 맺기’를 통해 29명이 신규 등록하여 모두 3개월 금연 유지를 하였습니다. 추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267쪽 치카치카 치아건강 ‘칫솔 바꿔준 DAY’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으로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건강을 위해 군민 누구나 쓰던 칫솔을 가져오면 새 칫솔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실시하여 200명이 참여하였으며 바람직한 구강건강 관리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 268쪽 AI 플랫폼 치매예방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AI 플랫폼 치매예방,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발병률을 낮추고 치매환자 돌봄부담을 경감시켜 치매 없는 증평군을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니어 전용 모바일 앱 ‘인지케어’를 이용한 치매예방서비스와 독거, 노인 부부 치매환자의 정서지원 및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30가구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복약 알림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약상자를 20가구에 설치하여 복약 및 치매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사업 269쪽 생명사랑 마음이음 힐링콘서트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증평군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클래식 힐링 콘서트와 자살예방 관련 뮤지컬 공연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5월 마음건강 힐링콘서트를 1회 개최하였으며, 7월 형석중학교 생명존중 캠페인 및 자살 관련 뮤지컬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신규사업 270쪽 감염병 취약시설 선제적 방역체계 마련입니다. 감염병 취약시설과의 대응네트워크 구축으로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현황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21개소의 시설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연락망을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설별 현장점검, 방역물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건강 증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54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있어요. 이거 하는데 특별히 무슨 조건이 있나요?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모·신생아 지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금 소득기준도 폐지가 돼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거는 없고, 저희가 산모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어야 되고, 출생아 출생 신고를 증평군에 출생신고로 한 가정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정부지원금하고 본인부담금하고 이게 뭔 뜻인가요?

아, 본인부담금은 저희 군 자체 사업비로 저희가 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분에 대해서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부지원금은 55명.

정부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을 150% 이하로 저희가 지침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1,500만 원은 또 몇 프로 이렇게 정해놨나요?

아, 저희가 자체사업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제가 이해력이 짧아서 그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어떤 제한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명수가 제한돼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사실상……

그러면 국비 나올 때 예산이 정해져서 나오나요?

예.

우리 신생아 1년에 몇 명 태어나죠?

저희가 221명 태어났습니다, 23년도에.

그중에 88명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저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파견이 오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가정이 있어서 그분들은 자비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비로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한번…… 죄송하지만 소장님이 이백 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221명입니다.

이거 했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준 적은 있나요?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을 할 때 저희가 5개월 되면 철분제나 이런 엽산제 주는 거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해 주는 거랑 저희가 유축기나 이런 거 대여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한 개의 팸플릿으로 해서 전체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한번 저기한 게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를 더 열심히……

대상자가 작아서 포기해서 그런 가, 이 사람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해 봤자 260명 중에 88명 하는데, 홍보해서 100명 넘게 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해주는 거잖아요?

추경을 더 세워야죠. 본예산으로 추경을 더 세우겠습니다.

아, 이거는 노력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늘리는 방법은예산 늘리는 거밖에 없잖아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대상포진 있잖아요. 이 약이 사용기한인가요? 내구연한인가요?

유통기한요.

유통기한 이게 얼마나 되나요?

보통 저희가 한번에 구매를 안 하고, 3개월 사용분량만큼 이렇게 하는데 보통 1년 정도는 유통기한 남은 걸로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유통기한이 1년인가요?

예.

왜 그러냐면 재고 관리를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이게 재고 관리가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1년이면. 왜 그러냐면 지금 대상자가 3,110명인데 여지껏 615명밖에 안 했대요. 그러면 2,500명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4년도 3월 달부터 의사들이 집단 단체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저희 증평지역도 파견을 갔었어요. 그래서 파견을 가다 보니까 도안보건지소 의사 선생님이 증평하고 도안을 다 이렇게 일주일 중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증평에 오시는 날만 저희가 대상포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는데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복귀한 이후로 몇 분이나 늘었어요? 몇 분 맞으셨어요? 6월 말까지죠, 615건이?

한 40건 정도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도 650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 다 보냈고 홍보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도 말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재고 관리가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있는데, 이분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고, 예산은 이거 비싸죠?

예, 한 9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따져도 2,400명 이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넉넉 잡고도 올해 대상자 중에.

그런데 대상자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 본 결과로는 대상자 중에 한 70%~75% 정도가 접종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맞아도 엄청 많이 맞는 거예요. 그 정도만 예상해서 수요 관리해 준다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6개월 동안 3분의 1인가? 5분의 1인가 그거밖에 안 맞은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재고 관리 잘하시고, 또 만약에 짝수인데 올해 못 맞으면 내년에는 안 놔주는 거죠?

아니죠, 짝수인데, 올해 못 맞았으면 내년에 또 못 맞으시는 분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못 맞으시는 분들은 다 놔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람도 다 놔주나요?

오시면 놔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짝수인데, 올해 안 맞았어. 내년에는 홀수잖아요. 그럼 홀수 대상자보다는 먼저 놔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예산이 초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짝수든, 홀수든 일단 오시는 분들은 놔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멀리까지 오셨는데 저희가 홀수년 생이라고 해서 되돌아가는 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놔드립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걸 짝수, 홀수로 정해졌을 때는 내년에 대상이 홀수면 홀수가 우선권이 있어야지 짝수가 우선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올해 안 맞아졌다고.

예.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그냥 놔준다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이거는 고가니까 재고관리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상자보다 너무 덜 맞았어요, 한 5분의 1정도 맞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7월이니까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재고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소장님, 그거는 이거 짝수, 홀수 나눌 때는 우선순위는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못 맞아, 내가 짝수인데 못 맞았다고 내년 가서 무조건 놔달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산도 남아 있는 부분은 안 세울 거잖아요. 그 해 대상자만 세우는 거잖아요, 대상자 넘어서? 그런데 재고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이 빠질 테고, 그런데 그거를 짝수, 홀수 구분 없이 맞추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다른 거 필요 없고 재고관리를 잘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46페이지 밑에 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이 있어요. 제가 이게 쯔쯔가무시 감염 교육을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관내에 알로 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육을 하시는 것을 제가 가서 교육도 받아보고 참여를 해 보니까 그 노고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쯔쯔가무시 감영병 교육을 하는데,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퇴근도 못하시고 농민들 시간에 맞춰서 교육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8회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감염 시기에는 좀 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종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각 경로당별로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주민 분들이 요즘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저녁 먹고 나서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7시에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도 나가고 남차진료소에서 각 경로당별로 계속 나가면서 쯔쯔가무시 외에도 감염병, 다른 감염병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골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기 읍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해서…… 왜냐하면 제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풀을 뽑다가 제가 물렸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을 받아 보니까 이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게 되고 또 그 경과를 봐서 여차하면 또 병원도 가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건데 그게 교육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딱 시골에 계신 분들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기 읍에 살아도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 ‘칫솔 바꿔준 DAY’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 칫솔 바꿔주는 게 케이스 안에 칫솔하고 치약 있는 거를 그냥 증정품으로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게 사실 칫솔은 개인별로 성향이 다르긴 한데 3개월 쓰신 분, 5개월 쓰시는 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칫솔은 이게 너무 상하지가 않아야 제대로 양치질이 되는데,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인지를 해 드리고자 구강보건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칫솔도 3개월 정도 기간이 있다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고 양치질을 하는 법도 교육을 해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좋다고 봐요, 바꿔주는 건. 그런데 저는 약간 대안책으로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이다, 기후 대응에 대해서 계속 매스컴이나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칫솔은 사실은 환경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 라디오에서도 간간이 방송은 나오는데, 대나무 칫솔로 해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군 차원에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거를 구입을 해 놓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쪽으로 바꿔서 한번 해 보시면……

저희도 지금 이제 금연실에서 칫솔을 구입을 했는데, 대나무로 제작된 친환경 칫솔이 거의 3,000원 가까이, 가격이 배도 더 차이가 나서 일반 칫솔하고 저희가 하는데, 일반 칫솔을 사 주면 두 분한테 드릴 수가 있는데, 친환경 칫솔은 한 분한테 밖에 못 드리니까 민원인들은 이게 친환경 칫솔인지 그냥 칫솔인지 아예 저기가 없으신데, 예산 부분에서는 차이가 저희는 많이 들어가니까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 면에서 그거를 구매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향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군 차원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뭔가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민 의식이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게 말로만 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하는데 1개 더 갖고 가는 거에 의의를 둘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의 의식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교육을 하시니까 교육을 하시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하시면서 같이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남은 하반기의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