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부서장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요. 의료취약지역의 원격협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격협진 시범사업이 한국건강기능개발원에서 선정한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진료편의를 제공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한층 활성화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원격협진 진료할 수 있는 질환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협진진료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제한적입니다. 만성질환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신규 환자의 경우는 도서지역의 경우 전문의한테 일단 1차 진료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원격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하는 직원분들 교육은 잘 돼 있죠?

예. 저희 직원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기관용 가이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도군과 그 가이드 책자를 협력해서 개발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2회째 저희 군을 방문을 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책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군의 직원들이 원격협진사업의 역량이 강화되고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저조한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작년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한데요.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서까지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본 사업으로 되면서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민간의료기관에 협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의외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참여율이 좀 낮은 건 사실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저희 군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공보의가 지금 2명 줄어 있고, 또 2명은 지금 그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지금 파견근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지금 공보의 4명이 줄어든 상황이라 의사들 손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잘 추진해서 의료취약지역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요.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6월 24일자로 조례가 공포됐고요. 지금 이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회하고 이렇게 소통이 필요하고 이제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의사회장님을 만나서 조례 개정 후에 만나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

약사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약사회, 이 부분들 약사님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이 사업이 사실 복지부도 하고 있고, 그동안 전라남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수차례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취약점이 도시하고 다르게 지금 약사 1명이 다 근무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매일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도 발의하셨고 그래서 최소한의 약국들이 매일 격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완도읍 인구가 절반 한 1만 9,000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섬은 어렵더라도 시범적으로 완도읍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확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은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가요?

당초 사업계획은 투석실을 28병상을 만들고 그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4층 규모로 28병상을 하고 섬에서 오신 주민들이 혹시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못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그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설계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병원 측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 측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50에서 60억 원이 지금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병원 측의 의견은 그쪽이 지금 암반으로 돼 있어서 이제 저희는 발파를 하고, 2층 규모로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발파를 하지 말고 해주라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3층까지 휴게실까지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사업계획들이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저히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없고, 저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 계획대로 해도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층 규모로 해서 28평상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상 수는 그대로 가고 그러면 도서민들의 숙박 시설이 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이제 1개 정도는, 1개 정도는 지금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의료장비나 시설들은 다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공신장실 있죠?

예.

거기 이 군비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럼 향후 어떻게 사용 계획이 있는가요?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하고 공동명의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은 그쪽 병원 측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혈액 투석의 인구가 많이 이제 증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인공심장실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진료를 또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이제 그런 시설이 완료가 되면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감독, 관리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예산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소안 헬기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 변경이 됐습니까?

지금 장소를 당초 있는데 옆에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땅값을 공시지가 이상으로 그분들이 소유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상황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공시지가 수준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지금 소안면하고 같이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소가 거기 밖에 없던가요?

이제 거기가 지금 목포항공대에서 위치를 좋은 적지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땅값이 너무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게 요구하면 다른 데도 지금 검토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항일운동의 성지, 장소고요. 그다음 테니스장 어떻게 보면 헬스장, 창조센터 다 있고요. 앞으로 생활체육 조성사업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그쪽에. 그리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장소를. 근데 그 장소는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이제 생활체육공원도 들어서는데 거기다가 헬기장이 들어서면 되겠습니까? 또 예산도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조금 멀더라도 다른 쪽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노른자 땅입니다. 생활체육공원으로 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외곽 쪽으로 빼서라도 또 그쪽으로 장소를 선택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