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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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과별 업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고정희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김막례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김재희 과장입니다. 인재양성과 백지원 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김영덕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선정 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순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최순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손영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심재권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보훈단체 10개 어디 어디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10개가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엽제회……

김승범위원

고엽제? 고엽제도 보훈단체로 들어가는구나.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월남참전자회,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또 재향군인회, 잠깐만요.

김승범위원

됐어요, 지금 그 수당인가 위로금인가 이게 나가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훈단체별로 다 다르죠, 똑같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나가고 있는 것이 개인별 호국보훈 수당이라고 해서 전부 동일하게, 그러니까 10만 원, 12만 원씩 나가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는 12만 원이 나가고요, 일반 유공자는 1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훈단체별로는 운영비하고 어떤 안보 체험비,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사무실은 상동에 있는 게 그게 지금 맞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보훈회관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 이 단체가 다 들어가 있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9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천변에 있는 비비고 건물 2층에 지금 임대 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훈단체 그 회원들이 수당이나 이런 거 좀 올려달라고 안 하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해요,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전라북도가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은 상태이고……

김승범위원

낮은 상태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낮은 상태예요. 많이 낮은 상태이고 지금 시군별로 또 전국적으로 지금 호국보훈수당에 대해서 인상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도 도에서는 2025년도 말까지는 최소한 15만 원, 13만 원까지는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안을 내려보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전주나 군산, 익산, 정읍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받아들이기가 물리적으로 예산이 한 6억 5천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범위원

고려를 좀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다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고 사회 활동도 아무래도 부족하신 분들이고 수당을 가지고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또 자기들이 해왔던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도 좀 강화해서 이게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조례로 지금 현재 시비가 8만 원으로 조례 금액 자체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액을 상향하면 조례 개정도 먼저 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용기도 좀 북돋아 주시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한 1,400명 정도를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전에는 사실은 읍면동 이장님, 이·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분들, 집배원이나 검침원들이나 혹은 저희 정부양곡을 배달하는 희망나르미라고 저소득층에, 한마디로 예전에는 정부미라고 했었는데 지금 정부 양곡을 집집마다 가져다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자활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지도사라든가 또 노노케어 하시는, 그러니까 집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 기관들하고 전부 협약을 맺었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일이 집으로 찾아가는 어떤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채널 구축을 또 한 게 있습니다, 660만 원을 들여서. 이 채널 구축은 누구라도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비롯해서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 복지 공무원들 해서 이 채널, 저희 카톡 앱을 설치를 하면 누구라도 그 앱에다가 언제든지 신고를 하면 저희가 읍면동 직원이나 지금 현재 저희 시청에서 나가볼 수 있게 해놨고요. 또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이라고 또 올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설명드려도 될까요?

고성환위원

예, 간단히.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플러그라는 거를 집집마다 9만 원을 주고 설치를 하면 그 플러그가 전기 사용량이나 조도의 밝기를 감지를 해서 이게 한 하루 이틀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저희 읍면동 직원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혹시 위기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케어,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작년에 정읍시에서 혹시 고독사로 발견된 분들은 없었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정읍시가 이게 다행인데 노인 인구가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시골 정서가 옆집을 약간 서로서로 이렇게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고독사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비싼 장비를 동원을 해서 고독사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고독사가 없고 관리가 잘 된다면 굳이 그런 비싼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주시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정읍시 희망복지 지원단을 운영하시는데 대상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실은 저희가 앞에 고립가구 고독사나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뒤에 위기가정이 사실은 저희가 꼭지가 제목이 3개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저희 희망복지팀에서 전체 저희가 지금 한 10만이 좀 넘는 인구 중에 저희가 한 4만 2천 명 정도가 16개 보장급여를 받고 있고, 그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생계수급자, 생계의료, 주거복지가 단독으로는 한 9천 명, 중복으로 한 2만 5천 명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모든 전체적인 어떤 위기가정, 위기가구 발굴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복지지원단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맥락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은 4만 2천 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복지기동대라고 하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다 이렇게 포괄하는 개념인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이게 올해 지금 처음 복권기금 국비가 1억 3,250만 원이 내려와가지고 이 돈을 지금 저희가 읍면동으로 이제 다 재배정을 했는데 이 사업은 내려올 때부터 사업 취지가 행정에서 하지 말고 민간 영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이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각 읍면동마다 아예 복지기동대를 5인 이내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 읍면동이 지금 5세대 정도씩 저희가 생활불편 세대하고 어떤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내려가 있는데 이들 발굴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것부터 정산까지 지역사회보장팀, 복지기동대가 참여해서 해라라는 취지로 이 사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산외면 같은 경우에는 이 복지기동대가 직접 이 일을 계기로 어려운 집에 가서 도배장판을 몸소,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어떤 미담 사례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다른 경우의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성환위원

AI 안부 전화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AI 안부 전화 서비스는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 사업이에요. 각 읍면동마다 5명씩 해서 매주 한 번씩 AI가 전화를 하는데 이건 그러니까 기억하기 기능이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정희한테 저번 주에 전화를 했었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도 똑같이 고정희한테 전화가 가는데 “고정희 님, 저번 주에는 식사를 못 하셨는데 혹시 이번 주는 식사는 하실만하신지요?”라고 이렇게 여러 개 항목 체크리스트를 물어봐서 이분이 여전히 내가 어디가 아프다, 다쳐서 누워 있다라는 답변을 하면 이게 읍면동하고 저희 희망복지팀으로 피드백 리포팅이 와요. 그래서 그런 집은 저희가 또 바로 방문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런데 AI 안부 전화 서비스 대상이 115세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좀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고성환위원

좀 적은 것 같아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이신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AI로 실은 115세대 여기 아까 플러그 사업도 지금 115세대 해서 읍면동마다 지금 115세대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지금 사실 통신비 위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이 사업을 좀 늘리고 싶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상을 좀 더 늘려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사업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서, 지금 장애인 샘골야학교, 그 학교가 지금 샘골야학교가 이사를 가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이제 그걸 좀 고쳐서 갈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이제 장소만 확정을 해놓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고쳐서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좋은 장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제가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남의 집에서 임대로 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기능 보강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가보면 외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이런 학교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자리 있으면 좀 빨리 발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념관 홍보 독립운동가 캐릭터 개발, 원래는 저기까지였어요? 개발 주제는 백정기 의사, 박준승 선생, 전봉준 장군, 그런데 전봉준 장군은 아예 안 들어왔어요? 누가 캐릭터를 안 넣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 백정기하고 박준승 선생님에 대해서만 캐릭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에 하는 김에 어차피 공모니까 전봉준 장군까지 넣어서 하자 해서 이제 대상은 세 분에 대해서 했지만 전봉준 장군에 대한 캐릭터는 동학문화재과로 실은 보내줘서 거기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내주고 저희는 지금 이 기념관 홍보를 위해서 지금 캐릭터 개발이기 때문에 백정기하고 박준승만 지금 저희가 잡고 디자인 보완해서 기념품까지 가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봉준 장군 캐릭터는 동학문화재과로 갔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있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맞춤형 복지급여가 지금 맞춤형 급여가 4종이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4종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주거는 지금 건축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가요, 건축과하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연계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조사만 해서 조사표 해서 책정까지 전에 조사 결정을 건축과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책정하고 이제 그런 예산은 지원하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줘서 건축과로 이관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렇게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돈을 딱 주는 것보다는 건축과의 업무 시스템을 제가 아직 받아보진 못했지만……

한선미위원

아니요, 아니요, 돈을 줘요, 현금과 현물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선미위원

현금과 현물로 나눠져 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도 아마 나가서 또 확인해 볼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건축과의 시스템은 제가 아직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에 맞춤형 급여의 4종으로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현금하고 현물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임대료라든가 전세는 이자라든가 그다음에 자가인 건물에는 기능 보강해 주는 집수리 같은 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인구 대비해서 41.5%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맞아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계속해서 최근 5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늘었어요, 줄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전년도 대비까진 못 해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가고 있지만 이 기준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기준 중위소득도 상당히 인상이 되었고, 또 기초생계 같은 경우에도 중위소득의 30%까지였다가 32%까지 좀 이렇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줄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가난에서 탈피한 사람한테 돈을 줘라, 가난에서 탈피하느라고 애썼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가난에 적응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국가가 가난에 적응을 시켜. 그래서 가난해야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부모 세대에서 그러는데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를 좀 이런 개념도 좀 특별하게 수급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한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어. 수급자에서 차상위에서 탈피한 사람들에게 주는, 진짜 일반인 된 거에 축하,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이걸 보면서 41.5%여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다, 정읍이 많은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정읍이 많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우선 당장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령, 고령자가 많을수록 기초연금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저희 정읍이 초고령화……

한선미위원

3 분의 1이에요, 인구의.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시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저희가 많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이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수급자 세습하는 약간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얘기도 저희 귀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활근로를 활성화시키려고 엄청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사례, 그러니까 초기 상담부터 엄청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활근로에 참여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시고 이 수급자 신분을 탈피하지 않으시려고 오죽하면 자녀 직장을 그만 둬라라는 그런 말도 제가 들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어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되게 안타깝지만……

한선미위원

맞아요, 국가가 가난을 적응을 시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또 여전히 그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저도 놀란 게 4인 가족이 한 250만 원 정도가 돼요. 그게 저희 100명의 그런 우리나라 사람을 세워놨을 때 50원 정도가 이 정도 수입이면 살 수 있어라고 인정해 주는 금액이 한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돈으로 4인 가족이 살기는 어렵고, 그 가족의 겨우 30%, 32%가 71만 3,100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계비를 받는 분이 내가 소득이 1원도 없으면 71만 3,100원을 받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돈 갖고 살아가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볼 때 양심적이지 못한 어떤 생활수급자도 많지만 실제로 생활이 어렵고 저희 도움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사각지대도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사각지대를 잘 수시로 좀 확인을 해야 된다. 휴먼시아와 같이 그런 저소득 아파트지만 주차장에 차는 벤츠가 있고 아우디가 있고 그러더라. 그런 거 진짜로 있어요, 가보면. 엄청 제가 어린이집 할 때도 수급자예요. 아빠는 산타페를 타고 엄마가 산타페를 타고 아빠가 아우디를 타더라고. 그런데 수급자로 돼 있었어.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새는 거, 진짜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될 것이 애먼 데로 새더라,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자활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기타 사업단 참 잘하고 있더라고.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거에 더 좀 포커스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가 어떤 거예요? 아동 분야 7개소, 노인 분야 3개소, 장애 분야가 4개소, 성인 분야 3개소인데 어떤 거예요? 아동 분야는 7개소가 어디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는요.

한선미위원

사회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하는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어떤 서비스냐면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리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한선미위원

심리지원서비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심리상담, 언어놀이, 음악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아동 정서 발달 지원해서 클래식 악기나 국악 악기 같은 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애들한테 비전을 형성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는 그런 문화여가 토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실버 미디어 프로그램, 노인 맞춤형 운동,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기 렌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선미위원

성인 분야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성인 분야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활동 건강 관리라든가 또 심리상담 지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성인도?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성인도.

한선미위원

그럼 노인 분야의 3개 서비스가 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노인들한테 사회서비스가 영화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몇 년 하다가 이게 없어졌다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제가 그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개 서비스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노인 분야에?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세 가지는 노인 문화여가 토털, 실버 미디어 프로그램, 노인 맞춤형 운동,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혹시 타 시는 어떤 사회서비스를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분석은 못 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전라북도 G2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느 정도 시군 간에 사업 프로그램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전국 단위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역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한테 실정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해라, 이런 것들 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내부적으로 그동안의 사업이 너무 노인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보통 비중이 한 전체 100이라면 그중에 한 75명 정도가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아동, 청소년, 성인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게 전북권에서는 너무 이게 약간 비중이 치우쳤다, 바꿔라 해가지고 지금 작년부터는 노인 쪽을 좀 줄이고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 노인 서비스 제공 기관한테 이 노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것들로 줄일 수밖에 없으니 약간 이렇게 긴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선미위원

다른 시군구에서 하는 거 혹시라도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참 좋더라 하는 거는 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가져올게요.

한선미위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장애 분야도 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장애가 이제 고착되기 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서비스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저희가 경제만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에도 좀 이렇게 굉장히 수가 많다는 걸 보고 느끼고 자료를 보니까 있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좀 인색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관리에 지금 예산이 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어느 행사에 막 먹고 쓰는 행사에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예산에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업무 보면서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데 지원 못 해주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예산은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우고 공동모금회 예산을 지금 여기다 1천만 원을 지금 이렇게 썼구먼요. 이런 돈은 아까 그런 피치 못할 이렇게 지원 해줄 수 없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 예산을 우리 시비, 국비, 도비를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금년 연말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분들이 꼭 고독사가 발생하게끔 기다릴 게 아니라 그분들의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일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보면 지역구에도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좀 요청하면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안타까움을 이렇게 들을 때가 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모금회 이런 돈은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 확보를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해서 이분들의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시라고.

김석환위원장

먼저 했으니까 하세요.

김승범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올해 예산이 5억 6,800?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비가 얼마야, 국비가 3,900?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가 3,300? 왜 이렇게 빈약해? 이게 증액이 안 되는 겁니까? 시군별로 똑같습니까, 이게 배정이? 국도비 배정이.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 매칭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김승범위원

똑같아?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른 시군이나 우리 정읍시나 국비, 도비 매칭은 똑같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데……

김승범위원

인구 편차 때문에 그러는 건지……. 똑같다고 하니까 국도비가 같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정책적인 차원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원래 사회복지과 국도비가 총 얼마예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서 가져왔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도비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국도비만요?

김승범위원

예, 국도비만. 아니, 됐어요. 요지가 가능한 반환을 최소화 시켜줘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국도비가 배정이 되면 쓰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국도비 반환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반환을 좀 최소화 시켜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아까 좀 제가 언급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봉사자 교육 및 활동, 찾아가는 전문 봉사활동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봉사자들한테 보험 가입을 해주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은 국비, 지방비, 국비하고 시비하고? 회원들은 전부 보험 가입을 해주시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김승범위원

혹시라도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저희 수성근린공원에서 저희 밥차 운영하잖아요. 삼계탕 봉사할 때 2도 화상을 입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전액 지원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은 뭐예요, 그러면?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코디네이터. 이분이 코디네이터가 지금 교육하고 전산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인데……

김승범위원

몇 분이 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한 분 한 분씩. 교육 담당 코디 한 분하고, 전산 관리 코디 한 분.

김승범위원

이분들도 국비, 시비가 이분들한테 지원된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내려오지만 이게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춰가지고 수당이 몇 가지가 반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약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급여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고생도 많은데 원래 이 예산이 본예산에 좀 삭감이 안 됐었나요, 이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삭감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삭감이 좀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삭감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삭감을 했을 거고, 그러면 운영하는 데 큰 불편은 없었나. 사업비,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대로 운영은 원만하게 잘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제 우선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금 그런 봉사자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이·미용이나 귀반사나 캘리그라피 이런 교육을 하는데 예년 같으면 그 사업 기수나 그런 사업 대상이 많았을 것을 상반기에 교육이 이제 다 끝나버렸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자봉이 워낙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수혜 지역에도 지금 저번 주에도 지금 저희가 군산 갔고 다음 주에도 또 익산을 가기 때문에 좀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예산을 세우는 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김승범위원

회원은 정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시로 모집해서 증원을 시키는 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거의 한 3만 9천 명 정도는 정례화가 되어 있고……

김승범위원

3만 9천 명이 자원봉사자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정읍 시내.

김승범위원

3만 9천 명은 전부 보험을 우리 시가 들어준다, 상해보험을?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 활동할 때마다 드는 게 아니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하시는 분은 한 6천 명 정도인데……

김승범위원

6천 명 정도는 보험 가입을 들어준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가입은 되어 있는데 활동은 좀 저조했어, 그런데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어, 어중간하니 애매하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좀 어중간한데요, 제가 그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위원님.

김승범위원

아니, 걱정돼서, 나중에 봉사활동 열심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6천 명에 안 들어갔어, 사고를 당했는데 원망한다고. 왜 안 해주냐, 나는, 나 봉사활동 했는데, 나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 시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확실히 3만 9천 명인지 실제로 활동하는 5,600명인지에 대한 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3만 9천 명이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례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례화되어 있는 분들은 보험 들어줘야지. 그런데 하루나 이틀 와서 한 달에 봉사활동 한 2시간, 3시간 하다가 사고 났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모 위원님이 마이크를 끄라고 하는데 이 질문은 꼭 해야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거는 어떻게 위촉을 해요? 어떤 분들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들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 들어가셔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전이나……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데들, 그분들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마다 다 열 분씩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들보다는 더 저희가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게 수자원공사나 한국전력공사, 우체국, 이런 데하고 저희가 지금 전부 협약을 맺었고 그분들에 대해서 집배원들, 검침원들 다 지금 사회복지공무원 안에 들어와 있죠.

한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직자로 퇴직하신 분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공직자로 퇴직하신 분들은 공적인 데에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자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안에서 하는 사람은 급여를 좀 많이 받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직자로 이제 공직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직자들은 장애인 활동 보조라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집들, 그리고 40대·50대 1인 가구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은둔형 20대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시청 공무원, 교육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장들이 알긴 알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좀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거는 안 되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해서 이분들도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분들 아닌 이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쩐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행정 내부에서만 항상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저희 정읍시청 선배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소방이나 경찰 아울러서 그렇게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이 제가 보면 시에서도 무슨 단체나 어떤 기관에 상당히 많이 나가 있어요. 퇴직은 우리 시청 국·과장으로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의 원성이 일반 시민들은 좀 있어요. 그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난다 모르난다인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 그러니 그런 공적인 개념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연금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 사회적 고립가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로 지금 가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로 인해서 한번 위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찾아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추가로 하면서 쭉 지나갈게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있잖아요. 처우 개선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의 교육은 1년이면 몇 차례씩이나 하고 계신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만재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쉽게 말해서 어르신 돌봄이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어르신을 돌보시는 분들……

이만재위원

그 사람들은 아닌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거 시설에 종사하시는, 우리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요. 지금 그거, 아니, 정확히 질문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 어떤 사람들이냐……

이만재위원

아니, 교육을 몇 차례 정도 실시를 하느냐.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 교육을? 보수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회복지사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루에 8시간씩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지금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죠?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 종사자들이 1년에 한 차례 합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이만재위원

사회복지사 밑에 직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거기 종사자는 그러면 누가 교육을 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시설 내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면 굉장히 또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지금 그 센터가 몇 군데나 있는지 몰라도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하지만 그 밑에 직속에 있는 직원 선생님들도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좀 그래도 1년이면 분기별로 한 차례씩이라도 해서 좀 제가 보면……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친절교육 말씀하시죠?

이만재위원

그러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교육은 자주 해야 된다고 봐요. 반복 교육, 그래서 어차피 봉사자고 종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친절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좋은 이미지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호국보훈사업, 여기 지금 목적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의와 자긍심 고취,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읍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도 그리 높은 앞에 가는 순위가 아니고 뒤에 쳐져 있는 순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차피 형평성에 맞게 우리 정읍에 계시는 월남 참전이나 뭐 여러 가지 단체 있지 않습니까? 아까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좀 상향할 수 있으면,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뭐라고 지적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늘 자손으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서둘러서라도, 또 조례를 바꾸더라도 해서라도 좀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41.5%, 인구 대비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위기가구,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저는 그래요. 특히 장애인들, 장애인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기 몸이 불편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물론 장애인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이 선순위에 있는 장애인은 그래도 뭔가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또 언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또 장애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한없이 베풀어 줘야 된다 하는 차원이고,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회 뭡니까, 사각지대, 사각지대에 자식이 돈이 좀 있고 딸에게 돈이 있고 뭐라고 하는데 정작 딸과 자식들은 자기 부모를 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들어보면.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돌봐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이 저희가 도와주는 거 가지고 부자 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라도 없도록 해주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이, 우리 장애인도 담당을 하시나요? 장애인은 따로 있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은 따로 이따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몇 가지 거듭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없어서 정읍의 행복지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기저기서 도와주라고 아우성이 많을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위원님들이 뭐라고 질타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감내하시고 애쓰시는 줄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도움을 좀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유 냉장고를 네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새벽 6시부터 나오기도 하고 7시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항상 동사무소가 9시에 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10분이라도 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좀 빨리 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도 꼭 9시에 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마음이 좀 따뜻하지 못하다. 사회복지라는 게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 좀 한 번 전달을 해서 비 오고 눈 올 때는 조금 10분이라도 좀 빨리 열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우리가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데를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도 정말 선진국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가 잘 돼서 선진 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정희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팀장 김덕순입니다. 보육지원팀장 김혜숙입니다. 아동보호팀장 차혜진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은아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이 있으시고 여성 능력 향상 컨설팅, 이것도 하시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부서에 성별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민간 행사 보조로 가나요? 자본 보조는 아닌 것 같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여성단체 9월 첫째 주가 양성평등주간…… ○김승범 위원 양성평등?

예, 그거 1,800만 원 지원하고……

김승범위원

1,800만 원은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행사비로 지원을 하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밑반찬 사업이 1년에 1,500만 원.

김승범위원

밑반찬 사업은 밑반찬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갖다주는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독거노인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회에서 한두 번.

김승범위원

이게 이 사업하고 매칭 가능하나요? 지금 독거노인들한테 밑반찬 사업이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이제 단순히 그 밑반찬만 한다고 보면 이게 과연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될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능 나눔도 우리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밑반찬 사업이고 김장 나누기,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또 독거노인들을 반찬을 해서 갖다 드리고 또 대화도 안부도 묻고 그래서 일종의 사회와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성 능력 향상을 위한 어떤 사업이 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달하 컨벤션 센터에서……

김승범위원

달하 컨벤션 센터?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역전 앞에 7월부터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40명 매주 화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8회에 걸쳐서 지금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복지증진, 우리 한부모 가정이 우리 시 관내에 몇 가구나 되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612세대입니다.

김승범위원

612세대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모자 가정도 있고 부자 가정도 있고.

김승범위원

모자, 부자 해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주시지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9명 이게 맞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떻게 지원하나, 이것은요? 어떤 방식으로? 그냥 한부모……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현금으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24세 이하 부모가 한부모이면서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김승범위원

한부모에 남녀 동일하게 24세 이하 가정만 지원을 해주신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얼마 지원해 주시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동 양육비 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0세에서 1세 아동을 또 양육을 하면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상당히 많네요, 한부모 가정이. 뭐 한부모 가정 나들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좀 많이 여러 가지로 한부모 가정들이 힘든 분도 있고 힘 안 든 분도 있을 거예요. 전부 똑같이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관심 갖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 가정 고향 나들이 지원이 언제부터 한 사업인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우리 시는 2010년부터 시비를 세워서 지원을 했고요, 도비 지원은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도비 지원은 한 5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매칭으로는 몇 가정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를 더 많이 세워서 1년에 1억 5천씩 지금 세워가지고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69가정이 고향 나들이를 갔다 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2가정이 신청을 했는데 두 가정은 2년 이내에 갔다 와서 대상이 안 되고 40가정이 갈 예정이고 지금 현재 19가정이 신청을 해서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그 가정을 하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갈 수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소 5년 이내에.

한선미위원

그래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할 수 있으면 좋지. 그리고 보육환경 어린이집 기능보강 7개소하고 금후 5개소하고 그래서 12개소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개소는 예를 들어서 국공립, 법인 지원시설이 몇 개소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원시설이 3개소고 민간 가정이 나머지 9개소.

한선미위원

9개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1일 급식비가 얼마나 나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9천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1일 9천 원?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급식 단가 자체가 아동 급식이 9천 원이어서 통일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9천 원, 어린이집은 지금 급식비 얼마 지원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원래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쓰게 돼 있고 1,900원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가 시비로 480원, 0∼2세 같은 경우는 480원 지원하고 있고, 도비에서 500원, 그다음에 유아들 같은 경우 3세에서 5세는 1천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유아는 지금 시에서 안 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도비가 1천 원씩 지원되면서 시비는……

한선미위원

도비로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480원 한 지가 언제였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됐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도비 지원을 안 할 때 우리가 시비로 먼저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 도에서도 지금 도비 지원이 올해도 조금 인상이 돼서 500원씩……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총무과에서 시청어린이집 거 예산을 받았어요. 시청어린이집은 급식비가 1일 5천 원이에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간식비까지 해서……

한선미위원

급식비, 간식비 합쳐서 5천 원.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은 얼마, 영아들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많이 나가는 데가 저희가 몇 군데 조사를 해봤더니 공립이 한 3,800원, 법인 쪽 4,600원, 4,500원, 우리 일반 지원시설, 미지원 시설들도 보통 한 3천 원 이상에서 4,500원 사이에 급·간식을 쓰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1일 480원 시에서 시비로 급식비를 주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나 도비로 따로 일체 주지 않고 자기네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육료 자체도 그걸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유아는 도비로만 급식비를 받아요, 1일 1천 원.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건 추가 지원 부분이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1일 1천 원을 받고 시에서는 영아들을 1일 480원이라고. 그런데 뭐가 3,800원이에요. 보육료 속에 포함돼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시는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일단은 보육료에서 1,900원 정도는 급·간식비를 쓰게 돼 있잖아요.

한선미위원

1,900원에다 480원 하면 얼마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2,380원이죠. 도비 500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딱 1,900원으로만 그 급식이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원금하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시청어린이집도 내나 보육료는 똑같이 들어오잖아요. 시청어린이집 보육료가 일반 어린이집 50만 원이면 시청어린이집은 48만 원이 아니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렇진 않죠.

한선미위원

똑같이 들어와. 그 안에도 포함이 돼 있어. 그런데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이 1일 5천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진즉부터 이게 나온 얘기예요. 과장님도 들어서 알 거예요. 시청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5천 원어치를 먹고, 거기다 1,900원 보태야죠, 거기도. 6,900원이고 일반……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니, 보육료 자체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니, 보육료든 어쩌든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480원 한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어린이집하고 막 급·간식비 나올 때부터 그랬으니까, 너무 인색하다. 일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비슷하게 줘야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차이나게 줄 수 있어? 내가 이걸 보고 28명 있는 시청어린이집에 예산이 7억 가까이 되더라고. 나 39명 정원에 내가 2억 8천 예산 잡은 것이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28명이 7억이더라고. 나도 예산을 세워봐서 아는데 이거 급·간식비 좀 내년에 좀 올려주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차이가 나요. 시청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나 다 정읍시 아기들이야. 우리 시장님 뭐라고 그래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차별을 두지 말고 똑같이 좀 줘라. 급·간식비 좀 올려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해야죠. 제가 칭찬도 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는 우리 과장님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육아지원센터는 지금 현재는 중앙육아지원센터는 6월 27일 자로 교육부로 넘어갔어. 정확히 6월 27일 자로 넘어갔는데 일반 시군구에 있는, 광역시나 시군구에 있는 육아지원센터는 하반기에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지원센터는 다 교육부에서 한다, 그러니 지원센터 건립 이거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진하기가 좀 어렵죠.

한선미위원

예, 잘 아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할 것 없이 잘하시니까 그거를 좀 잘해 주십사. 그러나 지금 현재 영유아 놀이터와 장난감 대여점 필요하다. 장난감 대여점 가면 한 이만이나 할까, 그렇게 생겼는데 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하겠어요? 장난감 빌려서 어떻게 이용하겠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재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정재병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장 김은아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선경 팀장입니다. 장사복지팀 하도운 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관 팀장님께서는 지금 잠깐 출장이 있어서 늦어진다고 합니다. 김명석 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한 꼭지만 하고 일어날게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지금 몇 명 정도이려나? 6,566명,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료에?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303억입니다.

김승범위원

303억 6천만 원?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 내용이 여기 보니까 공익형이 있고요, 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취업 알선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환경 정비.

김승범위원

환경 정비나 도시락 배달, 사회서비스형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취약가정, 노인시설 지원 등등 있어요. 급료 자체가 다 다르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다릅니다.

김승범위원

공익형은 얼마씩 지원합니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29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9만 원, 서비스형은? 사회 서비스형.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분야별로 다르긴 한데요……

김승범위원

달라요, 동일할 수는 없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냥 그러면 80만 원, 칠십몇만 원, 그게 이 서비스형입니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분들도……

김승범위원

그 부분이, 그 급료가?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고 시장형은 이건 또 달라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다릅니다.

김승범위원

편차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요? 그렇게 제가 이해할게요. 취업 알선도 마찬가지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공익형 같아.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일하다가 다쳤을 때 공익형은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고 사회 서비스형은 산재보험 처리가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세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사회 서비스형은 공익형하고 일하는 시간도 배로 되기 때문에 급여 차이가 있고요.

김승범위원

공익형보다는 사회 서비스형이 일하는 시간이 배 이상 되니까?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사회 서비스형은 60세부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은퇴하고 젊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회 서비스형은 4대 보험을 넣어줘요.

김승범위원

사회 서비스형에는 4대 보험을 넣어준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공익형은 그 보험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공익형은 간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29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것에 저촉이 안 됩니까?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공익형은 안 되고요, 사회 서비스형은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이분들만 혜택 받는 거네. 급료도 아까 말씀드린 공익형보다는 사회 서비스형이 많고 일하는 시간은 좀 더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는데 그분들한테는 4대 보험 넣어줘서 일하다 다쳤을 때 다 보상도 해주는데 공익형은 28만 원 금액은 또 적고 －일하는 시간도 물론 적겠지만－ 이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공공형 일자리 하루에 3시간씩 하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달에 열흘 맞아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익형은 봉사활동 형식이 좀……

김승범위원

근로자가 아닌 봉사활동 형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산재보험이 가능한데?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또 그 차이가 있구나……. 사회활동 봉사로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공공형 노인 일자리 그럼 다쳐도 산재 처리 안 된다고 한번 제가 이걸 신문에 어디 보도자료를 내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회활동 차원이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가가 노인 일자리 공익형은 이분들한테도 만약에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겠네,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니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예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삼성화재 등의 보험이 가입이 돼서……

김승범위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익형은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보험 처리를, 보험비를 다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산재보험은 안 되지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거기에서는 보상한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 처리가,

김승범위원

노인 일자리가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세하고 비슷한 지역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정부 정책에서 지금 노인 일자리가 좀 많이 좀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지금 6,566명 노인 일자리, 공익형 1만 명으로 늘려야 해요. 예산만 있으면 1만 명이라도 늘려서 노인들 집에만 있지 말고 공익형 28만 원이라도 나가서 일주일에 3일, 몇 시간, 하루에 3시간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세상 개혁입니다, 이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1만 명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6,500명에 한 3천 명만 늘어나면 되는데…….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익산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대폭 늘렸거든요. 저희 시도 근 1만 1천 명 정도 늘렸는데요, 시비 부담이 한 30% 돼요. 시비 부담도 30%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김승범위원

물론 그러겠죠, 숫자가 많으면.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익산 같은 데는 한 2천 자리를 반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비 확보가 어려우니 국비가 지원된다고 할지라도 또 장단점이 있는 게 노인 일자리 다 나가면 모 저기에서 경로당에서 이용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적절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신청을 하고 그럽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늘려서 또 노인 일자리 노인 일을 하고 싶은데 해당이 안 되고 대상이 안 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불만도 있고 여론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비만 확충이 되고 시비만 넉넉하다고 하면 공익형 일자리는 좀 숫자를 늘려서 아까 노인정에 안 오시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 달에 3일이라도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감안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9만 원이에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올랐네, 27만 원 했었는데…….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27만 원이었는데……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2만 원 올랐습니다.

한선미위원

2만 원 올랐네요. 항간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있어가지고 주지 뭘 가서 풀 뽑고 뭐 일도 안 하더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랬거든. 30분 일하고 2시간 반 만났어, 얘기하고 그런 것이 훨씬 좋지, 그게 노인의 복지라고 나는 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이거를 어린이집 운영할 때 어르신들이 와서 장난감 세척도 해주고 이런 부분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공서 같은 데 계시는 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거기는 급여가 좀 세던데? 농협이나 뭐 은행권 같은 데에.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사회 서비스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금융기관 매니저 역할, 그런 저기로 도움 역할로 이제……

한선미위원

매니저 역할이 아니고 은행에 와서, 거기는 좀 급여가 있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사회 서비스형이라.

한선미위원

예, 은행에 와서 이제 종이 지류 갖다가 뭔 서류하고 하는 사람 좀 정리 좀 하고, 쓰레기 좀 하고 그거지, 뭔 매니저 역할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특히나,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나 이런 공직자로 퇴직하신 분들이야말로 이 공익형을 해야 해. 천변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좀 하고 쓰레기도 좀 줍고 저는 그거를 권장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퇴직하면 그거 하세요, 은행 가서 정리하지 마시고. 환경 정비, 천변, 그다음에 저녁에 와서 애완견들 데리고 와서 하면 똥도 좀 치우고 그런 거 하고, 우리 국장님은 잘하실 것이 장애인 활동 보조,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공익적인 일을 해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기한 얘기고 무료급식,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무료급식 지원은 11개소, 이건 뭐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장소 11개소요?

한선미위원

예.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선미위원

무료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 경로식당은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재가노인 식사……

어디에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하고요, 그리고 실버노인복지관하고요, 그다음에 북부노인복지관, 섬진강 노인복지관에서 급식 대상자, 무료 급식 대상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무료 지금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밥을 식당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 예산이구먼.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대상이 있습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한선미위원

그런 분은 그냥 공짜로 드시는가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한선미위원

거기가 2,500원이더라고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지금 올해 4,500원씩 줍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2,500원 할 때 제가 먹었었는데.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2,500원대는 2011년도까지 그렇게 했고요.

한선미위원

아, 그랬어요? 지금 4,500원이에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일반으로 드시려면 3천 원이고요, 무료급식 비용은 저희가 1인 4,500원 나갑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일반이니까 3천 원이었네, 그럼?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2,500원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거기가 예산을 줘가지고 저기를 하는구먼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요, 시니어 클럽에서 도시락을 제작을 해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시니어에서 나가는 것이 재가노인 식사배달이구나.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맞아요, 시니어에서 배달해요. 저는 재가시설들, 재가시설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랬나 했더니 시니어구나,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노인시설(생활·재가)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은 어떤 노인시설이에요? 법인 시설에 지금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을 주는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법인 시설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법인 시설들한테 지원하는 생활시설,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법인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는 리스트를 좀 한번 좀 갖다주세요.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또한 동행요양원이나 하늘향이나 여기가 지금 법인인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법인 아닌 데도……

한선미위원

법인 아닌 데도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하시는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생활시설에 하시는가요, 이용시설에 하시는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생활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법인 아닌 시설도 가능하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행 잠깐만요…….

한선미위원

이거를 지금…… 그래요, 잘 말씀하셔야 돼.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법인 아닌 곳은요, 화재안전창만 해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죠? 기능보강을 해주지 않아. 방수라든가 그다음에 무너졌다거나 그러면 개인 시설을 안 해주시잖아, 그렇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은 지금 예산이 세워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특별조정금 6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10억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면회실하고 생활실을 하신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12월에 공모에 참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하면 그러면 장애인 평생학습관은 그럼 어디로 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현재 상평어린이집, 예전에……

한선미위원

거기 두 개가 같이 들어가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같이 사무실을 거기에 두려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자리에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좋네요, 거기 사용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안 하실 거예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을 하셔야지. 시에서 계속해서 지금 팀장님이 나가 계시죠, 관장으로?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한선미위원

민간위탁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일단 있겠지만 민간 영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있는데 이제 51%, 52%가 단점이라고 하면 과감하니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민간위탁을 하면 또 민간위탁자들이 열심히, 열심히,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또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만큼만 하는데 민간위탁이 많이 필요하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위원

안 하면 서운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선미 위원님이 다 해버리고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없다고 그러네.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시설 있죠? 여기 보니까 141개소네요. 노인생활시설이 21군데, 재가장기요양 기관이 120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읍시에서 가장 큰 단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지 않는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어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이만재위원

이게 지금 101억이 나가요, 101억, 사업비가, 1년에. 이게 굉장히 큰 단체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노인 돌봄이나 재가 서비스가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평불만 사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지금 교육을 1년이면 몇 차례 실시하나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시설장이나 책임자들은 시에서 교육을 2회 정도 하고요.

이만재위원

얼마?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2회 정도요, 그리고 종사자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온라인 통해서 교육도 받고 또 의무 교육도 받고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체에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요, 자체 교육이라 하면 안 되고 지금 시설장님들도 제가 봤을 때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장님이 여기 보니까 141명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좀 가서 또 직원 선생님들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두 번이라도 전체적인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좀 받고 하셔서 정말 정읍시, 뭐라고 그럴까요, 친절도나 이런 게 좀 고가의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약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같으신 분들이고 몸이 불편해서 남의 도움을 받는 것 같이 또 서러운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저희들한테나 읍면동에 전화가 오는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쪽 서남권 추모공원, 거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화장장 일일 평균 15건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사람들한테 혹여 가신 뒤에, 아니면 그날이라도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좀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한번 해보신 일은 있나요, 혹시?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한테 엽서로 보내나요, 질의서를? 어떻게 하시나…….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보호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보호자들한테? 그러면 그날그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지금 정읍, 고창, 부안, 김제, 그리고 타 시군에서 오신 분도 혹시 계시나요, 많이?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타 시군에서도?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해주시고 지금 먼저 누가 이 얘기를 한 번 했는데 곰두리 스포츠센터, 곰두리, 장애인종합복지관 말고 곰두리 스포츠센터가 좀 비좁다 하시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던데, 거기도 좀 관심을……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이용자가 지금 늘어서 좀 비좁은 생각은 좀 드는데요.

이만재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신 부서는 정읍시의 가장 약자들을 관리하시는 곳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하고 어르신들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내 부모님처럼, 내 형제처럼 거기에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간 잘 좀 해주시고, 지금 한 가지만 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보니까 여기 있던데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수당 받는 곳이 있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사람들이 하루에 나가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얼마씩, 지금 일급이라고 그러나요? 일급으로 받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유형이 4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반형, 참여형, 특화형, 그리고 최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해서 나눠지는데요. 이게 일반형의 경우는 월 200 정도 되고요, 시간제로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형의 경우도 임금이 1일 5시간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까 4가지가 있는데 1번은 얼마, 2번은 얼마, 3번은 얼마, 하루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를 지급해 주시는지.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하루……

이만재위원

일, 그렇지 않으면 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최고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일당 1만 2천 원 정도 나온다고……

이만재위원

예?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1만 2천 원, 시간당 1만 2천 원.

이만재위원

그러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월로 계산합시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206만 원 나옵니다, 월 계산하면요.

이만재위원

그렇게 많이 줘요? 그다음에 2번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월 55만 원입니다.

이만재위원

3번은?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이제 여기도 지금 월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만재위원

120?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4번은?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지금 유형별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이게 여기는 또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또 관리자가 있고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월 55만 원에서 59만 원 있고요, 나눠집니다, 그렇게.

이만재위원

아니요, 제가 밖에서 듣는 바로는 지금 4번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아니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다르더라, 다르더라.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이 좀……

이만재위원

몰라, 이제 시간 같은 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좌우지간에 과장님은 지금 55만 원, 59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한 달에.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이건 아니더라.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밖에서 듣기로는 아니야.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러면 별도로 저기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제가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늘 하거든요. 조금 전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유공자들, 나라를 위해서 한목숨 바치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분명히 대가를,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또 하나는 지금 늘 제가 가끔씩 1층에 내려가서도 하는 얘기지만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속으로 표현한다면 위에다가 뭐 대놓고 내려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 하고 정말로 남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선천적이 됐든 후천적이 됐든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사회에서, 나라에서 좀 먹고 살게끔은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들이야 요새 뭐 하루 나가면 잡부들도 15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어렵고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적으로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막 문도 부서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장님이나 이렇게 안 하면 “뭐 이런 것까지 고쳐주라고 그래, 그냥 우리가 불편해도 조금 참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안마의자가 다 찢어졌는데도 그냥 쓰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괜찮은데도 막 고치는 데는 고쳐, 괜찮은데도,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데에 좀 고쳐주고 해야지 그냥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많이 찾아다니는 데는 괜찮은데도 도배 같은 것도 아직은 그 정도면 경로당으로서는 제가 볼 때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하는 데도 있고 정말로 더럽고 막 이런데도 안 하는 데는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못 하면 읍면동에서 좀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서 꼭 고쳐줄 수 있는 데는 일괄적으로 좀 고쳐주고, 지금 겨울에 신발 같은 게 밖에 있다 보면 눈 맞고 비 맞고 막 이렇게 하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정말로 필요한 데는 좀 해서 한번 해주세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는 안마의자 커버를 좀 전수조사가 돼서 추경 예산에 세워서 이번에 보수를 합니다. 5천만 원 예산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고쳐줘야지. 그런데 고칠 때 좀 좋은 걸로 안 찢어지게 해야지 금방 어떻게 그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기계가 문대니까 닳아지긴 하겠지만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고칠 때는 좀 안전한 걸로 좀 오래 갈 수 있는 걸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저 눌렀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체육관, 그거 지금 장애인복지관 옆에 곰두리 체육관 하나 있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거기가 지금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노년까지 다 이용을 하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굉장히 적죠? 지금 부안도 반다비 체육관이 있고 익산도 있고, 제가 수성동에 복합체육관 얘기 나왔을 때 반다비 체육관을 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다. 그런데 복합체육관인가 그런다고 해서 제가……. 스포츠타운도 있고 일반인들 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 체육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곰두리 체육관 쬐깐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를 이용을 못 해요. 왜냐, 어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수성동에 복합체육관을 반다비 체육관을 하면 참 좋겠다,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쓰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엉뚱하게 흘러가서 그러긴 하는데 반다비 체육관이 필요하다, 장애인 체육관 필요해요. 지금 임실 같은 경우도 지금 ’25년도에 완공이 되더라고요. 김제도 장애인 체육관이 엄청 커요. 그런데 정읍이 거기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너무 그런 데가 열악하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관, 반다비 체육관은 좀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보니까 막 뭐 100억, 200억은 일도 아니더만 그런 데는 그냥 인색하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재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입니다. 인재양성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강한나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이수진 팀장님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안녕하세요.

인재양성과에 관심이 많은 시의원 고성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

청년취업 시험준비반,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합격자 수가 어떻게 되죠? 작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3년은 운영을 한 첫해로서 저희가 6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공무원에 4명, NCS 공기업으로 해서 2명 해서 6명을 합격시켰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국가직과 지방직이 필기시험이 끝난 상태인데 농협에 한 분이 합격하셨고, 그리고 공무원 국가직에 두 분이 합격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필기시험 결과가 나온 지방직의 경우에 10명이 합격했고, 며칠 후에 다시 교육청 한 분이 합격하실 것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성환위원

합격하신 분들이 지원하신 권내가 우리 정읍시 내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오늘 열 분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셨는데 다 정읍, 아홉 분은 정읍이시고 정읍에서 모집하지 않는 간호직의 경우에 부득이 순창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읍,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이 정읍 시내권에서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정읍시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지금 NCS 동영상, 이게 애초에는 직강을 하려고 했나 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3년에는 직강을 운영하였습니다. 20명을 모집을 목표로 하였는데 작년에 모집이 잘 안 되었습니다. 6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고성환위원

올해는 10명이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제 그래서 직강을 동영상으로 전환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직강을 하게 되면 이제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고, 이제 동영상은 말 그대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혼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세이브가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공무원 직강반을 1개 반을 운영을 하였는데 이번 ’24년부터는 기존에 있던 운영한,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하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 해서 2개 반으로 기존 반과 신규 반으로 2개 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강은 2개의 과정이, 작년에는 공무원 1개 반, NCS 1개 반, 이렇게 2개 반이었고 올해는 공무원 2개 반으로 직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공무원 직강반 기본 심화반은 실력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분들, 신규 분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레벨테스트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거의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조금 이제 심화반처럼 이렇게 되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본 심화반이 되더라고요.

고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NCS 반이 동영상으로 됐다라는 것은 열 분이 지금 그 강의를 듣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렵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공기업이 조금 난이도가 있고 준비 기간이 깁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원이 좀 적더라도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집중해서 해드려야 될 텐데, 그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갈음하는 거는 글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게 조금…….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금을 조금 올려서 직강반을 내년에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NCS 반은.

고성환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공기업에도 우리 시내에 계시는 청년분들이 공기업에도 합격생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영상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있잖아요. 9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 세부 사업 내역이 있어요.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5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정읍 교육협력지구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내용으로 보면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특색 있는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9억 3천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뭐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되겠습니다. 지역 연계 특색 프로그램과 두 번째는 행복한 산마을 배움 프로젝트, 세 번째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소리놀 오케스트라, 그리고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을 지원하는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너무 좀 추상적이어서. 그거 자세한 거는 따로 좀 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우리 시가 교육지원청에 이런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내 학교에서 필요한 원어민은 11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 교육청에서 6명분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시가 조금 다른 시에 비해서 도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많은 원어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으신 것 같아요.

고성환위원

이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 예산을 차라리 우리 시내에 있는, 혹은 읍면동에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외국어 교육, 원어민들이 가서 교육할 수 있는 예산으로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해보시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상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애기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예능이나 기술 과목 학원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능은 이해가 되는데 기술 과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컴퓨터를 기술로 분류하였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제가 이 사업의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 학원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또 빠지지 않고 출석률이 좀 높은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담당자분이 한 달에 한 번씩 현지 학원을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학원에서도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달 이상 계속 불출석을,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학생은. 그래서 출석을 안 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보고 대기자를 저희가 또 모집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자들까지 다 참여시킵니다.

고성환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작년부터, 아니, 2022년부터하였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출석을 좀 많이 안 해서 대기자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아웃이 되고 대기자가 가서 한 경우가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30명 받았습니다.

고성환위원

30명 정도? 이제 그러고 학업이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을 때 그 결과 평가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이를테면 A라는 홍길동이가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한 3개월, 6개월 후에, 이게 지금 1년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9개월, 1년에 9개월을 진행을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9개월 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평가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만족도 조사로요? 그럼 작년에 했던 친구가 올해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계속적으로……

고성환위원

혹시 통계 자료를 내보신 적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기존의 학생……

고성환위원

예, 작년에 했던 친구가 올해 하고, 재등록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재등록률이요? 지금 저희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그거를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대상자가 조금 더 많을 텐데 했던 아이들이 계속하는 경우가 또 생기면 그것보다 새로운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맞춤형 교육지원 세부 사업 내역에, 9쪽에요. 12번째, 13번째에 보면 예술로 정읍 아이 키우기, 이렇게 있고 학생 재능교육 육성 지원사업에서 1인 1 악기 배우기, 그다음에 관현악 및 국악 교육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대상이 적고 예산이 적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앞에 고성환 위원님이 맞춤형 교육지원, 6번에서 13번 이건 전부 시비만 편성이 된 건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시비고 교육청 위에 있는 사업……

김승범위원

교육청 예산이 없죠? 교육청 예산은 매칭 안 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앞에 지금 같은 페이지에 1번에서 5번까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직접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학교에 대한 보조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교육청 안 통하고 이 예산은, 6번에서 13번은 학교에다 직접 지원을 한다, 그겁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교육청 모르진……

김승범위원

이 사업, 지금 6번에서 13번 사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모르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할 때 담당 장학사님과 충분하게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도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직접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네, 이 사업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6번에서 13번……

김승범위원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시비만 가지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시비만 가지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 으뜸인재 사업하고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하는 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6번하고 9번은 도비 지원이 일부 있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만 예산 지원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나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니까. 앞에서 혹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시설 사업 있죠? 이게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저희가 ’24년 추경에 예산을 11억을 세웠고요.

김승범위원

11억? 총예산은 30억이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30억인데 이제 추경에서 11억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정투자심사도 받았고 국유재산, 일부 앞에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설계 심사를 받았고요,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현재 농촌 유학생이 몇 가구나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7가구에 13명 있습니다. 작년에는 7가구에 16명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13명이 어디서 거주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평면에 5가구가 거주하고 있고요, 영원면에 한 가구.

김승범위원

예?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영원면에 한 가구, 옹동면에 한 가구.

김승범위원

그래서 7가구?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영원초에 1명, 옹동초에 1명, 이평초에 5명?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가구이고……

김승범위원

가구, 거주 형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3명이 거주한다는데 가족 체류형,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 이런 식이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가족 체류형으로 저희 정읍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종류는 세 종류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 정읍시는 가족 체류로 되어 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내에 거주 시설이 조성된 시군이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순창군하고 완주군이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순창, 완주? 여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에요, 공모사업이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순창군은 도 공모사업으로……

김승범위원

순창은 도 공모사업이고 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완주는 자체적으로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하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진안은 없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진안도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진안도? 임실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다 시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처럼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인들끼리 임대 계약을 맺어서 개인의 집을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어서 작년에 좀 많은 분들이 겨울에 오셨는데 거주 시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도 ’23년 2월에 응모를 하였는데 되지 않았고 그래서……

김승범위원

공모했는데 탈락이 됐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이 조감도는 이게 확정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3년 2월에 도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썼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설계 공모를 그러면 했어요,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설계 공모를 하실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읍에 맞는 트렌드로 설계 공모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시골 우리 외갓집 왔다, 우리 가까운 할머니 집 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지 자체는 우리 시유지라고 그랬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시유지, 국유지.

김승범위원

그쪽이 이제 지역적으로도 시골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트렌드로 건축 설계를 해서 동일하게 설계를 할지 그건 용역을 설계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골집에 할머니 집에 가면 옛날에 옥수수 따 먹고 고구마 캐 먹고 감자 캐 먹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가족 체류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맞춤형 교육 지원에 지금 예술로 정읍 아이 키우기가 11개교잖아요. 어디 어디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감곡중학교, 왕신여중, 고부초.

한선미위원

맞춤형 교육 지원의 세부 내용을 좀 저도 자료를 좀 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시골에 있는 학교에다만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줘서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부모들도 아마 민원이 많을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이 몇 명이 참여를 할 것인지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내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웁니다.

한선미위원

학교에서 부모들한테 일제 공문을 보내지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수요 조사 공문에 응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 말을 많이 해요. 외곽에 있는 학교들 소멸돼 가는 학교에다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준다. 일례를 들어서 동화중학교가 있을 때 동화중학교에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년 돼도 않았는데 악기를 교체하라고 그래서 새 악기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곽에 있는 학교, 지금 아이들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교 잡고 가려고 지금 1인 1 악기, 막 이런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편중되지 않게, 솔직히 말해서 시내 외곽에 있는 학교 6명, 10명 있는 데는 없어야 맞다. 그런 거를 그거를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시내로 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딜레마 효과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학교도 아마 부모들한테 1인 1 악기 배우기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시내에 있는 학교들도 한다고 봐요, 외곽에 있는 학교말고도.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바우처 지원, 아까 우리 고성환 위원 얘기했지만 한 번 했던 애들 그다음에는 또 다른 거 하고 하는데 이거를 보편적인 복지로 일반 아이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확대가 나는 필요하다. 지금 순서가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이렇게 가는데 일반 아동들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 아동은 항상 배제해요, 왜 그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걸 4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제 이거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연령도 작년에는 초·중·고생만 지원을 하였는데 올해는 취학 전 아동인 7세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7세부터 고3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한선미위원

7세라 하면 만 5세에요, 아니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만 5세, 연 나이로 7세.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만 5세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취학 전 아동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선미위원

취학 전 아동도 지원하는데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다자녀가 3자녀에서 2자녀로 늘어나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반 아이들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일반 아동들도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맞춤형 교육 지원에 저기 같은 거는 필요……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10번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필요해. 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러나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을 학교에서 안 하고 우리한테만 맡기는 거는 이건 엑스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교육청이 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했지만 그 활동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과 운영, 평생학습도시 1주기가 언제였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도시는 우리 시는 2006년에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21년에 계속 재지정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21년 평가를 받을 때 재지정이 되지 않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2006년에 했으면 또 2009년에 했고, 이렇게 쭉 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재지정을 못 받았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재지정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보류됐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이게 갖춰야 하는 요건들이 있고 점수를 주는 체크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에서 좀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점수는 아니고 2점이 부족했습니다. 각각 시설과 인력 면에서 1점, 1점 해서 2점.

한선미위원

그럼 지정됐을 때와 지정 안 됐을 때의 차이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이 우리 시의 품격에 맞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에 따라서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열심히 해서 ’21년에 받았어야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그래서 저희가 왜 재지정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용역을 진행을 해서 원인을 확인을 했고, 그에 따라서 3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희가 5월달에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8월에 결정이 됩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8월에 돼요? 재지정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직 발표는 안 되고……

한선미위원

재지정되게 하셨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 항목에 맞게 다 준비를 하였고 충분하다는 면접관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제 봐야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8월에 재지정 결과 발표되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한선미위원

될 줄로 믿고, 될 줄로 믿고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지금 리모델링이 끝났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7월 17일에 다 완료가 들어왔고요, 사용 검사만 다음 주 월요일에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럼 다 마무리됐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한선미위원

여기에 평생학습관의 그 프로그램을 일반 읍면에서 하는, 그런 기타 시설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제가 인생 이모작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지만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잘 고민을 좀 해서 좀 차별화된, 특별한, 내가 여기에서 평생학습을 배워서 제2의 인생에 쓸 수 있는 그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좀 됐으면 좋겠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확장해서 가면서 이제 자격증 취득 등 이런 과정들을 보완을 해서 기존 프로그램보다 좀 다채롭고 필요한 항목들, 자격 취득 등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14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차별화된 것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치유농업이 계속해서 뜨고 있고 기전에서 지금 치유농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학대에 연계해서 치유농업 학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치유농업도 3단계에 걸쳐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굉장한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평생학습에서 배우는 치유농업이 아닌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치유농업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례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 그렇게 썩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내가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더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타 시군구에서 평생학습관에서 눈에 확 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 한번 잘 뒤져봐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힘써서 이걸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12시가 넘었습니다. 짧게 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는 우리 기금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거의 다 써버린 것 같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평생학습관 건립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좀 거시기를 해서라도 좀 해 왔어야지 이걸 꼭 다 여기에서 쓰고,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여기다 썼을 때 소멸이 안 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그런 상황, 인구 소멸의 문제를 좀 더디게 하는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이렇게 볼 때 정말 그래도 정부에서도 지금 소멸을 최대한 노력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맞게 좀 이런 예산들이 좀 썼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 우리 농촌, 아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인가 그것도 또 집도 있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귀농귀촌센터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센터, 집도 지금 있잖아요. 있고 여기다가 또 우리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농촌에 지금 빈집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좀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효과가 이 예산만큼의 효과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좀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쪽도 또 우리 정읍시 평생학습관, 이것도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썼더라고요.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 우리 특허 계약했나요, 입찰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다 27억 2천짜리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입찰해서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럼요.

복형

이복형위원

특허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단계별로 공정별로 다 나뉘어져 있고요, 이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제 회계과에서 다 진행하고 있고 다 입찰로 진행하는 게 많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 변경이 지금 있길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리모델링하는데 설계 변경까지 해서까지, 이런 건 우리가 설계 변경을 같이하다 보면 예측 불허 시 설계 변경대로 이렇게 하는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깥쪽에 있던 계단이 많이, 이걸 저희는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쓰려고 했는데 바깥쪽에 있는 계단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신축하는 문제로 변경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화장실도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장애인들도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을 1층에다가 하나 짓는 그런 변경을 또 하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이 이제 50년에서 30년, 20년, 이렇게 이제 증·개축이 이루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옥상 방수의 문제를 한번 다시……

복형

이복형위원

등급은 등급 심사를 받았는데 등급은 잘 나왔나요? 몇 등급 나왔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았고요, 정밀안전진단에서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진성능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해놓고 좀 등급이 잘 안 나와서 또 철거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정읍시가. 그런 일은 또 여기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한번…….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B등급에 1등급이어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우리 또 구직희망 여성취업 지원 확대도 균특, 기금. 다 이렇게 이쪽에서 균특이나 기금 다 우리 실링 사업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이런 돈으로만 어떻게 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기금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아니고 여가부에서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디가 국비가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건 국비, 균특이 국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균특이 우리 실링이지 뭔 국비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균특이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주는 돈 아니에요. 이건 뭐 우리 국회도 통과하지 않고 국무위원회에서 지금 해서 내려온 돈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튼 잘해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좀 한번 업무 보고받을 때 좀 이렇게 또 언급해 줘야 우리 과장님이 또 애쓰고 잘하고 그 예산에 대한 충분히 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할 것 같길래, 제가 점심시간이라 지금 배가 고픈데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아까 제가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빠뜨려가지고, 저번 시정질문을 할 때 제가 으뜸인재사업에 대한 공모를 좀 일찍 해서 1월부터 수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 기억하시는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가, 학생들 학교의 학기가 3월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이용하는 수업,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내년 2월까지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끝나고 그래서 3월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래야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자들을 추천을 할 때에도 성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5%, 20%, 이렇게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청과 학제와 연관이 있어서 저도 1월부터 하고 싶은데 대상자 추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런 것들을 학교와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3월부터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거는 지금 프로그램 진행 상태에 의해서 걸맞은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바뀌잖아요. 집단 뭐라고 하죠? 모여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집합 수업을 합니다.

고성환위원

집합 수업을 하잖아요. 집합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거의 1월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서울 장학숙도 여기서 관리를 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죠? 지금 100% 다 찼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96명 수용하는데 처음에는 다 찹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여름방학 되면 좀 먼저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8명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2명이 공실이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96명이 정원입니다.

이만재위원

8실이 공실이네. 공실이 생각보다 10% 가까운 숫자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방은 36개가 있습니다. 36실이 있고 2인실과 4인실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 2인실과 4인실? 하여튼간 거기 지금 하여튼간 잘 운영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지금 170명이에요. 지금 금년에 정읍시에서 4년제가 몇 명이고, 여기 보니까 전문대가 몇 명입니까? 4년제 몇 명 가고 전문대 몇 명.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전체……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렇죠, 전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전체 학생이요? 제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만재위원

그것까지는 안 받으셨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매년 지금 학생 수가 줄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줄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전 시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한테는 모두 다 100만 원씩을 준다든가 해버려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모두 100만 원을 주고 또 지금 대학교 가면 또 장학금 주고, 그러면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이중으로 돈을 받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졸업을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면 신입생 장학금을 주고요. 이거는 성적 우수 장학금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경우에 주는 성적 우수자에게 맞춰진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줍니까, 졸업할 때 줍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신입생 축하의 의미로 주고요, 이제 대학교를 안 가게 되면은 구직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게 이중 지원으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두 번 주지 말고 반값 지원을 해줘 버리세요. 등록금의 반값 지원, 대학교 등록금의 반값 지원, 쉽게 말해서 국립대 전북대나 이런 데 가면 뭐 이백몇십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백몇십만 원 주고 서울로 가서 사립대 가면 500∼600만 원이면 250만 원 주고 반값 지원이 차라리 낫지 않냐. 고등학교 안 가는 친구들은 안 가는 대로 주고, 간 친구들한테는 졸업한 친구들한테는 100만 원을 주고 또 주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반값 지원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중 지원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신입생 장학금을 1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안 가게 되면 구직지원금을 1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고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을 우수하게 유지한 사람들 중에서 190명을 뽑아서 주는 거잖아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뭐 거의 대동소이하는 이야기인데 정읍에서 제가 알기로 지금 1년에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아마 한 200명 정도, 아마 다 간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78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신입생 장학금 올해, 올 초에 지금 100% 지급한 건 아닌데 저희가 현재 지금 760명 지원하였습니다.

이만재위원

올해 신입생들한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신입생들이 그렇게 많이 갑니까, 칠백몇십 명씩?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그러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내가 알기로는 학생이 지금 한 학년에 그렇게 많나?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금 초중고 66개교에 9,552명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700명입니다, 3개 학년에 총. 그러면은 1천 명씩이라고 볼 수, 900명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니까 780명, 800명 저희가 예산을 세워뒀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제가 차라리 그렇게 줄 바에는 하지 말고 반값 지원 등록금을 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대학교 가는 숫자가 그렇게 많나? 대학생……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24년 예산에 800명을 세웠습니다.

이만재위원

800명, 많구나……. 제가 그것은 좀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고등학교가 2,700명, 중학교 3개년에 2,500명, 그리고 초등학교 6년 아이들이 4,500명 이렇게 됩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중학생이 2,300인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사학이, 사학이 좀……. 사학에서, 외지에서, 사립학교에서, 정읍 아닌 다른 지역에서 200∼300명 정도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글쎄요, 제가 계산한 것하고 과장님 계산하고 틀리는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우리 정읍의 사학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요, 저도 그걸 잘 알죠. 잘 아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아까 자료는 하나 줘보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영덕입니다. 자연과 환경,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환경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성훈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승훈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호영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조은덕 악취지도팀장입니다. 박진옥 환경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로 처음으로 오셨는데 주요업무 4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및 예방 사업,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저도 이쪽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날로 환경 문제로 인해서, 특히 환경 문제,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또 사전에 미연하고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게 국비, 도비, 시비,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타이틀이 두 가지거든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게 있고 농작물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건당 최고는 500만 원인데요, 피해 면적에 따라서 피해 전체 면적의 약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럼 1년에 한 60농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23년도에는 한 240농가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약 한 130농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연속사업인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긴 자부담 20%잖아요. 좀 단가를 올려야겠더라고, 현실성이 안 맞아.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 보조 비율을 높여……

오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가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단가를 좀 높여야지 우리 농가가 20% 지금 여기는 자부담이라고 써있죠? 그런데 30∼40%가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한번……

오승현위원

설계도하고 면적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재원을 판단해서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오승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포획된 동물은 주로 야생 멧돼지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멧돼지하고요, 고라니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조류 중에는 이제 까치, 철새 까치.

김승범위원

피해가 멧돼지 피해가 제일 많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멧돼지는 몇 마리 정도 포획해요, 1년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마리 수까지는 제가 분석은 못 했는데요, 작년에는 한 450마리 정도 이렇게 포획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멧돼지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450마리, 포획된 동물 사체는 어떻게 처리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포획을 하면 그게 사체 처리를 해서……

김승범위원

어떻게 처리하냐고 사체를.○환경정책과장 김영덕 저희가 멧돼지나 고라니 사체는 우리가 사료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 처리하기 위해서 태워가지고? 어떻게 태워가지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지금 환경부 지침에는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사체를 이걸 어떻게 태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걸 막 어떻게 막 먹어버릴 수도 없고 이거 그러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인데 저희가 지자체마다 거의 자율적으로 이런……

김승범위원

자율적으로 어떻게 우리 정읍시는 처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율적으로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사체를 처리하고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사료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체 관리 소홀하게 되면 혹시 돼지 아프리카 열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멧돼지가 그러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ASF, 이거 전염병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야생 멧돼지 우리가 표준 지침에는 수렵할 때 수렵인이 총기, 차량, 칼, 이렇게 이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포획을 하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주로 총기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주로 총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명이.

김승범위원

총기 같은 경우는 아까 소독이나 뭐 이런 거 검사를 안 해도 됩니까? 아니, ASF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좋은 지적인데요,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잘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렌더링 업체라고 있는데 렌더링 업체는 운영을 어떻게 하며, 렌더링 업체 소독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체를 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냉동에 이렇게 일단 저장을 해서……

김승범위원

냉동에 저장을 해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냉동고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거기다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체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태인에 태인산업이라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태인산업?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2산업단지에.

김승범위원

사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렌더링 업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포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체 처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걸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체 처리를 잘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모든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까지만 할게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어서 좀 더, 우리 팀장님! 확실해요? 지금 멧돼지 지금 포획했을 때 사료로 쓴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포획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태인산업에 있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데는 태인 산업인데 거기에 냉동고가 있습니다. 저장을 해 두었다가……

복형

이복형위원

압축해서 기름 짜고 그런 거, 거기가 그런 데 아닌가요, 태인산업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우리는 이 피해 동물은 처리 방법을 좀 사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복형

이복형위원

어떤 사료용으로? 그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 사료로 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요, 저희가 저장을 해 두었다가 압축을 해서 가열을 해서 이제 분쇄를 하는 거……

복형

이복형위원

기름 짜고 뭐 이렇게 해서 퇴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요, 이렇게 이제 단미사료로……

복형

이복형위원

그거 우리 추후에 한번 자료 정확히 파악해서 좀 주시고 그걸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아프리카 열병이, 그걸 좀 예의주시해야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 보니까 플래카드는 떨어졌던데 우리 저기 CT 산업, 우리 지금 현재 특사경팀 같은데 그거 지난번에 그 현장을 이렇게 검사 지휘를 받아서 판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처리 결과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최근에 거기를 천공을 해서 다섯 군데 이렇게 천공을 했습니다. 해서 그 폐기물 면적, 불법 폐기물 면적까지 산출해서 지금 검사……

복형

이복형위원

했어요? 몇 나왔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게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저희가 했고 의뢰를 했고 그 산출을 해야 됩니다. 산출이 나오면……

복형

이복형위원

그거 뭐 가로세로 곱하기하면 톤수 그냥 나오는 거 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게 산출하는 기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 면적이 나오면 저희가 검사 지휘 받아서 이렇게 사법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걸 이렇게 불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감아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강정마을 옛날 사건 아시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듯이 지금 현재 그 인근 마을들은 제 사무실도 한번 수일 이렇게 그분들이 다녀갔었는데 너무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아서 우리 행정에서는 얘기해봤자 뭐 들은 척도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집단 민원 같은 경우는 좀 철저히 해서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게 폐기물 관리는 또 저쪽이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인데요, 자원순환과 의뢰해서, 저희가 이제 특사경이 저희 환경정책과에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팀에서 이쪽으로 또 특사경으로 넘겨야 또 하고 그러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해서 정말 집단 민원은 꼭……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투명하게 이렇게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 시료 채취해서 기준치가 별로 안 나왔다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폐아스콘은 엄연한 폐아스콘 처리 방침이 있잖아요.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직 천공을 해서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포클레인으로 다 지금 현장 파 제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포클레인으로 다섯 군데를 그 면적을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군데를……

복형

이복형위원

금방 나오잖아요. 가로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니까요, 저희가 원칙대로 이렇게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그 부분 소홀함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환경직도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양 과장님이 환경직들이 아닌데 또 거기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또 우리 다들 우리 과장님은 우리 ‘고통과’라고 그러죠, 교통과가? 거기에서도 능력을 발휘해서 잘 하시고 면사무소 갔다가 또다시 이렇게 우리 환경정책과로 오셨는데 그 능력 발휘해서 잘해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민원 안 나오게끔 철저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 현재 위탁해서 운영은 지금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이 사업, 지금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장소 어떻게 하실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장소요?

한선미위원

예, 청춘활력소 지금 2층으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일단 거기……

한선미위원

거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저도 7월 1일날 환경정책과로 와서 지소 기업도 방문했었고 전반적인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것은 좀 일단락된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 환경교육센터 운영은 저희가 좀 내실 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내실 있게 준비를 하는데 지금 그 장소가 안 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래요?

한선미위원

그 장소가 안 된다라고 해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장소가 넓어가지고 일단……

한선미위원

파티션으로 막아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사무실하고 강의실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하는 거는 누가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고 대답을 하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또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원사업비로 주셔서 아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사용할 수 있냐, 청춘활력소 2층을 그 사무실을 사용이 가능한가, 왜 그러냐면 그 장소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거기다 기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센터가 그쪽으로 가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무실의 집기류는 어떻게 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도 그때 이제 가봤을 때 한쪽에 이렇게 좀 적체가 되어 있는……

한선미위원

박스 박스 쌓아놓고 있어요, 저도 회의할 때 한번 가봤는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거기 사물함 설치해서 비치하기로 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비치를 의원사업비로 줘서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시에서 해야 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시에서 준비를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부탁이 와서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환경교육센터를 환경교육장 지정을 받아서 한다라는 큰 꿈을 갖고 있는데 사무실만 거기로 가서 박스 박스 놓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겠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한 번 더 그쪽 좀 방문해서……

한선미위원

당연히 환경교육센터, 정읍시 환경교육센터면 시에서 그 부분을 해줘야지, 그렇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가 들어와서 정읍에 지금 722개가 지금 시 건물이 있어요, 동에. 그런데 그거를 들어갈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좀 해주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악취 지금 농소동은 그 플래카드랑 보셨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어떻게 한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가장 먼저 와서 방문한 곳이 영파동 복룡마을이었는데요, 농장 돈사도 가봤고 저희가 그때 좀 악취가 심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제가 갔을 때는 사실 그 악취라는 게 이게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후가 어떻냐,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돈사 농장을 갔을 때는 톱밥 처리라든가 이런 위생 상태라든가 좀 제가 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악취는 좀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거기 갔을 때 이제 일단 저희가 탈취탑을 보조받아서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마가 끝나면 바로 지금 설치하기로 축산과하고도 다 저기 업무 협의가 돼서 보조 결정까지 된 상태니까요. 일단 그 탈취탑을 설치하고 한번 그 악취 정도를 다시 한번 보기로 이렇게 그 마을 통장님들하고도 상의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쪽 사람들 말 들어 보면 눈을 못 뜰 정도로 냄새가 나서 눈이 충혈되고 그냥 살기도 힘들고, 그 탑을 높여가지고 그전에는 그 멀리까지 냄새 안 났대요. 그런데 그걸 높이 더 올려가지고 냄새가 나고 또 그 냄새가 엄청 많이 날 때도 그 포집기로 해보면 10밖에 안 나간대요. 그런데 14가 기준이라면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15요.

혜숙

황혜숙위원

15, 그러면 10밖에 안 나가는데도 눈도 못 뜰 정도로 하는데 15 정도 나가면 어느 정도겠냐. 그런데 지금 그거 높이기 전에는 낮았을 때는 그 옆에만 냄새가 났지 높이고 나서 멀리까지 더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일주일에 두 번을 톱밥을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 통장님이 계속 지켜봤을 때 그 기계가 14일 동안 한 번도 똥이 묻어서 나온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똥 치우는 기계가. 그러면 14일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거기 사람이 그러고 그 양반 말로는 사장님이 여기를 몇 번, 당신 말로는 뭐 한 달에, 일주일에 한두 번 온다고 했다는데 1년에 세 번 정도 와요, 외국인이 그랬대요, 1년에 세 번 정도. 그러면 틀리잖아요, 말이. 그런데 목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이런 때만 냄새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가장 축산 악취 중에 심한 부분이 돈사인데요, 현대화 시설은 그래도 이런 탈취탑이라든지 미생물을 많이 투여해서 악취가 좀 수치가 적은데 이렇게 옛날에 지어진 축사에 있어서는 좀 관리 측면 문제에 있어서 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있는데 가장 악취 나는 데가 이제 퇴비사, 퇴비사에서 이제 숙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냄새가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좀 밀폐형으로도 좀 하고 안개 분사 시설도 설치하고,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 농장주 대표는 아니지만 그 관리인, 이제 관리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인이 말하기는 좀 마을하고 농장주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통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탈취탑 설치하고 저희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악취가 조금이라도 감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항상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 되면 냄새가 나는 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악취……

혜숙

황혜숙위원

그때 포집기 이런 거 저기 안 하죠, 그 시간대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해요. 저희가 악취 기동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50개소는 집중적으로 사실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를 하는데 그쪽 부분 조금 더 목·금·토 정도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 주인 말로는 지금 바닥이 오래돼가지고 바닥이 다 예를 들어서 세멘, 이런 게 다 썩어가지고 밑으로 스며들어서 거기를 보수하기 전에는 그 양반도 안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 바닥 자체를 고쳐가지고 좀 수리를 해서 돼지를 키워야 좀 냄새가 안 나지 아무리 해도 거기는 바닥으로 다 스며 들어가지고 치워봐야 안 될 거다, 그냥 안 치우는 거나 치우는 거나 똑같을 거다. 그래서 지금 그 양반 말로 “시에서 사가라고 하세요”, 뭐 이랬대요. 시에서 냄새나는 거 다 사는 건 아니고 지금 연천하고 그 양반이 사장님이 같다는데 연천은 냄새 안 나요. 그런데 여기도 2개 중에 거기만 냄새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수리를 하게끔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권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무리 해도 원인을 제거를 해야지 아무리 다른 거 해도 바닥에서 스며들어가지고 그게 냄새가 그냥 계속 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도 다녀보셨지만 냄새나는 데서 24시간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좀 내 일이다, 하고 좀 열심히 해주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더 이상 거기 동네 민원 좀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전에는, 지금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높이고 나서 거기 동네가 전체적으로 멀리까지 다 날려. 그전 때는 이렇게 안 시끄러웠어요, 한 3년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그거 이렇게 높이고 나서 멀리까지 그게 날아와서 지금 그 난리가 나니까 그 사장님하고 얘기 잘하셔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냄새 안 난다고 그래서 임실을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거기 농장 그 양반이랑 거기 동네 또 관계자 한 분이랑 가자고 약속까지 했고 임실군청 직원들이랑 거기를 같이 가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임실을 자기네 해남 농장에 보고 가서 설치를 한 거다, 해서 거기 같으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약속이 취소됐어요, 가는 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서 보고 진짜 그 농장인가 어디 농장이라고 안 하고 내가 임실이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거 보고 가서 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 갔거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 그냥 잘못 알고 했을 것이다, 거짓말하려고는 안 했겠지만. 그래서 그냥 가서 우리끼리라도 한번 보러 갈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주인 없이. 그런데 주인 없이 가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줘 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 악취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렇게 악취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자체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 이틀, 1년, 2년 전이 아니잖아요. 벌써 수십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악취 문제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뭐 애로사항을 느끼고 우리 시청에 계시는 직원 선생님들 애로사항 느끼고 이런저런 것을 보면 저는 관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사육을 하는, 돈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던들 지금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5729는 뭐예요, 5729?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지금 악취가 이렇게 악취 민원이 많다 보니까 5729 악취 대응반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6명을 작년도에 이렇게 선발을 해서 악취중점지구 한 50개소를 축사라든지 돈사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24시간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여기 보면 지도점검한 결과나 이런 것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추진 상황에 보면요, 바로 밑에 그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6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악취 민원이 한 약 300건 정도 됐었는데요, 악취 포집을 한 44개소 했고, 기준 초과를 네 군데 했는데요, 악취 정도가. 그래서 개선 권고를 세 군데 했고 개선 명령을 일단 1개소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저희 시에 포집기 몇 개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총 차량까지 해서 29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9대 있는데 지금 악취검사는 44건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악취 정도가 아까 말씀대로 15배수, 15u라고 하는데요. 15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악취포집기로 검사를 해도 이게 10배수 아래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만재위원

그 포집기 설정은 누가 하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설정이요? 설치?

이만재위원

아니, 그 수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악취포집기로 축사 같은 경우는 탈취탑이라고 굴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군데 하고요, 포집을.

이만재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15라는 그 수치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는 거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악취 포집을 해요. 일단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임실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여기다 의뢰를 하면 한 7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뭐 어떤 그 AI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5명이 전문가가 그걸 분석을 합니다, 사람 5명이, 전문가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기계가 없어서 기계로는 산출을 못 해요, 악취를. 그래서 사람이 다섯 분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냄새를 맡아서, 아니, 이건 지자체 어느 곳이든 다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계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치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치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그 15라는 수치를 준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건 이제 악취방지법에 15 수치가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 법적인 그 조항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게 민원이 좀 덜 와야지. 지금이 특히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시기이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제 그 15라는 수치는 일반적인 구역에서 이제 15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10배수, 그다음에 우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악취가 심한 정도는 저희가 네 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전북도청에서. 이제 그런 데 같은 데는 또 더 강화돼 있어요. 악취 정도가 한 10 정도 돼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화를 시켜서라도 해야지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민원은 발생해 쌓고, 민원 지금 전반기에 300건 가까이 들어왔구먼요. 근데 악취 검사는 44건 했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296건이 들어왔으면 296건을 했든가 했어야지 44건을 하고 행정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건 아니고, 그리고 사전통보 지금 하고 갑니까, 안 하고 갑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민원 들어온 데는 저희가 민원을 받고 가는 거고요, 아까 5729 악취대응반을 통해서는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이만재위원

이게 통보 없이 수시로 가서 하든가 해야지 아까 뭐 톱밥을 미리서 살포해 놓고 뭐 하고 했다는 것은 익히 다 통보를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갈려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불시에 가는 거예요.

이만재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환경특사경이 뭐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에 환경특사경팀이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특사경이라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사법권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자예요. 이게 이제 폐기물법이라든가 가축분뇨배출법은 행정처벌도 하지만 사법처리까지 병행해서 해요. 그래서 현재 사법처리를 연간 저희가 한 40∼50건을 합니다, 사법처리를.

이만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적에는 특사경도 좋고 또 5729도 좋고 하지만 갈 적에는 차라리 팀하고 환경관리과 팀하고 아까 환경특사경 이분, 6급 팀장님 한 분하고 9급 한 분 하고 가시는구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같이 동행을 해서 가서 그분들이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따로따로 가서 이야기하고 뭐 하고 하면 그분들도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지를 않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사실은 악취방지법은 조금 처벌 조항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축분뇨법으로 조금 저희가 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떤 분이 엊그제 저한테 전화가요, 뭐라고 온 줄 압니까, 과장님? 지난 유진섭 시장님이라고 그럴까요? 전 시장님 때는 악취와의 전쟁을 하다 보니 그때는 좀 나았대요. 그런데 지금 느슨하게 해버리니까 다시금 또 이게 돋는다고 할까요? 아무 그냥 관심 없이 뭐라고 하면,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죠? 처벌하는 조항이 법이 느슨하니 이건 뭐 좀 뭐하면 벌금 몇십만 원 내고 말고 하면 된다는 식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환경법을 바꿔서 내려와야 합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상위법부터 좀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만재위원

상위법을 밑에서부터 자꾸 지적을 해서라도 올려서,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라도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지.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돈사 가진 분은 100분인데 우리 시민은 10만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10만이 많은 희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지, 나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좀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고요, 이게 악취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강력하게는 하지 마시고 좋게 하면서도 그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고 선진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좀 보기도 하고 해서 뭔가 개선을 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강력하게 단속만 한다고 봤을 적에는 누가 욕먹습니까? 시장님이 욕먹어요. 과장님 욕 안 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지난번에 우리 뒤에 팀장님이 선진지도 갔다 오시고 했지만 좀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가지고 가는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길게 정읍시청에서 근무하실 주무관님들이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팀장님은 또 몇 년이면 또 정년해서 가신다고 하니 차라리 저 밑에 주무관님들이 가셔서 정말 외국 선진지 잘 돼 있는 데에 가셔서 좀 보고 와서 우리 정읍시에다가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른 좀 정말로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희가 비교견학을 경주로 갔어요. 한 번 갔는데 경주가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도시라면서요. 그렇습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축산세가……

이만재위원

몰랐는데 그걸 그때 가서 알았어요. 저희가 시내권을 돌다 보니 우사는 한 군데를 못 봤어요. 어디 가서 있는지를 모르겠어. 우리가 처음 허가 내줄 때부터 과정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해보면 들어요. 경주 그렇게 소 많이 키운다고 해도 우사에서 냄새 나가지고 민원 없어요, 내가 보니까. 좀 뭔가 우리 행정에서 정말 남다른 그런 정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정말 살고 싶은 정읍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강하게 처벌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사에 계시는 직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살기 좋은 정읍시 만드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과가 우리 환경정책과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고생이…… 좀 힘드신 거 보니까 제 목이 메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하학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그 인공습지를 만들어가지고 비점오염 저감을 한다, 이걸 제가 처음 접해서 한번……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각 지자체마다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정읍시에 이제 7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악취 문제도 말씀 나왔다시피 저희가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조금 기준치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대로 그대로 하천에 방류가 된다고 하면 오염이 정화 오염 수치가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게 이제 덕천면 하학리인데요, 이 덕천지구가 좀 수질오염총량제가 기준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한 3단계를 거쳐서 그 하천에 유출되고 있는 그 물을 인공습지로 펌핑을 해서 정화를 해서 하천에 다시 방류를 해서 이 하천물이 새만금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화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정화시스템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런 노력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 주변에 있는 축사에서 기본적으로 그 오염물질을 덜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게 저는 1차라고 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꼭 수질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 꼭 비점오염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축사에 있는 퇴비사라든지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도 잔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공습지 사업이 좀 문제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사업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토지 매입이 좀 어려워서 조금 이렇게 딜레이됐는데요. 최근에 지난주에 좀 방향을 바꿔서 어떤 농어촌공사 대체 용지로 한번 해보는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잘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절충해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애를 써주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수질오염 총량 평가, 아까 앞에서 질의했는데 최종보고, 용역 최종보고가 ’23년도에 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 이행 평가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해서 얼마 정도 줄어들었는지, 혹시 올라갔는지, 이걸 매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수계는 금강수계고 영산강·섬진강수계 두 군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총 저희가 사업 규모가 총 7개 권역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읍A, 동진A, 원평A, 여기가 지금 7개 권역이라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금강수계고 영산강·섬진강수계는 아까 섬본A·B, 황룡A, 이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입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매년 이행평가를 해서 결과물이 도출이 된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과가 주로 어떤 결과가, 주 내용은 뭐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승범위원

수질 오염이 됐을 때 단계별로 처리해서 맑은 물 밑으로 내려보내서 금강까지, 새만금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김승범위원

관리만 한다는 얘기, 물 관리만 한다는 얘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그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김승범위원

깨끗한 물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휴폐업 축사 철거는 올해는 몇 군데나 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올해 4개소 지금 완료했고요.

김승범위원

4개소 완료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제 돈사만 좀 하나 남고 퇴비사 한 동 남고 그랬습니다.

김승범위원

남은 데는 지금 뭐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내장산 주변 생태공원화,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나, 2015년부터 한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생태도시, 이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게 생태 공원화 사업 말씀하시죠?

김승범위원

예, 저수지 주변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2017년부터 했던 게 아니고 저희가 민선 7기 때인가 내장저수지를 국립공원 해제를 했거든요, 2020년도에.

김승범위원

그럼 민선 7기면 몇 년도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2020년도에 저희가 이 공원구역 해제는 10년마다 하거든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아니, 이 사업은……

내장저수지 주변 생태 공원화 힐링 도시라고 해서 월영습지 및 생태숲, 생태관광 육성까지 포함해서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015년도부터 했고요.

김승범위원

아니, 원래 처음 계획이 10년이었어요, 이 사업 계획이?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이 사업을 10년간 하기로 했냐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10년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국가생태관광지는 2018년부터 ’24년 올해까지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24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월영…….

김승범위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방문자센터 건립 등은 끝났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끝났고요.

김승범위원

지금 안 끝난 사업들이 지금 어떤 사업들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성지길 조성하고요, 다음 페이지 14쪽인데요.

김승범위원

성지길은 어디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솔티숲이라고 송죽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김승범위원

솔티숲에서 어디까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서래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또 화전민터가 있어요. 그게 한 2.3km인데……

김승범위원

거기다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탐방로를 개설하겠다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거기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어디까지 했어요, 그 사업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탐방로 3구간이라고 도존길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죽림마을에서 월영습지까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5억 1천만 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는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여기가 조금 지금 국립공원하고 협의 중인데요.

김승범위원

국립공원하고 협의 중이라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역 안에 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세우다 보니까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자리가 포함된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건 처음부터 했는데……

김승범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돼야 하니까 사업 계획에 안 넣었어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좀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도 의향을 물어봤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김승범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 사업 시행하기는 어렵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어차피 여기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김승범위원

그러게 왜 국립공원관리구역 안에다가 탐방로 개설한다고 설계를 했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협의가 어렵고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은 제척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국립공원을 제척하기 위해서는 대토를 해줘야 돼. 그만큼 우리가 사서 국립공원부지 안에다 넣어주고 국립공원의 부지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이 잡아지는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야 하고요, 이 사업은 어떤 지형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김승범위원

길만 내놓고 탐방길만 한다고 하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역 안에 길을 좀 내주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허가를 해줘야 우리가 탐방로 개설을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공원 계획 변경을 좀 해야 되고……

김승범위원

공원 계획 변경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을 계획을 변경해 줘야 한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원 계획을 변경해 주는데 우리한테 조건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국립공원 제척해 주고 해제 안 해줄 텐데, 조건이 있을 텐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큰 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김승범위원

관리공단에서 탐방지를 내주는데 자기 땅이, 속된 말로 그쪽 공단 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땅만 그렇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시한테 매각을 하든지 대토, “야, 우리가 내줄 테니까 너희 시 땅 우리한테 좀 줘라”, 이거 아니냐, 나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할게요. 그러면 모 문중하고 협의되고 협의가 안 된 그런 내용들은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가요,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여기에는 아직……

김승범위원

내가 정확히 어디 문중인지 아는데요, 그 문제를 지난번에 지난번 8대 때 공원구역 해제되고 대토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 사업이 보류됐던 것이 한 건이 있어. 그것하고 연동이 되는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 사업하고는 그 부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승범위원

그 사업은 뭔 사업이에요, 그러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 문중 땅은 지금 내장저수지가 사실은 2분의 1 정도 상류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으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내장저수지 하류도 국립공원을 해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김승범위원

해제를 해 달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2030년 기준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하류 부분을 해제를 하려고 하면 그 대체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국립공원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대체부지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환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대체부지를 이걸 제척을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필요한데 대체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국립 내장저수지 일부를 제척해 주겠다, 장읍시에다, 그 내용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김승범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금후계획에 탐방로 2구간 성지길, 그건 지금 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 6월에 일단 시작했습니다.

한선미위원

6월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방문자센터 다목적실도 준공이 끝났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준공 완료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방문자센터 방문은 얼마나 지금 돼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월별로 빅데이터는 좀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은 못 했는데요, 지난번 제가 이제 거기 한번……

한선미위원

자료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난번 제가 이제 거기 들렸을 때 국장님도 들렸는데요, 저희가 요즘은 환경교육이 법정 필수 교육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정도－ 일단 학생 위주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솔티숲, 월영숲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코스로 들리는 데가 방문자센터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 한 400여 명, 이렇게 방문하는 걸로 지금 데이터가……

한선미위원

방문자센터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저는 한 번씩 가보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방문자센터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월평균 400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학교라든가 습지 방문하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솔티숲하고 월영습지를 방문하는……

그러면 외부인은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제가 이제 그 데이터……

한선미위원

몰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것을 한번 위원님께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방문자센터에 학교에서, 초중고에서, 유치원 아기들도 가요, 거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옵니다.

한선미위원

가기는 가는데 이제 얼마나 외부인들이 오는가, 왜냐하면 지금 송죽마을이 다 연계돼 있잖아요. 송죽마을이 지금 농촌형 워케이션에 지금 저희가 됐더라고. 이번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그 송죽마을도 바로 옆이니까 여기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저도 안으로 쭉 들어가면 송죽마을이 또 나름……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나름대로 운치도 있고요, 여기가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 좋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거기까지도, 왜냐하면 농촌형 워케이션은 외부에서들도 많이 오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방문자 지원센터가 굉장히 잘 지어졌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한선미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특히나 외부인이 어떻게 올 수 있나, 거기가 모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농촌 휴양마을이나 이런 마을들이 사무장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SNS 활동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늘고 줄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요. 그 냄새를 그 사람들이 거기 갖다 의뢰하잖아요. 그럼 냄새를 어떻게 갖고 가요? 어디다 갖고 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포집기가 좀 사진으로 좀 보여……. 저희가 그 포집을 시스템에서 하거든요. 그걸 포집팩이 또 따로 있어요. 받아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우리가 24시간 안에 갖다 줘야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몇 개 갖고 가, 1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원래는 저희가 축사 같은 데는 2개를 포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취탑이 있는데 굴뚝이 있는 데는 굴뚝에서 포집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농장의 경계선 끝에 끝자락,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농장에 2개 정도는 포집을 해야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눈을 못 뜰 정도로 눈이 충혈되고 눈을 못 뜰 정도로 냄새가 심한데도 10밖에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10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눈도 못 뜨고 그렇게 가스가 심한데 10 나오면 그 사람들은 그 검사하는 사람들은 얼마 정도 해야 15가 나오는가 숨도 못 쉬어버리고 죽을 정도 해야 15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가스를 내뿜을 때 지금 저녁에 내뿜는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낮엔 안 하고 저녁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도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요, 저도 이제 대충은 아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중점 단속하려고 하는데 탈취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사실은 하루에 한 24시간 이렇게 돌려주면 사실은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게 24시간이 아니고 일부분 아마 일정한 시간만 이렇게 가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탈취탑을 가동을 하면 악취가 좀 저감되는데 그것을 가동하지 않으면 100%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악취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좀 그렇게 좀 추측은 좀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가동 안 할, 예를 들어서 지금 목·금·토 그때 저녁에 나온대, 많이 난대요. 그런데 그러면 평상시에는 안 나야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평상시에도 나고 그 시간대 되면 사람이 숨을 눈도 못 뜰 정도로 되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날씨의 영향은 좀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서 만났는데 그분들도 그래요. 저희도 농장주나 이런 분들에게 아까 우리 이만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농장주하고 그 인근 마을 지역 주민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지원해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들도 저쪽 소성 그쪽 농장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엄청 좋아라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소성에서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전에 키운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키우면서 냄새도 안 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해서 판다고 내놨다고 그 이장님이 걱정을 하더라고, 2∼3년 전에요. 팔려고 내놨다고, 그런데 여기는 농장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긴 한 것 같아요. 똑같은 사장님이 키우는데 여기는 냄새가 제가 그 동네 가서 봐도 그냥 여름에는 모정에서 밥을 해 먹어요. 냄새가 별로 안 나, 그런데 여기는 저 정도 아우성이면 조금 문제가 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무튼 소성처럼 이렇게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수시로 모니터링도 좀 하고요, 이렇게 농장주 만나서 시설물 투자 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가스를 왜 그렇게 막 내뿜냐 했더니 가스가 차면 돼지들이 밥을 안 먹는다더라고. 밥을 안 먹어,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되면 내뿜어줘야 돼지가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뿜는다고. 그런데 저녁에 한번……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무튼 저희가 야간에 더 한번 심도 있게……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어제 모처에 갔는데 젖소 농장이 바로 그 집 앞에 있어요, 식당 앞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다른 때는 그렇게 안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뭔 소가 뭔데 이렇게 냄새, 오늘 왜 이래, 그랬더니 젖소인데 비가 오면 그렇게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젖소도. 그런데 돼지는 그런 날이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어디요, 위원님? 아까 그곳은 어디를 말씀…….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지도점검 한번 하려고 그래요.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좀 거기는 신경 좀 써주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새만금 유역 폐업 축사 철거 사업, 연속사업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거 매년 합니다.

오승현위원

어떤 축사……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축사를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더 이상 사육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원래 휴업·폐업을 3년 동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휴폐업 말고 기타 사항은 우리 축산과에서 또 축사 매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이구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이 휴폐업 축사 철거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이제 소를 안 키우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잖아요. 휴업·폐업을 하면 저희가 그 축사에 한해서 저희가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폐업을 하지 않고 저쪽 축산과에서 또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사업이.

오승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소각시설, 신규 사업인데 이건 어디다 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영파동에 보면 거기에 음식물 자원화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집적화되어 있잖아요. 그 인근에 어차피 하려면 인근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또 다른 데 가면 또 사업하기도 힘들고 그 유사한 시설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이죠, 바이오가스화시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지자체마다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야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2025년부터는 바이오가스 지자체마다 할당량이 있어요. 그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고 저희는 그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상당히 좀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악취 문제도 사실 이래서 많은데 이런 걸 좀 커버하려면 이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야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치가 어딘가 했더니 거기구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영파동 그 일원입니다.

한선미위원

맞아요, 바이오 가스화 이거를 속히, 몇 년도부터 이것이 됐어요, 다른 지자체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다른 지자체도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반인도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더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반인도 하는 곳이 있어요.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과장님 힘들다고 또 면장이나 교통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어떻게 악취 해결하고 이제 또 다른 데로, 다른 부서로 가야 되겠죠.

김석환위원장

교통 문제 잘 해결하셨듯이 환경문제도……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잘 해결하시리라 믿고요, 또 응원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현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윤정미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임진수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지렁이 분변토 시설 행정처분한 게 영업정지 뭐하고 사법처분 했는데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됐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불합격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뭐로 해가지고? 뭐 잘못해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렁이, 지렁이 농장 지렁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렁이 농장인데 폐기물만 받고 지렁이가 안에 없는 그런 농장에 대해서 영업정지 받게 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GPS 달고 폐기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여기다 퍼, 여기가 농장이야, 그럼 여기다 퍼놨다가 이거를 자기네 차로 다른 데다 옮겨. 이거를 다른 데다 옮겨, 여기 아닌 데다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폐기물을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여기다 또 받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양을 더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다 받았다가 GPS가 이렇게 오면 여기다 계속 푸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이 퍼서 다른 데다 옮기고 여기다 또 받아.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안 들어보셨죠? 하여튼 지렁이 농장은 그런 거 있나 확인을 자주 한번 해보시기, 왜 그러냐면 그쪽에 많이 받았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 좀 확인해가지고 점검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렁이 농장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불법하는지 잘 알아요. 그 사람들 서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알려줄 수도 있어, 물어보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지렁이 농장의 경우는 특별히 더 관리 감독도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도 많이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무인회수기 설치를 했네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3개소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김승범위원

3개소가 문화광장, 청소년 수련관, 연지동 주민센터 맞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내장산 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사실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김승범위원

청소년 수련관, 연지동 주민센터, 왜 연지주민센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3개소를 설치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장소 섭외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비가림 시설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적정 면적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또 의외로 장소 찾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이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먼저 걱정되는 게 적정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 장소만 있다면 좀 더 설치하고 싶은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회원 가입을 해요, 이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게 투명 페트병을 1개 넣으면 포인트를 줍니다. 1인당 하루에 100개까지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1천 원인 셈이거든요.

김승범위원

100개 넣으면 1천 원?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2천 점이 되면은 그거를……

김승범위원

현금화시킨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김승범위원

앱을 통해서 현금화시키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냥 현금 주는 거 아니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계좌를 입력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 계좌로 그 돈을 돌려줍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3개소를 운영해 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더 설치하고 싶다, 그런데 위치가 선정하기가 어렵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랬습니다.

김승범위원

위치는 체육시설 많은 쪽에다 하면 되지. 축구장 같은 데에 생수병 많이 쓰는, 물병 많이 쓰는 곳.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설치할 때는 아직 개장을 안 해서 그쪽에다 못 했고 이제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평생학습관이나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나 그쪽으로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 3개소 설치하는 데 5,9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김승범위원

얼마예요, 이거 하나에?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승범위원

2천만 원, 3개 6천만 원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하나에 2천만 원씩 가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AI기계다 보니까 거기다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압축을 시킵니다.

김승범위원

자동적으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800개까지 이 기계가……

김승범위원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페트병 같은데 전부 라벨 떼고 그냥 했던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한 거.

김승범위원

라벨 다 떼고 그냥 물병 넣어야 한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라벨 붙어 있으면 이게 잘 안 되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인식을 안 한답니다, 투명 페트병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시 토해낸대요.

김승범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가 중요하구먼.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여기다 그냥 물 먹고 빈 병 넣으면 압축되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앞에 포장 떼어야 처리가 되고 작동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승범위원

너무 비싸서 하면 안 되겠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 환경이나 자원은 수지타산은 정말 안 받는 그쪽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 투명 페트병이 진즉 좀 설치된 데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읍면동에 화장지 배부하는 거, 그 우유팩 갖다주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지금 지역을 정확히 구분해서 나누셨어요. 예전에는 수성동 사람이 상동까지 와가지고 화장지 가져가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아요. 이제 떨어지면, 그 해당 읍면동이 화장지가 떨어지면 이제 다른 옆에 동으로 가거나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왜냐하면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오는데 또 이거를 소진을 못 하는 읍면동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시 회수해서 나눠주는 것보다 이거를 가지고 옆에 동으로 가는 게 민원인들이 더 나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상동에서 나도 이거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우유팩을 또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까지 오는 것까지 해야 되냐, 그건 그러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우리 민원이 아닌데?

한선미위원

그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성동 사람이 상동으로 오니까 상동은 계속해서 많은 거예요. 그 지역을 나눠줘야지, 진즉부터 있었어, 그 얘기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도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건 사담이지만 어떤 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우유를. 그래서 싹 말려서 딱 개서 개수까지 딱 정해서 갖다 주거든. “어린이집이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어린이집 할 때 제가 직접……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 왜냐, 귀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직원이 앉아 있다가 창고로 가서 우유팩 받아놓고 화장지 나눠주고 해야 되니까. 그러고는 “이제 몇 달 있다가 가지고 오세요” 그래. 그래서 몇 달 있다 가잖아, “이미 화장지 떨어졌어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지역을 분배를 잘 좀 나눠서 해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실적을 확인해서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상동이 상동으로 가든가 해야지 수성동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상동에서 가져가니 상동 사람들 못 오잖아.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폐기물 들어올 때 입고 정량이 있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50톤이 남았다면 50톤 그 톤만 받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것만 받아야 됩니다. 더 받으면 안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저기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CCTV가 설치돼 있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창고, 현장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영상정보기기가 설치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정보시스템, 이제 저희가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영상정보기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량기가 있는 곳은 계량기에다가, 그다음에 창고에다가 이렇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그 CCTV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보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수량을 검증할 수 있는 CCTV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 물량을 잰다, 얼마만큼 되는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물량을 재지는……

한선미위원

아니, CCTV로 보면 이렇게 이제 싣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그거 CCTV 보는 거예요, 아니면 차가 어디 위에 딱 들어가면 몇 톤이라고 뜨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계량이 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계량이 그렇게 된다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넘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요?

한선미위원

예.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안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받았다면 이제 처분을 받아야죠, 위법했으니까.

한선미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조금 저기 한다고 얘기가 자꾸 들어와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초과해서 받고 있다고요?

한선미위원

예.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혹시라도 이제 그런 곳이 있다면 위원님 저희한테 살짝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점검은 나갑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황혜숙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 이거 받아놨다가 한쪽으로 치우고 갖다 놓고,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 이 폐기물도 지금 그런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를 입고할 수 있는 입고 수량이라든가 이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확히 돼 있어서 다 잘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쭉 점검하고 확인 한번 해주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촘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간에 하던 롤박스 있었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암롤박스.

이만재위원

그걸 지금 전라남도 광주 업체로 넘어갔나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암롤박스, 지금 롤온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재위원

예.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시에 롤온박스가 25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 롤온박스를 필요로 하는데 15만 원 정도를 주고 거기다 이제 일괄로 담아서 저희가 회수를 했는데 사실 그 롤온박스에 가득 담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보니 그 1개를 처리하는 데 저희가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분리수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막 거기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한꺼번에 버리는, 이 암롤박스를 사용을 못 하게 하자 해서 개인한테는 이 암롤박스를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공공용이랄지,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에 이제 갖다 놓거나 아니면 저희 행사장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암롤박스에다 넣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제가 보면 지금 그 롤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놓고 폐기물 같은 걸 다 거기다 담아요. 쓰레기야 뭣이야 오만 걸 다 담아.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마 시에서 대여한 거는 아니고요.

이만재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업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업체는 쉽게 말해서 한 20만 원 받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70에서 90만 원이 들어간다, 처리비가.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거기는 이제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합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야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사업장 폐기물은 적게 들어가나요, 돈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죠, 많이 듭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20만 원을 받고 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안 써봐서 몰라요. 안 써봐서 모르는데 지금 보면 금방 과장님 말씀 들으면 100만 원은 한 대당 적은 거 한 대당 100만 원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그거 얼마씩 빌리는지 아나요?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올라오더라, 이 말이야, 그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 팀장님이 말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암롤박스 한 대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암롤박스 안에 들어있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할 때 저희 정읍시가 동원페이퍼에 소각을 의뢰하면 톤당 17만 4천 원을 받는데 일반 사업장에서 의뢰를 하면 톤당 40만 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암롤박스 한 대를 처리하는데 결코 그 업자가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받는지는 한 번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다가 그 일을 안 하니까 애로사항이 시민들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집을 철거를 한다든가 할 적에도 그러고 또 다른 일을 할 적에도 폐기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때로는 왔다 갔다 그냥 버려버리고 뭐하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일이 있더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나, 한서병원 앞에 보면 그 다리 있어요. 다리 옆에 보면 톤백, 톤백이 한 5개, 6개가 지금도 있어요. 내가 그걸 분명히 환경과에다 신청을 했나 어쨌나는 내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리가 됐는지 봤더니 아직도 안 됐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직도 안 됐어요?

이만재위원

아직도 안 됐어. 오늘 혹시 현장 확인했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 방치돼 있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행위자를 찾는 게 우선이라……

이만재위원

아니, 그 옆에 로터리 만들고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행위자가 특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만재위원

그런데 방치하고 지금 가버린 것 같아. 그런데 영 보기 싫어요. 정읍시 들어오는 초입에 그게 그렇게 있다 보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가끔 이게 한 번씩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정말로 우리 청에 계시는 직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부정적인 문제의식이 아니고 긍정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쳐다봐야 된다. 아무 관심 없이 다녀버리니까 그 쓰레기 톤백 5∼6개가 수개월간 있었지만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좀 뭔가, 금방도 지금 누가 왔어요. 저를 보자고 왔는데 그게 뭐였냐, 엊그저께 모 다리 아래를 페인트를 다 칠했는데 페인트를 칠한 둥 마는 둥, 안 칠한 데도 있고 한다는 식으로 민원이 왔어요. 그런데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원인이 오면 정말 우리 부모님이 온 것처럼 맞이하고 전화번호 적고 “제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정말 좀 철저하니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오늘 위원님 말씀을 저만이 아니고 뒤에 있는 저희 직원들도 다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집 앞에 없는 것이니까 뭐 무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더라.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수소충전소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국비 신청을 했고 현재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 7억 원이 지금 아직 꼭지가 살아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만재위원

꼭지를 꺾어야지요, 그러면. 꼭지를 꺾어서 꼭 좀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수소차가 몇 대 있는 것 같아요, 정읍에.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20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0대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라남도로 가고 아니면 부안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부안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좀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끝낼게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주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떤 과장님은 업무보고 하기 전에 물도 제대로 못 마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저녁은 편하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안건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