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질문 순서는 황경화 의원님,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잘 왜 못 지내고 계십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러 가지 또 이제 상황들이... 또 최근에는 비 피해도 계속... 이제 예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광재의원
비상 때문에...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질문지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해오셨어요. 사실상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인 이제 제가 시내에 나갔을 때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일용직에 가담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올해가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사실상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린 거예요. 사실상 이제 올해 7월까지 건설 부도 업체 폐업한 수가 작년 1년 전체를 다 따졌을 때만큼 그렇게 이제 나빠졌다고 합니다, 폐업한 수가. 거기에 대해서 홍천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원도 전역 또 전국 전역이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슨 대책 같은 게 없으신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묻고 싶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난해 예산이 승인이 되면서부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말씀이 되고 있고 또 공론화되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 이제 시설비를 지난해, 1회 추경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이번에 이제 2회 추경을 편성을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또 예산 부서나 이쪽에서도 시설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호의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 되면 이제 건설 경기를 좀 기대하시는 업자 또 건설업체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이 이제 봄철에 어느 정도 활황이 됐다가 후반기에 약간 처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초반에 봄 돼서 벌써 확 눌러앉아 버리면 모든 건설 경기 하시는 분들 또 인력 시장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 지역을 돌아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도 관급공사를 상반기에 한 65% 이상을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초반에 많은 발주를 통해서 지역 경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하는 마당에서는 그렇게 좀 어느 정도는 확대 지원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지,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서 홍천 경기가 확 눌러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원인이라는 게 국가의 원인이겠지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아마 잘못된 부분들이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제 홍천에서 할 수 있는... 관급공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홍천군에서 이제 자체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국가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홍천군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이미 협의체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서 지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대략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외주업체가 공사 수주를 맡게 되면... 지역 공사가 맡게 되면 90%가 지역 업체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외주업체가 만약에 공사 수주를 맡게 되면 약 50%도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좀 어떻게 지역에 있는 업체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렇게 새로 후반기 때 큰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계획된 거 있으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상반기나 이제 지난해부터 저희가 했던 사업들 중에 이제 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본궁에서 가는 터널 한 250억 규모,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발주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선금 같은 것도 지출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1km 할 때 한 15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번에 지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4년씩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규모 사업이 계약이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나머지는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이 확 풀리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공개 입찰로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역 업체를 좀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부분 중에 뭐 이렇게 부분별로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건 안 되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주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들어오게 해서 입찰을 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역에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이광재의원
행정에서 그거라도 좀 챙겨주시면 지역 업체들한테 좀 활력을 불어낼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천 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자료를 주셔가지고서 제가 다 검토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천 부지에 대한 이용도가 꽤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서면 팔봉산 가보시잖아요. 팔봉산 매표소가 있습니다, 산 올라가기 전에. 거기가 이제 매표소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거기가 개인 사유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반 정도가. 그래서 이제 차후에는 개인 사유지를 돌려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겠지만 거기 바로 앞에서 이제 버스를 대형 버스들이 이제 관광버스가 해서 거기서 이제 하차를 하시게 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차선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유발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팔봉리에 바로 이제 매표소 바로 뒤쪽이거든요. 팔봉리 989-5번지입니다. 989-5번지가 1,524㎡입니다, 군유지에 하천 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좀 확대시켜가지고서 거기가 어차피 이제 홍천을 찾는 관광지 중에서도 팔봉산은 꽤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확대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관광지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몇 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 버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하천 부지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이 관광문화과나 아니면 또 이제 개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떤 행위 제한이라든가 하천 시설에 미치는 부분, 이런 것들 검토하고 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하천 부지가 사실상은 이제 주민들한테 제일 근접한 거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운동하거나 레저를 즐기기에 참 좋은 곳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묶어두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좀 더 불특정 다수라고 그럴까요.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개 과를 또 국장님이 다 답변하시려다 보니까 지난 이제 경제국장님이나 또 행정국장님이나 이렇게 좀 때로는 어느 과에는 좀 미흡한 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좀 답답함도 있었는데 국장님은 워낙 준비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쉬운 질문만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을안길을 이제 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좀 위험 요소가 있어도 비용, 예산 문제 때문에 빨리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장마철 같은 때에는 더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점검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따로 있을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이제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도로처럼 정기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이제 이렇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장 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이장님들이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불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이제 또 그 부서에서 현장 나가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저희가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이제 포장이 좀 덜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개인 간의 사적 분쟁 때문에 이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이제 가장 힘든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또 그런 어떤 손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소송도 이제 여러 차례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소규모 시설에 대한 것이 제도적으로 들어온 게 이제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도 차후에는 그런 이제 개인의 재산권도 그렇지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토지에 대한 공적 보상을 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또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요즘 마을안길 포장을 하거나 또 이제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 곳을 아스콘 포장할 때도 또 기존에 또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는 걸 다시 이제 재포장을 할 때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때로는 이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일이 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간혹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또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때는 이제 해서 포장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자식 때가 돼서 아스콘 포장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또 이제 반대를 하고 해서 시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아스콘 포장까지 이제 동의가 되면 지목을 도로라도 좀 바꿔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 전으로 돼 있으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좀 상속을 받거나 그러면 또 재산권 행사를 하시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면 도로에 다른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쟁은 좀 덜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그 도시교통과에서 했던 성장관리 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도 조금 담고 있고요. 또 신규로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역권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장기적으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지역권 설정 시행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게 있을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시행을 했을 때는 또 이제 속도는 또 바로 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래서 또 이제 그거 아마 연장선에서 앞서 질문드렸던 그런 포장, 재포장할 때도 그런 주장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중간에서 일하시는 이장님들이 상당히 더 이제 힘들어진 형태가 됐는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예산으로 다 이거를 분쟁이 있다 그래서 다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금년도도 한 5~6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올해 추경 때 세워서 한 8억 정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분쟁이 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을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부터 좀 우선순위를 두고 하시겠지만 당장 문제가 되는 지역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데부터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위험 구간이 방내 들어가다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좀 물이 고여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위험하고 또 겨울에는 또 거기가 얼어서 위험하고 이런 부분, 도로 경사가 안 맞아서 그런 곳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발견 즉시 좀 이렇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이제 장마철이 돼서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피해 신고되는 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부 낙석이 좀 떨어졌거나 또는 수목이 전도됐거나 이제 그 정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랬을 때는 우리 신고 체계나 이런 매뉴얼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예비특보, 거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재난부서에서 1차 시작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이제 전체 20명, 40명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신고 접수가 되고 또 현장 나가서 어젯밤에도 그렇고 전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지역이 이제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가 돼서 물놀이 안전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더 이렇게 좀 위험 요소를 미리 알리고 또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역할도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준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뭐 불편하신 거 없으시죠? 시간이 좀 지나서...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군민안전보험이 잘 돼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해보고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복지 차원이나 안전 차원에서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답변서는 제가 잘 받았고요. 일단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또 저희가 안전... 매월 하는 그런 캠페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하고 있는데 현재 들어있는 보장되는 보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군민안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보장한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0가지의 재해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사망이라든가 또 폭발, 화재 또 후유장애 또 뺑소니 보험자에 대한 상해, 사망 또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 농기계 사고의 사망사고, 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사망, 물놀이 사망 또 자전거에 대한 사망, 실버존에 대한 치료비의 담보, 화상 수술비, 그래서 전체...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상해가 일어나게 되면 소방서로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공유를 해서 이분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친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험 대상이 되는지 그걸 일대일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빠지지 않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쉽게 보면 홍천군도 20개의 담보... 저희가 가입 금액이 한 6,600만 원, 제가 받은 게 23년도. 그럼 이게 이제 매년 10월로 알고 있는데... 10월부터 그다음 해 10월까지 이렇게 드시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준식
용준식의원
혹시 담보 중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좀 찾아본 사례가 있을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2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제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20개 보장이지만 또 타 시군 것을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래서 가입률을 전체 통계를 보험사로부터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지자체에서 가입이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도 없는 게 이제 익사 사고가 저희가 물놀이 사망은 있는데 익사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익사 사고에 대한 부분 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망은 있지만 상해 났을 때 그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없고 그래서 한 7개 항목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또 예산이 지난해보다 한 2배 이상 들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복지 차원에서 꼭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제가 단순하게 자연재해 상해 사망에 대해서 타 지역하고 봤는데 저희가 보장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주변에 횡성, 인제가 2,000만 원.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2,000만 원.
준식
용준식의원
정선이 3,000만 원입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인구수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식
용준식의원
인구수 대비로 하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2,000을 높이면 배로 올라가신다고 보면 돼요. 저희가 한 3억 정도 들면 다 가능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요? 그래도 저희도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저희는 이제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인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또 포함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도 좀 살펴봐 주시고 또 하나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개물림 사고에 대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 부분도 이번에 보완을 하고 또 온열질환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걸 하려면 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따로 갖고 계시나요? 한 3억 정도 드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일단 저희가 이제 군민들한테 의견 수렴... 좀 그런 자리를 한번 거쳐봤으면 좋겠어요. 군민들은 과연 어떤 의견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런 간단한 간담회 자리라도 한번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군민들 생각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산이 저희가 이제 9월 초고, 승인해 주시는 시기가, 그다음에 이제 가입하는 건 이제 10월인데요. 지금이 7월이면 만약 8월에 저희가 그런 기본안을 갖고 그걸 전체 공청회처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넷도 통하고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읍면도 마찬가지로 해서 한번 의견 수렴은 좀 해보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의견 수렴하셔서 저도 이제 조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조례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준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못 했습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되신 지 7개월 정도 되셨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1월 1일 자로.
김광수의원
국장님이 세 분이 계시지만 조직 장악력 그리고 업무 추진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하시는데 최고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김완수 국장이 못하다는 건 아니고요. 다들 잘하십니다. 저는 재난안전과 두 건의 군정질문을 냈는데 좀 범위가 좀 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간략하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홍천군의 주택, 교량 안전진단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FMS에 보니까 우리 등급이 E등급, D등급 많이 해당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김광수의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죠, 행정에서? 철거를 하시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과에서 답변이 올라왔지만 이게 이제 모든 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D나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교량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재가설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진행을 합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철거 대상이 교량뿐만 아니라 우리 주택도 관련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 안전진단도 1년에 한 번씩... 몇 번 하고 계시죠,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 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같은 경우도 시설물 종류가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1종에 포함되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파트 층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광수의원
충수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분류가 되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21층 같은 경우는 이제 1종으로 분류가 되고요. 16층 이상이면 이제 또 2종이고 그리고 그 미만은 또 이제 3종이고...
김광수의원
그럼 개인 주택일 경우에는 3종입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근데 이제 개인 주택은 저희가 지정은 하고 있지 않은데 민간 시설도 이렇게 요청을 하면 지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해소가 됐을 때 또 해제해달라고 아마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김광수의원
주택의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된 것도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된 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만약에 등급이 너무... 안전진단 내지는 좀 옛날 건물이라서 좀 위험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게 개인 사유시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김광수의원
홍천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 안된 게 한 몇 프로나 돼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이제 시내 외곽 지역, 홍천읍을 제외한 이제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게 되어 있던 기간이 이렇게 풀린 게 얼마 안 됩니다, 신고받게 된 게. 그래서 그 이전 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때나 필요에 의해서 등기도 내고 건축물대장도 이렇게 만드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몇 프로가 된다라고 그거는 이제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 자료를 우리가 「시특법」 대상해서 있는데 기타가 있어요. 3건이 있어요. 기타는 뭐로 분류되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기타는 이제 출렁다리인데요. 농촌테마공원의 현수교, 또 용소계곡의 구름다리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광수의원
출렁다리는 합법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 건가요? 출렁다리는 그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요즘에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크지는 않은 거지만 그렇지만 이제 또 다중 이용 시설이고 또 관광객들이 계속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3종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점차 이제 매뉴얼에 대한 게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의원
요즘에 장마철에 옹벽 붕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옹벽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여기 보니까 3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2종에 대해서 옹벽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공사를 했던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쪽... 규모가 큰 거 보면 그런 쪽의 시설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행정에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재난안전과가 아마 군정 8기에 처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전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게 있어요. 늑대소년 얘기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진짜 다치시는 분이 없도록 행정에서 좀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건을 넣었는데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은 259쪽인데요. 국가 방위요소 재난 시 행동 매뉴얼, 규모가 좀 큽니다. 방대한데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만 이게 분류가 돼 있어요. 보안으로 분류돼 있고 비밀로 분류돼 있어서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국지도발, 만약에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기타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내지는 매뉴얼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은 이제 질문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방위요소라고 하면 여기 서류를 드린 것처럼 국지도발이나 전면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금 주민들하고 밀접한 것은 재해·재난에 대한 거를 여쭤보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24시간 재난상황실 체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라든가 재난이 없을 때는 당직실에서 병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자연재난팀하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재난에 대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자연 재난, 그런 부분에 대한 경보가 하게 되면 단계별로 이렇게 매뉴얼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보가 내렸을 때는 몇 명이 근무하고 어떻게 근무하고 해서 다 각 부서마다 또 읍면은 읍면대로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눠져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4단계로 나눠져있는데 우리 엊그저께 핸드폰에 우리 안내 문자가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에서는 안내 발송이 안 오는데 인제에서 자꾸 들어와요. 인제뿐만 아니라 타 시군 것이 들어오는데 홍천군도 적극적으로 홍수라든지 장마철에 안전... 핸드폰에 문자가 뜰 수 있도록 좀 더 자주... 좀 자주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는 꼭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엊그저께는 저희 문자 들어온 거 보니까 홍천군은 건 하나도 없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대부분 중앙에서...
김광수의원
인제는 인제군이 별도로 해서 올렸더라고요. 문자로 발송했더라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호우라든가 그런 단계가 저희랑 좀 다를 수도 있고...
김광수의원
그래요? 그래서 홍천군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돗개 사항, 진짜 전면전일 경우에 우리 몇 단계 있잖아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김광수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사항이라서 비밀로 분류돼서 제가 나중에 우리 의회를 통해서 공문을 접수해서 자세히 보겠지만은 자세하게 그냥 간략하게 좀 기본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대부분 여기 이제 자료에도 좀 있지만 그런 어떤 통합 방위 상태가... 이제 선포가 대통령이 하게 되면 의장이... 저희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군수입니다. 그래서 소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통합방위지원부를 설치를 해서, 저희 군 충무상황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민, 관, 군, 경, 소방 전체가 다 이제 이런 지원을 하는데요. 작전권 자체가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이제 이게 격상이 되게 되면 지역의 군 사령관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만약에 진짜 위급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 소개 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도 비밀 유지되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도 재난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면 저희도 하지만 이제 각종 TV라든가 휴대폰은 다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항상 이제 하단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재난별로도... 자연재난별로도 이제 다 행동 요령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국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오물풍선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에서 오물 풍선이 좀 낙하된 게 몇 건이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자주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자주 있어요? 엊그저께인가 문자 한번 떴던데... 보니까 국지도발이든 전면전이든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약의 사고에, 만약의 진짜 위급 상황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라든지 라디오 청취도 괜찮은 것 같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라디오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경우는 개선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댁내 수신기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마을 방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스마트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메시지를 입력하면 전체 돼 있는 마을에는 그게 나가게 됩니다. 각각 마을의 이장님들도 그걸 활용을 하시지만 저희 군에서도 이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데는 저희가 더 이제 확대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요즘에 지금 좀 있으면 우리 휴가철이 돌아와요. 말쯤 해서 다음 달 초까지 휴가철인데 우리 물 관리,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전부터는 직원들도... 물놀이 저희가 지역이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를 항상 주말마다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안전요원들이 지금 몇 개 지역에 몇 분 정도 나가 활동하고 계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물놀이가 6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서면 지역에 많이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서면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김광수의원
하여튼 철저하게 생겨서 지도 관찰 좀 해주시고요. 안전에는 진짜 누구도 말... 진짜 그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행정에서 좀 챙겨봐 주시고 우리 주위 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진짜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좀 챙겨봐 주시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맨 뒤쪽에 AI기반 재난 범죄 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하고 이제 기대 효과, 이거와 연계된 그런 제 생각을 국장님과 이렇게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CCTV가 이제 지능형 CCTV로 이렇게 좀 전국 지자체에 하도록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27년까지 다 이제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도 지금 현재 CCTV를 전체 총괄하는, 그리고 이제 행정과에서도 그거를 연차적으로 계속 지능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질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선별로 움직이는 영상만 들어오게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 또 재난 쪽에도 저희도 이제 국가나 저희나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정부에서 이제 27년까지 다 모든 지자체에 이거를 이제 지능형 CCTV를 설치하도록 지금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능형 CCTV가 도입이 되면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그런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어떤 범죄 혐의점이나 위험이 감지됐을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영상을 분석해서 이렇게 센터로 알려주고 각자 해당 기관으로 신호를 보내주고 이런 시스템일 텐데 상당히 그렇게 되면 효율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본 건은 보충 질문의 건이 아니기에...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추가 보충하고 있잖아요.
박영록의장
추가 보충, 질문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거기에 해당치 않아서 서류로다가 제출을 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박영록의장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요? 중요한 의견이 많은데... 이거 우리 박영록 의원님 하셨던 거라서... 필요한 얘기 같아서... 별도로 국장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안녕하세요,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 중에 목재정원박람회 녹색문화의 장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국장님께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6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읍사무소 옆 신장대리 10-2번지 일원에서 도로를 막고 목재정원박람회 시범 행사를 개최하였는데요.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길을 막고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상인들의 다소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또 이 행사를, 목재정원행사를 해야 되는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불편한 사항들, 저희도 이제 충분히 듣고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는 동안 저희가 이제 방문 1,200명 하셨었는데 100명 조금 넘게 이제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사실 이제 상가에 계신 분들은 많이 좀 반대를 하시는 것 같고 일부는 아니신데 일부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설문 결과에서는 90% 이상 이렇게 이제 나온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또 하반기에 하는 그거는 지금 했던 것을 그때 의견 주셨던 것도 또 이제 검토를 하는데 차량이 전면 통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셔서 차량은 통행하되 또 이런 정원에 대해서는 좀 더 알리고 싶다는 생각은 좀 들고 저희가 시가지 내에 그런 녹색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장대리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가 177억 규모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재 산지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20억 이상이 여기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목재 특화거리를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또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하게 되면 그때는 길은 막지 않고, 대신에 이제 좀 거리는 더 늘려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 보니까 설문 조사한 게 있네요. 128명 표본으로 해서 찬성, 이제 이거 행사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118명, 반대가 9명, 무응답이 1명이었는데 1,200명 정도 다녀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응은 좋은 거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죠.
황경화의원
홍천 시내에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이제 상인분들이나 이제 어쨌든 거기는 생계가 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를 막지 말고 그냥 시내 안에다 하든지 시장 안에다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중화 사업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시장 내 주민 불편 발생에 대한 대책 질의를 국장님께 드렸어요. 이거 질의를 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상하수도나 보도 사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시멘트를 덮는데, 아스콘을 까는데 그게 굴곡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게 심해가지고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돌부리 차는 것처럼 걸려서 넘어진다, 이제 또 울퉁불퉁해갖고 이제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이 공사할 때에 이제 공사를 하고 지중화를 하고 덮을 때 사후 처리를 좀 깔끔하게 롤러라든가 뭐로 이렇게 다져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문제점에 보면 문제점도 해놓으시고 대책도 해놓으셨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금년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난해랑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계속 도로를 파 뒤집고 뭔가를 또 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한국전력하고 나머지 통신사 이제 다섯 곳이 있는데 대책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을 좀 함께 하거나 서로 예산 시기가 다르고 회사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한전 같은 경우가 이제 혼자 작업을 해야 되는... 서로 심도가 다릅니다, 밑에 묻는 그 깊이가 통신사랑. 그래서 한전이 하고 그다음에 통신은 같이 연합으로 동시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다른 시기보다는 이제 조금 짧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이제 완전 포장하기 전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곳 중에서 여고나 홍초 이쪽 일원은 금년도에 완전 복구 포장을 할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아스콘이 전체 이제 균일하게 깔리겠지만 나머지 2개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하고 다시 덮어놓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요철도 생기고 또 주민 불편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중화가 필요해서 그걸로 인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은 좋지만 아닌 사람들, 주민들이 다니면서 이제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공사 후에 이제 또다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정말 이렇게 노면이 이제 편하게 돼서 주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제가 자랑하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이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홍천군 버스 도착 시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버스 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승강장에 이제 보시면 어르신들이 전광판으로 이제 서울처럼 언제 도착하고 이런 정보들이 이제 안내가 돼서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올해 하는 사업 중에서 경로당에도 이제 TV를 통해서 할 수 있게 이제 시범으로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강장이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0개도 넘는... 390개 정도 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설에 대한 거 또 아니면 교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버스 실시간... 버스 전광판 하신 거는 되게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간단하게 버스 정류장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자료를 보니까 저희는 이제 밀폐하고 개방형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밀폐하고 개방형, 정확히 어떤 방법인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제 승강장 하면서 이제 저는 개선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홍천읍에 근무를 할 때 이제 승강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디자인이나 모델을 이장님들이 이렇게 마을에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신청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비나 눈이 안 오게 이렇게 문이 돼 있는 그런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의자만 있고 앞은 트여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밀폐형이랑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디자인 요소가 좀 가미가 돼서 전체가 다 되면 이제 좋겠지만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시기가 다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많이... 지금 정류소 개선 사업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영귀미면하고 읍이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밀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문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데 가면은 온열하고 냉방이 되는데 시스템을 갖춘 데도 있고 또 어느 데는 이제 없는 데도 있고 또 온열의자가 준비된 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보면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디자인 말씀하셨다시피 다 다른 모양이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통일할 수 있는... 또 통일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좀 다르게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디자인도 되게 이쁘게 돼 있고 잘 돼 있는데 하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홍천도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청소가 잘 안 돼 있고 불법 스티커 부착돼 있고 쓰레기가 모여 있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정리,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좀 이렇게 하셔서 하실 방법이 있는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전체적인 거를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제 청소에 대한 이렇게 용역 같은 거,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가능하면 이제 지역에서도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예산 요청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지금 요즘 홍천군에서 이제 무료 버스 카드, 어쨌든 버스 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18번인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20번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버스 승강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늦게도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이나 노인에 대한 안심벨 설치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버스 내에...
준식
용준식의원
아니, 버스 말고 승강장에.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 승강장에.
준식
용준식의원
그런 이제 안심벨 이런 것도 좀 설치해 주시면... 같이 설치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일단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제 버스 타고 오시면 내리시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병원 부분인 것 같아요, 홍천읍 같은 경우에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병원 부분, 이런 부분 쪽에서 버스 승강장을 좀 빨리 개선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지금 이제 홍천초등학교 뒤에, 맞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홍천어린이집 거기에 이제 노란색 사선을 긋고 차단봉을 해놔갖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차를 잘 못 세우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사실상 홍천에. 지금 홍천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4만 2,700대 정도 됩니다. 4만 2,770대.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시면 홍천군 전체 주차 면수 정도는 대충...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이제 공영 노외나 노상 했을 때 금년도에 이제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고 그 부분을 합쳤을 때는 한 2,600면 정도 나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2,600면이요. 나머지 아파트 이거 다 하고 이렇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군정질의 자리니까 국장님께서 홍천군 주차장 조성 계획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 투입 계획을 좀 간단하게 군민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사실 주차장은 해도 해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주택 단지가 건립이 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건 이제 법정 대수에다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되거나 이제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이제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한 315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금년도까지 다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연봉 지역이나 갈마곡 지역은 해소가 거의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얘기가 되는 것은 이제 아이파크 주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땅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대형도 하고 있고 또 소규모로 한 30면 규모로 이제 올해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쪽 지역은 굉장히 해소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쪽에 금호어울림 지역, 그쪽 같은 경우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평균 대수를 조금 그래도 넉넉하게 한 편이긴 한데 주변에 그래도 이제...
준식
용준식의원
미진아파트하고 같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미진은... 지금 거기 맞습니다. 그래서 신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거기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계속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특히 이제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아랑 미진이랑 같이 이제 엮이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게 이제 주차장...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꼭 이걸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셨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보상만 되면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니까 그쪽에도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의회 앞에도 있지만 임시 주차장 그건 너무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연봉도 제가 거기도 가봤고 희망리 여기도 이제 봤는데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장, 지금 어디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홍천초등학교 뒤에. 홍초 뒤에 거기도 이제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영월군에서는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과연 몇 면이 되고 몇 면이 남는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청 제2주차장을 이제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잘해놓으셨는데 이거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 부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서 주차장을 좀 빨리빨리 찾아가고 시민들께서 좀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일부 주차장 보면 특히 이제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특히 이제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무료 주차장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장기 방치 차량도 좀 있고 주차장 내에서 또 좀 이렇게 불법 행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지금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챙겨보지는 사실 못했었는데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들어와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많이 좀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이 되는데에 공영주기장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공영주기장은 이제 금년도에 준공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제 벤치마킹을 담당 팀장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준공이 되자마자 어떤 운영하는 방법에 혼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고요. 추후 사실은 그거 가지 모자라죠.
준식
용준식의원
많이 모자라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가 그래서 다른 인근 지역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검토하시고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건인데요. 고질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와 주차장 관리 문제점 이렇게 올렸습니다. 홍천군에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기타 등등 많죠, 그렇죠? 관리 잘 되고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잘 되고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의원님들 관심 많으신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김광수의원
올해 가능하시겠죠, 가을 추석 전에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부서에 저희가 확인하니까 한 9월 정도, 10월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김광수의원
추석을 전후해서 아마 정상적으로 개장할 것 같은데,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천막이 있어가지고 진행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항상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언제 진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저도 시간 내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주정차 위반이 홍천군 건수는 되게 많아요, 징수 금액도 좀 되고. 징수 금액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우리 재정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됩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부과한 게 지금 이제 7,800 정도 되다 보니까 연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의원
징수율이 한 70% 좀 넘는데 나머지 30%는 뭐 이거를 징수할 방법이 없나요? 양심에 맡겨야 되는 겁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30만 원 이상이 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압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거나 그럴 때 이제 이분들이...
김광수의원
납부하겠죠. 30만 원 이상 된 주민분들도 꽤 많으신가 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번에 이제 질문 주셔서 저도 파악하다 보니까 25건 정도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30만 원 이상이 25명.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김광수의원
이분들은 그러면 차를 뭐랄까,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차량 판매했을 때 매매가 안 되니까 그때 그분들이 억지로 납부할 그거를 유도하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 이제 영치까지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세무회계과랑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이게 주정차 위반이 솔직히 도로 가다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천 시내에는 장날, 1일, 6일은 좀 많이 좀 불편해요. CCTV도 많이 차량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적발이 많이 되는데 장날에는 어떤 융통성을 해서... 그때는 적발을 뭐랄까, 단속을 덜 한다든지 그런 거 하고 계시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과태료 대부분 나오는 것이 저희가 이제 적발한 거기보다는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소방차 세워야 되는 구간, 이렇게 그런 구간에 사진을 찍어서 그냥 업로드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죠.
김광수의원
횡단보도도 그렇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119차량 진입 못하게 빨갛게 표시된 데 거기를 무의식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건 100% 빼도 박도 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면 얼마 부과가 되죠, 4만 원인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어린이 보호구역이 가장 비싼데요. 거기가 이제 12만 원 정도 하고 어린이 거기는 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4만 원, 5만 원대가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 또 소화전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만 원, 9만 원, 승합하고 승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최고 벌금이 세네요, 과태료 단가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도 홍천 지역에 잠시 이렇게 왔는데 좀 주정차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일 보고 잠깐 물건을 사고 나왔는데. 그럴 때에는 저도 되게 난감하고 좀 마음이 불편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차피 주정차 구역은 학교 앞은 어쩔 수 없지만 기타 주정차 홍천 시내의 경우에는 좀 융통성 있게 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이제 융통성보다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그런 기초질서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홍천 시내가 좁다 보니까 전통시장 날에는 어차피 상인들도 계시고 주민들도 10개 읍면에서 거의 다 시장 내지는 시장 구역 나오시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 주차장이 빨리 오픈돼서 좀 더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면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이 해를 거듭해도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서석하고 남면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서석 같은 경우는 이제 국도가 앞으로 나가면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도시계획도로도 이제 국도에서 또 진입하는 도로가 새로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던 그러한 농업진흥구역 또 생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 촉진 요인이 될 텐데 우리 군에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서석과 남면을 이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정을 해놓고 사실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석도 저희가 이제 시설 결정해 놓은 곳은 한 6건 되고 남면 같은 경우는 이제 10건인데 일부가 지금 이제 보상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도 지금 도시계획을 통해서 관리계획 신청 중에 요청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강원도에다가. 그래서 생산녹지, 자연녹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주거지역으로 이제 입안을 했는데 도에서는 입장이 그냥 그 지역에 대한 것을 그냥 존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설 결정돼 있는 것을 얼른 빨리 이제 해소를 해서 현재는 이제 보상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다 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농지는 농지 파트대로 소규모 면 지역이 해당이 되면 또 이제 해제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결정돼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또 다시 도시계획이 또 재정비 계획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또 저희가 이걸 반영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지금 서석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계획만 가지고는 도에서 인정을 못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완료됐을 때 그때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이제 특자도 되면서 조금 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는 이게 이제 개선이 될 그런 가능성은 보이기는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도시구역이라고 하는 게 도시구역 내에 상업, 주거지역 그다음에 자연녹지 또 서석 같은 경우는 생산녹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또 도시팽창에 좀 걸림돌이 됐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제 국도가 앞으로 이전하면서 좋은 기회였는데 그게 또 늦춰지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1~2년 정도 늦춰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이번에 한 것도 이게 이제 21년도부터 이제 행위가 끝났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한 게 한 2년 이상이 사실은 걸린 거예요, 용역을 한 게. 그래서 750건 이상이 이번에 이제 용도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반영은 됐지만 지금 이제 관심 갖고 계시는 서석이라든가 여기 남면, 북방 이런 부분들은 일부 조정이 되거나 그리고 2종을 뛰어넘는 그런 용도지역은 거의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특별히 군에서 다시 이제 도시계획을 확대하거나 상업지역이나 이제 주거지역 이런 것을 재지정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지정을 해도 이제 용도지역에 대한 것은 이제 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근 저희가 이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보면 개발 가능 입지에 대한 거 또 여러 가지 강원특자도에 대한 산림 분야, 농업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재정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담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게 이제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인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도시 근교를 도시 기능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북방도 마찬가지고 특히 남면이 시급해 보이고 서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석...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도시 지역에 이제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관리가 제때 안 되니까 가로수들이 이제 위에 전선에 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불편을 겪는 그런 민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그래도 도시 구역 내에 있는 가로수는 좀 도시과하고 좀 이렇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이제 또 민원이 가로수가 크면서 그 주변 건물들 옛날 건물들 보면 오래된 건물들 하수관로를 뿌리가 크면서 이렇게 휘게 하거나 찌그러뜨려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종종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시 지역에는 가능하면 그렇게 큰 가로수가 필요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도시 구역을 재구성하면서 이것을 진짜 도시형 그런 가로를 만드는 데 꼭 가로수가 필요하겠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이제 어떤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생각이 서로 이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녹지가 있는 도심 속에 있는 공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쪽을 이제 좀 선호하는 편인데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다른... 발언하는 걸 제가 이제 참고로 봤을 때 그런 것을 다 배제한 그냥 말 그대로 스마트시티 개념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서로 이런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그 가로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인도가 망가져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예전에는 냉난방 시설이나 어떤 그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늘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도시 미관 이외에는 다른 기능은 그렇게 많이 역할이 떨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천읍이나 서석면 같은 데도 보면 대형 파라솔을 설치하기 시작했잖아요, 인도에다가. 그래서 오히려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또 이제 그 기능을 충분히 이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시설을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가로수의 기능이 예전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래서 가로수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만큼은 간판을 또 가리니까 이제 좀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가지도 막 이제 임의로 막 쳐내기도 하고 또 순을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도시 미관에 좋은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능들은 어떤 벤치 위에 좀 설치를 해서 이렇게 더위나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깔끔하게 해놓는 게 오히려 더 도시다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거 하나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서석 터미널 있잖아요. 이거 완공된 지가 벌써 꽤 7~8개월 됐는데 아직도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볼 때마다 이제 보는 사람마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왜 안 되는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마 주민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농촌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설치하고 하는 예산들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에는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은 하지만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다는 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또 거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지금 이번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터미널 근처에 이제 파출소 주차장에다 이제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하는데 그 좋은 시설 다 두고 지금 거기 대부분 이제 노약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또 바로 앞에 이제 그런 시설을 잘 지어놓고도 이제 이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불만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부서 간 이제 서로 업무 공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서로 좀 협업이 되고 언제쯤 준공이 될 테니까 운영할 준비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서로 하면 예산도 서로 반영이 됐을 텐데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은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국 체제의 장점이 그런 걸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서로 과와 과의 업무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러는 역할이 국장님들의 역할일 텐데 이거 제가 아주 이른 봄부터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때 모습도 지금 모습이란 말이지. 그때 건물은 이미 다 완공이 돼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고 다른 곳에 주차를 했다가 이제 시간 맞춰서 와서 이렇게 손님을 태우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는 화물차들... 이렇게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어지럽게 주차를 하고 이래서 사고 위험도 좀 높아지고 또 이제 서석 거기 들어가는 관문이잖아요. 관문이고 간판을 서석 터미널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버스가 있을 줄 알고 기다리고 또 이렇게 기웃거리고 그러는 게 상당히 보기 안 좋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게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매입을 해서 전체 이제 광장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사유지 동의는 받으셨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초기에는 아니었었고 이제 마음은 바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 애초에 왜 그걸 안 했을까요? 옛날에 도시과에서 취득한 토지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때는 아마 보상 협의가 불가해서 아마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 필요 없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도로라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군민들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둘러줘야 되는데 또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우리 군민들은 또 이렇게 자꾸 군에 원망을 하게 해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그 관련된 회의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랑 같이 연석회의를 이제 농정과랑 도시교통과랑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은 중심지... 그러니까 도시과로 넘어왔으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직은 넘어오지 않고 이제 넘어오기 전에 서로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다시 면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까, 관리를?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픈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좀 갖춰야 될 걸 더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걸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정식으로 이렇게 차선 긋고 건물을 이용하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거는 그거 완료가 되고 저희가 추경 편성해서 이제 예산 반영하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언제쯤일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9월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9월까지는 또 그렇게 지금 있는 대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관리하는 거를 만약에 거기서 자원봉사를 해주신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또 거기 청소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호
나기호의원
면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거기가 다른 공간이 없어요. 터미널에 화장실밖에 없어요. 다른 사무실이 있어서 어떤 비품이 있는 게 아니라 달랑 화장실만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화장실만, 남녀 화장실만 있고 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기존에 지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그거는 이제 면에서 조정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서두르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서석면장님하고 좀 상의하셔서 가능하면 여름철, 피서철에 우리 서석을 찾는 관광객들, 또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친환경에너지타운 좀 자주 들러보신 적이 있으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자주는 아니고 한 세 번 정도.
이광재의원
그게 처음에 2014년도에 공모 사업을 해서 2015년도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거기 원래 취지 목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기존에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 최초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축 분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정주 여건에 대한 그런 개선도 좀 필요했고 그러면서 마을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갖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을 법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만족하고자 이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또 기간도 되고 하다 보니까 대수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좋은 걸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 그런 악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주민들이 좀 어려... 가끔씩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광재의원
악취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새로 아마 그 기구들을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렇게 좀 그것 때문에 좀 방문을 했을 때도 거기에 1년 동안 투입되는 금액이 꽤 많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에너지타운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재의원
예.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데 환경과 소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한 70억 정도 됩니다.
이광재의원
네, 그렇죠. 한 7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많이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업체도 한 3개 업체가 지금 많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내 최초, 이제 1호로 이제 개설이 돼서 큰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또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왔던 걸로 제가 기사라든지 그런 자료를 좀 찾아보게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초기보다는 덜하지만 이제 최근에도 이제 외국의 공무원들이 또 왔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모델이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다소 침체가 되고 그런 과정을 좀 겪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런 유기성의 폐기물에 대한 것은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법제화가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의무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더 보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갖고 있고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광재의원
당연하죠. 처음에 취지 목적이 약간 미비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2025년도에 공공 부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의무제가 된다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 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공공 부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50%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해마다 가면서 계속 이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35년도에는 80%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되고...
이광재의원
80%.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50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영역에도 그 부분이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축산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다 이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이제 민간에도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생겼습니다.
이광재의원
일단 거기에다 이제 인분이라든지 축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도시가스가 정제되고 있는 거 아실 거고요. 저도 도시가스 정제되는 그 부분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021년도에서부터 2023년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가 또 줄었어요. 아주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23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대수선하는 그런 기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광재의원
수선이 돼서 올해는 좀 더 생산량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말 정도면 이제 준공이 될 거고요.
이광재의원
7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7월 말. 그래서 효율성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생산... 우리가 이제 투자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상 큰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RE100이라고 해서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활용성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도 저도 확인한 결과로 봐서 거기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슬러지 쪽에서 슬러지를 이용해서 이제 거기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알루미늄 검출이 많이 나와서 그게 한동안 이렇게 출하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그 원인은 어떤 데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여기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 슬러지를 받고 있는데 태학정수장에서 물을 정수를 해서 내려가는 과정에 어떤 화학 처리를 하는데 그 응집제의 성분이, 주성분이 이제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지금 이제 개선이 돼서 퇴비는 이제 생산은 하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도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번에 두 번째 비료 생산하는 게 취소가 됐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과거부터 왔을 때.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예 다른 탈수에 대한 부분 설비를 갖추는 것도 이제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환경 쪽에서 환경부 이쪽 담당 부서에서 자주 나가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돈이 사실상 투입이 된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관리하는 부분이나 지속적으로 아마 그런 금액이 많이 투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부분을 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관계 부서에서 자주 방문을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겠다,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홍천에서도 제2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이제 소각장 폐허를 이용한 건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국비가 저희한테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용역은 진행 중인데 그거는 추후 따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작한 부분에 대통령까지 와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 앞으로도 여기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홍천 쪽에 아직도 거기에 대한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은 방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팁을 얻으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이 지역에서 좀 더 생산하는...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통해서 도시가스가 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영리적으로 크게 이득이 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표본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에 1년...에 소매곡리 영농조합에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김광수의원
약간... 얘기지만 어느 정도 되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한 7년 차 정도... 이제 차수별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1년의 성과를 갖고 이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000만 원 미만이었었고 그러다가 중간에 퇴비 생산이 또 중단이 되면서 그때는 또 1억이 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대수선 기간도 그거랑 맞물려서 원료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의원
퇴액비를 살포하면 아마 친환경타운 영농조합에 톤당 2만 원씩 나가는 건 맞죠, 아직까지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톤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광수의원
거름은 어떻게... 그것도 톤당 얼마씩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니, 나가지 않습니다.
김광수의원
퇴비는 아니고 액비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홍천에 생활폐기물 운영 업체가 4곳이 계세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김광수의원
청경, 형제, 대성, 그다음에 홍천그린환경 이렇게 있는데 항상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업체하고 계약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행정부하고 좀 제가 좀 과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계약관계라든지 위탁관계라든지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계약은 지금 이제 올해가 마지막 차, 그러니까 3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 전에 계약이 되고 금년도가 이제 마지막 차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 3년간의 계약을 위해서 올해 이제 입찰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올해 마지막 해죠. 그러니까 먼저 같은 경우는 조례에 올라온 거 보니까 3년... 세 번 이상을 삭제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게 잘못된...
김광수의원
잘못된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분들이 세 번 이상을 못하게 한다면 그냥 언제든 그 용역 아니면 그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더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먼저 수의계약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입찰 방식.
김광수의원
입찰 방식이지만 그 부분 그걸 삭제함으로써 3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업체가 신청하면 무조건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입찰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김광수의원
입찰 결과에 따라서 행정에서 규정대로 하겠지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더 풀어줄 수 있는 경우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삭제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세 번 이상 3년, 3년, 9년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고 삭제해 버리다 보니까 그 조건이 완화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려요.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건 이제 계약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맞지 않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정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생활쓰레기 폐기 운송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구역별로 좀 달라요. A업체는 노른자위, 홍천읍이라든지 아니면 B업체 이렇게 좀 해서 구역별로 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민원 아닌 민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계속 업체가 돌아가면서 지역을 맡긴 맡겠지만 좋은 지역, 일하기 좋은 그런... 좀 뭐랄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가 이제 받은 적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도 것 때문에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수거할 때의 문제점 그다음에 또 이제 업체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듣기 위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간담회 개최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청소 구역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용역은 언제쯤 나오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가 8월 말까지 계약인데, 기간인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간담회를 통하고 하면서 저희가 또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김광수의원
이 관계는 제가 작년에도 아까 말씀했지만 행감 때 짚었던 거 하고 우리 용준순 의원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구역마다 단가가 다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건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제가 듣기로는 구역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구역마다 단가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보통 이제 읍이나 남면, 화촌에는 이제 RFID를 이제 저희가 한 300개 이상 설치를 했는데 가격이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가격 차이가 9배까지 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제가 잘못 정보를 받았나요 아니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실 것 같고요. 혹시 있으면...
김광수의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구역별, 지역별마다 가격 차이가 위탁금이 달라서 많게는 몇 배까지, 9배까지 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우리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마지막, 올해 계약이 마지막이죠,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김광수의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로 가긴 가는데 공개 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홍천 지역에만 공개 입찰로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냥 계약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내 입찰로 할 거냐 관내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계약 관리 부서랑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작년 행감에도 제가 그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홍천군 청소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서너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만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문제점도 많고 좀 더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만 좀 더 적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입찰로 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짚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하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게 이제 계약 금액, 원가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구역을 이렇게 나눌 텐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또 가로 청소 같은 경우도 따로 되어 있고 한데 그런 체계 자체도 지금 전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현재처럼 이걸 갖고 갈지 아니면 또 새로 또 이렇게 묶을지 해서 그 부분은 결과에 따르고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이게 이제 도내냐 관내냐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공개 입찰을 가는 게 맞냐 하면은 공개 입찰을 하면 홍천군에 있는 서너 개 업체가 어차피 입찰을 참여할 거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 관심 있는, 만약에 조건이 되는 분들도 아마 입찰에 참여하면 아마 입찰가도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두 가지...
김광수의원
양질의 생활 쓰레기, 기타 등등을 좀 더... 뭐랄까 좀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기고 많은 업체가 들어서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 금액도 좀 다운될 수도 있고... 그거는 컴퓨터로 하겠지만... 컴퓨터로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하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행정에서 꼼꼼히 지켜봐 주시고 홍천업체가 그 조건에 맞아서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진짜 선정될 조건도 안 되고 먼저도 감사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인사이동도 안타깝지만 있었는데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홍천군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 권역이라도 이렇게 묶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입찰 방법에 대해서는 특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지만 다른 지역은 또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서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분이 공개 입찰에 참여하면 선정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분이 책임질...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질 거니까 차량이라든지 기타 일하시는 분들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니까 행정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올해 계약 끝나고 새로 입찰 위탁하는 업체를 좀 잘 업체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홍천군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아요. 물 맑고 공기 좋고 산 좋고 그러한 청정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청정 홍천군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모든 환경오염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축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 지원에 대한 정책이 좀 많이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22년 기준 446kg라고 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영농폐기물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 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102kg이고 이 중 42%는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폐기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생활 쓰레기, 특히 재활용 쓰레기를 우리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모든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수거만 잘하면 또 다른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홍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는 이 자연 환경 오염이나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더 청정한 홍천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이끌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우리 홍천군을 만들기 위한 쓰레기 감축 방안에 대한 우리 홍천군의 정책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현재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23년도에 그런 관련된 조례가 그때는 이제 의원님께서 사실은 여기... 군의회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식 전환에 대한 교육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2년 전부터 또 강사를 양성을 해서 학교나 아니면 이제 성인들 대상, 노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쓰레기에 대한 감축도 그렇지만 불법 투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이제 깨끗한 도시 환경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과태료 부과를 또 점차 확대를 하고 있고 또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금년에도 한 20대 이제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감축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올해 시도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에 대한 부분, 또 재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수거되는 거를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처리를 못하고 일부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그래서 폐지에 대해서도 이제 별도 해봤더니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선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못 느꼈습니다. 이제 한 5개월 지나니까 그런 효과를 회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수집 방법에 대해서 재활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쓰레기차가 왔다 갔는데 그대로 쓰레기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주민들은 요일제에 대해서 그런 관심은 사실 없으시고 기억을 못하시죠. 근데 수거하시는 수거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더니 그 부분도 굉장히 효율이 좀 좋아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비닐류를 따로 분리를 해서 그거는 또 이제 폐유를 만드는 공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닐류가 저희 종량제 봉투에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가서 좀 쓰레기를 좀 감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홍천군에서 쓰레기 감축을 위한 지원 정책은 사실은 저는 좀 미흡했다고 봐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동안의 홍천군 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생활 쓰레기 줄이기 위한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해 23년도 결산서를 보면 생활 쓰레기 줄이기 교육 교재나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전액 하나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거는 몰랐습니다.
용준순의원
예산이 504만 원인가 그럴 건데 100% 미집행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사를 통해서 생활 쓰레기 줄이기 위한 교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조차도 사업 집행률이 불과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5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750만 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매년 우리 생활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수거를 잘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천군민들에게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생활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군민들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 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군민들이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리 배출에 대한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왜 홍천군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양성하고 첫해에는 그래도 인원이 한 1,400명 이 정도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지난해는 거의 반으로 줄었던 걸로 이제...
용준순의원
반 이상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신고 포상금도 있는데 신고 포상금도 전혀 단 10원도 하나 집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신고 포상금이 적절한 보상금은 아니지만 그렇듯 우리가 쓰레기가 계속 포화돼서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이전에 군민들에게 어떻게 분리수거를 통해서 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이 더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이 교육을 보면 단순히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의 교육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하면 지금 우리 홍천군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많이 수행하시잖아요, 한 5,400분 정도가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계신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 수행하는 분들 아침 매일 같이 쓰레기 수거하시고 청소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좀 더 많은 교육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마을 경로당 찾아 다니면서 그런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역 언론사나 지역 내고향 소식지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예산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용준순의원
추경을 세울 게 아니라 이건 당초 예산에 세워야죠. 9월 추경에 세우면 뭐 합니까. 지금 여름 휴가철 행락지, 관광지 가면... 홍천강 주변 가면 여름에 관광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게 차 타고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개선 노력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RFID. RFID가 홍천군에 지금 한 334대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RFID가 제대로 배출되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집행부에서 수시로 이곳이 RFID를 설치하기에 적정한 위치인지를 확인하려면 매달 거기서 수거되는 양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면 매달 수거되는 양에 있어서 어떤 지역은 한 달에 200kg, 300kg를 수거하고 어떤 지역은 한 달에 1kg, 2kg밖에 수거를 못 한다고 하면 한 달에 1kg 수거하고 5kg 수거하는 그 지역이 과연 그 RFID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배출량이 나오는 곳으로 이동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RFID를 설치하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한 6,000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용준순의원
한 대당.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한 대당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2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설치한 거 같은 경우랑 과거에 했던 거랑은 거의 한 3배? 3배는 조금 안 되지만...
용준순의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마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연차적으로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준순의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2개 업체가 지금 RFID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한 곳은 효림이고 한 곳은 지테크인터내셔날이고요. 효림에서 설치하는 RFID는 우리가 한 달... 아, 1년에 유지관리비를 27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지테크인터내셔날에서 설치한 것은 한 달에 11만 9,000원을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하잖아요. 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상당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똑같은... 기종은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유지관리비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 그러면 한 대당 우리가 1년에 지급되는 유지관리비를 평균 한 20만 원이라고 보면 한 달에 그 기계에 의해서 2kg, 3kg밖에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지역은 차라리 음식물 수거 용기를 갖다 놓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334개 이제 월별로 배출량을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 적게 수거가 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로 지금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봐서 제대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 로봇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 로봇은 관내에 지금 9대가 배치가 되어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사실 요즘에 이제 자원순환 인공 로봇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가 상당히 늘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 기계를 금년도에 한 3대 정도 증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투명 플라스틱하고 캔을 이제 거기다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당 10원씩 충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나 어쨌든 면 단위나 읍면사무소 중심인데 이런 부분들이 학교나 사실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용준순의원
글쎄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사용자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관내에 공영주차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데 입구에다가 한두 대씩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축협, 농협, 이런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시장 같은 곳 이런 좀 아무래도 주민들이 캔이나 투명 플라스틱을 가지고 오시기 편리한 곳, 주민들이 자주 왕래가 잦은 곳에다 설치해야지만 아무래도 수거량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순환자원 인공 로봇을 통해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우리가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매립되거나 아니면 폐기되는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계의 보급은 좀 확대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법 쓰레기...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가 소각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제대로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각용 쓰레기봉투를 배출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도 그 시간을 사실 지켜서 내놓지는 않아서...
용준순의원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종량제 봉투는 사용하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사용합니다.
용준순의원
종량제 봉투 맨 위에 써있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게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디자인하면서 다른 문구를 넣기도 하고 타 시군 거 제가 봉투를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저희 것도 이제 또 새로 제작하고 할 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용준순의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몰 전, 일몰 후 이렇게 돼 있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는 일몰 후 1시간 이후, 그다음에 익일 02시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에도 수시로 생활쓰레기 소각용 종량제 봉투 담아서 버리게 되면 도시 미관이 상당히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몰 후에 가급적 종량제 봉투를 버리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CCTV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CCTV 설치가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144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올해 지금 20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게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부 연계가 되는 것도 있고 저희는 이제 이동형으로 예를 들어서 또 마을에서 이제 계속 불법 투기가 일어난다 하면 옮길 수 있는 그런 가변형의 그런 CCTV가 좀 많습니다.
용준순의원
마을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그 CCTV를?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용준순의원
마을하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요청을 하시죠. 여기에 많이 이제 불법 투기가 일어나니까 CCTV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정돼 있는 거는 이제 관제센터에 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식 같은 경우는 위치가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용준순의원
그게 설치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예고를 하고서 이렇게 하는...
용준순의원
지난번에 제가 지난해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어떤 위법 사항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우리가 행락지에 대해서 우리 관광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관광철이 시작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홍천군을 찾아주실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제 홍천강변 주변 위주로.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이 쓰레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처리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분리수거로부터 해서 또 감축할 수 있는 계획.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그런 물놀이하고 연계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쪽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는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그런 안전 지도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떻게 이제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다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는 배출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은 못 하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요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그런 계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혼합 수거가 다 돼서 들어오니까...
용준순의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일단은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안내를 홍보물이 됐든 아니면 어떤 공문 형태가 됐든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거하는 그런 방향인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수거할 때도 혼합으로 하지 않게. 그래서 별도로 이제 계획을 세우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제 재난안전과하고 또 이제 환경과하고 서로 그 부분을 한번 협업을 해서 쓰레기가 여러 가지 이제 혼합도 되고 불법 배출도 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최대한 지도 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전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읍면 가다 보면... 그리고 그곳에 형광등 같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폐건전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수거함이 좀 있었잖아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지금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근데 부족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요즘 택배 문화가 발생이 되면서 젤형 아이스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시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점심을 먹고 할 줄 알았더니... 배 안 고프세요? 앞서 우리 동료 의원도 이제 질문했던 내용인데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이제 한 십여 년 정도 쓰고 보니까 그 기능이 떨어지고 또 이제 고장도 나고 또 대수선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에서 이것을 보강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퇴액비 시설,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비료의 성상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이제 톤 마대로 나오고 있어서 수요처가 좀 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은 그런 형태지만 펠릿 형태로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그러면 그게 연료로도 쓰고 비료로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액비 시설은 이제 그렇게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바이오가스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시가스랑 이제 협의를 좀 해봤는데 정제 시설에 대한 부분 또 저장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잔여 부지에 되어 있는 그쪽으로 이전 가능 여부 등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 검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회사 측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줬고 그래서 회사나 저희나 또 이제 가능하시면 또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그런 선진화된 지역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선진화 시설을 보려면 아마 국내에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최근에는 정읍이나 제주 정도 거기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국내에 지금 있는 그런 시설들이 불과 몇 년 후에는 또 이제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들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고 또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이러한 생활하수, 폐수 또 그다음에 이제 가축 분뇨나 이런 것들이 이 소매곡리 한 마을에서 다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선 요인이 발생이 되면 망설일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바로바로 수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 주셨던 그러한 비료나 아니면 어떤 연료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제 생산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좀 해봐야, 시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고통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다 사업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적자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고통을 다시 또 2중, 3중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는 좀 1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아마도 그 운영했던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기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액비, 특히 액비 저장고가 지난번에 이제 많이 망가져서 수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액비를 저장하는 시설 자체를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국비를 지원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지금 와서는 마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공감을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하화하는 거를 한번 적극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잔여 부지 쪽에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저희가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렇게 하셔서 지금 이제 도시가스 생산량도 22년도, 23년도 1년 새 한 35% 정도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효율이, 기능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마을 법인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제가 한 세 차례 정도 뵀는데 앞으로 더 자주 좀 뵙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의견 주시는 게 운영하면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전문가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운영 형태를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여튼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어떤 우리가 예산 유무를 따지고 또 예산의 과다, 과소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원인을 이렇게 찾아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생태교란종 퇴치 사업이 이제 해마다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어김없이 또 이제 나타나는 게 생태교란종들이에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완전 제거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수년째 해왔는데도 이렇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퇴치 방법을, 제거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화해서 상류 지역부터 거리를 좀 좁혀나가는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지역을... 이게 이제 서석 생곡리부터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생곡리 삼광레미콘 앞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 가면 늘 가시박이 있어요. 어김없이 있습니다, 삼광레미콘 앞에 가면. 그 상류는 없어요. 그 위로는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거기서부터 내촌까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좀 분포 지역을 좁혀나가는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또 정부에서 이런 교란종이라고 발표하는 게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핑크뮬리라든가 금계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위험성 2급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점차 확대는 되는데 국비 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분포 면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게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거의 이것들이 강을 따라서 이제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상류부터 내려오면서 박멸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칫 중간부터 하면 상류에서 제대로 제거가 안 되면 그다음에는 그전에 했던 그런 작업들이 허사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류 지역을 점점점점 이렇게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 지금 이제 5월 중에 이제 제거하는 작업단을 모집을 해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1차 제거는 했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읍면마다 조금 이제 시기는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이미 한 지역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생육시기를 잘 맞춰서 해야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해도 또 다시 이렇게 자라서 또 이제 씨를 맺고 이러기 때문에 시기를 적절하게 잘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셔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태교란종이 이게 꽤 오래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도 늘 그만큼은 있어서 좀 해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좀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분포 지역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택배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고 늘었잖아요.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다 이제 택배로 해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은 이제 일회용 쓰레기, 플라스틱, 파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이제 늘어난 쓰레기 종류별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파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다고 보여져요. 파지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것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것 중에 건전지, 형광등, 그다음에 젤형 아이스팩 같은 거, 젤형 아이스팩 같은 거를 홍천군에 지금 수거하는 곳이 3곳밖에 없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반 단체 중에서 이제 강원여성회 홍천지부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두 곳에다 이제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홍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로당에 좀 같이... 저희도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젤형 아이스팩을 어떻게 버릴지 몰라요. 요즘 냉동식품을 많이 이제 배달 음식으로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거기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떤 소각용으로 버려야 될지 아니면 폐기물로 버려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관내에 대행업체가 네 곳이 있고 실제 소각용이나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는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두 곳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저는 그 쓰레기를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좀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하면 노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서 내 지역에서 나오는 파지 같은 경우를 좀 수거해서 경로당 같은 데 앞에다 이렇게 공터가 좀 넓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좀 쌓아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그런 곳에서 파지,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캔, 페트병, 플라스틱, 물론 여러 가지가 있고요. PE가 가 있고 PP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소주병, 맥주병, 요즘 소주병, 맥주병은 또 개당 100원씩 주니까 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배출을 할 텐데 그 외에 이제 잡병, 음료수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캔하고 해서 경로당 노인 일자리 하시면서 경로당별로 수거함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서 처리 업체가 수거해 가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경로당별로... 경로당도 이제 상시 경로당이 있고 비상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상시 경로당 위주로 해서 경로당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 위주로 해서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수거한 경로당에 대해서 또 포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또 경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내서 어떤 경로당은 몇 킬로, 플라스틱 몇 킬로를 이렇게 수거했다고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으실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냥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아파트 단지를 일단은 한번 인센티브 사업을 해보자, 이런 거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행복나눔과랑 고민해서 하여튼 좋은 모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또 한 가지는 홍천군에는 홍천군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자활사업의 한 사업으로다가 그런 폐기물 파지나 그런 수거 재활용 쓰레기 이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 나간다고 하면 조금 더 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수거하면 그것을 우리가 고물상이라고 하죠. 그런 데다가 납품을 하면 또 킬로당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파지 같은 경우는 킬로당 한 40원, 50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 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고 자활 사업으로 그렇게 큰 시설이나 장비 갖추지 않고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한 8분 정도 계시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위원도 따로 계시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분들이 어떤 자격 요건에 의해서 위원분들이 되신지는 알고 계시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위원 명단도 잘 모르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저도 이제 위원이라서 보고서 나왔을 때 이제 저도 했었지만 위원 구성이 누가 돼 있는지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위원회도 자주 좀 이렇게 소집을 해서 그분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서 어쨌든 쓰레기 배출량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감축할 수 있도록 하려면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자원이죠, 이제.
용준순의원
분리수거만 제대로 하면 자원입니다. 그런 자원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생태계 오염, 환경 오염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청정 홍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할 의견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보건소장,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한 제6차 본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