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249억 3,221만 1,000원보다 20억 239만 5,000원이 증액된 269억 3,4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사업 일반보전금을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사업 재료비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국비 예산 확정에 따라 3억 5,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창업 기반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 마을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촌관광 주체 육성, 사무장 활동 지원을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1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관광 주체 육성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균특보조금 352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352만 6,000원을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도비 예산 증액으로 군비 예산 1,97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 도비사업 축소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예산사업보조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사업 기능 보강 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사업 도비 예산 축소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채소류 자조금 조성 지원 자치단체부담금 5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치단체 공동선별비 국·도비 예산 축소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2,6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안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국비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1억 7,1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6쪽 하단부터 7쪽 상단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 도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 도비 75만 6,000원을 신규 증액하고 군비 32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추가 군비 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원공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로 보수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장지구 배수개선사업 관급자재환수금 8,24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규 계상하였고 도창지구 배수개선 전환사업 국비 예산 증액에 따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 등 국·도비 정산 잔1액 37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4,99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쪽이랑 19쪽 보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15쪽도 보면 사업 목적이나 여러 가지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거의 다 내용이? 그러면 15쪽에 있는 거 7명은 각 마을 사무장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전체 사무장, 총괄하는 사무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군비 사무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7명이 사무장이 있고 그 위에 또 사무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협의회 사무장이 1명 있고,

아, 협의회 사무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7명에 대한 마을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할은 이 나머지 협의회 사무국장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마을에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회에 대한 평가 대비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을 사무장들은 마을 농촌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7쪽에 있는 연합 총괄하는 사무장 역할이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배분하고 여러 가지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협의회 운영 자체를 하는 거지 컨트롤은 각자 마을 사무장들이 하는 거고,

역할이 뭐죠, 그러면? 어떤 역할인 거죠, 그러면?

협의회에 대한 운영…… 협의회가 지금 마을이 11개 마을이 있는데 운영되는 마을은 거기서 9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운영되는, 협의체가 운영되는 또 홍보를 전체적인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홍보를 하거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각자 마을에 대한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한 평가 지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별도로 책정된 이 한 분의 역할은 그러니까 총무 역할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들어오면 또 연합회가 들어오면 또 여기 말씀하고?

네.

이게 보니까 그냥 군비 80에 자부담 20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왜 도비나 다른 데로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까, 이건?

국비가 작년에 일몰되었습니다. 사무장을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 포함해서 했는데 이제는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농촌 휴양마을의 국비사업을 다 없었습니다. 저기 일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근데 안 돼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3년 내에, 평가를 해서 3년 내에 사무장의 역할을 하는 평가를 해서 미흡이 나오면 사무장 지원을 중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지금 앞에 7명은 지금 도비가 확보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음에 그 1명은 도비는 확보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그렇게,

1명은 군비로 그냥,

군비로?

네.

그럼 제가 만약 이거 뭐, 도비가 확보가 안 돼도 유지는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국가 정책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협의체나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마을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니까 이제 마을에서 행사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해라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점점 축소시키는 겁니다.

알아서 해라? 나머지 돈으로 충당을 하라? 그러니까 방향성이 설정이 된 거네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역할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로 총무, 이 사무장 역할은 보니까 7명이 있고 1명이 있으면 어차피 7명은 대표를 하는 게 또 이 사무장이 1명이 또 대표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잘 좀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평가가 있는데 지금 철원군이 미흡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담당 팀장이 교육을 시키고 평가를 받아서 보통이나 우수 쪽으로 올려놔야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면 7명 사무장이 있지만 그중에도 능력 있고 열정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뭐, 그냥 자리를 보존하는 사무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접근을 좀 잘해주셔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기 예산서 8쪽, 설명서 43쪽 농로 보수 정비사업인데 이번 추경이 농로 보수가 6억 5,000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사업 내용이 농로 7개소인데 이건 7개소가 어디, 어디, 어디인지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5쪽, 예산서 8쪽 도창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게 지금 완료하고 또 일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뢰 제거 작전 착수 추진 중 돼 있는데,

운장,

운장지구. 어디, 어디 그쪽? 아니……

운장지구 옛날에 철조망 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지뢰 제거 의뢰해서 군부대에서 하는데,

언제부터 의뢰했어요?

그게 당초 지금 한 5개월 전에 하고 있는데,

5개월 전에?

네. 담당 팀장한테 보고받기로는 지금 1.5m인가 몇 미터 진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현장 실정 보고해서 이거는 사업 기간 내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배수시설 쪽으로 지금 지뢰 제거하는 데는 우선 놔두고 다른 쪽으로 해서 그걸 계획을 좀 실정 보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정할 계획이 좀 있습니다.

지뢰 제거 시간이 걸릴 거면 좀 미리 했으면 그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뢰 제거가 마찬가지로 저기 풍암리 도로도 그렇고 이게 하다 보면 2~3년씩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장님! 이거 저기 질의에 관련해서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비가 와서 보고받았겠지만 마현리 쪽에 지금 하우스 농가들이 많이 침수돼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 원인이 마현천 거기가 준설을 못 해서 퇴적돼서 하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물이 역류해서 지금 하우스로 들어왔어요. 두 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하천 준설하려면 지금 계속 지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고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법이, 좀 민간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법이 지금 개정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거 말고도 그 상류에 또 마현천에 계속 사업계획은 잡혀 있고 사업은 못 하고, 지뢰 제거 작업 때문에. 철원군에 곳곳에 이런 사업이 많은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냥 지켜만 볼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다 됐는데 그쪽 몽리자들이 그걸 대신해서 배수펌프장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결정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왕 나온 게 운장지구 사건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저기 신벌지구, 운장지구 해서 올봄에 공사를 했잖아요. 그죠? 저기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는데 4월 달 현장 우리 갔다 왔는데 그것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세 군데를 묶어서 같이 입찰을 보니까 그 업체가 단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운장지구 지금 모내기철인데 그때도 공사를 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게 . 그러니까 그거를 지도·감독해 주셔야 돼. 어차피 그 업체가 그 인부로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못 해내는 거야, 모내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도·감독 좀 할 수 있으면 쪼개서 하든지 하게끔 왜냐하면 결국은 저기 농민들만 피해를 보더라고, 그게. 신벌지구, 사곡지구 그다음에 저기 운장지구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모내기철이 됐는데도 공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세요.

기반공사하고 다시 회의를 하든지 조만간에 봐서……

그러니까요. 뭐, 쪼개서 입찰을 보게 하든지 그 업체 인부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공사할 수 있는 한계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운장지구에 벌써 모를 내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 제기가 됐어요, 그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문제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다은 위원님이 자료 제출 부탁하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관련된 대상자랑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장지구 관급자재 선금 환수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랑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기준 위원님이 아까 부탁하신 농로 보수 관련된 사업 위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 규모 이런 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권정찬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65억 8,909만 3,000원보다 9억 9,417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8,3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노후 농기계 대체 농기계 및 잔가지 파쇄기 구입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김화지소 운영 김화지소 노후 시설물 수선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밀폐형 박스 및 스위퍼 구입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생활개선 과제 보급, 생활과학실 냉난방기 공사에 1,264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생활개선 회원 신문 보급,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에 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 ‘오늘의농부’ 농업 네트워크 구축에 15,0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균특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체험 힐링 그루터 조성 및 운영은 홍보 물품 및 수용품 구입 1,43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보안 400만 원과 물품 구입 300만 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납 활성화 지원 군 급식 품질인증 안전성 검사 지원에 7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 체계 구축 지원에 4,33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두루웰 홍보물 제작에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64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오대쌀 판매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350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철원쌀 농특산물 교류 지원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기타보상금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군 단위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빈 초청 여비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숙박비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농촌형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공공형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7,82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봐서. 간단하게 하나만 자료 요청할게요. 저기 사업설명 1페이지, 노후 농기계 교체, 어느 농기계가 교체됐는지 품목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총 9종 22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자료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3쪽, 김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인데 여기에 추진 계획에 농가 애로 사항 해결했는데 농가들의 애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애로 사항인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비 지원사업인데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호도,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도 선호해서 작년에 조사를 한 결과로 노후 농기계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건 김화지소 대상입니다.

노후 농기계? 그러니까 임대 기계를 그러니까 계속 노후 농기계……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 그런데 그걸 빨리 교체하라는 애로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습니까?

여기 김화 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의 애로 사항은 김화지소에 시설물 사업비 여기 600만 원 증액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농기계 정비실에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로 농기계들의 노후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비가림 시설비 그거고 그다음에 직원들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직원들?

직원들 애로 사항은 집중 농번기 때 기계가 많이 대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바쁜 상황이고요. 지금은 바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농기계 수리하고 닦고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 영농 철에는 무척 바쁜 것 같아요.

농번기 때는 바쁘십니다.

그다음에 근무 여건도 좀 그분들이 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좀 우리 철원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달까 좀 약한 것 같아서 거기 이직률, 전에 보니까 계속 이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계속 얘기했어서 저기 개선이 좀 됐습니까?

기간제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람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또 하다가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대로 지역에 있는 인재로 해서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 임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직원 관리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서 32쪽, 33쪽인데 그 농업인력중개센터 운영비 지금 1개소 있는데 여기 김화농협이 지금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9,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9,000만 원에 반은 국비고 반은 우리 군비,

네. 50% 국비사업입니다.

50%인데 이 9,000만 원을 세운 근거,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9,000만 원이 나왔나요?

국비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신규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 신청 김화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그건 알고 있는데 군비도 1:1 대응으로 9,000만 원 써 있는데 국비 4,500 산출 어떤, 운영비가 어떤 건지.

이거는 공공형 사업으로 김화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전담 인력 인건비, 농협 직원의.

인건비?

네, 전담 인력 인건비.

인건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운영비?

네, 운영비. 농협에서 관리하는 운영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절근로자들 사용하는 교육비 그다음에 관리비 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그 9,000만 원에 대한 운영계획서, 운영비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 아까 하셨던 노후 농기계 대체 농기계 구입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박기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계절근로자 관련된, 농촌 인력 관련된 전체 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철원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 계획에 오늘의농부 두루미평화타운 설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이벤트 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담당 자리에 앉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수인계와 이해가 좀 다 됐다라고 판단하에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오늘의농부가 지금 두루미평화타운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비는 처음에 저희한테 사업비를 보고하셨던 내용이 오늘의농부 농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관련된 그 사업비로 이용해서 진행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지난 22년부터, 추경 때부터 23년 당초 예산 그리고 23년도에는 아마, 24년도에 아마 이월시켰을 겁니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그때까지 모든 내용들에 들어가 있는 사업 내용의 내역은 다 뭐냐 하면 오늘의농부 판매장 및 쇼핑몰 리모델링 그리고 농업인의 조직 역량 개발 연구용역, 오늘의농부 상품기획 컨설팅. 대부분은 오늘의농부 판매자 및 쇼핑몰 리모델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변경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농부 농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2022년도에 3억 원, 23년도에 5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받아서 사용했었고요. 23년도에 잔액을 이월시켜서 올해 24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사업 잔액은 저희가 두루미평화타운에 판매장 확장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또 2023년도 11월 2차 정례회 때도 그렇고 그때 질문했을 때 답변이 뭐였냐 하면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그쪽 거기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좀 협소하다 보니 그 자체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내역이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틀림없이 하셨고 “오늘의농부를 확장 이전할 수 있는 여건 못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라이브커머스 공간이나 이런 홍보자료로 쓰겠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변경된 내용이에요. 변경된 내용을 저희에게 만약에 진행을 하시려면 사전에 저희한테 간담회 요청을 하셨든가 변경 내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내역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이 상황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한다라는 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한다는 내용인데 사업 내용이 다 바뀌어진다라는 거는 그거는 다시 논의돼야 된다라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도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하면 예산 외 목적의 사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부서가 재량권을 좀 너무 확대해석해서 사업을 좀 변경하는 데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고 진행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저희 의회에 대해서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라고 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회 추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2억 7,852만 2,000원이 증액된 422억 1,0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51만 원이 증액한 1,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 하단에서 2쪽까지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비는 정부의 보험 지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보험금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예산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2쪽 하단에서 3쪽 상단입니다. 농업용 방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용방제기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론 방제 구입 지원을 위하여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5,800만 원을, 정부 양곡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증액하여 1억 6,024만 5,000원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비 5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을 위하여 3억 8,397만 원을, 쌀 전업농가 유통 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1,080만 원을,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하단에서 5쪽 상단입니다. 생분해성멀칭필름 지원사업비로 2,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상단에서 6쪽 상단까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 기술 정보제공, 유기농업자재 지원,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을 위하여 12억 6,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과수 분야 육성을 위한 명품 과원 조성, 철원 사과 재배 단지 규모화 사업 등으로 9,310만 원을 증액한 6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4,363만 8,000원을,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 등으로 13억 7,5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경 입니다. 설명서 44페이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1억 8,000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23년도 기준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또 군비 포함 전체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 사업비, 작년도 사업비 규모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대략 한 19억 정도인데, 총사업비는. 불용액은 약 한 6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한 30%, 사업비의 30% 정도가 불용액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이거는 농업인들이 직접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신청량만큼 사업비는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도비로다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사업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사과 재배 단지 이쪽에 대해서 이건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김미경 소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과 재배 단지가 철원군 1순위 작목, 사과 재배를 통한 신소득 작목 정착 위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과 재배 면적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어요. 지금 뭐, 철원군에 지금 현재 한 90ha?

90ha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강원도 양구, 홍천, 영월, 평창, 정선해서 2030년까지 2,000ha로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구도 거의 300ha 정도 되고 있고 우리 철원군에 향후 사과를 면적이 지금은 90ha지만 계속 몇 헥타르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가 있는지? 혹시 사과 재배를 위해서 계속 장려할 건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사과 재배면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농업기술과장 했을 당시부터 중장기적으로 어떤 작물이 되든지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 저희가 유통이라든지 그런 데서 시장을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의 목표는 저희가 5년 동안 안에 100ha 이상을 가져가고 최종 목표는 저희가 300ha까지는 가져가자라고 그 당시에 야심 차게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농업인들이 열심히 들어오셔서 작물을 재배하시지만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또다시 거꾸로 헥타르가 줄어드는 게 몇 번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강원도가 사과 재배의 적지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과채류만 하기에는 또 투입되는 비용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노동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과 재배를 일단 저희 철원군의 앞으로의 주작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 계속 지금 기술과장님이랑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사과 재배를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사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철원군이 양구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그런데 철원군은 농업이 주작목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에 좀 부딪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창기에는 얘기했듯이 사과 재배 면적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뭐랄까 좀 한계가 왔다 그럴까? 좀 재배면적이 산지나 뭐, 그런 쪽으로 계속했는데 지금 농지도 사과를 재배를 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계획 목표가 있으면 그걸 향해서 계속 주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사과 값이 최근에 알다시피 금사과가 돼서 값도 좋고 하니까 장래를… 앞으로 사과는 강원도가 주산지가 될 거니까 좀 계획을 세우셔서 농가들 특히 지금 쌀농사만 계속 지어서 좀 힘드니까 타 작목 전환할 수 있게 좀 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사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는데 우리 박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사과는 그래도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도 과장님이 전문이시잖아요. 그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배, 지금 우리가 타 작물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 사과가 우리 중앙에서 뉴스에도 나오지만 점점 대세예요, 우리 기후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양구 사과도 말씀하셨지만 양구 사과는 지금 거의 그냥 최고치로 올라와 있어요. 당도나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알 크기 그게 지금 아주 최고의 상품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철원 사과가 아시겠지만 진짜 3분의 1도 못 쫓아갑니다, 지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는 그거예요. 면적이 느는 것도 좋지만 좀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하든지 해서 그 사과 농가에 기술 지도를 해줘야 돼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 와수리 같은 데도 지금 점점 농가가 느는데 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때깔도 안 나오고. 그죠? 알 크기도 저거 하고 그래서 상품 값어치가 없어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산림조합하고 조합장하고 계시는 이양수, 그 조합장께서도 사과 과수원을 하잖아요. 그분이 백화점 납품하려고 이제 단지화를 좀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철원 사과가 그만한 물량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야. 농가 수는 많아도 그만큼 상품 값어치를 재배하는 농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하는지 몰라도 지금 포천까지 묶어서 지금 그분이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백화점 납품하는 거를.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철원이 단지화가 돼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철원도 이제 사과는 대세가 됐어요, 얼추. 물론 아까 저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업인 여기 나이가 자꾸 고령화되니까 이 사과 과수원이 참 힘든 거예요. 오대쌀은 쉽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죠? 기계화가 돼서. 그런데 그래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못 대는 거야. 전지부터 해야지 꽃 따줘야지 과일 따줘야지. 그죠? 일이 1년 내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고령화돼서 이게 미처 이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갈말도 있어요, 더러.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농가 수만이라도 기술 좀 보급해서 일 좀 상품만 좀 만들었으면 나는 그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게. 지금 안타깝더라고 내가 와수리 쪽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 싸게 그냥 막 파는 농가도 있고 사실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많이들 좀 좋아지셨다 그러더라고요, 당도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대쌀이나 여러 가지에도 전문이시지마는 사과 같은 것도 신경 좀 쓰셔서 우리 농가가 고소득 올릴 수 있게끔 지도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사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30억 4,9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4,957만 1,000원보다 21억 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로 6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이 24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 9,866만 원, 도비 1,315만 5,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1,18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국비 2,576만 4,000원을, 도비 1,288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3,8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낙농사업 경영 안정 지원으로 도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확보치 못하여 추가 3명에 대하여 군비 3,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에서 3쪽 상단까지 말 산업 육성의 승용마 조련 강화사업에 금년 조련 대상이 없어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중간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에 국비 변경 내시로 4,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 안정성 강화에 가축 방역 경상보조로 공공운영비로 럼피스킨병 방제기 유류 구입에 1,0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소독 약품 구입 재료비로 2,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 상단입니다. 거점·통제 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의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885만 원을, 재료비 1억 2,44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목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쪽 중간입니다. 가축 질병 근절사업의 도비 변경 내시로 가축 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2,26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하단에서 6쪽 중간까지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 지원의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에 3,6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에 도비 변경 내시로 꿀벌 면역 증강제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7쪽 중간까지 유기 동물 보호 및 관리에 도비 편성 목 간 조정으로 일반운영비 1,235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715만 원을, 일반보전금 5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40만 원을,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의 백신접종 시술비로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비 신규 사업으로 럼피스킨병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9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악취 기동방제단 운영 및 악취 관리에 사무관리비 146만 7,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146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2,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중간입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에 내수면어업 기자재 지원에서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이 도 전환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3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변경 내시로 어업용 면세 일부 지원에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수면 환경개선 및 불법 어업 단속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양식 어가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1억 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전환 사업인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으로 2,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11쪽 중간까지입니다. 축산과 인력 운영비에 215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하단에서 13쪽까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14억 7,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1쪽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연초에 업무보고 시 작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의 네 가지 사업에 예산이 보니까 7억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거의 뭐, 100% 다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올 예산 보니까 지금 3억 4,800으로 돼 있어요. 보조금 등 올해 예산이 일부 긴축을 하다 보니까 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통과해서 1,333만 4,000원이 들어왔는데 작년 실적 대비해서 올해 양봉 네 가지 사업 예산이 반토막이 났는데 다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총괄 예산을 얘기하고 여기에 뭐,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분농가 먹이인 화분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기자재나 포장재 그다음에 토봉농가도 일부 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금년 이번에 예산서에 추가 증액 계상한 것은 서양봉농가의 화분 지원이 도비가 변경 내시가 되는 바람에 증액해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양봉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느 정도, 농가들이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토종벌농가, 토종벌농가가 전년도 금년도 들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25농가, 한 500군 정도까지 지금 늘어났는데 미처 저희가 토봉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봉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봉이나 토봉이나 같은 업을 하는 거니까 이게 또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양봉농가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대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 가지고 지금 다 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알차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서 12, 13쪽에 가축방역 대응 지원 경상 국비 집행잔액하고 3억 6,000하고 또 도비 집행잔액 반납 이게 2018년도부터 있는 건데 이게 거의 뭐, 6~7년 동안 반납을 안 하고 지금 하는 거는 뭡니까?

예산 집행잔액 반납은 도에서 반납 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건 고지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별도로 지금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바람에 6년 동안 못 하다가,

네. 고지가 돼야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세출예산안과 기금,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백승민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조서,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9억 7,012만 8,000원 증액된 74억 9,6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정책사업인 보건의료 기반 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18억 7,671만 원 증액된 61억 3,5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은 9억 2,408만 9,000원 증액한 15억 7,5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세부사업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 및 개보수 공사와 의료 및 건강증진 교육장비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비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전 재원에 맞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단위사업 청사 운영사업은 건축물의 소규모 유지관리 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에서 3,3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과목 경정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 및 개보수 공사에 따른 사무실 이사 용역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건강 증진사업 추진 확대는 2,092만 1,000원 증액한 8억 3,5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자산취득비로 4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4페이지에 여성 전용 금연 클리닉 예산 구분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 구분하고 사무관리비 1,18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 보조 행동 물품구입비 및 금연 환경 조성 안내판 추가 설치 시설비로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분 1,357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비보조사업이 균특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 보전 재원에 맞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 복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비는 기금 내시 변경으로 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국비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사업 전환됨에 따라 보전 재원에 맞게 전환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입니다. 사업 대상자 추가 등록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 등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를 1,6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단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세부사업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은 8억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CI 디자인 용역비와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단위사업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은 5,670만 원을 증액한 27억 6,3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사업 난임 검사비 지원사업은 통계 목 조정에 따라 82만 4,000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난임 검사비 지원사업이 국비 보조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확대 신설되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로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3,010만 8,000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과목 경정 편성하였으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기금 신규 내시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여 임신 희망 부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은 도비 내시 금액 변경에 따라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560만 원을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군비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6페이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는 504만 원을 증액한 4억 9,5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증액분을 소급 적용하여 250만 원을 증액하고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도 임금협상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2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 사업도 지방이양 지정사업으로 국비사업이 균특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 보전 재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7페이지, 정책사업 재무 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 예산으로 8,83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세부사업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25년 중 건축공사 발주를 완료하고자 2026년 사업비로 편성된 25억 6,500만 원을 2025년 사업비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수입을 8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세입예산을 525만 6,000원 증액한 2억 2,5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식품진흥기금 기금 예치 일반예치금을 1,32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4,1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를 안 해서 그냥 가볍게나마, 내가. 이게 보니까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 등등 한두 개 빼고는 보니까 예산들이 800만 원, 1,000만 원짜리 쭉 올라와서, 이게. 그죠? 이게 당초 예산에 예측들이 안 되는 건가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칭 때문에도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보면 우리들 눈이 아파요. 그냥 작은 것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서로 고생이야, 이게 보니까. 그건 다 뭐, 700, 800, 1,000만 원. 그죠?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예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산서 8페이지에 보면 태블릿 PC의 통신 요금이 있는데 용도가 뭐길래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태블릿 PC 사용이 다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태블릿 PC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 부분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소유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 사용하는 자가 누가,

직원분들입니다.

직원들 누가 직원이십니까?

저희 AI IoT 사용하시는 분, AI IoT.

담당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네, 담당 직원이.

17대나 필요한가요? 몇 명이나 있는데요?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다솜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지금 일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다 집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에서 수요에 맞춰서 사용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대수가 많아서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텐데 이거를 태블릿 PC만 더 많이 증가가 되고 하는 거가 아닌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본 건데 이거 한번 확인해 주셔서 나중에 다시 저희한테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병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4억 1,629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9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입니다. 행사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 변동 없습니다. 2쪽입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사업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로 1,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으로 3,09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변경 및 추가 군비 지원으로 1억 2,5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변동에 따라 목 변경을 한 사항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 정산금 및 이자 반환으로 2억 9,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