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라. 건설과 마. 건축개발과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으로 위원님들을 새롭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걱정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에이스들만 모여서 저희들이 걱정되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건설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의회와 소통하면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마기간에 집중호우가 계속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은 군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를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강도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 배진열. 지역경제담당 강승완. 기업투자담당 이동영. 산업기반에담당 진영천. 에너지에담당 정재경입니다. “차렷” “경례” 353페이지, 경제기업과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4,182만8천원 증감한 54억6,81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수입에 통영 천연가스 발전사업 상생협력기금을 8억원을 받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562만5천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사업(배달지원)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고성사랑상품권 발행보조 외 2건에 14억6,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의 보조금 등에 교육 청년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한 건에 946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경제통상국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지연사업(배달지연) 외 3건에 1억2,105만원 편성과 산업국 소관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증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91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7,777만2천원이 증가한 167억 5,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환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2,219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구입에 609만4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262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형 장기유급 휴가 훈련지원사업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노동권익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지원사업(배달지원)에 5백만원과, 상공인 행사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할인보전금에 12억9,900만원 감액하여 국비 학보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보조)에 할인보전금 28억원 재편성하였으며, 고성사랑상품권(정책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청년사업자, 공룡나라쇼핑몰 추가지원을 위해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666만7천원 편성하여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관리, 전통시장 환경정비 준설 및 아케이드 청소용역에 3,500만원 증 편성하였고, 신문공고 및 광고료 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고성공룡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천만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수사업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7,858만8천원 감액하였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고성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추경성립 전]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2천만원 감액하였고,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에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제조선해양 수출상담회 참가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도비를 추가 지원받아 5천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125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입니다. 통영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으로 매수·홍류마을 공동작업장 및 주차장 조성(고성읍)에 1억4천만원과 마을회관 보수 및 방송시설 등 설치사업(동해면)에 1억4,600만원 마을회관 공동물품구입(동해면)에 1억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억9,5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4억9,803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4억4,728만2천원 감액한 14억4,9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074만9천원 편성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9,803만1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개발 및 관리 일반산업단지 조성(2차)에 8억5천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 내부유보금 1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7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9억105만2천원이 증가한 180억5,2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936만3천원과 국고보조금 등 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금(추경성립 전) 73억8천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고, 발전소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2억2,202만8천원과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억4,727만4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38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낭독발전화력) 면기반시설물 정비사업(하이면)에 4,880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일반운영비 마을회관 전산장비 운영비(하일면)에 343만8천원,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하이면)에 12억2,202만8천원을 증 편성하였고,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에 마을(재해위험지) 주변시설 정비사업(하이면)에 2,393만원과, 다음366페이지, 마을회관 공동물품구입(하일면)에 4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무량태양광)에서 마을공동물품 구입에 157만2천원 증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통영천연가스발전)에서 행사운영비, 거류면민 마을행사 용품구입비(거류면) 2,030만원을 삭감하고, 원활한 물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민간위탁사업비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추경성립 전] 73억8천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공공사회복지에 2억1,76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향로봉등산로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하이면)에 3억7천만원 감액하여, 운흥사 주변일대 정비사업에 3억7천만원 편성하였고, 면기반시설 조성사업(하이면)에 1억6,884만원과 하일면에 4,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3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1만5천원이 증가한 41억3,8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세입예산 동일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으로 1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58만원 증가한 2억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58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개발 공공 및 사회복지사업에 인건비 기증센터 힐링운영관리에 4백만원과, 거류면민 문화행사 지원에 458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김장담그기 행사지원 외 2건에 3,700만원 시설비 화당마을 회관 시설개선공사 외 8건에 7,0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 화당마을 조경시설물 공용 물품구입 외 6건에 3,35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득증대사업에 도산촌마을 공동창고 보수공사에 1,8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사업인 372페이지, 신은마을 공용 농기계 구입 외 2건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활동에 적립금으로 우선 편성된 2억원을 세부내역 확정 편성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추경 1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나와있고요. 359페이지, 근로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되었는데 이 2개를 설명해 주실래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내려와서 사업이 다릅니다. 별도로 구성해서 이번에 신청해서 2개소를 한다고 받은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현장노동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노동자 휴게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내부를 리모델링한다든지.

휴게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휴게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규모가 큰 곳은 있고, 5인 사업장 이하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길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업체 안입니다.

업체 안에? 대표적으로 고성군에 어느 업체를 말할 수 있죠?

SK오션플랜트는 당연히 있고, EK중공업같은 큰 업체는 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고.

예, 맞습니다.

359페이지, 근로환경 개선사업 이건 어디입니까?`

기숙사나, 구내식당은 계속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60%이다 보니까 당초에 3군데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군데가 내부사정으로 계속 놔둬봤자 예산 미소진 될 것 같아서 방지를 위해 저희가 감액시켰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율대농공단입니다.

알겠고요. 359페이지,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도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새동네(무학마을)에 이 8억원가지고 새동네의 배관공사가 됩니까?

예. 올해, 새동네 배관공사 잡혀있습니다.

이거 다 됩니까?

예.

거기 민원이 많아서요. 360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용가구면 일반인도 다 해당이 됩니까?

예.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신청합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 신청해도 되고, 읍면에 신청하면 저희가 취합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100가구, 150가구 배관교체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정과, 경정, 몰라서 못하겠어요. 저도 몰랐는데.

아무래도 노후 단독주택이, 새주택은 대부분 금속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고, 물론 빈집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교체신청도 안 하지만 그래도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우리가 어제 환경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고성군이 ‘대기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를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이 있어요.

예.

국장님, 8대 의회 때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그 당시의 일자리경제과와 협약을 맺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환경과에 물어보니까 그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약을 안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자동차 검사비로, 군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뿐만 아니라 경제기업과도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사회 상생협력기금을 받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기본 지원사업비가 삼천포 화력에서 2억9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금액 아닙니까?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이야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거 받아와야 해요. 우리가 2억5천만원을 자동차 검사비로, 원인자가 삼천포 화력발전소이지 않습니까? 첫해에, 2020년도에 우리한테 4억원을 한 번 지원했어요. 한 번만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협약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 우리가 계속 하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에 한번 확인해서, 제가 내용 자체를 세부적으로 몰라서 답변을...

환경과장님과 그 부분을 잘해서. 우리가 대기권역 관계로 자동차검사비 2억5천만원을 주는 대신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원인제공자에게 예산을 받아와야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국장님, 호우주의보 때문에 회의를 계속하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별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58쪽, 착한가격업소 할인보전금 지원해 주는 것 있죠? 0.5%, 11곳에.

예.

11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 14개소입니다, 추가되어서. 현황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곳으로 늘었습니까? 배달료도 500만원을 지원하네요?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01 고성시장 어시장 환경개선(준설 및 아케이드 청소용역), 매달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 언제 올리시려고?

지금 현재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9회에 6,300만원이 올라온 것이네요. 그렇죠? 3,5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분기별로 했는데 악취 때문에 냄새 민원이 많습니다.

개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401-01 공룡시장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에 또 정밀진단이 필요해서, 2천만원의 용역비를 추가 편성한 것이죠?

앞에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육안으로만 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구조 전문가가 왔지만 육안으로 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구조보강 공모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되면 반영해서 보수를 세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결과가 나와야 진행되겠네요?

10월 정도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빠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 307-02 시장매니저 지원은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죠? 같은 분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2명, 같은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9쪽, 308-13 2023년에는 2개의 업체가 선정되어서 인원이 들어갔고, 15명 정도가 계속 교육을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명이 채용됐네요, 전년도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받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의 인력들이 잘 채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업건설국 전체를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설명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설명자료를 보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상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명확히 잘되어 있어요. 금액은 얼마로 하고, 어떤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들이 잘 적혀있거든요, 뒤에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설명 자료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다음에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명확하게 사업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 회의 있을 때 그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기업과는 우리 군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보니까 도비를 안 내려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도 44명, 2022년도에는 56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40명, 지금은 38명이거든요. 이런 일자리사업이, 우리가 큰 기업체에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약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확충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정확히 도비보조금이 왜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를 계속 늘리라고 공약은 하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부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가 감소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도비가 감소하면서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군비가 감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공공근로사업 같이, 군비를 별도로 투입하는 것 말고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남도에 이런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가 확충한다고 공약은 하면서 이런 예산은, 지역을 살리는 일자리거든요.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의를 해주시고요. 이것과 더불어 신중년 일자리도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죠? 신중년 일자리에 대한 자료, 2021년부터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56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상공협의회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총 4천만원에서 지원이 3천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고성군 상공협의회 올해 3회차입니다.

신규로 있네. 계속 지원하고 있었어요?

예, 3회차입니다.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행사비 편성을 안해가지고 기정예산에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신규로...

그래서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반행사에 3천만원 이상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까?

규모가 그 정도 되는 것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희보다는 다른 단체, 산업건설국에는 없는데 다른 행정복지국에 보면, 행정과나, 주민생활과 그쪽에 보면 규모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이끌어간다는 격려 차원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것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하고 진입도로 만들어주죠.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고성사람들 채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외부에서 인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참석은 했지만,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과다하게 투여된다는 것. 실제로 다른 큰 행사는 자원봉사자들, 우리 고성군에서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공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살만하잖아요, 소상공인도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공감을 하지만 그 소상공인 기업체의 크고 작은 행사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전문위원님이 하셔야 하나? 고성군 전체 행사 중에서 행사금액이 1천만원 이상 되는 것 전부 리스트를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정책지원관님이 하셔야 됩니까? 누가하셔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의 경남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필요하고, 이것도 경남도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도 사업에서 군비매칭으로 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매칭인 것은 알겠고, 지금 5명이거든요. 이 수요가 다 채워집니까? 5명이 지원이 가능해요, 현재 우리 고성군 상황이?

5명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5명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고.

2024년 7월부터 되어 있는데 아직 지원은 시작하지 않았고, 조선업과 관련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참여자를 지정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경남대에서 생산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받은 분을 채용하면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니까.

사실은 조선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취업을 하고, 새로 채용을 해주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수요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경제기업과가 엄청 열심히 일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 이 부서에 자료 요구를 4개 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하나, 새시장의 여성상인회에 대해서 예산서와는 상관없는데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상인회 활동을 보면, 고성 새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면 토요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상인회원들이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세요. 자부담으로 어린이날이 되면 행사하고, 어버이날에 행사를 하고, 이런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떡국 봉사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담당이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과장님도 한번 나가셔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와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섰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378페이지, 상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상호 간 조정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마암지구가 있습니다. 마암지구에 11억원이 증 편성되었고 밑에 방금 이야기하신 상촌지구를 보시면 11억원이 감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신속집행이 안 되면 도에서 내년 예산을 감 시켜버립니다. 경남도에 부탁을 해서 마암지구는 공사 설계후 착공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기 유리한 상황이고, 상촌지구는 올해까지 계속 설계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상촌지구 11억원을 내년에 더 주고 올해는 마암지구에 착공했기 때문에 사업 간 지구 조정을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구 간 조정된 상황입니다.

상촌지구는 고성읍 상촌지구?

맞습니다, 죽계리.

마암지구와 상촌지구가 사업을 같이 진행한 것 아닙니까?

따로입니다.

그러면 마암지구가 사업을 먼저 시작했어요?

예, 마암지구는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착공한 것까지는 아는데 맨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마암지구는 먼저 착공을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본 지구에 대한 총괄 사업비는 먼저 확보되었습니다.

380페이지를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도비는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군비가 증액 되었어요. 380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380페이지...

요즘 CCTV가 도둑도 잡고, 잘못된 것을 CCTV가 하고 있어서 CCTV보급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도비 1,56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런데 군비는 더 많이 증액되었다고요. 7억5,4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일 윗줄 CCTV통합관제센터의 정책예산에서 밑에 내려오시면 지능형CCTV 설치 지원에서 도비 부분이 지원되는 꼭지의 단위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마을방범 CCTV 통합 지능형 시스템 구축 7억4천만원은 작년에 받은 하반기 특별교부세입니다. 표기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순수한 예산을 늦게, 작년 11월, 12월에 오다보니까... 작년 11월, 12월에 오다보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하고 1회 추경에 넣었다는 말이죠?

예.

마을방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고성읍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고성읍에 42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마을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37개의 마을에 대해서, 거의 모든 마을을 다 보시면 됩니다.

영상 이런 것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7억4천만원으로?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어디에 대행합니까?

군에서 설계를 하고, 말 그대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설치는 당연히 시행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대행사를? 그럼 자료를 요구합니다. 7억4천만원에 대한 CCTV 설치하고 관리할 대행업체가.

아직, 선정이...

선정되면! 자료를 요구해 봅니다.

예.

안전관리과는 지금처럼 장마기간 이럴 때 정말 필요한 부서이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고성의 위험한 지역을 골고루 살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박성진 담당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면에 치우쳐있더라고요, 면에. 다음부터는 안전관리과에서, 물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여기에 다 편성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그만큼 활동을 안 하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다른 민원들은 없었나?’ 저희들도 면 단위에서 그런 건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편성이 안 된 것이 많아요. 예산편성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 같아서, 물론 그곳이 더 위험하고 더 안전이 시급했겠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아서요. 고성군 전역에 정말 위험한 곳이 어디이며, 어디가 시급한지를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기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영환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계속 기상이변으로 안 좋다 보니까 밤에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CCTV통합관제센터가 협소하거든요. 추가로 시스템이 확충되면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용량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더라도.

지능형이라 괜찮습니까?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 계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능형이라 괜찮은 것입니까?

용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 문제없이?

원활히 가동되는 것으로.

그러면 다행이고요. 사실은 협소한데 자꾸 추가를 하면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괜찮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화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면 ‘회화면 배둔리 4필지 부지 매입 후 도유지와 교환 15필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 4필지가 몇 평인지, 몇 제곱미터인지 안 나옵니다.

거기 있습니다, 적혀있는 것을 제가 본 것... 4필지만 있는데... 면적이 안 적혀있네요. 제일 밑에 보면 군유지 4필지만 있는데 면적은 4,55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200평?

예.

부지 1,200평, 부지보상 18억원. 도유지와 교환 15필지는 무슨 뜻이죠?

당초에 이 회화119안전센터 부지는 군유지로 사들이고, 그다음 군에서 공사를 할 때 필요로 하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남리에 설치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당항포 안에 있는 족구장도 도유지더라고요. 당항포 안에 들어가면 중앙에 있는 놀이시설도 도유지입니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도유지가 15필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회화119안전센터부지와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면적 대 면적이 아니고, 가격 대 가격으로 해서 교환합니다.

그렇군요, 진행사항은 이상없이 진행되겠죠?

예산을 주시면 보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도급비가 쏟아졌다가 말다가 이러는데 관내에 중대재해나 안전관리의 경중을 잘 따져서, 마암면이고 고성읍 상촌마을이고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은 빠르게 진행하시고, 계획을 잘 잡아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47억8,810만3천원에서 3억4,274만8천원 증액된 51억3,0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1억600만원, 국고보조금이 2,440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95만3천원, 시도비보조금이 2억91만6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47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212억5,253만1천원에서 35억7,466만5천원이 증액된 248억2,7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경관에 셉테드(CPTED)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된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풍수해대비 무연고ㆍ노후간판 정비사업의 목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상리면 홍보 안내판 정비에 6천만원, 고성읍 시가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7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5천만원, ‘고성요양병원~송학 고가 도로’간 도로 (중로3-19호선) 개설공사사업에 4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환)(전환사업)은 도비가 3,200만원 증액되는 관계로 6,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은 전체 도비가 확정되고,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통신호기 등 교통 시설물 전기요금이 5백만원, 택시랩핑 홍보비 지원이 5,647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이 4,830만원, 택시감차 운영에 9,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90페이지,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K-패스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12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가 당초에 민간경상 사업비에서 변경이 되었고, 여기서 320만원 증액 되어서 9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29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이 1,596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자체)은 6억2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 때문에, 작년도에 전체 17억2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고성행복택시 운영에 1억2,093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고성여객터미널 간판 교체에 2,200만원, 군내버스 자동심장충격기에 3,400만원, 고성읍 순환버스 차량단말기(OBE)설치에 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1대에 3천만원, 국도감응신호 신호체계 개선 용역이 2천만원,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전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22개소에 대해서 도비가 1억8,930만원 증 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버스승객대기실 조성에 1억원, 버스정보안내기(BIT)설치에 4,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통정책포상금으로 받은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974만1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41만1천원, 기타반환금이 749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3,775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410만3천원 증 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3,775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전체 특별회계 당초예산이 48억2,669만2천원에서 11억1,186만원 증액된 59억3,855만2천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주차장 조성이 다 있었는데 이것은 땅을 구입한 이후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의 예산을 계상했고, 상리면 같은 경우는 조동마을에서 무선마을로 변경을 하는 건입니다. 고성 신기마을 공동주차장에 공사비 1억원, 대가면 척곡마을 공동주차장 공사비 1억4천만원, 영오면 성산마을 공동주차장은 석면철거 비용입니다. 2억5천만원, 동해 동림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4억5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학우사 부지를 편입하고, 건물을 구입하고, 철거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에 3,586만원 증 되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78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마지막 39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토지보상비는 앞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당초예산 1억원에, 278만4천원 증액해서 1억2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6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 와서 당초예산도 다루지 않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읍 시가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올해 군수님이 고성읍 소통간담회에 방문했을 때 주민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당초 동외광장에서부터 무지개아파트까지는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30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이 사업은 광장에서부터 송학사거리까지 약 540m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4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야간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가로등 쪽에 등을 달아서 빛에 의한, 주민들이 보기 좋게 하는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구간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구간에 호응이 좋던가요?

거기에 토기를 했었는데, 옛날에 엑스포 공룡을 가지고 저 밑에 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일단 군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고성읍 주민들이 요구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맨 처음에 복주머니같이 길게 생겨서 중국냄새 나는 것을 했다가 철거하고, 또 공룡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공룡이 아니고 토기 있잖아요.

청동 토기 문양으로 하더라고요?

그 문양이 있고 지금 현재 송학광장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델이나 디자인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디자인이 결정된 것은 없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설물을 할 때 신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치해 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당시 제 기억에는 1억원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몇 년 사이에 철거해 버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투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문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논의해서 세련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401-01 정동2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5천만원을 추경에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2023년도 소통간담회 할 때 나온 사업인데 2억원은 보상비가 끝났고, 1억5천만원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1억5천만원은 이 공사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 앞에, 정동2마을 경로당 앞에 지금 주차장을 하는 것도 있죠?

예.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토지에 대한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번 예산에는 못 올렸고, 공사비는 별도로 올려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보상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보상이 다 되고 나면 내년 당초예산에 공사를 올려서 하고...

질질 끌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예,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좀 챙겨봐 주시고요. 389페이지, 308-13 택시랩핑 홍보비 지원입니다.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지원금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택시기사 1인한테 20만원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원했고요. 법인택시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개인택시는 수수료가 일부 들어가서.

광고비 수수료를 별도로 10% 주잖아요.

광고료는 별도로 있고, 다른 부분이 포함 되어서, 실제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20만원인데 다른 수수료나 이런 것을 플러스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말이 많아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택시는 법인한테 하기 때문에 택시 한 대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20만원은 똑같습니다.

개인택시도 똑같은...

똑같은데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올려서 개인한테 실질적으로 20만원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불만 민원은 저희들이 더 이상 안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까?

한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올려달라는 내용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올려서 20만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를 3대 정도 감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는데, 감차가 필요하기는 한데 회화면이나 다른 지역에는 밤에 택시를 타려고 하면 없어서 또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회화면에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택시협회의 사무국장 및 회장님과 배둔에 가서, 실제 배둔에 한 5대 정도가 운행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손님이 없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단은 택시가 있어야 사람이 오든 말든 하니까, 당번제라도 해서 저녁 10시까지는 택시 1대라도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은 늦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니까 개인택시가 줄을 서 있고 늦게까지 이랬는데 요즘은 거의 택시 타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회화면은 그런 불편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전체적인 환경개선,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도시계획 도로 정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고성초등학교와~애육원 간 도로(소로1-3호선) 개설공사 있죠?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고성초등학교 옆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 학부모들 차가 그 골목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8대 의회 때입니까? 초등학교 앞 픽업 존 조성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유 부지가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카페샐럽 옆 들어가는 진입 부분에 크게 보상이 되어서 철거를 했거든요. 거기가 사유지인지 아니면 군유지로 매입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오면 거기서 내리거나 탈 수 있도록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담당께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그러면 K-패스가 일부 지급되었습니까?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예.

언제부터 지급됩니까?

지금 시행을 해서, 카드를 발급하면 카드사에서 고성군에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 되었는데, 카드사에서 통보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 카드사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대중교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는 해당되는 교통이 무엇입니까?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추가로 되는 것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는 사실 교통여건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취약하다 보니까 이는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을 봐도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알뜰카드도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쓰고, 실제 생활하는 군민들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몰라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번에 K-패스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데 고성군에 주소를 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30% 할인됩니다.

일반은 20%, 저소득은 53%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능하면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버스 기사분들께 얘기해서 홍보를 해놓으면 “차탈 때 하세요.”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95페이지의, 고성읍 성내공영주차장, 계속 설계 변경해서 추가 매입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내공영주차장을 시작하고, 올해 당초예산 12억원을 하고 나서 대일장식, 빵집, 개인주택 3곳 편입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안 팔려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대일장식과 빵집 그 옆에는 건물 하나를 반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반은 철거를 했고 반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안쪽 개인주택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정혜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그 앞에, 입구를 교회 앞쪽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편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거기에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걸려 있고요. 사실은 학우사와 버스정류장을 보면 틈이 1.5미터 정도 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한사람 지나가지 못하고 특히 휠체어도 지나가지 못할 처지거든요. 촌에는 정류장에 비가림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좁다 보니까 뒤에 비가림 시설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버스정보시스템 간이 승강장에 하나 있고 학우사에 하나있거든요. 거기에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하나 우선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앞으로는 그 지역을, 지금 현재 고성읍은 순환버스 2대로 하고 있는데 읍면에 다니고 있는 농어촌 버스 전체가 고성읍을 통과하게 해서, 정차지점을 몇 군데 정해서 그 버스들이, 외곽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타가지고 중앙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고성읍의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자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학우사의 부지가 어떻게 보면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까지 버스가 출발하는 출발지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좁아서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하고는 더 가깝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성읍 버스체계를 한번 바꿔서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학우사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이죠?

예.

추가로 되는 것이죠? 2층 건물을 다?

예.

그 옆에 우물이 하나 있죠?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우물은 보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가 거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저쪽 건물의 반은 철거를 해놨는데, 일단은 저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해결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교통이 편리해야 밖의 유동인구들도 쉽게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취약합니다.

예, 맞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하셔서 외부에서 왔을 때, 터미널에서 언제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담당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한 개만.

이쌍자 위원님.

말씀나온 김에, 공룡시장 옆에 주차장 있죠?

예.

거기 옆에 보면 수남동으로 내려가는 길과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입구에 차를 대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있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도시교통과 소관이죠?

예, 단속은.

그러면 단속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면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안 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환태 내과에서 무지개아파트로 가는 길이 굉장히 혼잡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요일제를 하든지, 양쪽에 다 차를 대 놓고 있거든요?

예.

홀짝제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든지, 상권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도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양쪽 차들 때문에 어떤 때는 차가 빗겨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몇 번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죽동에서 터미널로 오는 쪽에 인도가 끊겨있는 부분 있죠?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5쪽의 고성읍 성내공영주차장,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성읍의 많은 분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우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 이권개입이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과 담당들 반갑습니다. 같이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411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401-01 거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성 송학천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예.

고성 송학천 황토볼길 조성사업, 황토볼 길을 합니까?

예, 이것은 지난 소통간담회 건의사업입니다. 황토 볼로 된 조성사업은 고성읍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송학천이 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도 됩니까?

지금 보면 읍사무소 뒤쪽에...

읍사무소 뒤쪽에서 운동장까지?

예.

EM흙공은 전에 미생물을 한다고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렇죠?

예.

다음, 복개천은 무엇입니까?

지금 복개천에서 악취가 많고 군수님의 지시사항도 있어서, 복개천은 양쪽 두 군데에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시점과 종점에.

아, 영생타워 뒤쪽하고 파머스마켓 있는 쪽?

예.

생태하천 복원은 용역을 준다고 되어있네요.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의를 할 때도 이야기는 했는데 송학천에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갈수기에 물의 흐름이 없을 때는 악취가 심하니까, 물의 흐름을 한다고 배관 시설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건설과도 그에 해당하니까 과끼리 같이 소통을 해서, 요즘에는 생태계 복원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으니 그러한 공모사업, 송학천이 지금 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입구 종착점에 시설을 해도 복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어시부의 짠 소금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복개천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예산은 많이 갖다 넣지만 그래도 잘되지 않거든요? 요즘은 생태를 복원하는 추세이니까 송학천 복원을 위해 건설과도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보시면 고성생태하천 복원 계획수립 용역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12페이지에 하천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내나 토지 불부합이 되어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과 비슷한 건데 하천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은 하천공사는 완료했는데, 완료 구간에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토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천도 토지처럼 이렇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천도 많습니다.

많아요?

예.

일부러 찾아서 해줄 리는 없고?

당초예산에 5천만원은 소진이 다 되었고, 하반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비를 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개인의 하천 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예, 토지소유자 중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꼭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지금도 2필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농로정비, 용배수로, 용수개발 시설대상지가 있죠?

예.

이미 시행된 곳도 있지만 본 예산부터 추경까지 전체적으로 신청되었던 리스트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련해서 모든 농로정비나 용배수로, 용수개발 이런 것들 용역 리스트를. 면을 반드시 표시하시고요.

신청이 올라온 것 전체 다?

그러니까 신청이 쭉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리스트에 추경까지, 시행 예정인 것까지 표기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리스트와 추경까지 표기된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4페이지, 도로보수원들 장비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이 6월에 착공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준공은 언제입니까?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까?

지금 착공은 했고, 골조이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장비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안전관리과라든지 수방 자재, 도로보수원 자재하고 같이해서, 안에 사무실도 같이 넣고 전체적으로 수용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비를 맞고 있는 장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예.

건의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숙원사업이니까 빨리 빨리 해서, 내부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도 도로보수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411페이지의 송학천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생태하천 복원계획 용역이 똑같이 송학천이죠?

예, 송학천입니다.

만약에 용역을 수립해서 복원사업이 진행되면 여기에 기 설치되어 있는 악취저감시설은 아무 필요 없잖아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사실상 보상을...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사업이 일찍 시작되면, 군수님 재임기간에 시작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1-2년을 보고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공사가 시작되려면 1~2년은 더 걸리고요. 지금 현재 복개천이 도로로 쓰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있는데 용역을 해서 전체 다는 못 깨내거든요. 못 깨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원해야 될 부분이 여기거든요.

예.

여기에서 지금 악취가 나고, 여기는 복원해도 되는 위치 아닙니까, 설치한 곳이?

지금 복개되어 있는 부분과 국도 제14호선까지 콘크리트 계그 되어있는 부분까지가 대상이고, 나머지는 고성천이라든지, 간사지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그렇게 할 것인데 지금 생태하천 용역 안에 복원계획을 수립할 곳이 바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해당 부지에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EM 2천개는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최상류 쪽 운동장 밑쪽에 하려고 그렇게...

2천개를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저도 EM 흙공을 던져봤는데, 2천개를 한꺼번에 던진다고요? 중간 중간에 해야지, 상부가 아니고. 그런데 2천개는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고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에 2천개를 나눠서 던지면 모르겠는데 일회용으로 한꺼번에 던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향숙 위원님.

405페이지, 401-01 군도사업의 외갈~종생구간은 작년 2023년도네요.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9억원 가지고 지금 증감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의 공사는 어디까지 되는 것입니까, 9억원 가지고?

지금 외갈~종생 발주해 놓은 부분은 431m 정도 되고요. 잔여분이 590m 있습니다. 발주ᅟᅡᆫ 431m는 준공이 됩니다.

590m는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590m는 설계는 다 되어있고, 이 부분만 하면 전체 다 개통되는데. 이 부분 설계는 되어 있고요. 분할측량 해서 보상절차를 들어가는데 지적공사에서 현재 수목이 많다 보니까 수목이 없어지는 시기밖에 분할이 안 된다고 해서, 하반기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분할측량후 감정해서 바로 보상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공사가 진짜 오래 걸리고 있죠, 지금?

예, 보상 필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어촌공사 건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과장님, 보행도로 부분 지중화. 대성초등학교 주위가 지중화되고 나면 대성초등학교에서 농협 주유소까지 도로는 지중화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보행도로를 하게 되면 도로 폭이 좁아져서 일방 통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도로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학부모의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상가들이 전에 일방통행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가운데 중앙선이 불투명하거든요. 도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해주세요. 금방 3개의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모든 위원님들께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예.

왜 이렇게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죠?

이 도비 부분은 경남도에서 당해 예산에 확보가 되면 시군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 내려올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요구를 할 때 예산 건의한 대로 올려놓았습니다. 도에서 예산 자체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군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도의원님 두 분 아시잖아요? 도의원을 잘 이용하시지.

이것은 시군별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확보하고, 그 확보된 예산을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인데 내년에 확보가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될 사업인 것 같은데? 영오 오동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한 해에 한...

잠깐 감이 되었고 뒤에 보면 전부 해야될 사업입니다, 전부 다 보니까.

1년에 평균 3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또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 서류제출 요구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고유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자료 요구에 관해서는 위원장인 저와, 다른 위원님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는 집행기관의 견제 기관으로 법령 준수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앞으로는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노고 많으신 김석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건축개발과 담당,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4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우리 과 세입은 3억5,625만5천원이 증가된 30억9,35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2,816만원 증가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5천만원 감, 빈집정비사업 4억500만원 증,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 313만9천원 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400만원 증 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 중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211만2천원 증,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1,500만원 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1,779만6천원 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120만원 증, 빈집정비사업 576만원 감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은 14억1,041만3천원 증액된 93억3,83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4억4천만원 증,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빈집정비사업 1,920만원 감,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8억1천만원 증,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72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빈집실태조사) 627만8천원 증,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1억원 감, 목욕탕 노후굴뚝 지원사업 1억원 증 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5,932만원 감, 공동주택관리지원(자체)사업 4천만원 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6천만원 증,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2,100만원 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 400만원 증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3,520만원 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8백만원 증, 건축개발과 각종 반환금 1억4,365만5천원을 증 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은 예산액 비교증감이 없으며, 임대료 3,549만5천원 증 한, 순세계잉여금에서 감 처리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제1회 추경은 세출 예산액과 비교증감 없으며 사무관리비 1,500만원 증가, 위탁수수료 3,900만원 감, 유지보수비 2,400만원 증, 임대보증금 500만원 감액,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 500만원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과 담당들 맛있게 식사하셨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예.

별로 질의할 것은 없는데, 418페이지, 전세사기 말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께 이자지원, 작년도에는 내역이 없어요. 사례가 없었습니까?

최초 시행연도는 예산에서 사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아, 안 되는 사업입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았고.

예, 예산은 편성해 놓는데.

다행히 고성군에는 이런 사기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예,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되게 인기가 많다, 그렇죠?

차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인기가 많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조금 늦은 감이 있었어요. 인구 증가는 아니더라도 지금 고성군에 정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 지금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빈집 철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율천마을 율천경로당 앞에 보면 불이 난 폐가가 있습니다. 폐가에 불이 났다고, 거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미관이 너무 안 좋아요. 중요한 건 하수구 부분에 불이 나서 불의 잔여물들로 인해서 막혀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 하수구로 물이 안 내려가서 문제가 되겠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를 하는...

동의는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철거가 가능합니다.

한번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지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신문에 고성읍 신월리 빈집이 나왔을 때 정말 보기 안 좋았거든요.

많이 철거하겠습니다.

물론 면 단위도 많지만 고성읍은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범죄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