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행정국과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각 실·국의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임인환·권기훈·김대현·박창석·손한국·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임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차원의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명백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의 지원과 육성에 이바지하고 보다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한국자유총연맹이 대구광역시 지부와 그 하부 조직임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수행하는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시장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및 시설을 자유총연맹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온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대구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회의중지
10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를 받고 6월 25일 대구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규정 중 제4호를 삭제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 및 폐지를 할 경우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17호는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35조는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6회에서 12회로 조정하고 분할납부 최소금액도 당초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40조제8호는 군위군 편입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 수의계약 매각 조건에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63조제1항제1호는 변상금 분할납부 조건을 당초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오늘 제출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쪽,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32쪽에 보면 필요한 개정사항의 반영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지연된 겁니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이 지금 행정안전부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대부료와 사용료 납기 이런 사항들은 2023년 8월에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육정미위원
대부료 납부. 제35조 관련해서는 2023년 8월경에.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권고를 받았는데 지금이다. 그렇고, 그리고 제5조는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비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또 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은 2023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비계획이 시달이 됐고요.
육정미위원
2023년.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제5조의4항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폐지해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련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2005년 8월 4일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를 보면 죽 이래 읽고 밑에 보면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고 지금 2024년도면 너무 오랜 기간 일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 아닌가요? 혹시 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확정적으로 지금 결정이 된 사항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심의를 생략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은 아마.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나름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법률로 이거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타 법에 의해서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식으로 관행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육정미위원
관행적으로.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심의 자체는 좀 받는 부분들을 의무화하는 것을 작년 연말에 정비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육정미위원
앞서서는 재량껏 좀 할 수 있다, 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 이 수준이었다는 거죠?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법과 법 사이의 문제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작년부터는 완전히 의무화시켜서 무조건 심의해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처분 1건으로 일반회계 1건입니다. 본 안건은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건물 처분 건으로 당초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은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을 한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 4월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과정에서 리모델링보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건물 활용도 면에서도 더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폐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은 달성군 구지면 내리 837-9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 준공되었지만 준공된 후 산업단지 내에서는 처리시설을 가동할 만큼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로 활용이 없는 상황이라서 2020년 11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폐쇄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분 예정인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7,648㎡이며 기준 가격은 23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토지의 52.8% 공동지분 소유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행정재산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는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처분하고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쪽,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1차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철거 이유가 배터리 시험평가센터를 지으려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철거하고 신축이 더, 이게 철거 비용은 얼마입니까? 철거 비용이. 철거 곧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용
권금용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권금용입니다. 철거 비용은 저희들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철거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합쳐도 신축이 예산이 더 적게 든다. 이 말씀입니까?
금용
권금용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설계업체에 용역을 맡겨보니까 사용후 배터리 센터 구축하는 데 건축비가 약 65억 원 정도 추정돼 있는데 기존의 소각시설이 다, 안의 소각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설비들을 철거하고 건축물 층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략 한 90억 원 이상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원규위원
2008년도 달성2차 산업단지 준공 시에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100% 우리 대구시의 예산으로 지었습니까?
금용
권금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당시에?
금용
권금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원규위원
저는 왜 이걸, 이게 대표적인 혈세 낭비의, 잘못된 사례인데 왜 그러냐 하면 달성2차산업단지가 일반 산업단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테크노폴리스도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안에도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소각장을 짓지 않았고 그 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그 당시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라도, 건물까지 지을 필요는 없지 않았었느냐?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달성2차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거기 입주업체들의 어떤 기준 폐기물 배출량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굳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걸 짓지 않고 테크노폴리스와 같이 그냥 용지만 남겨놨다가, 공지로 남겨놨다가 차후에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든지 하면 이런 혈세를 낭비 안 할 건데, 물론 뭐 10 몇 년 흘렀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을 활용을 안 하면서도, 뭐라 합니까? 그 안의 가동시설을 시운전한다 하나? 수시로 그걸 가동해가지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가면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국가산단이 들어오니까 국가산단 때문에 지금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시설입니까? 클러스터 조성하는 게?
금용
권금용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원규위원
그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게 10여 년 동안 애물단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공단 조성을 할 때에는 산단법에는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폐기물 용지를 두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선제적으로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물론 그 당시에 구지면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지었으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가동을 시켰어야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주위에서 그냥 관망하는 상태였었는데 좀 더 시가 강력하게 주민을 설득하고 했으면 가동할 수 있었거든요. 달성2차산업단지 그 내부의 폐기물은 적지만 달성1차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또 인근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합치면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민간인으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있었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시의 집행부 전 부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국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좀 전에 김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년 동안 가동을 전혀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게 비용 한 355억 원이 시민 혈세로 낭비가 됐다고 신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355억 원. 맞으시죠?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결국은 이제 폐기물시설이 안 돌아가니까, 하루 폐기물이 50톤 이상 돼야 돌아가는데 나오는 양이 하루에 5.7톤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6년 가동을 못 하게 되었고 결국 이게 사실상 쉽게 말해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차전지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 시기가 도래됐고, 안 되면 폐기를 해야 되죠. 폐기해야 되는 게 맞고 한데 비용을 보면 이게 결론은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이 부분이 관건으로 부딪히는데 리모델링이 지금 98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철거 후 신축이 62억 7,000만 원, 7,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그래서 하는 거죠? 비용이 리모델링보다는 실질적으로 뜯고 새로 짓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에,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쭉 이래 보면 계속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쭉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이 폐기물 처리가 아예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계산을 못 했던 겁니까? 그때 도시개발공사하고 다 계산을 해서 50톤 정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아예 계산을 못 했던 건지.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못 했던 거예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에너지산업과장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금용
권금용에너지산업과장
이 부분 답변드리면 실질적으로 소각장 시설하고 이거는 환경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후에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재산을 이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달성2차 산업단지 조성할 때 입주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폐기물 산출을 했고 달성2차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돼서 첨단업종하고 이렇게 업종을 좀 풀다 보니까 폐기물을 발생하는 업종들이 좀 적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폐기물이 소량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당시에 보면은, 아까 김원규 위원님께서는 그때 일반 자연인으로 있었다고 했는데 김원구, “규” 말고 “구” 의원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김원규가 아닌 김원구 의원께서 제230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지적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 이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가 모르겠다만. 어쨌든 간에 결국은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게 싸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쪽인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폐기물시설 운영을 잘 못하고 지금까지 355억 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갔다는 걸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오늘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 신축하셔가지고 이차전지산업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있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길밖에는 없는 상황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5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방치, 사실은 방치죠. 그죠? 방치되어 있다가 제가 듣기로도 처음부터 민원 때문에 또 못 했다고 하는, 물론 입주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사유도 있을 수는 있지만 민원 때문에 결국은 가동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사업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업무보고의 건 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정섭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 후반기 개원과 기획행정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모든 업무가 연내에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극세척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석 총무과장입니다. 변순미 행정과장입니다. 이재성 인사혁신과장입니다. 김순덕 소통민원과장입니다. 허정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4년 시책방향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일반적인 거는 기존 우리 업무보고에 다 나왔던 거고 당면 현안사항인데 직원들은 좋아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인데, 왜 이렇게 자꾸 늦게 됐습니까? 대구시공무원 같으면 각 구에서 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시로 다 모였는데 건강검진비가 연 25만 원, 대구의 일반 구청 공무원보다 제일 못하지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또 맞춤형복지도 제일 낮고, 이게 벌써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가 한 14억 원 정도 되는데 올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예산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이제 광역단체들보다는 기초단체들의 직원들 복지 수준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소방공무원들까지 저희 복지서비스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6,00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약간 올리더라도 그게 또 규모로 보면 굉장히 좀 커지는 경향이 있고.
이성오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14억 원 같으면 큰돈은 아닌데.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뭐 상대적으로.
이성오위원
다른 것 사업하시는 것 보면 세금 낭비, 아까도 말했는데 355억 원 같으면 14억 원을 그냥 복지포인트로 생각한다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훨씬 더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챙겨주셔야 됩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어차피 연말에 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향성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직원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체장님들이 결심하시기가 조금 나은 측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시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좀 반영해서 맞춤형복지비가 한 18만 원 그리고 건강검진비도 한 10만 원 정도 조금 인상이 되고 그리고 휴가를 갈 때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격년제로 한 번씩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예산이 통과돼야 되니까 아마 연말에 다시 예산안이 올라올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현안 문제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인데 이 내용의 표기를 보면 박정희 공원, 박정희 광장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게 뭔 이야기예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 동상 건립지로 크게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지금 동대구역 광장에.
이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동대구역 광장이고 대표도서관 그쪽이 있는데 아직, 여기 표기를 박정희 공원, 박정희 광장으로 해놨기에 벌써 지정이 된 겁니까? 박정희 공원이나 광장이 지정이 되지 않았지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그 명칭을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성오위원
책자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명칭이 그렇게 결정된 건지.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성오위원
명칭을 하려고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책자에 표기는 그래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차후라도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 지원 기반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분되시잖아요. 그지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대구에 여섯 군데 있잖아요. 그지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연간 3,000만 원 지원비가 내려가는데 이게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결국 대구시는 조례도 없고 각 구에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하고 다 이렇게, 임명권자도 각 지자체장이고, 기초지자체장입니다. 대구시는 아무 권한도 없고 여섯 군데에 예산, 돈만 각 3,000만 원 내려가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표준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에 한 번 할 때 또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대구시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여섯 군데에서 또 자꾸 늘어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해줘야 되는데 너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부산, 울산, 대구, 영남권은 더 이상 이걸 희망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윤영애위원장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29쪽에 10월 항쟁 관련해서.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조례도 만들어놨고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 뒤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적어놓긴 했는데 위령탑의 희생자 성명 자체가 좀 잘못돼 있다. 더 추가돼야 한다.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지요? 그 작업도 지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 달성 쪽에 이 위령탑이 있지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지금 가창면 쪽에 위령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거기에 있는데 지금 발원지가 대구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뒤쪽에, 시청 뒤쪽에 예전에 시민운동장 말고 뭐죠?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지금 아마 콘서트하우스 있는 그 인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아요. 거기에 표지석하고, 대구시 곳곳에 표지석을 마련하고 싶다는 민원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또 안 해줘야 될 이유가 크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 좀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예산 좀 편성하십시오. 그분들 그러시다가 돌아가실 때 다 돼 갑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저희들이, 저도 민주당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6.25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다 돌아가실 분들이시거든요. 더 많아지는 분들이 아니고.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또 기리기 위해서 조례까지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너무 끌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건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며칠 전에 저희 실무 직원들과 유족회 관계자들이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저도 한번 만나서, 아마 콘서트하우스 인근 쪽에 표지석 같은 거를 좀 원하시는데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육정미위원
마련하셔서.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그리고 저희가 만약 예산을 하면 올해 금년에 추경으로 할지 내년 본예산으로 할지 뭐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관련 부서의 의견도 좀 들어서, 이 유족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기에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대구시에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주십시오. 국장님, 고맙습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예. 저는 김원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100+1, +1이 갑자기 생긴, 대구·경북 행정 통합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행정 통합인데 이제 시작을 했으면 분명히 통합은 이뤄야 되거든요. 이뤄야 되는데 행정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신청사 문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지금 이게 특별법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우리 시의 통합 관련해서 추진단이 전담조직으로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특별법안 초안을 마련해서 그 초안을 가지고 경상북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어쨌건 이게 대구시와 경북도가 어느 정도 합의안이 조금 도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시 안이 어떤 내용이다. 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보기에는 한 8월, 내달 정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윤곽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행정 통합 문제가 안 나왔으면 이번 총선이 끝난 이후 이 신청사 문제가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었는데 행정 통합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 행정 통합을 이룬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가정을 하고 신청사 문제를 얘기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경상북도지사 얘기를 보면 “대구경북특별시가 되더라도 도청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우선을 떠나서 통합이 됐을 때 북부권 청사가 필요하고 남부권 청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남부권은 당연히 대구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청사가 기존 우리 별관이나 이 동인청사는 안 맞으니까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제 추진단을 꾸리고 있지만, 그 추진단이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만들겠지요. 만드는데 경상북도 북부 달래기도 중요하지만 청사 문제도 서로 명확히 합의하에 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기재를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출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염두에 두고 업무에 이래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아마 우리 시장님과 이철우 도지사 두 분도 이 문제가 가장 현안이 되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듣되 너무 끌지 않고 아마 다음 달 정도 안에는 어떤 합의안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우리 이성오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맞춤형복지제도, 지금 시나 우리 군위군 같은 경우는 많이 낮아요. 그지요?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이게 구·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보면 이런 거, 사실은 작은 거 가지고 구별로 서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구·군 간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물론 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거는 자치단체에 결정권이 있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통일을 하든지 조율을 하든지 이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적게 받는 공무원들은 늘 이런 것 가지고 비교를 하잖아요. 뭐 시간외수당 이런 자잘한 것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구·군별로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언제 전체 회의를 하시거나 이럴 때 한번 제안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또 대구에, 최근에도 달성군을 한번 가셔서 우리 공무원들과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MZ세대로서 좀 어려움 이런 것도 들으시고 직원들 생활도 들으셨는데 아마 다양한 구·군들을 좀 방문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거고요. 또 저희 집행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의 노조라든지 이런 쪽 차원에서 서로 간에 상향평준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자발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된 만큼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들을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북도에 있을 때보다는 똑같은 예산이어도 훨씬,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만간에 군위군이 복지가 더 높아져서 가고 싶어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뒷받침을 좀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하여튼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대구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화재 예방 및 현장대응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빈틈없는 현장 대응으로 시민 최우선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우상호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심춘섭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봉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형국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이용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진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진정희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김송호 시민안전테마파크관장입니다. 박정원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신기선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우병욱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최갑용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김기태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장문희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신주한 달성소방서장입니다. 서동진 강서소방서장입니다. 노영삼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정원을 보니까요. 이게 약 3,000명쯤 되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이게 소방위, 소방장이 굉장히 현원보다 플러스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필요한 소방사는 많이 부족하고. 이 인력 구조 모양이 피라미드 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항아리 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어느 조직 할 것 없이 시대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인력 운용에 있어가지고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 문제가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직급이 높다고 해서 업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보직중심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급에 있더라도 지휘자가 있고 그 지휘자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분야별로 가면 또 우리가 전문 분야의 지식을 이용해서, 현장에 나간 지휘관이 그 사람의 지식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지휘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도 근무를 하고 좀 노하우가 있고 하면 그래도 소방위쯤 가시면 흔히 하는 말로 좀 편한 보직을 맡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힘든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차기 전까지는 기본 체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체력이 안 되면 업무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어느 정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하우가 많은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들어오는 젊은 세대 직원들 간의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는 업무 쪽으로, 개별적 업무에 많이 치중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용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나이가 많거나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의 어떤 관행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전문관 제도 비슷하게 내부적으로 관서장들이 직원들을 독려하고 관리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정년이 있으면 소방경에서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신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 문제도 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좋으신 의견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요즘 근속승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근속승진이 되더라도 보직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센터장 보직과 센터에 있는 팀장 보직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주고 있고요. 전문자격이 되는 지휘관 자격제도 교육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 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만, 우리 여성소방공무원 261명 중에 휴직자가, 여성소방공무원이 33명 했다는 이 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혹시 남성소방공무원은 휴직하신 분이, 병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남성 직원들도 있는데요. 요즘은 육아휴직을 여성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성들도 많이 하고 젊은 세대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육아휴직은 남녀평등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안 그래도 이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진정희 단장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소방서 자체가 노후된 곳이 많죠?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솔직히 제가 다른 시도를 돌고 왔는데 대구가 노후한 곳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분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도 드리고 지난 기행위에서는 현장도 한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고요. 안 그래도 여러 분야별로 다시 한번 더 청사를 검토한 다음에 향후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당장 필요한 부분이 갈 수 있도록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 과정이나 아니면 예산 운영이나 청사 개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이 의논해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하여튼 본부장님이 그런 생각으로 계획하고 계시다니 잘 검토하셔가지고 보시기에 너무 노후하거나 이런 데는 결국은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잖아.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우리 집행부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더 질의. 우리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태풍, 집중호우가 앞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오늘도 서울·경기지방은 난리를 치고 있고 다행히 대구는 좀 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수성파크골프장, 헬기로 구조하고 하셨잖아요.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3명을 구조하고 했는데, 이런 신고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만일 현장에 있던 위험에 처한 사람이 119로 하느냐 또 각 지자체에 하느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신고를 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원래 정부에서 한 것은 신고전화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난신고는 119로 하고 범죄신고는 112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행정질의는 11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관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홍보를 아무리 하더라도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좀 패닉 상태가 오면 전화를 자기가 아는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19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출동했었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돌발상황에 대해 저희들도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신속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가 화재만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해도 탑다운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출동대를 더 늘리고 장비를 좀 더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조금만 더, 현장 출동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제때 잘 출동을 해서 구조가 좀 잘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개인의 인명 쪽은 급하니 119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그 당시에, 그때 당시였습니다. 물이 넘치거나 이럴 때는 그러면 어디다 신고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도 그런 부분은, 물이 넘치는 것은 시민들이 자기가 조금 위험하다고 느낀다든지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119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쪽도 다, 지금 매호천, 지명을 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매호천이 범람을 했다. 이 부분도 119로 신고를 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무조건 119로 다 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산사태가 나도 119로 신고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보면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서 문자를 각 지역에 일일이 보내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청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구청에 신고해 본들 이 사람들은 이 재난문자는 못 보내잖아.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못 보내는데, 그 문자를 중앙재난시스템, 행안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각 지역의 휴대폰에 보내주는 시스템 아닙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좀 개선되어가지고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도 바로 보내고요. 중앙부처에서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요? 지자체에서는 바로 못 보내는,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급상황이지만 각 기초지자체에서는, 문자 밑에는 수성구청으로 들어오고 보내는 쪽은 대구시로도 들어오는데, 실제 그걸 보내는 쪽은 국가재난안전시스템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잘 아시겠지만 아이디를 나눠주는 거죠. 지역별로 브로드캐스팅에 의해서 보내기 때문에 한쪽을, 특정 지역을 지명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요청을 해서 중앙에서 보냈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발전한 시대니까 바로 지자체에서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번에도 재난안전문자가 수성구청에서도 들어오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대구시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들어오냐 이거지. 각 기초지자체에서 보냈으면 끝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도 들어오고 중복으로 막 들어온다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이 신고가 들어가면 결국은 기초지자체에 하든 대구시에 하든 신고를 하게 되면 중앙재난안전시스템 거기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들은 쪽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태풍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1년에 태풍이 한 번은 꼭 오잖아요.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이렇게 왔을 때, 집중호우나 이런 게 왔을 때 위험도까지 딱 올라서면 현재로써는 항상 주민의 신고에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요? 범람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몇 밀리미터 왔을 때는 어떤 위기가,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역은 침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범람할 위험이 있다, 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다, 그러면 모든 부분을 소방에서 다 하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방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범람 위기의 결정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시청 같으면 우리 재난안전실이나 그쪽에서 하고 아마 구청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국민들이 신고하는 데 대해서 24시간 받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해당 부서로 통보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업무를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지금 대구에 보면 연계시스템이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세 군데만 통합플랫폼이 연결돼 있죠? 서구, 남구는 AI통합관제시스템에 통합플랫폼이 아마 구축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구청에 돼있는 것까지는 잘 알지를 못 합니다.
이성오위원
세 군데밖에 안 되어 있고 그걸 저번에도 하라고 했는데 빨리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에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빨리빨리, 각 구청, 지자체에서 AI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연결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직도 대구시는 그 시스템을, 작년부터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중구, 남구, 동구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오늘 대구로 또 먹구름이 내려온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방안이나 이런 부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가 무조건 119로 간다고 하니 119에서 모든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하나의 의욕으로 삼아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아마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상황실하고 연계되는 시스템도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늘 잘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구소방본부가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7연패를 하셨는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본부장님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구소방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또 이런 정책면에서 종합평가를 받았지만 최우수를 받은 만큼 다른 분야에도, 안전이나 모든 분야에 우리 소방공무원들 건강까지도 잘 챙겨가면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대구시민이 경찰이고 경찰이 대구시민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길영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양승철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김현수 자치경찰정책과장은 해외 외교관 부임 예정으로 교육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예. 류종우 위원입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분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고령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맞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절반 이상이 고령자이십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고령자분들 중에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운전을 하신 분의 사고로 인해서 또 보행자로 사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분들이, 우리 대구시 내에 고령자께서 사고를 야기한 교통사고가 작년도에 총 2,227건이고요. 전체 교통사고가 한 1만 880건 되는데요.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고령운전자께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건수가 한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30%.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20%를.
류종우위원
20%가 운전자로 사고가 난 거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전체 교통사고.
류종우위원
그러면 보행자로서 사고가 난 건 어떻게 됩니까? 보행하시다가 아니면 뭐 일을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신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어르신들께서 보행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게, 사망자를 보면 전체 사망사고 중에서 한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운전보다는 고령자분들이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난 퍼센티지가 한 3배 정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고령자분들이 보면 야간이나 아니면 새벽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간혹 고령자분들이 폐지를 줍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한 3배가 높은데 그런 보행자들이나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폐지를 줍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안전장치 같은 것을 고안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신 건 없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올해 우리 본청, 시에 해당 빅데이터과라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과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협업을 해가지고 대구시 내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활동하는 시간이 어디인지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지역이나 시간대 그리고 환경 이런 걸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한 66개소에 노인 보행지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새롭게 재정비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도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비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수집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그 방안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사고를 또 많이 당할 수 있는 지역, 지점 그리고 시간대 그리고 어떤 날씨 등 이런 환경, 시점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환경시설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시 내의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폐지를 줍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한테 새벽이나 야간에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조끼를 지급한다든지, 야광조끼 있지 않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 걸 지급한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고령자분들이 사고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도 그 홍보 물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구시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책도 또 별도로 마련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물품이나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도 더 확보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임하신 지 이제 한 달 반 됐나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두 달 됐습니다. 지난 5월 20일 날 부임해서 오늘부로 두 달이 됐습니다.
김대현위원
두 달이 됐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축하드립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대현위원
오늘 상임위 회의가 처음이시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처음은 아니고요. 세 번째 왔습니다.
김대현위원
세 번째인가요? 그런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세 번째 왔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는 대구에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대구경찰청에는 근무를 안 했고 경북경찰청, 2005년도에 경북과 타 지역.
김대현위원
경북에는 이래 계신 걸로.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때 경북경찰청에 있을 때 여기 산격청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대구가 그렇게 많이 낯설지는 않으시겠네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김대현위원
고향에 온 기분이시라고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그 전에 이렇게 이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근무하신 적이 없어서 주민들하고 조금 더 밀착된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물론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잘 보필하셔서 잘하겠습니다마는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시는 데 그래도 조금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제가 하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제가 그런 우려보다는 축하도 드리면서 하여튼 그런 걸 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지역에 파악되는 것들, 현안을 빨리 좀 파악했으면 합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까지 많이 가보면서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주로 경남에서 많이 근무하셨나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는 주로 경찰청 본청하고 서울청에서 많이 근무했습니다.
김대현위원
서울청에서. 이번에 대구에 자치위원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우리 지역의 특색이랄까 다른 곳하고 뭔가 좀, 뭘 어떤 걸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걸 지금 두 달쯤 됐으면 이제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런 걸 좀 한번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까 제가 현안사항에 폭주족을 없애는 것을 보고드렸는데요. 대구에 와보니까 길이 잘 닦여 있고 길도 넓고 또 살기 좋은 도시가 돼 놓으니까, 제가 옛날에 서울에 근무할 때는 서울에 폭주족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버리니까 이 폭주족이 달리기 좋은 대구로 또 다 몰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8.15 광복절에는 그 폭주족을 다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할 거고요. 또 와보니까 여성 1인 가구가 많더라고요. 통계 수치가, 지금 1인 가구가 거의 세 명 중에 한 명, 네 가구 중에 한 가구,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인데 그중에 또 여성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여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치안정책을 펼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작년까지 한 절반 정도 됐는데 올 상반기에 보니까 한 60%가 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제 1기를 거쳐서 2기가 시작되는 이즈음에 하여튼 능력 있는 위원장님이 오신 걸로 해서 또 내년에는 폭주족까지 다 없애겠다고 하니 하여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올해 다 없애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 올해부터 이제 아예 없는 걸로.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올 8.15 광복절에 다 없애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그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예.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복지포인트, 위원장님이 오시기 전 작년에 이게 자치경찰제와 중앙경찰기관이 분리되는 바람에 실제로 일선에 있는 우리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감액이 돼 버렸어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예결위원으로서 전임 위원장님하고 제가, 굉장히 제가 좀 질책을 하고 “이거는 살려줘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여튼, 이 자치경찰제가 아직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과도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 대구시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거든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원규위원
우리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경찰들이 이렇게 사기가 저하돼서는 안 되거든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나 이런 사기 진작책이 이렇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폭주족 때문에, 우리 대구가 수치상 보면 신고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너무 많아요. 그지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만큼 불편이.
윤영애위원장
위원장님은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그렇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올 8월 15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전국에서 1위라고 하는 오명은 벗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또 하나 보면 우리가 도로에, 요새는 배달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배달오토바이, 이분들은 진짜 1분 1초를 빠르게 운행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운전해갖고 가는데도 옆에 막 다니는 것 보면 굉장히 불안할 정도로. 그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 꼭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배달을 하는 이런 라이더분들이 사고가 많지 싶은데, 또 얼마 전에는 군산에서 배달오토바이가 50대 남매를 그냥 치어서, 그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숨진 사례도 있는데, 이게 사실 시간보다는 자기의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런 상황에 이게 배달앱이나, 물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배달앱을 갖고 있는 이런, 좀 어떻게 정비할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륜차, 요즘 배달 수요가 많고 또 이륜차가 위반하는 것, 또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CCTV, 요즘 과속단속장비 카메라가 전방만 촬영되는 게 설치돼 있는데요. 후면도 촬영되는 카메라를 계속 설치해 나갈 겁니다. 또 그 예산도 내년에 증액을 시켜서 예산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방향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이런 이륜차도 이렇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뒤에 넘버가 붙어 있는데요. 오토바이는 넘버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찍어가지고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아니면 이렇게 배달하는데 요새 앱으로 하다 보니까 배달이 딱 끝나버리면 또 다른 배달이 빠르게 오잖아요. 그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런 시스템을 좀 바꾸는 이런 거는 연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배달앱 관련해서.
윤영애위원장
예. 자영업자들하고 한번.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하여튼 교통사고는 줄이는 게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큰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감사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김수종입니다. 제9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류종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청렴도 최상급의 청정 시정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임환정 감사팀장입니다. 장서현 공공감사팀장입니다. 황건엽 조사팀장입니다. 김규철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최상준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이기량 복지옴부즈만이십니다. 김기갑 상임위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권옴부즈만은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또 1등급까지 이렇게 당겨 올려서 일단 감사드리고 모든 직원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탈환보다 수성하기가 더 어려운 만큼 책임감도 더 무거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이제 북구하고 대구의료원의 종합감사가 잠정 연기가 됐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사실상 당초 계획에는 북구하고 포함돼 있었는데 중간에 우리가 감사계획을 조금 변경에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감사가 6월 달에 시행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잠시 조정하면서 북구하고 대구의료원 감사가 조금 연기됐긴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연말에 사정을 보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특정감사의 추진실적에 보면 전통시장진흥재단의 34건, 아마 이게 지적건수인 모양이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신분상 28명, 재정상, 과태료 9명,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업무보고 10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추진실적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작년 연말쯤에 우리 전통시장진흥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하면 그때 중기부에서도 감사결과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전통시장진흥재단을 관장하는 내부 과에서도 아직 여러 가지 경영상에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1월 말부터 한 2월 중순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총 34건에 대한 내용은, 총 34건인데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또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 시에 결격사유 작품을 선정한 부분, 그런 부분이 지적됐고요. 또 직원 복무 부적정 사건들이 각각 다수가 나왔고요. 인사업무 부당처리라든가 수익금 관리 부적정 등 기관경고 3건과 징계 11명, 훈계 12명, 주의 2명 등 모두 28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재정상이라는 거는 뭐지요? 335만 원을 환수했다는 의미인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잘못 집행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님.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구체적으로 어떤.
김대현위원
예. 이거는 별도로 한번.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세 곳에 대한 거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확인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별도로 해서 다시 상세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컨설팅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각 구청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이걸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반려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이 사전 컨설팅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구청 공무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사전 컨설팅을 받아보면 해당 자체 감사기구 내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민하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단순 법령 해석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자 우리 감사, 상위기구지요. 시 감사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흔히 있다 보니까 올해는 반려가 좀 많았습니다.
김대현위원
자, 그렇다면 올해 반려가 또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 구청 공무원분들도 자체 판단해야 될 사안을 공문을 만들고 기안하고 또 여기 올리면 여기서는 또 반려하고, 이런 것들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란 말이지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을 일괄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우리 사전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도 아직 좀 있고 또 자체감사기구 또한 공무원분이 자주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제도를 통해서라도 자주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공무원을 좀 모아서 전문성 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하고, 그래야 또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순환근무를 통해서 다음 다음 이렇게 인수인계도 잘되고 할 것 같아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퇴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통상 퇴직공무원들 정년이 주어져 있는데요.
육정미위원
정년 전에 퇴직하거나 할 때, 제가 알기로 퇴직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수사대상이거나 기소되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걸 갖다가 다 의뢰해서 알아보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퇴직 제한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게 이제 감사실에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뭐 어떻게 하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 중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일반,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 감사 중이거나 수사 중에 있거나.
육정미위원
어쨌든 퇴직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퇴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지요.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검찰청하고 법원인가, 어떻게 검찰청하고 의뢰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행정서류상에는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받는 부서하고 행정서류를 발급하는 곳하고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긴밀하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여기 날짜를 봤을 때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요청을 했을 때는 그런 사람은 목록에 없다고 해서 괜찮다고 이래 온 거예요. 그래서 퇴직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사, 뭐라 그러죠? 조사대상이 되는 그 사안과 관련된 기관에서 퇴직을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기관에 다시 또 취업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얘기를 감사실에서도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후속조치로라도 감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 예.
육정미위원
그게 어쨌든 절차상에 착오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간에 순서는 다 따랐으니까 감사실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마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감사와 특별한 관계 없이 일반적인 검찰 수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인사과에서 담당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감사 중에 있는 그런 것과 연계된 부분이라면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저희들 감사 중인 경우에도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포착이라고 해야 합니까? 인지했다면 감사대상이 되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되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보통 저희들이 퇴직 제한하는 이유 중에는 징계라든가 아니면 뭐 퇴직 제한하는 사유 중에는 퇴직금 감액기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만 제대로 해소됐다면 큰 문제를 삼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육정미위원
그런 부분이 없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인사과 자체가 그 감사 대상이 되지는 않나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물론 관련 규정을 어겨서 했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육정미위원
예.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아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다시 한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우리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셔가지고 4등급에서 2등급이 됐는데 1등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수를 몇 점 받아야 1등급이 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이성오위원
작년에 보니까 내부가 8.52고 외부가 9.77인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거기서 뭐 어떻게 점수 배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보통 청렴도 평가의 전체 구조를 보면 청렴체감도가 60% 또 청렴노력도 40% 그리고 부패 감점이 10%인데요. 부패 감점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100점 만점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청렴노력도하고 청렴체감도 중에 외부평가와 내부평가가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좀 아쉽게 2등급을 받은 이유가 청렴체감도 중에 내부평가가 있습니다. 내부 체감도 평가, 내부 체감도 부분에서 타 기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집중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된다면 1등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지 않습니까? 외부는 10점 만점에 9.77을 받았는데 내부가 8.51을 받았잖아요. 그래 내부가 만약에 9.5 정도 받는다면 1등급 달성이 가능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다른 청렴노력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쳐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광역시 중에 1등급 받은 데가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없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니까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마도.
이성오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초는 1등급 받은 데가 있는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광역시는 청렴도 1등급을 받은 데가 없습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하고 전체 회의도 하고 행정도 총동원하고 해놨는데 과연 이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내부청렴도가 지금, 저번에 할 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문제가 많이 좀 일어나가지고 못 받은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1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목표가 거기잖아요. 저번에 내놓은 걸 보면 최상급 달성이라는 게,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최상급이라는 게 1등급 받은 줄 착각합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최상급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 그냥 2등급이면 2등급이라고 표시해 주면 되는 건데 “대구시 청렴도 최상급 달성”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하고 똑같은 겁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1등급을 하려고 그러면 내부가 좀 더 올라가면 1등급이 가능하냐? 수치상 몇 점 정도 올라가면 가능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권익위에서 점수가 총 90점을 넘어야 1등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등급 받은 우리 경북이나 대구 같은 경우가 한 83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 이제 7점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내부청렴도만을 개선해서는 조금 어렵고요.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다른 부분도 좀 더 보완되어 줘야만 1등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거는 자료를 보면 내부에서 문제가 좀 있어갖고, 뭐 문제라고 보는 거는 점수를 이렇게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걸 개선하면 1등급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다른 외부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정량평가, 정성평가에서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1등급이 가능하겠냐고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하실 겁니다마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장
예. 열심히.
이성오위원
내부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문제점이 드러난 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권익위가 내려와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저희들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나름대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감점요인 같은 것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하셔가지고, 1등급 받으면 좋은 거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12월에 결과가 나오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12월에 나옵니다.
이성오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1등급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아직도 전국에서 1등급 받은 광역지자체가 없는데 대구가 최초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희망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도 더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복지·인권옴부즈만이 지금은 결원이라 그랬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두 분 다 결원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인권옴부즈만 쪽이.
윤영애위원장
인권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언제부터 결원됐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한 3개월 됐죠.
윤영애위원장
그렇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도 인사팀에서 충원 중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25일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과보고는 부록에 실음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