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 반영과 현행화되지 않은 일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맞춰 “5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현행화하고 시장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및 위원 구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신설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물가 상승, 거래물량 등 현재 도매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당초 2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도매시장 경매 개시 시각과 약용작물부류의 휴업일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재무 건전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도매시장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방금 여기 검토 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정안 제77조와 78조를 보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도매시장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도록 한 부분과 간사 1인을 두도록 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취지는 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시장의 재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시장의 재량을 강화하더라도 조례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조항의 4항을 보면 위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의 공무원이나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관계자가 위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의아한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개정 조항을 적용하면 당초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대구시 담당부서 부서장이나 도매시장 운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관계자가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여지가 없어지게 그렇게 보입니다.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각 개정 조항의 4항을 개정하여 대구시 도매시장 담당부서 공무원이나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부서장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주신 바처럼 부서장이나 유통공사 담당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기훈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 후에 위원님들 간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기훈위원
아니, 질의는 아니고 수정동의안 해야.
김재용위원장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훈 위원님.
권기훈위원
권기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유지(칠성종합시장)내 주차타워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시유지(칠성종합시장)내 주차타워 축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유지(칠성종합시장)내 주차타워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해당 사업인 칠성종합시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북구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사업 계획은 도로 하부에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었으나 일부 상인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지체되어 오다가 대안을 모색한 결과 해당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변경과 관련한 중앙부처와의 절차는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완료 후 2024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바 북구 칠성동2가 403-76번지 외 2필지의 시유재산 토지 위에 공용 목적의 영구시설물인 주차타워를 축조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시유재산에 칠성종합시장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상인 및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시유지(칠성종합시장)내 주차타워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권근위원
예.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이게 주차 면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도 받고 시작은 다 잘했는데 이 상인회의 갈등이라는 것은, 상인회의 반대라는 것 때문에 그것 방향을 바꿨다, 이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해 상인회가 반대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원래 당초 계획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하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지하 주차장.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런데 거기에 그릇 가게 같은 상가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 동안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지하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게 처음의 목표대로 200면을 지하 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국비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상인회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또 지하 주차장을 해야 시민들 이용이 편합니다. 여기 주차타워 50대 해도, 실질적으로 주차타워 이용을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얼마나 불편한가를. 병원 같은 데 가면 30분, 40분씩 기다립니다, 밑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런데 주차타워 50면을 하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상인들의 전용 주차장이 될 수 있다. 50대는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지. 아니, 거기에. 그러나 이건 일반 손님의 주차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만한 걸 하고 여기 하면서 이 설계에만 한 5억 원 정도 설계비 낭비를 하셨는데, 이런 것도 전체적인 검토를 하면서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대로 검토,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5억 원이라는 돈이 낭비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200면이 확보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바처럼 이 부분은 북구청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했었고 그 당시의 칠성시장 상인회와 아마 충분한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이제 특정 구역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상인회분들의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50면 해서 큰 효과가 있겠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북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인들이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주차를 해놓고 그렇게 하면 그 50면의 일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차타워로 이렇게 시의회 동의가 왔는데 주차타워 계획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주차타워 할 때 이용자들의 가장 많은 얘기가 이 안전 문제입니다.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상당한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안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설계할 때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주차타워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이거를 설계하고 또 직접 건립할 때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운영상 운영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안 그래도 보니까, 이 국비를 일부 반납하면서까지 축소를 한 이유는 뭡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원래 이 사업은 지하에 좀 대규모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95억 원이었거든요.
이태손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95억 원인데 이게 2019년에 선정이 되고 2020년부터 예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업 부지에 대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월하다가 결국은 차차년도 되면 예산을 못 쓰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국비는 반납을 하게 되고 90억 원 사업이 줄어서 지금 이제 45억 원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50면을 지금, 200면에서 50면으로 축소해서 하면서 상인들이 거기 계속 주차를 해도 시에서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아, 그 타워에요?
이태손위원
예. 상인들이 거기 상시 주차를 해놓고 그 대신에, 아까 국장님 말씀은 노면에 그만큼 상인들이 주차하던 그 빈 공간에 일반 시민들이 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아까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은 이게 기계식이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예. 사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입·출차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태손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래서 일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이용을 하겠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그 공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나머지 공간에 대한 여유분이 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거기에 주차료를 받는, 원래 주차료 받고 그런 건 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북구에서 산정을 해서.
이태손위원
북구에서?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할 겁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없습니까?
김태우위원
할까요?
김재용위원장
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진행에 좀 수월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유지(칠성종합시장)내 주차타워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유지(칠성종합시장)내 주차타워 축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결 없이 보고와 질의·답변만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중곤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배경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회의 관련 업무의 전담조직 설치·운영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에 반할 소지가 있는 전담조직을 특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원활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의 (사)대구컨벤션뷰로를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본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반하여 정비가 필요하고 해당 조직이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관련 법규에 의거 시장이 정책 수행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조례상으로 기관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여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대구컨벤션뷰로와 ㈜엑스코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던 국제회의 사무 기능을 일원화함에 따라 컨벤션 기능 중첩 문제를 해소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시의 국제회의 육성 사무를 수행해 온 (사)대구컨벤션뷰로는 지난 5월 총회의 결의로 해산되었으며 향후 우리 시 국제회의산업 육성 업무를 지역의 대표 전시컨벤션 전문기관인 ㈜엑스코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총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ABB, 로봇, 헬스케어, 모빌리티, 항공 등 5대 미래 신산업 중심 중대형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 MICE산업 홍보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국제회의 시설 중심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등으로 1995년부터 전시컨벤션센터 운영과 국내외 전시회, 국내외 회의 개최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엑스코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공공기관 위탁사무 동의안은 국제회의 사무의 전문성,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해외사무소는 국제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통상활동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등의 운영 사무를 2016년 3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신규로 최초 위탁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 재계약하여 위탁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무를 수행하던 위탁기관이 지난 5월 해산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2024년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본 보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현지 통상활동 지원과 교류협력 활동 지원, 사무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및 운영경비의 집행 등 제반 사항 이행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가등급을 받았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재위탁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해 적정으로 의결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위탁기관은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활동 지원 등 100여 년 역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구상공회의소가 해외사무소 업무 특성과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기관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재위탁 기관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컨벤션뷰로 해산되면서 직원들 7명이 엑스코로 지원 신청을 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뭐 셀렉트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 부분이 마침 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이 채용에 대한 부분은 엑스코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 여섯 분이 응모를 하셨고요. 그중에 두 분은 안타깝게도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채용 과정이 무슨 영어 테스트 점수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특히 공기관 같은 경우에 인적성 검사라는 걸 합니다.
박종필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근데 그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적성에 대해서 그 기관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을 걸러내는 작업인데요. 거기에 두 분이 안타깝게도 좀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지금 엑스코에 최종 채용되시는 것으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박종필위원
아, 그럼 두 분은 결국은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다른 더 훌륭한 분이 계셨든가 보군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을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팀에는 지금 네 분만 채용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종필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믿고, 컨벤션뷰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엑스코에서 아마도 조금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고 일곱 분이 원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또 인적성 그런 상황이.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지금 그 공모가 나간 자리에 다른 직원분들이 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채용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엑스코에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어지간하면, 거기에서 지금까지 또 긴 세월 근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뭐가 얼마나 해당에서 벗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예.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이 했는 것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컨벤션뷰로 거기의 4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원자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총 지원자요?
윤권근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엑스코에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윤권근위원
아까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7명인가 그렇게 공개. 8명. 공개채용을 했는데 8명밖에 안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어디에 얼마만큼 전문성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공개모집하면 취업난이 참 심각한데 저는 전문가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8명 정도밖에 안 왔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명.」하는 이 있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엑스코의 채용공고문을 풀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금 뭐.
윤권근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방법이, 그래도 컨벤션뷰로 직원들이 다들 최종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거야 뭐 심사 평가해서 한 거니까 저희들이 어찌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고 싶은 건 대구컨벤션뷰로가 정말로 해외 실적이라든지 아주 잘해 왔어요. 사단법인이지만 잘해 왔었는데 이번에 엑스코로 통합화해서,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절차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벤션뷰로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조례 개정에 앞서 법인이 해산하면 안 되잖아요. 조례 같은 것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절차에 좀 맞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조례도 살아 있는데 모조리 해산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이건 의회 의원님들을 존중을 안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저기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이나 이런 데 해서 절차에 좀 제대로 맞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결과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절차를 진행했던 것은 대구정책연구원의 과제를 통해서 전시컨벤션 국제회의 육성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용역을 했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거를 기능을 좀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컨벤션뷰로의 49개 사의 회원사가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76%가 “이것은 엑스코로 통합해서 앞으로 더 큰 국제회의 유치에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권근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엑스코로 간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대구컨벤션뷰로가 사업 실적은 상당히 잘했는데 엑스코로 가도 제가 연말에 사무감사 때 내년쯤 돼서, 저도 다른 부서로 갈까 하다가 경제 쪽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컨벤션뷰로의 실적하고 예를 들어 엑스코로 갔을 때 실제 데이터를 좀 철저히 준비해서 비교 좀, 나중에 한번 보고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엑스코가 얼마만큼의 정말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됐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2008년에 한 번 일부 개정되고 2015년도에 또 개정이 됐었습니다. 2008년도에 개정됐을 때까지는 제6조의 2항에 있는 (사)대구컨벤션뷰로를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으로 지정한다는 게 없었는데 2015년도에 이걸 지정을 했어요. 맞죠? 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 조례에 지정, 저는 이 조례가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개정이 됐고 당시 의회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조례가 당시에 만들어졌는, 지금 국장님이 그 당시의 국장은 아니셨지만 당시 만들어질 때부터 이 조례는 잘못된 조례 아닌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랬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김태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권한 자체가 지자체장에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례에 그거를 특정화하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좀 특정화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아마 조례에 반영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됐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2015년도부터 현재 2024년까지 9년이란 시간이 흘렀죠, 이런 조례가 대구시에 존재했다는 것이. 지금 개정하는 것이 사실은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어떤 특정 사단법인이 특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으로, 어떤 공공기관도 아닌 사실은 사단법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조례들이 9년 동안 있도록, 그리고 국장님이 경제국장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도 왜 이제서야 이 조례가 개정된 겁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들 중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대구컨벤션뷰로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거랑은 별개의 질문인 겁니다. 이 조례 자체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우리 윤권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든 조례를 이래 만들어 놨다면, 전담조직으로 둔다고 해놨잖아요. 5월 9일에 해산이 결정됐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5월 9일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대구시는 지금 현재 두 달여 이상 전담조직이 없는 공백 상태로 있었던 거네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컨벤션뷰로에서 엑스코로 넘어가서 업무를 하는 공백기가 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조직 편제상으로는 엑스코에서도 MICE뷰로팀이라는 거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팀장을 임명했고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가을에 학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조례와 안 맞잖아요. 전담은 (사)대구컨벤션뷰로인데 엑스코 MICE팀은 여기에 없잖아요. 거기서 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사실 여기서 한다고 돼 있었으면, 물론 시기적으로 두 달, 3개월 정도가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조례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 또 맞지 않게끔 지금 몇 달 동안 흘러왔던 거죠. 실질적인 절차상으로 따지면 그 컨벤션뷰로 해산 전에 이 조례를 먼저 개정했었어야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이거를 해산시킨 것이 아니고요. 시도 49개 회원사 중의 하나였고 총회에서 해산이 결정돼 버린 사안이라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적해 주신 바처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달 공백을 저희가 빨리 메울 수 있도록, 어쨌든 엑스코에서 이 업무를 빨리 테이크오버 받아서 더 많은 국제회의들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아무튼 9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대구시 조례에 이렇게 특정 사단법인을 지정해서 조례에 명시해 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고 2년이 지났는데 제가 경환위 소속이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대구시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들고요. 경제국 소관에 있는 부서들이나 관련된 조례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이런 조례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정말 깊이 공감하고 저희가 앞에, 모두에 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사문화된 조항들은 이참에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사례들이 있는지 잘 살펴서 빠르게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여기 대구컨벤션뷰로 법인 해산 자체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검토 결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조례를 좀 무력화시킨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이런 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해산되면서 직원들의 부당한 해고라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시고, 여러 가지 관련 부족한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중곤 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분쟁과 고금리 지속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경제 또한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밝은 혜안으로 많은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혜 경제정책관입니다. 이윤정 고용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윤정희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조경동 산단진흥과장입니다. 김종식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김현진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종오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명숙입니다. 대구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관심과 지적 사항은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조재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자료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오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장,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장, 소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에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 지난 치맥 페스티벌에 굉장히 변덕스러운 날씨에 땀 흘리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성공적인 그런 사례인데 어디 언론에서 잠깐 보니까 대구 10대 음식에 뭐 이렇게 찜갈비, 기타 등등 열 가지, 누른국수까지 해서 있는데 치킨이 빠졌다는 걸 잠시 봤습니다.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큰 축제고 또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뭐 치맥 하면 또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10대 음식에 치킨이 들어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위생정책과에서 대구 10미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분들이 아마 위원회가 있거든요.
박종필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대구의 역사성에 부합하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아마 그게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처럼 치맥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등재가 돼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니까요. 뭐 특별히 거기에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 10미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지 의견 개진을 그 위원님들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9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는 소상공인들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전체에 비해 소상공인 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가 전체 소상공인 비중이 한 34만 명 이렇게 됩니다만 뭐 대부분 다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지금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2023년의 경우에는 6월에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올해도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박종필위원
벌써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이게 많이 쓴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예산을 또 증액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너무 일찍 소진되는 것 같은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 것 같고, 우리 시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좀 소진이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정확한 예산 소진 시기와 또 추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스타 소상공인 육성 사업과 라이콘타운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라이콘타운 조성 사업은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 거점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좋은 질의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스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제조업 위주로 기업 지원정책을 펼쳐왔는데요. 따지고 보면 또 소상공인분들 중에도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좀 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타 소상공인 제도라는 걸 저희가 마련했고요. 그중의 일환으로 라이콘이라는 우리 중기부 사업을 엊그제 최종적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4개 지자체와 경합을 통해서.
박종필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사업은 우리가 지금 공간적으로 보면 행복기숙사 옆에 우리 대구시가 매입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국비가 7억 원 지원되는데 그거를 시비 7억 원을 보태서 14억 원을 가지고 그 공간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프로그램 운영과 향후 인건비 지원 등등은 다 중기부 국비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콘이라고 하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 유니콘 그래가지고 우리 생활밀착형 소상공인도 유니콘처럼 키울 수 있다, 그렇게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이거 그러면 기대효과 같은 것은 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기대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창업들을 하시고 또 그에 반해서 굉장히 많은 폐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상공인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창업 컨설팅을 해주고 해서 좀 이 실패율을 낮추고 또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소상공인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통해가지고 그야말로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셔가지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또 지원하시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가 공간이 다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소장님.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필위원
25쪽에, 지난번에 우리 꽃박람회 너무 잘하셨지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필위원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뭐, 요즘 우리 경제국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나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막 갈수록 너무 발전적이라서.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필위원
예. 고생하시고 또 응원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ESG가 또 이 아랫부분에, 25쪽 하단에 이것 ESG경영 전문인력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농업 분야에 혹시 ESG가 적용된 사례가 있으면 한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ESG가 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전국 단위에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정원박람회 때 업체가 참여해서 공간 조성하는 사례는 있는데 저희 대구 사례의 경우에는 5월 17일경에 신천에 중학생들 상대로 모내기를 한.
박종필위원
예?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중학생들 상대로 모내기 체험행사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배출한 도시농업연구회원들이 가서 강사 역할과 그날 수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에서 요구하는 ESG 사업들은 저희들이 배출한 그 도시농업, 시민농업전문가들이 많이 활용될 걸로 봐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이것 몇 명 정도 체험했고, 여기 체험하고 난 후에 뭐 어떻게 느낌은 다 좋다고들 하셨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중학생들 상대로 모내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는 반응을 했고요. 저희가 육성한 강사들이 한 10여 분 가서 도와준 걸로, 진행을 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것 어렸을 때부터 ESG에 대한 이런 체험이나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게 몸에 배게 되면 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행사, 체험행사 좀 꾸준히 해서 ESG가 어린이들한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아마 상담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오면 전문가 연계까지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들은 배달업체나 학습지 교사나 뭐 보안업계 등 이런 이동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업무가 많이 그 대상인데 지금 보통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배달라이더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급증했던 배달라이더가 많이 줄었고 이들의 쉼터 이용은 굉장히 지금 줄었다고 일부는 나오지만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쉼터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이용객이 많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이동노동자쉼터가 다 2층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쉼터가 2층에 되어 있는데 타 도시의 경우에 이동노동자쉼터의 지원 내용을 보면 보통 이게 간단한 자가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 공구나 에어펌프나 타이어 등 간단한 기본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2층에 있으니까, 뭐 물론 기본 시설은 갖춰 준다 하더라도 2층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간단하게 휴식 공간만 제공할 게 아니라, 취약계층 이동노동자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하다. 그래 2층에 있는 거를 1층에 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장비들을 좀 비치해 두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쉼터 이용률도 높이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장애도 좀 줄이고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1층으로 해서 좀 이용률을 높이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권기훈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라이더분들이 오토바이를 주로 정차.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거기에 정차를 해놓고 이용을 하시는데요. 오토바이를 정차하는 공간은 공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층에 좀 해서 간단한 경정비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말씀이시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냥 휴게공간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더 좋겠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제가 이동노동자쉼터에 가서 직원분들도 가끔 격려를 하고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거기 회의실 같은 공간에서 노동법이나 세무 상담 같은 걸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5월에 세금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것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그런 안내, 신고 도움 같은 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혹서기에는 얼음 같은 것도 나눠드리고 또 추울 때는 핫팩 같은 것 나눠드리고 이런 걸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권기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경정비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좀 자가 정비를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되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 쉼터 이용하는 이용률도 제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막연한 쉼터로만 아니고 복지서비스까지 가능하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려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우리 센터 소장님.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기훈위원
센터 소장님한테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보면 최근 산불 발생하는 율이 보통 3월, 6월 봄철입니다.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보통 유형을 보면 입산자 산불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또 논·밭두렁 소각하는 데에 대해서 또 불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 이유를 보면 작물을 생산하고 난 나머지 잔량 처리하는 부분에서 소각을 하면서 일어나는 상황이 거의 한 12.6%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기훈위원
그래서 이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통 농가들이 요구하는 거는 부산물 처리 부분에 있어서 분쇄기.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번에 한 몇 대 더 구입해서.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7월.
권기훈위원
임대 사업에 반영할 거라고도 하시던데 몇 대로 국한할 게 아니고 이걸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기훈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 잔여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 소각으로 했다가 지금은 소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처리 때문에 난감해서 뭐 살짝이 불태우다가 산불이 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분쇄기가 많이 좀 보급되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그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지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동력 파쇄기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6월까지는 5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수요도 많았고 해서 7월 3일 자로 7대를 더 보완했습니다.
권기훈위원
5대 했는데 7대를 더 보완을 했습니까? 다행스럽네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월까지는 5대로 농업인들의 수요에 충족을 했는데 7월 3일 자로 7대를 더 구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농업인들이 원하면 다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농기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가 농기계도 있지만 필요한 거는 임대 사업을 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가장 지금 시급한 거는 분쇄기인 것 같더라고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이태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명품관 작년 연말에 매각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때 상인들이 참 애로사항도 많았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업체들은 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27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총 몇 개 중에 27개 남았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그러고 나서 한 3개 정도 업체가 퇴점을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한이 올 10월까지인가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올 10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까지 다 나가실 계획인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에다가,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에 위탁을 줬고, 그분들하고 이 임차인들 간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는 저희가 10월 22일 자까지 운영을 종료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그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계약 기간이 10월 22일까지입니다.
이태손위원
10월 22일까지이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지금 점포도 이렇게 많이 비어 있고 또 지금 나가고 또 지금 술렁거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거기의 판매수익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 그쪽에서 보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그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대구시가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또 사무 협약이 되어 있지요? 협약서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위수탁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위수탁 그 협약서에 보면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공실이나 또 외부 요인에 의한 적자 발생 시에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것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지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래서.
이태손위원
작년에 매각한다고 그러고 나서 뭐 폐점도 있고 이렇게 또 공실도 있고 이러다 보면 중소기업하고, 우리가 볼 때 중소기업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냉난방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 시설운영비.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법적인 걸 따지면 이 공간이 대구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그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좀, 중소기업중앙회가 우리 대구시에 그런 부분을 요청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손실 지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세 곳이 폐점을 했는지, 이전을 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자료상으로 퇴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태손위원
퇴점. 그래서.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다른 데로 가셨는지는 뭐 정확히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대구의 시제품이 쉬메릭인데 이렇게 되면 쉬메릭에 대한 진로도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위원님, 쉬메릭은 이미 오프라인 매장이 2021년부터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없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이것 뭐 큰 관계가 없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일단 거기 남아 계시는 상인들, 또 점주들은 어떻게 좀, 시에서 가장 그래도 보호할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서 그분들 살아가는 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뭐.
이태손위원
그냥 법으로 따지면 뭐 기간 끝나면 끝이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문제하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축장 부산물상가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뭐 엄밀하게 잘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간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주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임차인들한테 임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태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태손위원
‘우리는 법대로 줄 만큼 줬다. 다 줄 것 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방정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하고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분들하고의 소통, 또 부산물상가 상인분들도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일단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오명숙 소장님.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손위원
제가 얼마 전에 상인3동의 행정복지센터 개소식에 가니까 3층에 스마트팜이라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공장.
이태손위원
예. 식물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이태손위원
아, 그래서 혹시나 저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해 뭐 기술 지원이라도 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한테 물어는 봤고요. 전문가 소개, 이 정도는 제가 들어서. 우리가 육성한, 저희가 알고 있는 분이 거기에 관여를, 도와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연구회장님이 가셔서 운영 건을 운영하는 걸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거기 운영 건이니까 제가 물어볼 건 없겠고요.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손위원
거기서 운영하는 거는 일단 거기서 식물을 재배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나 저는, 거기 전기로 수경재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기술 지원이나, 뭐 예산 지원은 우리가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안 줬겠지만 그런 것이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 농업이 굉장히 화두이고 탄소 중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토양 검증이나 농약잔류검사나 또 저희가 친환경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농가 한 50여 명, 또 두 단체라 그런 분들한테 그 친환경 자재를 연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가 탄소 중립하고 엮여 있어서 거기에 관련한 국비 사업도 매년 한두 개 건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바이오차 활용한 시범사업에서 자재 위주로 친환경에 좋은 그런 자재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 친환경 농가를 제가 얼마 전에도 보고를 했는데 군위 포함해서 전체 농가의 3% 정도 실적을 내고 있다, 이런 보고도 행정부시장님한테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앞으로 우리가 가장 지금, 국민들이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안전한 먹거리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태손위원
그쪽으로 많은 발전을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오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 페이지 19쪽입니다. 경제국장님, 대구로페이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초 대구로페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구로페이를 문화·체육, 공연 이용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로 사용처 확대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문화·체육, 공연 관련해서 사용처가 확대됐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공연 예약 같은 거를 염두에 뒀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오페라하우스나 콘서트하우스 이런 걸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2023년도 초라면, 올해 초도 아니고 벌써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인데 당초 우리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대구로페이의 확대 운영방안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런 부분에 확대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부분까지 확대되지 못한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 아시는 바처럼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도 많이 확대됐고요. 또 버스 안내나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서비스를 지금 추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대리운전도 저희가 추가했고요.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특히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지방이 공연이나 연극, 문화 쪽 관련해서 청년 연극인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극장들이나 소규모 뮤지컬, 연극 이런 극장들도 사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의 문화 파트이기도 하지만 경제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대구로페이가 예전에 그렇게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부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시에 또 발표할 때는 공공과 시민 편의서비스를 확대·발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나드리콜과 주차장앱 등 다양한 공공정보도 탑재할 예정이다.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주차장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베타 서비스가 올라올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김태우위원
현재 준비 과정이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나드리콜과 연계하면서.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다양한 공공정보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것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심야에 약국이 어디가 열려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런 정보들도 지금 하반기에 탑재할 예정이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추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아무튼 준비를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2023년도 초입니다, 2월인가 3월쯤에.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도 발표했던 내용들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발표할 때는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그렇게 뭔가 다 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1년이 훨씬 지나는 시점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했는 것 빨리 좀 해야지요. 아무튼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조금만 제가 짧게 변명 아닌 변명을 올리면 사실 대구로페이, 또 대구로앱 서비스를 하고 나서 이게 특혜다. 아니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일부 의원님들과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속도감 있게 확장하기가 조금은 불편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태우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상황은 그런 언론들도 반론 보도를 이미 다 했고 또 그런 걸 주장하셨던 의원님도 이제는 이게 필요한 서비스이고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의는, 이제 이 서비스가 수도권의 IT 대기업들에 대항하는 서비스로 꼭 필요하다는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좀 속도감 있게 더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제가 이 대구로 관련된 모든 내용들에서 궁극적 목적과 취지는 다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하고, 지금도 나름대로 대구가 이것 잘되고 있다, 전국에서 어떤 지자체보다 이 관련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린 현재 부족한 부분들도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도 38페이지에 내용이 있던데 제가 앱에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부실합니다. 왜냐? 각 시장별로 많은 시장들을 나열해 놨으나 목련시장과 신매시장하고 몇 개 시장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자료가 전무하더라고요. 거기 꼭 우리가 대구의 대표 전통시장들을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것에도 이 내용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들이 배달서비스 자체를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연계사업을 하는 건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정보들이 있다고 해서 막상 들어가 보니 우리 동네 시장들은 한 개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주에 신매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신매시장 묶음배송 서비스를 하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 기회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묶음배송이라는 게 신매시장에 보면 족발 뭐 이런 게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수박도 사고 치킨도 사고 이러면 모바일에서 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으면 이거를 자활센터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집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거든요. 지금 현재 3,000원 할인권에, 무료 배송 이런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일부 잘 되고 있는 전통시장도 있고 좀 덜 되는 전통시장도 있고, 그리고 이게 3㎞ 내만 지금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좀 안 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개, 방천시장, 대명시장, 동대구시장, 두류종합시장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 아예 상점 목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거리를 떠나서 달서시장은 여기서 하니까 나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그 말씀이, 이게 저도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요. 이게 배달 거리 반경 안에만 보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정해 놓은 제 위치가 있잖아요. 신매시장은 8.9㎞로 상당히 멀게끔 돼 있어요. 근데 방천시장은 4.2㎞거든요. 그러면 모든 시장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상점 목록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상으로 안 뜬다는 말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앱으로 지금 제가 접속을 하고 있거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은 이따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생각보다 많은 전통시장들이.
김태우위원
그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다 아이템을 깔아놓고 보입니다. 그게 거리에 따라서 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다음에 영업시간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갖춰져 있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리에 따라, 물론 다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거리에 따라서 굳이 안 보이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이 시장에서 뭔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배송이 안 된다고, 결국은 “배송이 안 됩니다.”로 결론이 나거든요.
김태우위원
저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꼭 배달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상품이라는, 상점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을 이용할 때 꼭 우리 집 앞에 있는 동네시장만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예를 들자면 반야월시장을 갈 수도 있고 화원시장을 갈 수도 있고, 시장이라는 것은 꼭 집 앞에 있는 곳을 가지 않는데 그러한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표기되고, 할 수 있다면 시스템상으로 기능상으로 어렵지 않다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도 김태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올리냐면 예를 들면 서남시장에 족발집이 유명한데요. 거기서 시켜 먹으려면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수성구에서 시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 서비스 말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기능들을 보면요. 요즘은 반찬이나 이런 것들도 안에 냉동팩을 넣어가지고 택배도 갑니다. 원거리 배송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대구로나 또 인성데이타하고 좀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김태우위원
굳이 노출이 안 돼, 배달은 안 될지언정 배달이 안 된다고 모든 상점을 다 노출을 안 되게 하는 것 또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 부분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왜냐하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다는 취지니까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대구로에 있는 꽃 배달 사업은 대구로의 취지하고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많은 고민이, 제가 어제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깊게 나눴기 때문에 길게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공공성을 담보로 한 우리 앱,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 있어 왔으나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길 바라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이 꽃배달서비스는 저는 대구로앱의 궁극적인 취지와 목적과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서비스들은 말하지 않는데 꽃 배달은 지역 화훼라든가 지역의 작은 꽃집들을 위한, 우리 대구의 어떤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그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말 고민을 하셔서 다른 결과물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저도 꽃배달서비스를 두어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업체십니까?” 물어도 보고 했거든요. 불로동 화훼단지에서 아마 작업을 하고 배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 주신 그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 작은 꽃집들을 활성화하는 취지하고는 잘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태우위원
그리고 전국 단위 배송을 하더라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래서.
김태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국 단위 배송에 있어서 예를 들어 서울에 제가 어디 예식장에 꽃을 보낸다고 치는데 대구기업이 가는 것 아니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 취지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안 맞다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 업체에서는 초기에 주문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김태우 위원님이 지적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어떤 연결고리를 맺을 수 있을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야 대구로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특혜 얘기가 나오고 했지만 저는 우리 대구시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고 아니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래 나오면 이것이 과연 어떤 특정 개인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어떤 뭔가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바하고는 다른 어떤 생각들을 하게 하는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고민해 보십시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검토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도 잠시 우리 윤권근 위원 질의하기 전에, 대구시에서도 이것 대리운전을 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대리운전을 대구로에.
김재용위원장
아니, 라고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는다고. “대구시도 대리운전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이 관련 부분들은 시민들의 어떤 편익, 자기가 느끼는 부분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생각은 “대구시에서도, 왜 공공에서 대리운전 사업에까지 진출합니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물어봅니다. 하여튼 이런 관련 부분들은 조금 홍보가 필요로 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지금 12시인데 제가 질문할 거는 한 20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20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이것 일단 우리 공무원들.
윤권근위원
그래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래서 하도록 하고 제가 제일 마지막을 기다렸던 거예요.
김재용위원장
개인 생각은 일단은 공무원들 편의성을 참조한다면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하고 마치고 업무를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는 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김태우위원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도 보고 있지요?
김재용위원장
그거는 오후에 바로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업무를 좀 오후에 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은, 판단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속으로 진행을 하고 이것 2개 부서는 마치고 오후 1시 반이나 이때는 별도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럼 윤권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일단 종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권근위원
그래도 배도 고프고 하니 최대한 좀 줄여보겠습니다마는 좀 할 게 많이 있어서. 우리 김태우 위원님이 대리 거기 대구로에 대해서 참 세밀하게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게 보면 우리가 처음 할 때부터 이게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의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참 말도 많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득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꽃 배달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세상인들을 죽이기 위한 대구로가 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대리운전도 마찬가지, 지금 대리운전도 대구로가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윤권근위원
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럴 때 고민 좀 안 해보셨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대리운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의견이 좀 나왔고, 이런 부분이 영세한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대구로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탑재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대리기사 영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리운전 시장이 어떻게 형성돼 있냐 하면 전화로 하는 콜대리하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바로 눌러서 하는 앱대리라는 시장으로 구분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앱대리 운전을 지금 대구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윤권근위원
그래서 전화 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앱만 대구로가 하는 것, 그것도 제가 다 물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영세의 대리운전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영세 대리 많은 분들이 앱시장에 같이 가는 방향을 좀 연구하고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랑 앱대리 시장, 그러니까 저희 대구로가 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하는 거랑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좀 약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이 카카오나 티맵에서 20% 수수료를 떼가는 거를,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낮추겠다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건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앱으로 하는 게 목적이지 전화까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큰 피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리고 피해가 없을뿐더러 아울러서 저희가 대구로에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할 때 그 영세업체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 그분들하고 조금 더 밀도 있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8쪽의 전통시장 조성에 대해서 저번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면 점포사업에 신내당시장 거기 지금 80억 원 주고 계속 진행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제안도 한번 했는데, 또 대구신청사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점포사업, 신내당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미래로 봤을 때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주변 환경을, 시장 점포를 떠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전주, 전선에다가 참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한전과 아니면 국비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지중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지중화 사업에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제대로 돼 있는 시청 주변 환경이 되고 점포사업도 마무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제가 위원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만 제가 두류점포상인회 회장님, 또 부회장님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화 사업이 완료돼서 조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 시장 자체가 여러 개의 전통시장이 모여 있는 굉장히 거대 상권이지 않습니까?
윤권근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래서 이번에 대구 치맥 페스티벌 때도 거기가 상당히 많은 수혜를 입었다는 걸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윤권근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바처럼 거기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 전신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달서구청, 또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또 국비가 필요하다면 저도 국회의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좀 많이 노력할 테니까 달서구하고 대구시가, 어차피 신청사가 거기에 오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1쪽의 아까 부산물상가 운영 대책하고 간단하게 언급은 한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그 기간은 이분들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하루에 10명도 안 옵니다. 그냥 폐쇄 직전이고 아무리 홍보를 대구시가 해주고 뭐 하는데 손님이 와야 이게 사업이 되지, 장사를 하는 거지.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 참 피 말리는 거예요. 그래 이 농산물·부산물상가 상인들이 피눈물 흘리게 2년을 그래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어떠한 방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왔길래 이분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 “저희들은 폐쇄를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통도 오르고 우울증도 걸리겠고 견디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해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걸 남은 2년을 해서 손실보상금이라도 해결하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저희 경환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아무 것이 없다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무슨 조례라도 있어야, 뭐가 있어야 그분들을 보호할 명분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라도 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나, 저도 좀 공부를 한번 해보겠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 대구시 거 아닙니까? 대구시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눈물이 더 이상 2년 동안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그분들한테 좀 국장님이 자주 못 가시겠지만 과장님, 팀장님이 자주 가서 좀 듣고 자꾸 좀 해서 위로도 하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도축장 부산물상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회장님하고는 제가 통화 채널은 열려져 있고요. 또 저희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께서 지금까지 한 7~8회 정도 간담회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전화 연락은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45쪽에 보면 맨 위에 청정 축산물 공급 및 동물과 공존하는 동물 복지 실현. 아, 동물 복지 실현 이 말이 제가 가장 기분 좋은 얘기예요. 제가 TBC 생방송 할 때 시정질문도 했고요. 동물 복지에 대해서 저도 공부 좀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장님이 일정상 못 나오셔서 경제부시장이 세 가지 그냥 짧게 했는데, 국장님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국 이번 업무보고 때 좀 물으면 되겠다. 거기에서까지는 뭐 전체적인 것 답변 들으면 되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 제가 대구시 정책을 전국 걸 다 비교해 봤어요. 다 공부도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동물 복지라는 이러한 것이, 그것도 1973년도에. 그만큼 선진국은 동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선진국에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전국 시·도에 대해 봤을 때 이 반려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위권입니다, 하위권. 여기에는 복지 실현 해가지고 계획을 해놓으니까 제가 방금 참 기분이 좋다고 했는데 그 실현은 거기에 대해 어떤 실현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또 시정질문도 전부 들으셨잖아요. 그럼 거기 시정질문까지 통틀어서 국장님의 의견과 제가 그 당시에 해서 또다시 한 여덟 가지를 서면질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제가 제안만 했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서면질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 반려견에 대한 대구시 시책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시정질문에서 윤권근 위원님께서 동물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제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우리 대구시의 동물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들 그 조직이나 인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동물 복지와 관련된 과가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지금 동물 복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축·동물 전염병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동물 전염병이 겨울에 잠깐 AI가 있는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업무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좀 과제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법이 동물보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복지법으로 아직 못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법제가 아직은 이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소극적인,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보호로 법제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가적으로 동물복지법으로 전환하려고 농림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권근위원
예. 복지법으로는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뀌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까지 전국을 비교했을 때 대구가 여기에 대해서는 최하위다. 참 부끄럽다, 이겁니다. 왜? 뭘 보면 아냐면 복지관이라든지 또 명예동물보호관이 분명히 법에 있습니다. 해서 제가 여기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규정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습니다. 대구시 여기에 명예동물보호관이 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금 동물보호관은 공무원들을 임명하도록 돼 있고.
윤권근위원
예. 명예는 시민이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명예동물보호관은 일반인들인데 아마 서구하고 구 단위에서 조금 몇 명을 임명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명예동물보호관이 서울, 광주 24명, 경기도는 170명, 강원 28명, 전북 39명, 전남, 많이 하는데 대구는 단 6명입니다. 그것도 달서구에만 4명입니다, 달서구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지급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활동수당은 1일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 1인당 연 5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구시에 예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부분은 하여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달서구에는 명예동물보호관 수당 해가지고 명예동물보호관 수당 예산 편성이 거기에 4명, 4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고요. 또 펫티켓 홍보반 인부 해가지고 거기에 2명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달서구가 대구시에서 최고 잘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놀이터도 해놨고요. 놀이터 가보셨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주차장 위에 이렇게 있는데.
윤권근위원
예. 거기에 주차시설도 잘 해놨고, 그만큼 지자체에서, 대구시가 해야 할 일을 사실은 지자체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청장님이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내가 시정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반려견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같이, 반려인 같이 간다는 걸로 생각을, 저도 이제 이것 한 지 한 4개월 됐어요. 내가 딱 문 열면 최고 반겨주는 사람은 4개월짜리더라고.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반겨주는 게 4개월 된 반려견이 제일 날 먼저 봐주지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우리가 그만큼 세월이 바뀌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보면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어 있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을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 반려동물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등록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등록이요?
윤권근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체수는 반려동물이 한 36만 마리에 개가 한 25만 마리 정도 되는데요. 대체로 다 등록이.
윤권근위원
대체로 된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을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전체에 대해 50%도 안 돼요, 실제 수에 비하면. 그래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것을 제대로 등록을 좀, 왜냐하면 이게 전부 홍보 부족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면 배고파서 안 될 거고 제가 좀 추려서 간단 간단히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꼭 국장님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팔공산에. 아시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에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제가 갔는데 300마리의 개가, 민간인 보호소입니다, 민간인. 그 개들이 비를 추욱 맞고, 거기 300마리의 개가 있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분, 그 부부가, 이거 반려견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이것도 생명 아니냐? 생명. 안락사시키지 않게 자기가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료비만 매월 1,200만 원이 들어요, 매월 1,200만 원. 지금 거기에 대한 치료비도 500만 원을 못 줘서, 수의사협회에서 막 반값도 안 되게 원가로 해서 해주는데도 그만큼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동구청 직원이 왔었어요. 와서 몰랐느냐고 했더니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왜? 무허가 건물에, 뭐 신고된 곳도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알면서도, 그럼 아예 그렇게 되면 강제 폐쇄라도 해서 환경 좋은 데로 옮기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제 폐쇄도 못 하잖아요. 불법인 것 알면서. 그럼 언제까지 우리 대구시가 그분들에게, 이번에 장마가 되다 보니까 또 난리인 거예요, 난리. 거기 하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정말로, 한번 카톡이 오더라고요. “사료가 없습니다. 사료 두 포만이라도, 후원금 부탁합니다.” 그런 글이 자주 올라와요.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도 매월 이렇게 한두 포씩 보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냥 대구시가, 거기 지금 그 터가 절이에요, 절. 하고 일부는 거기 또 문중 땅입니다. 그러면 언제 비킬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 있는 기간만이라도 정말 우리 대구시가 어떻게 사료라도 지원한다든지 뭐 어떤, 거기 그냥 아무런 지원 근거가 없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대책은 없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윤권근위원
그때 한번 질문하셨었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시설이 합법적인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 저희 관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을 해드릴 방법이 없다는 거를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이 뭔가 좀 합법적인 형태로의 전환이나 이렇게 변화를 시도한다고 하면 저희가 농림부에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그렇게 합니다.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땅도 해서 시가 좀 찾고,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답은 그거예요. 대구시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디 한 장소를, 대구시 땅도 있을 수 있고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땅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편성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장래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려동물 제가 그때 질의를 한번 했는데 반려동물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보면 현재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위반은 아니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쓰레기봉투에 버리도록.
윤권근위원
쓰레기봉투에 버리게 돼 있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게 실제로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한 몇 프로 거기다 버리는 것 같더라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0여 년 이상 같이 가족처럼 지냈는데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윤권근위원
그게 우리 대구시에서 2021년도에 용역을 줘서 한 결과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지금 한 30분 다 되어 가니.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내가 30분.
김재용위원장
한 5분 내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도 있어요. 국장님, 잘 한번 살펴보시면 5%밖에 안 됩니다, 5%. 그러니까 장례나 화장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을 쓰레기봉투에 버립니까?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의 화장터를,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간단하게 했지만 반려동물에 우리 대구시가 어제 저번에 말씀했는데 군위에 좀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군위에는 지금 건물은 다 지어져 있고요.
윤권근위원
예. 됐죠. 그래서 그것만 되면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동식 화장차에 대해서 아십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제가 그 사업자분하고도 미팅을 했고 그 설비도 제가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문경에 가서 1시간 동안 처리하는 과정,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왔어요. 아, 생각 외로, 저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참 안 좋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보니 약간 이 정도 하고 소음도 크게 없고, 한 800℃ 정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이런 것 하는 게 어렵다면 이동식 화장장도 이것 법으로 딱,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적으로 규제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구시나 구에는 뭐냐, 그 지역민 거기에 동의를 좀 받아라. 이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대구시민들이 멀리 안 가게 가까운 이동식 화장차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동식 화장차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느 특정 장소에서 화장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윤권근위원
예. 맞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과연 어느 지역에서 영업을 할지가 굉장히 일반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경제부시장이 시정질문 때도 답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동인청사 기준으로 한 30분, 40분 거리 내에 동물화장장이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있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리고 비용도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동식 화장장이라고 해서 가격이 싸지도 않습니다.
윤권근위원
아, 맞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래서 이게 과연 이동식 화장장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실익과.
윤권근위원
예. 방금 얘기하셨는데 20~25만 원 들어가신다고 그러셨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죄송한데 마무리 좀 해주시고.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제가 또 한번 마무리하면 우리가 지금 동물원을 옮기죠? 수성구로 동물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대구대공원.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것 멀리 봤을 때는 거기에 동물테마파크를 해서, 동물원에 보면 동물 사체도 많이 나올 거예요. 동물원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옮길 때 거기에 지하화를 해서 동물화장장도 하나 만들고 하면 멀리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저도 이런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이걸 가지고는 좀 할 테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죄송한데 우리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질문 있는 것은, 우리 국·과장님들, 소장님들은 추후에 우리 위원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우리 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개선 방안, 중소기업 제품판매장 상인 이주대책, 대구로 서비스 개선 방안, 농가 부산물 분쇄기 확충, 동물 복지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구시 경제 현안과 지역 기업,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실하게 답해 주신 우리 국장님, 우리 소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대구시 경제정책과 농가 지원사업에 적극 좀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 5일 공사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고물가 위기를 헤쳐 나갈 해법을 찾고 도매시장 유통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 도매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성공적 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김상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사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훈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주요 품목 가격 폭등 시에 가격 인하 판매를 추진하겠다. 특히, 요즘 시장에는 보면 굉장히 고물가의 과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공사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주요 품목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고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건지, 어떤 계획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이번 설 명절의 사과와 같이 폭등하는 품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권기훈위원
사회공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사회공헌 프로그램. 24페이지에 있는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물가 안정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주요 품목에 대해서 반값 또는 그 이하 수준의 물량을 충분히 마련해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럴 경우에 지역마트 쪽의 반발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그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산은 저희 도매시장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들의 기금을 통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도 거기에 대해 일정 부분의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권기훈위원
그 기금이나 공사, 방금 말씀하신 기금 같은 경우는 저절로 만들어진 기금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출연이 돼야 되는 기금이잖아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래. 그걸 어떻게 마련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일단 지금 도매시장이, 진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사회공헌활동을.
권기훈위원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도?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그거를 제가 대표로 와서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이걸 통합해서 하자. 거기에 다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인하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권기훈위원
아, 그런 기금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좋다. 그렇다면 그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방식은 세부적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그거는 뭐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거니까.
권기훈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 부분은 시장이 혼란스러운 부분에서는 반발이 없을까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시장 아까.
권기훈위원
거기에 유통, 쉽게 말하면 그 시장을 활용 못 하는 비중매인들이나 다른 경로로 유통할 수 있는 업자들은 그런 근사치 가격으로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트라든지, 만약에 많은 물량을 그렇게 제공한다면 다른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거는 저희가 버퍼를 둬서 장기적인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어쨌든 그것 시장, 그 시장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공사로 인해서 전체 농수산물시장에 잡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특히, 그거는 기관에서 하는, 공사 유통시스템인데 하여튼 시장 논리에 잘 맞게끔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여기 시민 체험 경매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기존의 경매시스템하고는 별다르게 따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아예 별개의, 저희가 운영하는 경매하고는 별개로 합니다. 경매가 다 끝난 다음에.
권기훈위원
장소도 다릅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장소는 같습니다. 경매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장소는 같은데 시간대가 다르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시간대가 경매가 없는 시간에 진행했습니다, 지난주에.
권기훈위원
아, 그럼 말 그대로 이거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접 구매도 가능합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일단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 참여한 물품들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무상 외에 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그 상인들은 이것 체험하는 부분에서 거부감이 없어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체험을 하게 되면 그거를 법인이 중도매인한테 물건을 사서 다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구조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어쨌든 시장 유통이 흐트러질까 봐 염려스러워서, 중도매인들이 염려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권기훈위원
하여튼 그거는 내부에서 잘 조율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영업이익이 무려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 영업이익이 많다고 중도매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권기훈위원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통시스템에서도 지금 산지 물량하고 배송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체크하셔서. 이게 상인들이 보통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상인들이.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래서 그 유통시스템이나 농가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물가 안정 그 말씀하신 부분 잘 명심해서 유통 질서에 소란이 없도록 하고, 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또 별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사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출범한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1월 5일 자로 출범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태손위원
한 6개월 넘었네. 그지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6개월 넘었습니다.
이태손위원
6개월 넘었는데 아직 인적 조직 구성이 좀 덜 됐나 본데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태손위원
여기 간부 중의 한 분, 운영처장님이 아직 공석인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상반기에 운영처장 공모를 해서 네 분이 지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적격심사 그 위원분들이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이미 공모가 나갔습니다. 2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8월 25일 자로 저희가 운영처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이제 공모 나간 상태입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공모 나갔습니다. 지금 공모가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이태손위원
다른 인적 구조는 다 그대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임원이 총 7명이고 임직원 68명 중, 뭐 다 그대로 지금 채용하는 데는 무리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지금 채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사실은 상반기에.
이태손위원
가장 큰 문제가 운영처장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사장님하고 손발을 맞춰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분을 빨리 채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공모 중이라고 하니까 뭐 한 8월 중으로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8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또 뭐 마음에 드시는 분, 아니,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1년이라는 세월이 또 갈 수도 있겠는데.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아, 이번에 지역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 예.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지역 제한을 철폐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채용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인적 구성을 빨리해서 정상화되기를 바라겠고.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예비비가 14억 8,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 우리 공사에서는 예비비를 주로 어떤 명목으로 비축합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아시다시피 저희 시장이 지금 개장된 지가 36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노후화된 게 많아서 시설 보수에 좀 많이.
이태손위원
시설 보수.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시설 보수가 예상치 않게, 그러니까 거의 뭐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반복해서 일어나서 그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것 예비비 편성하실 때 총예산의 몇 퍼센티지 하는 그 편성 비율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시에서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을 짤 때 그 비율을 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보면 직영 대비 우리가 연평균 7억 7,000만 원 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지가 이렇게 악화되면 운영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그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할 때 급식사업과 온라인 사업을 포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사업은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뭐 그런 비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희가 급식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지만, 제가 그 수지 악화가 없도록, 급식사업을 하더라도 흑자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태손위원
그거는 흑자를 못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그 급식사업 모델이라는 게 지금 통일된 모델이 없습니다. 저희 대구시는 안 하지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급식사업 모델이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별로 이렇게 흑자라든지 적자가 막 갈리는데 좀 적자 모델을 참고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낼 수 있도록 모델을, 흑자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적자를 안 낼 수 있도록 급식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아, 연구용역을 지금 할 계획이란 말씀입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이미 제가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태손위원
구상은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지금 발표는 아니지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제가 우리 사장님께서 어떠한 비장의 무기가 있는지.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이태손위원
지금 아마 오픈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차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제일 좋은 모델을 선택해서 대구시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이게 수지 악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서, 이 공사의 경우는 독립채산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 2025년 예산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시로부터 출자 또는 사업비를 받는지, 바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지.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바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합니다.
이태손위원
바로 운영합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운영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이태손위원
이거는 대구시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58%를 달성했고요. 지출을 저희가 좀 절약했습니다. 절약해서 지출은 2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사장님 오시고 굉장히 활발한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 수익 창출원을 발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영수지가 잘 정상화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제일 중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태손위원
또 줄이라고 한다고 인건비 줄이고 또 다른 것 줄이고 뭐.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사장님, 페이지 16쪽의 상단에 도매시장 정보 인프라 확충 해서 통합형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공사 홈페이지 구축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2024년 1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완료됐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아닙니다. 1월부터 추진한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 전산시스템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뭐 보안성 검토라든지 사전 타당성부터 해서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홈페이지 오픈이 12월까지인데 11월에 오픈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절차 때문에 빨라도 11월에 오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11월에 다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업무보고에 2024년 1월에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구축 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가 있는 줄 알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김태우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왕지사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밑에, 아래쪽에 보니까 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양방향 고객 소통채널 마련했다고 하는데 7월부터 어떤 소셜미디어를 활용합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인력 구성이 지금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될 수는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런데 또 SNS는 특히 유튜브가 요즘에 그것 하기 때문에 유튜브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인스타그램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7월에 오픈한 겁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오픈은 그전에 했는데 지금 관리 인력이 좀 저희가 미진하다 보니, 좀 더 신경 써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아무튼 이 또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홍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 제대로 좀 정착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바로 옆의 17페이지에 수도권에서 영남권으로 역유통되는 농산물의 문제점 분석 관련해서 있는데 우리 농산물 역유통이라는 것이 대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갔다가 경매를 거쳐서 물류창고로 옮겨져 다시 대구 판매점으로 오게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역유통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이게 지금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하고 연결되는데요. 일단 저희 대구·경북, 특히 대구·경북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생산한 농산물이 대구로 갈까, 서울로 갈까를 고민할 때 서울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 다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로 갔다가 내려오는 구조인데 왜 그러냐를 보면 일단 가격에 대한 기대입니다.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물류비를 감안하더라도 10원이라도 더 나오는 데를 가기 때문에 서울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통합형 유통정보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대구·경북 농가들에게 대구 도매시장이 충분한 가격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11월에 그게 되면 저희가 그 물량을 상당 부분 흡수할 생각이고 특히 품목별로 좀 공략을 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과일이 강점이지 않습니까? 과일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서 채소까지 가락시장을 가지 않고도 대구 도매시장에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역유통이 되면 결국은 유류비, 그다음에 교통비, 상하차비 등 이렇게 소매가격이 붙어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은 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대구 자체에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굳이 서울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상황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거래 물량이 전국 3위지만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사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명료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는데 참 생각이 좀 많이 깊으신 것 같아요. 깊고 또 공부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지금 17쪽에 도매시장 유통경쟁력 차별화 이렇게 돼 있는데 유통에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농민들이 좀 제대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실제 고생한 사람은, 농민이 다 해놓고.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유통 과정에서 이게 참, 중간 유통 이분들이 마진을 1년 농사지은 사람보다 더 가져서 문제가 되니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유통 구조상 유통마진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 대책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말씀드릴 건 많지만 조금 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 대구·경북 과일들이 가락시장을 먼저 가게 되면 거기도 중도매인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물량이 몰려가게 되면 물량이 많이 모이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 대구 도매시장이 그걸 흡수해야지만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유통마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인, 그러니까 경매까지의 과정은 투명합니다, 왜냐하면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중간 중도매인이라든지 여기 나갈 때 마진 같은 것들이 좀 공개되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 게 저희가 단순히 가락시장 정도 수준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대구 도매시장은 그걸 넘어서서 좀 차별화된 걸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유통마진이 좀 투명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출하자가 봤을 때 내 것이 얼마인데 파는 게 얼마다,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그런 마진에 대한 우려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유통경쟁력은 정상적인 경쟁력이 돼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금을 앞세워서, 나쁜 말로 하면 사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참, 우리 공사가 앞으로 할 때 이러한 것 사재기에 대한, 이 사재기가 흐름을 끊는 거거든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유통경쟁력이 되려면 모든 농민들이 안전하고 사재기 피해를 보지 않게 이런 사재기에 대한 것도 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사재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아까,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당연히 사재기를 하는 게 심리적이지 않습니까?
윤권근위원
예.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책을 좀 마련해서 저희 대구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폭등 시에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게 한 4,000억 원 정도의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여기 지금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올 8월이면 신청 준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자꾸 가락시장과 비교를 하지만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계획했다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시장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아, 이런 시장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할 때 물론 저는 가장 또 걱정스러운 것이 화재입니다. 저번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런 신규로 새로 이사 가는 데야 뭐 철저한 계획을 해서 하겠지만 이런 도매시장 같은 데 불이 나면 피해액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할 때 소방에 대해서 특히 좀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하나로 인해서 다 타는 일이 없도록.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 시스템을, 방독도 설계 이걸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타고 나서 후회한들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것 도매시장 이전 추진할 때 하나의 상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항상 설계할 때부터 철저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 그러면 지금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지 한 2년이 됐는데 복구가 지금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 사고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이 더위에 상당히 고생도 하고 겨울철 되면 또 추위에 떨어야 되고, 이게 복구 지연에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완료를.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저희가 사업 지연 이 사유는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사전 검토, 뭐 사업계획 같은 것 때문에 좀 지연됐는데 지금 올 11월에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6월까지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11월부터 6월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그게 또, 저도 거기에 가보니까 장사하는 데 서글프더라고. 그런데 참, 환경이 그러면 장사도 덜 돼요. 아무리 도매시장이라 할지라도 장사가 덜 되게 돼 있어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최대한 그것 좀 단축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러한 걸 계통으로 생각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매시장, 진짜 대구에서 앞으로는 절대로 평생 일어나지 않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도매시장 이전이 되도록 사장님께 적극 좀 협조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부산물 판매장이 안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것도 이번에 유통공사 사장님을 만나 뵈었다고 하던데.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제가 두 번 뵈었습니다.
윤권근위원
두 번 뵈었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 지금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장님은 준비를, 그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뭐 찾아오셨고 저도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 면담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지금 아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관리는 지금 유통공사에서 하잖아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저희가 실제 시설물 관리만 저희가 하고.
윤권근위원
예. 시설물 관리. 시설물 보면 열악하잖아요, 사실 가보면.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경제국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집행부에 하면 매일, 법도 중요하지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일이니까. 그러나 그분들. 가보셨지요? 하루에 손님 없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10명도 안 옵니다. 저도 가보니까 답답하더라고. 어떻게 그 답답한 마음이 2년 가겠어요? 그래서 또 여기 시설물 관리도 하지만 시설물만 아니라 그분 상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사장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윤권근위원
정말로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조기 폐쇄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적정한 정도로 좀 하고 폐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그분들한테 최대의 대책이 있는지 서로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신경 좀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간단하게 하나, 아까 전에 김태우 위원이 질의한 역유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난 게 있는데 중도매인들은 당연히 아까 전에 뭐 사회공헌사업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은.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출하자들한테 출하 실적에 따라서 주는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경매할 때 이제 출하할 때 출하장려금이 있고요, 출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손실 보조금도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출하장려금.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손실에 대해서 만약에 경락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손실 보조금도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역유통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결국에는 크게 보면 역유통을 줄이게 되면 그게 인센티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이려면 방법을, 방법론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농가들이 무슨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출하 농가들이.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출하자 등록합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실적에 따라서, 뭐 몇억, 몇억, 몇억 이 기준을 정해서 1·2·3등급을 정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몇 프로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우선적으로 여기에 출하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려보는 거고.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권기훈위원
솔직히 거기의 수수료는 몇 프로입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수수료는 저희가 5%입니다. 아, 제가.
권기훈위원
출하수수료가 5%밖에 안 돼요?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6%입니다, 6%. 저희가.
권기훈위원
6%로 합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위탁수수료가 수산은 5%이고.
권기훈위원
경매수수료가 6%라는 얘기입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출하자가 내야 되는 수수료가 수산은 5%이고 청과는 6%입니다.
권기훈위원
6%.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권기훈위원
자가 운송비의 6%.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저희가 출하를 하게 되면, 경매를 하게 되면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5%, 6%를 떼고 줍니다.
권기훈위원
어쨌든 그 5%, 6%는 크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내 지역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 좀 연구해서 농가들이 서울 쪽에 장거리 그거 비용 들여가면서 갈 필요 없이 가능하면 대구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인근에서, 대구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지원 정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위탁수수료가 6%지만, 거기에 뭐 출하장려금도 있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농가소득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경락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또 출하 실적이 좋고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하여튼 사장님, 고생 많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금 현재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이 있으니까 아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건축을 하시더라도 안전 문제에 신경 쓰시고 지금 있는 노후화된 관련 건축물도 안전에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그리고 악취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개선이라든지 유통구조 개선 관련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수수료율 낮추는 부분이나 높이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내용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관련 부분들은 지역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오늘 질문보다는 한번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주요 농수산물 가격 조정 대책, 유통질서 교란 방지 대책, 공사 조직 조기 안정화, 농산물 역유통 완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더 나은 도매시장 운영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시민들께 제공해 드리기 위한 고언임을 명심하고 앞으로 도매시장과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