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허시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허준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대구 굴기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접목시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권순팔 버스운영과장입니다. 한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오은택 도로과장입니다. 장경동 철도시설과장입니다. 허종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정자 교통정보운영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시책 방향,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보고에서는 저희 교통국 소관 위주로 보고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허준석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41페이지, 저는 BMS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 내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정류소는 3,875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BMS 설치 장소는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488개소, 한 38%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38%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매년 요구하는 사람이 한 몇 군데 정도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 한 55% 정도 설치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개 설치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설치 한 개 비용은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이동욱위원
2,000만 원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올해 한 77개를 요구하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98개소를 하는데. 예.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다 돼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런데 요게 한 55% 정도, 반 정도 파악하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우리가 목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두 개 이상이 돼야 되고 하루에 승객이 10명 이상인가 되고.
이동욱위원
그렇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리고 전기나 이런 시설들이 매립 가능한 보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실제로 충족 못 하는 것들을 빼고 실제로 이용자 없는 것도 빼고 하면 저희가 한 55% 정도를 일단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가시다 보면 보도가 이런 데 좁고 이러면 실제로 설치가 되면 도리어 통행에 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데는 제외하고 또 실제로 이용자 없는 그런 곳도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추후에 55%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다시 그거는 또 추가적인 거는 그때 검토해서 더 목표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다음에 고도화 사업도 같이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한 27억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요거는 어떤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고도화 사업은 저희가 보안 관련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 그거를 일단 보안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가 지금 정보가 표출되는 게 3초 단위로 좀 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더 정확한 위치가 표출되고 이래서 그런 거 고도화도 있고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고도화 사업에 날씨나 먼지 이런 걸 전부 다 더 표출하겠다고, 여러 가지 정보를 더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고도화 사업보다는 수요를 좀 더 받아주는 게 안 맞느냐, 결국은 지금 40%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BMS 사업이 10년, 지금 한 십몇 년 됐습니까? 시작한 지가, 우리가 2006년도입니까? 2005년 됐지 싶은데요. 거의 20년 다 되어, 18년, 19년 됐네요. 근데 50% 정도라면 수요는 아직 계속 많다면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고도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수요한다면, BMS를 요구한다면 이쪽 편에 더 맞추게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있고 충분히 반영해서 실제로 필요한 데는 고도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 확충하는 것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용자동차 무료 대여 사업해가지고 한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요게 도시철도 관련해서 주로 100여 대를 설치했는데 1호선, 2호선, 3호선 몇 대 몇 대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319개소에 310대인데 저희가 1,000만 원인데 실제로 교통공사에서 거의 한 2,000만 원까지 해서 하는 거라서 실제로 여기보다는 더 예산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은 더 있다고 하는데 설치 장소가 1호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3호선 제외하고 1, 2호선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3호선도 10대인가 있는 거로 봤는데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한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군데. 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왜 1호선, 2호선은 150대, 140 몇 대를 하면서 왜 3호선은 10대밖에 없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1, 2호선은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지하 대합실 이런 곳들이 충분한데 3호선은 아시지만 지상 역사다 보니 보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탈려면. 공간도 문제고 실제로 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일단 앞으로 장소가, 공간이 허락된다면 그쪽도 계속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저희 동네도 3호선이 지나가는데 인도가 넓은 데가 많아요. 거기도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타고 교체한다면은 무료자전거를 충분히 설치하는 게 가능한데 없다는 거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올해는 계획이 이미 잡혀 있으니 내년부터 3호선도 좀 추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이라면 이동량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편차가 크다는 거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맹 41페이지입니다. 버스 운영 관리 시스템 BMS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그게 도로 전광 표지판으로서 다 이렇게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걸 지금 장애인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버스 안내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순자위원
예. 안내기에, 섰을 때 그거 장애인들, 아니, 거기 앞에 섰을 때, 횡단보도 앞에 버스승강장 앞에 섰을 때 거기에 센서 블록이라든지 이걸 설치해서 추가로 그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안전 센서를 밟게 되면은 거기서 음성이라든지 나오는 이런 시스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드리콜 쪽으로 차라리 안내를 해드리는 게 더 이용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그러면 이게 그분들은 나드리콜 이용해서 이동 수단이 다 되고 있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가능하시고 그게 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어 투 도어 이동까지 가능하니까 나드리콜이 좀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내버스 이런 쪽을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는 가능한데 예산 대비 또 효과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게 장애인 단체에서 저한테 이거를 민원 제기했는 거예요. 자료 자체를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걸 좀 부탁을 하길래 추가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있잖습니까? 대구형 수요 응답 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1단계에 의료 R&D 지구는 운영하고 있다.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앞으로 확장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알파시티까지 지금 확장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는데 이게 확장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인근에 주택지는 없고 그야말로 출퇴근용이잖아요? 이게 사업에 뭔가, 이게 출퇴근용으로만 운영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게 그럼 낮에는 세워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낮에는 빈도가 줄고요. 아무래도 첨두시간에는 빈도가 좀 작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고 그것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확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확대를 하신다 하는데 방금 전에 아까 예산 대비 효과 적다고 앞서 이렇게 설명을 받았는데 이게 예산 대비 대구의 예산의 어떤 경제적 효과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용으로 하고 나중에는 그냥 맹통 세워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 낭비 아닌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제가 효율성은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나드리콜하고 버스 말씀드린 거고요. DRT 같은 경우는 DRT로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시내버스 다니는 거를 DRT로 커버를 하면 그거는 시내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하루 운영비나 이런 걸 봐야겠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효율이 낮다고 볼 수 없고 저희가 예산이나 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필요한 부분에 도입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낮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이분들이 운영하시는 시간이 아침, 그냥 출퇴근용만 하고 낮에는 이분들이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낮에는 운행은 하는데 빈도가 좀 낮다, 적어질 뿐이지.
황순자위원
인근에 주택지도 없는데 그거를 마냥 차를 세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 그렇게 되다 보면 그거 지금 택시 업계들도 굉장히 지금 재정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이거 택시 업계까지 이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DRT를 지금 무작정 저희가 확장을 못 하는 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택시업계나 이런 것들도 동향을 봐야 돼서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갈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확대하겠다는 건 아니고 택시업계나 전세버스 이런 쪽도 다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충분한,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수성알파시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는 이 단지밖에 없어요. 인근에 주택지도 없는데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버스를 아침저녁을 이용하고 낮에는 이렇게 세워둔다 하는 거는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택시업계에도 굉장히 지장 초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국에서 도로도 지금 다 하고 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도로과에 제가 이거를 시정질문했던 부분인데 우리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실효된 도로 알고 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도로를 다시 재추진할 계획은 없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도 그게 과거에 혼잡도로로 돼 있었는데 혼잡도로를 저희가 추진할려고 보니까 보상비 자체가 전액 지방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워낙 커서 지금 거의 한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도 주민들 원하시는 것도 알고 한데 나름대로 그 도로가 사업 대비 효과, 교통 소통에 크게,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로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월곡로 쪽에 도리어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돼서 저희가 일단 월곡로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만료되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그거는 현장에 안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대구시장님께서 대구 굴기를 천명하면서 굵직굵직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팽창해 가면서 지역 현안 사업은 지금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2020년도에 도로 일몰제 시행을 해서 이것이 거기가 월배지구 단위 계획에 도로 지정된 지가 1974년도예요. 1974년도에 지정이 돼서 얼마나 거기가 혼잡도로입니까? 이걸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시키려고 구청에 요청을 해도 구청에서는 교통난 흐름에 화원에서, 월배에서 서대구IC 간 그거 원 간선 도로예요. 그걸 지금 막아버려가지고 예산 타령하면서, 홍 시장님 대구 굴기 천명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많이 하고, 사업들을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 진행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역에 이런 어려운 교통 혼잡 도로 이런 부분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지금 한 50년 동안 묶어놨다가 도로 실효시켜버리면, 원래 세금이 2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걸 실효시키면서 나대지를 만들면서, 맹지로 만들고 나대지로 만들면서 재산세가 1,300만 원까지 나왔어요. 세금폭탄까지 시키면서, 이 사람들한테 50년 동안 묶어놔가지고 얼마나 재산 손실이 크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과거에 거기에 30m 도로로 지정했으면 예산이 그 정도 많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도로를 좀 축소해서, 한 20m 정도로 축소해서라도 이 도로를 재개설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 지역의 구청에서 당정회의할 때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거는 시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교통 혼잡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재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미 알고 있고 충분히 저희 주민 불편 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데 저희 도로 관련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월배 지역에 저희가 한 반 정도, 반 이상이 들어가는데 거기 교통 관련해서 도로를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 실제로 거기 사업비는 대부분 보상비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한 90% 이상이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머리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순수 보상비다 보니 대구시 재정은 한정돼 있고 또 그 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로 안에 한 10개소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나름대로 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도 최선을 하고 있지마는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
황순자위원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재정 타령하면서 제가 필요 없는 그런 거를, DRT 운영하려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대구시의 예산 재정 타령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은 번창해 가면서 정말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상 문제 이거 수용재결해서 어느 정도 이게 기준을 두면 될 거 같고요. 여기에 50년 동안 묶어놨던 주민들 항의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이게 건축 행위할 수 있도록 해제시켜 달라고 해도 구청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도로의 원 간선 도로기 때문에 분명히 한 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그런 거 재정 타령하시면 곤란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방법을 수용재결을 해서 이런 처리 과정을 해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도로가 재개설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래서 국장님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현장에 나와 보세요. 나오시면 과거에 월배지구 단위 계획, 월배지구를 계획하면서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아파트만 이렇게 허가 내줘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량 인구가 나오는데 도로는 굉장히 혼잡도로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는 거의 주차장입니다. 거기다가 수성구에서 성서공단, 또 국가산업단지로 가는 길은 수성구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거의 월배는요. 아침 7시부터 한 7시 50분까지는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차량들이 이렇게 복잡한 도로에 현장에 나오셔서, 낮에 한가할 때 오지 마시고 아침에 한번 나오시고 저녁 출퇴근 시간에 한번 나와 보세요. 월배는 거의가 도로 자체가 주차장입니다. 이런 걸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50년 동안 묶어놨다가 재산 손실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과거에 30m 도로 계획 같으면 예산 타령하시면 20m라도 해서 이거는 반드시 재개설돼야 된다는 그런 거에 목적을 두시고 관심 있게 이런 부분은 풀어나가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단 저희 시의 어려움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 달서구하고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재정 타령하면서 돼도 안 한 DRT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국장님, 우리 황순자 위원님 잘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9쪽 광역권 교통철도망 확충인데요. 대구권 광역철도가 2024년도 말 개통을 위해서 운영 계획 및 철저한 준비를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연말에 개통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날짜까지 좀 대략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조경구위원
여기에 수요는 어느 정도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용률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당초 수요는 일단 저희가 두 칸, 1편성으로 이렇게 296명까지 하는 걸로 해서 운행할 예정인데 15분 정도로 운행할 예정.
조경구위원
운행 타임은 15분으로 하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비첨두시는 20분 간격으로 합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가지고 1, 2공구는 설계를 완료했고 1, 2공구는 착공을 12월에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실지 설계가 지금 완료됐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설계는 하고 있고요. 턴키라서 일단은 일정에는 크게 문제없는데 업체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것.
조경구위원
이거 턴키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 2공구는 턴키고 3공구는 일반입니다.
조경구위원
1, 2공구는 그렇고 상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20쪽, 도시철도망 구축 및 확장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 도시철도 4호선 계획 수립 이후 발주 등 건설 사업 본격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입찰 공고를 2024년 7월에 하셔가지고 적격자 선정을 내년 1월에 한다고 하고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지금 발주 주체가 어딥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교통공사에서.
조경구위원
교통공사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교통공사입니다.
조경구위원
교통공사에 이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인력이 있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래서 당초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할려고 했는데 조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공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조경구위원
교통공사에서 직접 하는데 인력이 있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자체 공사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공사를 과거에는 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어쨌든 입찰을 해서.
조경구위원
국장님, 제가 주문을 좀 드릴 거는 실제 우리 시에서 60명 정도가 파견을 가가 있죠? 지금 현재.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1호선 연장선 기타 건설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 건설팀이 가 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은 1호선 연장에 따르는 부분에 대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4호선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이때까지 사실은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을 하면서 기술에 대한 축적을 가졌던 공무원들이 퇴직 내지는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 다 가 있습니다. 그렇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노하우가 사실은 큰 자산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그 자산이 사실은 높은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호선, 아까 내가 도시철도에 대해서 묻는 것도 산업선이나 지금 현재 다시 이야기하는 4호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래 많은 실제 기술 인력이, 기술자라고 다 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면 토목을 전공한 사람들이 없고 일반 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토목직으로 들어오는 게 한 60%쯤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노하우를 갖춘 사람들은 다른 데 배치하고 또 2년 동안은 2년 만에 순환보직을 하고 파견은 1년 만에, 파견은 1년이지요? 1년 만에 다시 순환보직 되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파견이 1년인데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조경구위원
그래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기술자적인 측면을 좀 더 고민을 해보시라, 시장님한테 특별 보고를 하시더라도. 왜냐, 이게 백년대계의 사업인데 그래도 노하우가 축적된 분들이 관여해서 시공하고 관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35쪽,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시내버스에, 공영버스에 1년에 한 3,000억 원 정도가 보조가 되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올해는 한 2,000억 원 초반대로 2,016억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게 많이 내렸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많이 내린 게 아니고 많이 올라서 2,000억 원대 됩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이게 지금 원래 2,000~3,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게 도시철도가 3,000억대고 이게 원래 1,000억대에서 코로나 오면서 수요가 많이 줄어서 2,000억 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국장님이 저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하고, 지금 현재 이걸 그하기 위해서 5년간 원가 산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별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다음, 지금 현재 민감한 사항이 48쪽 현안사업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노선버스에, 요즘 사실 버스를 이용해 보면 환승 제도가 좋아서 사실은 큰 불편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 요즘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또 새로운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버스 체계를 개편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추진사항을 보면 용역 중간보고는 8월에 하고 주민설명회를 9월에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 설명은 어느 정도 안을 세워서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초안을 잡아서 설명회를.
조경구위원
초안을 잡아서 하는 거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민원이 각 구·군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 접수 건수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민원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이 노선 개편하는 데 가장 기초를 두는 게 그 민원을 저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분석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민원을 분석해서 그거 반영을 시켜서 지금 짜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환승을 좀 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래 하면 좀 불편이 있더라도 좀 덜한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전부 다 사람 개개인의 욕심에 도어 투 도어 식으로 내 집에서 막바로 직장까지 가고 싶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안이 되면 그거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이 대구형 DRT 이 운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알파시티 기타 등등에는, 알파시티가 그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거기에 첫째, 알파시티에 주차장이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구의 알파시티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그하겠다고 그러지만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이용이 불편하고 자기가 주거, 기거, 사무실에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여지책으로 수요형 교통체계를 마련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시내버스 대비 싼 편이고요. 한 달에 저희가 일단은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조경구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조경구위원
400만 원을, 그러면 지구.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6인승하고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서 만약에, 그런데 알파시티 같은 경우는 16인승 이하로 일단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400만 원대로 보시면 됩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이거 지금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황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슨 사업을 하시면 면밀한 수요 공급에 대비해서 편익분석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런 부분에 잘 좀 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거는 결정이 된 거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2단계까지는 결정이 됐고 추후의 노선들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첨복단지하고 알파시티하고 의료지구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결정이 됐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의료지구는 운행 중에 있고.
조경구위원
운행 중에 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2단계는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업체 선정 중에 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국이 워낙 업무도 방대하고 민원도 많은 일이고 그다음에 해결은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 같은데 저는 앞으로 차츰차츰 하기로 하고 작은 거부터 좀 물어볼게요. PM 면허증이 원래 따로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PM이 원동기 면허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이거 타려고 하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나는 그거는 면허증이 없는 줄 알았더만.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공기 주입기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같이 하고 그다음에 매입하는 것도 공기매입비는 매나 구에서 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구에서?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니, 구에서 하고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 도시철도 있고 이런 거는 또 교통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설 관리 주체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거의 구·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자전거 보관대도 보면 엉망이고 그다음에 PM 이것도 실제로 구석구석에 서 있거든.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관련 법규가 없어서 제재를 할 수 없는데 저희 작년 9월에 기업들하고 경찰청하고 저희가 또 그것 관련해서 상생 협약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단체 톡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장소를 알려주면 빨리 수거, 한 시간 내에 수거해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이걸 업데이트하려고 고민 중인 게 외국에도 보면 위치가 위치 기반으로 표시가 돼서 업체에서 바로 수거해 가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그 바코드를 찍으면 위치가 업체 쪽으로 전송이 되면 바로 이동시키든지 이런 걸 계속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기본 원칙은 그런 모양이던데 내가 봐도 다 타다가 갖다 놓으면 위치 추적해서 자기들이 바로 가져가고 하는데 몇 날 며칠 그냥 놔둬요. 실제로 보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게 신고돼서 1시간 이상 방치가 되면 저희가 일단은 그걸 수거해서 가까운 주차장에다 보관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저희가 막 불법 주차하듯이 똑같이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그 전에라도 업체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거는 시민들이나 저희 구·군에서 계속 돌면서 순찰을 해서 계속 업체에서 수거해 가도록 지금 계속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그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공기 주입기는 얼마쯤 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제가 가격까지는, 좀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내가 왜 묻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기주입기를 하겠다고 하는 동네가 몇 군데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단 방치 이거 자전거는 시에서 합니까? 연 2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것도 구·군에서 하는데 연 2회 해서.
임인환위원
이것도 구·군에서 하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PM 관리 좀 그것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친절택시 좀 물어볼게요. 친절택시는 이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7페이지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3억 6,000만 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3억 6,000만 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6,000만 원. 예.
임인환위원
3억 6,000만 원. 그런데 이 친절택시에 선정되는 분들이 몇 퍼센티지쯤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퍼센티지로는, 저희가 워낙 많아서 실제로 중복으로 되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희 과거에는 용역을 통해서 선정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해서 승차하고 나시면 그걸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몇 퍼센티지쯤 돼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200명이라서 퍼센티지로 치면 저희가 1만 5,000명이 넘으니까, 지금 계산이 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200명, 연간 200명입니다.
임인환위원
200명쯤 되고, 그다음에 택시 기사 중에 이 앱에 가입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한 10% 조금 되는데.
임인환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친절택시에 안 되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지적도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구로 택시 앱 자체가 대구 택시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과거에 높았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해서 수수료를 낮추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10%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가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앱에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유로 가입을 안 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마 카카오 택시하고 중복 이런 것도 있어서.
임인환위원
어떤 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카카오택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아, 카카오택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카카오 하는 사람들이 다 대구로하고 같이 하던데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보통은 하시는데 일부 또 귀찮고, 또 과거에 콜택시 하시는 분들이 아직 안 넘어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옛날에 운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희는 일단은 과거에 용역을 줘서 택시 우수, 그러니까 우수 종사자를 선정했는데 그 용역비를 아껴서 차라리 이분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해서 대구로 택시 앱을 하면 한 10% 정도가 아마 제외가 되기는 하지만 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봤을 때 이 앱을 통하는 게 저희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200명한테 1년에, 선정되면 1년 동안 120만 원, 1년 동안만 주고 안 줍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다음에 또 선정이 되시면.
임인환위원
1년 후에 다시 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거 1년에 예산을 3억 6,000만 원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거 쓴 만큼 친절택시 효과가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보통 타시고 나면 저한테 평가 잘해달라고 하시고 실제로 또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은, 대구로 택시 앱 사용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짐 들어주기, 인사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초점이 일단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그 친절택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거다, 실제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 선정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선정 비용은 지금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들지 않고 과거에는.
임인환위원
전에 용역할 때는 돈이 들었겠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9,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임인환위원
9,000만 원은 지금 버는 셈이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걸로 차라리 택시 기사분들께 더 돌려드리자, 이렇게 해서.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택시 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 택시 부제가 이번 6월 24일에 택시 부제 제도의 보류 결정이 났네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또 보류 기간은 6월 24일부터 기간이 언제까지가 아니고 계속 보류가 되는데 여기에 보류 사유를 보면 법인·개인 업계가 미합의가 돼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법인·개인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택시 부제는 풀어줍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토부에서 그 권한 자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에서 그 실정에 맞게 하라,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거는 이양이 오면 저희가, 그게 바로 부제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택시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합의를 전제하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택시 적정공급 규모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을 7월부터 주시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이게 또 충분히 양 법인이라든지 개인택시 업계에 설득이 가능하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지만 개인택시 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그걸 수용할지는 저희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요. 기본적으로 합의가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택시총량을 돈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충분히 현장에 맞게 적용하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장에 맞게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면 용역을 왜 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기초자료가 필요한 거 같고요. 저희가 설득을 하려면 기초적 자료가 있어야지 설득을 할 수가 있고.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 쪽에나 이 업계 쪽에 충분한 설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니, 하려고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냥 이거를 용역에 그쳐서 그냥 서랍에 넣는 그런 상황은 없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충분히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보류 사유는 다른 사유가 없고 그냥 합의만 되면 된다는 거네요.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합의가 된다면 국토부 자체가 그거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방에서 차라리 너희가 합의를 보게 하든지 해서 너희 자체적으로 결정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고 머지않아 아마 지방으로 이양되면 그때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그거는 이 근거자료로 해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구 현실로 봤을 때는 지금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개인택시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계속 설득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거를 설득하거나 해결하려면 대구시의 정확한 기준이 서야 돼요. 대구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준이 서면 거기에 따라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충분히 그런데 그러니까 대구시 자체가 이거는 여기에도 기울어지고 저기에도 기울어지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구시가,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택시 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그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개인택시 업계 쪽에 충분히 그걸 설득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또 움직이셔야 돼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택시 부제가 필요하다는 전제는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리고 택시 활성화를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개인택시분들이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설득을 위해서 총량 기본자료와 활성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좀 설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거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도 보면 택시 운송원가 검증 용역도 들어갔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요금인상 이런 검증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시면 용역 결과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게 현장에 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친절택시기사 이게 대구로 앱을 이용한 친절기사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시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친절기사 선정 항목이 짐 들어주기 뭐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다는 건데 짐 들어주기 요새 그런 거,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대에 맞는 선정 방법을 택하라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짐 들어주기 요새 하시는 분 보셨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는 죄송해서 제가 직접 넣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지금 현대에 맞게 선정 항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선정항목을 다시 잘 한번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씀드릴 부분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했다고 봤는데 지금 평가가 반갑게 인사하기, 기사님 서비스가 좋아요, 최적 경로를 운행해요, 이렇게 바뀐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작년까지 트렁크 짐 실어주기가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올해는 바뀌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대구로 택시 이용하는 이용현황 그리고 또 고객들이 이용하는 현황 또 택시 업계에서 대구로 택시 앱을 깔아서 대구로 하는 그 차량 수, 최근 1년간 자료를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관련한 건데 보통 바닥 신호등 아시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바닥 신호등에 대한 거를 보면 지금 현재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또 방송 그.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안내방송.
김정옥위원
안내방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구시 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까지는 제가 지금 보고받지 못해서.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시고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데도 많고 바닥 신호등도 이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각·청각장애인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좀 하셔서 그 지역민들,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 미리미리 이렇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속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지역민들 그런 게 있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그게 꼭 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국비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시 자체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국장님, 이거 업무보고인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 두 가지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군위가 편입되면서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되면서 지금 버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작년부터 해서 저희 노선버스 정리,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요? 지금 다니고 있는 거 개편하고 정리를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용역을 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노선체계 개편 말씀?
김지만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언제 결과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용역 중에 있고 저희 내년 2월에 노선체계 개편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용역 나오면 해주시고 하시면서 지금 군위,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군위 편입할 때 지역의 업자를 배제하고 대구시의 버스노조에서, 버스조합에서 지금 달리게 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내용 상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데.
김지만위원
좋습니다. 기존의 업자를 배제시키고 대구 조합의 그 사람들은 달리는데 달리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달리면서 노선에 보면, 계속 지금 1년째 거의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정류장 문제예요. 정류장 문제 혹시 알고 계시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정류장 문제는 여러 가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가장 큰 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급행하고 환승 맞습니까?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그러면,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아마 계속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노선 개편을 하실 때 물론 전문가들이 잘하신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역에 보면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불편하니까 위험이 안 있겠습니까. 안전사고 위험이나.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한번 좀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있었던 민원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한번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면서, 우리 오늘 계속 나오는 질문이 DRT인데 이게 DRT가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이게 잘 안 박히신 것 같은데 DRT가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뭐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저희 버스가 모든 지역을 다 커버를 못 하기도 하고 실제로 버스가 단적인 예를 들면 저희 산격청사 옆 같은 경우도 버스가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지역을 커버하려면 좀 소형 규모의 버스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수요에 맞춰서 운행을 시키면 시민들도 편리해지시고 저희도 재정적으로 조금 절감되고 그런 효과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는 거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작정 도입하면 택시업계나 이런 쪽에 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DRT의 목적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저희는 마을버스가 달릴 수가 없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이렇게 원래 취지는 그렇지요.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봉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고령자 또는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왜 개인택시 업자들의 눈치를 봐요. 택시들 눈치가 아니고 여기는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거는 복지잖아요, 복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복지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데 그거를 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의원님들도 작년에,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이게 DRT 현장 방문 갔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 의료지구 안에서 이익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그럼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 출퇴근 버스를 만들면 되지요. 거기보다 당장 더 급한 곳도 많고 한데, 물론 이게 기존에 하던 거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해는 하겠다, 이해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불편한 지역에, 그지요? 45인승 이 4대가 아니고 조금 더 우리 서구, 북구 또 수성구라고 하더라도 지산이나 고산 이런 쪽으로 마을버스가 다니지도 못하고 또 한참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한여름에 한겨울에 그렇게 내려오시는 주민분들의 복지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도입을 하는 건데 지금 2단계 하고 있지요? 8월부터. 그지요? 예정이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공모 중입니다.
김지만위원
이거 다 출퇴근이야, 출퇴근.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기업 지원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지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는 몇백억씩 번다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본인 입으로 자랑을 하시는데 그런 쪽에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면 되지요. 그걸 왜 대구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원 취지는 이렇게 교통편의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도입을 하고자 했는데 현장 방문 가서 다들 놀랐잖아요, 이거 왜 하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 했다고.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거를, 좀 그러니 어차피 2단계 이래 예정이 되어 있으니, 지금 각 구·군에도 수요 조사를 지금 던져놨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해서 원 취지에 맞도록만 좀 해주십시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제 지역구도 그렇지마는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산격청사 여기 다들 계시잖아요. 그 고바위 산간지에서 어르신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택시도 잘 없어요. 택시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대구시민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하셔가지고 이 DRT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좀 개선을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위원
저 하나만. 잠깐만.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금방 우리 김지만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잠깐 하나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DRT 이 버스가 45인승만 하는 건 아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45인승, 25인승, 16인승 이하 이렇게.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통사각지대 취약지대로 가려면 45인승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현장 여건도 있고 수요도 있고 다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김정옥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45인승만 갖고 하는데 25인승도 하고 더 적은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1단계는 그거고 2단계는 모든 유형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거는 언제든지, 이게 수요 응답형이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가는 거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아까 우리 김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원취지대로 수요 응답형, 이거 수요 응답형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지요? 출퇴근 버스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출퇴근 버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할 수도 있고 대구시에서도 출퇴근 버스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공단 지역이나 이런 쪽에.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원취지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당부 조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자로 매일신문 뉴스에 보니까 고령운전자의 과실 교통사고는 느는데 뚜렷한 대책 마련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치매 검사나 아니면 교육 정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예방 차원에서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청역에서 역주행으로 참 아까운 아홉 분의 인사 사고가 나고, 사망하고 사망 사고가 나고 일곱 분이 또 크게 부상을 낸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글쎄, 요즘 고령자의 어떤 연령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65세라고 하는 거기에 딱 틀을 맞출 수는 또 없는 노릇인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68세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2014년도에는 전체 교통사고의 한 16%,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65세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거의 한 29.2%로 껑충 뛰게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심각성이 있지요? 국장님 생각에,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 일단 이거를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실제로 일본의 어떤 신차의 한 90% 정도는 지금 현재 차량 관련해서 PMPD나 또 ABS 자동 비상제동장치나 페달 오작동 급발진 억제 장치 이런 게 의무화돼 있는 법안이, 법안에 의해서 제조사에서 그걸 원천적으로 고령자의 과실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부분의 법이 마련돼서 제조자가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거 없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는 의무화는 없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지금 국회에서 그 법안이 상정이 돼서 지난 국회에도 이게 페달 블랙박스라는 게 의무화돼 있는 그 부분을 어느 의원께서 발의했는데 그게 폐기돼 버렸고 또 허영 국회의원이 또 이 부분을 또 발의를 했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자동차 제조사의 어떤 의무 조항으로 가버리면 제조자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현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때까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그러면 기존에 미장착된 차량들을 운전하는 고령자는 어떻게 사고 예방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현재 차량에 장착 지원을 하는 ABS나 또는 PMPD나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보조금이나 또는 그거를 장착한 차에 있어서 보험료를 좀 인하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 장착 의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통국에서도 중앙부처에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한번 정책 건의를 해보십시오. 지원이나 아니면 보험료 인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유인책을 좀 따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계속 이 효용성이 없는 차량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만 가지고는 늘어나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턱없이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허 반납하는 것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 유지는 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것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런 분들을 충분히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자비 부담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저희도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데 1인당 10만 원 생애 한 번, 이게 대구로페이로 카드로 1매 지급하는 이 부분으로는 과연 적극적인 반납,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우리 김지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죄송합니다. 깜빡한 게 있는데 어제 자 혹시 뉴스 보셨으면 전기버스 사고 요즘 다발로 일어나는 거 어제 보셨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어제.
김지만위원
갑자기 버스가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잠시 뒤에 보조, 충전 그거 보러 가는 사이에 차가, 우리 대구시에도 친환경 버스로 전기버스가 많이 도입돼 있을 건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전기버스는 차츰 줄여가고 수소버스를 확대해 나가는 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지만위원
나중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대구시에 전기버스가 몇 대가 있고 제조사는 아마 대부분 다 중국 것 같은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89대, 81대 정도로 알고 있고 그런데 충전기가 다 충분히 차서 더 이상 충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라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기버스는 충분히 포화상태라고 보고 수소버스로 대체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국장님, 버스가 총 몇 대가 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제조사는 어디로 되어 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해갖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고율도 같이 포함.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조금 더 묻겠습니다. 사실은 교통국이 가장 민원이 많을 겁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속도 제한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현재 보면 30㎞ 있고 40㎞ 있고 50㎞는 안 보이는데 60㎞, 70㎞, 80㎞, 고속도로는 100㎞, 110㎞ 이런 속도 제한이 각자 다 있더라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이 탄력제를 적용하자, 이렇게 시범사업을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 내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것도 북구에 한 군데만 하고 있더라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용역 해가지고 그걸 탄력 적용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는 어떻게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직 저도 그 결과는 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나와 있다면 저희가 찾아보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한 군데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우리 대구시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군데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신암초등학교, 신암초등학교.
이동욱위원
북구입니다. 신암, 북구 신암초등학교 앞에 그쪽.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동구 신암초등학교.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경계는 지금 달려 있는 건 북구고 건너편은 동구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문제도 건너 북구는 달려 있는데 여기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어떤 때는 낮다가 어떤 때는 30㎞, 이때는 풀어놨는데 여기는 30㎞, 반대면 30㎞로 달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내려갔다가 올 때는, 퇴근할 때는 단속돼요. 그럼 양방향을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한 방향을 하게 되면 하나는 동구고 하나는 북구니까 북구는 받겠다 해서 달았는데 동구는 안 받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단속되겠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그 분석이 올해까지 분석을 해야지 1년 단위로 해야지 이게 정확한 결과가 나와서 지금 분석 중에.
이동욱위원
그런데 분석을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군데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어린이 보호구역 개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욱위원
예. 우리 대구시 내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753개소라고.
이동욱위원
753개소 중에 한 군데 달아가지고 분석이 되겠습니까? 우리 샘플링하면 보통 몇 군데 아닙니까. 100에 몇 퍼센티지를 잡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보통 10% 정도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반대도 많고 이래서 그게 샘플 뽑는 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가 올해 몇 군데였습니까? 사망사고 내지는 교통사고 건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망사고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거기 교통사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어린이 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6년인가 8년간 대구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왜냐, 어린이 보호구역에 애들 걸어오는 사람 거의 몇 퍼센티지겠습니까? 99%는 애들 승용차 타고 다 들어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서 내립니다. 실질적으로 걸어오는 사람, 부모가 데리고 할매가 데리고 가는 사람은 거의 1% 내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현장을 보시면 알 겁니다. 어린이집마다 전부 다 버스가 가지고 다 픽업해서 내리는데 그런데 그 시간대라도 그래도 혹시나 차가 지나가면서 다칠 수 있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걸 상시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하자고 해놓고 한 군데만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여러 군데 하면 샘플이나 조사나 모니터링은 더 정확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실제로 이게 부모님 동의나 이런 부분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또 속도를,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또 그 반대의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시간은 30㎞였다가 어떤 시간 한 50㎞ 됐다가 이러면 또 상대적으로 과속카메라가 거의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우리 버스가 갈 때도 아침에 출퇴근 시간은 파란색 못 들어가고 오후에는 괜찮다고 하듯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거는 적정, 이거는.
이동욱위원
그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하면 그 안내는 충분히 돼야 되는 거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더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게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애들하고 출퇴근 시간은 또 다릅니다. 애들은 9시 이후에 들어오는데 출근 시간은 7시, 8시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좀 빨리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빠른 결과치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차 문제입니다. 요즘은 부도심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부도심의 상업지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단속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많이 해야 된다고, 늘려줘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 도심에는 주차면 한 면을 할라면 최소 1억 원 이상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1억 원 이상이 드는데 지자체에서 몇십억 원씩, 30면만 하더라도 30~40억 원인데 그렇게 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기업에서는 현재 업체하고 연결해서 차단봉을 달고 주차비에 대한 정산을 서로 나눠 가지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공유주자장 그런 것 말씀.
이동욱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SOC 사업으로 지금 광고도 요즘은, 어제 광고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례를 바꾸었는데 어제 같은 데는 기업에서 후원을 해 주고 기업 광고하도록, 면적은 좀 적게 할 수 있는, 25%에 할 수 있다고 하듯이 SOC 사업으로서 이건 같이 우리 시, 우리가 적당히 상업지역에 많은 주차 면이 있다면, 일본에 가 보면 30분이나 20분이 지나면 자동 올라오지 않습니까? 밑에서 올라와서 자기가 정산하면 내려가고. 그 시설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도 개발한 우리 한국 업체도 많은데 그걸 도입하고자 해도 각종 핑계 삼아 도입을 안 하더라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통합주차시스템은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 연말 되면 공유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입할 겁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주차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100개소 이상 확보를 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다 보니 자기 부지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동욱위원
그거보다는 공유주차장은 그거는 일반 도로가 차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업지역에는 공유주차장 거의 없습니다. 왜냐? 자기 상업지역으로 가게 하는 게 더 나은데. 수익성이. 그래서 도로면에 분명히 주차 단속을 많이 하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도 도로면에 주차를 하면서 자동으로 돈을 넣고, 코인을 넣고 정산하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걸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기존에 노상 주차장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가능한 데는 저희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도로는 기본 소통, 교통이 우선이다 보니 그게 되면 또 민원도.
이동욱위원
사실 부도심의 상업지역은 적기 때문에 사람을 관리해서는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도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화 시설을 해서 코인을 넣자는 걸, 거기에 대한 도입할 생각은 없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기존 돼 있는 데는 그 시스템을 하는데 새로 노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다른 측면이라서, 왜냐하면 반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데는.
이동욱위원
일단은 시설 장치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저한테 보고를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역에서 원하는데 그걸 안 된다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통합시스템은 지금 삼성페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결제하고 그렇게 해서 무인으로 하는 걸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시범사업이라든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유념하시고 좋은 대안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김동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9대 시의회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대 군부대이전정책과장입니다. 권영문 미군부대이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동규 정책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11쪽, 국군부대 이전지 선정이 하반기에 지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획대로 추진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계획대로 지금 상반기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군협의체를 통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다섯 가지 말씀 올렸던 바와 같이 작전성, 군 임무 수행 여건, 그리고 정주성, 사업성, 수용성 이 다섯 가지 지표를 가지고 지금 이것들을 구체화하고 있고 아까 군위군과 상주시, 영천시 등을 비롯한 5개 후보지를 통해서 지금 평가를 위한 제반 증빙 자료들을 수합해서 국방부에 넘겼고 국방부에서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작전성과 군 임무 수행 여건은 육군본부에서, 그리고 정주성에 대해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평가하고 있는데 좌우간 하반기에 결정이 된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다음은 13쪽에 미군부대 이전 SOFA 과제 채택인데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과제 채택이 지금 현재 채택을 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SOFA 과제 채택을 위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올린 바와 같이 C-175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로부터 한국과 협상을 우리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미 국무부에 협상 권한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주한미군 측에서.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C-175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게 군공항 이전 사업 그걸 위한 포괄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브렐라 어그리먼트(Umbrella Agreement)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C-175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C-175 절차는 UA라는포괄협정이라는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 넘어갔고 지금 거기에서 검토해서 미 국방부와 국무부 넘어가는데 그거 이후에 C-175 승인이 나면 내년에 SOFA 과제 채택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게 되고 결국은 포괄협정이 결정이 되어야 군공항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네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용역을 지금 중지하고 있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SOFA 과제 채택에 따라서 여기에 협상에 대한 근거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다음은 16쪽, 캠프워커 동편 부지 반환은 지금 소유권 이전이 올 3월달에 됐네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네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47보급소 이전 이거는 지금 진행이 우예 돼 가고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47보급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연말에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우리 한국 측과 미국 측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기가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47보급소 이전 위치하고 그다음에 기부가액, 기부시설비에 대한 그 2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47보급소 이전 위치가 미국 측에서는 지금 캠프워커 그쪽 부지로 이전을 좀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미군 통합 이전이 되고 나면 캠프워커도 통합 이전되니까 그게 조금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임인환위원
이전할 때 같이 하자 이 말입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런 것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벌써부터 이거부터, 이것만 이전을 하는 걸로 원래 기본 계획을 잡아가 했었는데 이거를 그래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실제로 어예 보면, 시설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잖아. 캠프워커나 이런 거에 비해가지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이거 하는 데 지금 예상을 6년 걸린다 하면은 캠프워커 이전하는 데는 몇 년 걸리노. 그다음에 기부가액 이것도 실제로 188억 원 하는 거를 800억 원해달라 하면 이게 결국은 4배나 더 많이 하면은 협상이 이게 되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실제로 미군 부대 이전 되지도 않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 미군부대 이전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미군부대 이전 한다 하면서 미군부대 캠프워커 가 보면 지금 아파트 자꾸 짓고 있는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에, 이거는 후적지개발단하고 같이 협의할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양여부지에서 이렇게 조금 근본적으로 제외한다든지 그런 것도 지금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외에는 전체 부지가 워낙 넓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은 대구 도심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군부대 이전은.
임인환위원
필요하지만 그래도 요구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진짜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게 협상이 되지. 4배나 더 얘기하면 협상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하여튼 미군부대 이전이나 군부대 이전이나 다 이거 수월한 일은 아닌데, 힘드는데 군부대도 통합 이전은 더더군다나, 이게 뭐 하나하나 이전하는 것도 더 어려울 텐데 한꺼번에 한다는 게 나는 더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통합으로 이전하는 게 더 낫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위원님, 지난번 회기 때 허시영 위원장님께서 좋은 사례를 들어주신 게 당진동의 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대급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게 기부가, 양여가 차액도 크고 여러 가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신개념의 복합 밀리터리타운도 조성되고 민군 상생의 타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지금 5개 지자체, 군위군과 상주시 비롯해서 5개 지자체가, 예전에는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기피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서로서로 서로 유치할라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군부대 시설은 실제로 북한에서 만약에 타격을 한다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안 된다 하는데 군부대는 흩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느 군을 하나 정해가지고 전체가 간다면 그런 문제도 좀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것은 국방부에서 작전성하고 임무 수행 여건 같은 것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국방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잘 협의해 보십시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정책관님, 진짜 업무 파악 잘 하셨나요?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업무 파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저와 함께 예술정책과장 하시다가 금방 이렇게 업무파악 잘 하셔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조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SOFA 과제 채택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 아까 우리 임인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포괄협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국군부대에서도 이거 지금 협의각서가 올 하반기 돼야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황순자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후적지개발단장님의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앞으로 빨리 이게 국군부대, 미군부대가 이전함으로써 여기에 두바이 규제 프리존 적용 방법을 해서 신성장 산업 입주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빨리 준비를 해 주셔야만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 같은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거 SOFA 과제 채택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국군부대 이전하는 합의각서도 보면 또 용역도 중단되고 이게 올 하반기에 다시 합의각서를 작성한다는 이런 계획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올 하반기에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위원님, 올 하반기에 이전지 선정이 이루어지고요.
황순자위원
이전지 선정보다도 이거 전체 전반적인 사항이 이게 국군부대하고 통합 이전하는 과정에서 용역 추진하다가 2023년도 9월에 용역 중단했단 말입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이런 사항이고 이거 지금 미군부대도 지금 용역, 아까 전반적인 거는 걸 위임하는 단계 거쳐서 C-175에 거치는 과정에 따라서 딜레이 되는 과정이 되는데 국군부대도 이게 절차적으로 다 따라오나요? 아까 미군 부대는 그렇게 절차상 하는데 국군부대하고 같이 통합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다 함께 같이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위원님, 이게 국군부대하고 미군부대하고 약간 투트랙으로, 국군부대가 오히려 더 빠릅니다. 국군부대는 올해 이전지 선정, 내년 합의각서 체결, 후년에는 SPC 설립을 해서 202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30년에는 전부 다 이전 완료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군부대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후적지개발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백기가 좀 길지 않도록 조속하게 잘 처리해서 빨리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면밀하셔서 빠르게 진행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건설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동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철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최수연 생산수질부장입니다. 김윤영 급수부장입니다. 김경택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선영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전경구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윤도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보형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효정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남인석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하경구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임동석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정성욱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송종달 수성사업소장입니다. 오정옥 달서사업소장입니다. 서정목 달성사업소장입니다. 오기윤 군위사업소장입니다. 박용호 고산정수사업소장은 교육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백동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 소통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도시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본부 업무 추진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익 관리부장입니다. 조성욱 건설토목부장입니다. 조희동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경식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도시건설본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매곡정수장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거기 밑에 보면 준공기한이 좀 연장되면서 이게 예산이 좀 축소됐다. 그죠? 이유가, 연장 사유는 군위군 통합에 따른 사유라고 돼가 있는데 군위군 통합되면 이렇게 예산이 확장성이 있을 건데 좀 축소가 됐다. 그죠? 이거 특별한 이유, 어떻게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397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 2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군위군이 통합되면서 저희들 재정 투자 여건이 좀 달라져서 연기가 된 측면이고요. 군위군이 들어오면 재정이 확장된다기보다는 현재 군위군은 자체 수입이 너무 적고 쓰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도 국비나, 도비 또는 군위군비로 많이 지원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로 들어옴으로 해서 대구도 우리 상수도에서 재정을 좀 더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재원이 좀 소요되다 보니 다른 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황순자위원
축소된 사유가 군위군 통합에 따라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군위군 투자 때문에 줄었습니다.
황순자위원
군위군 투자 관련해서 줄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39페이지 있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연경·도남지구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아까 106억 원이 반환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사항이 전체적인 사항 자체가 이게 제가 보니까 LH에서 부담금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 보니까 개별로 사업자한테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이 가다 보니까 이게 소송 걸리는 거예요. 이 내용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거 굉장히 광범위한 거지만 일단은 분야를 잘라서 위원님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최초에 부과될 때에는 지금까지는 개별 건축주한테 부과가 되어 왔습니다. 아파트든, 공장이든 주택이든 건축주한테 부과를 했었는데 부과받은 건축주들이 2015년부터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소송 결과 대법원 판결 결과가 이 부담금은 건축주가 부담할 게 아니라 개발사업자, 즉 택지라든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부과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결이 나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패소를 하고 다시 전국 지자체가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자부담금을 또 부과했는데 법원 최종 판결은 개발사업자는 이미 산업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때 상수도 등 관련 시설을 기반 시설로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는 이중 부과라는 판결이 나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황순자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게 전부 다 건축주한테 원인자부담금을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개발사업자로 원인자부담금을 하라고 판결이 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했는데 개발사업자한테 부과를 하니 또 개발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는 개발사업자는 이미 택지나 등을 건설할 때 상수도관 등을 묻고 했기 때문에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황순자위원
판결 내렸으면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106억 원 반환 완료했는 거는 그러면 이게 개발사업자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좀 복잡합니다. 1차적으로 건축주한테 저희들 부과를 하니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거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축주한테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한 곳과 해야 될 것이 한 80 몇 억 원 됩니다. 어쨌든 반환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사업자한테 다시 부과를 한 겁니다. 그 부과한 금액이 사실 10건에 136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다시 저희들이 받았는데 다시 이거를 패소를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순자위원
아, OK. OK.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잠깐만 도시건설본부장님.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100페이지에 지금 월배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거는 상부 공원 재조성 사업이다. 그죠?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용역 중이다. 그죠?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상부는 용역 중입니다. 금년에 용역하고 또 지하 공영주차장이 완료된 내년 돼서 바로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공사 준공이 2025년 2월에 준공한다고 나와 있다. 그죠?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주차장은 사업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거 위에 공원 조성 사업이잖아요. 그죠?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체적인 주민설명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주민설명회를 좀 해서 거기에 인근 재래시장도 있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럼 용역 끝나고 나서.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용역 과정에서.
황순자위원
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하여튼 그러면 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해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지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대동시장 말씀이죠?
황순자위원
대동시장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거기가 원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냥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공원이, 지하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계속 어르신들이 공원에 하루 종일 상주하다시피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공원을 1년 동안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왕 하는 김에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주민센터하고 각 통장님들 모시고 전체 주민센터에서 한번 열어서 여기 하는데, 공원 조성 사업할 때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20페이지 보면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원은 935명인데 현원 924명, 11명이 모자라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안전사고 제로 만들겠다,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임기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을 좀 채용해서 현재 사실 1,02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정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업무상으로 지장은 없고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인데 우리가 물 사용료로 한 78.2% 정도 확보를 하고 있네요, 예산에.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톤당 가격은 우리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용과 일반용 다 다른데요. 평균은 719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광역 단위에서 우리 대구시가 받고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톤당 단가를 계산하기는 원수구입비라든지 정수 과정,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것을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81.2%인데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네 번째, 딱 중간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욱위원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어갑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사용료가 78.2% 정도 수익이 된다면 719원.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톤당 719원.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수 한 병 500원에 거의 사는데 1,000원씩에 사 먹습니다, 사실은. 거기 비한다면 이거는 물을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우리 광역 단위도 좀 더 올려도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거다, 그래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요금을 포함한 각종 공과금은 서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굉장히 민감하게.
이동욱위원
광역 단위 비례해서 우리가 네 번째라면 우리가 1등, 2등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는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재작년, 작년, 올해, 재작년에 5%, 작년에 9%, 금년에도 9% 요금 인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지방채가 있잖아요. 시장님이 지방채를 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확보했는 게 30억 원밖에 안 돼요. 2,000억 원 갚았는데 왜 여기는 30억 원밖에 못 확보했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지방채를 차입한 것이 재작년까지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좀 조기상환을 한 측면이 있고 금년에도 저희 결산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86억 원 있는데 좀 추경을 하면서 좀 더 상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유보 자금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지방채 상환 빨리 하는 게 안 좋습니까? 대구은행이 4~5%고 국가 공공자금이 1.5%인데 4~5%짜리에 약 30억 원 정도 갚았는데 좀 더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보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최소한 50억 원 이상 더 갚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여튼 지방채 중에 이율이 높은 부분은 빨리 좀 상환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고 물가에 대한 현실성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2급수는 한 76%, 3급수는 한 17%인데요. 이게 주로 어디서 지금, 76%는 낙동강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주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낙동강 수계는 대부분이 2급수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3급수는 어디서 온 거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3급수는 공산댐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공산댐이 물이 더 나쁩니까? 급수질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류에 퇴비라든지 또는 농경지에서 들어오는 비료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비점오염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걸 식수로 만들기 위한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하겠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특히 낙동강의 수질이 2급수라고 하더라도 과거 대구에 큰 수질 사고들이 많아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다 했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안동에서 물을 가져온다면 정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좀 줄일 수 있습니까? 안동은 1급수가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안동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이야기와 저희 검사가 좀 다른데요. 저희 수질연구소에서의 검사는 2급수 이상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2급수 이상 된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여기를 고도정수 처리하는 비용은 지금 현재 여기보다 절약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이 좋다면 당연히 절약이 가능합니다. 약품비라든지 등이 절약됩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도 부채 관련해서 지방채를 많이 하여튼 갚겠다고 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도시건설본부장님.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동명~조야 간 광역도로 건설인데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이게 지금 실시 설계는 끝나고 이제 공사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보상 관련해서 교회 목사님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조야~동명요?
이동욱위원
예. 조야 지역의 목사님하고 보상 때문에 협의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협의가 끝났습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세부 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요.
이동욱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여기 노선이 전체가 한 7.9㎞ 정도 됩니다. 3공구로 나누는데 현재에 있는 1공구는 기술 제안해가지고 우선 시공 부분에 계약을 했고요. 2공구가 조야 동네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부터 보상을 지금 전필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로 안에 전필이 다 들어갔는, 전면적이 다 들어갔는 필지를 우선해가지고 감정 평가했습니다. 했고 일부 들어간 것은 지금 분할 측량 중입니다. 분할 측량 결과가 나오면 협의회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 부분은 어느 필지인지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이 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면 1구간, 2구간, 3구간인데 보상이 빨리 끝나면 어느 구간이라도 실행하는 게 낫거든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굳이 1구간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 보상이 협의 보상이 된다면 가장 좋고 정 협의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강제수용을 통할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강제수용도 기간이 얽힐 것 같으면 보상이 우선되는 1, 2, 3구간 중에 먼저 되는 데를 실시해 주시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눈 이유가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은 착공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시행할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7쪽하고 23쪽에 보시면 우리 청라수가 세계 유네스코 우수 인증을 추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노후 관로 정비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까지 여기에 지금 현재 누수 확인이나 수질이나 관로에 대해서 그한 게 있습니까? 실험한 게 있습니까? 산격지구에 한 지구에 하신 게 있다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테스트베드를 실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제가 우리 담당 부장님한테 내가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걸 본부장님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상수도 요금 현실화 문제 해가지고 여기 보면 39쪽, 35쪽인가요? 여기 지금 현실화율을 올해까지 84.2%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1톤당 아까 이야기했는데 한 700 한 몇십, 80원 정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톤당 719원입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어차피 지금 현재 물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수 한 병 가격이 우리 톤당 가격보다도, 가격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삼다수 물 한 병 정도 먹을라 그러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라수가 이렇게 좋은데도 음용수로서는 사실은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물인데 이게 화성탄 여과를 해서 사실 가장 안전한 물인데도 우리 시민들은 정서적인 어떤 문제에 대두돼가 물을 먹지를 못하고 그냥 일반 생수를 사 먹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물론 해서, 청라수라 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사실은 실적은 좀 미미하고 사실 우리 시민들의 정서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어떤 홍보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한번 좀 적극 정량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매곡정수장에서 지금 한 70만 톤씩 매곡정수장에서 정수를 하는데 이걸 또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한 1,400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고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고도화하고 있고 각 배수지에 전부 다 판넬을 다시 설치를 하고 전부 다 물을 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대신 우리 시민들이 쓰는 거는 음용수로는 쓰지 않고 전부 다 세탁, 목욕, 기타 등등으로 쓰는데 사실 물은 상당히 좀 그하다,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맑은물하이웨이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생각하는 110㎞를 끌고 와서, 원수를 끌고 와서, 46만 3,000톤을 끌고 와서 하겠다고, 원수를 좀 개선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16만 5,000톤은 복류수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용하는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 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 배탈 날 일이 없다, 그럼 물맛이, 사실은 원래 물은 맛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예 요즘 선전할 때 물맛이 좋다라고 선전하는데 원래 음용수는, 아까 325개의 항목으로 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 물을 먹지 않고, 상수도물을 먹지 않고 그냥 슈퍼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상표가 돼 있는 물을 사실 먹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 그게 같이, 35쪽의 물 현실화율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본부장님께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좀 더 묻겠습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20쪽하고 22쪽에 보시면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하고 국가산단 2단계 서편도로 이게 건설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공단은 지금 현재 올해 목표가 준공이지 않습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산업단지는 준공이 되는데.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진입도로가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준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은 단지에 이용할 수 있는 거기 진출입이 가능하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있습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지금 금호워터폴리스 한 35만 평은 구성 자체가 지금 고속도로 하부에 통로박스가 세 개 있습니다. 기존 도로 검단공단하고 연결되는 부분, 단지 내 도로가 4 내지 6차로가 바로 연결됩니다. 저희들 하는 이 도로는 고속도로 남측입니다. 남측인데 제목이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 도로인데 사실 이거 할 때 국비 받으려고 산업단지 진입 도로를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시비 구간에는 안 되더라도 국비 구간에는 가능하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지금 국비 구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가 다 조성되면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통로박스 3개 구간하고 기존에 있는 공단 내 도로하고 연결이 다 됩니다.
조경구위원
다 된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지만 국비 구간을 최대한 좀 빨리 건설하면 더욱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국가산단 2단계도 가능합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국가산단 똑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6쪽 함 봐주실래요. 성서1·2차 산단 재생사업이 경제국 산단과에서 예산을 그해서 이거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지금 기존 옛날 산단도로 중에 이거 뭐 다이어트 할 거는 다이어트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자전거 도로 등 기타 등등으로 지금 현재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개량하는 거잖아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단의 이 도로 상태가 나빠서 이거 재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포장이 나빠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공단에 저도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공단 내에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현재 있는 여기 도로가 폭이 10m예요. 10m 양쪽에 주차하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15m로 해서 양쪽에 주차해도 교행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옆에 현재 교행이 되도록 하는데 또 거기에 왜 자전거 도로를 4㎞를 해요? 2개 노선에. 자전거 도로.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서대구산단 말씀입니까?
조경구위원
아니. 성서 1·2차.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아, 성서는 도로 확장 개념은 없고요. 전부 다 주차장하고 일부 부지, 그다음 도로포장이 좀 노후화되는 건 오버레이 하는 거고 그 안에 주차장.
조경구위원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산단과에서도 내가 이 논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공단 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주차공간인데 주차공간을 지금 현재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베이를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인도는, 인도로 보행하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인도와 인도 사이에 베이를 만들어서 주차공간이라도 차라리 그거를 그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좀 더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공단에 여기 이용하시는 분 중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 어떻게 많은 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또 하면은 또 주차 공간이 또 부족해지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고 계획을 하셨나? 이걸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요. 60쪽하고 62쪽에 보시면은 60쪽에 월배근린공원 조금 전에 황순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에 상단에 여기 어차피 이행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준공이 내년 2월까지 가능합니까? 아까 주민설명회하고 기타 등등을 다 해가지고 하면 6월, 내년 2월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이거는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말씀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경구위원
다릅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내용은 좀 전에 황순자 위원님 말씀은 이 위에, 요건 지하 공영주차장이고 이 위에 공원을 재조성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황순자 위원님.
조경구위원
지하 주차장이 그래 내년 2월달까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구위원
왜 그러노 하면 현재,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 중인데 내년 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지하 1층 구조 정도만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 1층 구조인데 당초에 시행하다가 주변에 주택지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시적으로 공사가 좀 중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은 어차피 이게 준공이 돼야 위에 상단에 기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우리 황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들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공해야 되잖아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내년 2월까지, 지금 터파기 중인데 가능하다고 계획을 해놔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다음에 62쪽에 보시면 제3산단 혁신지원시설 및 복합문화센터 이것도 지금 현재 독립 기초 부분 공사 중인데, 지하층에. 이것도 내년 4월에 준공이에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공법 변경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열심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내년에 준공이 가능하나 하는 문제가.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중간에 중지를 한번 시켰습니다. 중지 기간이 반영 안 돼서 4월인데 그게 해제가 된 기간이 반영되면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 64쪽 똑같은 사항이죠? 64쪽이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시설은 전부 다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전부 다 3개의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시설들에 대해서 설계 변경 등 기타 등등으로 해서 내년 4월, 또 내년 8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딜레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 약속은 지켜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 그한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순자 위원님이 질의했는 건데 제가 좀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두 번에 걸쳐서 패소를 했는 셈이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네. 다 썼든지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 받은 상태고.
임인환위원
받아가 다 쓰고, 빨리 줘야 되지 왜 안 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아직 남은 한 140억 원.
임인환위원
그게 우리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지방채 갚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이거 받아놓은 돈부터 줘야지. 사람들한테 받아놓고 그걸 안 주고 다른 거 빚 갚고 이러면 되는가. 안 그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3년간 반환 계획을 세워서 갚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빚내서라도 줘야 되는 판국에, 지금 실제로 이 사업자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시에서 돈 받아서 돈도 주지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물론 다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집중 반환해야 될 곳은 LH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조금은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이거 패소된 게 몇 년도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22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임인환위원
첫 번째 건 언제 났는데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2020년입니다. 개별 건축주는 2020년.
임인환위원
두 번째 했는 거는 2022년도에 났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빨리 줘야 됩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2020년도에 난 건 반환을 사실상 다 했고요.
임인환위원
시에서 다 받을 걸, 안 받을 돈을 받아놔 놓고 가지고 있으면서 돈 안 준다 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준다 하면 말이 되는가. 안 그래요? 현실에 안 맞는 소리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LH한테 최대한 빨리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건 하여튼 빨리 줘야 된다, 빨리 줘야 된다, 빨리 줘야 되고. 건설본부 부장님이 두 분 다 6월 18일날 새로 부임을 하셨네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두 분 다 그래 하셨는데 이거 현장이 이렇게 많아서 이거 관리가 옳게 됩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보통 때보다 많은 겁니까? 특별히 더 많은 이유가 있나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제가 건설본부 한 20년 전에 근무할 때보다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임인환위원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20년 전이야.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온 지 한 달 되니까.
임인환위원
세월이 요즘 얼마나 바뀌는데 20년 전 얘기하면 안 되고.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상당히 많습니다.
임인환위원
진짜로 일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거 관리가 옳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통.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본부 115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준공은 언제 한다고 사업기간은 다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기간에 하는 게 몇 프로나 되겠나 싶은 거예요, 실제로.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대형공사 하다 보면 저희들 주민 의견이라든지 모든 각종 뭐 평가를 다 받습니다. 사전에 계획 단계부터. 그런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더라도 보상 단계부터 많이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좀 늦어집니다.
임인환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공사나 하여튼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제 날짜에 완전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진짜로. 보니까 거의가 제 날짜에 안 되더라고요. 조그마한 거 하는 것도 그래요. 근데 큰 사업이야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늦어지는 거 이해가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거라도 이거 진짜 좀 제 날짜에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상수사업본부장님, 자료 15페이지 조류 확산 대비 수질 안전성 확보라고 돼 있거든요. 조류경보제 이번에 운영 잘 하셨다, 그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이제 조류경보가 관심은 1,000 이상이고 경계는 1만 이상이고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대발생 이거는 100만 이상인데 지금 현재 강정고령 지점이 관심단계 발령해서 15일날 해제했고. 그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8일날 해제했습니다.
김정옥위원
7월 15일이 아니고 7월 18일에 해제하셨어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매곡, 문산도, 지금 매곡, 문산은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매곡, 문산은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고 강정고령보만.
김정옥위원
보만 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는 강정고령보가 한 총 49일 정도 관심단계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발령이 나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작년에 더 심하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매곡, 문산 이런 데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파악하셨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조류 지정 검사하는 거는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하는데 지점이 정해져 있고 언제 몇 시에 조사를 하는지까지도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정고령보가 문산이나 매곡취수장과의 거리가 한 2㎞ 내지 4㎞ 각각 떨어져 있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연구소에서 조사는 합니다마는 이게 공식적인 통계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저희 매곡, 문산에 취수구에서 조사를 한 바로는, 결과는 한 번도 1,000 이상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년에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작년이 더 심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관심단계로 발령하셨으면 관심단계는 검사 주기가 어떻게 되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평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주 1회, 매주 월요일날 하게 되는데요. 관심단계가 발령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많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정고령보 같은 경우는 녹조 제거선을 운영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류 유입이 많이 차단이 되는 모양이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거를 합니다.
김정옥위원
조류 유입된 거를 제거한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제거를 하는 게 녹조 제거선입니다.
김정옥위원
몇 프로 정도 제거가 되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자원공사에서 배를 몇 대를 가지고 오느냐, 또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다릅니다마는 조류의 상태에 따라서 가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구는 워낙 물에 대한 예민한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때까지 잘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배수지 시설 확충 개량 사업인데요. 장기배수지 설치 공사 있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2027년 6월달까지인데 현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분묘 토지 보상한다고 돼 있죠. 그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몇 프로까지 보상이 됐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분묘가 총 78기가 있는데 30기 이거는 연고가 있어서 기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38기가 무연분묘여서 지금 현재는 개장 허가 신청을 해 둔 상태고 올 연말까지는 개장 용역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토지 보상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토지 보상은 현재 진행됐는데 퍼센티지는, 아, 한 필지 남았답니다.
김정옥위원
한 필지 보상이에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원래 몇 필지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한 필지인데 한 필지가 아직 보상 진행 중입니다.
김정옥위원
보상 진행 중이다, 그런데 무조건 2024년도까지는 보상하겠다, 이 말씀이고 그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2025년 공사 착공을 해서 2027년 6월달에는 마치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 계획대로 잘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도시건설본부장님.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38페이지 추진 현황의 도표에 보면, 자료 38페이지 한샘초등학교~현대아이파크 간 도로가 있어요. 그죠?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요거는 학생들 안전하게 보행 공간 조성하는 거죠?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보행 공간이 아니고 차도, 보도 같이 합니다. 현재가 월배 지역 내에서 남북 간 도로인데 폭이 현재는 15m 정도 나 있습니다. 나 있고 연장은 한 300m 되는데 5m 정도는 부지가, 건축물을 5m, 지어가지고 보상만 주고 공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30억 원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하면 3분의 2, 한 80%까지 될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지금 2026년 12월이 완공이다. 그죠?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예산이 159억 원이고.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2024년에 30억 원, 향후 88억 원인가 그렇게 돼 있죠?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인근 학생들 보행 공간 조성도 사업의 한 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보행 공간하고 차도하고 분리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보행 공간 조성도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한쪽에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서편 쪽에 돼 있고 동편만.
김정옥위원
지금은 좀 좁아서 위험하니.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좁지는 않습니다. 폭이 15m 정도 나옵니다.
김정옥위원
보행 공간이 좀 완벽하게, 완벽하기보다도 조금 안전하게 조성이 덜 됐단 말이죠, 지금.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서편에는 3m 폭.
김정옥위원
제일 문제가 그거라고 하던데요. 제일 문제가 학생들 안전한 보행 공간 조성이라 그래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어떻게 되냐 하면 연차별 예산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연장이 안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2026년 12월까지는 꼭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교통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동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26페이지 호국로(학정삼거리) 입체화 사업인데요. 50사단 앞에 지하.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주민의견 수렴을 뒤에 두 분이 하셨는데 거기에 육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하 들어가기 전에 곡선 부분에 육교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 설계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사업비가 당초보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형 자체가 이래 꺼진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램프 구간하고 다 당초에는 한 700m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기본 구배를 주다 보니까 한 900m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800억 원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800억 원이 나오면 500억 원 이상은 예타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국 도로과에서 지금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서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2026년 12월까지 가능할 가능성이 좀.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주민의견 청취를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순환도로 차원에서 이거를 안 하고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 이 부위가 출퇴근 시간에 병목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꼭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리고 하나가 70페이지입니다. 매천시장 화재로 인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게 내년 7월인데 바로 끝나고 나면, 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명절이거든요. 올해도 지금 현재 대목, 사실은 설, 팔월 명절 때 하고 싶어 하는데도 지금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잖아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내년 7월까지는 꼭 해주셔야지만이 그나마 그 지역 농산물 관계자들이 다음 내년에 추석 명절 때는 그래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기만큼은 꼭 좀 한번 지키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는 마음에서 저나.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가 76페이지인데요. 금호강, 지금 사실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우리가 지금 노곡동, 조야동에 금호강 물이 차가지고 사실은 림프구간, 위에서 금호강을 넘어오는 다리와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도 형태로 지나가는 다리 그쪽이 침수가 됐었어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매나 데크를 다 조성하는데 이 부분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번에 한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구간을 한번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제가 현장은 직접 안 나가봤지만 여기 사업 구간이 침수됐다는 보고는 들은 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없고. 저희들 보통 그하면.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금호강 쪽에는 사실 장마가,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니까 상당 부분 우리 노곡동, 조야동 쪽에서는 통제가 많이 됐습니다. 차가 못 가고 지하 쪽이 전부 다 침수가 되고 했거든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이런 데크길을 만들면서도 침수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공사 중에도 일부가 잠겼어요. 노곡동 쪽에는 잠겼기 때문에 금호강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내비게이션 보면 우회도로를 보통 정상 코스를 알려주면 우회도로도 알려주듯이 침수 발생 지역을 고민해서 보시고 이거는 지금 장마철이니까 그래도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침수 가능한 지역은 우회도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수리할 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좀 설명을 올리면 이거는 지금 횡단 교량이 아닙니다. 횡단 데크가 아니고 그거는 현재 우안 쪽에 있는 금호강 제방 옆의 제방 폭이 좁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좀 혼잡해 있어가지고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거 압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제방 상단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이워터 레벨이 홍수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제방 상단인데 우리가 노곡동이나 조야동에 가면 금호강을 건너가고 그다음에 이쪽 우측편의 상단 둑을, 또 지하도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낮은 부분 그 부분이 침수가 된다는 말이지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그거는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높이를 확인해서 그다음에 데크길을 걷는 다음에 우회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라 그 뜻입니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28페이지인데요. 노후관 교체 관련에 하겠습니다. 15년에 걸쳐서 약 1만 3,000가구, 거의 매년 한 750가구 해서 8억 원 정도의 예산인데요. 가구당 적게는 평균 내보면 100만 원 조금 넘던데 최대 12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실은 노후관 관련해서 우리도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상수도물을 놔두면 마십니다. 마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깨끗하지만 집에 가서는 먹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1994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예. 30년 이상 됐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994년.
이동욱위원
예. 1994년이니까 지금 볼 때는 30년인데 그렇다면 아파트가 30년 이상 되면 이런 건 다가구가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다세대가 많이, 빌라라든가 이게 하면 우선순위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 주택을 하는지 그런 기준이 좀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도 개별 세대 기준으로 합니다. 다가구도 개별 세대 기준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왜 그래 하지요?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거기에 협상하기가 나을 건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개별보다는 다가구 내지는 다세대를 원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아파트는 사실 100만 원이 최고입니다. 일단 한 세대, 한 가구당.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공동으로 수선관리비가 있으니까 페인트든 방수든 이런 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오래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더 협의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제안이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건설본부장님.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52쪽에, 그거 들 것도 없습니다. 대구도서관을 이번 8월에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8월에 준공이 됩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이거는 사실 11월이 돼야 됩니다.
조경구위원
11월 돼야 돼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11월 돼야 되고 개관은 내년 10월입니다.
조경구위원
내년 10월이고.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그 앞에 지하주차장하고 또 공원도 내년 한 11월 되면 같이 될 것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있던 평화의 광장하고 거기 지하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지금 3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거는 어차피 내년 돼야 준공이 되고 이것도 지금 8월인데 어차피 11월 돼야 준공이 된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11월에 하고 내부에 책, 서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사고요.
조경구위원
아, 그래 개관은 내년 상반기에 하더라도.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개관은 내년 10월입니다.
조경구위원
내년 10월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준공은 어차피 11월로 가야 된다.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11월.
조경구위원
3개월 딜레이 되네요?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동현 상수도본부장님, 6월 18일 자로 이동이 되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전에는 수성구 부청장으로 계셨다고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다 하신 걸로 보입니다. 상수도 업무가 그렇게 쉬운 업무는 아닐 텐데 파악을 빨리하신 것 같고, 두어 가지 주민 우려가 있는 부분을 한번 이제, 이거는 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단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는 생활용수 관련해서, 식수 관련해서 과연 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현실이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환경부하고 대구시 안동 관련해서 3자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러니까 낙동강이 이제, 안동댐 원수를 저희가 공급받고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울산시가 맑은 물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청도 운문댐을 자기들이 좀 쓰겠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8만 9,000톤 정도 그래 쓰겠다는 건데 나름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수위를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게 식수 공급량이 한 4만 9,000톤 정도 감소한다.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청도 운문댐 물을 사수댐 쪽으로 인입을 시키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운문댐의 물은 동구, 수성구, 북구에 사시는 주민들 일부가 될 수도 있고. 그지요? 하루에 한 얼마 정도 이분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까? 이게 고산정수장인 것 같은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고산정수장의 시설 용량은 20만 톤인데 일 평균 한 15만 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15만 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한 7년 전인가 우리 청도 운문댐이 갈수기에 굉장히 메말라 버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의 우려는 뭐냐 하면 울산으로 식수, 그러니까 용수, 뭐 생활용수도 되고 농업용수도, 아, 농업은 아니겠지요. 공업용수로도, 이거는 아마 공업용수는 아닐 겁니다. 아마 식수로 쓰이는 이 부분이 유출이 돼버리면 만약 낙동강 물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긴다면 자기들은 안전한 댐 물이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세우는 이야기는 또 이런 겁니다. 울산과 밀양, 밀양댐 아시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밀양댐. 운문댐의 저수량이 대략 한 1억 3,500만 톤, 밀양댐이 한 7,360만 톤, 한 절반 정도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밀양댐 물을 관로를 매설해서 쓰는 것이 맞지 왜 이렇게 동구, 수성구, 북구의 대구시민들이 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청도 운문댐 관로의 용수를 빼서 쓰겠냐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고산정수장 우리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수기라서 저수율이 굉장히 확보가 되는데 이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떨까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와 운문댐에서 받을 수 있는 물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약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3~4년 전처럼 운문댐 상류에 가뭄이 들었을 경우에 그때가 문제인데요. 그에 대비해서 우리 대구시는 2017~2018년경에 금호강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비상, 두 수로관을 연결해 두고는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금호강 물이라고 하면 식수로 쓰는 금호강 물을 말하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구 끝자락에서 고산정수장으로 해서 3.1㎞ 정도 두 수로관이 매설이 되어 있고요. 비상시에 일단 쓸 수는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 여하튼 대구에서는 한 7만 톤 정도는 여력이 있지만 울산시에서 요구하는 8만 9,000톤 정도는 좀 무리가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타협할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최대한 우리 대구시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울산시의 요구도 조금 내가 봤을 때, 4만 9,000톤 정도가 감소한다는데 이거를 8만 9,000톤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대구시민들께서 상수도 관련해서 공급 부분에 이 사업과 연계 지어가지고 혹시나 좀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협감을 안 느끼겠나, 불안감을 안 느끼겠나 하는 측면에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저께 제가 매일신문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ACE 24라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물 엑스포라 해야 됩니까? 물 전시회라 해야 됩니까? 들어보셨어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수도협회에서 ACE 24 이 행사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원을 받은, 대구에 이런 기업이 있는가 보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롬이라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요?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고, 제가 뉴스를 보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이 이롬 기술에.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디지스트하고 이롬 기술하고 또 몇 개의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제공한 거는 연암배수지 급수구역에 해당되는 중구역에 해당되는 그 구역에 테스트베드로 실증단지로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 관망에 관련된 자료들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고요.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센서를 괄호 안에 그걸 부착하면 이게 가상 이렇게 재연을 한다든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시영위원장
디지털 트윈, 똑같이 그거를 한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본부장님은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저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마는.
허시영위원장
아직 못 보셨어요? 우리 김경식 본부장님은 보셨습니까?
김경식도시건설본부장
못 봤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거 누가 봤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보셨어요? 과장님이 저기 발언대에 한번 나와 보시지요. 담당과장님. 아, 부장님. 담당 부장님이 한번 나와 보시지요.
수연
최수연생산수질부장
생산수질부장 최수연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부장님, 이게 우리 국가물산업클러스터하고 ETRI 대경권연구본부하고 이래 해서 공동개발을 했다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보지요?
수연
최수연생산수질부장
일단 이 기술 자체는 저희들 상수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R&D 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면서 이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1단계 개발 중인데 그게 저희들이 보면 누수가 과연 어느 정도에 어떤 시점에 일어날 것이냐, 충격이 일어났을 때 그 영향이 어떨 것이냐 이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완품은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요?
수연
최수연생산수질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아직까지 이게 기술 상용화되고 이런 단계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수연
최수연생산수질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 상용화돼서 적용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 기사가 그러면 좀 너무 일찍 나왔나요?
수연
최수연생산수질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까같이 외국에서 발표가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처음으로 이걸 하니까 좀 가시화되면 좋은 기술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사화됐다고 판단합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면요.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제가 마무리 짓고 이렇게 추가로 하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대구의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연구 성과를 거뒀으면 이때까지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뭔가 필드를 제공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반 여건도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건 마련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다만. 예. 말씀.
허시영위원장
뭐 누술이나 아니면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도 나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탐지한다는 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좀 앞서가는 그런 기술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런 기업도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서 우리가 먼저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이런 광기술을 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캘리포니아에 다녀오면 그 기업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조경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현재는 어차피 우리 상수도에서 연암지구 쪽의 중구역을 지금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를 국제적으로 인증은 여러 분들이 발표를 해서 받았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조금 미흡하다, 한 2개 정도의 테스트베드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계적인,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개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앞으로 한 2개 정도만 더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면 세계적으로 판로 개척이 좋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고용 창출도 한 3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대야 되는데 어차피 디지스트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서로 또 하는 그 회사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좀 더 테스트베드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에서 각종 재료나 재원도 좀 필요로 하고 디지스트의 재원이 좀 필요로 하고 어떤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은 상수도본부장님께 묻지 않고 부부장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하겠다고 이야기.
허시영위원장
아, 그 말씀이었습니까?
조경구위원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우리 조경구 위원님이 어째 그리 잘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조경구 위원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장님, 조경구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공유하고 거기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AI로 학습시켜서 누수라든지 수압, 유량, 수질계측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적·물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공하는 거는 가능한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 회사에서는 저희 본부에 R&D 자금을 요청하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직 이런 연구개발 단계에 특히 이런 제품이 검·인증되기 전 단계의 제품들은 좀 혁신성장실의 IT 쪽이라든지 또는 물산업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R&D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서 이걸 완성시키는 이런 절차가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일단 진전돼 있는 상황이 이 정도인 거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아직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조금 이르다고 보는 거고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직접 현금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는.
허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R&D나 이런 부분에 실제로 여기를 먼저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해서, 우리가 혹시, 이 기업 자체가 대구 태생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뺏길까 봐 좀 그런 부분이 또 우려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하고 같이 지금 개발을 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면 대구시의 관련 예산 부서하고도 한번, 그러니까 이걸 한번 지금부터 검증을 해보자고요. 그지요? 그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을 해보고. 우리 위원님들 이제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