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정복 의원 발언
최한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오후에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근동 축산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축산위생과장 이근동입니다. 시작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일근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장광진 축산지원팀장입니다. 박옥식 축산방역팀원입니다. 이미화 위생팀장입니다. 축산위생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축산위생과 소관〉 이상 축산위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장용주입니다. 사료관리팀장 박광석입니다. 운영지원팀장 우문식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나가실 최한주 의장님과 유경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새롭게 구성된 하반기 의회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지방공사를 위해 많이 배려해 주신 전반기 의회에 장정복 의장님, 이종섭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감사합니다.
최한주의장
성수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축산위생과장님! 대통령배 승마대회를 상주로 뺏겼지요? 상주에서 지원금을 1천만 원을 더 주겠다 해서 그리 가버렸어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장정복의원
그런데 25년도에 대통령배를 적극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상주에서 계속 1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알아보세요. 구축지원사업이 대회가 상주로 2개 정도 뺏겼어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장수에서 했던 어떤 대회들이 상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뺏겼다니까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그래서 어제도 경기도 승마협회 회장님을 만나 뵙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공조해서 내년에는 꼭 좀 장수에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복의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승마대회 때 많은 선수들이 장수군에 오는데 대회는 당연히 장수에서 치러요. 대회장만 임대해주고 나머지 숙박을 한다든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주 또는 남원 쪽으로 가서 다 숙박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런 문제를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대회만 유치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저희도 굉장히 많이 그 관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일단은 현재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아까 숙박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꼭 해결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원
군비나 이런 것들을 투입하기 힘들면 민자를 끌어들여서라도.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그것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원
그다음에 계남에 도축장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악취 문제 때문에 늘 이렇게 갈등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추출수가 오픈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축을 하셔야 돼요. 하수종말처리장을 국비를 확보해서 증축을 하셔가지고 직렬로 연결해 주면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것도 그렇고 또 물론 축산위생과는 아니지만 간부회의 때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얘기해서 지금 농공단지도 폐수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려다가 폐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또 철수하고 그러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장정복의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받듯이 증축이 필요하니까 간부회의 때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서 담당 과하고 협업을 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원
천천, 계북에 경영체가 구성이 됐나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천천에는 현재 없고요. 계남에 두 군데가 신규로.
장정복의원
천천, 계북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안 했고.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같은 회원으로는 계북 분도 들어가 계시고 천천 분도 들어가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본거지는 계남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정복의원
그분들이 신규로 참여하는 경영체가 천천하고 계북을 커버한다?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우리 지금 공사 쪽에서도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생산하는데 아무래도 공사하고 그다음에 신규 연결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다 경영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계북, 천천만 없는 거 아닙니까. 공사에서 일부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공사에서 전담으로 해서 계북, 천천을 맡아주셔야지요, 하려면은.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저희가 조사료를 생산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하여튼 수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장정복의원
신규로 경영체가 몇 개나 참여했어요? 2개?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11개소에서 작년에 두 군데 생겨가지고 지금 13개소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유명무실하고요.
장정복의원
그러면 계남에 기존에 있던 경영체가 있고, 신규로 참여를 한 경영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장정복의원
신규로 참여한 경영체도 계남에서 활동하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그런데 거기는 다행히 회장님은 계남이신데 총무님이나 그분들은 또 계북 분들이시고 해가지고 서로 운영 관계가 굉장히 신규로 생긴 데치고는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장정복의원
충돌 안 되게 해서 계북이나 천천에 축산농가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소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원
그리고 가축방역시설 장비 여기에 모기퇴치기 말입니다. 이게 다 100% 군비지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럼프스킨 말씀이신가요?
장정복의원
예.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럼프스킨 관계에 모기가 주요 매개물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군비에요? 국비 플러스에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저기 국비 지금 내시가 지난주부터 온다고 했는데 아직 국비가 입금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시서는 왔는데.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현재 내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모기는 지금 출몰 시기고 결국은 추경성립전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그 안에 좀 하려고.
장정복의원
럼프시킨병이 올해 발생 되는 병은 아니잖아요.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 있고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모기가 매체인.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작년에 처음 발생해가지고.
장정복의원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2회 추경 때 반영을 시키면 시기적으로 늦으니 건의를 해서 럼프스킨병이라는 것이 매년 발생 되는 병 아닙니까, 모기가 매체이기 때문에 숙주가. 그러면 건의를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쓰셔야지 툭하면 추경성립전에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쓰고 급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시키든지 그러잖아요. 매년 국비 지원받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시키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놓쳤다 하면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추경성립전에 사용하시려고 하지 말아야지.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원
추경성립전에 사용한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건 아니고요.
장정복의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본예산에 반영시키든가 1회 추경에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라고.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원
그리고 지난 6월 17일날 발송한 문자입니다. 24년 하반기 사료 구매 정책자금 수요조사를 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장정복의원
6월 17일날 발송해서 6월 18일까지 신청을 해라 하루 여유를 줬어요, 하루. 하루 여유를 줘서 기한 내 미제출 시 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친절하게도. 하루만에 문자를 못 볼 수도 있고 또 놓칠 수도 있고 또 바빠서 참여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꼭 필요한데 사료 구매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데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루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신청을 못하면 이런 정책자금 같은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유를 왜 하루를 줘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정복의원
당연하지요. 한 일주일 줘도 모자랄 판에.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사료 정책자금을 계속 국가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는 이자랑 보존해 주고 그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몰라서 뒤늦게 신청하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하고 직접 직협을 해가지고 그분들 다 구제를.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유있게 일주일도 부족하고, 10일도 부족한 판에 이런 좋은 정책자금을 갖다가 어떠한 이유로 놓쳐버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런 것들은 여유를 충분히 줘서 안내를 해줘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그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의원
그리고 지금 축분 문제가 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스키로더도 지원해 주고 또 퇴비사도 지원해 주고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계속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건 본 의원이 생각한 건데 이것을 센터를 운영해서 군에서 기간제를 뽑든지 해서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스키로더가 한 3대 정도 덤프트럭 한 3대 정도 이렇게 하고 또 기름값, 보험료 총 따져보니까 한 일년에 예산이 7억 정도면 돼요. 그러면 군유지가 충분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군에서 직접 수거를 해가면 축분이 정체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교반기도 필요하고 또 부숙을 시켜서 직접 전답으로 빼려고 해도 그만한 어떤 수요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스키로더랄지 교반기랄지 계속 지원해 줘야 되고 매년.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장정복의원
이런 것들을 매년 따져봤을 때 대충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되던데 지원하는 것이. 이것을 7억 정도면 충분히 기간제를 정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수거가 가능해요. 그러면 축분이 정체가 안돼요. 이런 것들 한번 심각하게 고민 한번 보세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예전에도 그 관계를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벽에 부딪혔던 이유가 군유지든 아니면 사유지든, 공유지든 우리 마을 가까이에는.
장정복의원
못 오게 하지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무조건 그 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장정복의원
퇴비생산공장은 어때요? 거기는 안됩니까?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거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장정복의원
거기가 어려움이 뭐예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그 관계는 좀 여러 가지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정복의원
그래도 계속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하면 축분 정체 문제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크니 그러한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퇴비생산공장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군에서 직접 수거해 가면 축분 정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예산 문제도 훨씬 절감이 되고.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초부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퇴비가 발생이 되면은 수거하는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장정복의원
그래서 직영으로 기간제를 뽑아서 직영으로 수거를 하면 정체 문제도 발생이 안되고 한 방에 해결되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그 관계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축산위생과하고 우리 한우지방공사 소 값이 지나치게 또 하락이 되고 해서 많은 지원과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군청이나 우리 의회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난국을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이 좀 집기는 했는데 계남 도축장 문제를 수년간에 걸쳐서 폐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안호영 의원님이 물론 지역구는 갈라졌다고 하지만 장수를 많이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우리 환경과 하고 우리 축산위생과 협력을 해서 계남에 증설이 우리 장계에 굉장히 증설이 좀 필요해요. 그리 직립으로 연결을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지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환경과하고 그 관계는 좀 신중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복수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용량이 하루에 소가 20두, 그다음에 돼지가 800두 해서 1,000두 되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게 현재 용량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국희
한국희의원
좌우지간 연결하는 것이 최선이니까 그건 땜빵식으로 계속 아무리 증설을 거기서 하더라도 이미 비 많이 오면은 또 유출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군수님 모시고 가서 우리 장계 하수처리장을 좀 증설을 시켜야 돼요, 빨리. 그분 계실 때 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청취불능)...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리고 소 값 하락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소 값이 안정화가 되는데 이번에는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 26년도에 무관세 수입이지요, 미국산. 그다음에 28년도에 호주산 그리고 26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이 25년인데.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것이 계속 더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공사 사장님이 또 전문가니까 한번 어떻게 대비를 해서 나가야 될지 걱정이 돼서 한번 좀 답변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이 문제는 어제 전문가하고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건 국가사업을 떠나서 장수군은 장수군 나름대로의 어떤 모델링을 만들어서 해나가지 않으면은 저희는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거기에 한우가격안정화에 모든 축산 정책을 모아야 내년도 사업예산도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하반기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이나 집행을 하고 앉아 있고 다른 특별한 대책 없지요? 지금.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FTA 피해보전.
국희
한국희의원
직불금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직불금을.
국희
한국희의원
그거 뭐 몇 푼 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나. 물론 사룟값이라도 좀 되기는 되지만.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일단 그걸로 추진이 되고 아까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무관세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국가 단위도 지금 뭐 뾰족한 것이 없고.
국희
한국희의원
안 나오고.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전문가들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국희
한국희의원
대안도 안 나오고.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시·군에서 자체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고 같이 일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올해 전라북도에 농생명산업지구 신청에 한우 부분우로는 장수만 유일하게 농생명산업지구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은 모든 우리 장수한우 사업을 저탄소로 다 입히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비용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농산물안정화기금 또 한우 자조금이랄지 위기가 저는 그래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수만에 어떤 특별한 모델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저희가 우리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 벨트를 모델로 해가지고 한번 안정화를.
국희
한국희의원
그리고 한우 쪽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보고서를 보면은 고품질 한우에 24억 원, 공사에 10억 원, 풀사료에 37억 원, 공동 브랜드에 3억 원 이렇게 가짓수도 많고 지원한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농가에서 인식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계량화 좀 해가지고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상당하니 우리 장수가 한우의 지원 정책을 많이 펴고 있어도 그걸 또 한우 농가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걸 계량화 좀 해가지고 농가 인식이 좀 전환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다음으로 공사하고 축산위생과가 같이 됐는데 지난번에 유기동물 보호해가지고 포획단 지금 10억 들여서 공사에서 앞으로 운영이 되면은 중성화 수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공사도 자립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포획단 운영이 선진 앞서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때 제가 5분 발언에서 포획단도 운영을 해보자.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국희
한국희의원
포획단 운영도 우리 한우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저희가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데 좀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시기별로 있잖아요. 시기별로 유해조수 포획단같이 시기적으로 몇 마리 포획을 하고 그러면은 보상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국희
한국희의원
환경과처럼 모델을 만들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의정생활 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한우공사로 간 조사료 농작업대행 그게 곤포가 지역단위로 넘어가지를 못하지요, 지금. 풀지를 못했지요? 산서는 산서만 하고 그러지요. 거의 그렇게 법으로 규칙이나 이런 걸로 지침이나 만든 건 아니지만.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지만 업자들 내에서는 그렇게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만이 되는 것이 왜 그러냐 곤포 작업을 장수군 장수읍만 하니까 이게 많이 좀 해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묶어야 하는데 이걸 쟁여놓으면 밑이 네모배가 돼요. 그거 알아요? 그거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한번 답변을 한번.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곤포 사업 관련돼서는 작년에 저희한테.
국희
한국희의원
민원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저희가 올해 경영체를 갖다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방공사에서 받은 목적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원이 있는, 그다음에 경영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서 거두어주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경영체 같은 걸 저희가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저희 지방공사는 어떤 지역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장수군 전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출자를 받았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계가 너무나 노후와 되어있지마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좀 기계화를 더 현대화해서 농가에 민원 사항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희
한국희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이 나름대로 업자들끼리 단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 지역을 못 넘어가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어떤 식이 됐든지 그걸 내 밥이다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 사장님! 헬퍼도우미 사업이 우리 TMR 사료만 쓰는 농가들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아닙니다. 가격 차이는 있는데요. 원하는 모든 농가에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많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국희
한국희의원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축산위생과하고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소 값 때문에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신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축산위생과장님은 포니랜드가 또 다른 부서로 갔으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울 수도 있겠네요. 위생과가 있으니까 또 샘샘이도 될 수 있고 우리 축산위생과장님! 방화동 거기 들어가는 입구 보면은 거기가 가든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유경자의원
거기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거기 민원이 많던데요. 거기 음식물 쓰레기 별도 있는 것도 없고 그래갖고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면은 또 과태료 문다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는 한철 장사잖아요. 여름 한철 장사인데 일반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랑 같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린다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버리는데 그것도 큰 봉지에다가 담으면은 들고 가서 어디 거기 모아놓는 데까지 머니까 작은 봉지해서 담아서 갖다 버렸는데 한번 지적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또 막 버리면은 과태료 무니까 또 선별해서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없데요, 거기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환경과 지도청소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관계는.
유경자의원
거기는 청소도 일주일에 한번씩 오는지 청소도 매일 안 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악취 냄새도 여름에는 많이 나는데 여름 해가 주로 장사인데 그런 건 민원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그 관계는 청소지도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예방 그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리고 유기동물 그것이 아직 한우지방공사로 안 넘어갔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길래 진작에 한우지방공사로 유기동물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봤더니 아직 안 넘어갔던데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저희가 부지 관계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국비 내려온 예산으로 일단은 몇 군데 선진지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요건으로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관계로 해서 의원 간담회의 하실 때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니까 유기견이 계속 늘어나서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지방공사에 어차피 자리가 마련이 되어있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유경자의원
터가 있는데 거기에 빨리 신축해갖고 하게끔 해버리면은 우리 위생과장님도 짐 하나 더는 것이고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는 짐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 신경을 써야 하는데 빨리 그렇게 해야만이 왜냐하면은 동물 그런 것도 보면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거 할 때는 전주나 남원으로 또 동물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저희가 이송도 하고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니까 그런 이송비도 절감이 되잖아요. 한우지방공사에다 맡기면은 거기에 수의사도 계시니까 여러모로 조금 절감될 수도 있는데 자꾸 시간만 늦어지면은 계속 돈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는데도 경비 들고 빨리 지방공사로 빨리 이관시켜버리면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저희가 하반기 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어차피 위탁 계획을 세우셨고 거기도 자리가 그렇게 되어있으면은 이런 것은 빨리 하시는 것이 행정으로도 좋고 여러모로 유기견 동물에게도 더 혜택이 가는 거지요. 자기들이 빨리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그것은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저는 솔직히 축산 이런 데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우지방공사는 첫 번째 탄생할 때부터 씨수소 이렇게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좋은 한우 유전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저희가 작년부터 우군 분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행정에서 2억 3,3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저희가 수정란 이식을 30두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저희가 수태를 확인해 봐서 수태가 돼야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올해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해서 연 2회를 실시할 수 있어서 이티바이오텍 하고 지금 협업해서 같이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경자의원
좋은 수정란을 많이 발굴하셔서 한우 농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축산위생과장님!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 및 관리 지원에 가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거기다가 온실가스 절감 대책 저탄소 온실가스 절감 대책이 뭐라고 생각해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더 높이자는.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탄소 배출이 절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일단은 소 30년 개월 수가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고요. 한 26년 정도에 하고, 그다음에 또 먹이는 사료들 그런 것도 저메탄 그쪽으로 좀 전환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육 기간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먹는 양이라든가 배출되는 분뇨가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 경영이라든가 모든 것에 이바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의원
어찌 됐는 14페이지를 보면 밑에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우리 축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축사에다 가둬 키우는 축산은 배재가 계속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50년이면 여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 자체가 인공육으로 대체가 된다는데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걸 하면 정말 우리 군에 있는 군유지를 초지와 시켜서 방목을 하던가 그런 대책이 서지 않으면 현재 사육 방식으로는 크게 뭐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괜히 돈만 들이는 거지.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사육 기간 단축을 통해서 비용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끌어올리는 예전에는 소를 개량하는데 보통 10년, 15년 많게는 20년까지 전체적으로 걸렸는데 지금은 유전체 분석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4년 안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관계를 좀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사육 기술이나 이런 것도 빠르게 변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바짝 써주시길 바라고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정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단위 승마대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건 우리 장수에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정말 먹거리가 변변치 않다고 그래요. 승마대회에 참석한 선수나 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광산업과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가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이 더러워서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송천가든 옆에 새로 지은 모텔 그거 하나만 좀 깔끔하고 다른 데는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장계건, 장수건. 그러면 각 실무부서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런 데를 좀 지원을 해서라도 좀 깔끔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와서 승마대회 자체로 오기가 싫데요, 오기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런저런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도 많이 짓고 하는데 쓸데없는 건물은 그만 짓고 지금 옛날 월곡초등학교 자리도 이상한 종교단체가 와서 있는데 그걸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사가지고 신식으로 숙박시설도 짓고 정말 깔끔하게 식당도 짓고 해서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러면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하더라고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하반기 때 저도 그쪽 부분을 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농가 재해예방 및 기반구축에서 중형관정 5개가 있어요. 중형관정 5개가 있는데 22페이지입니다. 이게 연초에 5개가 다 신청이 끝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배정이.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좀 일찍 작년부터 해가지고.
김남수의원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중형관정이 특히 축산농가들은 양계가 됐든, 돈사가 됐든, 우사가 됐든 물이 가장 중요한데 관정 5개 가지고 신청량을 못 맞춰주니까 관정이 책정 안된 사람은 소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냇가 물을 끌어다 쓰라는 말이에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그때 못 받았던 분들 한번 수를 파악을 해봐서 혹시라도 저희가 각종 추진하는 사업에서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남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변경이라든가 전용 관계를 좀 고심을 해서 혹시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 보면 농가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것도 지원을 받아서 빨리빨리 사육도 하고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딜레이가 되고 하면 안되니 특히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해마다 1년에 5곳씩만 해놨다고 5곳만 고집하지 마시고 농가들의 수요에 맞게끔 좀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우리 장수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보면 지방공사 내에 영농회사법인 설립을 통해서 식육판매업을 개설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군수님께서도 저희한테 지적해 주셨던 사항 중에 축제 때 저희가 시식회만 할 게 아니라 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수익 사업을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하신 게 있었어요. 저희가 아까도 계속 보고드렸던 오메가3 한우를 갖다가 이번 축제 때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지방공사의 법상 저희가 판매업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축제 때는 저희가 사과를 먹인 오메가3 한우를 갖다가 판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고서 쓴 이후에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 때는 저희 지방공사도 시식회는 저희가 별도로 안 하고.
김남수의원
고기를 팔수 있게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저희가 기능성 한우만 그러니까 일반 한우는 저희가 축협이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품질이 다른 기능성 한우를 거기다가 저희가 또 오메가3뿐만 아니라 장수에서 많이 나오는 사과박을 이용해가지고 사과를 먹인 오메가3 한우를 갖다가 이번 축제 때는 장수를 찾아주시는 방문객에게 저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이게 법인 설립을 해서 식육판매업이 되면 우리 시내에다가도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사업단하고 그 문제까지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본관에 저희가 오메가3를 팔 수 있는 코너를 하나 만들자 이번에 축제 때 한번 판매를 해보고 홍보 효과가 좋으면 판 때를 하나 만드는 것까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많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축산위생과하고 한우지방공사를 맞이하니까 상당히 축산농가 입장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참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한우 가격 하락에 대해서 염려 또 대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앞으로 전 이렇게 저기가 된다라고 보면 존폐 위기가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의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님! 계남에 수단 수확을 못해가지고 문제 됐던 거 아셨어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이종섭의원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아까 손님이 계셔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한 농가 1필지가 좀 빠졌는데 그때 연결체하고 바로 서로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종섭의원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연결체에서는 매년 수확하던 필지만 운영을 하다가 이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는.
이종섭의원
빠져서 못해줬다고 그래요, 몰라서 못해줬다고 그래요, 오기로 못해줬어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우리가 사일리지 제조를 하려고 하면 기기 장비를 부착을 하잖아요. 부착을 하는데 다 분해하고 나서.
이종섭의원
필지를 농가가 신청을 하면 법인에서 신청된 농가 것을 확인하지요. 확인해서 본인들이 그 필지를 신청을 해서 나중에 작업이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수령을 하지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런데 보조금 수령은 했지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보조금 수령까지 다 했는데 그 뒤에 확인이 돼가지고 보조금 회수하고.
이종섭의원
보조금 회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면 농가 피해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농가는 니가 피해를 봐라 그냥 단지 돈만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보조금 나간 거.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사고 해결책을 무마용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농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어차피 농가가 수확 못한 것은 법인을 그래서 법인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농가 피해 보상도 없다, 보조금 나간 거 회수했으면 된다, 페널티도 없다. 그래서 보조금 앞에 받은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가 나와요. 작은 거 하나가지고 하냐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그냥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이것은 잘못된 사례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한우농가가 어려움에 봉착되다 보니까 예년까지는 한우농가가 발 뻗고 자다가 지금 발을 오므리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축분처리 문제까지도 대두가 돼요. 축분처리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년에는 돈을 받고 내다가 공짜로 줬다가 이제는 돈을 내고 버리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것은 거꾸로 보면 군이 개입이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정농 축산농가가 잘나가고 있을 때 경정농가를 위해서 결국은 군에서 퇴비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군이 개입이 안될 때는 돈을 한차에 15만 원까지도 받았던 것을 돈을 안 받거나 아니면 3만 원까지 받고 줬어요. 그것은 결국은 경정농가 퇴비 가격을 낮춰주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3,700원, 3,500원 하다가 2,500원으로 공급하는데 퇴비를 그렇게 맞춰서 갔던 거예요. 그건 군에서 개입이 돼서 결국은 축분농가에 니네들도 손실을 좀 보고 경정농가가 어려우니 이렇게 가자는 취지로 갔는데 결국은 축분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렇다고 퇴비 가격을 낮춘 것을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격이 되고 축산 가격이 제가격을 받을 때 같으면 지금 한차에 4만 5천 원씩 내는 걸 부담없이 낼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면 농가가 비용이 자꾸 수반되고 원가에서 손실이 되다 보면 보이지 않게 부숙되지 않는 퇴비가 농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것이 실현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깊이 좀 한번 생각을 해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도 맞춰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2쪽 보시면 가축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보험의 경우 지금 5%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5% 자부담까지도 농협에서 다 지원을 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지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100만 원을 최고 한도로.
이종섭의원
그런데 농기계 보험은 5% 자부담이에요, 농기계 보험은. 그런데 지금 축산재해보험은 농가 자부담이 30%에요. 그렇지요, 자부담이.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축산은 15%인데요, 자담이.
이종섭의원
이 비율로만 따져봤는데.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15%인데 또 우리 축협하고 장계농협에서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건당 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농가가 거기에서 5% 부담하는.
이종섭의원
농가가 5%만 부담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다고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이종섭의원
저는 단순 저기만 보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축협에서 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농가 부담을.
이종섭의원
그런데 지금 일부 저기들은 보험료가 비싸서 못 넣겠다고 지금 농가들이 보험을 안 넣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아무래도 좀 한도가 있기 때문에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양이 사육 수가 많이 늘어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15%에서 5%라고요, 농가 부담이.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이종섭의원
나는 그렇게 안 그러는 걸로 아는데.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건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종섭의원
축산농가는 좀 저기 하면 보험료로 따져보면은 몇백만 원은 금방이던데 사과농가...(청취불능)...정도로 나와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국비에서 별도로 50%는 국비에서 별도로 주거든요.
이종섭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제가 과장님한테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제가 의원님 그때 한번 자료를 보고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업무보고 중에 기침도 하고 그러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우리 적극 행정 최우수 기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정말 어려움에 봉착해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있겠지만 그런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긴축재정을 통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지요.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김광훈의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큰 도움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어떤 뭔가 지금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기존에 있는 정책들이라도 기존에 삭감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추경에 혹시 논의가 되고 있나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추경 재원도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김광훈의원
부족하지요. 부족하지만 지금 현 농가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력을 가용할 수 있는 돈들을 좀 집중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저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행스러운 것은 FTA 기금 관계가 그나마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는 농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요, 어쨌든 생산비를 결국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이 좀 어려워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김광훈의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우리 대표 관광지 사업이 올해로 끝난다고 해요. 그게 10억인데 혹시 매칭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고 그랬던 적이 있나요? 축산과에서.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지금 매칭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그런 예산이 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광훈의원
1억 5천만 원으로 대회를 어떻게 잘 유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승마협회하고 마사회 그쪽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 물론 그쪽에서 없어지는 만큼 저희가 또 국·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김광훈의원
결국은 우리가 장수 말산업이 사실은 일전에 어떤 희망을 좀 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대회밖에 사실은 유치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회마저도 제대로 유치를 못한다고 하면 초기 때.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초기 때는 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을 걸로 많이 판단했었는데 조금 부가가치가 떨어진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저희가 숙박이라든가 음식 관계 이런 관계를 기존 시설에 대한 재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좀 하면은 좀 촌스러워도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따뜻하게 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 때는 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의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있는 대회라도 잘 유치해야 하고 또 저희가 대통령배는 한번도 지금 유치를 못했지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한번 했습니다.
김광훈의원
한번 했습니까?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내년에 한번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잘하셔서 유치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동물보호소 건립과 관련돼서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전에 계획이 됐을 때는 우리가 견만 이렇게 유기동물로 간주해가지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김광훈의원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양이 그런 부분도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기존에 사실 10억가지고 동물보호소 건립이 가능하냐.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당초에는 좀 축소해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가깝게 타시·군 진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 중 잘 운용하는 데를 봤더니 건립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김광훈의원
만만치 않나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비적인 것들은 뭐가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이 관계는 의원 간담회 때 다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김광훈의원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게 건립이 되게 되면 또 이후에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도 또 여지가 있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사 사장님!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료포도 운영하시고 그런데 관내를 다 도맡아서 하세요. 지금 기존에 조사료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왜 지역을 나눠서 하겠어요. 이동 비용이라든지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멀리 안 가고요. 그런데 가뜩이나 힘든데 번암 갔다가, 계북 갔다가 또 장수읍도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군에서도 일부 보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된다. 힘든 곳에다가 자꾸 더 힘들게 하면 그게 되냐 이거지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축산위생과장님! 작년에는 TMR 공장에 생산비 보전을 포당 1천 원씩 해서 줬었지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원가비에 1천 원씩 해줬었고 또 추가로 1천 원 할인해서.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그거.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또 해주실 때 1년간 한시적으로.
이종섭의원
혹시 사장님! TMR ha가 연 몇 톤 정도 돼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저희가 지금 월 1천톤까지 요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데 지금은 몇 톤 정도 지금 생산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저희가 6월달에 1천톤까지 저희가 1,003톤까지 판매를 했고요. 통산 한 900톤 정도는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생산 가능량은?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가능량은 저희가 지금 한 5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가동률이 50%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그 정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종섭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축산위생과장님도 좀 저기 하시라고 지금 작년보다 그래도 작년 동기보다 18.3% TMR 사료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보면 가격이 제조경비 가격을 따지면은 가령 1천포를 생산할 때 500원이 든다라고 보면 2천포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400원 이렇게 낮아져요. 그래서 손익분기는 일정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는 손실이 되지만 그 이상 생산이 됐을 때는 역으로 보면 손익발생이 많이 커진다는 개념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작년에 좀 싼 맛에 그냥 가격이 그렇다고 1천 원이 싸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싸니까 그냥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좀 먹였는데 사료 질도 그냥 괜찮았다 이런 평은 받았어요, 많이. 그런데도 가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종전에 먹였던 걸로 가야지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방공사의 손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장님 롯데백화점에 혹시 지원하고 있는 건 없어요? 현재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서울 롯데는 저희가 백화점에 하고.
이종섭의원
광주하고 전주점은?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광주, 전주는 저희가 작년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종섭의원
팸플릿이나 이런 것만 지원을 해주나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월 2.5두가 나갔어요. 그렇지요? 29두, 29두 두 군데를 따져보니까 5두씩 나갔는데 광주하고 전주에서 5마리씩 나갔어요, 한달에. 일반 출하 외에는 저기에 대한 출하량이 엄청 있는 것 같은데 출하처는 많고 그런데 그냥 소수 저기한 것 같아서 좀 저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공사 하반기에서 봤을 때 연말 손익 추정실적은 어때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지금 수익대비 지출이 거의 많기 때문에 인건비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요.
이종섭의원
작년하고 단순 비교해서 손익분기를 본다라고 하면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손익분기 작년대비 결코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작년에 17억인데 금년에는 20억 봐야겠네요. 이게 지금 한우지방공사 적자 폭이 계속 누적되어있는 부분은 제일 큰 것이 한우 생작물 평가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국장님도 그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암소 한 마리가 1천만 원짜리가 있는 그런 경우가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그냥 플러스 플러스만 되어가고 있어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더 하시지요.
이종섭의원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경영체가 이건 손익 개념으로 받은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줘서 그런 것인지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기계 1대가 가서 작업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도 못했던 것을 땜빵식으로 해갖고 손익 감당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우선 저희가 인력 대비 저희는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요. 인력을 재조정을 해가지고.
이종섭의원
인력이 지금 남아서 직원들이 논다는 이야기로 보여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4명을 감축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력을 갖다가 부분 조정을 해가면서 인건비 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력이 남아서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종섭의원
경영체 운영은 단지화를 하지 않고 땜빵식으로 어디 가서 호밀 한군데 벨 데가 없어요. 호밀 한번 베려면 저기 가서 1천평짜리 하나 베고 와서 또 뒤집으러 가고, 말러 가고 세 번, 네 번씩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한 단지나 두 단지 가지고요. 계북 가서 하고 천천가서 하고,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1천평짜리 하나 하러 네 번, 다섯 번 트랙터가 여기서 가야 돼요. 그게 생산성이 되고 장수군을 카버해서 민원해소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근동
이근동축산위생과장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그 관계를 구상했던 것이 물론 아까 점차적으로는 기존 연결체로 다 흡수되는 게 목적이고, 현재는 여기서 받았는데 현재 좀 여건이 어려운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면서 여기에 지금 공사에서도 지금 조사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사료포를 자체적으로 지금 공사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확을 하고 그러면서 기존 인력 중에 다행히 그런 장비를.
이종섭의원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력이 없고 좀 어려운 데라고 해서 계약 안한데 있어요? 단지에서 그 면에서. 면에 있는 단지가 당신 것은 못 줘요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데는 없어요. 지역적으로 못들어가게 해서 안 들어가고 그쪽에 비가 와서 썩고 그러지 계약을 해갖고 있는데 가서 아니 농가가 어렵다고 해서 지방공사에서 가서 바로 작업해줄 수 있어요? 그럼 계약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약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작업한 대로 신청하면 지급해 달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이론적인 것하고 경영체 운영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건 좀 심도있게 그걸 인수할 때 지방공사 사장님이 단지화를 해서 지방공사에서 작업기를 받아서 그 작업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작업이 안되어있는데 아무 데나 해줄 수가 없어요, 농가가 와서 이야기 한다고 계약자가 있는 데 가서 해줄 수 있어요. 경영체하고 내가 싸웠다고 해서 막말로 싸웠다고 해서 3천평 여기 있는 데 와서 해주십시오 하면 갈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조금 전에 축산위생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경영체는 아까 계북과 천천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추후에는 저희가 지금 지방공사가 있는 천천 같은 지역에 이모작을 갖다가 저희가 하면서 지금 유휴부지를 갖다가 운영해서 거기에서 조사료포를 갖다가 확보하는 게 더 저희한테 실익이 있고 그것을 이용한다는 게 주목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와 같이 민원이 있는 그런 것을 당장 경영체가 없는 지역은 저희가 지금 해주는 목적이지만 2년 후에는 저희가 당초에 축산과하고 협의할 때 천천이나 지금 이모작을 안하고 있는 그런 농지를 갖다가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남아 있는 축분을 갖다가 아까 지금도 축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축분을 저희가 다시 토지에다가 이용해서 저희가 순환농법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로 모를 심을 수 있는 작업까지 해주는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 도움도 되고 저희 또한 조사료포를 갖다가 계속 확보해 나가는 그게 서로 간에 협의점이 었었습니다.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좀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건설국장님은 오후에 오산서 장수군 방문 계획이 있데요, 휴양시설 건립을 위해서. 그래서 잘하면은 오산시에서 우리 지역에다가 군민들이라든가 직원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군수님 가시는데 수행하신다고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농산업정책과 팀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업정책과는 민생경제과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지역경제팀과 일자리창출팀 2개 팀이 저희 과로 왔고 기존에 있던 친환경농업팀이 농산유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팀, 지역경제팀, 일자리창출팀, 농촌활력팀, 귀농귀촌팀 이렇게 5개 팀이 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김명호 팀장, 차유송 지역경제팀장, 육희영 일자리창출팀장, 백시원 농촌활력팀장, 조은철 귀농귀촌팀장이 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농산업정책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차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장호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정책팀장 정미선, 농식품마케팅팀장 오환경, 식품산업팀장 노경미, 친환경농업팀장 최귀숙, 과수원예팀장 김성룡입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농산유통과 소관〉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종수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배종수입니다. 2024년 하반기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원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원미 산림소득팀장입니다. 강인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상근 산림휴양팀장은 경기도 오산시장에 방화동 투자 방문으로 인해서 수행 관계차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산림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질의 시간은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우리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이 23년도, 22년도 얼마나 지원됐으며 올해는 7억 정도 지원됐다고 했는데 22년도, 23년도는 얼마나 지원됐나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연도별 지원 계획은 제가.
장정복의원
확인이 안 되나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장정복의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군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긴축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상반기에 30억 예산에서 7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한 23~24억 정도가 지금 묶여 있는 돈이에요. 하반기에 얼마나 더 지원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예산을 묶어놔버리면 정작 정말 필요한데 사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만 예산을 가지고 운영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내년에 또 늘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곳에 예산 묶어두지 마세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원래 당초 50억 정도였는가요, 그때 전출을 했는데.
장정복의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2022년 것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한 20억 가지고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정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묶어두지 말자. 20억 가지고 운영해 보고 수요가 2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우면 되잖아요, 더 늘려서. 그런데 분명히 올해도 30억 예산을 세워서 아마 제가 봐도 반절 이상 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묶어두지 마십시다, 앞으로.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염려하는데 대신 이 수요가 많으면 세워주셔야 해요. 그 부분을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정복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셔야지 지금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잠깐만 마이크 끌께요...(청취불능)...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기업체 명칭은 제가 아직 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장정복의원
그게 있어요. 장수군청에 채권자로 있어요. 뭔 채권입니까? 이게. 혹시 파악됐나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정복의원
농공단지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공단지에 관해서.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채권 관계요.
장정복의원
장수군청을 채권자로 두고 있다니까 그거 무슨 뭔 채권이에요? 장수군이 받아야 할 게 뭐예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정복의원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원
농촌협약 사업이요. 우리 구선서 국장님 또 백시원 팀장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애를 많이 써서 확보한 사업비에요. 그래서 예비비 사업비를 정말 잘 준비해서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원
그다음에 장수읍 농촌생활권 사업도 우리 농산업정책과에서 해야 하나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농촌생활권 사업이라는 사업 명칭은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정복의원
노하리 장수군 일대를 하는 거.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요?
장정복의원
예.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농촌협약에 지금 이번에 선정된 거예요.
장정복의원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있는데 187억.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그것이 농촌협약이 지금 384억인데 총 장수읍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184억이고, 장계면을 제외한 5개면은 기초생활거점으로 나머지 금액 40억...(청취불능)...그렇게 지금.
장정복의원
계획서는 가지고 있지요? 계획서는 나와 있지요, 계획서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요.
장정복의원
공사 부분은 당연히 행정에서 하겠지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위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농어촌공사에.
장정복의원
그렇게 하고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장정복의원
교육 부분은?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교육이요?
장정복의원
예.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총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장정복의원
총괄 위탁을 해서 공사 부분하고 교육 부분하고 총괄 위탁을 해서 교육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알아서 해라?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알아서 한다는 것이.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또 주최를 해서 할 것인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지원이 나가서 교육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장정복의원
이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걸 다 위임을 한다?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장정복의원
공사 부분하고 교육 부분을 전부 다 일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에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그것이 말하자면 역량교육이나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을 나눠서 주기가 좀 어폐가 있고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직접 시행 두 가지인데 저희는 공기업위탁 기관에 주는 그런 대상이 농어촌공사가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주면은 전체를 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정복의원
사업 전체를 준다?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하드 쪽만 말고 소프트 쪽도 전부 다 준다는 얘기지요, 농어촌공사로.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그걸 나눠서 줄 수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은 분리발주는 아니지마는 좀 그런 성격의 개념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장정복의원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장정복의원
농산유통과장님! 장수만세 무상퇴비를 25만포에서 30만포로 5만포를 더 늘렸네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장정복의원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퇴비생산 라인이 최고 몇 포까지 만들 수 있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30만포가 맥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원
맥심으로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장정복의원
더 이상 생산 못 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쪽이 더 이상 생산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환경위생과 하고 좀 더 협의를.
장정복의원
확인해서 소규모 재배 농가도 지원해 주고, 양파 농가도 지원해 주고 참 좋은데 그 지원 범위를 발굴해가지고 또 다른 농가가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게 왜냐하면 축산과하고 협업할 문제인데 장수군은 지금 축분 정체 문제로 엄청나게 지금 골머리 앓고 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러지요.
장정복의원
생산만 할 수 있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생산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원
파곡마을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농산물 간이집하장인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간이집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파곡에.
장정복의원
어디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간이집하장이 별도로 있어요.
장정복의원
간이집하장 맨날 고속도로 교각 밑에서 하던데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거기서는 안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건데 좀 오래돼갖고 있었던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장정복의원
보수공사를 했다고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바닥이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좀.
장정복의원
거기에 늘 농기계가 보관되어 있어서.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복의원
거기 말이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연동은 아까처럼 입구 출입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가격안정화지원사업에서 소득을 자체 소득 분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농진청 소득 자료가 신뢰할 수 없어서 자체 소득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공판장 가격이나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하는 거예요. 자체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현재 소득 분석은 분석 기법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오이를 보니까 주부산물 생산 가액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생산비가 1,7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어요.
장정복의원
농진청 소득 자료를 보니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진청까지 의뢰를 했지요.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 게 나은 것이지.
장정복의원
그 자료를 어디서 받을 거예요? 그러면. 농가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는 신뢰가 없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농진청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조금 더 정상적인 자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진청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다 했는데 너무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료다 보니까.
장정복의원
농진청 소득 자료집이 상당히 공신력 있는대도 신뢰를 할 수 없으면 자체 소득 분석을 하려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어디서 받아요? 그 자료를.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렇지요. 농가들 샘플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조사를.
장정복의원
농가가 제공해 주는 자료 가지고는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농진청 거 소득 자료를 분석하는 걸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품목별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정확성을 기해보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기존에 저희들 조례가 아까처럼 농진청 자료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자체 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로 변경하려고.
장정복의원
조례 개정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봅시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지금 장수사랑상품권이 작년에 지금 실적이지요? 230억은. 이게 금년에 계획은 세워 있는 거고 230억이 금년 계획이고 지금 상반기에 77억이 나갔다고 했어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상반기에 얼마 정도 나갔었어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지금의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배 정도.
이종섭의원
상당히 이 앞전까지는 그래도 이 부분이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됐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30억 이상 매출 업소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출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종섭의원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면단위 10개 미만만 지금 풀어졌지요, 농협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자재나 이런 것이 장수 같은 경우는 장수, 장계를 빼고 나면 구입 할 때가 없어요, 개인 가게에서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의원
농협을 통하지 않으면 구입 할 때가 없어요. 그러면 외부로 나가야 돼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참 안타까운데 사실 원래는 6월말로 이렇게 제한하도록 공고가 왔는데 저희들이 늦추기 위해서 12월말에 제한했거든요.
이종섭의원
그 부분은 알아요. 그 부분은 아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일에 거기에 따라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한해서 지금 그 부분도 10개 미만 이 부분도 각 시·군에서 제한을 해서 완화를 시켜준 것이거든요, 행자부에서도.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더 민원 제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건의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10쪽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괜찮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은 도에서 배정을 딱 해주는 것인가.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의원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어차피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추가로 하려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종섭의원
점차적으로 좀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하여튼 자체사업으로도 좀 검토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의원
33쪽 보면은 귀농귀촌 보금자리 이게 지금 도비 불용이 됐어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의원
왜 이렇게 불용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2022년도에서부터 준다고 했다가 안주는 이런.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아니요. 사고이월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에서 조금 어떤 관계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 발주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고이월된 사업비라서 더 이상 이월을 못한 상황이 돼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사업이 안돼서 그러면 사업을 줄이든지 해야지 불용되면 군비만 더 투입하면 되고 아무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보면.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크지요, 사실은.
이종섭의원
군비 8억이 이게 거꾸로 보면 손실인데 군비 8억이 손실이 됐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군민들이 8억만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발생이 안돼야 되고 신중하게 또 선정이 돼서 신중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변명일지 모르지만 지구지정관리계획 변경 부분이 저희들이 임의로 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섭의원
농산유통과장님! 21쪽 보면 장수소주 내수용 생산 이게 지금 7월 중에 지금까지는 그러면 수출용만 생산을 했었던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수출용만 했었습니다.
이종섭의원
같이 병행을 해서 했으면은 더 빨리 정착이 됐을 판인데 장수소주 이게 좀 괜찮은 호평을 받는 것 같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맛도 괜찮다고.
이종섭의원
물론 지역 판매처나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겠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의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은 홍보가 좀 많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산림과장님! 혹시 승마로 거기에 지금 식재가 완료됐나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니요, 발주는 했고요. 지금 심으면.
이종섭의원
이게 동절기에 고사가 좀 잘 되나요? 이 나무가.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니요. 가을 식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중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섭의원
그래서 이게 좀 식재 후 관리가 좀 잘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이종섭의원
지금 두산 주유소에서 농공단지까지 몇 년 전에 식재를 했던 부분이 관리 소홀로 나무가 고사하고 또 다시 몇 년 있다가 식재를 하다 보니까 얻은 것은 키가 한 줄이고 어떤 것은 한 뼘이고 이런 차이가 나면 같은 저기라도 좀 보기가 싫더라.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관리 감독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식재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2쪽을 보면 왜 방화동 계곡에서 어드벤처 사업이 갑자기 변경이 된 거예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이게 보면 모험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체육광장 쪽으로 공모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광장이 활용도가 많은데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누리파크 주변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누리파크가 규모는 한정이 되어있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현재 누리파크하고 고분 그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거기를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토지 매입을 한 3분의 2 가까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누리파크에 몰빵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좋은데 누리파크에 지금 시설만 자꾸 계획이 되어있지 다른 과도 보면 관광과나 이런데 보면 너무 답답한 이게 체육시설도 아니고 공원시설도 아니고 그냥 하나씩 갖다 끼우고 장기 계획서가 없어가지고 즉흥적으로 그냥 갖다 하나씩 건물도 짓고 싶으면 하나 넣고 다른데 땅 어정쩡하면 그냥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고 지금 그렇게 누리파크가 되다 보니까 장기 계획 없이 이런 부분이 좀 이건 앞으로 산림과에서 많이 저기가 되니까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부지확보를 먼저 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있는 부지 제일 쉽지요. 있는 데가 갖다 꽂아놓으면.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답답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참고로 이 사업이 도에 있는 관광산업과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누리파크 관리나 이런 게 관광과가 맞다 해서 이번에 전부 조직개편 때 이관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하면서 사업장 위치를 변경까지만 저희가 좀 하고 관광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전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 사업 주체할 때는 산림과가 아니었었어요. 처음부터 산림과 사업이었나요? 이게.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원래는 관광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종섭의원
사업을 처음에 시행을 처음부터.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처음에 저희 산림과에서 관광과 사실은 도에 관광산업과니까 관광과에서 좀 해야 되는데 방화동으로 처음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 산림과에서 좀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추가 질의할까요?
최한주의장
추가 질의하시지요.
이종섭의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제가 좀 병원을 가야 해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기 농산업정책과장님!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2개소 1,600만 원이 있어요, 예산이.
주영
차주영농업인정책과장
예.
김남수의원
이게 지금 장수에 있는 사설 인력센터에 주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인정책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에요.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어디냐고요.
주영
차주영농업인정책과장
양대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김남수의원
농협은 농협대로 따로 나가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인정책과장
아니요, 여기에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요. 국비하고 함께 지원되는.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농협으로 가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인정책과장
그것은 별도인데 농협에서 인력중개센터에서 어차피 그런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그 일을 같이 하지요.
김남수의원
거의 공돈 먹네요.
주영
차주영농업인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부분은 있지요.
김남수의원
공돈이지 뭐. 용바우 체험마을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인정책과장
예.
김남수의원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 한달에 운영비가 1천만 원 든대요. 온실도 있고 해서 전기세나 이런 것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가 없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걸 지으라고 지원해 주고 운영에 대한 것은 “너 알아서 해라”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가 체험장 비슷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식당을 크게 지어놨어요. 식당을 크게 지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식당 영업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자 보든가, 말든가 너네 몫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쩐가요. 그리고 거기 펜션이 3동인가 몇 동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은 펜션도 작은 걸 찾는대요, 방을. 크면은 여럿이 들어가야 되니까 서로 불편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체험마을 그 땅이 좀 있대요. 그래서 조그마한 펜션 한 2명, 3명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몇 동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 어찌 됐든 지금 우리 장수군에 이런 시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정책과장님 몫 아닌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인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 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또 평소에도 수시로 통화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인들이 체험을 통해서 거기서 소득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려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체험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 운영비 충당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식당을 못 하게 부분도 사실은 어떤 본격적인 식당 영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체험 위주의 그런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식당 운영이 어려운 것 같은데.
김남수의원
일정 부분 기간이나 이런 것이 좀 끝난 것 같으면 풀어 줘버려야지 그래야 먹고 살든가 어쩌든가 하지 맨날 적자 보면은 되겠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인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위생팀하고도 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김남수의원
과장님이 하려고만 하면 다 되는 거지 왜 엄한 데 핑계 대지 마시고.
주영
차주영농업인정책과장
하여튼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우리 장수군에 권역사업 또 용바우 체험마을 이런 마을사업 이런 것이 각 면에 2~3개씩 있고 그러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인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아무튼 관리나 지도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아무튼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게 좀 하세요. 가을에 가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할 건데 그때 두고 보겠습니다. 저기 농산유통과장님! 지금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운영 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러면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거기서 하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다음에 공유형 복합가공 공장도 거기서 하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신활력사업단 몫입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러면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하고 레드 융복합 클러스터하고 사업비가 솔찬하네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레드 융복합 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이 금년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짜리 사업단 운영 외에는 거의 끝나는 내년까지 사업 기간이 있지마는 다만 만남의 광장을 운영하면서 신활력사업하고 기타 조금 남아 있던 사업까지를 다 그쪽에다 좀 붙였던 부분이지요.
김남수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레드 융복합 만남의 광장 거기를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뭔가 좀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고 그냥 위탁 비용만 띵겨 먹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도 빨리해서 이게 정말 위치나 이런 건 다 좋은데 일단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점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우리가 FTA 사업 일환으로 과원작업로 포장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왜 일반 포장 사업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차이가 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침에 그렇게 나와서 그랬는데 지금 시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 설계 나오면은 그 설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도 금년에도 그것 때문에 좀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사비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침에. 그래서 설계비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건 그냥 지침상의 단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잘하셨네요. 그건 잘하셨네요. 그런 민원을 자꾸 얘기를 해서 그게 참 문제다 했었는데 잘하셨네요. 산림과장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에서 그때 전임 과장님이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해서 뭘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거 됐나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그건 교환 끝났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김남수의원
저기 임도관리 풀베기 사업에 임도 조성한 지 오래된 데는 풀이 막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차도 못 다니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풀베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천천 반곡제를 보면 반곡제에서 약간 산 중턱 쪽으로 쭉 보면 희한하게 참나무가 그렇게 죽어요, 지금.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벌레가 밑동에서 아마 파고 들어가지고 수분이 올라가는 걸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서 지금 도 산림환경연구소 거기에 나무 박사도 있고 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 현장조사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김남수의원
왜 그 동네만 그래요? 다른 동네는 안 그러는데.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니요. 지금 보니까 계북 쪽도 일부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해서 이렇게 수령을 보면 수령이 큰 나무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나무 박사나 기타 전문가들이 지금 화요일날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저기 농산업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이 이것이 사업량을 딱 30농가로 지정을 해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아니요. 지정된 건 아니고 총 30억 정도 되잖아요. 그 금액에 비례해서 그 정도로 정해 놓은 거예요.
유경자의원
그럼 그 돈에서 30농가를 지정했는데 선정 지원은 7농가밖에 안 했네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현재 상반기.
유경자의원
그러면 농민들이 대체로 보면은 융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가 안 그러면 이런 융자가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인가.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아니요. 융자가 없다거나 홍보가 부족해서는 아니고 말하자면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부분 또 담보 부분도 또 설정이 되거든요.
유경자의원
자격이 까다로워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그건 농협에서 지금 담보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담보 조건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홍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이거 보면은 많이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상을 30농가에서 7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으니까 한 절반은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감액 부분은 일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은 도 매칭 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 많이 원하면은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매칭에만 딱 맞춰야 되나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어떤 부분이요?
유경자의원
공동급식 지원 농번기에.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공동급식 지원이요?
유경자의원
예.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마을 공동급식에서 마을을 선정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참여 가구가 20가구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사업비 금액이 한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매칭분밖에 할 수 없는데 만약에 하려면은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그런 부분들 현재로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동네에서는 많이 선호는 하지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하는 데는 잘하고 있어요. 잘해서 다음에도 해달라는 이런 마을도 있고 또 하는 마을 중에 일부는 지출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유경자의원
결산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보면은 농공단지 미분양이 있는데 장수 지역이 미분양이네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청취불능)...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계속 이렇게 출하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여기 전통시장을 보면은 다른 전통시장은 좀 어떤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지만 장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새로 바뀌어갖고 아마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장옥을 이렇게 임대를 해갖고 바로 입주를 안 하고 몇 달 동안 비워놓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조치 같은 것이 있나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원래는 6개월 이상 입주를 안 하면은 어떤 제재 조치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본인을 만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여러 번 바로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약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촉구를 했고, 그리고 시장에서 좀 잡음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런 것은 상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이것은 우리 행정이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장수 거기 시장님 파워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직원들이 사실 일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수시로 전화해서 그러니까요.
유경자의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절대 그거 하지 말고 굳건히 잘 지키셔야 되고 우리 팀장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보면은 상평마을이 거의 하드웨어가 90%가 돼갖고 여기 마을회관이 신축이 거의 끝나가네요. 90%가 될 상황이 됐으면 거의 마무리 단계지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상평마을이 다음주에 회관 준공식을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유경자의원
그래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거진 위에 4개 마을은 조만간에 바로 완료가 될 거예요.
유경자의원
거의 80~90%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끝났으면 이것은 바로 준공이 될 것 같다고 마을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공동브랜드 가꿈이 결정이 됐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유경자의원
그래갖고는 가꿈에 대한 기대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크던데 거기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더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저기 이츠레드 거기 누리파크에 카페 있잖아요. 거기도 위탁이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유경자의원
위탁을 줬어도 우리가 거기에 운영비는 지급이 나가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저희들 사업은 아닌데요. 거기도 수익충당형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저께 어떤 분이 커피값이 갑자기 비싸졌다고 전에는 안 비쌌는데 갑자기 커피값이 비쌌다고 그것이 군 행정 것인데 위탁을 줬어도 거기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될 텐데 그렇게 비싸면은 어떡하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개인 사업자 같으면은 비싸든 어쩌든 손님들이 터치를 안 하는데 행정 건물에 위탁을 준 것인데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될 텐데 비싸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좀 이렇게 자제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건 어느 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관광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저도 민원만 받고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가격이 비싸서 안 먹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23페이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보면은 19년에서 24년 6년 사업에서 끝났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마무리되는 겁니다.
유경자의원
마무리됨과 동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이 부분 같아요. 농촌 신활력 사업이나 아니면 농촌 융복합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은 주민들의 교육을 통한 자치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사업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들이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면 조금 그런 조직들을 공고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업이...(청취불능)...이끌고 그동안도 왕왕 그런 사업으로 전략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유경자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6년 동안 해갖고 그 사업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자의원
기억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말은 6년 동안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이 있었나 6년 동안 뭐 했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업은 하고 나면은 6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면은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군민들이 그 사업은 이런 것이 있었더란다 하는 정도는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님! 저기 풀베기 사업은 1년에 몇 번씩 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내서 1년차에서 3년차 조림을 한지 그런 입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임도는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임도도 매년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임도관리 5개년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노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연도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낼게요. 거기 우리 치유의 숲 거기에 해설하시는 분도 계세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유경자의원
항상 상주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상주하지요.
유경자의원
그래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유경자의원
아무 때나 그러면 몇 명 이상만 가면은 해설사 선생님을 모시고 들을 수 있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그 건물 내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유경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업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좀 했는데 오늘 여기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좀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사실 언론이나 우리가 직접 체감을 하지만 소멸 1순위가 우리 장수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참 어깨가 무겁지요. 우리 의회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같이하면 이것도 극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한번 소멸을 막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일을 해봅시다. 우선 농산업정책과장님! 소득금고자금이 30억이에요. 지금 현재 물론 기존에 대출한 것 말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지금 30억이란 소리지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상반기에 7농가에 6억 5천만 원이 나갔으며 하반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근 20억이 잠을 자게 될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다시 가져갈 망정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 재정 운영에 그러시지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잠깐 쓸 수 있도록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셨으면 해요. 다시 갖고 오면 되거든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당해연도는 못 가져오니까.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필요할 때 수시로 예비비라도 해서 갖고 오면 돼요. 그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일부 감액 부분은 검토의 여지가 있는데 20억을 다 감액할 수는 없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일부 10억씩이라도 좀 아니 넘겨줬다가 도로 가지고 오면 돼요. 항상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썼다가 또 여유 있을 때 적립 좀 더 하고.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하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물론 농산업정책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 기획실장 하면은 내가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그런데 하반기 때 좀 수요가 더 많거든요, 전반기 때보다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쓰자는 소리가 아니니까.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 일부 감액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다음은 시간이 없으니까 14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거의 10억 원이지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지금 이율이 2%인데 방금 얘기했던 농어촌소득금고자금이 1%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농업농촌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1%로 좀 맞췄으면 해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2%로로 고집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 의원발의로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여기 2%가 농협으로 2%가 다 가는 게 아니고 농협 1%, 저희 행정 1% 이렇게 말하자면 나눠서 부담하는 농가는 2%를 내는데 말하자면 농협은.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이에요. 이차보전 말고 이차보전금은 4%를 해주는데 4% 하는 것이야 일부 3천만 원 내에서 좀 해주면은 지금 이것도 좀 부족해요. 3천만 원이 예산이 나갔는데 이차보전금 1억 갖고도 지금 부족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요?
국희
한국희의원
이율도 소득금고처럼 1%로 조례 개정을 좀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 생각인데.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지.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율이 농협에서 2%가 가는 게 아니고.
국희
한국희의원
농협 것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이자수입 1%하고, 농협에 대행수수료 1% 그렇게 1%씩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우리 군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행을 하잖아요. 그 대행수수료가 1%.
국희
한국희의원
수수료는 내야지.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 1%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1%를 안 받으면 되지. 거기는 수수료 주고 그 얘기예요, 소득금고자금 1%니까. 그러면 소득금고자금도 수수료 먹을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그렇지요.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거기도 수수료 가져가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마찬가지지 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 생각이고, 16쪽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어찌 됐든 장수, 장계가 장이 크니까 이해는 가지만 기타 읍·면도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왜냐하면 이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그 읍·면에 축제에 맞춰서 좀 같이 하면은 성황리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1쪽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거 몇 차례 얘기를 한 상황인데 금년에 20억이에요, 이게 연도별로 보면. 이것이 조기집행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20억 원이 조기집행 때문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도 안 나왔는데 20억이 이미 넘어갔어요. 우리 회계로 보면은 준공이 된 거예요. 준공 그렇지요? 우리 지금 경리계에서 돈을 줄 때는 어찌 됐든 준공금, 실적급 이렇게 주고 있는데 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다 줘버렸어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계획도 없는데 그냥 줘버렸어요. 그런데 20억을 가지고 지금 경리계에서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3.1%에요, 6개월을 묻으면. 1년을 저축을 하면은 약간 더 이율이 높아요. 20억에 3%면 얼마에요?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이 6천만 원을 그냥 거기다 주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다가 6천만 원을. 지금 장수 군민이 내는 주민세가 얼만 줄 알아요? 9,600만 원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은 엄청난 금액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조기집행보다는 이 수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우리가 아니 자치단체가 뭐에요,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 자치단체 아니에요. 행자부에서 너무나 그렇게 쥐고 하면은 거기에 또 이유를 대야지 이런 이유를. 세원도 없고 하는 이런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자수입이 크다 이렇게 좀 건의를 해서.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자수입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단지 하나라니까 지금.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위탁 사업을 추진.
국희
한국희의원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니까.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그것도 그렇고 아까 위탁 사업을.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작년에도 위탁 사업비라고 줬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 차원이니까.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농촌공간 산서 정비사업 그 얘기에요, 지금. 20억이에요, 금년에.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서 아울러서 지금 농협에다가만 DS 시설 이전 부지 맡기지 말고 어떻게든지 빨리 좀 매입이 돼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협력 좀 해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31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융자 사업이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도 조금 경종을 하는데 세대당 3억 원 창업에 주택 구입비에 7,500만 원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처럼 모든 행정력을 정말로 우리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인구 감소 소멸위기 이차보전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도 1.5%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정말 오고 싶은 장수, 살고 싶은 장수 무엇인가 특색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1.5% 받는 것도 무이자로 융자해 줍시다. 아까 소멸 찾고 해서 다시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은 무엇인가 다른 행정, 다른 구상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이나 필요하다면은 의회로 넘어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게요. 같이 좀 노력을 하십시다.
최한주의장
한국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추가 질의 지금 하시겠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요. 추가 질의할게요. 다른 분도 계시니까요.
최한주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만남의 광장 조리식당 먹거리 다양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메뉴를 도입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던 덮밥이랄지, 돈가스랄지, 튀김이랄지 이런 것들이 맛이 특별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연복 세프나 또 백종원 세프를 이용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장정복의원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러면 선풍적인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원
그리고 이 부분을 대체 소득작목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8대 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산서가 파파야나 이런 것들을 재배를 했지요, 아열대 식물을.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지금 산서는 파파야를 한 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의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그걸 했었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임상 성적이 안 나와요. 당연히 시범사업을 줬으면 임상 성적이 나와서 이것이 농가의 소득이 될 것인지 또 농가에 보급을 시킬 것인지 어떤 답이 나와야 하는데 성적 자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사업만 한 거예요, 사업만. 이것을 투자대비 수입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성적을 좀 내서 농가에 보급 시킬 수 있는 또 재배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분명히 부가가치 창출되겠다 하면 당연히 보급하든지 또 아열대 식물을 소득작물 발굴하고 또 시범사업 가서 임상 성적 안 내고 또 다른 걸 접목시키고 이러지 마시고 기존에 했던 게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임상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산서 같은 경우는 파파야가 종자 생산업체에서 모든 시설을 다 갖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갖고 종자도 보급하고 보급한 종자의 수확물까지를 다 매수해 가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그리고 그 종자센터에 물어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다 그런 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은.
장정복의원
그러면 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생산이나 수익은 꽤 괜찮은데 아까처럼 그 사람들은 파파야 자체가 내국인들도 막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건 아니니까 아마 그 정도 생산 물량들이 자기네들이 그 정도 종자 공급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수확물 정도만 충분히 소비시키고 유통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정복의원
나중에 유통에 문제가 생기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분들은 자기네들 그런 케팡에서만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장정복의원
정보 제공도 유출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그쪽 파파야는 함부로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파파야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장정복의원
군 자체적으로 파파야나 아열대 식물은 지금 시험재배 되는 건 없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시험재배는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가지고 괜찮게 성적은 나온 것 같은데 아까처럼 좀 그런 부분들이 산서 부분은 그런 문제는 있고요.
장정복의원
재배를 1, 2년만 해보면은 성적 나오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장정복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가에 보급 시킬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장정복의원
산림과장님! 토옥동 계곡 데크길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엄청나게 오고 수고하셨는데 거기 등산로에 전기 시설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올해 7천만 원 예산으로 전신주로 해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같이 가서 실제로 보니까 나무 지장물이 많아가지고 일반 전선으로는 못 가고 지중화로 좀 해달라.
장정복의원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 된다면서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한 3억 5천만 원쯤 되는데 저희가 현재 7천만 원은 확보가 되어있고 나머지 돈은 이번 추경에라도 지금 신청은 했습니다, 일단은.
장정복의원
예, 알겠어요.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게 지금 전기 시설만 되면 바로 개방되는 것이지요, 등산로가.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백암마을에 산비탈 쪽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았던 분인데 집 지을 당시에는 나무가 좀 있었데요, 산에. 그런데 산주가 벌목을 해버렸대요, 싹 다. 벌목을 하고 나니까 비가 오니까 돌이 술술 빠져나온 데요, 지금. 그래서 비만 오면 거기서 잠을 못 자고 늘 거기서 산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대서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번 주 내에라도 오늘 금요일인가요? 다음 주 중이라도 한번 직원이랑 방문해서 상황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지금 고령농 육묘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의원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2천평까지 지원하던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고령농 육묘지원사업이요?
이종섭의원
예.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5,000㎡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5,000㎡...(청취불능)...하네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런데 지금 5,000㎡ 이하 농가가 지금 고령농이라고 그러는데 65세 이상은 고령농이 아니라 지금 장수군으로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5,000㎡ 농사짓고 살라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상향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평수를. 거기에서 좀 넘어간 사람들은 한 10마지기 짓고 이런 사람들이 10마지기, 12마지기 짓는 사람들이 이거 뭐 그렇다고 논을 팔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지원을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부터라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산림과장님! 지금 도로 풀베기가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지요.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그런가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저희도 일부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물빛공원 건너편에 벚꽃나무가 심어져있어요. 지금 나무가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해서 바로 저기를 했는데 칡넝쿨이 다 나무를 덮어버렸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가로수 말씀이신가요?
이종섭의원
예, 그래서 그걸 바로 좀 제거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저희 사업단을 보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정말로 큰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정말 격려를 좀 드립니다. 안동 시스템을 정말 필요한 그런 구상을 했는데 그전에 8대 의회 때부터 저도 상당히 고민도 하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가시화가 되니까 정말로 좀 애쓰시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안동 시스템하고 관련해가지고 다음 주 25일날.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나도 그전에 안동에 상무 예를 들면은 그분을 모셔 와서 여기서 좀 그렇게 좀 우리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쪽에 퇴직하신 분들이라도 좀 모셔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계통출하 양파 공동작업비 부족 문제 도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비로라도 이걸 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안 그래도 공동작업비가 약 한 13% 정도 요구하는 게 안돼요. 그래서 금년에 양파 문제도 있었잖아요, 몇 가지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도 언급을 했지만 장수가꿈 공동브랜드가 이걸 잘 만들어놓고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박스 지원을 하잖아요. 박스 지원을 할 때 조건 부여를 해요.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하면 이렇게 실적이 안 올라가니까 박스 지원을 할 때 조건 부여를 해서 장수가꿈을 사용하도록 해버리면 우리 농산물이 전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장수가꿈 박스는 안 그래도 조금 빨리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조공을 통해서 일괄 공급하는 걸로 해서 양대농협 그리고 사과조합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국희
한국희의원
작목반에도 우리가 박스 지원할 때 조건 부여를 하자고.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우리 수출에도 또 관심도 가져야 하는데 그간에 화훼랄지 일부 사과 조금씩 하는데 이게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방법을 좀 인근 지자체 지금은 인근 지자체와 협업 안 하면 안 돼. 그런 부분 아니면 광역할을 한다든지 좀 해서 활성화를 좀 해서 수출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사실 요 근래에 일본 엔화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토마토 그다음에 화훼가 많이 못 나가고 수출량이 적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수출국이나 이런 데는 많이 좀 다변화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로도.
국희
한국희의원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규모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4월달에 도 주관 수출협의회 갔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도 방문해서 말씀도 드렸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또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애썼어요. 산림과 조금 남았는데 해버릴까요?
최한주의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산림과장님! 승마로드에 메타세쿼이아를 10kg를 심었는데.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니요. 심을 계획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직 안 심었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설계 내서 현재 발주만 한 상태고 공사중지에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게 이번에 케이샤모니 상당히 기대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어지면 심기만 하지 말고 정말로 명품 길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블랙야크에서 우리 장수로 좀 그런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이쪽으로 좀 모아주면 장수가 좀 활기가 좀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심는 데만 관심 갖지 말고 퇴비랄지 비료 연도별로 해서 좀 그런데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평상, 테크를 전면 예약제를 내서 성과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과인지 아닌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이게 사실 예약제를 하면은 외부인들을 좋게 만드는 거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조금 줄 물량을 좀 남겨놓고 한다면 모르지만 전면적으로 이렇게 예약제를 한다고 보면 번암면민이나 우리 군민들 토요일, 일요일 가서 좀 평상 하나 쓰겠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다 인터넷으로 예약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고민 한번 해보겠는데요. 예약제로 이렇게.
국희
한국희의원
정말로 예약제로 하면은 외부인들을 위한 정책밖에는 안돼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그런데 이 앞전에 이걸 시행하게 된 계기는 선착순이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와서.
국희
한국희의원
어쩔 수 없지 와서 선착순으로 해야지.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한 2시간씩 기다려서 나가는 걸 기다리고 이런 불편이 좀 있었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도 선착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한 그런 배려는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산림소득사업에 일전에 두릅 작목반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포장재랄지 작업로 이런 부분 좀 금년에 서리피해 좀 있었지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작년에 있었지. 그런 부분들 좀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얼마 전에도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국희
한국희의원
내년부터라도 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고개 생태축을 지금 58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2022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설계를 했다든지 어쨌다든지 하는데.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설계 끝나고 발주가 됐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본 의원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고 하니까.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조감도랄지 좀 해서 이게 추진상황으로 보면 그간 추진상황으로 해서 좀 올려놨으면 이해가 가는데 나는 이제야 설계 시작하냐 어쩌냐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참고로 아까 두릅 작목반은 올해부터 우리 APC에서 공선 출하 또 협약을 좀 했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협약을 했어요? 잘하셨네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서.
최한주의장
과장님! 그 두릅 작목반 간담회 자료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나도 받아봐서 얘기를 드린 사항이에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임도 부분 지난번에 전반기에 사업장 방문을 했지요. 그런데 백운리하고 대성리 계속 연차별로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고, 오산 지금 막혀 있는 구간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동맥이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수님께도 얘기해서 정책협의회들이 좀 있어요. 시장, 군수들은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어찌 됐든 산림법을 개정을 해야 해요. 개정을 해서 강제조항을 좀 넣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소유주가 안 들어주면은 거기서 또 길을 내다 말아버려요. 그건 안되는 것 같으니까 현재 법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치겠습니다.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참고로 저기 메타세퀘이아길 관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도로 사면에 검토를 하다가 그게 군도에서 도로가 완전히 폐지가 된 그냥 도로예요.
국희
한국희의원
...(청취불능)...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현재. 군도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당초에는 지정이 됐었는데 폐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면 같은 데나 경사 같은 데는 못 심는 데가 나와요. 그래서 꼭 이빨 빠진 것 같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현재 길 안쪽에다 심기로 했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청취불능)...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니요. 도로 안쪽에 양쪽으로 해서 쭉 전부 다 심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거기가 8m 도로라서요.
최한주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농촌소득사업융자금에서 농지구입 자금하고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을 얼마 하셨어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농기계하고 농지구입 자금이요?
최한주의장
예.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한주의장
홍보가 부족한가 보네요, 보니까. 홍보를 좀 해서 농기계 같은 부분은 반값 농기계도 안되고 또 농기계 큰 것을 사려면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종합자금도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신용은 좋아도. 이미 평가받아가지고 융자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고자금을 이용해야 되는데 더러는 그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몰랐다고 그래갖고 그냥 사고 그랬다고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농지구입 자금하고 농기계를 몇 년 전에 조례 개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개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저기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겠는데 어찌 됐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최한주의장
홍보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홍보가 돼서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반값 농기계에서 제외된 분들은 상당히 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농지구입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자고 그랬지 몇만 평이고 하는 데를 지원해 주자는 건 아니고 또 금액적으로도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서 기왕이면 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한다,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동급식 지원은 아까 매칭사업이라고 그랬던가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의장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또 우리 군비로 해서 충당하기가 또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신청은 받아가지고 사용 일수라든가 지원 일수를 줄여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수요는 저희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증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금액이 부족하면 군비로 충당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눠서 하면은 지원 일수라든가 지원량을 줄여서 골고루 신청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농촌이니까 가능하면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의장
우리가 농촌 관광 주체 육성지원 그렇게 하셨어요, 29페이지 보면. 농산업정책과 아닌가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저희요.
최한주의장
맞지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의장
거기 보면은 지금 농촌 휴양마을이 있고, 농어촌 민박사업자가 있고 지금 맨 처음에는 이게 지금 정보화 마을도 있었어요. 산촌마을도 있고 이게 지금.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시행 부서가.
최한주의장
부서가 다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농촌의 1차 산업 농사만 지어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6차 산업을 해보자 그렇지요? 조 과장님. 이런 부분들 6차 산업 때문에 시작을 한 거지요, 6차 산업을 인용해서. 그랬어요. 우리 조 과장님 그전부터 이거 해오시던 분인데 이게 말하자면 이 부분은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견학도 가봐서 아시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못하고 계속 돈만 지원해갖고 성공적인 것은 농촌에 그럴싸한 건물이 있는 것은 성공을 했지요, 건물 지어져 있는 건. 그런데 그걸 잘 운용을 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비슷한 사업들 각 부서별로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러 부서들도 알고 옆에서 하는 것 보고 그러면은 이런 6차 산업으로 해서 말하자면 6차 산업이 1차 산업 농업 플러스해서 가공이라든가 3차 서비스 민박, 숙박, 음식, 체험 이런 것을 합해가지고 6차 산업화 사업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의장
이것이 성공적으로 한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걸 모델로 해서 여기서 계속 거기 교육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돈만 지금 농촌에다 투자해서 건물만 지어놨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마을 주민들에게 알력만 생기게 하는 애물단지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이.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사실은 이 사업이 추진될 때는 몇 년간은 이렇게 마을마다 사실 좀 이렇게 잘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 간에 알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의욕이 떨어지고 등등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자면 흉물로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의 일부 책임도 있지만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꾸 갈수록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최한주의장
그것은 행정에서 일부 책임이 있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군민들은 행정력을 믿고 따르지 다른 말들은 서로 알력 생기고 서로 다툼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행정에서 희생 봉사한다, 희생한다 생각하고 이것을 정리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이 사업은. 계속 똑같은 사업만 지원해서 되겠는가요. 이걸 성공적으로 관리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지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사실은 주체가 주민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 그런 건.
최한주의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하려면은.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그런 건 꾸준히 해나가는데.
최한주의장
가능성 있는 사람들 누가 리더인가 그 사람은 인성이 중요해요, 인성이. 인간성이 모든 것은 중요한데 인간성이 안 좋으면 무슨 사업을, 무슨 조직을 운영하든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돼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러니까 인간성을 찾아보기는 어렵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렇지만 주변에 새로운 평도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이 해왔던 것들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응모하게 해서 선정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 주체 이런 부분들이 관광 주체가 되고 이런 데에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한 50~60개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소비처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이렇게 유치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지금 군에서는 정말로 관광을 유치해야겠다, 관광산업을 유치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하면서도 그냥 돈 받아와가지고 건물 지어놓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게 운영이 아니라. 지금 장계 가는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장계농협에서는 귀찮은 것은 안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 조금 더 주고 온다든가 지금 2천만 원 준다고 계획은 세웠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준다든가 아니면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가. 그래도 장계농협에서 1억 넘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장계, 장수 한우라든가 장수 농산물은 와서 홍보해가고 맛도 보고, 홍보하고 또 그쪽에 가서 판촉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로 홍보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지금 그냥 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정말 그분들이 와서 장수를 알리고 장수 농축산물도 알리고, 사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조직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장계농협같이 장계 가는 날 행사를 하는 것 같이 그런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조직을 새로 만들기는 어렵고 지금 하고 있던 조직이 왜 안 하는가, 자금을 좀 더 지원해 볼 필요가 있는가 그래야지 단순하게 돈 몇 백억, 몇십억 갖고와가지고 건물 한 채 지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관광 주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관광 주체 육성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여기서 관광 주체는 결국 마을이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최한주의장
마을에서 다 하는가요. 그러면 아까 이런 6차 산업으로 해서 어떤 조직들이라든가 계기농협 이런 데서도 그 역할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 유입에 되는 것이 관광 아닌가요. 인구 유입 그것이 관광 인구 아닌가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이 되잖아요, 와서 보고, 먹고, 사가고.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그래서 하여튼 마을이 주체가 돼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래요.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영
차주영농산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의장
농산유통과장님! 우리가 보면 공유형 복합가공센터 운영이 부진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때 그것이 되겠냐 그랬더니 원물로 가공해서 말하자면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기업하고 MOU 체결도 되어있는 데가 있다 이래서 가능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우선 몇 가지 간단히 한두 가지 보면은 우리가 축산과에서 하는 조사료 유통센터, 축협에서 하는 거 이것도 걱정을 했어요. 결국에 수수료 때문에 이것도 안돼요. 수수료가 없이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조사료 곤포 유통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이지요. 특히 축협에서 하게 되면 거기도 일정 수수료가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농가에서 유통비용을 더 부담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했는데 안되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하고 그것이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할 때는 하는 거지만 또 그건 심사숙고 해서 했어야 된다.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호
조장호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지금 공익직불금이 지금 농산유통과로 왔지요. 농산업정책과에서 안했던가요?
장호
조장호농업유통과장
저희들 과로 이번에 왔습니다.
최한주의장
올해는 몇 월달에 지급할 거예요?
장호
조장호농업유통과장
아까처럼 공익직불금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현장 점검이나 농가들이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11월달 정도가 넘어야지 점검이 완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일찍 일찍 못 주고 연말 돼서 다 주는 그런 상태거든요.
최한주의장
왜 넘어가요. 지침서에는 11월인데 11월말까지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장호
조장호농업유통과장
지침은 11월 내려왔는데.
최한주의장
재작년까지는 1월달에 줬어요, 다음 해 1월달에. 그런데 작년에는 12월까지 줬어요. 그랬더니 농가들 보니까 올해 빨리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올해는 11월달에 새로운 지침대로 줘야지요.
장호
조장호농업유통과장
가장 빨리 줄 수 있도록 아까처럼 그런 마지막 점검 관계에 저희들도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런데 과장님 보면은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농촌에 많이 인구가 급감하게 생길 요인도 있어요.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말하자면 지금의 대량 유통, 대규모 유통이 규모화 유통을 해야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수익이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형 하우스에서 나오는 농산물들 또 대규모로 하는 농산물들 중에서 그래도 농촌에 고령화되면서 또...(청취불능)...그런 일손들을 조금이라도 농촌의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과채류 이런 것들을 해서 공판장에 출하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적은 양으로 하니까 틈새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이나 또 지금 대형 하우스도 있는데 거기다가 스마트팜 하지요.
장호
조장호농업유통과장
예.
최한주의장
그다음에 도에지에서 하는 수직농장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일손들을 해서 돈 말하자면 일당 정도인데 농사가 일당 정도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가가치가 생기겠어요, 결국에 자기 일당 정도 버는 건데. 지금 그 일당도 못 벌 때가 곧 올 것도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로 대신 그 일손들을 뭘로 해서 농업소득을 좀 올려줄까 그러다 보면 전부 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은 행정에다가 손을 벌려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보면 장수군이 살만한 데냐 그래서 장수로 살러 가지 말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걱정거리를 좀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장호
조장호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유경자 의원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니까 그만해야겠네요.
장호
조장호농업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최한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