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출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 본회의장에는 쌍봉초등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봉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수시 하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39회 임시회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근거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의장 제의 5건, 의원 발의 6건, 시장 제출 11건입니다. 이중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은 본회의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주자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7월의 폭염과 장마를 이겨내고 계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응원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덕희 의원입니다. 올해 6월 부산광역시가 23%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기록해 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섬과 동시에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장려를 통해 저출산을 타개하고자 차별화된 정책들을 발빠르게 내놓았고 최근 그 성과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4월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24.6%가 급증했으며 특히 지자체 차원의 결혼 인센티브 마련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지역의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결혼장려금을 도입하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 대전은 44.1%의 증가율을,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인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화순군의 경우 전남 다른 시·군의 혼인 건수 감소폭 16∼42%에 비해 8.5%로 가장 낮은 감소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도 결혼장려금 200만 원 지급 등 전남 정책에 맞춘 평균적 지원이 아닌 광양의 관내 학생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처럼 인근 시·군과 확연히 비교되고 차별되는 파격적인 저출산 타개 정책을 통해 결혼 증가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검토 추진해 볼 것은 제안 드립니다. 첫째, 결혼장려금 금액 상향 조정 및 대상자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49세 이하일 경우 부부에게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9세 이하 및 초혼이라는 제한을 걸어두어 50세 이상 초혼인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의료 및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함에 따라서 나이 제한을 없애고 금액을 상향했으면 합니다. 실제로 우리 여수시 민원지적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0세∼59세 구간 결혼하는 남녀 수는 작년 기준 남 100명, 여 79명으로 40세∼49세 구간으로 비교했을 때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둘째, “결혼하기 좋은 낭만 도시”로서의 여수시 브랜드 제고입니다. 잠시 언급했듯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 내건 광양은 최근 관내 초·중·고를 모두 졸업했거나 주민등록 합산 기간 7년 이상이면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현금성 살포 정책이라는 비판보다는 학생들에게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모들은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 수 있어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으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입니다. 광양시의 차별화된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여수시는 전남에서 제일 “결혼하기 좋은 낭만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파격적인 정책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례로 지난 17일 부산 사하구 의회는 올 10월에 예정된 “미혼 내·외국인 남녀 만남의 날” 추진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혼남녀들은 데이트 비용으로 1인당 50만 원, 상견례 시에는 1인당 100만 원, 결혼까지 이어지면 축하금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에 더해 결혼해서 전셋집을 구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3000만 원 또는 최장 5년 동안 월세 8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현재 참가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정책과 더불어 결혼을 준비하다 다양한 이유로 파혼을 하는 예비부부들의 심리적 완충을 위한 강연 또 실제 상황극 이러한 프로그램 신설 등도 지자체 최초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의 존립과 관련된 결혼장려 정책과 같은 예산을 발 빠르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출 의원님 나오셔서 유소년 축구단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한해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여수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 제일의 해양관광레저 도시를 표방하는 여수시를 홍보하는 홍보 전략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최근 인구 통계에 따르면 여수시 인구 27만 명 선 붕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령화, 양극화가 심화하는 여수시! 이러한 인구 소멸 시대에 관광이 무기인 여수시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이며, 어떠한 자세와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오늘 「여수시 홍보물 제작·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급감하고 있는 여수시의 관광객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언론에서도 조명하고 있는바 여수 관광객 감소는 관광산업이 주동력인 여수의 성장 가능성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한국데이터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수 관광과 관련한 여러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해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여수시의 방문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숙박방문자도 3.9% 하락하였으며, 체류 시간은 10.5% 하락하였습니다. 여수시의 관광 소비 증감률은 6.6% 감소했으며, 전국 평균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관광객 감소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만 주된 이유로는 자연재해나 안전 문제, 정치적 불안,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경쟁 관광지의 등장이나 기존 관광지의 인기 감소로 인한 관광지 간의 경쟁 심화로 관광객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수시 주된 관광객 감소 요인을 꼽자면 관광지 간 경쟁심화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수밤바다로 대표되는 여수 관광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지난 10여년 넘게 해양레저관광의 트렌드를 선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 도시들도 전국 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광역교통망과 대규모 위락시설 등 관광 및 숙박 인프라를 속속들이 갖추면서 서울‧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는 더 이상 관광을 선도하는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추격을 당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언제 1등의 자리를 내줄지 이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더욱이 팬데믹 이후 해외로 발길을 향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오히려 여수로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고,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여수시가 펼치고 있는 홍보 전략이 효과적인지, 시대에 뒤처지진 않는지 점검해 볼 대목입니다. 반복적이고 구태적인 홍보 전략을 답습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수시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전략이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맞춤형 관광을 위한 타기팅이 필요합니다. 호국 충절의 도시로 대변되는 여수의 스토리텔링, 여순사건 발발지로서 갖는 평화 인권의 도시, 여수의 365섬의 아름다움과 만 그리고 해안 절경 등 무궁무진한 생태·문화적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홍보 전략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중구난방, 따로국밥이 아닙니까? 부서별 홍보가 제각각 이루어지는 바람에 여수시 한해 홍보비와 홍보물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각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이 되지 않다 보니 홍보 효과도 떨어지고, 홍보실적에 대한 분석은 물론 향후 홍보전략 수립 등도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또한 중복되는 홍보비 책정도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에는 각 부서의 홍보물 제작 관리를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지휘본부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홍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홍보물은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홍보물 제작을 막아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홍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 홍보 정책의 문제점으로 여수를 대표할 만한 캐릭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캐릭터는 진주시 관광캐릭터 ‘하모’입니다. 진주시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달을 캐릭터화하고, 진주를 상징하고자 머리 위의 조개와 진주목걸이를 넣은 ‘하모’는 요즘 젊은 세대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관광캐릭터 ‘하모’ 사용 신청이 350건으로 특히 소상공인들의 사용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진주시는 관광캐릭터를 십분 활용하여 말 그대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를 대표하는 관광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시민들께 물어보니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판매하는 ‘동백’을 활용한 상품은 이미 제주도나 다른 도시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때는 ‘여니 수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다섬이’를 앞세워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일회성에 그치고 상품화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관광캐릭터가 없을까요? 우리 여수시 홈페이지에도 관광캐릭터 ‘거북선과 수군의병’이 있습니다. 2010년 상표 등록된 ‘거북선과 수군의병’은 시민들은커녕 공무원들도 민망해할 정도로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만든 관광캐릭터를 활용은커녕 골방에 처박아 두는 듯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2022년 4978만 원으로 개발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마스코트 ‘다섬이’ 캐릭터는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여니 수니’와 마찬가지로 행사가 끝나면 자취를 감출 것이 자명합니다. 그동안 여수시가 관광캐릭터 개발과 마스코트 선정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협의나 시민 공론화가 부족했고 임기응변식 행정에 그쳤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수시의 얼굴이자 여수 홍보의 첨병이 될 수 있는 관광캐릭터 개발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01년 개발된 여수시의 상징 ‘구니 구키’, 2012년 개발되어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여니 수니’, 2026년 세계섬박람회 ‘다섬이’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있는 관광캐릭터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거나, 시대에 맞고 여수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관광캐릭터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바쁘다는 것은 어쩌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에 치여 바쁠수록,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생각하고 근본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문제의 근본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근본을 잊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관광의 위기 속에서 더욱더 근본을 다지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제안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젊고 참신한 이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의원의 이번 제언은 현재 정기인사에 대한 지적이 아닌 여수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제언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모든 일이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의 인사제도는 과연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수시의 인사는 과연 공정한가요?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연줄 인사는 조직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고도 연공서열에 밀려 승진하지 못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2016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결정에서 연줄 작용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모순적 영향’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연줄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짐으로써 연줄이 작용하는 조직 환경이 조성되기 쉬우며, 이는 조직의 공정성을 해치고, 조직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줄의 작용을 없애야 조직이 공정해지고, 조직행동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순천시에서는 성과를 인정받은 젊은 공무원이 발탁 승진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42세의 최동규 사무관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홍보하여 순천시의 위상을 높였고, 그 결과 최연소 사무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중심의 인사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여수시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의 공로가 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고, 성과에 걸맞은 승진이 이루어졌는지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 여수시는 이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공정한 특별승진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성과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무 성과 평가는 일반 기업처럼 단순하게 매출이나 순이익 등 금전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의 직무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상호 비교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성과나 실적을 쌓고도 연공서열에 밀려 승진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뛰어난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고 높은 실적을 올리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출항한 ‘정기명 호’는 이제 어느덧 반환점을 지나 3년 차를 맞이하였고, 정기인사도 앞으로 세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사야말로 연공서열식 인사가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와 특별 승진 제도를 도입하여 남은 2년의 ‘정기명 호’를 공정하게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해 여수시가 더 공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에서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행위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윌 2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