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전략기획국및시민복지국소관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국장황태주입니다. 같이근무하고있는담당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김동영기획과장입니다.신경란예산과장입니다.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김미자도시전략과장입니다. 2024년도전략기획국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3쪽기획과소관입니다.2030일류순천미래비전실행계획수립입니다.소득5만불시대를대비하여분야별TF를구성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앞으로정책자문단과워크숍등을통해미래비전실행계획을수립도록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분야별핵심과제는11개분야로편성하였습니다.도시의새로운성장동력을마련하고일자리창출과민생경제,촘촘한복지를최우선가치로담았습니다.올해연말까지의원님들을비롯한전문가그룹과시민등각계각층의의견을들어서세부실행계획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지방소멸에대응하는남해안벨트상생광역행정추진입니다.호남권과대구,경북등광역지자체중심의광역권연대추세에따라서광역행정에대한필요성이높아졌습니다.우리시도인접동부권과남중권도시와의연대를통해서공론화와시범사업을추진하고단계적으로는광역상생형메가시티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정부균형발전국정과제인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발맞춰서우리시도지역공감대형성과맞춤형유치전략을수립하여선제적으로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책임행정실현을위한체계적성과관리입니다.먼저,주요업무평가는현재57개부서에서171건의지표를발굴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하반기에도달성도점검과평가를통해서우수시책은공유하고평가결과를환류할예정입니다.그외에정부합동평가와공약사항,생산성대상등외부평가는실적향상을위한맞춤형전략계획을수립하여상위권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순천형공동체인생태전환교육입니다.생태전환교육은과거에인간을중심에두고주변환경문제를다루는기존의환경교육과는좀달리생태를중심으로두고인간과공존하고상생하는지속가능한생태문명교육입니다.단기적으로는시범적인교육프로그램을시행하고,장기적으로생태학교조성을통해서생태도시위상에걸맞은순천형생태문명을창출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4쪽예산과소관입니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속가능한재정운용전략입니다.잘아시다시피전년도교부세감액에이어서올해도내국세감소에따른교부세감소가예상되고있습니다.따라서효율적인예산운용과전략적대응을통해재정위기극복이필요한시점이라고볼수있습니다.지금까지4년연속으로신속집행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으며보조금조정과고정경비절감을통해서재정효율을높여왔습니다.앞으로세수결손등의위기에대비하여건전재정의기조를유지해가면서선택과집중을통한전략적인예산을운용하여민생안정과시민복지,농업인과소상공인지원등시민이체감할수있도록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116쪽전략적국고예산확보입니다.정부정책과연계한미래전략산업의발굴과이전재원확보를위해서108건에총2조2000억원규모의내년도국고사업을발굴하였습니다.체계적인국비활동전략을통해서우리시의미래를이끌어나갈동력재원인국고예산을적극적으로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법무행정추진입니다.필수조례와법령에맞지않는자치법규40건을정비하였으며,앞으로도법무체계강화를위해서필수조례적기마련율100%를달성하고전직원교육을통한소송역량을강화해가겠습니다. 118쪽입니다.순천고향사랑기부제운영입니다.지금까지유관기관과타자치단체와의상호기부등을통해전년도동기대비약71%가증가한모금액1억6000만원을모집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목표액5억달성을위해서순천향우회와동창회등인적네트워크를강화하고고액기부자확보와기부자가공감하는사업발굴등을통해서자발적기부금을조성해가겠습니다. 122쪽입니다.콘텐츠정책과소관입니다.정원문화도시K-디즈니순천조성입니다.먼저,애니메이션·웹툰클러스터조성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390억원으로순천만국가정원과원도심일원에창·제작기지와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여기업과창작자등이모여들수있는기반시설을구축해가겠습니다. 123쪽기회발전특구지정입니다.올해6월문화콘텐츠분야로는전국에서유일하게특구로지정된바있습니다.하반기에는원도심추가지정을위해서최선을다해가겠습니다.다음은국내외콘텐츠기업유치상황입니다.35개입주예정기업외에애니·웹툰등다양한국내기업을추가유치하여글로벌기업과의협력도강화해가도록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글로컬대학30캠퍼스운영입니다.애니·문화콘텐츠육성을위한캠퍼스운영으로청년인재를육성하고지역강소기업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남도전통문화기반K-콘텐츠산업화사업을통해서IP발굴과웹툰·애니제작및해외수출을지원하고,콘텐츠전략펀드조성을통해서수도권의많은기업이순천으로이전할수있도록다양한유인책을마련해가겠습니다. 125쪽2024글로벌가든콘페스타개최입니다.10월31일부터11월3일까지4일간순천만국가정원과오천그린광장일원에서개최할예정입니다.문화산업관련비전선포와숏츠애니메이션영화제,비즈니스마켓등을계획하고있으며시민의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행사를추진하여콘텐츠산업의성공기반을마련해가겠습니다. 다음은129쪽도시전략과소관입니다.생태를기반으로한도시공간전략계획및실행방안수립입니다.생태를기반으로한효율적인도시공간전략수립을위해서미래비전핵심과제를중심으로관련부서와협업을통해생태,경제,문화가융복합된도시공간구성에속도를높여가겠습니다. 130쪽연향들도시개발입니다.해당사업은연향동과해룡면대안리일원의도시개발사업입니다.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과환경영향평가를착수하였습니다.올해2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을전라남도에요청하였고,현재농림부등관계기관과협의중에있습니다.다음연향들토지보상은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이후에즉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철저히준비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2025년하반기에공사가착공이될수있도록차질없이추진해가겠습니다. 132쪽연향들도시개발사업투자전략수립입니다.연향들도시개발사업추진과더불어서효과적인투자전략수립으로남해안벨트허브도시로서의경쟁력을강화하겠습니다.리조트와호텔같은대규모숙박시설을적극유치하고순천만국가정원과기능적연계를강화해서남해안벨트허브도시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준비하겠습니다. 다음133쪽부터135쪽까지는일반업무로서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국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략기획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전략기획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아울러답변은국장님이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위원장의승인을얻어서담당과장님이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기획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기획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한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103페이지보면2030일류순천미래비전실행계획수립나와있잖아요.거기보면융복합TF구성이11개분야가있다고되어있어요.그래서저는이걸보면서지금순천시의각국들있잖아요.그리고거기에서는구체적인자기계획들,국성격에맞는자기계획들이세워지고있는데기획과는도대체어떤역할을하지?그런생각이좀들었습니다.그런차이가뭐가있는가요?

일단부서간자기업무들위주로추진할수밖에없는상황이잖습니까.그런것들을모아서우리순천시정방향이어떻게가야될지,우리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완성과남해안벨트허브도시로서의기능을위해서는어떤사업이우선순위인지그런융복합조정역할을하고있습니다.

각국사업들에대해서총괄이고앞으로방향에대해서서로조절하는역할그렇게이해해도되겠는가요?

예.

그러면지금이TF팀이아까이야기들어보니까구성중이다,구성됐다이런것같은데.

구성을해서활동을하다가이번조직개편으로인해서부서조정이됐잖습니까.그런부분을아직재개편해서추진하겠다는말씀입니다.

기존에있었는데조직개편이후로재개편하고추진하겠다?

예,저희들이3월부터구성해서각TF분야별로저희들이활동을하고있었습니다.

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향후계획여기보면관련예산확보및연차별연동화계획수립을하겠다라고되어있어요.향후계획.

예.

103페이지맨아래쪽에.지금이게예산과도있는데기획과에서지금예산과의역할하고,또각집행부서의예산에대한제한이런것도있을건데기획과의역할하고이거어떻게됩니까?이거서로혼재되는거아닌가요?

조직개편되기전에는기획과하고예산과가직속부서로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약간의융복합분야가조금따로놀수도있었는데이번에는저희들전략기획국소관으로기획하고예산이렇게같이묶여있기때문에이런분야들을같이지금융복합해서논의하고있습니다.일단예산과에서재정분석을한후에어떤것들을우선순위로정하고추진해나가야될것인지는기획과하고TF하고같이협업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저는예산과가해야될역할이좀축소되지않았는가그런생각이들어가지고요.

아니,그건아닙니다.

근데예산과는그냥그야말로실무집행부서의역할만하는건가요?

지금재정분석에따라서예산과에서도대형사업들프로젝트에대해서어떤사업에재정을우선투자해야되냐라는분석과우선순위는예산과에서먼저수립하고그걸가지고TF에서활동하는것들을조합해서상호협의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저는상호관계설정들이경계라든지역할분담이라든지이런부분이애매모호한지점이생길수도있겠다라는염려가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위원님말씀하신것을저희들이잘염두에두고그런일이없도록저희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래요.방금제가질의드렸던융복합TF구성있잖아요.여기11개분야에관련한자료좀세부적으로마련해서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104페이지보니까도시공간에서물의도시있잖아요.도심운하,경전선폐선부지,뱃길연결,수원확보이렇게있어요.5대하천녹지및수변공간조성을하겠다,그래서지금뱃길조성을이사천,옥천,해룡천여기다들어가겠다는건가요?

일단물의도시가우리대한민국생태수도완성을위해서는순천만부터도심권까지이어지는그축을중심으로밖의대자보도시까지연결하는분야를구상하고있거든요.저희들전체적으로동천국가하천정비사업과옥천정비사업,해룡천,이사천그개별적인계획을세워가지고아까도말씀중복됩니다마는어떤분야에먼저재정투입하고실행해갈것인지그런공간계획들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배를띄우겠다는거잖아요,옥천에도.그죠.

예,향후계획은그렇게지금구상을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은그렇게되어있어요?

예.

저는저번에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때생태선같은경우배가동천까지오는것에관련해서도굉장히많은문제제기가있었잖아요.문제가없을거라고그랬는데사실은생태문제에있어서는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었는데국제정원박람회이기때문에성공적인박람회운영을위해서많은시민들이목소리를많이잠재워놓은상태예요.근데뱃길같은경우는저는옥천현재의모습도되게예쁘고순천다운모습이라고생각이되는데거기에굳이배까지해서밑에있는하천바닥까지다긁어낼필요가있을까.분명히그렇게갈건데이거지역주민들과의견수렴도하고생태하시는분들하고의견수렴도해야되지않을까요,계획수립과정에?

예,위원님말씀처럼당연히그런과정들을거쳐서저희들이추진해야죠.지금단지그런구상을하고있다는거죠.

그러니까저는구상단계부터이야기가충분히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동천에올라오는생태체험선같은경우동력자체가전기기때문에생태환경과는조금무관하다고도볼수있겠습니다.

옥천이요?

아니요,동천.

동천이요?

예.

동천도그대로놔뒀으면좋겠는데요.

그런부분들을담당부서에서….

생물다양성조사를한번거쳐야될것같습니다.

예,그런부분도필요할것같습니다.

괜찮을것같다가아니라생물다양성조사를거치고,그리고특히동천같은경우는수달이나왔다,1급수다여러가지이야기들이제출되고있는상황에서검토를다시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위원님이말씀하신바를관련부서하고상의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예,생물다양성조사먼저하시고난후에그다음에계획을할건지,말건지다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다음에108페이지요.108페이지보면시정설문조사를하셨다고이야기가되어있어요.제가자료요구를했다가새로시작하는마당에서로의견을들어보자라는취지로8월에구체적으로자료를받으려고하고요.이설문조사내용을어떻게,어떻게,어떻게해서제가구했어요.6월27일부터6월29일까지3일간했고전화면접및ARS18세이상1000명이렇게되어있는데이설문조사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밝히지못한이유가뭔가요?

설문조사비용은저희들이해년마다시정만족도조사는정례적으로해오고있거든요.그런문제가없다고보는….

결과에관련해서요,결과.

결과요?

예.

저희들이기본적인결과는공표를했고,얼마전에도정보공개청구가들어와서저희관련부서에서저희들이있는자료는그대로공개를해줬습니다.

언론에나온거보면그설문조사의결과에대해서좀세부적으로나오지않고순천시가잘하고있는것만집약해서표현해서나온것같아가지고설문조사의내용이나이런것들이구체적으로홈페이지에게시된다거나그내용이알려져야되는거아닌가요?

일단기본적으로저희순천시가잘하고있기때문에잘했다고나온것으로생각하고요.

그래요.잘한것은잘한거죠.근데이설문조사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어떤것이있고,부족한부분은어떤것이고,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시민의견을듣는다든지자체분석이라든지이런게돼야되는데보도내용을보면잘한거만딱나오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안나오고그러지않은가요?

부족하다기보다는앞으로순천시가어떤분야에더역점적으로추진해야되냐라는설문은있었습니다.그부분을바탕으로위원님말씀처럼저희들이부족한부분은당연히시에서보완해서추진할겁니다.

예,그러면보완또는부족한부분은무엇이라고나왔는가요?

일단가장중점적으로저희순천시가추진했으면좋다라는분야는저희들의견과일치합니다.경제,일자리,그다음에보건복지,마지막으로문화·관광·체육이렇게나왔습니다.경제,일자리부분이거의32%정도로가장높았습니다.

그래요.시정운영은만족도조사에서보니까시민과의소통공감이12.7%로나왔더라고요.

그부분이약간의오해의소지가있는데요.일단질문을보면순천시정에만족하신다면특히어떤부분에만족을하셨냐라는질문이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응답을보면도시인프라및주변환경이좋다그것이가장1순위,40%가넘게나왔고요.그다음에만족하신부분이지자체장리더십14.6%가나왔습니다.그다음에세번째로시민과소통되는분야가만족한다가12.7%거든요.그러니까이것이잘못돼서그설문조항결과가나온것이아니고,시정에만족하는사람들에대해서어떤부분에가장만족을했냐우선순위를저희들이설문했던겁니다.

그러면시민들이느꼈을때인프라나정주여건에관련해서는순천시는참살기좋은곳이다라고느끼는거고….

예,그렇습니다.

시민과의소통이나공감,그리고지자체장리더십에있어서는20%이하,15%이하이렇게본다면이것은보완하고그래야된다,부족한부분이다라고시민들이판단하셨다는거죠?

좀보는….

여론조사결과가그렇게나왔어요.

아니요.약간보는시각에따라서차이가있는데요.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마는잘된분야중에서우선순위를뽑았고그뒤에생애주기별복지정책이나여러가지하순위응답률이있습니다.

그러니까요.순천시는도시인프라나정주여건은40.9%로만족할만하다,그러나시민과의소통공감이나지자체장리더십은12.7%,14.6%로좀낮아서이문제는극복해야된다고시민들이평가하셨다는거잖아요,1000명이.

극복이라기보다는….

문제가있다고보신거잖아요.

지금도잘하고계시는데좀더적극적으로해달라는의미로해석할수도있겠습니다.

그래요.국장님은그렇게말씀할수있겠지만제가보기에는20%이하면좀낮은것같습니다,그죠.그래요.저의의견이에요.국장님이보시기에도이거낮은건사실이에요.소통공감과리더십문제이거소통에있어서중요한핵심키워드는소통이라고생각하거든요,공감.

예,이번에시민과의대화방식을상생토크로바꿨잖습니까.그런분야에서도각계층별,그다음에분야별로했기때문에소통분야는상당히그래도위원님지적하시는내용과는달리적극적으로소통하고있다는분위기가있습니다.앞으로위원님말씀처럼그런분야에더….

아니,상생토크지나고난뒤에설문조사한거라서소통문제에대해서는국장님께서정말제대로잘할수있도록역할좀많이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있잖아요.이게지금기후에너지과로갔더라고요.

예,맞습니다.

근데저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기후에너지과가아니라기획과로와야되는거아닌가라고생각을하거든요.왜그렇게생각을하냐면기획과에서해야될역할들이지역현안사업,주요정책개발,그리고생태문명종합계획,생태실천리더육성,시장공약사항업무평가여러가지내용들이있어요.근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했던일들이보면작년에지방소멸대응인구감소극복과지역활성화방안해가지고심포지엄을작년11월에시청대회의실에서했었고요.그리고올해는지방소멸대응복지분야이슈포럼이라고해가지고지역기반지속가능한이주민정착및지원방안이런논의도하고있고요. 내부분과를보면경제산업분과,복지분과,교육분과,도시환경분과,자치분과,문화관광분과,농업분과이렇게분과구성이되어있고여기에참여하시는분들분과위원들도보면교수님들,각분야에있어서전문가분들,그리고학계에계신분들,시민사회에계신분들이렇게다양한분들이계세요.그래서지속협이기후에너지과가맞나이런생각이좀들거든요.기획과로옮겨야되지않은가요?

기존에저희들기획과에있었습니다.협의회가있었고,2023년10월에기후에너지과로이동을시킨상태였거든요.근데기후에너지과신설에맞춰서방금여러가지가장중점적인분야가그쪽하고맞겠다는조직개편때의견들이있어서이번에그쪽으로부서이동을했습니다.

근데어떻게하실건가요?그대로계속놔두실건가요?

일단조직개편에따라서신설과에그쪽으로옮겨놨으니바로바꾼다는것은행정의신뢰성이없잖습니까.그래서일단추진상황들을보고그이후에활동결과나평가분석을해서위원님말씀처럼기후에너지과가맞지않다,어울리지않다고봤을때는저희들이다시조직개편을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예,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여기상임운영위원구성원분들하고논의를하셨어야되는데하지않은상태에서기후에너지과로갔더라고요.그러면실제로현장에서지속협에구성되어있는학계나전문가들이나이분들의입장은우리가순천시의지속가능한일을하기위한여러가지분과를구성해서활동하고있는데기후에너지과이것은동떨어진것이잖아요.상임운영위원회에이의견을붙여보십시오.그래서그분들의요구대로기획과로오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부분은협의회위원님들하고논의가있었으면더좋았을건데그것이없었다면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들이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예,꼭그렇게해주시길바랍니다.기획과로다시오게국장님이역할많이해주세요.

예,고맙습니다.

110페이지마지막질의입니다.순천형공동체생태전환교육있잖아요.이게지금얼마전에조례도통과됐었잖아요.그조례에근거해서이제사업을진행하려고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거기보면순천의생태전환교육,순천형생태문명창출을위한TF팀,무슨위원회구성이런내용이있는데여기에는빠져있더라고요.

이부분이조례가저번에제정이되고이번조직개편에서팀이신설됐습니다.이런생태전환교육이저희들이잘정비될수있도록초기단계니까의원님들과협의를통해서저희들이노력해가겠습니다.

그러니까조례에근거해서위원회구성해가지고계획도수립하고토론회도했으면좋겠는데….

예,그렇게나가야죠.

여기110페이지에나오는현황및계획여기보면조례에나와있는위원회구성,그다음에심포지엄,토론회이런것들이생략되었다는말씀이에요.

업무보고상에전체를다담을수없기때문에그런부분인데조례에나와있는절차들을위원회를구성안하고추진하겠다는것이아니고그런부분들은절차를밟아서저희들이하겠습니다.

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예,당연히그렇게해야죠.

예,그래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최미희위원님이요청하신융복합TF자료제출은꼭해주시기바라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예,고맙습니다.

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질의에연이어서하겠습니다.104페이지입니다.2030일류순천미래비전실행계획수립의분야별핵심과제에서보면104페이지에경제산업,도시공간,문화예술,관광,교육,의료,복지,기후환경,도로교통,행정안전,메가시티해서이분야가있는데여기에제가검토를해보니지금이거는순천시전역의미래비전에대한수립계획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청년정책비전이제시되어있지않은것같습니다.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고어떤취지에서안들어갔는지이부분좀궁금합니다.

양해해주시면그부분은담당과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자리해주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계층별로청년그런부분들은저희가교육분야나이런분야속에다녹아지도록저희가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교육분야에청년정책을넣었다는거예요?

예,지금구상중이기때문에청년이나이렇게빠졌다고생각하실수있는데그런계층별분야는저희가교육에서글로컬30이라든지평생교육분야에청년정책이들어갈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앞으로는그럴예정입니까?

예.

청년분야는일자리,주거,금융,교육,문화,복지등여러분야가있지않습니까.근데청년정책분야가전혀여기에는계획이되지않아서,순천시는지금중장기계획인거잖아요.청년의미래는없는겁니까?

그렇지않습니다.

그렇지는않겠죠.

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경제산업분야라든지복지,교육이런부분에도다청년정책들이녹아져있도록하겠습니다.

예,수립기간이보니까10월에완료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이부분도순천시전체를미래비전으로보는거기때문에꼼꼼하게잘챙기셔가지고계획을수립했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께답변요구하십니까?

죄송합니다.국장님께.

예,국장님.

승진하셨는데축하드리고요.

예,감사합니다.

지금국장님,밖에소리가들리세요?

예,들리고있습니다.

의정활동2년차에들어왔고진행형인데어떻게보면지역의공공자원시설부분들도어떻게보면시정운영설문조사결과에대한부분들내용들있습니다.본위원이언급하고자하는부분들은부서의내용적인부분들은또다른부서가진행한부분이겠지만본위원이언급한부분들에대해서청취를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저희지역이다보니까공공자원화시설에대한부분들도소각이란부분이불가피하다면받아들일수밖에없는것이고,또받아들인다면안전해야된다는부분이고,또안전하다면대상자분들이오케이할때까지최대한정책적으로접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한쪽에서일방적으로설명하거나이해를시키는것들은절대커뮤니케이션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어떤현안이됐든문제가갈등이있을때는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하는것이맞죠.근데저희들이만약에조금더부족한부분이있었다면적극적인홍보도더하고,그다음에갈등이있으신분들은저희들이개별설득도해나가도록관련부서하고노력하겠습니다.

예,지금밖에있는목소리들도그분들이어떤사항을행정기관에전달했음에도불구하고아마제대로청취가안되는부분들이있을거고,또그행정기관에서는입장차가다르기때문에이상황들에대해서접근하는부분들이갭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만그러나행정기관들부분들은시민이주인이란부분들을꼭염두에두시고진행해주십사하는말씀을덧붙여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그리고공공자원화시설에복합문화공간,그리고또조성되면어떤시설이좋겠는가라는설문적인부분들도다데이터가나와있습니다만지속적으로그분들이또이해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다른부서행정국장님과과장님과도소통하셔가지고원활한순천시를국장님께서이끌어주십사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예,위원님말씀하신것은명심하고저희들이업무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류순천미래비전실행계획에서아까우리도시공간순천만을도심까지확장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사천,옥천,해룡천까지정비한다그러셨거든요.근데그부분그밑에원도심상권활성화가있습니다.이사천,옥천까지오면원도심상권활성화가되려면세부계획에저는먹거리를넣어가지고이게중요하지,관광객이와야지머무를수도있고상권도활성화가되지우리순천먹거리가제가봤을때는화월당이전국적으로알려져서인터넷판매를많이하고있잖아요.그런분들이와가지고시내관광차대놓고사갈수있고,그옆에또곱창골목이있어서거기서먹거리도좋고,그러다보면중앙시장도다살릴수있잖아요.그래서순천에와서먹고사가고그러는그것을진작부터했는데그게실행이안돼요. 그래서이게활성화가되기위해서는처음부터계획에꼭먹거리를넣어주시기바랍니다.우리들이어디를가도어느지역을가도거기가서먹거리먼저밥부터먹고뭘하잖아요.맛있는거있으면찾아가서먹어요,기다려서도먹고.그래서계획을세우실때꼭먹거리를넣어서활성화가잘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해주시라고말씀드린겁니다.

예,알겠습니다.제가전에중앙동장을좀오래했었거든요.그래가지고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무슨염려를하셨는지저도잘느끼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원도심상권활성화계획과저희들TF계획에적극적으로반영해가겠습니다.

예,그냥건물해가지고도시재생을하는것보다먹거리가오면화월당에도조금우리시에서적극뭔가그쪽에방향을제시해가지고얘기를한번해보십시오.옛날에는어르신들이했지만지금은자녀들이하잖아요.그러니까좀바꿀수있을것같아요.아이들의생각이순천에머무를수있는아래층에카페를한달지2층에카페를한달지이렇게해서관광객이버스대놓고사갈수있으면그주변이다살수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것참고좀해주십시오.

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저희들도제가알기로는몇번접촉을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일단사업주께서조금의지가부족한부분이있었는데자녀분들하고도다시한번관련부서에서논의할수있도록저희들이해보겠습니다.

꼭좀부탁합니다.어디우리원도심의어디상가매입해주고그게문제가아니라그돈을화월당에조금더투자를해서우리가좀도와주는,시에서협조를해서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저는.개인적으로는하나도모르지만.

예,알겠습니다.

꼭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국장님,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아까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께서도질문하시고여러위원님들께서질문하셨는데우리시정운영설문조사결과에대해서자료요청시에바로제공을못한이유가있었을까요?정보공개요청을할때까지이게자료공개가안됐었어요.저도몇번요청을했는데굉장히자료가늦게오더라고요,보니까.이러한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아니요,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저희들이어쨌든리서치에서자료를받고그자료를총괄적으로공개한건데저희들이위원님들요구에자료를좀늦게보냈다면그건조금그렇습니다.저희들이다음부터는자료요구에바로바로제출할수있도록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예,혹시시정설문조사를했는데이거는어떤조례에의해서이게지금설문조사가된건가요?예산은혹시어디에서쓰고있습니까?

저희들기획과에서추진하고있고요.저희들이이걸특별히이번에만하는것은아니고저희들이순천시가앞으로시민들삶의질향상을위해서어떤부분을좀더역점적으로해야되냐그런것들을보기위해서해년마다한두차례저희들이정례적으로만족도조사를하고있는겁니다.

항상같은업체에서합니까?

아닙니다.업체선정은저희들계약파트하고저희들이의뢰해서하는겁니다.

그러면업체에의뢰하실때이질문내용은우리국에서하시는거,시에서자료를다주는거죠?

일단기초적인부분은저희들이작성을하고,저희들이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해당리서치하는데서전문가들이다검토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아까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3번항목에보면지자체장리더십에대해서신문에많이나온것보셨죠.국장님께서는그런뜻은아니다라고굉장히말씀을하시는데일반인들이생각했을때는그런뜻인것같아요,사실은.지자체장의리더십이나소통문제가사실굉장히지금문제가되고있는건사실이잖아요.그것을아까이렇게대변이라고할까요,아니면변명이라고해야될까요?저희는그렇게사실들리거든요.

위원장님,변명은아니고요.있는그대로질문자체가만족하신다면특히어느부분에만족하셨습니까라고질문을했거든요.거기에서아까그런결과가나왔기때문에그부분을보는시각에따라서는조금해석이다를수있다고저도봅니다.

물론시각에따라서다를수있지만어쨌든시민들은그런깊은뜻은알지못하고문구그대로봐야되는게사실이잖아요.그래서국장님답변하신거는저희가보기에과잉충성이아닌가이런생각이좀듭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시장공약사항평가결과지가있습니다.이것도보면공약사업별이행도에서처음에는공약이41개였다가40개로줄었다가이번에보니까39건으로줄었어요.그래서1건을통합을해버렸더라고요.그래서통합한이유는무엇이고,통합하게된1건에대해서는진척도가아마도제가알기로는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추진이행률을높이려고이걸통합을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좀들거든요.국장님,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공약사항변동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최초에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42개공약이있었고,변경을40개로2022년도에저희들이변경한바있습니다.통합된것은예술인센터구축하고,또하나는예술의전당추진이것들은어차피같이묶어가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하나로순천예술의전당건립으로통합을했고요. 폐기는아까서선란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원도심쪽의빈건물활성화이런부분들이생각보다는대규모예산이투입이되는데그효과성자체가조금미비할것같다,평가단에서공약보다는현안사업으로관리를해라라는의견이있어서위원회차원에서그렇게폐기됐습니다.2차변경은….

공약은시장님께서처음에만들어놓은것이공약이지위원회에서이걸합해라한다고해서합해질건아니잖아요.공약이라는거는저희도선출직이지만제생각에는그렇거든요.구체적이어야되고,측정가능해야되고,달성가능해야되고,일단시와관련이있어야되고,시간제한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근데그때만들어놓은공약을지금에와서합해버리고또늘리고마음대로그렇게할수는없는거잖아요.아까국장님말씀답변하신것처럼좀미비한부분은다합해버렸더라고요,보니까.

저희들이임의대로그렇게하는것은아니고저희들공약사항관리지침….

그러니까요.공약을임의로그렇게할수는없잖아요.

공약사항관리지침이저희들이시행이2016년도에시행된지침이있거든요.그지침에의해서평가위원회에서잘검토해서결정한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하여튼공약은맨처음에정해놓은게공약이지평가위원회에서임의대로합하거나늘리거나할수없는것이잖아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추가질의하실겁니까?

자료요청하겠습니다.2030미래비전실행계획우리상임위에도전부배부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꼭제출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다음은예산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7페이지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법무체계강화를위한법무행정추진있잖아요.향후계획에서소송수행부서법률지원및역량강화를통한소송비용절감이있어요.순천시를상대로소송이들어온게총몇건이나되나요?

현재소송수행중인건은99건입니다.

99건인가요?

예.

순천시장을상대로소송이들어온것은몇건인가요?

그부분은저희들이자료파악이안돼서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방금말씀하신97건요?

99건입니다.

99건그안에포함됐나요,아니면별도인가요?

다포함돼있죠.

다포함돼있어요?

예.

시장을상대로들어온소송문제도?

예.

그러면잠깐,과장님은이거몇건인지알고계신가요?시장님을상대로해서소송들어온건수에관련해서.과장님,발언대에요청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몇건인가요?

정확한데이터는안됐지만지금한8건에서10건정도추정을하고있습니다.

8건에서10건이요?

예.

시장님을상대로온것이총99건중에서8건에서10건은순천시장님을상대로한것이다.

예.

그래요.소송이어떤것들이들어왔는지그내용에관련해서분야별로간략하게말씀해줄수있나요?

소송은저희가지금국가소송이15건정도되고요.그다음에행정소송이43건,민사소송이41건정도되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이되게많네요,41건.

예.

그내용자료로주셨으면좋겠고요.

예,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소송에있어서법률지원은순천시에자문변호사가계시잖아요.그자문변호사를통해서하신가요,외부의별도로다른변호사를통해서하신가요?

저희가지금절반정도는고문변호사가하고있고요,절반정도는외부변호사통해서하고있습니다.

외부변호사를통해서한다면순천시예산으로하나요?

예,그렇습니다.

어떻게하신가요?

저희예산이편성이돼있습니다,소송예산이.그래서고문변호사가하든외부변호사가하든그부분은별도로저희가변호사비용을지출해야됩니다.단지저희가가급적이면고문변호사를선정해놨기때문에고문변호사를우선적으로하고,고문변호사가할수없는특수분야같은경우들을전문성에따라서저희가외부변호사를선임하고있습니다.

그래요.외부변호사선임할때순천시예산을별도로추경으로잡거나그렇게해서하고계시죠?

원래본예산부터아예소송비용으로예산을편성해놨습니다,저희가.7500만원정도올해예산이편성돼있고그소송비용은해마다발생하기때문에저희가자의건타의건간에저희가소송하는경우는거의없고소송을당했을때저희가부서가대응할것인지소송을의뢰할것인지를판단하잖아요.그래서그런비용은돼있고,저희고문변호사가한다고해서소송비용이안나가지는않습니다.고문변호사는저희가자문을1년에한200건이상씩받거든요.그렇게해서자문변호사를채용하는거고위촉을하는거고그분들한테는저희가수당으로매월30만원정도밖에지급이안되기때문에법률적으로저희가소송을의뢰할때는소송비용을별도로지급을합니다,외부변호사건저희고문변호사건간에.

예,그래요.그내용방금보고하신내용있잖아요.그거자료로주셨으면좋겠고….

고문변호사가어떤내용을하고있는지요?

예,어떤내용,그러니까총99건에관련해서,그리고각분야별로세부내용,그리고순천시장에게들어온소송문제아까7건에서9건정도된다고하셨나요?

예,제가보기에는그러는데그건정확한데이터는아니라서제출하겠습니다.

예,데이터주시고,각소송에서순천시고문변호사에게어떻게일이진행됐는가그결과주셨으면좋겠고,저번에1차추경때순천만잡월드문제관련해서변호사비용해가지고4000만원이올라왔었거든요.그래서그게1차추경에통과가됐었어요.그래서순천에고문변호사도있는데왜잡월드문제와관련해서4000만원까지예산을따로들이나이런의문이들었단말이에요.그래서제가방금질의를드린거예요.

소송비용이4000만원전체가들어간것같진않고요.그건별건으로해서부서에서저희가통상적으로소송비용은한330을기본으로잡고적게는100만원도하고400만원을넘지않는선에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중요소송이나기타전문적인소송이필요할경우는별건으로해서그거는부서에서아마처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1000만원조금정도.4000만원정도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이게정비가좀안돼있는것같아요.순천시를상대로한소송이었는데왜부서에서따로4000만원예산이올라오고이렇게소송이가는건지순천시가문제를잘해결하고서로문제가잘풀렸으면소송이없었을건데순천시에온소송이잖아요.근데과가따로별도로소송비용을추경에잡았다는거죠.이문제에관련해서국장님하고같이의논하셔가지고요,정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국장님….과장님답변은됐습니다.국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관련해서그러니까쓰레기소각장에관련해서행정소송이들어갔잖아요.이소송비용을순천시가여기기존에있는소송비용내에서,그리고자문변호사내에서하시는거죠?과장님이답변하실건가요?예,과장님.

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만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문제관련해서행정소송이순천시를상대로들어왔을건데이것에대한소송비용과변호사는누구를할건지,순천시자문변호사가있기때문에자문변호사를하셔야되는거아니냐.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사안에따라서소송대행을저희가고문변호사로,고문변호사가모든분야에다능통하진않잖아요.그래서아까제가소송중에서절반은저희가외부소송,절반은저희직원이직접대응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중에서고문변호사가절반정도되는데고문변호사업무의과중도도있고저희가모든소송을다그쪽에맡길수가없어서분야에따라서하거든요.그래서청소자원과거는이게소송의중요도나이런걸로중요소송으로저희가지금분류를해놓은상태입니다.

저는요,순천시가소송이많은것좋지않다고생각을해요.소송에오기까지행정에대한불신이컸기때문에그런거잖아요.그러잖아요.저는그것이크다고봐요.그리고소송이오기전까지민원인과,아니면정책이든간에어떤것이든간에순천시가이것을대하는자세가좀불합리한부분이있다고판단이들어서소송까지들어온건데쓰레기소각장문제도마찬가지예요.시민공론화그리고끝장토론얼마나많이이야기를했는가요.결국은소송까지오는거잖아요.그러면그소송에대한비용을별도로따로하시겠다는거네요,전문가에게?

지금은그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

그럼그비용은결국순천시민의세금으로나가는거잖아요.행정이제대로진행되지않음으로인해서이소송비용을세금으로낸다는게저는옳지않다그렇게생각을해요.예산과장님이책임져야될부분은아닌데그렇게말씀드립니다. 그래요.과장님이계시니까이야기를더할게요.최근에농업예산에관련해서상생토크에서순천시장님이농민들이그동안요구했던농업예산85%는달성이거의다됐다고이야기하면서직접예산11.7%,부서연관사업3.1%라고이야기를했어요.근데자료를보니까직접예산에관련해서는어느정도일정정도이해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부서연관사업내용을보면농어촌공중목욕장운영지원사업,농어촌어린이집운영및교직원처우개선,농어촌도서관운영,마중택시운영,농촌지역가스시설개선사업이런사업들이부서연관사업으로해가지고농업예산으로편성을했더라고요.이거이렇게직접예산과부서연관사업을하나로딱묶은이유가뭔가요?이게농업예산이라고왜그렇게하셨는가요?

저희가회계원칙상분류가3가지가있습니다.기능별분류하고,성질별분류,조직별분류가있습니다.지금방금이렇게분류한거는기능별분류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12개기능으로분류를하는데저희가정책사업을위주로기능별로분류하는데정책사업이저희시가121개가됩니다.그래서121개로분류할수가없어서이거를대분류로해서12개로하다보니그부서에서하고있는큰사업위주로사업이분류가들어갑니다. 그래서농업관련해서있던부분들도다른예를들면허가민원과나관광과나이런쪽에도있을수도있는데그런것들은큰정책사업으로묶었기때문에관광이나이런일반행정이나국토개발이나이쪽으로포함될수가있습니다.그런오류가조금씩있어요.그래서저희가이차원은예산서상으로는11.7%지만실질적으로각부서별로흩어져있는예산들이어떤것들이있는지한번검토를해본상황이고요.그래서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분류들은저희가농어촌을위해서만,그러니까일반전체시민을위한것이아니라농어촌을위해서만편성된예산이기때문에저희는일단그걸농업예산으로분류를해봤습니다.저희가자료적으로추출한겁니다,그거는.책자에있는데이터가아니라우리예산서상의분류를좀해본겁니다.

그러니까예산서상에기능별사업에들어가나요,성질별사업에들어가나요,목적별사업에들어가나요?

기능별사업에있는사업들중에서방금해당되는것들은사회복지에도들어있고,교통에도들어있고,보건에도들어있는,왜냐하면그보건소에서하고있는사업들은농업사업을하더라도보건으로분류가되는경우가많습니다.큰정책사업덩어리.

구분자체가저는우리가예산을볼때기능별로,성질별로,목적별로구분해가지고사업들을예산들을구분할수있잖아요.근데이것이어떤것에도포함되지않는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냥농촌이기때문에그리고농업에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그냥들어간거다.예를들자면흑두루미희망농업사업이거농업예산인가요?

흑두루미희망농업사업같은경우도경작기를저희가임대를해서흑두루미가살수있는먹이를하는거잖아요.그래서큰분류에서농업으로분류했고저희가12개예산이아까조직별로,기능별로,성질별로가잖아요.전체예산금액이다어떤분야든간에들어가야됩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정확하게안맞더라도유사분야속으로포함을시켜야되기때문에다소그렇게생각하실수는있지만우리가뽑았을때는방금같이농업쪽에방금흑두루미같은거를기타라는부분이없기때문에넣을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쪽으로가장근접치가어디냐그러면농업분야다그래서그렇게저희가분류를한겁니다.

흑두루미희망농업사업은흑두루미들이순천에왔을때먹이때문에하는거잖아요.

예.

이게농업예산으로보는거정말이해가좀안되고요.친환경무상급식지원사업에관련해서도이것도농업예산으로넣었어요.농축산물안정화기금이기금을농업예산으로넣었어요.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도농업예산으로넣었어요.그리고농촌지역보행로정비이건어느정도좀이해가될수있어요.농어촌초고속인터넷망구축사업,가스시설개선사업,도서관운영사업이게어떻게농업예산이될수있나요?농촌에예산이들어간다고해서그걸다농업예산으로보는건아니잖아요.농업예산의성격이있는거잖아요.그렇지않은가요?

특별하게예를들면LPG같은경우도저희가지금은다도시가스로바뀌었잖아요.농촌지역에있기때문에그지역에한해서그런LPG를지원하는거고도시지역같은경우만있으면저희가지원할필요가없는예산들입니다.그래서아까위원님,제가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이게어느하나에꼭정확하게맞다,아니다를떠나서저희가분류가이렇게12개정도되다보니가장근접치로넣어야되고,아까도그래서이사업들은근접치로봤을때는농업에더가깝다고저희는판단을했고,그렇지만이사업들이다른부서의더큰정책사업안에들어있기때문에그정책사업으로지금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

예,그래요,과장님.고민하느라고많이애쓰셨어요.농어촌어린이집운영및교직원처우개선4억1400도농업예산으로넣었어요.

예.

그래서저는그동안순천시장님이농민단체와후보시절에맺었던협약이있잖아요,농업예산15%확대.근데실제로진행하는과정에서농업예산15%확대가안돼서농민들과의상생토크를앞두고농업예산이15%거의다됐습니다.14.8%됐습니다라고말하기위해서만들어진자료라고봐요.저는그렇게판단을해요.어떻게갑자기상생토크앞두고농어촌공중목욕장지원,교직원처우개선,그다음에친환경무상급식예산이것이농업예산으로갑자기들어갔나요.이것은옳지않다고봐요.이거어떻게시장님지시에의해서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저희가작년에예산을편성할때농민회하고끊임없이이야기가나왔던부분이고,시장님농업예산15%는다른쪽에서는%에대한거가지고저희가논한적은없는데농업예산은계속적으로%이야기가나와서저희가예산을편성,작년에도농민회하고대화를계속했었잖아요.그런과정에서지금은예산적인우리한계가있기때문에우리서류로는,그래서이런분류적인것들도한번파악을해보고이런것들을좀분류를해보자해서저희가따로이렇게만든것이지….

그래요.맞아요.

예,고민했던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가정책사업이잘못된부분도꽤지금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발라서이번에는농업쪽으로넣을거거든요.그래서그런작업을할겸저희가이번에조사를해본겁니다.

그러니까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농민단체에서농업예산15%이야기했고,그리고공약이행을이야기해서고민,고민하다가관련된게뭔가찾아보니까이런게있었다고하셨잖아요.그래서상생토크앞두고우리농업예산이이렇게많이있어요라고찾고,찾고,찾고,찾은게무상급식지원예산,야생동물피해예방구조사업,철쭉수요확대이런,주암댐주변지원사업까지다농업예산으로넣으셨더라고요.이건옳지않아요. 진짜농업에살고있는,농촌에살고있는농민들이농업을통해서삶의질이향상되는그사업이농업예산이에요.그러잖아요.농촌에살고있는농민들이농업을통해서삶의질이향상이되고소득증대가되는사업이그것이농업예산이에요.친환경무상급식예산이어떻게농업예산이되나요.이거분류다시하세요.저는이거옳지않다고,시장님이이렇게말씀하셨다고방금말씀하셨죠?이거이렇게농업예산분류안했으면좋겠습니다.

시장님이말씀하신게아니고친환경급식도있잖습니까.저희가급식을친환경으로농가에서사잖아요.그래서농가소득하고관계가있습니다,이런부분들도.그래서지금이런예산들이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다농촌에혜택이가고농촌의발전을위한예산들이거든요.이거하나하나보시면,물론관광으로분류할수있고,방금무상급식같은것도교육으로분류할수도있습니다.그러면명목상학생들한테지원하지만그과정에서농산물을우리가외부걸사진않잖습니까.우리순천시자체적으로친환경급식을제공하기위해서별도로친환경재배를합니다.그래서농가소득하고연관된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과장님,죄송합니다.말끊어서죄송한데요.무상급식지원및음식문화조성사업으로78억4200만원이올라왔어요.이78억이다농민들한테친환경농산물사는구입예산인가요?아니잖아요.

급식….

아니에요.아니에요.저그이야기하는거예요.야생동물피해예방및구조사업,농촌에살고있는농민들이농업을통해서삶의질이향상된사업이라고예산이라고보신가요?그거아니잖아요.저는그말씀드리는거예요.친환경무상급식예산78억이다농민들의농산물구입예산이아니잖아요.이렇게예산편성해놓고이것이농민예산15%이행거의다됐다이렇게말씀하시면안된다는거죠.

급식지원은저희가전액농산물로구입을해서제공을하고있습니다.

아니에요.전액이지만78억이전부다농가소득으로가는거아니라는거예요.

예.

이렇게다집어넣어놓고서이것을순천시농업예산확대거의다이루었다,14.8%됐다이렇게말씀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

시장님말씀하신게농업예산을14.8%됐으니우리가이제그만하겠다그런뜻은아니고요.제가아까말씀한것처럼이렇게대분류를하다보니….

과장님.

예.

과장님,이렇게분류해서도안되고,이렇게농민들에게말을해서도안되고,이런식으로여러사람들에게공개적으로말해서도안된다는거예요.상생토크때말씀하셨잖아요.이러지말자고요.다시편성해주십시오,농업예산.

저희가정책분류를좀더잘해서내년도….

세부내용도들어보셔야되고….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14.8%아니에요.다시해주십시오.다시해주십시오.이거나진짜아니에요.

저희가분류를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저이거보면서너무순천시민을도대체뭐로보는거지?이런생각까지도들었어요.이거과장님혼자만의생각은아니라고생각이들고요,다시분류해주시길바랍니다.과장님,다시분류합시다.다시합시다.이거어떻게14.8%농업예산으로누가이걸인정합니까?

지금사업을가지고어떻게없애라는건안되고지금분류가이미이렇게돼있습니다.

예산분류다시하자고요.다시합시다.이거14.8%아니에요.

이거는저희가자료상의14.8%가아니라예산서상의14.8%라고지금돼있는건아니잖아요.예산서상으로….

아니,예산서상14.8%이렇게자료주셨어요.

아니,예산서는11.7%라고말씀드렸고저희가부서에서했는데저희가다시재분석해서꼼꼼하게더살피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해야돼요.다시재구성하시고농업예산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농촌에살고있는농민들이농업을통해서삶의질이향상되는소득이증대되는사업이렇게구체적으로정하셔가지고다시분류해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오행숙부의장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태주국장님,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저도과장님한테듣고싶은데요.

과장님,다시나오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이제오셨으니까.예,반갑습니다. 좀전에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저도농촌을지역구로둔의원으로서항상목마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순천시전체예산중에우리농업예산관련이아까총몇%라그러셨죠?

지금직접예산은11.7%,저희가연관예산은3.1%정도보고있습니다.

그러면순천시전체예산중에서그예산이적절하다고생각하신가요?

모든분야가다부족합니다.생각에따라서저도마찬가지고많이더드리고싶고그거는맞고요.단지농업이아까14.8%라고해서저희가거기에서멈춘다는소리는아니고요.저희가농업에대해서는굉장히많은고민을하고했습니다.농업인구는계속줄어들고연령대가높아지는게가장큰문제거든요.그러면이렇게지원을아무리해도청년농업인이나이런부분들이유입되지않으면농업은언젠가는끝이날수밖에없는위기상황이옵니다.그래서아까직접적인지원도필요하고간접적인미래전략적인사업도필요하고여러가지부분에서고민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저희가승주에바이오지식센터등해가지고620억그렇게사업비확보한것도농업의미래를일궈보려고저희가그렇게한거거든요.그래서굉장히많은고민을하고있고내년예산에서도저희화두가민생하고복지거기에농업도같이들어가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승주의바이오산업은참잘한그러한사업이라고생각을해요.그리고좀전에우리과장님께서설명하실때청년이이렇게들어올수있도록그것은무엇보다도시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언젠가는농업이끊어진다그렇게생각하시면안돼요.우리미래의먹거리가우리농촌에달려있지않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꾸준히관심을갖고우리농촌에대해서도지원을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을정말지역구로둔의원으로서활동하기가너무힘듭니다.오늘같은경우도지금밖에서농민회에서이렇게집회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분들도그만큼어렵기때문에이렇게와서생사를걸고와서집회를한다고생각합니다.그분들의진심을꼭알아주시기바라겠고….

잘알겠습니다.

예,부탁드립니다.그리고보면전부서적극집행총력및이월·불용액최소화해서하반기중점추진계획으로이렇게들어가있네요.

예.

언제나연말결산을보면이월액이나불용액이굉장히많죠.그렇다보니까행정사무감사나업무보고를통해서여러의원님들께서계속지적했었고,또개선해달라이렇게주문을했었는데도잘이행이되지않고있습니다.그개선방향을어떻게잡고있는지한번실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2023년결산에서는전년도대비한400억정도,320억정도감소했습니다.1500억정도해서매년감소하고있고요.전국지자체유사시단위보다낮은이월액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의이월은신속집행하고도연관이되고,지역경제활성화와연관이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전략적으로예산편성할때총액으로편성을하기보다는사업시기나그다음에단계별로예산편성을해서이월액을꾸준히줄여나갈생각입니다.그리고원천적으로부서에올해대비예산을많이사용하지않은부서는그다음연도에그만큼예산을편성하지않는전략으로가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금방과장님께서설명잘해주셨는데요.이러한불용액이많은부서는어떠한불이익을준다든지그러한특단의조치가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아까국장님설명에서도소상공인이랑농업관련해서꾸준히지원한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부분은정말소외되지않도록꾸준히지원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열정적으로답변하시고그노력에감사를드립니다.우선제가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118페이지에고향사랑기부제지난예결위때도언급을해드렸습니다마는지금112페이지도그렇고113페이지도그렇고고향사랑기부의본격화,그리고기금의사업발굴여러가지부분들의향후계획적인부분들을올려주셨어요.지금제가자료검토를해봤더니지역사랑상품권이답례품중에1등입니다.

예.

그렇다면순천시를대표할답례품이마땅치않다는거죠?

어느지자체나고향사랑상품권이현금성이기때문에가장만족도가높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고향사랑e음에올라왔긴합니다.그러나답례품의특징에대한부분들도대표적으로준비해주심도일류순천으로향하는우리고향사랑기부에많은타지에계신분들의향수를자극하는부분이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지금고향사랑기부금법에매년지난해실적을행정안전부에보고하도록돼있죠?

예.

그리고또지금순천시가작년에걷은기부금에대해서는아직은어떤목적은없죠?

예,저희가워낙에아직은미비하기때문에올해까지기금모금을하고나서내년부터는기금발굴을한3건정도해놨는데그정비도필요하고해서내년부터는투입할예정입니다.

그계획적인부분들도세워지면꼭알려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가항상염두에뒀던6월4일정도일겁니다.아마지정기부사업을어떻게보면빨리확정해가지고본위원이언급했던고향사랑e음사이트에올려야된다는부분들을항상강조하고있습니다.고향사랑e음에대한부분들,그사이트에대한부분들을또한번잘염두에두셔가지고저도지금고향사랑e음사이트를한번들어와서검색하고있어요.일반분들도쉽게접근할수있도록한번검토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예.

그리고어쨌든작년실적과올해실적적인차이부분들이아마나왔을거예요.

지금6월말기준으로해서전년동월대비71%가증가를했습니다.증가를한건아마홍보가많이된부분도있고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4억정도모금이됐는데12월에절반50%가모금됐습니다,연말정산때문에.그래서저희가상반기때는적극적으로연말정산을끌어당겨서상호기부쪽으로직원들이나단체나이런쪽으로유도를해서아마그런실적들이지금됐고요.하반기에는거기에더불어서향후회나,하반기부터저희가8월부터적극기부행위가가능해집니다.옛날에는접촉도안됐는데향후회나이런데활동할수가없었는데됐기때문에그런데하고접촉해서고액기부나외지에가있는향우분들의기부를적극적으로독려할예정입니다. 그리고아까지정기부관련해서는그때추경때위원님말씀하셔서지금부서에저희가일방적으로정하기보다는부서에서어떤사업을하면좋겠는지를수렴을하고있거든요.수렴이되면위원회를거치고,또위원님한테도한번상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위원님들도그런고민을하고있는부분이있으니까같이머리맞대가지고상황을헤쳐나가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순천이몇등이죠?

저희가이건비공개기때문에몇등이라고는할수없는데아마하위권일겁니다,작년에도하위권이어서.

하위권인것같습니다.하위권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빠르게우리가머리맞대가지고상위권으로끌어올렸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시정을총괄하는총괄부서라아마질문이좀많았던것같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지속가능한재정운용전략해서우리시는본예산이나추경예산편성시,특히추경예산편성시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투자심사를받게돼있잖아요,공유재산이나이런부분에.그래서전반기때집행부와의갈등빈도수가좀많았어요.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

위원님말씀처럼대형사업들은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투융자심사나그런절차들을당연히거쳐야된다고봅니다.혹시그런부분들이전반기때조금미흡했다그러면저희들이다시부서에예산을세우기전에그런부분들을행정절차를이행하고예산을요구할수있도록저희들이다시한번시행토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시민광장그부분때도논란이많았고전체시의원님도마찬가지예요.무조건집행부에대해서반대를위한반대를하고싶진않아요.근데절차를미이행했기때문에그런일이발생을했다고봐요.근데지금국장님도중앙동에계셨고,또현수막이걸리고이런부분들은어쨌든간에중앙동주민분들이나원하셔서하시는거잖아요. 근데또상임위에있는위원님들은그시각이또다르잖아요.절차를미이행했기때문에그에맞는행위를했을거예요.근데이게자꾸만갈등으로이루어지면저희의원들입장에서는어떻게,주민들은열심히일하라고갔는데또이랬다고할수도있잖아요.그리고그게맞는절차였잖아요,사실은.저도예결위에서그거를전예결위위원님들과함께통과를시켰는데이런상황들이계속발생을하니까저희들도참난감하다.그렇죠?

예,위원님말씀에전체적으로공감합니다.근데어떤경우에는좀시급성이있었던것들은절차가조금미흡할수도있다라고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근데그게계획에의해서많은예산이400억이렇게계속투자될계획인데이거는소통의문제잖아요.그리고절차는정확하게잘이행을해야된다고봅니다.그것도사실은어쩌다가한번이지매번이렇게상이하면갈등구조로갈수밖에없잖아요.그래서이해가아닌소통을하시고절차를제대로하반기때부터는,이제하반기를들어섰잖아요.앞으로는더철저하게이행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꼭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그이후에1건도없었습니까?

저희들이당연히아까말씀하신바와같이그런절차들을거쳐나가고,그다음에혹시미흡한부분이있으면위원님들한테사전설명드리고이해협조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부분은아무튼철저하게검토해서행정상절차가문제없이잘진행되도록그렇게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아까최미희위원님께서요청하신소송내용에관한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콘텐츠정책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콘텐츠정책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콘텐츠정책과사업있잖아요.여기보니까오천그린광장을중심으로하는K-콘텐츠특구지정사업,그다음에그외에또보니까애니메이션클러스터원도심중심으로하는사업이렇게2가지가아주중심적으로나오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저는시에서사업에대해서이야기할때마다도대체여기가원도심으로가는사업일까,오천그린광장쪽K특구지역으로가는사업일까되게헷갈려요.

저희들이애니메이션·웹툰클러스터조성사업은당초에저희들이,잘아시겠지만원도심일원에저희들이사업구상을했다가그다음에그사업계획을저희들이전반적으로의견을들어보고우리정원박람회장을중심으로도심으로확산시키는그런전략이문화콘텐츠사업을우리가투입함으로써우리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되겠다는의견들이많아서일단은앵커기업은정원박람회장에두고그와연관된기업들이원도심에들어와서원도심을활성화시키는전략으로가고있습니다.

그게지금K-디즈니사업도콘텐츠정책과사업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러죠.최근에K-디즈니가기회발전특구로지정이됐다고그랬어요.

예.

예산의규모나이런것들이어떻게결정이됐는가요?

기회발전특구라는것은특구로들어오는기업이나그런부분들에세금감면이나기업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기회발전특구를가지고사업비를투입해서시설정비를하거나그런것은아니고요.그래서지금1차적으로정원박람회장을중심으로3만1000평이기회발전특구로지정이돼있고,그다음에저희들은추가로원도심시민로일원을포함해서한4000평을추가로지정하려고하겠습니다.그렇게기회발전특구가지정이돼야그쪽으로들어오는기업들이세제감면혜택도받고여러가지지원을받을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차원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요.그래서작년부터순천시가기회발전특구로지정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해오셨던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지금자료에의하면기회발전특구로지정이되면순천시가세제지원뿐만아니라어떤사업도진행해보겠다는계획이수립되어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것을보다좀세분화해서의회에알려줬으면좋겠어요.이내용으로는좀다소부족해요.너무추상적이고큰틀만보여준것같아서그렇습니다.

지금저희전체적으로K-디즈니사업에대해서이사업들이전체적으로포함된거거든요.저희들이기회발전특구나그다음에애니메이션·웹툰클러스터조성이나이런것들이지금저희들이중앙부처의심의를받고있거나그런상황이거든요.그런것들이어느정도정리가되면우리의회에K-디즈니전체에대해서한번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래요.그리고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같은경우는지금원도심에있는분들,그리고그동안애니메이션의어떤문화가무르익은원도심지역의사람들에게서는이사업이어떻게진행될건지,그리고범위가어떻게될건지,그래서원도심활성화사업과같이연계되어서어떻게구역들이나눠질것인지에대한기대감,그리고잘됐으면좋겠다본인들의견제출도많이하고있는데그것은어떻게현재진행되고있는가요?

애니메이션·웹툰클러스터조성사업은사업비로는전체적으로390억입니다.근데이것들이저희들이중앙부처관련중앙투융자심사가7월말에제출하게되면하반기에10월경에통과될걸로보고있습니다.그렇게되어야지아까기업들이순천에올수있고세제지원이나규제특례를받을수가있습니다.다시한번정리해서말씀드리면애니메이션·웹툰클러스터조성은정원박람회장에앵커기업을두고그에관련된또다른앵커기업을원도심에하나더두어서그에관련된작은중소기업들이지만35개에서40개기업들이저희순천시로지금단계적으로들어올걸로보고있습니다.

그래요.좀자세한내용이필요할것같고요.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1층과3층에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캠퍼스를구축하고인재양성강소기업육성으로공익활동지원센터를활용한다고그랬어요.어제의회에서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꼭그렇게활용해야되느냐,새롭게공간을마련했으면좋겠다고했는데이렇게보면거의확정이됐네요.

저희들국에서는그렇게확정이되는것은아니고기회발전특구를원도심에또추가지정한다그랬잖습니까.웹툰센터나남문터광장이나공익활동지원센터나우리시공유건물들에앵커기업들이들어갈수있도록집적화시켜라,그다음에중소기업들은빈상가들,그다음에그분들에게임대를하게되면사유시설이기때문에동의서를받아라그렇게지금보완요청이왔기때문에저희들은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일단중점적으로공익활동지원센터보다는저희들은웹툰센터나남문터광장위주로지금염두에두고있습니다.

예,그래요.알겠습니다.125페이지글로벌가든콘페스타,순천만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개최사업있잖아요.기본계획수립이좀된것같아요.그자료의회에제출해주십시오.

예,지금기초계획이거든요.지금협상에의한계약을저희들이공고를해놨기때문에그기초적인계획이라도필요하시면저희들이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예,그래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122페이지입니다.지금하단부에보면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관한사용허가돼있죠.구체적인내용을좀말씀해주시겠어요?

아까저희들이연관기업들이원도심의빈건물로들어올계획으로잡고있거든요.근데지금현재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저희들이무상임대를해줄수가없게돼있습니다,기업이들어오더라도.그러면기업유치차원에서저희들이그기업들한테혜택을주기위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의계약할수있도록저희들이개정을요구하고있습니다.

수의계약할수있도록?

예.

상위법과충돌되는부분이없는지꼼꼼히챙기셔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저희들투자유치촉진조례에는그근거조항이있는데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그근거조항이없어서저희들이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언제쯤,7월로돼있죠?

예,위원님이말씀하신것같이상위법에저촉안되도록저희들이검토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예,123페이지입니다.업무협약체결에대해서2024년6월11일프랑스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업무협약체결내용은의회에보고할내용은없는지요?

일단프랑스MPP그룹하고오노라고프랑스기업이있는데저희들이우리나라에법인을별도로설립해서우리문화콘텐츠사업하고연계해서진행하겠다는내용이고크게원론적인MOU체결이거든요.그래서필요하시면저희들이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저기지금조례에보면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가있어요.거기에해당되는부분은없어요?

그렇게저희들이의무부담을명확히하지는않았습니다.개략적인아까도말씀드렸지만프랑스기업과우리한국의법인이오노코리아라는별도의회사를두겠다는내용이고그렇게노력하겠다,그다음에우리순천시는행·재정적지원을검토하겠다그런내용입니다.

검토만하겠다고해서기본조례에관해서는상관이없는건가요?

예,아직은….

이미지금다시장님도가셨고MOU가체결된걸로저는알고있는데.

일단하반기에법인이설립이돼야지저희들도행·재정적지원사항을검토할거거든요.그때는당연히의회에보고드리고필요하면동의도받고그럴계획입니다.

지금기본조례에는시장이1호를제외한2호내용은같고요.상대방과협의·약속또는계약함으로써법적효력을갖는문서,협의각서,양해각서등을포함한다,의회에보고를해야된다고지금조례에는돼있어요.이부분은저희는지금보고를받은적이없어요,그죠.

재정적부담이되는것은당연히의회에보고하게돼있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아직기초적인단계고법인이구체적으로설립이되고하반기에될것이라고보는데요.그전에저희들이의회에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절차상미이행하지않도록잘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글로컬대학30이부분에도보면의회에재정부담동의안을제출하게돼있어요.이것도지금준비하고계신건가요?간략하게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글로컬대학30은총사업비가1600억이고,그다음에저희애니콘텐츠사업이총277억입니다,국도비포함해서.그중에저희들이시비부담금100억에대해서계획을세웠던거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재정적부담에대한의회동의는평생교육과에서총괄적으로보고를드릴겁니다.

예,그리고콘텐츠전략펀드조성·운영,의회출자동의안제출이부분까지도설명을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기업을유치하려면재원이좀필요하잖습니까.그지원금을저희들이투자유치촉진조례에나와있지만저희들이제작비는직접적으로지원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제작을지원하기위해서는문체부하고중앙부처10개부처에서투자해놓은모태펀드라고있습니다.그모태펀드에서문화계정IP사업이있거든요.그총사업비가2000억정도되는데거기에중앙부처,저희시,그다음에투자운용사,그다음에그투자운용사에돈을투입하는제작사들이렇게해서펀드에공모를하게될겁니다.그계획들을저희들이지금수립하고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시고염려하신그절차적사항은저희들이좀더계획이구체화되면별도보고드리고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125페이지입니다.글로벌가든콘페스타개최10억부분에지금지방재정법과시행령제41조에재정투자사업에대한심사에서총사업비3억원이상30억원미만의공연·축제등행사성사업은시도지사투자심사를받도록규정이돼있습니다.투자심사를실시하고다른사전절차도이행했는지,완료했는지궁금합니다.

예,지방재정투융자심사10억에대해서저희들이이행을하였습니다.

심사를했어요?

예,받았습니다.

저희의회에도했나요?

전년도에받았습니다.

전년도에받았어요?

예.

전년도에받은그자료요청할게요.

예,제출하겠습니다.

모든사업을철저하게준비잘해서누수없이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행숙부의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존경하는서선란위원님께서금방질문하신덧붙여서한번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4글로벌가든콘페스타개최부분에있어서올해이거처음시작한사업이죠?

예,첫번째사업입니다.

그러면언제부터이걸기획해왔나요?좀전에국장님설명에작년도부터이렇게기획을해오셨나요?

예,저희들이순천정원하고생태문화에새로운문화콘텐츠를덧붙여서경제를이끌어가겠다라는차원에서저희들이준비를했는데이제시민들하고공감대가좀있어야되잖습니까.그런의미에서본다그러면어떤행사를개최해서저희들이비전선포나비즈니스마켓기업들과도연계하고,그다음에시민들이,외부인들이우리K-디즈니문화를이해할수있는그런콘텐츠들을행사로기획해서작년부터준비를했었습니다.

아,그랬었나요.10억이라면적지않은예산인데이축제를함으로인해서경제적인파급효과나아니면우리시민사회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지한번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저희들이기본적으로첫번째는시민들의K-디즈니전략에대한공감대,그다음에두번째는방금말씀드렸지만관련사업기업들이와서장을펼칠수있는공간을마련해줘야되거든요.B2B사업으로저희들이비즈니스관련기업들이모여서우리지역에기업유치나그다음에투자를할수있는그런장을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설명대로라면굉장히경제적으로파급도되고어떠한기업도유치가된다그래서안심은됩니다마는어찌됐든이러한축제도좋지만일회성으로그치지않고우리시민들이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고,또피부로와닿는그러한경제에이렇게도움이될수있는그러한행사들을추진해야되지않을까본위원은항상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예,위원님말씀처럼그부분을염두에두고올해처음행사기때문에저희들이좀미흡할수도있지만최선을다해서준비토록하겠습니다.

구체적인사업계획을자료로제출해줄수있나요?소요되는예산이랄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

예,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기초계획을가지고협상에의한계약공고를해놨기때문에아직구체적인건아니고그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서선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지금원도심주민들은궁금해해요.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하고지역경제활성화자금이있잖아요,80억이.

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말씀….

예,그리고또시민광장이부분과해서계획이도대체어떻게됐는지,방향이어떻게설정이됐는지이3가지부분에지금맞물려있거든요,사실은.이거에대해서계획하고지금추진사항,어떻게할방향이거에대해서자료요청좀할게요.

저희들이시민광장이나원도심상권화사업은추진부서가다르기때문에저희들이관련된자료는제출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기획과통해서그과에전달토록하겠습니다.

예,왜냐하면사업이중복되는부분도있고지금어떻게되는지,예산이나이런거확보는많이됐는데진행절차를어떻게어디까지분야를생각을해야되고,사업비를어느정도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에서할것인지이런게지금주민들은궁금해하거든요.그게통합적으로지금원도심에맞물려가기때문에제가한꺼번에여기에질의를한거거든요.

연관된부서자료받아서저희들이같이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마지막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승진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몇년생이시죠?

82년생입니다.

아마제가알기로는순천시개청이래아마최연소과장님이실까요?맞나요?

그것까진따지지않았는데열심히하겠습니다,위원장님.

과장님이최연소과장님으로승진했는데과장님이혹시무엇을잘해서승진했다고생각하십니까?여러동료직원들의어떤굉장히부러움의대상이되기도하고,무엇을우리과장님은잘해서승진이되었을까라는어떤그런사례가있지않겠습니까?가만히있었는데시장님이시켜주지는않았을거아니에요.혹시본인이잘했던거3가지만한번말씀해보시겠습니까?

3가지까지는안나올것같은데요.

그정도도없이과장이됐겠습니까?

잘해서가아니고요.앞으로좀더잘해라,그리고젊은이런에너지를좀조직활력을불어넣어라,그리고콘텐츠산업같은경우에는굉장히순기가빠르고젊은세대의감각이좀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직원들하고좀소통하면서으쌰으쌰하면서잘하라고주문하신것같고요.기존에금방말씀하셨던것처럼제가정원박람회홍보팀장도같이하면서그때정원박람회전국에알리면서도여러군데다니면서좀재밌게했습니다.그런거보시면서콘텐츠산업에유연하게대처하라고지금이렇게임무를주신것같습니다.

답변말씀이조금마음에차지않는데미래를보고진급을시켜주진않았을거아니에요,그죠?뭔가잘한점이있었기때문에승진이되었을건데다른직원들하고불협화음이나지않고더열심히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겸손한자세로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답변을요청했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콘텐츠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에게진행하겠습니다.

김미자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도시전략과엄청나게중책을또맡으셨습니다.연향들관련된부분들이있다보니까여러가지신경쓰실부분들도많으실것같아요.한가지궁금한부분이130페이지에연향들도시개발추진상황에기본계획및개발계획수립이2019년부터진행됐잖습니까.그리고과거자료를찾아봤더니공청회부분들도2021년도에진행했던사항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어떻게보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고그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행정절차들프로세스가있는데그공청회에대한부분들2021년도의상황으로이상황들을진행하시는부분으로하는것인지,아니면또다른절차가있으신지계획적인부분한번여쭤보고자합니다.

공청회는이절차로마무리가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예,그리고2022년도12월에또우리의회의견도청취를그때했었습니다.

그러면모든프로세스는그사항들로해가지고진행됐던거고이제앞으로에대한부분들은이계획적인부분으로만나갈부분이죠?

예,저희가현재지금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그상태에서관련어떤행정기관에서협의내용들이올겁니다.그러면그런내용들을또반영해야될부분들이있거든요.근데아직지금협의가진행중인상태라.

그러면토지보상에대한부분의견청취는6월19일부터7월3일까지완료됐던부분으로여기추진상황으로133페이지에는나와있네요,토지보상에대한부분.

예,토지보상은우리위원회까지지금꾸려진상태고요.이게지구만지정이되면저희가바로감정평가를해서보상에들어가겠습니다.

그럼그의견청취에대한부분들은자료데이터갖고계신가요?여기에날짜부분이7월3일까지표기가되다보니까한번여쭤보는겁니다.연향들사업인정에관한주민등의의견청취부분을일자를표기를해주셨던부분이있어서.새롭게또부서의장을맡으셨지만이계획적인부분들을다시한번파악하셔가지고본위원한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님,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129페이지생태기반도시공간전략계획및실행방안수립이라고했는데요.분야별핵심과제에서지금예술의전당도이렇게연향들에포함된겁니까?

예.

그럼이게지금확정이된거예요?

아니요.이건아직아무것도확정이된것은없습니다.다만앞으로이런구상을할때이런것까지생각을해서구상을하는차원입니다.

그러면예술의전당은지금계획이언제쯤할걸로,우리시에서연향들말고라도지금문경위에서자꾸이게몇군데를해가지고저희들이알아봤을때는그랬는데갑자기지금연향들로올라와서말씀드려본거예요.

예술의전당은저희가직접추진하는것은아니지만아직아무것도결정이된사항은없고만약한다면민자유치나이런방안까지도지금생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위치같은것에있어서연향들하고연계를해서그렇게하는방안을생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연계를해서요,연향들하고?

예.

그리고130페이지미래문화·관광특구의거점연향들도시개발에대해서여기연향동에760세대가대안리일원이라고됐거든요.그럼여기가지금아파트짓는데는아니죠?새로지금하는데는아니고요.

그건아니고요.지금연향들이새로구역이될지구내에그지구가연향동하고해룡대안리하고조금섞여있습니다,지금자원화시설그옆쪽으로가.거기가연향들개발장소인데거기에들어설어떤공동주택이라든가단독주택을합쳐서들어설세대입니다.

이것도그러면확정된겁니까,지금?

아닙니다.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아직승인을못받았습니다.그리고관련기관들과지금협의중이라거기에서뭔가의견을제시하면저희는어느정도반영을해서다시도시계획위원회로올려야되기때문에지금이것도미정인상황입니다.일단은저희계획이고요.

예,궁금해서그건여쭤봤습니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도시전략과가순천시도시를다시재구성한다,크게봐서는그러고,순천시가추구하고자하는도시의모양을각섹터별로정말잘만들고싶어하는것이게저는그생각으로도시전략과사업을들여다봤어요.그런측면에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129페이지보면도시전략과가추구하는사업의내용이중점적으로나오고있는것같아요.지방소멸대응,생태를기반으로한미래성장형도시공간배치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을했고요.이렇게생각하고도시전략과사업을들여다봐도될까요?제가방금말씀드린것처럼.

예.

그죠.여기에경전선사업이있어요.경전선폐선부지활용방안사업도있고우리가경전선우회화사업에여러이야기도나오고있는데그사업도담당하고계신가요?

저희가직접적인담당하는것보다이건다아시는것처럼해당도로과에서담당하는데저희가어떤도시전체를본다는차원에서컨트롤역할을비슷하게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그럼경전선우회화에관련해서지금현재상황이어디까지왔는가요?

아직까지지금특별하게확실하게이렇게된건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뭐라고제가….

저희가알고있는것은원희룡국토부장관이순천시민의요구를받아들여서우회화하기위한계획을세우겠다,예산반영도노력하겠다고했는데그뒤로진전된사항은있는가요?

특별하게구체적인것은….

아직없죠?

예.

그래요.우리가많은시민들의요구도높았었고,직접정부종합청사앞에서집회또는기자회견등여러가지역할들을많이했었는데지금그게1년,2년이지났나요,경전선문제에관련해서?

예,2022년8월그때부터그랬으니까요.

그죠.그러니까우회화는안되고그냥진행될수도있나요?

지금상황으로서우회화내지지하화가될걸로저희는….

될걸로믿고있는데중앙정부가우리의요구에맞춰서일을추진하고있는지요.지금그걸여쭤보는거예요.그거는없는것같아요.그것확인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하고신정란위원께서말씀하셨던130페이지연향들에관련한내용입니다.연향들에무엇을할것인지가자치단체장들마다다달랐어요.그리고거기에따른기본계획이든아니면전략환경영향평가든굉장히많은내용들이순천시가진행을했더라고요.2019년도연향들기본계획및개발계획수립이2019년5월3일했다고나와있어요.이기본계획틀에의해서지금현재추진되고있는연향들을여기보면공동주택도있고요.그리고새롭게예술의전당이나공공자원화시설이런것들이들어있는데2019년도의개발계획과현재새롭게진행되고있는사업의내용이연관성은있는가요?

지금저희가제일처음에,저희가중앙투자심사를받고공청회를통해서또이렇게최종적인안이있습니다.그래서조금초안에서변경이되기는했지만그런의견들을반영을한것을지금도에우리지구지정및개발계획승인해달라고2월에올려놓은상황입니다.

그러면그내용이변경된과정은어떤근거라든지어떤경로가있었는가요?일부수정된내용에대해서.

저희가중앙의투자심사를받을때어떤조건부로통과된사항들이있습니다.그런것을반영을했고요.그다음에2021년그때공청회가있었고,그다음에이자료를가지고2022년도에우리순천시의회의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적이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연향들에NH클라우드센터건립한다해가지고그사업도어느순간에사라졌고요.그리고연향들에공동주택이그때당시에초창기계획의규모로그대로지금진행되고있는지그것도궁금하고요.그리고연향들에예술의전당하고종합스포츠파크내용이있었던것같은데또변경이된것같고몇차례변경이됐는지모르겠어요.그래서도대체연향들이자치단체장이바뀔때마다이분들이원하는사업들로늘바뀌고,또바뀌고,또바뀌고항상연향들은그모습그대로있고시민들이보기에는그렇게느껴져요. 그래서제가자료요구를좀하겠습니다.2019년도연향들기본계획및개발계획있잖아요.그당시에제출한것하고,중앙투자심사조건부승인받았던거하고,2023년도에보상업무위수탁협약체결한내용,그리고2024년도에2030순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하셨다했잖아요.그거하고현재전라남도에제출했던공문,연향들에관련해서제출했던공문일체자료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국장님은아까말씀하신K-디즈니전체사업보고와그다음에여러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자료는빠른시일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략기획국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민복지국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시민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함께근무하는과장님들을소개하신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김재빈입니다. 먼저함께일하고있는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양영심사회복지과장입니다.정미노인복지과장입니다.김은미보육아동과장입니다.박형숙가족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2024년도시민복지국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39쪽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사회복지과는사각지대없는사회안전망구축으로모두가행복한순천구현을목표로업무를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142쪽민·관,시민과함께하는사회복지축제입니다.사회복지트렌드변화에부응하는미래복지방향을제시하고민·관이복지로통합하는화합의장을마련하기위해오는9월순천만국가정원내호수정원공연장에서사회복지축제를개최하고자합니다.새로운복지정보공유와전시,그리고AI기반체험부스,그리고공연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복지체감도를높이겠습니다. 143쪽사회적고립·은둔대상자발굴및관리입니다.은둔형외톨이및사회적고립으로인한고독사위험가구를보호하기위해돌봄안전망을구축하고자합니다.외부와단절,그리고고립된은둔외톨이를대상으로상담,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고가정내자주사용하는가전제품에스마트돌봄플러그를연결하여전류변화감지로위험상황을파악하며,순천살핌안녕앱으로안부를확인하여고독사를사전에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144쪽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협력강화입니다.민·관이함께협업하여생태복지사업을추진하고지역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충족과통합서비스제공으로복지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145쪽품격높은국가유공자예우와지원입니다.참전·보훈명예수당과각종위로금,보훈복지회관및보훈단체운영비지원등을통해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훈을기리도록하겠습니다. 146쪽모든세대를아우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대상자별다양한특성과수요에맞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돌봄이필요한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게일상돌봄서비스를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이웃이이웃을돌보는촘촘한돌봄네트워크구축입니다.저소득에서일반인까지돌봄대상확대에따른지역사회인적자원및네트워크활성화로돌봄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 148쪽민·관이함께하는홈클린사업추진입니다.저장강박의심가구를대상으로위생적인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해순천지역자활센터더클린사업단과청소방역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150쪽,151쪽입니다.어려울때힘이되는긴급복지지원과든든한버팀목우리동네복지기동대운영입니다.질병이나실직,폐업등위기에처한경제적취약계층에게긴급복지비용을신속하게지원하고복지기동대운영으로취약계층의생활불편개선과생활안정비용을지원하겠습니다. 152쪽지역자원발굴지원으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물품기부와나눔,빨래방과우렁각시운영,향기솔솔반찬지원등민·관협력사업을확대추진하고,기부받은식품또는생활용품을어려운이웃에게지원하여나눔문화확산에기여하겠습니다. 153쪽,154쪽입니다.시민의기본생활보장강화와새로운복지수요대응순천형복지사업추진입니다.복지급여선정기준상향에따른맞춤형복지급여지원및보장수준을강화하고순천형복지사업추진으로수급자선정에탈락하거나중지된가구에대하여생활안정비지원,상하수도요금,영구임대아파트거주자공동전기료,자활참여자건강검진비를지원하여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힘쓰겠습니다. 156쪽,167쪽입니다.일과복지연계를통한자활지원강화와저소득주민의자활을돕는순천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안정적인근로기회를제공하고시장진입형자활기업성장을통해자활근로자의탈수급및자립을도모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부모와별도거주하는무주택저소득청년에게최대12개월월20만원을지원해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층이주거비부담이경감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159쪽에서160쪽입니다.누구에게나공정한현장중심맞춤형통합조사와복지대상자맞춤형통합관리입니다.신청자의정확한복지욕구를파악한후신속하고공정하고객관성이확보된통합조사를추진해서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급여를제공하고복지대상자의소득,재산등변동사항을적기에반영해서수급자격관리를철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1쪽장사시설운영은지속적으로시설환경을개선해서추모시설을찾는추모객의만족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2쪽이되겠습니다.노인복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과는어르신이편안하고안전한100세고령친화도시구현을목표로업무를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165쪽입니다.AI반려로봇지원과생활밀착형돌봄서비스추진입니다.거동이불편하거나우울증이있는홀몸어르신에게AI반려로봇루미를지원하는사업으로하반기반려로봇우수이용관리자선발대회를개최하여더욱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되겠습니다.어르신들이살던곳에서행복한노후를보낼수있도록방문진료,방문운동지도,퇴원자연계사업과건강도시락,건강식재료지원등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67쪽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입니다.치매요양시설과노인복지관을연계해건립하는사업으로현재토지보상감정평가는완료되어부지매입진행중에있으며올해10월중공사를착공해서2025년까지준공될수있도록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168쪽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관내거주80세이상어르신들에게연12만원의목욕및이미용비용을지원하여사업홍보와가맹점모집을확대해서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69쪽어르신맞춤형일자리제공입니다.1월초참여자를확정하고사업단발대식을통해노인일자리사업을시작하였으며참여자직무교육과안전한일자리,소득보장및건강한노후생활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70쪽기초연금지원입니다.안정적인소득기반제공을위해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어르신에게매월기초연금을지급하고있으며올해는1인가구에대해33만4000원,2인가구최대53만5000원으로지급액이확대되었습니다. 171쪽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입니다.결식우려가있는60세이상저소득층453명을대상으로무료급식및식사배달을지원하고있으며경로식당위생및운영실태점검으로어르신들의건강증진향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172쪽어르신생활안정노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우리시에서현재보조금을지원하는노인복지시설은주거,의료,재가,장기요양기관등175개소로시설안전점검및현지조사등을철저히확인하여질높은서비스가제공되도록하겠습니다. 173,174쪽입니다.1대1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과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입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독거노인,조손가구,고령부부를대상으로안부살피기,생활교육,서비스연계등을추진하고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독거노인,장애인등1550가구에응급호출기등5종의장비를설치하여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올하반기139가구를추가로선정해서안전사각지대의대상자들이응급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안전대책강화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175쪽이웃이이웃을돌보는어르신지킴이단운영입니다.이통장및부녀회장과1대1결연한안부살피기사업으로3월어르신지킴이단발대식을추진하였으며활동활성화를위해사례발표및교육간담회를개최하겠습니다. 176쪽어르신안부를묻는우유배달사업추진입니다.사단법인어르신안부를묻는우유배달후원으로홀로사는저소득어르신가정에우유를배달하여영양불균형해소및안부를살피는사업이되겠습니다.매일유업에서우유를배달하고있으며위험감지시행정복지센터로통보하도록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77쪽경로당시설확충및운영지원입니다.700개의경로당을대상으로신축,개보수,물품보강및운영비를지원하고있으며올해는황전면비촌경로당1개소가신축확정되어진행중에있습니다. 179쪽노인복지관운영입니다.용당,동부,남부3개노인복지관에서9389명의회원을대상으로총79개의강좌와복지관별경로식당을운영하고있습니다.어학,정보화,건강관리,전통문화,댄스등다양한분야에서자율적인활동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0쪽보육아동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보육아동과는다함께양육으로부모와아이가행복한도시실현을목표로업무를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183쪽아이키우기좋은보육환경구축입니다.교사1인당보육하는아동수를정부기준이하로보육하는어린이집을지원하는순천형영아안심반운영을통해서부모가안심하고아이를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고어린이집재원아동에학부모가부담하고있는특성화비10만원을지급하여학부모의양육부담을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185쪽효과높은정책에집중투자하는인구정책추진입니다.빠른속도로악화되는저출생추세를반전시키기위해일·가정양립,양육,주거핵심분야와인구전략기획부가신설되는정부조직개편방안이발표되었습니다.우리시도정부정책방향에따라실효성높은정책의선택과집중을통해서속도감있게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1〜2인가구와외국인가구가증가하는사회구조변화에맞는출산정책과저출생에대한사회인식개선을위한시민공감대형성에힘쓰겠습니다. 186쪽365열린어린이집운영입니다.하나금융그룹공모로선정된365열린어린이집운영을통해서주말,공휴일돌봄서비스가꼭필요한맞벌이,교대근무자등의긴급보육수요를해결하여보육공백을축소하겠습니다. 187쪽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올해하반기500세대이상공동주택내의무설치대상인트리마제1차,2차,순천푸르지오더퍼스트단지내에국공립어린이집설치를차질없이추진하여공보육인프라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188쪽아이도부모도편안한순천형보육환경조성입니다.보육료,부모급여지원을확대하여영유아무상보육기반조성,농촌지역보육여건개선,보육교직원처우개선을확대해보육서비스전달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 190쪽결혼·출산·양육이행복한선택이될수있는환경조성입니다.임신부터산후까지각종지원조례를제·개정해서육아용품구입비,다가녀가정지원,외국인자녀지원등대상범위를확대하여더나은출산·양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192쪽순천의모든아이가행복한아동친화도시조성입니다.2023년9월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상위단계인증을받은우리시는다함께양육으로부모와아이가행복한도시실현이라는비전아래아동17명으로구성된아동참여위원회를발족하고본격적인활동을시작했으며6개영역39개전략사업중점추진으로아동친화도시를더욱공고히다져가도록하겠습니다. 193쪽돌봄의공공성강화를위한초등방과후돌봄확대운영입니다.신대지구다함께돌봄센터리모델링공사를9월중개소를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순천형초등돌봄도지속운영하여돌봄의공공성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4쪽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돕는아동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아동수당,결식우려아동을위한급식바우처카드,그리고자산형성지원을위한아동발달지원계좌대상자확대등아동복지서비스를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195쪽부모맘으로동행자립준비청년희망첫걸음지원입니다.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자립을위한사업으로자립수당과자립정착금을지원하고의료비부담경감을통해자립준비청년이안정적으로우리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197쪽찾아가는아동인권시민교육입니다.학부모,양육시설종사자,그리고보육교사등찾아가는아동인권시민교육을통해서아동이안전하고건강하게자랄수있는사회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198쪽현장중심아동학대예방및대응체계강화입니다.아동학대조사체계확립과적극적인개입으로피해아동보호에최선을다하고유관기관협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199쪽아이들의꿈을향한첫걸음드림스타트운영입니다.취약계층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지역내기관과연계하여신체건강,인지언어등37개프로그램을운영하여공평한출발기회를가질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200쪽행복을키우는보금자리지역아동센터운영입니다.우리시에는지역아동센터47개소가있습니다.아동센터의운영비지원,그리고복지교사를파견하고,운영실태지도점검을통해관리를철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함께웃는행복한육아맞춤형육아종합지원입니다.어린이집과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고보육교사의안정적인근무지원과역량강화,영유아발달상담등영유아복지증진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204쪽가족복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가족복지과는가족,장애인모두를존중하고포용하는일류순천을비전으로업무를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207쪽이되겠습니다.우리가족행복돌봄아픈아이병원돌봄서비스입니다.3개월이상12세이하입원아동의양육공백해소를위해병원내에서아이돌보미가아동을돌봐주는사업으로작년7월부터시작했던사업입니다.올해에는이용자의의견을반영해서이용시간조정과지원비율을확대해서서비스를개선하였으며앞으로도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여이용자의만족도를더욱더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8쪽중증장애인자립지원주택운영입니다.중증장애인의주거지원을통해서자립생활기반을강화하고사회참여를확대하고자체험홈2개소에전남최초로야간전담인력2명을배치해서돌봄을실시하고있습니다.올하반기부터는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24시간지원서비스와병행추진하여장애인가족의돌봄부담을경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09쪽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운영입니다.현정부국정과제사업으로18세이상65세미만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주간개별,주간그룹,24시간개별돌봄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주간개별돌봄수행기관에대해서는공모진행중에있으며남은절차들도계획에맞게잘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10쪽서로사랑가족학교운영입니다.가족교육을통해가족간소통,화합,공감능력을향상시키고건강한가정을형성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부모교육과조부모교육,노부모부양교육등분야를넓혀서다양한가족의모습을이해하고포용할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211쪽인생이모작지원사업입니다.중장년층을대상으로수요자중심의문화·취미프로그램운영과직업능력개발교육을확대운영하고,사회공헌일자리등취업연계를통해서중장년층의새로운삶을지원하겠습니다. 212쪽결혼이주여성국적및자격증취득비용지원입니다.결혼이주여성의국적취득비용및자격증취득비용을1인2회로각30만원이내지원해서한국사회에안정적인정착과취업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213쪽시민과함께하는여성친화도시조성입니다.여성의사회참여유도와시민이체감하는여성친화도시를조성하기위해19개부서61개정책사업을발굴하여계획을수립하였고,공중화장실안전모니터링,여성1인가구안심홈세트지원,여성친화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도심우범지역야간합동순찰,안심택배보관함지속운영,여성단체특화활동사업,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등을추진하여내실을다지도록하겠습니다. 214쪽경력단절여성일자리지원강화입니다.경력단절여성취·창업통합구축망을운영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지원하겠습니다.취업을희망하는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진로상담,직업훈련,취업연계와사후관리의과정을운영하여체계적인취·창업지원을추진하겠습니다. 215쪽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장애인의자립생활과사회참여를지원하기위해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을통해장애인가족의부양부담을경감시키고장애인돌봄지원으로삶의질을높이겠습니다. 216쪽소규모다중시설이동경사로지원입니다.장애인등이동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다중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이동형경사로를지원하고있으며,상반기에는12개소를지원하였고하반기8개소총20개소를지원해서장애인이동보장권을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17쪽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지원입니다.장애인이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운행중발생한사고에대해배상책임보험을지원하여장애인가구의경제적부담경감을지원하겠습니다. 218쪽장애인식개선사업확대추진입니다.장애인식개선사업을통해장애에대한긍정적인식과장애공감문화를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찾아가는장애인식개선교육대상을어린이집,유치원생에서초·중학생으로확대하고장애체험프로그램운영,장애공감콘서트등을실시해서지역내장애공감대확산을위해힘쓰도록하겠습니다. 219쪽맞춤형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와소득보장을위해유형별맞춤형일자리4개분야239명,권리중심최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3개소20명,장애인직업재활시설3개소59명의일자리를추진하여장애인의자립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20쪽입니다.여성문화회관운영입니다.시민의취업,창업을위한직업능력을향상시키고자기개발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며,배운것을토대로여성문화봉사단재능기부활동을실천해이웃에게환원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시민복지국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시민복지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아울러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어서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사회복지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40페이지취약계층위기관리및생활밀착형돌봄체계구축있거든요.거기에서위기가구발굴및지원,제가위기가구신고포상에대한조례안을작년에발의했거든요.근데신고성과가좀있을까요?위기가구발굴신고포상제.

올해2건있었습니다,실적이.

작년에는요?

작년에는없었습니다.

이거는홍보가되지않았다고보시지않습니까?

홍보를저희가했는데발굴신고하는대상이범위가굉장히넓습니다.이통장,주민자치위원,직능단체활동하신분들이신고를할경우는제외하도록그렇게돼있어서그외에일반적인시민들이신고할때지급대상이어서그폭때문에좁은것같습니다.

그폭이너무….

예,광범위해서.

광범위해서요.저는성과가좀있는줄알았더니너무없고,아까얘기하시는우유보급할때그런분들이많이찾지않으실까그런생각도한번해보네요.

저희가나름하고있는데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포상금을받을수있는분들이신고가들어올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예,적극적인홍보를좀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국장님한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에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

154페이지보면은요,순천형복지사업에관련해서순천시가저소득층복지증진,그러니까기초생활수급자로탈락되신분들에대해서생활안정을위한생계비급여를지원하시잖아요.정말좋은제도라고생각을하고저는이제제안을드리고싶은게이기간이되게짧잖아요.그리고금액도지금35만7000원이렇게되어있어서어쨌든이거라도굉장히고맙긴하지만혹시대상자확대나그리고금액에대한수준을높인다든지,아니면기간을연장한다든지,아니면대상자는중위소득50%이하가구라하더라도기간이최대치가6개월이잖아요.그래서이거예산좀확대할수있는노력좀해주십사당부하고싶습니다.

항상저희들이위기가구랄지이렇게긴급돌봄이필요하신대상자들을보면더많은지원이되어야되는데그렇지못한것을좀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제반여러여건을통해서검토를해서가능여부를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예,많이노력해주셨으면좋겠고요.순천에서사회복지를촘촘하게하시려고많이애를쓰시고있다는거잘알고있어요.조금만더기간의연장이나금액이좀더상향됐으면좋겠다,요즘물가가너무많이올라가지고요.35만7000원너무적은것같아요.그래서50만원정도로상향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57페이지보면지역자활센터운영있죠.다회용기세척사업,파스타음식점사업,순천에서다회용기세척사업같은경우는굉장히많은호평을받고있더라고요.정말대단하다,지자체가먼저나서서다회용기사업을추진한다고그랬더니아,정말순천시앞서간다고호평을엄청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대신전해드리고요. 지역자활센터가지금굉장히오래됐잖아요.낙후되어서새로증축을한다든지,아니면이전해서새롭게건물을짓거나이래야되는데자활기금도지금현재있는상황에서,그리고자활기금을몇%만써야된다이렇게조례에되어있지도않잖아요.그래서순천시가적극적의지만있으면자활센터건물을외진곳이아니라이왕이면이분들이자활센터를다니시는분들이차가있는분들도별로없을것같아요.그래서교통도편리한곳으로옮기면좋지않을까싶은데요.어떠신가요?

저도한번거기를방문했는데약간언덕으로올라가야되고여건이좀안좋고건물도아주오래되고1978년도에된상당히오래된건물이어서어렵게일하시는분들이고생하고있다이렇게생각하고있는데요.저희들도그냥가만히있는것이아니고또새로운부지를찾으려면그만큼아시다시피많은예산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래서국비공모랄지이런걸통해서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이순천시장님공약사항이잖아요.그렇죠.사회복지회관건립,그리고자활센터건물을짓는것은시장님공약사항이기때문에좀적극적으로추진하십시오.지금이제2년밖에안남았습니다,국장님.

공유공간공약사업인데자활센터를늘린다는건공약사업….

같이포함해서함께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아니에요?

예,그것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공유공간을확대한다는것은공약사업으로되어있는데자활센터를늘린다는것은….

그러면사회복지공유공간도아직이행이안됐잖아요.

예,그부분도지금저희들이여러가지공간을청사랄지,이전이랄지이런걸감안해서지금생각을하고있는데그부분은아직덜됐습니다만자활센터부분은조금더인근부지를확대할수있는것이있을것인지,그다음에국비를공모를받아가지고할수있는방법이있는것인지여러가지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국비공모도지금계속탈락되고그래가지고잘안되고있어요.좀더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아요.자활기금이있잖아요.

예,저희들도다양한방법을강구해서이노후된건물에대해서는확대를하고더좋은여건에서일을할수있도록필요하다그공감을하고있습니다.

예,빗물도새고그러고있으니까빨리해주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순천시돌봄종사자처우개선에관한조례가작년8월에순천시의회에서통과가됐었잖아요.그래서올해순천의국고보조금등많은예산들이긴축이되었기때문에본예산에는할수가없었다,많은애로가있다,양해를부탁한다그래가지고넘어왔어요.지금내년본예산을준비하는시기잖아요.그래서국장님은이거준비과정을어떻게마련하고계신가요?

저희들이여러가지사회복지사들,요양보호사랄지돌봄을하고있는종사자들수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기존에일정시간이상일을하고계신분들에대해서는처우개선비로10만원씩지원하고있는데나머지장애인돌보미랄지아이돌보미랄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거기까지는여력이미치지못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예산상황이랄지이런걸봐가면서처우개선필요성에대해서는얼마든지동의를하고있고해줘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제반예산상황을살펴봐야되지않냐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조례에의하면6개월이상60시간이상이잖아요.그리고그대상자를작년에추계를세워봤을때3억8000정도밖에안됐어요.많지않았어요,국장님.10억이넘은것도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하나만보면3억5000이면얼마안된다고생각하지만지금아시다시피사회복지예산이상당히우리시전체예산의많은부분을포함하고있잖습니까.그래서노인,장애인,보훈단체,또예를들어서어린이집사방에서이렇게올려달라고하고있습니다.

아니,조례가있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고….

조례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충분히인지하고있고그분들의어려운상황을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긍정적으로지금생각하고있다여기까지말씀….

그러니까이번에꼭하셔야돼요.5억도안되고3억5000밖에안되는데,작년에조례통과되고작년에너무힘들다그래가지고그래요,1년만참아봅시다라고왔는데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이수반되지않는다면그조례없애야되는거잖아요.그죠,국장님.

많은고민을하고있고동감은하고있다고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이아니라실제로예산만들어봅시다,국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옆에서적극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십시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143페이지입니다.사회적고립·은둔대상자발굴및관리해서두번째,사람과기술을접목한스마트돌봄구축에대해서3군데사업이있잖아요.설명좀부탁드릴게요.

3개사업중에먼저스마트돌봄플러그사업은ICT기술이라그래가지고정보통신기술인데요.집에가전제품TV나냉장고이런데플러그를연결해서그플러그를통해서움직임이없으면문제가발생하는것으로보고관리를하는그런돌봄사업입니다. 그리고두번째순천케어콜은AI가안부전화를일주일에한번씩매주목요일날전화해서어르신안부를살피는사항이고요. 순천살핌안녕앱은가입대상이전시민대상인데핸드폰어플을깔아가지고거기에서일정시간6시간에서72시간사용을안하면문제가있는것으로보고보호자등록을할수있게돼있어서보호자한테구호문자가발송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러면순천케어콜에목요일마다한번씩AI가안부전화를한다고했잖아요.휴대폰으로연결해서하는거예요?

예.

휴대폰이없는분들은가정전화로이렇게한가요?

핸드폰으로합니다.휴대폰이없는분들은다른서비스순천살핌앱이나돌봄플러그로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예,그러면여기에지금대상자나인원수는기재돼있는데대상자가어떠한대상자인지명시가안돼서말씀좀드릴게요.

이사업취지는고독사예방을하기위한거기때문에1인가구나취약가구로사회적으로관리가필요한그런대상들,어르신들이나장애인그런분들,예를들어노부부가같이사는그런대상도가능합니다.본인이신청을해야되기때문에신청을안하신분들은가입이안되고요.가능한홍보해서가입하도록저희가읍면동을통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이사업으로인해서혹시발굴됐다거나이런사례같은거있으시면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이사업을올해이제3월부터시행을해서아직은그런사례는없습니다.그이전에향동에서한번돌봄누수….

지난작년엔가….

예,그사건때문에저희가이사업을도입을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이사업을하면서거의이제소통은되는거죠?

예.

위기상황에대처는아직은안해봤고거의무난하게지금이사업이잘되고있다는겁니까?

예,더많은노인들이나1인가구들이많이있는데그분들이가입할수있도록저희가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가입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분들이용하신분들이불편하거나이러진않고반응은어떤가요?

이제스마트돌봄….

지금6개월째되고,1월부터했나요,이사업을?

3월부터했습니다.스마트돌봄사업실제시행은4월부터했는데단점이이분들이좀감시받는것같다이런단점이있습니다.

예,그렇죠.

그래가지고가입을했다가다시나안하겠다거부를해서거부하신분들은저희가계속관리를할수가없기때문에그분들은제외를하고신규자가입하고….

그럴수있을것같아요,사생활에대한.그리고이게동하고연결해서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아무튼지금한3〜4개월됐네요.

예.

어르신들을생각하면,1인가족이런분들생각하면잘된사업인거는같은데아무튼잘파악하셔가지고잘운영됐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님,오행숙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간단하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웃이이웃을돌보는촘촘한돌봄네트워크구축이사업있잖아요.이렇게제목만들어서는굉장히정겨움이넘치는그런사업인데이웃이일반인이하는건가요,아니면어떤단체,여기보면단체에서이렇게한다그랬네요.

저희가공인중개사협회하고,또종교단체하고협약을했습니다.그래서순천의,이것도돌봄사업의일환인데요.순천에원룸,빌라가굉장히지역에많아가지고그분들의관리가,거기에서거주하시는분들에대해서간혹고독사가발생하고그런문제점때문에공인중개사협회에서방계약하러오거나이럴경우는연락처를가지고관리를하면서우편물이계속꽂혀있거나이런경우는좀동으로연락을주라이런식으로해서….

그런데보니까예산이700만원편성이되어있는데이700만원으로이사업이가능한지좀형식적이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질문을드려봤네요.

사실은예산은크게많이안드는부분이라저희가이700만원은홍보전단지이렇게제작을해서배부를하고그원룸관계자나빌라이분들하고도저희가또간담회를하고이랬거든요.이분들을가끔씩간담회하면서관리할수있도록요청드린그런부분이라서예산으로관리하기는너무과다한게좀있어서가능하면예산안들이고하는방향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예,잘하셨네요.그러면이사업은지금신규사업인가요,아니면그전에도해왔던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올해신규사업.

그러면앞으로는이렇게업무보고책자에신규사업이면신규사업,일반업무하고보니까핵심사업으로만이렇게구분이돼있는데신규사업도표기를해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김태훈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주안부전하다가위원회가바뀌어서이렇게또질의응답을하게됐습니다.가장중요한부분들이순천시의사회복지부분들이가장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노력해주신과장님과팀원모든분들에게감사드리고요. 158페이지에보면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고해가지고진행되는데이사항들이한시적으로지원되는특별사업이라는부분인가요?

예.

꾸준히진행되지않고언제부터진행됐던부분이에요?

2022년8월부터최초시행이돼서제목이한시로이렇게됐는데작년에이사업이코로나때문에이게나온사업인데요.작년할때는작년말까지하고사업이중단된다고했는데올해초에갑자기계속올해까지지원한다또이렇게정부가변경이돼서일단현재는올해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내년도는또어떻게달라질지모르겠습니다.

그래요?그러면계속적으로한시는계속이어가네요?

정부에서방침을한시로할것인지변경해서지속적으로할것인지그부분은아직미지수입니다.

지금485명이지원해서대상자부분들이라고하면많은부분들에서호응도는있다는말이네요?

예,그렇습니다.청년들이대부분….

어쨌든청년들이순천에,전국적인사업적인부분이겠지만청년에대한부분들도우리가관심있게어떤정책이라든지그런부분을유기적으로같이호흡해주지않으면언제든지청년은떠난다는부분을우리는알고있지않습니까?그부분들을꼭염두에두시고,또한시적인부분이지만많은청년들이모르고있는청년들도있을듯하니까읍면동,또여러가지부분홍보를통해가지고도적극적으로사업적인부분펼쳐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

그리고지금161페이지에장사시설운영인데어떻게보면우리가태어나서성장해서하늘나라에가는순간까지우리는사람의소중한부분들을알고있습니다.저또한교회상례부장으로소임을하다보니까한분한분하늘나라에가시는부분들이의미있고,또그분들에대한삶을기리는부분들이있는데추모공원과공원묘지부분들에대한사항들우리순천시가또나름대로잘되어있어요.지금추모공원에대한어떤차후의계획적인부분이또따로있는계획이있습니까?계속적으로수요층도화장에대한%가늘어나는부분들이있고하다보니까여쭤보는겁니다.

현재는화장로가5기가있는데지속적으로이렇게개보수를국비신청해가지고매년3억정도씩가지고와서개보수를하고있어서화장로에대한부분은현재문제는없고요.봉안당도제2봉안당까지있는데현재는기수가아직은사용할수있는잔여기수가많이있어서….

잔여기수가지금현재한6000기정도되는부분인가요,아니면….

지금2층을사용하고있는데요.2층까지사용하고있는데아직2층도절반정도여서여유가많이있어서앞으로추후에몇년동안은,앞으로추후13년까지는가능할것으로그렇게봅니다.

그럼지금순천인근지역분들도어쨌든화장추모공원을많이활용하고계시죠?

예,관외자도많습니다.

지금어떻게보면행정시스템부분에서장례절차에서병원이든장례식장에서행정기관의절차예약하는시스템들이있잖습니까.이런부분들이원활하지않은부분들도있더라고요.예를들면예약을잘못해가지고가시는분의상황들이원활치않고이런부분들이좀어떻게보면행정기관의잘못은아니지만인근의장례식장들에대한부분들보면그런미스(miss)된부분들이있어요.그래서그런교육적인부분들도같이소통해주셔가지고정말떠나는분의상황까지남아있는분들의실수로인해가지고그런일이펼쳐지지않아야될것같은생각이좀많이들어서혹여행정기관에서그런부분에조금도움을주실수있는부분이있다면그런교육적인부분도철저하게진행해주심이어떨까한번건의드려봅니다.

저희가장례식장에대해서는교육을1년에한2번씩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장례,돌아가신분을화장을하게되면시스템이있어가지고장례식장에서그시스템에직접들어가서예약을할수있도록그렇게돼있는체계입니다.

예,그체계가있음에도실수를해버리면반나절이어떻게보면고인분들애로사항이발생하는부분들을직접경험하다보니까교육적인부분들에대해서실수없도록잘당부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교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하나여쭙겠습니다.143페이지에은둔형외톨이사회적고립으로인한고독사위험증가에대해서최근에우리조례도했었고굉장히많이지금관심을가지고있잖아요.근데우리순천시지금여기에보면현재대상자가28명인가요?

은둔형외톨이.

예.

예,작년에저희가조사한바로는28명으로파악이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제가그제아침에MBC뉴스를봤는데순천시은둔형외톨이2만명경제,정서,신체적지원해서모이라사회적협동조합에서순천시은둔형을2만명으로추정하고있다라고뉴스에나왔어요.

예.

그죠?근데그러면거기에는2만명인데어떻게2만명하고28명하고이렇게대상자차이가많이날까요?

그래서거기에서어떻게된거냐저희도파악을해봤더니이은둔형외톨이사업을저희가올해시범적으로하반기부터모이라협동조합에의뢰를해서사업추진을하는데거기에서2만명으로한것은1인가구,독거노인,장애인들중에서혼자사는사람이런사람을다포함을해서2만명으로임의로추산을그쪽에서한겁니다.그래서그거는잘못됐다고저희가해서그기사내용나온것도저희가정정을했습니다,요청해가지고.

그랬습니까.근데어차피여기에서도프로그램을모이라사회적협동조합하고같이운영을했잖아요.그러면아무리그렇다고해도대상자차이가28명대2만명이면너무엄청난차이가나잖아요.

예,그래서거기에서너무잘못해서사과를받았습니다.

그러면정정보도요청을했습니까?

예,그래서기사가다시나왔습니다.

아,그랬어요.뉴스를보면서안그래도제가작년에도이정도수준밖에안됐는데갑자기2만명이라고해서깜짝놀랐습니다.

저도깜짝놀랐습니다.

아,그랬습니까.다행입니다.아니면다행이고,그밑에아까1인가구,취약가구이거스마트폰접목돌봄구축하시잖아요.과장님께서보고하실때본인이요청해야된다고했는데사실본인이요청할정도되면은둔형이아니잖아요.

아니,읍면동에서대상자에게돌봄이필요한대상자라고생각하고가입을안내하는데본인이이러이러한제도가있으니까가입하세요그러면하겠다하면되는데혜택을받다가내가감시받는것같아,나이거안하고싶어이런분들이있다그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께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에대해서지금까지의추진과정과문제점은무엇인지,무엇이있었는지한번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북부노인복지타운은2022년에예산을확보해서추진이진행이됐고요.이사업을위해서중앙투자심사를거쳤어야됐는데그게한번안됐다가작년3월에중앙투자심사를통과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일반설계까지끝난상황이고요.그다음에실시설계가한8월말경에완료가될것같습니다.그와중에보상에관한도시계획도진행을했고요.보상에관한감정평가가끝났고감정평가가끝나서지금보상이12필지중에9필지정도지금보상하시기로협의가된상황이고,지금문제점은없이진행이되고있지만다만여러가지절차들을거치다보니까공사기간에빨리진행이돼야되는데공사가착공이늦어져서지금어려움이좀있습니다.

그러면아까12필지중에9필지가이렇게보상을했다는데나머지는그냥그대로가는건가요?

나머지도지금저희가알아본바로는반대의사는없으시고요.현재대출이얽혀있어서대출같은걸같이풀면서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시간이좀있어야될것같은그런게있습니다.

그때당시토지보상문제로인해서굉장히많은고생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분하고는무난하게이렇게잘한거예요,아니면강제그렇게감정평가까지가셨나요?

아니요.제일반대하셨던분이2번째로오셔가지고보상협의해주시고가셨습니다.

나머지잘하셨네요.고생하셨습니다.그러면절차상의문제는없는거죠?

현재는문제없습니다.

그리고치매전담형요양시설이들어온다고해가지고그때과장님하고도통화했었고그러는데그분들하고는어떻게잘얘기가됐습니까?

지금저희가그분들이얘기하시는상황때문에추이를좀봐봤습니다.저희가현재요양시설이공동생활과정포함해서34개소가있는데요.현재20개소는다만석이된상황이고,정원이1242명인데현재1019명이입소돼있는상황으로공급률이라고해야되나그게지금84%정도됩니다.그러니까한15%정도가지금비어있는상황인데14개소중에2개소정도는행정처분이나이런것들때문에조금딜레이가되고있으신분들이있고요.신규가좀있으셔서신규도지금한4개정도가있어서신규를지금채우고있는상황이고요. 그다음에원거리에위치하고있으셨고1군데정도는한20명정도가부족해서제가왜이렇게20명정도가안찹니까라고얘기를했더니요양보호사수급문제가조금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요양보호사에대해서도조금고민을해볼필요성이있고그문제를제일많이얘기를하세요.그리고현재시설이많은건아니고요.대기자가인기있는곳은4〜5명정도씩대기를하고있고,그럼대기하고있는분들은어디계시냐고얘기를했더니요양병원에많이계신다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지금저희가판단하기로는요양시설이더필요한걸로판단하고있고,시에서또유사시를대비해서시립으로지어서국가가운영하는요양시설이한두개정도는우리가직접운영하는게있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있어서요양시설은계속짓는게맞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시설이시에서는더필요하다고는하지만또관련업을하고계신분들께서는또어딘가모르게좀뭐라그래야될까,그러한생각들을가지고계시지않을까싶네요.아무튼그분들과도계속이렇게소통하셔서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충분히이해도시키고,또그렇게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예.

물론그동안도잘하셨지만앞으로도북부노인복지타운이계획에차질없이꼭이렇게추진이되어서이곳을이용하는우리어르신들이나주민들,또시민들께서행복하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황전비촌경로당신축에대해서애써주신데대해서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우리시경로당신축기준은어떻게되는거죠?

30년이상이된곳이저희가지금120개정도됩니다.우리조례상에는30년이상이돼야신축의뢰를해볼수가있는데요.120개를다할수가없으니까그중에서도지금붕괴위험이있다거나누수가심하다거나이용할수없다고판단이되는경우에땅을기부채납을전제로해서신축을신청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기부채납이안되면추진은어려운거죠?

예.

아직도관내에는경로당이부족해서과장님설명대로30년이넘거나,또다되어가는경로당들이많은데도또신축요구가많지않습니까.그런데도예산부족등으로인해서1년이면보통몇개나이렇게신축이되는건가요?

지금저희가1년에3개정도는해야되겠다생각을해서매년9월말경에주민복지심의위원회를통해서3개소를하게되는데요.올해는지금예산이1개밖에세워지지못했습니다.그래서지금2개가올해도남아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작년에혹시못지은그러한경로당도있나요,아직까지?

아니요,작년까지는올해넘어와서올해지어졌고요.올해게지금2개가아직예산이수반이못됐습니다.

예,어찌됐든아까과장님설명에서120개정도가30년이이렇게넘었다했는데1년에한3개정도추진한다면굉장히느리다고생각을하거든요.어찌되었든이러한부분들에도충분히예산확보를위해서좀노력해주시고,또이러한경로당이없거나마을회관이없는그러한취약지역에꼭적극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존경하는오행숙부의장님에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북부노인복지건립이내용은조금전에제가들었고요.이게지금치매예방전담시설이잖아요.

요양시설1군데,복지관1군데.

예,그죠.요양시설과노인복지관시설해서치매전담형으로돼있는데이게지금전국에서몇년전부터시행을하고있는거죠?이게언제부터시행을했죠?

치매전담?

예.

요양원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요양원말고요.지금지자체에서하는시설.

북부노인복지타운은그속에요양시설하나하고,복지관하나하고들어가는거고요.요양원은예전부터실시가됐는데지금우리가시립으로하나더짓겠다는내용입니다.

예,제가질문하는요지는순천시에서지금치매전담형과노인복지관은여러군데있잖아요,사실은.근데치매전담형요양시설이부분에좀궁금해서그래요,같이병행으로하긴하지만.순천시는처음으로하는거죠,지금?

시립으로요양원을짓는건두번째입니다.

아,두번째,1군데는어디예요?

1군데는향림실버빌있습니다.

아,향림실버빌있죠.그러면전국에서도꽤있잖아요.

예.

그래서지금1층하고2층,3층,지하로해서시설을할거잖아요,설계가.

예.

요양시설하고그다음에복지관시설에대해서대략어떻게구성을하고있는지.

복지관1동하고요양원1동이지어질거고요.각각지하1층,지상3층으로지어집니다.

거기의세부내용으로는어떻게좀알고계신가요?

요양원같은경우에는1층에는주로들어오시는분들접수받는곳,상담실,그다음에식당,사무실이런개념으로1층이지어지고요.2층,3층은치매요양원90명정도,그다음에단기보호시설이렇게2층,3층을생활관으로들어갈예정입니다.그리고복지관은1층부터3층까지프로그램을할수있는공간과3층에는대강당이하나들어갈예정입니다.

활용방안이처음부터치매전담이었나요,아니면같이나중에변경이된거죠,지금복지관시설과함께?

아니요,처음부터….

처음부터그랬어요?

치매요양원은치매요양원으로처음부터진행이됐고,복지관은복지관대로진행이되다가이게합쳐져서복지타운으로정리가된겁니다.

따로따로사업이됐다가부지를이렇게확장을해서한거였어요?

예.

지금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에보니이렇게되어있어서제가궁금해가지고.

예.

원래는따로따로해서부지를넓혀서,원래북부그쪽이아니었잖아요,선정이.변경이된거죠?

예,요양원은변경이됐습니다.

그러면지금준공이12월이잖아요.2025년12월요.

예,2025년12월.

차질없이진행될것같습니까?

공기는항상늘어진다고얘기를하고있는데저희는그때를목표로지금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오행숙부의장님한테도민원이갔지만저한테도한분이찾아오셔서저희는매입을안하고싶다,이좋은땅에왜내가하냐이런민원들이있었어요.근데잘해결됐어요?

예,됐습니다.

3필지만남았다그랬죠?

예,3군데.

3군데만.

예,협의가아직….

여러민원들이많았던걸로저도,저희지역구하고인접해가지고저도좀관심이많았어요,사실은.서면지역하고삼산동지역하고인접이돼있어서.그래서이제준공하는날까지아무튼관심가져가지고마무리잘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제가177페이지연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우리순천시내경로당이몇개정도되나요?

692개가인가등록된곳이고요.미인가가10개인데그중의8개가반지원이되고있습니다.

8개는인가가안났기때문에지원이….

예.

그런분들은어떻게해요?

그러니까지원이반정도되고있습니다.

그리고요즘은정자에서도이렇게어르신들이섀시이렇게해서거기에서기거를하시잖아요.

정자는인가가안납니다.

예,안났는데그래서지원이안되더라고요.근데항상불편한사항이에요,사실은.마을가까운데이용하시는분들이많잖아요.경로당에안가고집근처에정자가있으면거기를개조를해서거기에서사용하시는분들이있는데그분들은항상같은시민인데왜우리는,인가가안났으니당신은안된다고해서항상다툼이있었어요.근데그것도좀유도리있게,정해진어쨌든간에경로당시설이아니기때문에그러긴하겠지만이게여러군데많을거예요,시골같은데는.그부분은어떻게생각….

경로당요건들이있는데그요건들을못맞추시면등록이안됩니다.

그거는누구나알고있는사항인데항상이런민원이많아서같이그냥함께나눠써도좋잖아요,사실은받아도.근데그게여의찮은것같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거기686개요?

692개.

그시설중에지하수하고상수도를사용하는시설은몇개정도될까요?지난번에제가민원한번넣었는데.

지금제가그것까진파악이안됐는데요.지금1군데에서지하수를사용하시는데지하수취수해서검사하는비용을달라는경로당이있어서제가그쪽으로다시한번조사를해보자고해서다시조사를해볼생각입니다.근데지금거의대부분상수도가들어가고있기때문에지하수는음용수로사용하시면안되는상황이어서음용수를사용하지않는조건으로해서검사를하지않는거를지금생각해보자고얘기를했었거든요.그래서일단전체조사를좀더해봐가지고음용수가가능한것만사용하실수있도록조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그러면기존에상수도가안들어가는지역의경로당이아마해당이될거예요.그래서지하수요금을언제부터시에서하다가,시에서지하수수질검사를했죠?

수질검사소로의뢰를하시죠.

의뢰를시에서했죠?

시에서하라고하겠죠.

예,그러니까요.경로당에서의뢰해서시에서나가니까했는데그게검사료같은것은어떻게지원을했어요?

아니,여태검사료를지원한적은없습니다.

아,그래요.

그러니까지금그문제는저는사실은처음들었거든요.그래서지하수사용하시는것과상수도사용하시는것을정확하게조사를해서진짜이지하수를음용수로쓰셔야되는지어떤지를확인한번해보자이단계까지지금현재와있습니다.

그민원인이야기는그검사료가1만얼마가됐대요.그래서그때는부담이없었대요.운영비가지금13만원인가얼마인가요?

예,맞습니다,13만원.

운영비안에이거검사료나이런게다,사용할수있는운영비는어떤항목이에요?

아까그런것도사용하실수있고,지금일부가취사하실수있는부식비로사용하실수있습니다.

13만원가지고….

예.

그래서1만얼마할때는그냥자부담으로하든운영비로하든냈대요.근데지금2년인가넘어서지하수검사를하라고하는데26만7000원이래요.경로당에서는13만원정도받는데이거2달치잖아요.이거를하기에는너무부담이된다.

이거는저희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지금현재확인중에있기때문에확인해보고별도의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왜냐하면상수도가안들어간지역이아마그럴거예요.그래서그지역도어찌보면상수도들어간데는혜택을보는거나마찬가지그분들상황에맞춰서보면,아무튼이부분은금액이또워낙크잖아요.그래서과장님이그상황을잘파악하셔가지고처리를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어르신들을위해서얼마나불철주야노력많이하십니까.정말감사드리고요. 지금165페이지보시면AI반려로봇지원전국적으로지금이사업을하지만우리순천시는공약사업이네요?

예,하고있는것도있고안하는것도있는데저희는하고있습니다.

지금지원대상자선정부분이라든지,또AI반려로봇배부는어떤방식으로진행됩니까?

저희가노인인구가5만1000명정도되시는데요,그중에독거노인이1만6000명정도됩니다.저희가전체적으로분류를해서맞춤돌봄서비스에서독거노인관리하시는분들이있고,응급안전시스템을통해서하시는분들이있고,또다른통합돌봄사업이나이런데연계되는사업들이있어서독거노인중에혼자고독사위험이있다거나이런분들예방하기위해서여러방면으로하고있는중에이반려로봇도하나있는거고요.특히그중에서도이게중복사업으로들어갈수가있는데거동이불편하거나우울증의염려가되시는분들우선선정해서200분에게지금했고요.전라남도에서이번에올해는효돌이사업이라그래서50대를더주셔서현재250대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럼이런사용방법부분들도어떤수행기관이설명하고그런가요?

예,수행기관을1대당20회이상불을켜놓고있는데는그관리하는맞춤생활지원사에게한달에7000원씩지원하는,그래서전국적으로이회사에서이렇게데이터를빼가지고운영이잘되고있는곳을선정하는데저희순천시가선정이되기도했습니다.앱관리를해주시는사업비를드리기때문에지금관리가잘되고있고,1주일에한번씩껐다가켜서다시부팅을시켜드리고사용법을알려드리고현재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우선반려로봇지원에대한부분들은적극적으로잘활용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지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지자체대상으로스마트경로당구축방안설명회를개최했습니다.순천시에서도어쨌든이부서담당자부분들도여기참여했죠?

예,했습니다.

차후에또이런계획적인부분들이있으신지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

지금과기부에저희가7억예산을요청해놨고요.스마트경로당을화상으로해서복지관1곳에다가스튜디오를만들어서거기에서프로그램을하고경로당하고연결을해가지고경로당30개소정도에서같이프로그램운영하실수있도록,내년에이게과기부에서예산만통과가된다면내년에스마트경로당사업을해보면좋을것같습니다.그러면복지관을새로짓는것보다는더효과가있을것같고요.또저기오지송광이나외서같은데는그런프로그램을접할수가없는데그런프로그램을같이접할수있게돼서저희공모사업해놓은게통과가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그기대가이루어질거라고믿고,또정미과장님,부서팀원들이최선을다해서어르신들의복지를위해서노력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167페이지요.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에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여기가치매전담형요양시설과노인복지관연계해서건립한다고되어있어요.

예.

그래요.여기규모가지금부지면적이1만5000㎡,건축연면적이5800㎡이렇게되어있고2동으로되어있습니다.노인복지관과치매전담형요양시설의규모를봤을때복지관하고치매전담하고어느정도비율인가요?

반반정도됩니다.

딱반반정도인가요?

예.

치매요양시설의규모는어떻게되나요?

치매요양시설이100평에3층이니까한300평규모로지어질겁니다.

300평이요?

예,평으로.

평으로?

예.

내부는요?

그러니까내부가그렇게.

내부가300평이고침상이몇개고?

침상아까말씀드렸는데요양원은90명정도….

90명이요?

예,단기보호소는한20명정도.

단기가?

20명정도.

20명정도요?

예.

그래요.노인복지관은거기에서어떤시설들을프로그램넣으려고생각하고계신가요?

프로그램은사업수행하기전에진행을해야될것같은데요.남부나동부나용당에서하고있는프로그램중에어르신들이선호하는거먼저우선하게될것같고요. 그다음에그쪽주민들이요청하신사업들이있으셨어요.저희가설명회를한번개최했을때조손가정이나아이를돌보는할머니,그러니까손주를돌보는할머니가아이를데리고와서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해달라는얘기를하셨었어요.그래서그것도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그런프로그램도한번넣어볼생각입니다.

프로그램중심으로복지관설계를하실건가요?

예.

예를들자면어르신들이좋아하는프로그램중에는게이트볼이라든지,아니면파크골프라든지이렇게좀넓은공간을요구하는것들이좀있잖아요.

그런거는게이트볼은지금고려가되고있는상황이긴한데파크골프는부지가많이필요하기때문에파크골프는아직없습니다.

그래요.그러면여기선호하는프로그램이나여기내부운영에관련해서자료좀주셨으면좋겠고요.

아직….

아직준비가안됐는가요?

준비단계가아닙니다.

준비는아니에요?

예.

큰틀로잡아놓은것도아직없고?

아까말씀드린그정도밖에없습니다.

그럼선호하는프로그램이나여기프로그램운영에관련해서는지역주민들과준비를같이하시겠다?

예.

그래요.치매전담요양시설에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순천에장기요양기관이있잖아요.장기요양기관들이제가알기로는총37개?

34개.

34개그래요.총34개고….

요양원이34개입니다.

그렇죠.

예.

예,그래요.노인요양시설.

예.

34개이고,여기에서지금현재공실이높다는이야기가좀있고그래요.현재여기에총전부다어르신들이다계셨을경우에있어야될숫자를제가좀알아봤어요.그랬더니1199명인데지금현재계시는어르신들숫자는1039명이다,현재는.그래서공실률이13%인데이중에서는병원에잠깐잠깐입원해계신분들있잖아요.그분들까지생각하면13%를조금더넘을수있다,그래서최대치로보면15%정도될거다.그리고여기에서근무하는요양보호사분들숫자는494명이다,그러면공실률이10%가넘는것은사실많은거잖아요. 그럼하나의노인요양시설을운영하려면기본적으로가지고있는내가예를들어서10명의어르신들을모시기로했어요.그러면거기에맞는요양보호사,영양사,그리고거기에서일하실분들해서기본적으로필요한인력이필요하잖아요.근데공실이생기다보면이분들에대한인건비를지급해야되는여러어려움들이또있고그렇단말이에요.그래서지금이렇게공실이있는마당에순천시에서치매전담요양시설,그러니까90명의어르신들을모시는것을운영하다보면지역에서공실이제가아까드렸을때165명공실이었단말이에요.그러면더하기90까지이렇게훨씬더많은공실이생길우려가있단말이에요.이문제에관련해서해당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가요?

아까도잠깐설명을드렸는데요.현재입소자정원이1242명입니다.현재현원이1019명입니다.

1019명이요?

예,그래서84.5%라고말씀을드렸고요.15%정도가현재정원을못채우고있는상황입니다.근데아까현재정원을충족한시설은20개고요.14개가지금정원을못채우는상황인데요.한두명못채운것도여기에있기는합니다.근데원거리는지금현재9개정도가먼곳에있기때문에지금현재안채워졌다고말씀을하시고,신규시설이어서현재채우는중에있다고얘기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리고행정처분중에있는시설도1군데있으셔서못채운시설들은현재그정도로정리가되고있고요. 이것도그런겁니다.인기있는시설들은대기자가많이있고인기가없는시설들은대기자가없고채워지지가않습니다.제가그래서지난주내내요양원원장님들하고통화를좀했습니다,왜안채워지는것같냐,안채워지는이유가뭔것같습니까.대기자가많고저한테도연락이많이옵니다.저한테도연락이많이와서요양원을소개해달라고합니다.소개를해주려고보면제가마땅하다싶은데는연락을해보면다정원이차서대기를해야된다고합니다.안되는데는또안됩니다. 그래서제가이건원인분석을해가지고서로윈윈하면좋지않겠습니까?여기대기자가있는곳에서대기자없는쪽으로좀보내주십시오라고얘기를하는데지금현재그공실률은그런데서나오는거기때문에현재지금제가봐서는한달에200명정도노인인구가많아집니다,200명.한달에우리순천만200명씩올라가고있거든요.그러면앞으로지금요양시설을가실어르신들이더많아지시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15%가남아있다하더라도대비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요양원관계자들께서는총량제로만들어서어린이집처럼묶어달라고합니다,지금더이상못생기게.근데그거는현재는아니라고생각을해서그것도지금검토중에있고여러번검토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치매요양시설하나생겨서90명이들어가는게115명이나충족이남아있는데90명을세우면어떻냐라는얘기를하시는데지금세워져도똑같은상황이발생할거라는생각이듭니다.

지금기존에어린이집들이폐원하는곳도많아지고,또어린이집이노인요양시설로전환을국가가적극적으로권장을했었잖아요,기능보강사업도주고.그래서앞으로도어린이집들이노인장기요양사업을할수있는전환하는어린이집도되게많아질거라고예상을해요.지금현재정지된상태로만은볼수없다는거죠.근데다만확인되는것은공실률이라는것이늘상존해있었던것이고방금과장님말씀께서는공실률의원인이지금노인요양시설이어떤데는대기자가많고어떤데는공실이있다,그럼노인요양시설원장님들의마인드나운영에있어서문제가있다는것으로제가그렇게들리는데그런가요?

그렇게말씀을드릴수는없고요.

그건아니잖아요,그죠.

예.

그래요.원장님들의마인드가그래서….

그렇지는않고요.

거기운영상문제가있어서여기는공실률이고여기는대기가많다저는이렇게보지않고있어요.그래서저는제가봤을때는현재정부가어린이집을노인요양시설로전환하기위한적극적으로권장하고기능보강사업비도주고있는이런상황도있는거고,또어르신들의숫자가많아지는초고령화사회이기는하나우리주변에보면어르신들모두가순천에주소지가되어있지만순천에다살고있는것도아니잖아요.그래서다른지역으로가고계시는분들도있고그런것이기때문에앞으로200명이더많아진다이렇게보는것은아닌것같다. 그래서제생각에는지금현재순천에노인장기요양시설이의료복지시설,재가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여러가지사업주체들이있잖아요.근데단기시설은없는것같아요.

없어요.

그래서이번에서면에는북부노인복지타운에단기를20명을하겠다고하는것은순천의노인요양사업중에서부족한부분을시가하려고하는부분에서정말적극적이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여기인원을훨씬더좀늘려서지금현재공실로갖고있는것이것은이건어쩔수없는상황이야라고만은볼수없다고생각을해요.이사업을진행하기위한원장님들의마인드,그리고재정투자,또지역사회의어려움이것이동시에반영되기때문에치매전담요양시설이아닌단기시설로전환을100%했으면좋겠다고생각을하는데어떠신가요?

그거는저희가국비를받을때그런조건으로하지않았고요.그래서원래는요양원과주야간보호센터와단기이렇게정리가돼있었어요.근데주야간보호센터는현재많이늘어나고있기때문에,그리고우리가실버주야간센터가있어서뺐고요.그래서단기하고요양시설로바꿔서국비를받은부분이기때문에저희임의대로그렇게는못할것같습니다. 지금시설이3〜4인으로많이돼있거든요.근데지금저희가설계도3〜4인으로뺐어요.근데지금2025년부터는1〜2인시설로바꾸라고권장이나오고있습니다.법이바뀔것같습니다.그래서이제1〜2인시설로바꾸다보면지금현재요양원들이정원으로해놓은숫자가확줄어들겁니다.그리고저희도실제로지금이게90인시설로지어도1〜2인시설로사용한다면90명이찰수없는상황이생길겁니다.그래서이런거저런거다정리를해봐가지고저희가기존에운영하시던요양원원장님들의생각도배려를하고여러가지로정리를해서잘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저는단기시설로전환해도되겠구나,방금말씀하신거들어보니까,3〜4인실이아니라1〜2인실로전환이되면굳이90명까지안가도될거다,그러면현재순천시가단기사업을하고있는곳이없기때문에단기로전환되었으면좋겠고,치매전담형요양시설이걸준비하는과정에몇몇사람이알고있는정보를빠르게알고있는이런관계가아니라구체적으로지역에있는조직이있기때문에이분들하고실제로순천시가우리이렇게일을추진하려고한다,의견은어떠냐라고이야기를좀풀고왔으면좋겠어요.그렇게해서그런과정꼭만드십시오.

예.

꼭만드셔서현재각시설들이가지고있는공실률문제이것도동시에풀었으면좋겠고,순천에단기시설이없다보니까단기시설을보다더적극적으로준비하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예전에노인복지관건립과정에지역주민들하고간담회를몇차례하셨었잖아요.

설명회했습니다.

예,그렇죠.설명회하셨는데지역주민들은치매전담형요양시설에대해서그렇게긍정적으로받아들이지않으셨더라고요.그거사실이죠?

예.

그래서그후로어떻게됐는지아느냐라고물어봤더니모르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문제도좀해소를하셔야된다.

그때설명을바로드렸거든요.치매요양시설….

근데당사자들은그렇게안알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문제도해소하셔야되고,그래서공실률이많은것은문제가많다고봐요.지금현재국공립어린이집숫자가점차많아지면서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이폐원하는데가더많잖아요.육아,보육문제에관련해서도통폐합한다고이렇게되어있고.그래서또다시노인시설에서도이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자치단체가노력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근데위원님,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고싶은거는공실률이지금높다고얘기하시는데공실률절대높지않습니다.공실률높다는평가는좀아닌것같습니다.

방금아까말씀하셨어요.공실률이15%정도면낮은것이아니라고말씀하셨어요,과장님.

아니요.

오늘아까발언에서말씀하셨어요.아까발언에서말씀하셨어요.그래서어쨌든지역사회가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의목소리,그리고일을추진하는집행부가서로협력하고서로윈윈하는방식으로가야되는데시는앞으로쭉진행해나가고,그리고현장에서일하는사람들은세상에그렇게돼버렸대?이거어떻게된거야?너무궁금하다이런분위기는아니어야된다는거죠.

제가장기요양원장님들모임에가서도말씀을드린적이있거든요.

공식적인회의를하시라고요.

그런데도그렇게모르셨다고….

공식적인모임을하시고지역의요양정책을어떻게마련해나갈지에대한이런틀을가지고서로가협력하고서로가지원하는방식으로가야되는거잖아요.

예.

공식적인회의를꼭하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북부노인복지타운은우리행정자치위원들이대부분다바뀌었거든요,전체가.그래서다음기회가되면현장방문을한번해볼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여러위원들이궁금해하시고,또입소대상자선정문제라든가,그다음에우리가든마켓이굉장히시민들의또화원들의불편이많았잖아요.이것도우리북부노인복지타운도다른요양원에서굉장히불만이많더라고요,제가들어보니까.어쨌든민간의영역을지금침범하는게되잖아요.그래서그런문제점이또있을수있으니까그런협조관계라든가이런것들을한번시간을잡아서설명을해줄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립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96페이지보호아동맞춤형생활지원내실화있죠.거기추진계획에서보면아동양육시설우리순천에성신원엊그제기사를보니까그런내용이나온거혹시보셨을까요?

예,알고있습니다.

국도비랑반납되고시비도불용처리되고돈3000만원때문에이렇게어린애들이생활하는데자부담이안돼가지고그것이다반납됐더라고요.좀아쉬웠고여기가너무오래된데라서시설이정말노후됐을것같아요,42년이나됐으니까.그래서제가봤을때는아동들이불편하지않게좀꼼꼼히살펴봐주시라고,시설에대해서.

설명을잠깐드려도될까요?

예.

성신원의기능보강사업이2022년9월경에신청이된상태였고요.그당시에시설대표자님이랑전부다논의된사항이저희기능보강사업지침에의하면설계비는본인자부담으로명시가돼있습니다.그래서그때이미협의이런상황에서이신청이확정이된상태였는데막상설계를빼보니까설계비가3000만원이나왔고우크라이나사태가터지면서건축비자제비가너무많이인상이돼서그게너무부담이돼서자체내부회의를몇차례했고저희도저랑저희팀장님이랑2차례이상을거기가서그사업을전체적인것을하지말고부분적인거라도할수있으면하시자이렇게건의를몇번을드렸습니다.그리고지금입소한애들이많이줄어든상태기때문에….

몇명이나있습니까?

지금현재가25명정도있습니다.

예,많이적네요.

그래서부분적으로하자고말씀드렸는데그래도너무부담이되셔서법인자체에서포기서를제출해서포기한사항입니다.근데신문기사에저희쪽행정에서취소한것같은걸로나가서저희가기자님한테도그말씀을드렸는데일단그렇게된사항입니다.

예,그래서그거궁금해서요.이번에안됐더라도너무불편한거우리시차원에서도좀보강해주는그런꼼꼼한보살핌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두분다.이번에지역아동센터호봉제도입국장님,과장님고생많으셨어요.지역아동센터센터장님들반응은어떠세요?

굉장히좋아하시죠.지금까지자기들이가장원했던사업이이번에해결이됐으니까굉장히환호하고있습니다.

예,그렇죠.그말씀드리고요.나머지호봉제로지원되고국비잖아요.부족한부분을국비로지원을한가요,아니면어떻게한가요?

호봉제인상에대한것은도비하고시비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호봉자료들을다해서산출해보니까한1억4000정도가부족합니다.그래서일단그것은정리추경때라도….

시비로?

예,확보할예정입니다.

예,부처별돌봄사항현황을알고싶어요.지금여러다함께돌봄,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그다음에요즘그건해당이안될지모르겠네요.초등늘봄이학교에서한다고해서지금여러어려운상황이된것같은데그사항을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저희순천시에있는지역아동센터는47개소고요.거기에한1200명의아동이이용을하고있고지역아동센터는기존에지역아동센터를이용했던아동이중학교,고등학교까지갔을때는이용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범위가지역아동센터는넓은부분이있고다함께돌봄센터는국가정책이좀늦게시행된부분이있고,다함께돌봄센터는저희한테지금4개소가있는데거기는초등학교6학년까지만이용이가능합니다.그리고저희순천형으로해서돌봄센터를보육스테이션이라해가지고3개소를별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늘봄교실은전라남도교육장김대중교육감님이되시면서공약사항으로올해전라남도는초등학교에대해서100%늘봄교실을실시한다고발표를하셨습니다. 근데저희순천같은경우는지금학교가다시행을하고있는데신대지구에있는초등학교는과밀하다보니까유휴공간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교육청담당분하고장학사님하고도가서만나기도했는데자기들도운동장이라도변경을해서교실을만들수만있다면운영을하겠다하셨는데신대지구는하지를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대책으로방과후애들한테1인당지원해주는금액으로해서지금현재지원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시급성때문에저희가시장님이랑신대지구의원님들3분이랑계속해서저희가협의를해서신대출장소에있던신대도서관이새롭게나갔잖아요.그래서그공간2층에저희가50명정원으로해서리모델링공사를시작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늦어도9월까지는개소를해서아이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은지금다함께돌봄센터를말씀하시는거죠?

예,맞습니다.

지금4군데가있는데어디,어디예요?

지금양우내안애아파트내에있는….

처음인가요,거기가?1호로했나요,거기가?

거기가제일처음입니다.그리고주암용오름운룡마을에있는거있고요.이편한세상,그다음에신매곡서한이다음해서4개소가있습니다.

예,주암용오름은잘운영되고있나요?저도처음들어봤네요.

거기는주암에애들이적다보니까이용아동은10명이내지만농어촌지역애들이갈곳이없잖아요.그래서요일을달리해서도센터장님이굉장히열성을갖고애들태워서오기도하고무난하게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럼아동이용시간들이있잖아요.시간하고연령이거의비슷한것같더라고요.중복이되는경우도있고….

지역아동센터는밤8시까지고요.다함께돌봄센터는6시까지입니다.그러니까조금의차이가있습니다.

그시간도좀유도리가있지않아요?다함께돌봄센터도?

운영위원회개최를해서변경가능합니다.

그시간도좀그래서,그러면초등돌봄센터에서는지금하반기부터는전학년이다이용할수있게끔,지금초등학교1,2학년까지는지금하고있는거죠?

늘봄학교말씀하시는….

예,늘봄학교는.

늘봄교실은저희소관업무가아니고요,교육청소관업무인데초등학교1학년만지금현재100%하는걸로공약이발표돼있습니다.

예,그래서지금지역아동센터하고다함께돌봄센터하고늘봄학교같은개념의센터잖아요.근데중복이되는경우가많아가지고하반기까지는초등학교6학년까지가능하다이런또이야기가있어서그러면과연지역아동센터나지금연령대가6세에서12세,아무튼아동센터는고등학생까지도가능하잖아요.이래서그부분에지역아동센터센터장님들이고민을많이하고계신것같아요.

6월에순천시교육청하고저희시하고같이지역아동센터센터장님47분하고같이연합해서교육청에서회의를했습니다,전교육청에서.그래서앞으로같이상생해서가는방법을서로연구하자고협의를했었고요.그이후에생태문화교육원에서순천지역의교장,교감선생님연합회의있을때도지역아동센터에서가서홍보를하면서같이상생하는방법들을서로지금연구를해가고있거든요.그래서교육지원청에서도저희시의지역아동센터가같이가는방법들,토요일을운영하는방법이라든가이런걸지속적으로같이논의하고있습니다.

예,좀어려운상황,왜냐하면다보조금을받는기관들이잖아요.충분히이게맞게배치를해서운영을해도좋을것같아요,서로상생할수있는방안을.그러니까저도다함께돌봄센터신매곡아동센터거기도제가개소식에갔었고하는데항상그게과제더라고요.연령대도비슷하고,시간대도비슷해요.좋은사업이긴한데이게다행히이번에호봉제로돼서거의보조금사업이잖아요,이거는.그래서다행이긴한데중복이많이돼서걱정을우려해나중에는소멸되지않나,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국장님,아무튼신경을많이써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저출산몇페이지죠?순천시출산장려지원사업에대해서말씀부탁드릴게요.

시자체사업을말씀하시는건가요?

예.

저희가출산장려금을지원하고있고요.그다음에산후조리비하고그걸지원하고있고,전라남도공공산후조리원이지만10실을운영하고있는데거기의90%정도는저희순천산모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어디,저기미즈,어디인가요?

현대여성아동병원이지정이돼있습니다.

순천시에서지원되는출산장려금이꽤많긴하잖아요,그죠?

예.

첫째는500만원,둘째1000만원,셋째1500,이상은2000만원해서좋은데이게지금저도지난번에조례에관심이많아가지고한번문의를드렸는데강진군같은경우는87개읍인가요?

예.

양육보조금그거를1인당60만원씩해서자녀가둘이면120만원이에요.계속지역사랑상품권으로해서지급을하더라고요.그래서인구가늘어났다이렇게제가뉴스를접하면서봤는데우리순천시의대책은이거말고도또있나요?

지금출산장려금이시군별로저희여수,광양,순천은거의평준화로같이가고있습니다.근데저희생각은출산업무를보면서출산장려금을시군별로달리해서어딜좀더주고적게주고이것은앞으로출산정책에전혀효과가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강진군의방송은매월60만원씩나눠서분할해서주기때문에인구증가효과가있다고하는데저희가매월전라남도인구숫자를빼보면인근에있는장흥이나인근군에있는인구들이그대로강진으로옮겨가고있는현상을보이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저희인구정책을펴가는데현금성지급보다는아이를키우고잘키울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는게가장크지않을까그생각을합니다. 그리고저희가이번에상생토크나이런부분들엄마들부모교육하면서만나보니까하시는말씀이순천은정말아이들키우기좋은환경이너무잘갖춰져있다그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그리고인근광주에서랑이사오신분이우스갯소리로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친구들하고이야기를하다보니까광주나이런대도시는애들을당근으로키운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게뭐냐면육아용품이라든가장난감이라든가도서같은것을당근에가서사가지고와서애들을보여주고하는데저희순천같은경우는대여소나장난감도서관이멀어도10분이내에가서대여가다가능하고저렴한2만원회원에다빌려와서애들을키울수있어서너무좋다는이야기를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앞으로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출산장려금부분에대해서금액을더증액해서하는것보다는공공키즈카페라든가이렇게환경적인부분에더염두를두고정책을펴나가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재정부담이있기때문에시에서는또그런정책도필요하지만강진같은,꼭강진을들먹여서또그러긴한데요.지속적으로맞벌이부부들이아이들이둘이면120만원이잖아요.그러면육아에집중을할수있다,120만원어느정도매월부담이되면,그것도지역상품권으로하는데가한2군데있더라고요.그래서지속적으로아이들클때까지는일도파트타임으로하고지속적으로케어가돼서참아이들키우기좋다해서이부분에제가당기더라고요.그래서우리순천시도그렇게방향이있으면하면좋겠다,일시적인금액도1000만원,2000만원좋죠.근데아이들은계속케어비용이들어가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제가한번질의를해본거고요.더좋은방향이있으면고민을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가족복지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8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보건소소관2024년업무추진상황보고를듣고,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