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ㆍ의결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변준호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6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관내에 대한 정의를, 안 제7조에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경우 조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대표 발의 하셨던 김기준 의원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조례에서 제2조의 신설에 관내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연제구 지역을 말한다.’라는 부분을 명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보면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목적에 보면 연제구라는 관내의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조례에서 조금 더 추구하는 부분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조례상에 부산광역시 연제구라는 말은 보통 관례적으로 다 들어가는 말이죠. 그래서 그 관내라는 말을 한 번 더 명시적으로 정의를 해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를 연제구 지역이라는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하시고 싶으신 부분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관내를 명시를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설되어 있던 7조의 4번 같은 경우도 지금 ‘제품의 품질 및 가격 등으로 지역 상품 우선 구매가 어려운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견적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첨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하였으나 여기서 지금 품질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생각을 좀 말씀 주십시오.

품질 같은 경우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요새 온라인상에 저희가 제품의 어떤 상세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이나 품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너무 우리 관내 제품이 조금 저하가 되어 있다 하면은 당연히 외부 업체지만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생산지 같은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쓰는데 또 관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산 제품을 쓴다, 아니면 자체 제조인지 그런 부분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충분히 명시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이 연제구 관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품에 따라 있기는 합니다.

예, 있긴 하나 저희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많은 구매는 공사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이제 우리 비품과 그리고 선물 드리는 약간의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산품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산품은 만들어 오는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어떻게 이제, 어디서 파냐에 따라서 조금 가격적인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인터넷이 같은 동일한 제품이라도 가격적에서는 저렴하다는 거는 무엇보다 서로 다 잘 아실 거고 이 조례에서 지금 제가 이제 의원님께서 취지 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서 상권 활성화를 해서 소상공인을 조금 더 이제 극대화시키자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이제 품질 및 가격, 방금 말씀 주셨던 그 품질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인터넷과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의 이제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 부서들도 다 같이 그냥 앉아서 컴퓨터로 이거 품질만 확인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 그럼 집행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4번에 대해서 제품의 품질 및 가격 등으로 이제 지역 상품의 우선 구매가 어려운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이걸 현재 일자리경제과에 공산품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 물건은 거진 총무과나 재무과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부분인데 부서 입장은 어떤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조에 앞서 7조 후단 내용부터 조금 말씀드리자면 신설 조례 7조 후단 내용에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포함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관련 법인 지방계약법령과 시행규칙에 견적서 제출 사항과 또 생략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3조에서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사항들을 준수해서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설 조항 전단 내용의 사유 명시 사항에서는 본 조례의 관련 법인 ― 저희가 보니까 ― 판로지원법률과 중소기업법률, 소상공인기본법률에서도 명시 사항은 유효 기간이라든지 과세 자료, 제품의 시험 기준, 시험 방법 등 명확한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본 조례에서의 우선 구매가 어려운 경우 전제 조건인 제품의 품질 비교를 분석하는 게 사실은 좀 기준이 모호하고 동일 제품 생산하는 업체의 전체적인 품질에 대해서 가격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품질과 가격 등, 그 등의 의미는 그 품질과 가격의 조건만이 아니고 그 업체의 자본이라든지 신용, 풍부한 경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좀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목적인 지역 상품 우선 구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라는 데에 있으므로 개정 조례안과 저희가 관련 법률 사항을 준수해서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김기준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상 이게 관내에서 나오는 우선, 관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거는 저희가 거진 당연하다는 의미를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타 부서에도 이런 부분은 같이 전달이 되어서 공유되어서 같은 좋은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재무과 소관의 우리가 수의계약 건을 보면 저희가 연제구 관내 업체를 이용한 경우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연제구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고요.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거의 80% 이상이 수도권 업체를 이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본 조례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가격이나 품질적인 면의 사유로 지금 타 관외 업체를 이용했다고 이렇게 저희가 설명은 들으나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라든지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내에서 또 개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저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상품 우선 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도 같은 동종의 답례품ㆍ상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피해 가지 않게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여기서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제품과 품질, 가격인데 품질은 저희가 다 같다고 보면 가격입니다. 가격은 저희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해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 같은 연제구 관내에서도 같은 경쟁자잖아요. 경쟁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가격의 변동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절대적으로 권력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드리고는 싶습니다. 같은 업체다 보고 같은 관내다 보니까 어느 업체를 하자, 말자 그런 부분들은 서로 명확하게 좀 비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 조항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역 상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한도 같이 조금 지켜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조례가 취지가 되게 좋은데 질의하신 위원님들께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6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대출 이자 지원 가구를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를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6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 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근무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안 제7조에서는 보육 교직원 상담 및 심리 안정 지원 사업 등 보육 교직원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의회에서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권익 보호 그리고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보면 처우 개선비는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어린, 그러니까 자녀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보육하시는 교사분들께서 어려움은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제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똑같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렇게 보육 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은 202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7년도 정도 되면 우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보 통합이 지금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 사이에 조금 더 정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맞으신 거죠?

김미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보 통합을 앞두고는 있지만 지금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공백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25년도 유보 통합이 예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 조금 불확실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자 연합뉴스, 어제 자입니다. 어제 자 저녁 8시 뉴스를 보면 지자체 보육 예산 5조 1000억, 사실 법제화를 촉구키로 하는 등의 지금 법률안들이 아직 좀 미비하게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유보 통합 앞둔 교육청, 보육 예산 법제화 촉구 등의 여러 기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25년으로 예정은 되어 있지만 아마 조금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늦어질 경우를 대비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권익과 저는 복리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 사업 등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도 조례에 미치지 말고 정말 교직원들을 할 수 있는 한, 여기에 보니까 법률 상담도 있고 교직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훈련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따라서는 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지원 사업이 있는 거를 우리 보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교사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서 사전에 예방이 되고 이런 지원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조례에 그치지 마시고 같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비 지원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정으로 경비 지원을 조금 명확하게 하는 거는 어떨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변준호 의원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경비 부분이라기보다는 예산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수정 의견안을 주시는 걸로 하고 저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 나중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은 지난 7월 1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연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의안 번호 제357호 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그간 연제구 가족센터를 위탁 운영 해 온 현 수탁 법인인 사회복지 법인 라온과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위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위탁 법인에 재위탁 운영 하는 것에 대하여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통합 서비스 사업 및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등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이며,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최종 심사 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58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 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재위탁 대상 공립 어린이집은 3개소로, 2024년 11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연산9동 소재 연제구 예랑 어린이집,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연산2동 소재 연제구 롯데캐슬앤데시앙 어린이집 및 연산6동 소재 연제구 연산더샵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재위탁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적,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하여 보육 정책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최종 결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 개정안 및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6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도서관법｣ 규정 취지에 맞도록 도서관 운영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조정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0조에서 안 제20조의4까지 도서관 운영 위원회 관련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6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사서에 대한 정의 근거 규정 현행화 및 안 제4조 설치 기준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5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현재 동서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인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후 위탁 운영 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다양한 진로 및 진학 프로그램 운영, 학교와 진로 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지역 내 교육 기관과의 진로 교육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수탁 기관은 공개 모집 후 민간 위탁 심사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 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앞서 어린이집이랑 그다음에 진료교육지원센터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을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공개 모집을 다시 하지 않고 그냥 재위탁하겠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인에서 가족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라온 법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 업무 특성상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거를 검토해서 봤을 때 아주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여성가족부 평가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 시설로서는 유례없이 가족 친화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이라든지 안정성 부분이라든지 또 민간의 전문 지식을, 기술을 저희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다른 데보다는 확실히 높다는 어떤 그런 판단 아래 재위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외부 기관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재위탁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민간 위탁 한 곳에 대한 감사라든지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라든지 외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1년에 1∼2회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에서 회계 부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고 경미하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했었고요. 또 대상자들, 이제 주민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5점 만점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만족 점수를 얻고 있고, 또 직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친화 기업으로 됐다는 거는 직원들에 대한 아주 좋은 워라밸 직장으로서 선호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라든지 점검에서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아니요, 그렇게, 물론 외부 기관에서 상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 9년 동안 위탁을 받아 왔기 때문에 연속성 때문에 재위탁을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위탁하는 곳에 대해서 아무도 다른 신선한 업체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아니,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재위탁한다는 것을 전제로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삼의, 물론 지금 제가 제삼의 업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성실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재위탁을 하든지 신규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이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업무 수행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 만족도 부분이라든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저소득 건강 가정 업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경우 그분들의 어떤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법인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했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든 신규 공모를 하든 하는 것은 일단 의회에서는 민간 위탁을 한다는 동의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근거가 재위탁한다는 것을 전제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심의를 한 후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 공개 공모를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회에 동의안 자체를 재위탁을 전제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성이라는 것은 우리 민간 위탁 하는 경우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공개적인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이걸 재위탁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한 후에 재위탁할 것인지 공개 모집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회에서 재위탁을 전제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심의 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9월 중에 심의를 해서 재계약 부적합, 70점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재위탁 부적합으로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데 왜 동의안 자체에다가 재위탁한다는 전제를 넣어 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거듭된 말씀인데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주민 만족도 부분이라든지 외부 평가라든지 그 모든 면을 감안해서,

그거는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집행부 의견은 들었으니 우리가 정회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게 답변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거기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저희가 올린 거는 사실은 이게 가족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재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다시 그거를 수탁자 심의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다음에 재위탁이 결정이 안 되면 저희가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한 여부가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가족센터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조금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민간 위탁 동의안 주요 내용 라, 필요성에 보면 ‘관련 분야의 전문 민간 위탁 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므로’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재위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재위탁이라는 전제를 깔고 동의안을 올렸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답변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족센터 사무 자체에 대해서 재위탁을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 위탁을 해 주실 시 저희들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여부를, 재위탁,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의 가족센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여기 어린이집 또한도 지금 세 군데 어린이집이 최초 위탁 기간에서 위탁 만료가 되는 시점이 도달하기 때문에 다시 민간 어린이집 위탁을 다시 재위탁을,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을 재위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 군데가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위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일한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기획계장입니다. 고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유지선 예산계장입니다. 윤진영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박현영 감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전반기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2025년도 주민 참여 예산 신청을 아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산의 편성과 나중에 성과 분석의 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고 우리 조례도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면 우리 본예산의 몇 프로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목표가 혹시 정해져 있나요, 내부적으로?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주민 우리 총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한다는 이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2021년도는 1.14%, 2022년도에는 1.43%, 2023년도에는 0.31%, 그리고 2024년도에는 0.15%를 지금 편성을 했는데, 지금 조금씩 줄어드는 사유는 큰 사업 위주가, 이제 큰 사업 위주는 담당 부서에서 그냥 일반 사업으로 하고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좀 잔잔한 사업 위주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편성 비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건수는 크게 많이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를 계속 넘겼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까지 1.43%까지 주민 참여 예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갑자기 75.4%가 삭감이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0.31%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2024년도에는 5억 9800만 원만 구 예산으로는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0.15%까지 떨어졌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취지가 우리의 예산을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래의 취지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확 떨어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로 참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건수는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안 건수는,

예, 제안 사업의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이유가 가만히 살펴보니 2023년도부터인가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 외에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은 거의 집행 부서의 사전 심사 결과에 거의 대부분 탈락하고 있고, 사실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올해 주민 참여 예산에 들어간 것 중에 문화체육과에서 나온 연제구 관광 AR 체험 앱 개발 해서 이게 5000만 원인가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주민이 신청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건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부서에서 직접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반 예산으로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보면……. (자료를 살펴보며) 뭐 보도 정비라든지 방범 시설물 설치라든지 LED 등 교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도 확장까지도 이게 주민 참여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주민 참여 예산이 아니더라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것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주민 참여 예산에 집행되는 금액이 적은데 이렇게 덩치 큰 예산들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다가 그냥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만 들어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냥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넣어 놓고 그다음에 일반 예산으로, 일반적인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큰 덩치의 것을 마치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인 것처럼, 주민이 제안한 것처럼 들어와 있고,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제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일반 주민이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조목조목하게 예산 신청 하는 사례는 사실 그리 많이는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그 일반 주민들이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많은 주민이 우리 예산에, 주민 참여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좀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그 QR코드 만들어서, 포스터도 만들어서 주민센터 이런 데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데 지금은 그런 노력들이 사실 별로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을 신청받는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구청 홈페이지 배너 같은 걸 만들어서 이 기간에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응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널리 알리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 계획을 세워서 구청 홈페이지에 두 달간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최저 1%까지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한다고 이런 목표 계획을 같이 세워서 게시를 하면 훨씬 더 주민들의 참여가 더 늘어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도로 닦고 AR 체험존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물론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우리 연제구 공동체가 조금 더 발전하고 공동체를 조금 더 돈독히 하는 사업들에 주민 참여 예산이 많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는 주민 참여 예산이 2023년도부터 이렇게 확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에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이게 좀 있지 않았나. 많이 줄었잖아요. 그냥 완전히 준 거잖아요. 그다음에 내용도 완전히 바뀌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반영 부분도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이게 주민들에게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것을 별 의지 없이 갑자기 1.43%에서 0.3%, 0.15%까지 확확 떨어지고 이런 프로그램, 세부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취지 도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2025년도 예산에는 앞으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디자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연제구는 ‘엑설런트 연제(Exellent Yeonje)’라는 것을 써오고 있었잖아요, 대표 슬로건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바꾸게, 잠시만요. 2008년도에 현재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했었어요. 이때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기는 하지만 주민들이나 이렇게 대대적인 공모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디자인을 하고 선정을 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브랜드 슬로건 네이밍 공모는 대상이 그냥 연제구 직원이에요. 사실은 구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성이 될 수 있는, 이게 1, 2년 쓰다가 말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2008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쭉 써왔는데 앞으로도 이게 제작되고 나면 우리 대표 브랜드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쓸 건데 구민들 대상이나 전문가들 대상이 아니고 구청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다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에서 좀 협소하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브랜드 슬로건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한번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별로 질이 많이 안 좋아서 그걸 폐, 선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 구정에 관심도 많고 뭐 이제 이런 데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 대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올해 직원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를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주민들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는 했었습니다. 주민들 한 1500명 정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참여를 통해서 지금 한 5가지 정도 추려서 지금 다시 또 직원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장기적인 프로젝트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의 상징인데…. 그래서 이렇게, 물론 2020년도에 그때 공모할 때는 그때도 직원들만 한 건지 일반 주민들이나 전문가들 상대로 같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게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더 줄여서 직원들만을 상대로 공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개청 30주년 기념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저기 개발 계획에 보면 축제나 행사 등에서 적극 활용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개청 30주년이면 다양한 알리는 효과들을 좀 내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제대로 30주년 기념 브랜드라고 내세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지금 설문 조사 하고 있잖아요. 그게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지금 설문 결과가 나오면 9월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해서 확정하고 상표 출원 신청까지 완료해서 사용을 할 건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개청 30주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홍보하는 방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까지 ‘엑설런트 연제(Exellent Yeonje)’는 건물에도 좀 넣고 이랬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우리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 할 때마다 그걸 캐릭터라든지 그 브랜드 슬로건을 이제 다 활용을 하면 충분한 우리 연제구 브랜드 슬로건이 조금 많이 홍보가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을, 지금 설문 조사 하고 있는 안을 ― 한 세 가지 정도 되나요? ― 봤는데 이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부산시도 마찬가지잖아요. ‘Busan is good’이라는 걸 시청 앞에다가 크게 세워 놔서, 상징으로 세워 놔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부산역에도 크게 세워 놔서 관광객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협소하게 해서 그냥 축제나 행사 때 그냥 알리는 정도로만 쓰기에는 너무…… 이게 의미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이게 좀 제대로 디자인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오방맛거리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상징을 나타내서 상징성으로 이렇게 좀 세워서, 연이하고 솔이도 지금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제구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조금 더 확대해서 홍보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직원들만 상대로 공모를 했다는 것이 조금, 뭐 이미 선정이 돼서 투표를 하고 있는 마당이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떤 기획을 하든 이런 일을 할 때는, 더군다나 우리 상징성이 높은 이런 일들을 할 때는 구민들의 참여, 전문가들의 참여를 정확하게 보장해 주고 거기서 조금 더 좋은 상징성 있는 브랜드나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실장님과 직원분,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기에도 고생 많으셨고 하반기에 지금 주요 업무 계획에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이 이어져서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8페이지에 소통ㆍ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구정 운영에서 위원회 운영 관리 내실화는 저희가 항상 고정적으로 페이지에 적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 활동을 1년에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내용에만 적어서 ‘내실화 있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이거를 한번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서 이 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그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 또한도 모색을 하셔야 되시고 필요가 없고 개최를 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위원회 삭제 또한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숫자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운영 관리 내실화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주민 공감 인구 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이 공감하는 인구 정책을 하려면 인구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유아냐 아동이냐 청년 그리고 성인, 중년, 노년, 다양한 인구가 있는데 그 정책에 관련돼 있는 게 우리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인구 정책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용역 또한 실시가 되어서 그분들의 그 인구에 대한 성향과 인구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연제구의 인구 정책 특성을 알아야지만, 즉 그 주민들이 공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주민이 공감하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인구 정책에 우리 연제구는 어떠한 인구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앞 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느린 학습자도 마찬가지고 발달 장애 아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숨어 있는 아동들과 인구, 말 그대로 그분들의 어떠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공감하는 건지를 찾아서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글로 적어서 추진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부분이 아닌 조금 명확하게 필요하다면 인구 정책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내실화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와 있는 저희 감사 기능으로 보면 특정 감사, 복무 감사, 현장 감사, 계약ㆍ일상 감사 등이 있습니다. 저희 앞 번에 전반기 때 감리비 때문에, 공사 감리비 때문에 또 말이 많았었죠. 그 부분 또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을 쓰거나 그런 공사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명시를 해서 체크를 하다 보면 공사가 지연이 된다, 안 된다, 부서별로의 그러한 현황을 가져서 ‘공사가 공기가 늘어났으니 감리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부서에서 감사 기능이 있으니 조금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서, 저도 지금 박현영 감사계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돼서 현장 점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관리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창신초등학교 관련 있어서도, 거기도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500명의 학생들이 아침마다 다니는 길에 비가 오면 거기 보도블록은 정말 한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우천 시마다 나가서 보면 아이들이 우산 쓰고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맨홀 같은 데 발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특히 또 우리 거제초등학교도 어린이 보호 구역이 지금 공사 현장에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 연동초등학교나 연제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일대가 공사 현장이고 경사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비 올 때 상당히 위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청렴입니다. 청탁 금지 서약제라는 부분에 내용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몇 번의 뉴스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뉴스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잘못과 그거에 따라서 판단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뉴스가 저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 연제구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서로가 같이 조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청탁 금지 서약제라고 봅니다. 조금 더 명시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조금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 또한 이 부분은 같이 실천하는 청렴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좀 실장님께서도 수고스럽겠지만 같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10페이지에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주민 자치 실현에서 저희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구와는 달리 저희 구는 12개 동 전부 다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어서 어제까지 지금 열한 번째 주민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마지막 주민총회로 12개의 주민총회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동안 11군데 다니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는 게 말 그대로 마을 잔치, 그리고 마을 의제를 같이 모색을 해서 어떠한 사업이 좋은지 함께 만들고 그거를 추진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2개 동을 하루에 아시아드 경기장이든 이런 것을 빌려서 좀 같이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마을마다 다 특색이 있겠지만 소소하게 조금씩 모여서 마을 의제를 찾는 것도 그 마을 주민들끼리의 친분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연제구 전체를 본다고 치면 한곳에서 그 동마다 거기에 맞는 마을 의제를 찾고 서로 동과 동 사이에 경쟁 아닌 경쟁도 될 수 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또 발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도 그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 예산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 책자, 브로슈어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정말 좋은 책자가 다 동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동만 할 때 드는 비용과 우리 전체를 할 때 드는 비용을 비교를 해서 하다 보면 예산은 조금 줄어들고 필요한 예산은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또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조금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 스웨덴에 보면 알메달렌이라고 정치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민총회가 주민들, 동마다의 잔치가 될 수 있게끔. 알메달렌도 18개의 정치들이 다 와서, 당이 다 다르다 하더라고요. 18개 당별로 이제 자기들 축제를 해서 거기에서 마을 의제를 찾고 논의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지금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문화 강좌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주민자치 페스티벌은 저희가 지금 십몇 년째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민총회하고 연계해서 조금 발전적인 장을 별도로 한번 마련해 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동의 주민 의제라는 게 동별로 또 그 동의 주민들이 결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오히려 그 외에 동별로 주민총회가 끝나고 나서 마을 의제를 주제로 한 하나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맞는데 총회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또 뭐 주민자치회…, 저희가 또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회장님들하고 제안하시는 위원님 의견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민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민 체육대회가 우리 동마다 같이 체육을 하는 부분인데, 마을 의제라는 게 그 마을의 특징은 누구보다 그 동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건데 그거를 조금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거제1동에서 하는 거를 거제2동, 연산1동에서 주민들이 또 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연산1동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 친구들한테도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연제구 전체를 본다고 하면 동의 단위보다는 크게 그 동의 자치총회가 연제구, 큰 걸로 봐서 맥락으로 조금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사실상 저희 총회에 매일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께서 12개를 다 다니고 계시잖아요. 저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수고스러움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차라리 이제 크게 해서 옆집과 서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홍숙입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직원들 휴양 시설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대 때부터 직원 휴양 시설을 조금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난해에 대명을 한 세 구좌 정도 더 늘렸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말에 이제 만료가 되는 게 일성이랑 토비스가 두 구좌씩 만료가 된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명은 많이 늘었고 한화는 그대로이고 일성하고 토비스는 그동안 이용 실적을 보면, 토비스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원들이 이용을 안 했고 일성 같은 경우도 60박에 거의 6박만 이용을 해서 한 10% 정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두 군데가 만료가 되고 한 30박 정도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한화를 거의 100% 다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명은 지난해에 세 구좌를 늘려서 150박까지 숙박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한화가 아직도 지난해에 40박 그대로 다 풀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제 2월 말로 만료되고 나면 남는 게 실질적으로 토비스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190박 정도만 남아요. 우리 직원들이 700명이 사실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수가 여전히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비스는 전혀 이용을 하지 않으니 이 남은 한 구좌도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많이 이용하는 한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구입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대명 구좌를,

예, 세 구좌.

증가를 했고, 한화는 변동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초기에 계약을 맺었던 토비스하고 일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실태이고, 문제가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마 폐업 수준으로 해서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성은 조금 시설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6박 정도 직원들이 이용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입회금을 회수를 하려고 두 구좌 정도 만료가 돼서 했는데, 본인들이 지금 이 입회금을 돌려줄 만한 여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 소(訴)가,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이 시설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2월에 만료였었는데 또 너무 경제가 어렵다는데 저희가 또 매몰차게 계약을 만료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러면 지금 연장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일성 같은 경우에 2027년까지 한 3년 정도를 일단은 재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성도 지난해에 한 10%, 6박 정도만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만기에 환급받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입회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비스는 지금 소송 중이고 일성은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으로 이렇게?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구좌였는데 두 구좌가 만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만.

한 구좌는 언제 만료가 되나요?

내년입니다.

내년입니까?

예.

같이 소송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일성이나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다들 휴양은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한화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한화 부분도 조금 구좌 수를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 계획을 세워서 조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박비 지원도 지난해 1차 추경 이후에 1인당 15만 원 한도까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격년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지난해에는 보니까 77박에 1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거를 15만 원을 결정할 때 혹시 다른 구에 지원되는 거를 좀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건, 수요 조사가 아니고 그 조사는 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게 당초에 이 숙박비 지원이라는 것이 공무원 노조 쪽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워낙 복리 후생이 열악하다 보니까 숙박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휴양 시설이 있다 보니 현금 지원보다는 휴양 시설도 이용하고 숙박비도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한 건데, 숙박비를 지원하는 구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

부산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서울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제법 전부터 17만 원 정도씩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15만 원이 혹시나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적은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휴양 시설 확대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편하게 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만약에 올해 150박 해서 2250만 원을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도 5월 달부터 했는데도 1100만 원 정도, 물론 더 적기도 했지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좀 편성해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인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앞에 보면 고향사랑기금이 운용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6700만 원이라는 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이 전액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일반 예산도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자체에 저희 출연금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500, 4000 정도 이하로 저희가 모금이 됐고, 지금 6000이라는 것은 올 연말 지금 기금 계획상에 올해 모금을 했을 때 연말 기준에서 한 6000,

목표인가요?

예, 6000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추정치를 반영을 한 겁니다.

사실 연제구가 이게 옛날에 이제 타향에 나가 있는 분들은 동래구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한데. 이게 우리가 전에 기사들을 보면 항상 저 밑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안타깝습니다.

전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이렇던데, 이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어쨌든 뭐 세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가 홍보 채널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소통미디어과에도 말씀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면 연산동ㆍ거제동, 연제구라고 그러면 고향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들 수도 있는데 연산동이나 거제동에 대해서는 ― 거제리라고 했죠, 예전에는. ―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향이라는 인식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중위권 수준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고 계실 텐데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잉 경쟁이 될까 싶어서 사실 홍보를 제한을 했는데 법령상으로, 올 8월부터는 이 제한 규정을 좀 풀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휴양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셔서, 저희가 앞 번에 상반기, 작년인가? 작년에 저희가 일성이랑 토비스가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대명을 그때 구좌를 더 늘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화가 지금 작다 보니까 한화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저희가 지금 사용 많이 하는 게 대명과 이제 한화, 근데 일성을 또 2027년까지 또 어떻게 매몰차게 하지 못해서 늘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또 직원분들이 기왕 연장을 하였으면 직원 또 쓸 수 있게끔 일성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좀 적다는 개념도 맞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어떠한 회원권인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한화 같은 경우도 이제 전액 보증금 반환형으로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있고, 그리고 회원 객실 요금 50% 할인형으로 해서 5년 기준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도 한번 확인을 해서 알아보니까 회원으로 해서 가더라도 방값이 거진 ― 너무 비싸다. ― 7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제도 한화리조트가요.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직원들이 정말 쓸 수 있게끔 회원권을 구매를 하실 때 회원권 구매가 목적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회원으로서 가격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원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갈 때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룸이 디럭스룸이 있고 프리미엄룸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제도 같은 경우는 르 씨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원권으로 하니까 정말 확 올라가지더라고요. 보통 성수기 때 35만 원 정도 했던 게 우리 회원권으로는 70만 원 정도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명확하게 한번 좀 검색을 하셔서 기왕 반환받는 돈이니까 직원들한테 복지를 복리 후생으로 콘도를 혹여나 계획을 더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반환되는 금액,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비싸서 그렇지 5년 뒤면 받을 수 있는 거고 토비스처럼 어떻게 다른 부분이 없는 거고 대명이랑 한화는 큰 곳이다 보니까 이용할 때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보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과장 강채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통미디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송지웅 공보계장입니다. 김형석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소통미디어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채윤 소통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채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도 제가 이번에 청소년 의회에서 친구들이 분단별로, 상임위별로 했던 내용에 너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희 소통미디어과에 조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연제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친구들이 연제 초등 소식지를 조금 발간을 해 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초등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연제 아동 신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나 그런 쪽으로 지금 초등 소식,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초등 친구가 왔기 때문에 자기 초등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 초등 소식과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체험 활동 그리고 다른 구에서 하는 체험 활동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연제, 그러니까 연제소식지처럼 아이들을 위한 소식지가 있으면 학교별로 조금씩 전달이 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친구들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도 제가 보면서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저희 과장님께서의 한번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신문을 만들기까지의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연제소식지 발간만 해도 3억 5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 저희 면 하나 추가하는 데만 해도 흑백으로 했을 때 얼마 전에 8600만 원 정도, 컬러로 할 때는 1억 2000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견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현재는 추진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아쉽습니다.

예, 저희도 아이들하고 만남, 청소년 의회에서도 현장에서 답이 있는 것처럼, 친구들한테 참 좋은 아이템이고 이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사진을 찍어 와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모든 게 다 예산이 동반되다 보니까 좋은 정책이 있어도 펼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같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게 한 페이지가 됐든 두 페이지가 됐든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우리 연제구에서 어떠한 체험 학습에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궁금해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에 연제소식지가 있어서 집에 가지고 올라가서 보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저희 연제소식지, 그 같은 소식지 안에 우리 청소년 소식을 조금 같이 전할 수 있는 면을 한 면 정도 했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연제소식지 발간 계획은 매년 말 연제 소식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해의 그 기획 면을 잡고 하는데,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수렴해서 2025년 발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소통미디어과는 어쨌든 구정 홍보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곳이죠. SNS라든지 연제소식지라든지 보도 자료의 제공을 통해서 언론 등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소식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면에, 1면에 보시면 구독자 현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걸 늘리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카카오톡이 조금 많을 뿐이고 블로그는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 오던 곳이라서 4000명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독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은 구독자가 늘어나려고 하면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B급 감성이라든지 굉장히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서 5페이지에 ‘우리 마을 알아볼까요? 콘텐츠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거 QR코드 타고 들어가 봤어요. 찍는다고 굉장히 고생하셨고 품질도 좋던데 약간의 재미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B급 감성하고도 좀 거리가 멀어서 이게 구독자 수도 늘어나지 않고 조회수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홍보되는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충주시라든지 양산시청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가 보시면, 혹시 가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쪽에 가 보시면 얼마 전에 양산시청의 담당하는 팀장이랑 주무관은 ‘유퀴즈온더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줬고, 충주시의 김선태 ― 이제 계장이 됐나요? 옛날에는 주무관이었는데. ―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그것도 거의 혼자서 기획, 제작, 편집까지 다 하는 그런 역량을 보여 주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런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는 감성이라든지 재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담당자가 공보… 아니지, 아니지. 김은영 계장님이 담당인가요? 홍보기획계장님이 담당인가요?

예.

그러면 SNS를 좀 잘 아는 전문 주무관은 있나요?

저희 임기제 공무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죠? 편집하고.

촬영하시는 분과 편집하시는 분입니다.

기획은 누가 하나요?

기획은 저희 주무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두 분하고 계장님까지, 저희 거의 기획은 토의하고 있습니다.

포기?

아니, 토의하고 있습니다.

아, 토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성과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제 공무원을, 우리 홍보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굉장히 그 분야의 직접 전문가는 아닐 테니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조금 시대 트렌드에 맞는 일을 좀 기획하고 실행하고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직원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충주시라든지 양산시청 이런 데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100만 뷰가 넘어가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기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초청 강의? 뭐 이런 것도 한번 들어 보고, 그다음에 안 된다면, 그게 어렵다면 현장에 직접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배워 오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미디어과에서 직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니 저희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임기제 공무원들이 트렌드를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직원들이 아주 우수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태 주무관의 B급 재미를 주는 거는 저희도 처음에,

양산도 마찬가지죠.

예, 양산은 사실은 하진솔 직원의 공개 부분을 좀 자기가 안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젊은 직원들이나 아니면 조금 유능할 것 같은 직원들에게 섭외를 했지만 직원들 개개인 선호가 하는 부분은 비공개를 원합니다. 많이 접촉했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이 공개되기를 꺼려하고. 단적인 예로 하진솔, 양산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보면 하진솔 여직원이 나오는 거는 조회수가 높은데 나머지는 조회수가 600, 300 저희하고 동일하고, 그 댓글 중에는 ‘하진솔이가 정면으로 나오니까 정말 보기 좋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 있는 이런 댓글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있다면 물론 SNS 홍보가 잘되는 게 예산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서울의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한 4만입니다. 4만인데 예산만 해도 21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지금 현재 4000명이거든요. 딱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저희는 예산이 연제소식지를 포함해서 4억 6000? 4억 6000, 그런데 연제소식지가 3억 5000이니까 한 1억 1000 정도가 저희가 유튜브나 SNS를 활동하는 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양산이나 충주처럼 조금 더 활성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직원들 더 열심히 연제구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 충주나 양산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시대가 예전하고 달라졌잖아요. 다들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연제구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있을 거고 우리 정보 전달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게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기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제소식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부터 이 논의가 있어 왔던 걸로, 요구가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면이 너무 부족해서 항상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라든지 구정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리지 못하고 있어요. 5분 자유 발언이라든지 구정 질문은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계속 지면이 좁다고 줄여서 싣고 있거든요. 요약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8대 때부터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켜, 그러니까 면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린 면도 있는데 의회를 한 면으로 하고 있는 것이 16개 구ㆍ군 중에서 한 12개 구 정도입니다. 그런데 4개 구는 두 면을 하고 있지만 두 면을 하고 있는 기장만 오롯이 두 면이고 나머지 3개 구는 타블로이드판이라 해서 사실 그쪽의 두 면이 우리 한 면하고 똑같은 지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1개 구가 1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먼저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두 면을 의회 면을 드리고자 사실 연초에 국제신문사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견적을 받았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백으로 했을 경우에는 8150만 원 그다음에 컬러로 저희가 인쇄를 했을 경우에 그 면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는 1억 2000, 그러니까 1억 245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비용이 드는데, 현재 저희 3억 5000 정도가 소식지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동정 정보 올리는 이런 것만큼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 1면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예를 들면 주민들의…, 예전에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구정 소식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듣느냐고 했더니 50%가 연제소식지라고 했어요. 우리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도 다 나눠 주면 일반적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 제일 큰 채널이 예산의 문제로 알릴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면 예산이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 추가를 하더라도 제대로 알릴 것은 알리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이러는 것이 연제소식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리시고요 의정면을 제대로, 이렇게 요약본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12면의 연제소식지에 있어서 구정 전반의,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다 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지만 저희 부서에서 알리고 있는 구정 정보 또한 너무 많은데 저희가 지면이 부족해서 못 알려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꼭 예산에 한정되었다기보다는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것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알리다 보니 의원님들한테는 1면밖에 드릴 수 없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추가로 저희 연제소식지를 구독하는 주민들이 50% 이상이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정도 많지 않았지만 저희 2022년도, 특히 2023년도에 연제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언론 매체를 높혔다는 저희 소통미디어과 성과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성과인데 그것을 의회 면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른 것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2면이면 조금 더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소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저는 의원님 소식이, 의정 활동 하시는 사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정 활동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면이 한정되다 보니 구정 정보와 의회의 의정 활동을 싣는 데 어느 정도 다 담지 못한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면이 부족하면 지면을 늘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의회 소식만 다 못 싣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들도 제대로 못 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알려 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청소년 신문을 만들 때 수반되는 것이 예산뿐만 아니라 직원들 인력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 2명, 계장을 포함하지 않은 직원 2명이 12면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바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저희가 의회 면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고 직원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그럼 언제 답을 주실 수 있어요?

우선 논의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논의를 하시나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문제나 인력 문제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산이나 인력 문제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제소식지는 연제 구민들이 가장 연제 구정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제일 중요한 창구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산이나 인력 문제로 축소되거나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S 같은 문제는 또 B급 감성이나 요즘 감성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또 이런 공무 조직 안에서 요즘 감성이나 끼나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좀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이해를 하지만 또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도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예를 들면 해시태그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SNS 매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대단한 그런 직원들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 이해도를 높이면 조금 더 알맞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주은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순 경리계장입니다. 이주향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규석 방송통신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은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입니다. 6페이지의 편안하고 실용적인 청사 환경 조성에 보면 지금 부설 주차장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 무인화 시스템이 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권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카드 넣는 곳은 사람들이 카드를 넣을 수 있는데 거기 카드 넣는 곳에 주차권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앞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를 좀 거기다가 ‘주차권을 넣으세요.’라고 알림을 하든지 아니면 혹시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시스템보다는 그냥 주차권은 여기에 넣으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차 정기권 반기별 추첨을 하는 부분에서 일주일에 3회, 그러니까 주 3회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지금 1만 1000원, 맞죠? 그리고 부족한 주차에 대해서는 이마트에 지금 직원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지금 청사에 있는 차 말고도 차들이 대략적으로 의원들 차들도 1대씩 대어 있는 상황인 거고 불필요하게 2대 대어 있는 차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민원들이 왔을 때 잠깐 민원을 보기 위해서 주차가 힘든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주차에 대한 통계 관리는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완하고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홍숙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2페이지에 보면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고 통합 민원 발급기가 있는데, 이 2개가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다른가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우리가 각 동 밖에, 우리 구청 밖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고요 통합 민원 발급기는 동 주민센터나 지금 우리 민원 안내에 있는 통합적으로 민원 발급하는, 한 직원이 모든 민원을 발급하는 그 통합 민원입니다.

아, 저는 기계가 2개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전에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지문 같은 거 인식이 잘 안돼서 그때 민원이나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나요?

지문은 닳다 보니까 그게 개선되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했었거든요, 민원인분들이.

지문이 잘 안되면 발급이 잘 안되는 거는 지금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문이 문드러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나오면 거기에서 인식을 못 하고, 기계에서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편리한 반면에, 그렇죠? 저렴하기도 하고 편리한 반면에 그것 때문에 다들 어려워했는데, 예를 들면 거제1동처럼 막 줄 서야 되는 데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민원인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폭력에 가까운 민원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다독거리시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잘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현규 정홍숙 최홍찬 변준호 김미화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명) 김기준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수경 출석공무원( 31 명)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총무과장 임은희 소통미디어과장 강채윤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족정책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기획계장 이진희 정책평가계장 고지영 예산계장 유지선 조직법무계장 윤진영 감사계장 박현영 총무계장 안미애 행정계장 조정숙 구민협력계장 배명둘 중대재해대응계장 강정미 민원해결TF팀장 문정희 홍보기획계장 김은영 공보계장 송지웅 전산정보계장 김형석 경리계장 송미순 재산관리계장 이주향 방송통신계장 이규석 민원행정계장 신정숙 여권계장 탁서분 가족등록계장 윤정화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