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보고에 앞서가지고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숙 계약팀장입니다. 강현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추진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일 잘하는 업체, 지역사회 기여가 높은 업체와 효율적인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사, 물품, 용역 조달 749건에 517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 하자검사 1,107건을 실시하여 12건의 하자를 발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은 도로 및 공원 공사 9개소에 9명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계약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관내 우수업체 발굴에 힘쓰겠으며 하자 점검표에 기반한 하자검사로 공사 준공물 관리 및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재정운영의 수입증대 및 신속ㆍ정확한 예산 집행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세출예산을 신속ㆍ정확하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7월 1일 기준 정기예금 이자는 8억 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는 12억 7,000만원으로 총 이자세입은 21억 3,000만원입니다. 7월 현재 정기예금은 700억원을 예치하여 발생이자는 1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정기예금 400억원을 추가로 예치하겠으며 이자세입은 3억 1,000만원 예상하고 2024년 총 이자수입을 전년 대비 6억원이 증가한 4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18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매각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ㆍ구유재산을 포함한 매각 55건에 31억원, 대부료 73건에 5,000만원, 변상금 9건에 2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미추8구역, 도화1구역 보존부적합 토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매각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총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3년 8월 실시설계를 착수, 2024년에 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 설계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여 7월 현재 BF인증 심사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9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잠깐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 여러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맨 아래에 보면 만족도 평가 및 환류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 우수업체 우선 계약 및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글을 제출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까 김오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관내의 현장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감독이 업체하고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시사항 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그에 맞게 시공했는지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상에서 매우 만족도가 2회 이상 나온.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지역사회 기여도 우수업체라는 단어를 보고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쭙는 거예요.

지역사회 기여도 업체는 저희 구에 여러 업체 쪽에서 저희 구에 기부를 해 준 업체들에 한해서 저희가 또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네고율을 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지역사회 기부를 하는 업체가 대부분이 저희 계약 쪽과 관련된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 외에 다른 업종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많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을 위해서 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네고율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업체에 공사나 이런 부분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급적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그 내용이었어요. 지역사회 기여도 우수업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문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각 동별로다가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봉사하시는 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스스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1층에 보면 건전한 기부문화해서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 있는 회사조차도 불이익을 당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거고. 두 번째로 잘 아시겠지만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시죠, 내용을?

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목적으로 한다라고 있고 그다음에 구매촉진 그래서 시책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거기 시책에는 구매촉진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도 세워야 되고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도 하셔야 되고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하셔야 되죠.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지금 시책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만족도 업체와 관련돼서는 그거는 이행을 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사실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수주율을 높이려고 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체하고 계약함에 있어서 어떤 제품의 사용을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로써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다만, 저희가 입찰공고 나갈 때 인천시 내에 있는 업체 쪽에 인건비 부분이나 또는 제품에 대해서 70% 이상을 구매하도록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라고 하는 것은 2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추홀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세금을 내시는 부분도 있고 공정과 정의 뭐 이런 계산을 보는 목적은 아니고 그분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 지역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2023년 1월에 조례가 공표가 됐고 그런데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소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제가 자료 받아보고 이렇게 보면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반기 때까지 목표치를 한 60% 정도 달성하겠다고 성과관리시행계획서에도 다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내업체 수주율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재무과장님분들 답변을 하실 때 보면 다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노력을 하는 게 적극적 행정은 아니에요. 재무과에서도 시책이나 보고사항에 보면 그 내용을 담아 있어요. 관내업체 수주율 향상, 적극적인 계약행정 추진, 부서비전 35, 성과과제까지 전략목표도 올려놨고. 그런데 목표라든가 이렇게 좋은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결과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능력 충분하시잖아요, 과장님. 부서랑 같이 연합 좀 하시고.

네, 부서 협업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콘텐츠 때문에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하나인데 이번에도 경인일보인가 인천일보에도 많이 나왔어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가 매각 장기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경쟁입찰 두 차례 끝났고.

네, 2회 때는 두 분의 입찰자가 들어오긴 하셨는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무효가 되는 바람에 유찰이 됐고요. 지금 3차 7월 15일쯤에 개찰했습니다. 지금 유찰된 상태고 어제자로 해 가지고 4차 입찰공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먼젓번에… 그럼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만약에 10%의 계약금을 안 내다 보니까 유찰이 됐는데 다시 올려서 또 유찰되고 또 한 번 4차를 하면 지금 금액은 어떻게 42억 그대로.

네, 지금 체감 없이 42억 2,000만원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저평가되고 있다는 말씀도 있으신데 또 시장에서는 금액을 이거 누가 이거를 입찰을 참여하겠냐 이런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4차 입찰은 29일날 개찰을 해야 알고요, 결과를. 8월에는 입찰 전에 체감에 대한 부분을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 물품관리 시행령 40조 매각 그거 알잖아요. 계속해서 유찰이 되게 되면 100분의10 이내 금액의 예정가를 낮춰지게 되고 또 사용에 없다라고 하면… 50%까지 낮출 수가 있는데 먼젓번에 답변하셨을 때 수의계약으로 전환 시 그 조정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조건은 되는데 저희가 당분간은 체감 없이 입찰공고를 하면서 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4차 결과에 따라서 체감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그 문제인데 이게 세수 수입에 잡혀있잖아요.

네, 34억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죠?

네.

그렇다고 34억에 맞춰서 매각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건 42억이라고 분명히 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지게 되면 4차까지 가면 8월이 넘어가고 그때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세수에 안 잡았다고 그러면 다시 매각에 대한 거를 방향을 돌려서 활용도에 대한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세외수입에 잡혀가지고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 저희 과에서 일반재산으로 받으면서 3월달에 지금 계속 시설관리와 관련돼서 현장을 매월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건물은 연식이 한 30년 됐고 시설관리 중에서 누수 부분이 지하 1층하고 2층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2023년도 당시에 4,000만원이라는 보수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매각이라는 방침을 세우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세입과 관련돼서 저희가 최대한 물론 감정가액에서 받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워낙 경기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세입에 안 잡히고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현재 세입도 잡혀있고 또 시설보수 부분도 만만치 않고 매물비용도 한 30억 넘게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정도에는 체감에 대한 부분은 심도 깊게 고민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려가 되는 게 감정평가기관에서는 저평가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시장논리로 봤을 때는 매각이 안 될 거다라는 다수의 의견도 있고.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하고 얘기했을 때는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그렇다고 낮은 가격도 아니고 주변에 2, 3년 전의 실거래가격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가격 자체가.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한 30년 이상도 됐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가 있는데 세수 추계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면이 있어요. 계획 그다음에 예측 그다음에 주변의 상황, 모든 분석을 통해서 추계를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혹시나 이게 쉬운 방향으로 방법을 찾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을 찾다 보면 결과는 아주 악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독소로 되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있을 수 없겠지만 방향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콘텐츠 건물에 대한 부분이 저비용으로 평가됐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했다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또 그 건물이 비용적으로 고가치가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문화콘텐츠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 많다 보니 사실은 이 부분은 매각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요. 저희가 체감률 없이 입찰공고를 내고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비용산출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보겠다라는 사항을 갖고 있으나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체감률 없이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정도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나서는 저희도 이제 협상적인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체감률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사실 저희가 문화콘텐츠 입찰공고 내고 알음알음 들리는 소문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또 나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도 긍정적인 쪽으로다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 보면 30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구청 60년이 넘어도 아직 있어요. 30년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고 저평가, 고평가 차이는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판매 타이밍이 언제냐. 그런데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을 때 물건이 나왔단 얘기예요. 그거를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감수하고 하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냥 입찰만 던져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진짜 매수자를 찾아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고민 좀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보면 계약과정의 공개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계약업무와 관련돼서 발주계획이 제대로 공고가 되고 있나요?

사실 업무보고서 상에 발주계약하고 계약 건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원래 구민이 알권리를 충족해 드리는 게 저희 공무원의 도리이기도 한데 저희가 건수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연 1회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라든가 또는 수시정비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연 1회로 발주계획을 공고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분기별로 해서 각 실ㆍ과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발주계획을 사전공고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의 알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계약의 투명성의 목적이 오히려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수의계약이든 아니든 간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발주계획은 746건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발주계획 사전공고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미제출 사유까지 제가 요구를 했는데 보면 제출 누락이 110건이에요.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발주계획과 관련돼서. 그나마 민원 발생에 따른 수시발주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민원 발생에 따른 수시발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률상에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해야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민원인들 만나시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법률상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이거 절반 정도 가까이 돼요, 미발주된 부분이. 거기에서 제출 누락은 110건.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계약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서 판단을 할 때는 지금 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투명성은 완전히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발주계획을 왜 사전에 공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공사 맡기고 누구한테 부탁 받아가지고 공사 맡기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느냐. 관외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또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계약하고 관련돼서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에 관해서는 완전히 치명적인 사항이에요. 제가 이거 회기 끝나고 나서 감사실장 불러가지고 이 계약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률적인 사항이나 그 외적인 사항까지 전부 다 감사 실시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계약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발주계획 사전에 공고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과에서 업체 선정하고 서류도 제출 안 하고 누락시키고 이런 부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이거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발주계획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해야 되는 부분 당연히 맞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부서에서 간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눈 가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발주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분기별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 1년에 한 번 발주를 변경이 됐던 사항들을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저희가 발주계획에 대한 부분들 물론 수시정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누락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향후에는 분기별로 저희가 발주를 공고해서 주민들에게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간과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저한테 온 자료 309건이에요, 749건 중에서. 그중에서 미확정으로 미제출 된 것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출 누락에 대한 부분들이 110건입니다. 아예 제출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공고에 대한 사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700건에서 110건만 해도 이거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거를 간과했다라고 업무를 하면서 이 계약 발주계획 사전공고한 부분을 간과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간과한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주계획에 대한 공고를 낼 때 연초에 한 번 하다 보니 직원들이 그 부분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분기별로 했다면서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연초로 1년에 한 번씩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좀 편리성을 갖고 했던 것 같습니다.

편리성? 누구의 편리성이요. 공무원들의 편리성? 그게 상식적으로 분기별로 발주계획 제출하는 거 하고 1년에 한 번 발주계획 제출하는 거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그리고 1년씩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전부 다 계획을 짤 수 있다? 이거는 누구도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멀쩡히 분기별로 제대로 되어져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놔두고 1년에 한 번으로 바꿨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국장님이시니까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이러한 상황까지 이 건수에 대한 비율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밖에 누구라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후로 2분기 이제 3분기 넘어가죠?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제대로 해서 분기별로 하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든 최대한 발주계획 사업의 사전공고에 대한 발주계획에 대한 제출을 기한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발주계획 사전공고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용역이 이루어지고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반복적인 부분 바꾸시고 이거 전체적으로 하시고 제가 감사실에는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네, 이수현 위원님의 지적사항 저희 충분히 인지했고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하고 관련돼서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이라는 제3조의2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 기본원칙입니다, 관리ㆍ처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올해도 보니까 매각한 부분이 29억 정도 총금액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작년에도 18억 정도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이것까지 만약에 매각이 되고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되면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거의 2년 사이에 100억이 넘는 공유재산이 매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매각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누가 부여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 이거 전부 다 구민들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공유재산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매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깊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회의를 한 결과 나온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나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매각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 매각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회의한 회의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자료 제출받은 게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도관 그쪽처럼 새롭게 도시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부분들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할 것이고 회의록을 분명히 저는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암암리에 뭐 집행부 몇 명에 의해서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회의록 제출하라고 하니까 매각하고 관련돼서 회의록 제출된 게 거의 없어요. 이것도 계약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매각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까 법률에서 3조의2처럼 기본원칙에서 정말 이것이 그 내용들에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회의록 남기고 그렇게 해서 매각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들고 오신다라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것저것 전부 다 매각하겠다는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공공청사, 스카이워크, 체육관 건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지방채 발행, 모든 부분들이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한 가지 한쪽으로 전부 다 방향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의 흐름을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재무과에서는 특히나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부분, 특히나 계약하고 관련된 부분은 재무과의 주 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법률상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 그리고 투명한 행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2024년 하반기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2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스마트한 세정서비스로 소통공감입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고지 확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편의성 증진 및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기분 및 자진신고 고지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보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시스템을 구축하고 ONE-STOP 통합 민원 창구 운영 및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의 날 지속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그밖에 재산세 등 정기분 부과 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납부 홍보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 절감 및 징수율 제고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재산세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6억 3,000여만 원 증가한 653억원입니다. 관내 대단지 아파트 약 6,000여 세대 신규 입주에 따른 세수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4.52% 하락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보유세 인하 정책에 의해 전년 대비 재산세 세수 신장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 후 다양한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취득세원 발굴 및 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취득세 징수목표액입니다. 관내 대규모 아파트 신축, 분양 등 활발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취득세는 전년 대비 132억원 증가한 1,100억원이며 부동산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증가에 비례하여 전년보다 15억원 이상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 및 비과세 감면 후 적정 사용여부 조사 등 취득세원 발굴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민세의 효율적 부과 징수입니다. 올해 주민세 징수목표액 중 시세 부분은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 증가된 13억 4,600만원이며 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구세 부분은 62억원으로 개인 사업소분 과세표준액 과세기준 완화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14억 9,000만원으로 경기 불황 여파 지속에 따른 폐업 증가로 전년 대비 5,500만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소분 미신고자 직권부과 등 주민세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세무조사종합계획에 의거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목표액은 12억원으로 상반기 현재 법인 세무조사 등 7억 8,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법인 서면조사와 중과세 및 감면 적정여부 조사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면밀히 진행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사업으로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7,535호에 대하여 지난 4월에 가격을 결정ㆍ공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9월 말에 공시할 예정으로 조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님이 직접 의원실 찾아오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세무1과, 뒤에 2과도 계시죠? 네, 2과도 계시네. 세무과만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우편요금하고 고지서 제작비용이 엄청나요.

네.

지금 주요사업보고에 올라온 예산이 세무1과가 8억이 좀 넘고 세무2과가 8억이 좀 넘는데 우편요금하고 고지서 제작이 세무1과가 64%가 차지를 해요. 그리고 세무2과도 52%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사업 전체예산 중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새 여러 가지 전자적인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산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저희는 항상 당연히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우편요금 고지서 제작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전자고지를 정책을 확대해 나가려고 계속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자고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주민들이 어려움이나 문제점들 같은 경우는 없나요?

저희가 고지서 보낼 때라든지 일부러 또 안내문을 보내서 그렇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추홀구가 노년 세대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전자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3%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 30% 정도쯤 되는 쪽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관내 대단지 아파트 입주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전자고지 확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까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또 그 시대에 맞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계속 강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지서하고 우편요금 부분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가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도 중요한 사업도 많은데 저는 볼 때 세수 추계라든가 세원 발굴 그다음에 공정한 부과ㆍ징수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세수 추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산하고도 직결되고 거기에서 펑크가 난다든지 오히려 또 추가 부과되면 예상 운용상 문제점도 있고 재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수가 덜 걷히면 과다 추계로 그렇게 되면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올해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수가 더 걷히게 되면 과소 추계로다가 재정 확장하려다 보면 또 재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우리가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고 온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 내용이 우리 미추홀구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수 중에.

또 구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상당히 크죠.

네.

그러면 종합계획은 수립하시죠?

네,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수립하고 있고요. 또 정기분 부과 때 다시 한번 또.

그럼 보통 목표액을 정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하시나요, 목표액은?

보통 직전년도 3개년 평균 징수율하고 징수액 규모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다음 해에 중요한 거는 과세 건수 증가라든지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 입주 어떤 그런 물량 그런 거 하고 경제동향이라든지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가 징수액이 646억 6,500인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년 치하고 그다음에 어째어째하니까 한 14억 정도가 늘어서 653억 정도가 예산액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현년도 재산세 징수율 향상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는 예상 목표액이 상향이 됐어요, 661억으로. 한 8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여기 보고서에는 예산액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징수율 계획은 저희가 그것보다도 높게 잡아서 최대한 금액을 높게 목표율을 높게 잡아서 그만큼 더 징수를 해서 그만큼 더 징수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그 반영은 이해는 하죠. 그래서 먼젓번에 김선숙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세수가 15억 정도가 늘어서 더 늘 것이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신 걸 기억하는데 이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내부계획서랑 업무보고 내용하고 좀 상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봐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보고를 예측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세수 추계가 그만큼 중요한데 의원들이 아는 자료와 내부보고서는 다르면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에 대한 추계는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편성된 부분 갖고 저희가 어떻게 장난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왕이면 저희가 자주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징수는 공격적으로 하자라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목표치를 갖고 항상 목표치 도달을 할 때 너무 낮은 목표치를 갖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목표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보다는 목표치를 올려서 공격적으로 일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징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갖고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업무보고서와 상이하게 틀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격적으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그 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인지하고 의원도 미추홀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구민의 서비스로다가 다시 환원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수치, 세수 오차를 계속 내고 서로가 소통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질타를 많이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와 부서 간에 소통을 하게 되면 근사치를 가장 줄여야만 사업하는 데 이상이 없고 그래야지 구민들 같은 경우도 구 재정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또 “이거 뭐 어떨 때는 올렸다 고무줄 예산 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알아요. 저희들도 많이 얘기해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 일 참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의원들끼리 만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참 불쌍하다, 우리 미추홀구는.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내부적이라도 가급적이면 소통을 좀 더 잘… 정확한 세수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세무2과장 이정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보직 발령된 서경민 징수기동팀장입니다. 다음은 팀 이동된 김소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49쪽과 5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3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세입목표는 지방세 21억 8,000만원과 세외수입 21억원으로 총 42억 8,000만원입니다. 보고문서 54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5월 말 현재 전체 이월체납액 145억 중 체납액 53억원으로 징수율이 36.7%이며 전년도 징수율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전세사기 등 악성 이월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5월 말 현재 전체 이월체납액 220억원 중 징수액 8억원으로 징수율이 3.7%이며 전년 대비 징수율이 0.1%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과년도 개발부담금 9,000만원 징수에 따른 징수액 증가 및 이월체납액 누증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년도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부서 방문 맞춤형 세외수입 컨설팅 실시 및 4/4분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각종 체납액 정리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세입 징수 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체납자의 각종 재산에 대하여 적기에 압류 및 채권추심을 실시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 전략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압류목표는 부동산, 차량, 체납액, 급여 등 채권 포함하여 지방세 2만 6,960건, 세외수입 2,670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 말 현재 지방세 7,226건 체납액 37억원 압류 및 세외수입 1,146건 체납액 12억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압류 및 추심 처리와 체납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다양한 압류를 실시하여 조세 채권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입니다. 금년도 체납 영치차량 목표는 총 5,000건이며 6월 말 현재 1,864건 영치하여 6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목표는 50건으로 6월 말 현재 25건 공매 의뢰하여 3,5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대표적인 현장 징수 활동으로 즉시 징수가 가능하고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납세효과가 큰 만큼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새벽 및 야간 영치 확대 등 번호판특별영치기간을 운영하여 영치업무의 관심도를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 관리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310억원, 차량취득세 360억원, 차량등록세는 12억원으로 5월 말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39.4%입니다.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액을 추후 반영하게 되면 금년도 목표징수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반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기 내 다양한 납부시책 홍보로 민원인의 납세편익 도모와 함께 현년도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연계된 세금으로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지자체 신고 운영을 통한 과세자주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490억원이며 5월 말 현재 264억원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율 95.5%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3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및 직권 부과 등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지 출장하여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특수시책으로 고액체납자 소유차량 바퀴잠금입니다. 고액체납자 중 고급차를 보유하면서 체납액을 미납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 불이익 처분의 목적이 있으며 차량 바퀴에 잠금장치를 한 차량에 대하여 세금 미납 시 공매 처분하여 세수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이며 금년도 목표는 30대입니다. 6월 말 현재 16대 잠금장치를 장착하여 8,7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량 바퀴 잠금장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반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의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의 역할이 있듯이 세무2과의 역할이 있죠.

네.

세수 확충이 가장 중요하고 자주재원 증대도 중요하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68페이지 고액체납 소유자 바퀴잠금에 대한 내용을 보다가 66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기록을 하셨어요. 이 내용에 보면 고액체납자 차량 수색 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됨. 그리고 민원인의 거센 항의 발생, 업무강도가 높아 담당직원의 피로도 누증.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돼요?

현재 3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 그만두신 분 다시 충원이 되신 거죠?

네, 2명이 그만두셨어요.

아, 2명. 보고는 한 분만 돼 있는데 또 그만두셨어요?

3, 4월에 그만두고 5월에 채용이 됐고요. 4, 5월에 또 그만두셔서 7월에 또 채용이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그럼 이모 분이 3월에 그만두신 거고 그러면 주모 분이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이 그만두신 거예요? 아, 최… 그분이 경험이 참 많으셨던 분 같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6월 11일날 결산감사 때 제가…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징수인력의 증원검토가 요구된다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실익이 상당히 높다 하면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두 분이 그만두고 이렇게 충원이 돼서 현원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이 2021년에 3,721건 그다음에 2022년도에 3,711건, 2023년에 4,593건, 3월 기준으로 2024년 1,672건이에요. 징수실적이 제가 이대로 가면 2023년보다는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인원에 증원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결정을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실익이 있다 하면 인원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금액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들도 갖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바퀴 잠금장치에 대한 부분을 하고 늘린다면 다다익선이라는 부분이 또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직원들만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잠금장치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재 있는 인원 갖고 일단 활용을 해서 최선의 실적을 올려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청에 전체적인 재정 또는 인력에 대한 흐름적인 부분들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분들이 차량을 영치하거나 아니면 예고문, 영치차량에 대한 예고문을 발부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화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납부 안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금장치 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료도 추출해야 되겠고요.

네, 그렇죠.

그럼 일 다 하는 거잖아요. 많죠, 일이?

일이 네,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강도가 높아 담당직원 피로도 누증. 그래서 두 분이나 이직을 하고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1년에 31억 뒷자리는 빼겠습니다. 2022년도에 31억, 2023년에 36억, 2024년 3월 기준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3억. 그냥 예산이 어떤가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힘들고 하는 상황에 또 역할적 지위도 많이 발생하고 일도 하고 있는데 굳이 얼마 예산 때문에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역할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처럼 저희 세무과 직원 전체가 사실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남의 돈을 받아온다는 것 자체가 특히 체납액에 대한 부분 현실적으로 보면 현년도 때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과년도로 넘어가서 체납에 대한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저희 세무과 직원 전체가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기간제분이 아니라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도 사실은 더 늘려야 되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돈만 받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늘려서 세금에 대한 징수가 늘어나면 상당히 좋긴 하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과 또 구 전체에 대한 인력에 대한 배분적인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징수를 위한 직원만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검토해서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총액한도인 것처럼 직원의 인원 같은 경우도 총인원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한쪽이 부족하면 나머지 직원들의 피로도가 더 누적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노력하자, 다 같이 노력하자 그거는 1차원적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타 구랑 또 비교해 보게 되면 타 구는 충분히 운영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배분을 좀 더 했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세수도 많이 확보가 되고 있고 그거는 결과 운영상 비교해 보면 결과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하겠다… 뭐 1,500 우리 공무원들 다 같이 노력해야죠,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이 노력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 일을 전담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무실에서 내근하시면서 역할들 많잖아요. 체납정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시는 일도 많은데 그분들이 나가서 바퀴잠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의 일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셔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무2과는 징수… 결국 돈을 받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업무의 역할이.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과징현황을 보게 되면 지방세 같은 경우 ’21년도에 57%, 징수율이. ’22년도에 49.4%, ’23년도에 40.6% 지금 계속 전년 대비 징수 증감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계속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세 역시 구세 같은 경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85.59%, ’22년도에 82, ’23년도에 78 그러니까 징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물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추이 자체가, 흐름 자체가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과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각 세금마다 전반적으로 통계자료를 봤을 때 지금 계속 징수 증감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세무2과는 징수가 가장 큰 목적이 되는 역할이 되는 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가장 큰 업무의 역할이 징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게 최근 몇 년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세무2과 자체적으로 한 번쯤은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세무2과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계속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추세 자체가. 지금 이게 꺾이질 않고 있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새로 바뀌셨는데 한번 잘 국장님하고 해 가지고 계속 징수율 감소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문화예술과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팀 김미형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 김지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부터 7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 주요추진사업 7건에 대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문화예술ㆍ관광 축제 개최입니다. 지역 특색을 가진 문화ㆍ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8쪽,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4월 13일 수봉공원 정상부에서 한ㆍ중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5월 중 관광 안내 지도 6,000부를 제작하여 인천터미널 관광안내소 등 16개소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는 계획 수립 및 사업 선정을 7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개최일시는 10월 5일부터 6일 문학경기장 동문 광장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봉산 페스티벌은 9월 7일 수봉산 인공폭포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는 12월 진행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개 사업 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주민참여형 문화활동지원입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1쪽,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미추홀구 관내 제물포 북광장 등 8개소에서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을 추진하였고 6월 8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 아마추어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후에 심사하고 10월 전시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3개 사업 총 4,450만원입니다. 83쪽,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천향교와 문학산 일원에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체험ㆍ공연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국가제사인 원도사제를 재현하는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전통 역사문화 행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84쪽, 상반기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제7회 인천 원도사제는 ’24년 10월 19일 용정공원로에서 용현5동 낙섬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도호부관아와 문학산에서 총 1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우천으로 연기한 2회는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인천향교에서 전통문화를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가족캠프, 성년례, 달빛공간음악회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인문 살롱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국가무형유산인 은율탈춤을 관람하고 따라 배우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7회 운영하였고 하반기 8회 운영계획입니다.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사업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술을 보존ㆍ계승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공모를 통하여 이순희경기12잡가보존회, 은율탈품보존회 2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이순희경기12잡가보존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 인천국악회관에서 제11회 문학산 경기12잡가 전국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은율탈춤보존회에서는 ’24년 10월 19일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탈춤축제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쪽,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문학산역사관은 문학산 관련 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해설사 조직육성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지역주민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을박물관 운영은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조명하는 소규모 박물관을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의식 확대와 문화예술 분야에 주민참여가 목적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문학산 역사관 운영은 1월에 기존 해설사 27명을 재위촉하였고 3월에 해설사 역량강화 교육으로 강좌 6회, 시연 1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4월에 진행한 문학산 역사탐방은 상반기에 5회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회 진행 계획입니다. 마을박물관 운영은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큐레이터들이 금년부터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마을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란도란 마을이야기, 우리 마을 역사 돋보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8회 운영 계획이며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노래연습장과 게임업 등의 문화산업 관련 업종에 대한 지도ㆍ점검, 교육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PC방을 포함한 1,141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게임사업자 온라인교육은 5월 1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연말까지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 정기교육은 5월 21일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전체 311개소 중 251개소가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하반기에 수시교육을 통해 이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한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현재 경찰과 합동으로 법령 위반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133개소, 행정처분 67건이 추진되었습니다. 불법게임 운반 임차료 부분은 게임장에 대한 현장 불법 적발 시 게임기 압수에 따른 운반 임차료입니다. 경찰단속에 대한 예산으로 예전에 단속되는 실적이 많았으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가림막 설치 등으로 경찰도 단속에 한계가 있어 저조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추경 시 경찰과 협의 후 비상상황에 대한 최소예산만을 남기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17만원입니다. 92쪽,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입니다. 영화공간주안 및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학산문화생활센터 등 각 시설의 연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적정 추진 여부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영화공간주안 및 영상미디어센터가 올해 12월 말로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여 해당 기관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97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숭의평화창작공간 및 아트애비뉴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소요예산은 7,08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 장소 10월달에 문학경기장 동문 광장 쪽으로 정했네요?

네.

글쎄 이게 지역주민들로… 물론 행사하기는 참 좋은 장소예요, 널찍하고. 그런데 주민참여에 대한 행사장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저희가 주안역에서 작년에 했을 때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일단 동문 광장 쪽으로 했고.

그쪽의 문제점이 뭐였죠?

일단 협소하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해서 동문 광장 쪽에서 이번에는 먹거리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라고 하면 따로 부스 같은 것 해 가지고 할 생각이신가요?

네, 시장과 연계해서 먹거리 쪽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동문 행사하기는 좋은데 그쪽 과연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그 근처 사는 지역주민들 이외에는 누가 그 축제를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이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지출이 됐어요.

네, 상반기에 다 추진했습니다.

그럼 하반기는 이거 추경 때 혹시 예산 올리셨나요? 아니면 하반기는 하시지 않을 생각이신가요?

네, 하반기에는…

진행을 안 할 생각…

네, 하반기 다른 축제들에 조금 더 힘을 싣기 위해서 테마는 생각이…

이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업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지역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연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100%인데 하반기에는 안 잡혀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초계획은 하반기에 추경을 세워서 더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하반기에.

돈이 없어서?

다른 축제가 많이 있으니.

하반기에 뭐 축제가 얼마나 많다고…

부서에서는 또 추진하는 축제가 원도사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를 하지 않고 상반기만 하고 그냥 끝낸다라는 그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 상반기 예산인데 그 2,000만원을 더 투입을 못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내년에는 한 번 더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운영 지원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요청을 했어요. 어떤 자료요구를 요청했냐면 마을박물관 월별 운영 체험 프로그램 뭐 방문객 이용자 수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월별 방문 인원 통계자료 없음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큐레이터도 있고 직원들도 보니까 이분들 잠깐잠깐 계신다고 생각해도 9명, 4명, 11명, 8명 이렇게 큐레이터들도 투입이 되고 예산도 6,2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실적이 이렇게 물론 체험프로그램 해서 아동들 이렇게 간 거는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실적에 대한 참여인원에 대한 개념이 별로 마을박물관은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아무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마을박물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방의 어떤 고유한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안동이나 이런 부분들 전주나 이런 지방의 특색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박물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염전골 같은 경우도 염전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 염전골마을박물관을 만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염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내용도 거의 없고 설명하는 것 이외에는 유래 말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가서 봐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제가 아이들이 가서 거기에서 마을박물관 체험을 한다고는 하는데 마을박물관이라고 하니까 마을박물관인가보다 하고 어린이집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가서 한 바퀴 빙 돌고 사진 찍고 하는 부분들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마을박물관이 정말 우리 인천에서, 우리 미추홀구에서 필요한지 정말 마을박물관 운영하는 특색있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운영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저희 미추홀구가 마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물관이면 가서 볼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볼 게 없는 박물관이 뭔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감사실 지적사항으로 학산문화원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 아시죠?

네.

그중에서도 저는 제일 간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미추홀학산문화원장과 영리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계속 2019년에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또 2022년도에도 업체 또는 단체 계약 관계 내부거래는 금지 또는 지양하여야 하나 임원과 거래한 사실이 있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내부거래거든요. 지금 이거를 관리해야 될 감독기관 아닌가요, 저희가?

네, 저희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을 때까지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했다는 것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거. 그래서 향후에는 이 기관뿐만 아니라 행감 전에 미리 사전에 다른 타 기관들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현재 부서 경고, 기관 경고 나왔습니다.

그냥 경고하면 끝인가요?

일단 향후에 내부거래나 임원거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일단 이해관계인 내부거래자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인지를 했고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기 전에 내부결재를 통해서 학산문화원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부분들 내부거래는 전혀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통지를 해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향후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네요?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기관과 부서에 대한 경고를 일단 저희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향후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항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을 그냥 인사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 바닥에 그림이 쫙 깔려져 있는 그때 그 당시에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출품작들이 있어서.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350만원이에요. 그 예산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는지. 1,350만원을 제가 어디다 썼을까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감사가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약 들어왔죠? 9월이면 아직 안 들어왔나요? 그 예산서가 아직 안 들어왔죠? 사전계획서.

아, 들어왔습니다.

그거랑 비교해서 그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염전골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굉장히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는 살림살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자산들이 많은데 제 지역구에 문학동 그 소극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심이 8월 29일 확정 예정입니다.

2심이 8월 29일…

네.

어떤…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그거 점유하고 있는 거에서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했고 그건 민사소송 별도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2심인 거죠?

행정소송 2심은 8월 29일.

내용이 뭐예요?

그분들이 거기를 그동안에 저희가 연장을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더 연장을 하게끔 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거는 원고 기각된 내용으로.

1심에서는.

네, 1심하고 똑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서 연장신청 거부 처분 취소를 다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1심 판결에서 소 각하가 됐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원고의 당사 자격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항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인 부분 보고 있고요. 다음번이 아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들은 이분들한테 건물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갖고 있거든요. 여기도 1심 판결은 잘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이 합의가 안 됐었던 부분이고 최종적인 항소심이 다시 연장이 돼서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거 마무리 잘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그러고 나서 향후에 용도라든가 그거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논의해 가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 보면 민간위탁현황에서 영화공간주안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올 12월 31일이 위탁 운영 만료예요. 그러면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관경고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나요? 위탁 운영, 재위탁, 공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또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새로운 기관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가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들은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인데 영화공간주안이나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확답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인단체나 그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보고 있고요. 또 운용을 할 수 있는 묘가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위중한 내용이고 또 공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업무보고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영화공간주안 월별 이용 관객수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월에 2,340명, 2월에 2,547명, 3월에 3,200, 4월에 1,600, 5월에 1,900, 6월에 1,900. 이게 총 좌석수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좌석수로는 582좌석이더라고요, 전부 다.

네, 맞습니다.

이거 25일 개관하죠? 열죠? 일주일에 하루 쉬나요?

네, 월요일날.

그러면 평균 따져도 25일 정도 된다라고 보면 맞겠네요?

네.

582좌석에서 한 번만 상영을 해도 25일로 따지면 1만 4,550 정도, 인원수가 꽉 찼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총 좌석수가 582인데 이게 2,440을 이렇게 스물다섯으로 나누면 각 관에서 1회에 한 번씩만 상영을 해도 전체 하루 이용객 수가 제일 많을 때가 3월인데 이게 100명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적은 4월에는 하루 종일 5개 상영관을 운영하는데 예순여섯 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이용자수가 없다라고 보는 부분들, 도대체 홍보를 어떻게 하는… 물론 뭐 상업영화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술영화나 외국 특별한 영화나 이런 부분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감안을 하더라도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라고 해도 582개의 총 좌석 중에 하루에 예순여섯 명, 적을 때는. 이렇게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도대체 저는 이거를 아까 재위탁 올 연말에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겹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영화공간주안을 지금 현재 어디서 맡고 있죠? 운영을 어디서.

위탁기관은 학산문화원입니다.

도대체 여기에는 이 영화공간주안에 대해서 과연 신경을 쓰는지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예순여섯 명, 580석이 넘는 좌석 중에서 예순여섯 명이 5개관 한 번만 영화 상영을 해도 전체 그러면 뭐 5개관이면 한 관에 10명 조금 넘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운영을 과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아무리 예술영화를 한다라고 해도. 이 정도면 그냥 가만히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어도 이 정도는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거기 인원이 지금 대표 외 6명인가? 그러면 총 7명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따져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이 하신 말씀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단체관람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이 정도 상황이면 능력이 안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능력이 안 되면 맡질 말아야죠.

일단 최대한 관객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과하게 질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계신데 본 위원장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산문화원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파악돼서 기관 경고 조치가 되었다라고 동료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인지하게 됐어요, 본 위원장도. 그러면 본 위원장 포함해서 동료위원분들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공간에서, 상임위원장에서 누차례 지적 또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은 같은 의미인데 구정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주요 사안이나 즉, 감사대상이나 감사결과겠죠,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의회 보고 또는 상임위 소관부서 기준으로 연결해서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계시지만 본 위원장이 전반기에 똑같이 기획행정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번 질타도 하고 지적도 하고 부탁 말씀도 드리고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일까, 이런 부분들이. 기관 경고 조치면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 처벌 수위로써 따져볼 때 작은 수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이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도 강력하게 언급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지만 물품계약 이를테면 공사계약 뭐 같은 맥락인데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하고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반대로 계속 본 위원장 포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수고하시면서 내용 파악하고 이것저것 고생하시면서 질의하시고 해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실례일 수는 있겠지만 부적합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일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행이랄까 관례랄까 더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프로세스가 가동이 안 된 것 같고 솔직히 여쭤보면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학산문화원 담당 어느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잠깐만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학산문화원장님 또는 사무국장 이하 직원분들하고 한 달 기준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업무적인 회신이 몇 번 정도 되고 아울러서 여쭤보면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부담 갖지 말고 팩트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김지숙 팀장이 이번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신 답변하세요.

학산문화원하고는 업무적인 거는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누락시킨 거는 제가 못 챙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답변하신 소통이 되었다고 언급하셨는데 이런 착오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도저히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랑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는 뭐냐. 여기 앉아 계셔야 되죠, 여기가 직장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업무에 대해서 다 이거는 사전에 예방도 가능하고 충분히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건ㆍ사고랄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난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이 예상된다고 여러분들께서 모두 예견하실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가동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태만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더는 표현은 못 해서 자중하겠습니다. 그런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 절대 권고드리건대 그런 부분은 다 예방이 가능해요. 지금 실제로 다들 최하 10년 이상 20년 전후로 그 이상까지 근무하신 분들인데 경험에 근거해서 따져보면 그런 거는 예측이 안 되겠어요? 방지를 못 하시겠어요? 철저한 직원 관리와 감독을 통한다면 거의 100% 가까이 그런 사건 예방의 차단을 끌어올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좀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