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2024년도 의회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추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페이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인로 372번지 일원에 도로, 공원, 문화시설, 복합의료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문화시설, 공원, 지하상가 출입구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에 대한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부채납 예정인 문화시설의 사업 지연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문화시설, 공원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시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인주대로 329번길 주안1구역 공동주택 서측구역으로 도로폭 22m에서 25m로 전체연장 409m 중 237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나 보상 지연 및 예산 부족으로 2025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12억원으로 구비, 시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에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완료 후 도시가스 등 지장물 철거, 석면 철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비 예산 미확보로 계획된 사업 추진일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본 공사인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행정절차 계약심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주길43번길 주변 미추1구역 공동주택 남측구간 일부로 도로폭 12m 연장 1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4억원으로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에 인천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7월에 한국부동산원과 보상업무 위ㆍ수탁업무 협약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비예산이 미확보되었으며 시비예산은 금년 1회 추경 교부돼 27억 5,000만원이 매칭사업비인 구비 미확보로 교부가 유보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예산 확보 업무와 병행하여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신속한 보상업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용현2동 56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총괄사업 관리자인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 외에 3가지 주요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통합형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복합개발의 민간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금빛경로당 실시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구비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기존 노인복지회관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비룡뜰 어울림센터, 금빛경로당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구비, 시비, 국비 합계 528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도화1동 537번지 도화초교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나 현재 사업추진사항으로 2025년 사업 연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은 커뮤니티센터, 공립어린이집 공동작업장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커뮤니티센터 및 공립어린이집 건축공사를 위한 설계VE, BF인증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공동작업장 조성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공사비 증가 등 현재 계획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동작업장 건축공사는 8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커뮤니티센터 및 공립어린이집은 설계완료 및 금년 말 착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54억 7,000만원으로 구비는 약 40억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업무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민이 제안한 계획에 대하여 사업협의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였으며 7월에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 23일 미추홀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8월에 공청회 시행 후 9월에 인천광역시에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행정절차에 필요한 예산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촉진사업은 주안1구역, 미추1구역, 미추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안1구역은 2024년 5월 이전고시를 완료하였고 미추1구역은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44%입니다. 미추8구역은 현재 기존건축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미추1구역은 공정률 72%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추8구역은 철거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행정절차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규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이게 구비가 엄청 투입이 됐죠? 지금 보니까.

구비 예산이 한 190억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난번부터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전반기에 나가서 현장실사도 해보고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이 잘돼서 주민들이 행복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120억원이 필요한데 이게 정말 지난번 과장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갈 수는 있는 건가요?

예산 저희가 자료상은 그 밑에 특교금을 받아서 앞으로 확보할 예산이 120억 정도인데 저도 예산에 대해서 좀 봤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일반회계냐, 지방채냐 이런 얘기도 계속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도 다음 주에도 이건 관련해서 시 주무부서하고 대책회의도 할 예정이고요. 계속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전액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정말 우리가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거 공모해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잘 알아보고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이거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가만히 봐도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을 자주자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사항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수봉공원이지요.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이잖아요.

네, 국비도 투입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다른 과에 계실 때도 보셔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상당히 사업을 하면서 애로도 많았어요. 굉장히 센터장서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우리 도시재생센터까지가 지금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잖아요.

아, 메인사업만 남았다고 보는데 공동작업장은 다음 달이면 준공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네, 커뮤니티하고 어린이집인데 그거 착공을 위한 지금 마지막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거기 국공립어린이집이 과연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계속 연간 초에 폐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과연 이용을 국공립어린이집을 넣어야 맞는 건지, 공모사업이라서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부서들하고 우리가 한번 정도 조율을 해보지 않나요? 과연 거기다가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이 맞는지. 한쪽에서는 계속 폐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만드는 이유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는 설계대로 사업 내용대로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과연 맞는지 의문 한번 해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거는 한번 관련 부서, 관련 기관하고 그런 내용에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의견 좀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자꾸 출생률이 저조해가지고 한쪽에서는 폐원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다. 이거 조금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오히려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고 한 그 어린이집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그런 어린이집을 다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아이사랑꿈터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해 주는 데 오히려 예산을 쓰는 것이 훨씬 우리가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필요성하고요, 지금 현재 단계까지 온 행정절차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도 상급부서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어린이집이 아마 만들어지는 순간에 또 다른 데는 폐원을 해야 되니까. 그건 뭐 이치가 뻔하잖아요, 지금. 한번 정도는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2, 4동 문제, 추정분담금이 이게 할 때마다 자꾸 변동되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왜 자꾸 변동이 되는 거예요?

추정분담금 비례율 같은 경우는 저도 도시정비과에서 많은 재건축사업을 해봤는데 처음 출발해서 마지막 단계 준공 이후에도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계속 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분담금이 나오는데 중간에 자꾸 변동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관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당연해요. 정말 조정을 하면서도 거의 보면 어떨 때 보면 중립적이지 못한 점이 좀 있더라고. 한쪽 이야기를 많이 듣고 추진하는 쪽이, 물론 추진하는 쪽 이야기를 많이 경청을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저거는 한번 정도는 제재를 해야 되겠다. 요구하는 것이 뭔가 변경을 해서 하자는 쪽이 아니에요, 민원 생기는 거 보면. 대부분 보면 투명성 때문에 그래요. 투명하지 않다는 거지, 추진하는 쪽에서.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기도 했어요. 우리 지역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 추진을 하려다가 저도 해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투명하지 않은 것 정도는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관에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조합 법적인 단체가 생기면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럴 때 정보공개나 정보공개를 해야 될 것을 안 한다, 이런 거. 그리고 각 조합원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재를 해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같이 돈을 쓴다고 할 때 10명이 돈을 쓰면서 100원씩을 내면 그 100원을 어디에 쓰는지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좀 가려서 해명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투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민원사항 그쪽의 분쟁,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한쪽에 서서 추진하는 그런 오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시재생과는 거의가 예산 미확보, 이 사업들 조금 머리가 솔직히 저도 아픈 상황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저희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 안에 꼭 경로당이랑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 사고의 틀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화2ㆍ3동에 더샵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80평인데 여섯 분이 계세요. 그런 형평성이나 정말로 필요한 공간인 건지 어떤 경로당은 20평도 안 되는 곳에서 어르신 열다섯, 열여섯 분이 식사를 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정말 거기가 뉴딜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넓고 쾌적한 경로당을 만드는 건 맞죠. 하지만 주변이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마다 너무도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딜사업을 하는 곳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넣는 거는 저희가 조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12월에 제가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계속 주변 엄마들이 언제 개원하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본 위원에게 묻는데 그때 12월 달에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2025년 3월에는 신입 원아를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해서 제가 그분께 지금 문자 보낸 것도 있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2025년 3월부터는 신입 원아를 받는다라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올해 11월에 착공이 돼요. 이게 지금 이 부분도 예산 때문에 그러면 ’26년에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확실한 건 없는 거죠, 지금?

먼저 ’25년에 개원한다는 그거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건축공사 현장이 굉장히 현장하기, 시공하기가 굉장히 난공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길이 좁아서 차가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폭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공사 선정되면 협의할 건데,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지금 행정 절차상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준공시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개원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첫 삽을 못 떴는데 내년에 지금 몇 달 안 남았거든요. 그 사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사항이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께 확답을 받고 부모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1월에 착공이라고 하니까 저도 조금 난감하고 좀 그러네요. 일처리에 있어서 가능한 일들은 조금 빨리 빨리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거는 예산 확보는 예산 확보대로 또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병행하면서 계속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안2동에 2, 4동 일원 재정비 촉진계획이 있어서 미추5구역 있잖아요.

네.

미추5구역이 아직 지금 추진단계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휴먼빌아파트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주민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얘기를 하시는데 5구역 재개발할 시에 거기에 편입이 가능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되는 행정절차에는 휴먼빌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고요. 미추5구역 개발계획에는 존치구역으로 돼 있어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올해 안에 여기를 촉진구역으로 변경한 후에 미추5구역 정식으로 추진위원회 조합 이런 법적 단체가 되면 어제도 휴먼빌하고 가칭추진위원회하고 간담회 자료를 마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조합단계가 됐을 시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해서 편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도저히 편입이 가능 안 하면 그 휴먼빌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자고 어제도 저희 소회의실에서 주민 휴먼빌 쪽, 추진위원회 쪽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제 처음 만나서 했고 향후 이게 개발기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조합 측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편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많이 난다, 손실이 많이 난다고 이런 말들이 지금 있거든요. 물론 뭐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4, 5, 6, 7구역까지. 그러면 휴먼빌아파트가 가운데 그 가운데 딱 고립 아니,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주민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어제 저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편입을 할 수 있다, 조합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 전혀.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 지역은 다 개발됐는데 거기만 이렇게 딱 남는다는 거는 주안2, 4동 재정비 촉진지구에 이게 광역적인 개발에는 좀 부합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은 또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휴먼빌 쪽하고 추진하는 사업 주체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하는 수밖에 지금 없다고 보고요. 일단 급한 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계속해서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거기 주민도 주안 2동 5구역에 포함되는 주민들이고 거기 세대도 약 100세대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네, 1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충면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이고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공모할 때 보면 황숙경 위원님이 꼭 이러한 시설을 담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가 공모기준에 보면 노인, 어린이, 청소년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활동을 보장하는 커뮤니티, 이런 부분을 계획하도록 했고요. 그런 부분을 계획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지적하신 게 다 옳은 말씀이고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다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고요. 얼마 전에 총리실 산하에서 나와서 이 사업을 점검을 해서 돌아갔습니다. 시범적으로 몇몇 군데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구에도 왔었고요. 거기에서 그런 부분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 출구전략을 제시해서 지금 시점에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노인 관련시설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거를 판단해서 현실성을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줘야 되지 않냐. 당초에 선정됐다고 해서 더 이상 손대지 마, 이건 지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현실성하고도 많은 차이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구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건의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당초에 선정된 대로 다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 3년 사이에 27%의 건설자재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시공 쪽에서 상당히 부담도 들어가고 여기서 부족한 비용도 상당 부분이 특히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11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거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공모했을 때 낸 그 시설 그 규모에서 축소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걸 반영해서 설계를 한 게 80억 이상이 나왔어요, 공사비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적 한계는 약 55억, 그러니까 한 30억 가까이를 이렇게 초과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 실정에 맞게 줄이고 조정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11억이 지금 넘는. 그래서 이거를 오롯이 저희가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정부에서 어떤 출구전략을 열어놓기 전에는 이걸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남아있고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저희 실정만 반영해서 시설을 과감하게 축소시킨다. 그럼 이미 정부에서 받아서 집행한 이 돈의 일부를 상당 부분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풀어가고 추진해 가는데 저희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꾸준히 건의하고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했지. 말씀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 사무관으로 진급하여 건축과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한강수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정보팀장으로 보직 받은 건축정보팀장 김은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4년 주요 추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일선 민원부서로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은 일반건축물 단속과 관리를, 건축안전센터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건축허가팀은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 인허가를, 건축정보팀은 건축물대장 생성 및 건축물 해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7쪽, 3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계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7월 1일 기준 위반건축물 현황은 2,448건으로 이중 1,241건 조치 중에 있으며 ’24년도에 이행강제금 288건 2억 1,100만원 부과하여 1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3년도에 촬영한 항측판독 2,225건에 대하여 공부 대사 및 내부조사를 완료하여 확정된 위반건축물 270여 건 및 ’24년도에 새롭게 적발되는 미시정 위반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 단독주택 등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경과된 200㎡ 이하 노유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200㎡ 이하 단독주택과 노유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유자가 스스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3, 4월에도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신청 안내 및 접수를 받아 20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6월에 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였고 소유자에게 점검결과 통보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소유자 스스로 건축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44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소규모 다세대빌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보강과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67개소가 신청되어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30개소에 대하여 공사착공 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8일 16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여 1억 500만원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45쪽,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반지하주택 내 침수ㆍ화재 등 재난상 황발생 시 현관문으로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미추홀구 관내 반지하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가 대상이며 자부담 없이 무료로 설치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34가구에 개폐식 방범창 공사를 완료하여 올해 예산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47쪽,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 48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 50쪽,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신속정리는 일반적인 법정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입니다. 의무설치대상 지자체로 ’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 지정 고시되어 금년 7월 1일자로 건축관리팀에서 건축안전센터팀으로 팀명이 변경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전문인력 채용 등 행정절차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규철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인데, 이거 신청을 어떻게 받죠?

개폐식 사업…

신청.

저희가 지원대상은 관내 반지하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고요. 저희가 건축물대장 확인을 해서 지하 세입자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개폐식 방범창 공사 준공이 34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당 얼마씩 드는 거예요?

한 17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뒤에 사진을 보고 제가 이제 뒤에 보니까 공사 전, 공사 후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170만원, 176만 얼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싼가요?

저희가 이게 특허제품이라 저희가 비율이 공사대 물품하고 공사비를 따지게 되면 75%대25%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물품이 개소당 12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공자한테 시공하는 비용이 4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된 제품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 되고 나서 과장님들한테 맨날 듣는 게 특허제품, 특허제품인데 특허제품 아니더라도 이런 거 많아요, 할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이야기했던 위원님이 계실 거예요. 너무 비싸다. 사진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보시겠지만 이게 176만원 가량 한다 그러면 저도 이런 사업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과장님, 지금까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오신, 이번에 과장님 되셨는데 하여튼 이런 것까지 꼼꼼히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장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사 전에 있던 창하고 공사 후에 창하고 이거에 대한 비교를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라 하시면 공사 전은 고정된 창이고요. 그다음에 공사 후는 이게 침수, 서울 시에서 작년에 사고가 나가지고 예산에 작년부터 지원된 사업인데요. 공사 전은 고정된 창이고 공사 후에는 이게 개폐를 할 수 있습니다. 문으로 안 나가고 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비상 시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답변하시기가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건축법은 거의가 상위법이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이 법이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80%로 굉장히 의회하고 서로가 상의를 하고 서로가 실랑이를 치다가 결국은 80%로 정했는데 왜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현행의 70%로 정했나요? 조례로 분명히 80%…

왜냐면 어차피 금액은 정해져 있고 왜냐면 좀 더 많은 세대수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약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조례가 80%로 했던 조례 같은데 현행 70%로 우리 과에서 마음대로 그냥 70% 해버리면 되나요? 그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하고 만들어 드린 건데. 꼭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거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지금 2,000만원 이내잖아요. 물가가 거의 건축자재가 30% 또 50% 올랐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2,000만원 이내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지원수를 거의 맞춰놨잖아요, 거의 전반기 후반기에. 내년에는 조금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2,000만원 가지고는 수리 못 할 겁니다. 옥상 방수 어르신들만 사시는 이런 데 지원을 어려운 데 우리가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2,000만원 가지고 물론 1,000만원 가지고도 하는 데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만들려면 1,000만원 정도는 내년에는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오른 것만큼 건축비가 50% 올랐다니까요. 거기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정락재 위원님께 서면으로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30여 년 경과된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적되고 있어 여의구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숭의동 232-1 일원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대지면적 1,300㎡이며 2025년 6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연면적 3,490.36㎡입니다. 토지는 조합에서 기부채납 예정이며 건물은 조합 시행 후 우리 구에서 건립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까지 4층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27.6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1월 조합과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며 ’25년 5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 후 6월 개청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6억원입니다. 64쪽,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위치는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대지면적 1,000㎡이며 ’24년 7월 말 개청 예정입니다.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연면적 2,543.2㎡입니다. 토지는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았으며 건물은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 주안3구역 조합과 매매계약 체결 완료하였으며 6월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소유권 보존 및 이전 완료한 상태로 7월 22일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개청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67쪽, 체계적이고 견실한 공공시설 감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계ㆍ시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감독업무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상반기에는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등 설계 1건, 공사 5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설계 14건, 공사 7건의 감독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예정입니다. 면밀한 공사 감독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하자 없는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도모 및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지출,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및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 3청사 도장공사와 석면 공기질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기획예산실 석면 및 텍스 공사, 종합민원청사 방수 및 계단 보수, 냉ㆍ난방기 실외기 교체 및 실내기 분해세척 등을 실시하였으며, 6월 특고압 등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과 사무실 이전, 변압기 교체, 조경공사 등을 예정이며 하반기 소방서 합동으로 구청사 종합소방훈련 실시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14억원입니다. 77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구청사에 위치한 숭의동 131-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41,503.7㎡, 연면적 23,081㎡, 지하1층 지상9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952억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완료 후 4월 중앙투자심사 의뢰하였으나 7월 17일 이틀 전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 예정인 종합민원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물구조기술사 등 전문가확인서와 사업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중앙투자심사가 반려되었으며, 구에서는 7월 말까지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재상정 예정입니다. 9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면 바로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2026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 2,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규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7쪽에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이요, 어떻게 지금 기금이 얼마 있죠? 전부 다?

지금 현재 기금이 110억 정도.

110억, 우리가 매년 100억씩을 마련한다 했었잖아요. 올해 10억 했나? 작년에.

전년도에.

전년도죠?

네.

어떻게 기금은 마련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현재는 기금을 포함한 예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공공시설과에서는 모든 어떤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돼야 저희들이 시청에 올라가서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협조를 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 기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공공시설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중앙투자심사가 가장 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구청장이 오시든 간에 신청사는 건립이 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 구처럼 낙후된 데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보니까 정말 창고 같은 데서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 주셔가지고 꼭 착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미추홀구의 역점사업인 신청사 건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받은 자료를 지금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미비하게 서류를 올렸다.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지금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업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반려가 됐어요. 사업기간이 또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면 시에서 또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데도 지장이 갈 거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진행할 거예요? 지금 다시 서류를 내실 거 아닙니까? 낸다고 다시 이게 거기서 승인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이게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리맥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중앙투자심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반려받은 내용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공교롭게도 청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어떤 대체 건축물을 찾다 보니 사업부지 내에 그나마 2002년도 양호한 건물인 종합청사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이 건물 사실 종합민원청사도 E등급이거든요,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그리고 여기도 E등급이고요. 그런데 이제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최대 62년 정도 된 E등급이고요. 종합민원청사는 2002년도에 지은 E등급입니다. 왜 E등급이 됐냐면 내진 성능 때문에 E등급이 된 거거든요. 건물은 양호한데 내진 성능이 없기 때문에 E등급이 됐으니까 내진 성능만 보강을 하면 등급 자체가 B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제출을 했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그게 구조확인서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어차피 거기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평생학습관 쪽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청사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종합민원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던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규모를 그쪽에서는 일부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 자체를 약간 1,500㎡를 줄여가지고 7월 말까지 제출할 거고요. 제출하면 저희 예상으로는 큰 무리 없이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재상정을 할 경우.

9월 말.

이게 결론은 10월 달 정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초 정도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서류 미비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서류가 미비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할 일은 다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봐야 되는데 서류 미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게 과에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만큼은 하여간 철저히 준비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하시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해요. 물론 청장은 4년에 한 번씩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이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여건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전 청장이고 현 청장이고 청장들한테 미룰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여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00억씩 지금 예치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10억밖에 못했잖아요. 제가 다른 시도에도 가서 봤을 때 이런 건물을 신축할 경우 재정 마련이 단기간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공채 발행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먼저 청장들이 하던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면 그거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게 또 현 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미래에 또 어떤 청장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바른길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진로 방향에 대한 거는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주택관리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8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총 12건으로 계속사업 9건과 신규사업 3건입니다. 먼저 93쪽 아, 89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및 주택 수선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 향상에 주목적이 있으며, 지원 대상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48%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91쪽, 사업예산은 약 408억원이며 참고로 2024년 6월까지 9만 851명의 약 189억원의 주거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95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업무를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2023년 4월 3일부터 우리 구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센터에서는 첫째, 여인숙, 고시원, 반지하, 쪽방 등에 거주하는 구민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토록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6월까지 여인숙,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118명을 상담하고 112명을 LH에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퇴거 위기가구, 주택 침수 등 화재 등 재난 위기가구, 가정폭력피해자 등 주거 위기가구에 임시 거소를 제공코자 2023년 12월 1일부터 임시 거처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까지 임시 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8가구이며 현재 임시 거처 4개소에 가정폭력피해자 1가구, 화재피해자 1가구, 퇴거 위기가구 2가구가 거주 중이며 거주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세대의 주거 위기가구의 긴급 임대료, 이사비 지원, 주택의 위험요소 제거, 도배, 장판, 커텐 등을 설치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예산은 임시 거처 4개소에 임차료, 운영비, 주거 위기가구 지원 사업 등을 합해 구비 3,844만원이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예산은 총 1억원으로 우리 구 부담은 30%입니다. 다음은 98쪽, 장애인주택 계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 금년도 사업물량 17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내 출입로 턱 낮춤, 경사로 설치, 세면기, 싱크대 높이 조절,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46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복지센터 주거상향 지원 사업과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사다리 사업 대상자들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까지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121명이 약 4,700만원의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7월 1일 기준 77명이 약 2,9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예산은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201개 단지 876동 7만 6,773세대 중 10년 이상 경과된 172개 단지 4만 7,215세대가 지원대상입니다. 금년도 지원단지 현황은 11개 단지로 10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비의무 단지인 99개 단지 209동 8,956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신청 접수를 받아 주택관리사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탁 관리자로 지정하여 최종점검 결과 보고서를 주택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보수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74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인권 개선과 상생의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6개 단지 3만 7,755세대가 대상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경비, 청소원 등의 종사자의 임시 휴게공간에 장판, 도배, 냉ㆍ난방기, 환기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착공 처리되어 공사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현장은 4개소로 공동주택 2,153세대, 오피스텔 1,502호가 건설 중이며 사업별 진행사항은 10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료 지원 사업의 범위를 기존 청년 저소득층에서 2024년 1월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202명에 약 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국비, 시비 각 50%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추홀구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공매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금융지원 법률지원과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을 취득했을 때 19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 현재 38건 약 5,100만원의 감면 지원을 세무1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우리 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1,767명이 결정되었고, 122명은 불인정 되었고 57명은 현재 국토부에서 조사 진행 중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아파트 행복공간 꾸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151개 단지 518동 3만 5,498세대를 대상으로 단지 내부에 방치된 공간 중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이 공간을 주민 회의장소 등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 가능토록 리모델링비,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보조금 지원 단지를 보면 주안8동에 위치한 경민아파트는 ’84년도 건축 2개동 60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반지하 공간을 곰팡이 제거 등 시설 개선하여 주민회의, 반상회 장소 등 소통의 공간으로 개선되었으며, 숭의1ㆍ3동 박문아파트는 ’93년도 건축 1개도 80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반지하 공간을 시설 개선하여 주민회의, 반상회 장소, 어르신 노래연습 등의 공간으로 개선되었고, 주안6동 두산주상복합아파트는 ’98년도 건축 1개동 76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지하공간을 입주민 회의공간으로 시설 개선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99페이지 보면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 이번에는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었나요, 17가구?

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에 17가구보다는 사실 추가로 더 지원대상을 확보해 놓고 지금 재무과를 통해서 업체 선정 후 업체에서 현장조사를 다 마쳤고, 이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한 후에 남는 예산이 있다면 추가로 다시 좀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올해까지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아파트 행복공간 꾸밈 사업에 대해서 금액 대비 사진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주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너무도 괜찮은 사업이었던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아이디어를 좀 내면서 신규사업을 발굴했는데요.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주민 회의공간도 있고 피트니스센터 공간도 있고 여러 복지시설 공간이 많은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 회의공간 하나도 없어서 놀이터에서 반상회를 하다가 비가 와서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좀 이번에 사업 아이디어를 추진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사업은 하반기 때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책자 92쪽에 보면 주거복지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네.

지금 거기 과 팀, 여기 지금 센터장인데 주거복지팀장하고 겸임으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죠?

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는 별도 센터장이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일단 저희가 직영 운영 후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지금 조례에 맞지 않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취약계층한테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발굴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발굴을 누가 하고 다녀요?

저희한테 그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바로바로 연락 오고 저희한테 전화상담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담하고 이제 현장 출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조건이 맞았을 때 LH 임대주택으로 신청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저는 이게 지금 이 명칭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에서 주거복지센터 운영이 아니고 주거복지팀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건 조례에도 맞지도 않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굴을 어디 뭐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얼마나 했는지.

네,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118명을 저희가 상담을 하고 112명을.

지원을 했어요?

네, LH에 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저희가 진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LH…

올해, 올해입니다.

올해 주택을 112명한테 해 줬어요?

112명을 LH에 입주신청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부분은 복지센터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국정운영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냥 센터를 해야 된다?

네, 반드시 모든 부분에서 지금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게끔 했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국정평가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센터장은 저희가 1년을 운영을 해보면서 센터장이 필요하다 하면 별도로 필요하면 저희가 인원을 충원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처음에 조례 만들 때 하고 조금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유념 좀 하시고 어쨌든 LH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양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 추진사업순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2024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13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17개소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조합설립 및 변경인가 7개소, 건축위원회심의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숭의2(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착공, 준공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약 4,51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재개발 12개소, 재건축 2개소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조합설립변경인가 4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5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2개소, 이주 완료 1개소, 정비계획변경 3개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우진아파트 재건축 준공과 주안10구역 재개발 부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착공, 준공 등 행정절차를 면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앞서 보고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정비계획을 착수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은 철거 3건, 안전조치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빈집사업을 시행하고 금년 8월 빈집정비계획 세부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후 10월 미추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빈집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약 1억 2,000만원, 구비 2억 2,000만원, 합계 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화동 베말마을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기반시설 정비,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문학동 메아리마을 사업을 사업시행계획 수립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주안5동 주염골마을 사업은 행복마을 가꿈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도화동 베말마을은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금년 12월 전체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학동 메아리마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기획 용역을 준공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겠습니다. 행복마을 가꿈 사업 주안5동 주염골마을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7월 발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용현2동 용마루와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사전 준비단계로 금년 8월 사업계획서 및 동의서를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과 행복마을 가꿈 사업을 합하여 시비 약 12억 9,700만원, 구비 1억 4,700만원, 합계 14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1블록 공사가 준공되어 용마루 1블록, 2블록, 3블록, 전체 사업에 대한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단계, 2, 3블록 정비기반시설 준공 인가하고 1단계 무상 귀속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2단계 확정측량 신청 및 면적을 확정하여 2단계 무상 귀속 세목통지 및 사업완료 신고 처리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360억 2,4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신규사업인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2023년 1차 재개발사업 선정후보지 2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대상지는 주안8동 1,520번지 일원 주안남초 1구역과 도화1동 557번지 일원 도화역 남측구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 용역사 선정을 위한 계약 의뢰를 시행하여 용역사 선정과 6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 정비계획안을 수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동의,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5년 인천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합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지는 학익동 413-1번지 일원에 소재한 학익 장미아파트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에서 6월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6월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69%의 공정률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서 8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3억원, 구비 3억원, 합계 6억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재건축 사업을 위한 현지 조사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구역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상지는 용현동 유원아파트, 도화동 동원아파트, 주안동 쌍용아파트, 현대아파트 4개소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3월 유원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동원아파트는 6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쌍용주안아파트는 금년 5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쌍용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주안현대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는 약 1억 2,200만원, 구비는 주민부담금 포함 약 3억 6,500만원으로 합계 4억 8,700만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1쪽, 신규사업에 보면 전신주나 통신주 정비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신주 같은 경우는 한전이 100%, 통신주는 50%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구비 50, KT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신주 1기하고 통신주 1기, 전신주 1기 이렇게 이설 확정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사업예산이 2,200이잖아요. 그런데 전액 구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을 잘 모르겠네, 저는.

한전주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통신주 이설에 대해서는 5대5 부담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신주 이거 법조타운 3월 29일 날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신주…

전신주는 저기서 한전에서 100% 부담이고 통신주가 5대5잖아요.

네, 5대5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구비만 이렇게 2,200 잡혀 있으니까 난 이게 어떻게 해서 구비만 이렇게 잡혀 있냐고…

구비 50%에 대한 거를 1기당 25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아니,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이거?

네,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나갔어요?

네.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비만 이렇게 2,200이 나갔냐고요.

전체 예산이고요. 상반기에는 지금 세 군데 나갔습니다. 총 700여만 원 나갔습니다,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200에 구비가 잡혀있잖아요, 총.

네, 총예산.

총 잡혀있는데 여기서 5대5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통신주만 지금 주는데요.

그러니까 통신주를 옮겼잖아요. 통신주를 옮겼으면 여기에 KT에서 50%를 물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는 우리 사업예산만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죠. 여기서 KT 통신비가 얼마, 이게 나와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이해 안 가세요?

금액, 그 이설 확정이 도화동은 1기당 2,303,000원 기당 다 틀리거든요, 기수별로 지금.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선정을 하죠?

학교 측에서 공문이 옵니다.

아, 학교 측에서.

네, 우리가 학교 측에서 공문 오면 전신주는 한전에서 100% 부담을 하고 우리 구는 1기당 통신주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5대5로 했는데 25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굴착비 포함해가지고, 굴착하는 거.

그러면 학교 정문부터 해서 몇 미터죠?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내에 들어옵니다, 학교. 아까 말씀드린 용현여자중학교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불편하니 이전 좀 해달라 하면 현장을 나가서 통신주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반반 부담하는 걸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 좀 저한테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