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그변상금은국유재산법에보면아무리많이사용하더라도최근5년간을정산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만일에1990년부터1년단위로임대료를계산해서하면이것보다상당히많은금액이나옵니다. 저희들이10년간임대료를책정해가지고해봤더니9,400만원이나왔습니다.

그건전수조사를통해서해야되는데재산성이다르기때문에시간이많이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저희들이공공연하게사용하는도로에대해서는수십년간이렇게해왔기때문에이부분은변상금자체가안되는데저희들이이부분을진주시소유로이전을하려고하니까그조건으로이렇게특수한경우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김도영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건설과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강연옥입니다. 하천시설팀장김원규입니다. 하천관리팀장이준형입니다. 조규정산단조성팀장은개인사정으로불참하여인사를드리지못한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직원인사) 계속해서건설하천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80억3,800만원이증액된833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으로32억5,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확장사업으로확장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4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국고보조금2억2,600만원이추가교부되어8억6,500만원을편성하고스마트개척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국비1억500만원이균특으로전환되어예산액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은도비보조금3,800만원교부로7,600만원추가된2억7,600만원이편성되었고지방하천준설사업은도비보조금2억4,200만원이교부되어4억8,400만원이추가된7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노후배수문정비는도비보조금50만원이추가교부되어100만원이추가된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표지판정비는대상지가올해는없어880만원을삭감하였으며하천제방유지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로65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행정절차이행에따른부족사업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산책로출입차단시설설치는도비보조금3,800만원이교부되어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에서357페이지상단입니다. 대곡광석마을배수로정비공사외11건은하천정비사업으로경상남도2024년1차특별조정교부금4억1,000만원이교부되어예산편성하였습니다. 홍수기대비국가하천안전점검용역에국고보조금1억9,400만원이교부되어편성하였습니다. 미천벌당지구일반하천정비사업에도비보조금2억5,000만원교부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곡광석지구일반하천정비사업에도비보조금1억5,000만원이교부되어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동대동소하천정비사업에3억원,정촌봉동소하천정비사업에5억원,명석안골소하천정비사업에4억원총12억원을소하천정비사업을위한전환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반납금3억원2022년국가하천유지보수반납금2,5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도비보조금반납금4,000만원,2023년일반하천정비사업도비집행잔액반납액30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건설하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항공관련업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일단확장타당성용역은우리자체적으로추진을하고있고또추진하는과정을투자유치나기업통상과한테이런이런부분에대해서추진한다는서로구두로이야기는한적은있습니다.

아니,확장관련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일정조율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잠깐시간을안정하고정회를하고자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정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성완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순옥도로설시설팀장입니다. 조창래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병탁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직원인사) 도로과소관2024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제1회추경예산은당초예산보다81억4,500만원이증액된253억5,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입니다. 국가철도공단소유부지에대한국유재산손실보상협의가완료되어2023년도변상금1,000만원을증액한1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장재동새미골주변교차로정비공사는2024년1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6억원을편성하고법정사무로5년마다실시하는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예산5억원을포함총1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9페이지하단부터361페이지중간까지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2023년하반기특별교부세사업으로추진하는문산부동마을진입도로개설사업에소요되는토지보상금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9페이지하단부터361페이지상단까지2024년1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집현봉강마을안길정비공사외7개소에2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1페이지중간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먼저도로보수관리입니다. 잦은강우와무더위로포트홀과소성변형이증가함에따라주민통행불편해소에소요되는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비7억원을증액편성하고관내노후도로표지판정비에소요되는예산6,000만원을포함7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량유지관리입니다. 2023년하반기에실시한정밀안전진단결과에따라교량시설물의유지관리를위해속사교외3개소보수공사1억8,200만원남강지하차도발전기설치사업8,000만원구)삼계교보수보강공사에5억6,400만원을포함8억2,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관내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위해도비1억4,500만원과시비3억1,000만원을포함4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2페이지수곡효자교재가설공사입니다. 2023년하반기특별교부세사업으로우리시소요예산1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대동숲속나라유치원주변교차로개선사업에편입토지보상부족분3억5,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락원노인보호구역내노후도로정비를위해도비5,000만원과시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상대동선거관리위원회앞사거리교통사고잦은곳개선을위해도비5,000만원과시비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곡월광교북측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도비1억4,000만원과시비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3페이지입니다. 갈전초등학교어린이들의안전한등하굣길조성을위해충무공동갈전초등학교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도비1억4,000만원시비1억4,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3페이지중간부터365페이지상단까지2024년1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상봉동36통보건대주변보도정비공사외9개소에4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65페이지상단입니다. 진양교주변에위치한남강지하차도의안전한통행과돌발적인기상상황대비신속한대응체계구축을위해통행안전위험도로정비사업에도비2억3,500만원과시비2억3,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행안전법에따른법정사무로진주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용심마을구)지방도1009호선보행로개설입니다. 본사업은2021년특별교부세사업으로금산용심마을어르신들의보행불편해소를위해안전한보행로를설치하는사업으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5페이지하단어린이보호구역내안전한등하굣길조성을위해무지개초등학교방호울타리설치사업에특별교부세2,500만원과시비2,500만원을포함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6페이지입니다. 우리시관내도로의쾌적한환경저상을위해해빙기포트홀보수를위해도비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1억4,900만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5,700만원을포함2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