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33회 제4차 본회의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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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가족행복과, 재무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장병란입니다. 지난 상반기 군민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하반기 가족행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양성평등 공모사업 4개소 해 갖고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저희가 양성평등 공모사업이라 하는 거는요 말씀 그대로, 말 자체 그대로 공모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 4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심의를 거쳐서 이제 교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4월달에 개별 통보를 해 갖고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벌써 다 심의가 끝났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심의 끝나서 4개 단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사업추진 기간이 11월까지란 말씀이고요, 뭐 12월에는 정산보고 이렇게 해야겠죠.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공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돼요, 그럼?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여성단체 관련된,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참여의 활동을 하고 싶은 분 그런 단체.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게 이제 보조금이니까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기준으로.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이거만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 구성을 해 갖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한시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야죠. 그래서 심사를 해야죠.

양재

이양재의원

아, 한시적으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각 단체별로 한 개씩만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선정된 단체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심의할 때 이제 발표를 해요. 그 네 가지는 이제 괴산 여성교육 전문강사단 한 단체는 그렇고 또 여성소비자 괴산군지부 그리고 한국부인회 괴산군지회, 괴산군 여성단체협의회 네 군데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로 자기 단체 특성에 맞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폭력을,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관한 걸 캠페인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해서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부인회는 또 여성의 그 섬세한 그런 어떤 민감성을 위주로 한 뭐 예술, 미술 같은 거를 이용해서 체험을 하게 해서 여성의 심리라든가 이런 거를 안정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여성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까 좋은데, 나중에 성과평가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다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그거 사업 정리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7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평등 조직문화 사업 해 갖고 1회로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7페이지 성평등 조직문화요?

양재

이양재의원

조직문화 사업.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이거는 성평등이 저희, 그러니까 괴산군청 내 성평등 관련된 성인지적 감수성이라든가 성평등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천 방법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 주면서 직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 주면서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별로, 과별로 이제 시상금을 걸어서 과에서 어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거죠.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이게 전문적인 강사가 들어와 가지고 뭐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건 따로 있어요.

양재

이양재의원

그건 또 따로 있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전문적인 강사가 그거는 필수라서 1년에 1회 이상 꼭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까지 다.

양재

이양재의원

이게 지금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2차 피해방지 지침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괴산군이 성범죄 발생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그거 관련돼서 행정과랑 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고충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내에서 성 관련된 비위를 본인이 느꼈거나 그걸 감지했을 때 저희 과에 와서 상담을 하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예규로 성희롱 예방 지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실․과에 배포하고 그 지침 매뉴얼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상담이 이루어지면 즉각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 여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성희롱이다, 아니다를 심의위원회를 또 조직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들로 인해서 판단을 하는, 판단 여부를 하고 그거를 결정해 줘요,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인사 부서나 또 여기 이제 감사 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징계나 징벌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괴산군의 직원들 중에 성희롱을 한 건이 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의원님이 파악하신 게 맞고요. 그분이 이제 신고를 해서 이거를 공론화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2차 피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본인께서 그거를 감수하지 못하고, 이제 이게 2차 피해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에 좀 어폐가 있는데, 죄송하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마음에 아마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론화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한테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뭐 전국 시군이 많은데 우리 괴산군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예방 차원에서 각 실․과마다 교육도 좀 시키고 예방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의 윗부분에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이거 사업은 노인회지회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분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전체 분회에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5개소 분회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풍 장구교실 거기에 지원해 주고, 청안 댄스, 청천, 사리에 노래교실. 아, 4개소군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여기에는 150개소라고 써 있는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150개소.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맨 위에 분회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송영순의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150개소, 이거는 그전에 사업명이 9988나누미 사업이라고 그러시면 의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송영순의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게 이제 작년에 여가문화 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강사, 강사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당 강사료를 책정해서, 이게 도 사업이에요. 도 사업으로 시간당 강사 이제 책정 인건비 그 단가 급여로 바뀌면서 이 사업이 조금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150개소는 경로당입니다. 왜 한 시간 가서 뭐 체조를 가르친다든가 한글을 가르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정서 지원 같은 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송영순의원

예, 어르신들이 이건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팀은 뭐 노래교실도 하고 뭐 체조도 하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아요.

송영순의원

어른들이 좋아하시는데 단 이제 농번기 때가 문제더라고요. 이 인원이 별로 안 되는데 이제 왔다 갔다 제가 보니까는 좀 그때는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관리가. 그런 거는 좀 짚어줬으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송영순의원

영농 시기에는 인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150개소라 해도 한번 그때 살펴보면 아마 많이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는. 거기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농번기 때를 농한기 때로 좀 돌려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여기 12가구에 200만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200만원 12가구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의원님 의심, 의아하실 거 같아요.

송영순의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 한부모가족이 138명인데 난방비는 12가구만 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 난방비는 이제 에너지 바우처 그렇게 받는 분 빼고 또 수급자 빼고 그거 안 받는 사람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12가구고, 나머지도 다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송영순의원

예, 그런데 12가구를 주는데 200만원이면 기름을 넣는다 해도 한 드럼밖에 안 되고 난방비라 하면 무엇을 주는지 연탄을 주는지, 어쩐지, 이거 가지고는 다른 데를 좀 절약하고 더 보태야 되지 않나 싶어요. 더 증가를 시켜야지,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작은 거 아니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게 이제 봐 보세요. 수급자잖아요. 수급자라면 생계비 나가고 의료비 지원되고 한부모면 또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나가죠.

송영순의원

그렇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생계비에는 월동 난방비가 다 포함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한부모니까 나라에서 더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송영순의원

더 준다 이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리고 이 8만원은.

송영순의원

그런데 이렇게 한부모가정을 돌아보면은 주위에 있잖아요, 한부모가정. 혼자 살면서 키우고 뭐 이혼을 했다든가 이래 가지고 여자 혼자도 키우는 사람이 있고 남자가 키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집은 진짜로 살기가 힘들어요, 가보면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래서 나는 이걸 더 짚어보는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런 거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부자 가정도 다 주고 있는데 저희가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한 가지만 더. 8페이지에 여성단체 역량 강화, 여기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금이 지금 삭감됐다라고 저한테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여성단체 운영 지원비는 삭감되지 않아요. 왜 삭감이 안 되냐면 최저 임금은 늘어나서 사무국 인건비는 늘어나겠죠.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삭감될 이유가 없는데.

송영순의원

그런데 이거 1,400만원에서 운영비만이 아니라면서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직원 거기 뭐 인건비가 들어간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상반기잖아요, 의원님.

송영순의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상반기니까 반만 나간 거죠, 이게 전체 금액은 3,000만원.

송영순의원

아니, 반만 나갔어도 1,400만원 가지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라면서요, 운영비랑.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공공요금이나 수용비가. 왜냐하면 사업비가 의원님, 여성단체에 나가는 게 따로 있잖아요?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러면은 거기서 쓰는 공공요금하고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 사는 거 뭐 이렇게 그런 거 수용비 이런 거, 이런 거가 한 500 돼요. 500 되고, 인건비가.

송영순의원

상반기가 1,600만원이고 하반기가 1,4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됐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 아니, 합쳐서 3,000.

송영순의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운영비는 3,000이에요.

송영순의원

지금 합쳐서 그렇잖아요, 지금, 합쳐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합쳐서 3,000인데. 어쨌든 상반기에 1,600을 해 놓고 여기에는 지금 1,400을 해 놓으니까 여성단체들은 삭감이 됐다. 어디서 알았는지 저보고, 저보다 먼저 알고 지금 이걸 갖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송영순의원

그럼 똑같이 1,500씩 하시든지,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게 이래 갖고 또 다만 200이라도 삭감됐다고 여자들이 아우성인 거예요, 지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거 그러면은 삭감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충북 영상자서전 시군 사업단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희망자 모집이 됐습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30명 정도 모집이 돼 있어서 지금 교육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0건 정도를 영상물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어느 정도 건수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30명을 교육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흥미가 있으셔서 이게 관심갖고 또 그 영상 사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자기한테 맞고 그러시면 이제 하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0명이나 15명만 이렇게 교육하면서 그 영상자서전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 사업이잖아요,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도 사업.

최경섭의원

그럼 이제 충청북도가 전체 시군이 다하는 거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럼요, 다 합니다.

최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괴산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거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2021년요.

최경섭의원

2021년.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2021년에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왜 읍 분회 있는 데 있죠? 성신유치원 있는 데 그 길.

최경섭의원

예, 천주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 길 위로다가 2021년도에 처음 그걸 했죠. 그래서 그때 그 동네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그 사업은 지금 지속하고 있어요, 장소를 옮겨서.

최경섭의원

최근에는 농협 뒤편 쪽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농협예식장.

최경섭의원

예식장 뒤편 쪽에 골목길.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식장 뒤편 골목이 참 거기가 좁고 이렇게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솔라, 이 LED 솔라병 그거를 이제 1.5씩 간격을 맞추어서 이제 간격 차이 나게 해서 이렇게 박는 거죠, 이제 깨지지 않게 해 가지고. 그럼 거기가 조명이 들어오면서 그 골목이 살아나는 거예요.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개소만 하는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예산이 그렇게. 왜냐하면 위험지구, 좀 여성이 다니기에 골목길이 위험하겠다 하는 데를 저희가 저희끼리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그리고 여기 군민참여단,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해서 여기면 “여기가 위험하네요” 이렇게 판정을 내려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경섭의원

그럼 이제 매년 한 개소만 이렇게 하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2,000만원 상당으로 그런 솔라병하고 여러 가지 LED 그런 거를 많이 디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안심귀갓길 이 사업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골목길마다 이제 안전하지 않은 데가 좀 여러 군데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걸 잘 살펴 주셔 갖고 뭐 이건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하셨으면 좋겠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를 볼게요, 그러면요. 11페이지 4번에 보면 괴산아이사랑꿈터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괴산분소 운영,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운영이 이제 개소가 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40억원이 들었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날 개소식에도 저도 갔었는데 지금 이거 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거기 내용을 잠깐 보면 뭐 맘스 허그 장난감 도서관하고 아이숲놀이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장난감이, 그죠? 한 1,000여 점 정도 있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장난감 그렇게 있고 도서랑 해서 한 5,000점.

최경섭의원

5,000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4,800여 점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보니까 이게 연회비가 1만원이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회비가 지금 저희가 이제 회원을 모집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경섭의원

지금 회원이 몇 명 정도.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회원이 634명. 이용 회원은, 그런데 아마 회원으로 등록돼서 연회비 내는 회원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한 300～400.

최경섭의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증평에서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증평에는.

최경섭의원

그 정도로 좀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간 이런 게 괴산에 처음이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16페이지, 17페이지. 17페이지 하단 보시면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해서 고국 방문 사업이 있는데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보니까 상반기에는 10가정이 갔었고 하반기에는 5가정이 가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거는 10년 넘었죠. 다문화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마 태초부터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경섭의원

처음부터 계속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저희가 그렇게.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거 같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한번 해 봤는데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뭐 의원 저기로 한번 가보니까 이게 심사하는데 아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데요. 서로 가고 싶은데, 가고는 싶은데 조건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다는, 뭐 다자녀야 되고 뭐 여러 저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로 좀 더 확대 저기해서 많이 갈 수 있게끔. 이게 선정되는 것도 되게 까다롭고 힘든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원래 저희가 이게 이제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여기에 이제 1,600만원만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약사업으로 되면서 올해 900만원이 늘어서 2,500만원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됐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상반기에 10명을 모집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6명 이렇게 모집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의원님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들 다녀오셨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챌린지 사업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 나라 가서 뭐 이중언어 공부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는 됐는데 그래도 이제 맨날 가고 싶은 거지, 매년. 그래서 이제 신청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아마 심사 기준을 다문화센터에서 만들어서 ‘3년 이내 갔다 온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기준을 아마 만들어 놓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다자녀를 우선한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신규로다가 많이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 권장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됐으면 좋겠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5페이지에 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추진이 있는데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이제 사업비가 한 200억원 정도 되는데 이제 중부 4군이면 이제 괴산, 증평, 음성, 진천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사실 인구가 적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할 건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을 건립하려고 중부 4군이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잘 아시다시피 요즘 화장문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화장이 80%～90%잖아요. 그렇게 지금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이 공동장사시설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화장시설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화장시설은 보통 지금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인식에 혐오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변에서 화장시설이 들어올 때 이제 반대하는 여론도 많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중부 4군이 공동으로 건립하게 된 이유는, 다만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거기에 따른 혐오시설에 따른 주민들 인센티브가 100억, 200억 들어가고, 공동장사시설 설립 규모가 200억 정도 들어가고, 부지 매입에 따른 100억, 이런 것들이 한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공동으로 해서 공동 부담금으로 내서 이걸 만들고 이거를 사용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실무협의회와 그리고 추진협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10명 이내로. 그래 가지고 중부 4군이 지금 5차, 6차까지 그분들 열 분을 다 모시고 6차 회의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장사시설 규모, 규모랑 그리고 주민 동의율, 그리고 이제 부지 인센티브 거기까지만 결정됐고. 공고, 이제 공모를 해야 돼서 공고 문안에 대한 거가 조금 그건 더 협의를 봐야 되고 분담금 문제는 아직 협의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까지 협의 본 내용은 공동장사시설로, 그러니까 화장시설 있고 장례식장 있고 봉안시설 있고 자연장지 있는 전체 공동장사시설 그걸로 장사 규모를 정했고요. 부지, 그 부지 선정할 때 부지 공모했을 때 신청했을 때에 거기에 주민 동의율은 70%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로 수, 뭐 이런 것도 정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 인센티브, 그거에 대해서도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아주 설명을 잘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이거 보니까 우리 괴산군에서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4월달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1차 회의 괴산군 게? 상반기 실적에 보면 괴산군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4월 25일 날 했는데 혹시 괴산에서도 뭐 공모를 어디 뭐 신청할 만한 데가 나왔습니까, 혹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괴산에 일단 이거 공동장사시설, 중부 4군 장사시설 준비를 할 때 그때 군수님 지시로 저희가 이거를 한번 공문을 뿌려 봤어요. 우리 이거 할 때에 혹시 읍면에 하실 만한 데 신청하실 데가 있나 했는데, 저희가 안 들어온 거예요.

최경섭의원

한 군데도 안 들어왔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한 군데도 안 들어오면서 군수님도 우리가 이것도 해도 좋은 건데 사실은, 주민 인식만.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드니까, 400～500이 드니까, 그거가.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화장로가 5년에, 6년에 한 번씩 고장 나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5년에, 6년에 한 번씩 고장 나면 이게 6억5,000만원이 들어요, 지금 수가로, 한 기당. 그런데 이게 6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6기를. 그리고 또 확보 부지를 또 확보해야 되고, 아, 이런 얘기. 아무튼요, 이상하게 얘기했네. 아무튼 그래서 돈이 지속적으로 드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동으로 가고 부지 그래서 제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사유는 그게 하나 있어요.

최경섭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괴산, 11개 읍면 중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공모가 들어왔나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중에 있으시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몇 페이지요?

김영희의원

13페이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13요

김영희의원

여러 가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하반기나 상반기나 같이 아동관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다가 지금 캠페인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아동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 아동친화도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동의 권리와 보호가 안정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되게 성장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아직 하반기 일정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거는 2022년도부터 이제 지방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이걸 하겠다는 이제 신청. 이제 그러면서 조례도 만들고 또 지방정부추진위원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해서 같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거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옴부즈퍼슨 운영이라든가 추진위원회 구성 그리고 실무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이 조직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들의 활동이 아동의 참여와 권리와 보호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참여시키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책적으로는 군에서는 이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 했어요. 아동친화 관련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 부서에서,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동친화적인 요소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구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건 아동 권리에 위배되는 사항이면 같이 협의해서 이런 이런 방식으로 더 나아가게 그 사업을 진행해 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하면서 협의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어린이날에 개최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서,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이제 향후에 할 거 이제 여쭈어 보신 건데 예산서 발간을 또 통해서 아동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지 관련된 것도 이것도 저희가 이걸 짚어 봐야 사항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지표로 주는 거예요, 이행 실태를, 이행 사항을.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인증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캠페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아동권리에 대한 거를 지역의 아동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은 이런 아동권리, 너희한테 이런 권리가 있으니 이런 권리를 위해서 참여해라,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이에요. 지역에 알리는 거겠죠.

김영희의원

예, 글쎄요. 그동안 이렇게 추진, 인증받기 위해서 추진해 오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고생도 많으시고. 또 본 의원도 이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지켜보고 있고 현재 한 3년에 이제 다가가고 있죠, 4년중,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이게 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이제 건의를 하나 드려 볼게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예.

김영희의원

지금 저희가 쉽게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중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아동은 양질의 기본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고. 또 모든 아동은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죠. 그래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지금 사업 중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어떠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하는 모든 추진하는 사업이 아동의 안전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지금 하는 사업, 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그래서 의원님 그런 거 있잖아요. BF도 취약계층, 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해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아동 안전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동 안전이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에서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법에 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BF인증 같은 거를 말씀드리겠어요.

김영희의원

그렇죠, 같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BF의 인증도 받게끔,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또 건축물도 새롭게 또 지어야 되고. 그런데 기본적인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캠페인도 기본적인 캠페인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럼요.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은 지금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통학로. 등굣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아니, 과장님 있으세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등굣길을 위해서도 저희 노인일자리 그거 할 때 노인일자리 공공형사업이나 이런 거에 있고.

김영희의원

그렇죠, 많이 있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또 이제 학교에서 하는 사업에도 등굣길 안전을 위하고 학교 안이나 학교밖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 또 교육청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김영희의원

그런 사업은 분명히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이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부서는 틀려요, 과장님이랑.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통학시간에 특히 등교시간에 맞춰서 우리 지금 괴산읍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괴산읍에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 두 개의 초등학교가 공교롭게도 출입문이 한 곳이 아니야, 그죠? 보통 기본 뭐 2개 이상 되죠? 출입문이, 그죠? 학교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등교시간에 한번 가 보셔야 되거든. 가보셔 가지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 지. 캠페인을 우리가 그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캠페인을 좀 해서 아이들에게도 알리고 또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될 그죠? 기성세대 어른들에게도 알려야 될 필요성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캠페인을 해 보시고 한번 나가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의원님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인증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거를 이행하면서 아직 세부적으로 그런 어떤 이제 의견 수렴은 저희가 사업을 할 거를 이제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디테일하게 저희가 수렴을 받고 해서 현장에 나가 봐서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거를 시정할 수 있도록 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그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하고 뭐를 해도 이게 사실상 지금 계속 어떠한 문제로 다가 잘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지금 기본을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해 주신 건데, 잠시만요. 우리 군에 성희롱에 대해서 인지하고 접수된 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 접수 건이 없다고 말씀을.

김영희의원

인지는 하고 계시고,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들은 기억은 있지만 본인께서.

김영희의원

그런데 아쉽네요, 그게 지금. 아까 답변을 해 주실 때 피해자가 직접적인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피해자가 건을, 이거를 접수화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김영희의원

그러니까요,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저희한테 이거를 신고해야만.

김영희의원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걸 찾아봤는데, 잠깐 찾아봤는데 법적으로 다가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법적으로 다가 반의사불벌죄에 성희롱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피해자가, 그죠?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사건 고소 고발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형사처벌로만 가지고서 할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예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의원

이제 그런 거 정도는 해 주셔야지 맞지 않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만들고 저희가 지침 예규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배포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의원님이 얘기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잘 아는데, 말씀의 뜻은 잘 아는데 그 부분이 좀 민감하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렇게 또 막 하기도, 그러니까 제가 하기에는 저희 부서, 저희 부서. 저희 부서에서는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거는 이제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재가 있겠죠, 이제.

김영희의원

글쎄요, 약간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좀 심도 있게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요.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괴산 군립 노인요양원 설치인데 이게 당초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때는 12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기가 늦어졌네요.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이게 저희가 BF인증 이게 사업이 조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거는 의원님 다 아시는데. 또 이렇게 늦어진 거는 이게 이제 빨리 착공을 하려다 보니까 BF인증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착공이 들어갔다가 BF가 지금 계속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BF인증을 받고 이거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7개월, 8개월 또 이렇게 늦어진 실정이거든요.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 60억짜리 공사를 지금 보면 한 6개월, 7개월만에 다 완공한다 그랬는데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공기를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공사 감독을 기관에서 좀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요,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운영 지원하고 대한노인회 사무국 운영 지원하고 이걸 달리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저희 사업명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인건비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운영 지원은 총무부장 인건비랑 운영비, 노인회지회 운영비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똑같이 괴산군지회 운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굳이 달리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제 여기 사무국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조금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조금으로. 그래서 아마 같이 포함돼서 넣지를 못하고 사업명이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요, 하단 부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환경교육지도사 군민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몇 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 환경지도사 교육을 기본교육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올해 심화 교육 과정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수료할 때는 다 못했어요. 10명 정도 하셨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거는 뭐 민간자격증을 주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 자격증을 받고 거기에 이제 기본 자격증이기 때문에 더 심화된 학습을 통해서 이제 군민들한테 강의도 하고 이제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계속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뒷받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분들이 계속 강사로 나간다고 하면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약간 의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안미선의원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27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용 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따로 공부할 장소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게 설치 기준을 보면 전용면적 50㎡ 이상인데 지금 현재 크로바회관 2층 그 자리는 몇 평, 면적이 어떻게 돼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지금 37평.

안미선의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37평.

안미선의원

37평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15평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37평 가능해서 37평 다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이 학생들도 좀 앞으로도 어떤 자기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29쪽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있는데. 이거 본 의원이 전에 한 2년～3년 전서부터 이런 쉼터를 조성을 해야 된다고 많이 건의도 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됐었는데 중간에 왜 안 된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거는 2년～3년 전부터 이제 의원님이 건의 많이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말씀 많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작년 사업 신청해 가지고 올해 이거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은 지금 장소는 좀 정하신 건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지금 장소가 이제 의원님, 이게 지금 사업비가 4억8,800이 설치비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운영비 6개월분이 있어요. 거기 1억2,500만원을 빼면은 지금 3억6,000만원 정도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조건이 맞는 데가 지금 계속 저희 직원이 복덕방에 가서 이제 보고 다니면서 제가 이거 얼른 하라고 해서 계속 출장보고를 하는데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이게 또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또 주변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유해환경이 있으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기준에 맞는 거를 찾기가 좀 그래요, 예산도 그렇고. 이게 또 운영비가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시설로 봤을 때는 이제 공동주택이 좋은데 여기 설치 조건으로 보면은 방이 4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공동주택은 사실은 어려울 거 같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아요.

안미선의원

예, 단독주택이 맞을 거 같은데. 아무튼 뭐 장소 잘 설정을 해서 우리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답변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반기, 후반기해서 이제 지금 어버이날 행사를 지금 주관해 갖고 하시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이제 11개 읍면 다 돌아가면서 하고 전반기 일곱 군데, 이제 하반기 네 군데 남아 있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 사업비가 보통 이제 얼마씩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그게 이제 노인 인구 수에 따라서, 노인 인구 수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계층을 나누었어요. 그래 가지고 2,000만원, 그리고 1,500, 1,200 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적어서 작년에 하반기에 이거를 올려서 본예산에 사실은 이게 이제 저기가 된 거예요.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좀 많이들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적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기존에 새마을이나 또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데 그 식사를 하실 때 보면은 그 뒤에서 도우미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의원

60, 70, 80 되신 분들이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 식단을 나르고 있어요. 그래 어버이 행사가, 그 어버이 행사가 어버이들이, 어버이 되시는 분들이 식단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식사를 또 어느 지역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뭐 뷔페로 하지만 뷔페를 해도 이 어르신네들은 나르지를 못하니까 거기 가지를 못하니까 또 그 식단은 일부를 또 제공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예산 같은 걸 좀 더 편성을 해서 이런 뭐 뷔페가 됐든 식단을 준비하든 그 도우미 그 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모든 분들이 좀 앉아서 즐겁게, 하루라도 즐겁게 좀 드시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분들도 노인인데 그분들이 식단을 나르고 있는겨, 70, 80 먹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걸 좀 방향을 좀 바꿔서 그분들도 좀 편안하게, 그날만큼은 그래도 편안하게 식사를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고 괴산군이 발전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더 편하게 제공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한 가지 더는 이제 장례, 장사시설이죠. 그 인센티브를 그 부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아까 이제 과장님이 그 인센티브 얘기를 안 하셨는데 부지 선정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금 중부 4군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센티브 관련해서 100억을, 지금 전체 금액을 기금 조성 100억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치지역, 행정리 유치지역에는 30억, 기금지원 사업으로 30억, 그리고 수익시설 매점이나 뭐 카페, 식당 이런 거를 운영권을 20년, 20년을 주고 화장수수료 면제. 그리고 이제 주변 1km 이내, 주변지역 1km 이내 주변지역은 기금지원사업 40억에 화장수수료 면제, 그리고 해당 읍면은 기금지원사업 30억 이렇게 지금 추진위원님들이 합의하신 결과입니다.

신송규의원

합의는 이제,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제 100억을 보는 거네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하반기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자주재원 확충,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9페이지에 정기 재물조사 추진, 이게 이제 면 단위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면 단위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신송규의원

여기 보면 이제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재물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면 단위에 보면은 이제 그 일부 보관 창고, 물품보관 창고가 적다 보니 정리정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불용, 그러니까 못 쓰는 거 못 쓰는 물품은 빨리 좀 정리 좀 해 주고 또 쓸 수 있는 건 수리를 해서 거기에 좀,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과장님도 뭐 정확하게 뭐 면장님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창고가, 그죠? 그런 걸 좀 더 보완해서, 보완해서 좀 정리정돈이. 어디 뭐가 있다는 거를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정리정돈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건의 사항입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청천면에 이제 지금 면 청사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죠? 이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사리, 청안은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있고 언제 시작하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이제 청천면 청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그 연풍면 같은 경우 56억, 감물면은 53억 들여서 지금 청사를 지었는데 청천면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8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천면 청사도 사실 군비 군 재정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허브센터를 지으면서 지금 나머지 지금 뭐 공동임대주택만 4층 기존에다 짓고. 지금 저쪽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이 돈을 포함해 가지고 군비 25억 들여서, 95억 들여서 지금 청천면 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면 청사를 추진을 못하는 부분은 지금 사리면이랑 청안면 두 군데고, 그중에서 이제 지금 사리면은 부지까지는 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청사 신축 건은 예산 사항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각종 세율을 인하한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천면 청사를 조금 신축을 해 놓고. 지금 실시설계가 10월까지 마무리인데 8월달 안에 좀 실시설계를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청사가 마무리되면서 예산 사항을 봐서 그다음에는 이제 사리, 청안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예산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잘 들었고요. 잘 들었는데 이제 그 청천에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애로 사항이 좀 많았죠, 그죠? 부지부터 해 갖고 선정 과정이고 이제 원래 이제 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리나, 이제 청천은 시작했으니까 이제 주민들은 그렇게 이제 반발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리나 청안 주민들은 뭐 예산 같은 건 생각 안 합니다, 주민들은. “왜 신송규, 김낙영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신송규, 김낙영 뭐 하는 거냐” “왜 사리, 청안만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거예요, 사리, 청안만. 뭐 의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지역구 의장님 계시고 저도 뭐 또 지역구인데 빨리 좀 추진해 달라 이거예요, 빨리 좀. 사리, 청안도 빨리 좀 추진해 달라. 그래서 최소한 쪼개고, 쪼개고 해서라도 좀 기본 틀이라도 좀 잡아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지금 농촌개발이나 도시건축과 그쪽 공모사업도 좀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예, 이제 사리는 이제 그 재무과에서 또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갖고 학교 부지 일부를 매입을 해서 이제 부지는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청안도 이제 그 이장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부지, 그 부지냐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좀 상의 좀 해서 좌우간 빠른 시일 안에 좀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뭐 한 1년～2년 안에 되겠죠? 뭐 대답 또 안 하실 테죠, 뭐. 좌우간 빨리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 계획이 있는데 여기 하반기에는 읍면 징수 종합평가를 실시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아니, 계속하고 있는.

안미선의원

계속했던 거예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개 면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갖고 최우수 100만원, 나머지 70, 3개 면 50만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안미선의원

그럼 이것도 경쟁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뭐 징수가 잘되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아서 잘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세외수입에 체납액 집중정리를 하기 위해서 징수책임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각 실․과, 이게 세외수입이 저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해당 부서에 지금 산재해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거기에 그 실․과별로 부서별로 책임담당자를 지정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더 세외수입을 좀 거두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도 책임제를 하면은 그래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시행해 보고 좀 이제 잘 운영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책임을 주면 그런 인센티브도 좀 있어 줘야 좀 효율적이지 않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요, 9쪽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시는데요. 이거는 뭐 어쨌든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고 그 사전에 예고가 된다면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먼저 우선으로 이월 안 되게 그 금액을 써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부서별로도 협의가 잘 돼야 되겠네요, 이것도?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렇죠. 일단 어떻게 됐든 저희가 이제 결산검사도 하고 예산 사항을 집행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8월이랑 10월에 예산 집행이 안 된 건이라든지 좀 미집행 미진한 건을 갖다가 지금 이제 해당 부서장 그다음에 담당자한테 통보를 해서 하여튼 11월까지 조금 빨리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맞아요. 그 예산은 편성했으면 그만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 다음에 또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그게 계속 이월이 되다 보면은 그 사업도 늦어지고 또 예산도 그 늦어진 만큼 다른. 만약에 다른 부서에 줬다면 더 빨리 사업을 해서 뭔가 다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는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1쪽에요, 2050 미래발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대상지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게 이전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게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에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지금 어디쯤이냐 하면 지금 대사리랑 지금 금산리 그 사이 임야 진산이랑 그쪽 부지를 좀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한 7만평 정도 되는 규모로 땅을 그쪽에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괴산읍이나 지역 실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됐든 괴산이 퍼져나갈 수 있는 데는 대사리 쪽이라는 거는 의견이 거의 지금 공통으로 돼 있고요. 지금 군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옆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앞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는 향교가 다 있어서 여기도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기관을 좀 그쪽으로. 조금 나중에 천천히 땅 부지 매입하고 정부예산이 확보된다면 그쪽으로 체계적으로 좀 옮겨볼 계획으로 땅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한 필지 한 거는 도 교육청, 가장 큰 땅 도 교육청 땅을 올해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7만 평 정도에 대한 거는 한 66명 정도의 지금 소유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그 땅 매입 의사를 개별로 통보해서 그다음에 매입 의사가 있는 사람들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돼서 그쪽이 잘 해결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시내 틀을 좀 더 좀 잡고 그다음에 시내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도 연차적으로 옮겨서 좀 한 곳에 이렇게 집중화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 볼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군 청사 옮기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신관, 동관도 새로 증축도 하고 했는데.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래서 조금 그게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1984년도 건물이거든요, 사실, 이 군 본관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뭐 지금 여기 신송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 전체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읍면 청사보다는 군 청사가 먼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동관, 서관 지은 게 지금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이거 장기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으로 2050년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군에도 보면 사무실마다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거든요, 좁아서. 그래도 직장이라는 것도, 좀 직장 분위기나 어떤 환경이 좋아야지 일할 맛도 나는데 너무 좀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동관, 서관 따로 별도 있어도 지금 좁은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어쨌든 뭐 공공기관은 어디로 가든 뭐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괴산읍 발전이지만 또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철저히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3쪽에요, 그 공용차량 이제 관련해서 이게 폭염대비 살수차량은 이제 여름에 뜨거우니까 도로 이제 식혀주고 온도를 조금 내려주는 거는 좋은데. 이거 환경과에 있는,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도로 쓰레기 이렇게 진행하면서 수거하는 차량 있잖아요. 그 비싼 차를 사놓고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게 먼저 되고 나서 살수차가 운영이 돼야지. 지금 도로도 깨끗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수차가 물만 뿌리고 간다 이거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에 보면 도시에서도 보통 그런 차량을 다 운영을 하거든요. 한번 쫙 가면서 청소 싹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이제 살수차가 이제 물을 뿌려 주면서 이제 도로도 식혀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도로 주변에 좀 지저분한 것들 청소 먼저 하시고 살수차를 좀 운영해서 이게 우리 괴산 읍내가 조금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10페이지 보면 우리 이제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또수주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사권이나 물품계약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괴산 관내에서 건설 건축을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괴산에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외지 가서 좀 사 오는 경우가 좀 있고 뭐 그런게 있는데. 지금 뭐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데 주변에 이제 이 건축과 건설과 관계된 이런 업종에 다가는 좀 어떻게 얘기를 좀 해서 좀 가격대를 조금 맞춰주는 거 그런 거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게 공정거래 위반이라 저희가 그거까지는 뭐 해 드릴 수 없는 상태인데 그거는 주민들 의식이 조금 개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직자들은 관내거주 하라고 하고 지금 평가도 우선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내 상인들은 사실 청주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장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돈 벌어서 청주에 다가 지금 뭐 아파트 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 의식이 개선돼야지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돈 벌었으면 그들도 지역을 위해서 조금 기부도 하고 환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도 선출직이지만 선출이 되고 나서는 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되었든 여럿이 다 단합해서 그런 의식개혁이라든지 좀 이런 거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물어보지도 않는다. 쉽게 생각해서 무슨 철물점을 사용하든 이렇게 해서 물론 가서 물어본 적이 있겠죠. 그런데 아예 가보지도 않고 다른 업체를 사용하고 심지어 뭐 증평, 청주로 나가다 보니까 간혹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업체가 무슨 어디 업체가 딱 들어왔으면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변에 좀 돌아다니면서 너무 비싸면 얘기해 갖고 가격 좀 사실 절충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그런거 자체를 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괴산에서 건설이나 건축을 좀 많이 하는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괴산에서는 잘 안사는 거 같더라. 그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지는 않을거 같은데 분명히 아닐거 같은데 뭐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뭐 우리가 관내 업체도 보호하고 수의계약 주는 것도 우리 관내 업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수주 계약 확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다 방면으로 좀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7페이지에 징수불능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7페이지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영순의원

7페이지 징수불능 체납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시나 하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체납자들 중에서 결손처분은 저희가 지금 전산상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5년 동안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재산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 압류하고, 압류해서 다시 공매도 하고. 그 다음에 영 없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결손처분을 5년 이후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여기 보면은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5년까지 이월이 되면은 저는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계속 끌고 가야 계속 이월로 남잖아요, 금액이. 그러면은 뭐 공매할 게 없으면 그대로 결손처분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해마다 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 재산 조회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나오면 바로 압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압류해서 공매로 처리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영 무재산이고 진짜 없고 뭐 이러면은 뭐 어쨌든 신용불량자로도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안 되면은 어쩔 수없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안되면 결손처분을 저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계솔 끌고 가야 서로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거를 정해 놓고 가다가는 그대로 결손처분으로 가야지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재가고 어디 보면 재무 정리가 돼야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재무 정리를 깔끔하게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끌고 가지 않고 이월을 하지 말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을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하반기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아래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 17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이 1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좀 오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고. 저희 점검한 바로는 둔율올갱이마을이라든가 몇 개의 협동조합은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좀 유명무실한 거 같아 가지고 한번 이번 점검을 통해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기존 한 5년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 기간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리하려고 점검을 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거의 뭐 이제 사업 기간이 5년인데 거의 좀 몇 군데는 유명무실해 가지고 이제 마을기업 이제 취소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2023년도에 수해로 마을기업이 침수되었다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 감물면 이담리 비룡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괴산군이 유일하게 인정받은 유기가공튀밥 제조 시설과 가래떡 제조 시설이 침수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로부터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 가지고 마을기업이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7월15일 수해 때 이제 마을기업이 있고 이제 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 지원, 그 한도가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아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아마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이 마을기업도 한번 지원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뭐 어떠한 방법이 내려왔어요? 아직 안내려온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직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은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전 재산이 없어졌는데 이걸 좀 구제할 수 있는, 전혀 군에서 경제과 자체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경제과 자체적으로 뭐 구제할 방법은 없고요. 계속 한번 중앙 정부나 충청북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자연자해에 다른 마을기업이 또 피해를 안본다고는 보장을 못하니까 향후에 좀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은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태양광 보급 사업에 이제 축사, 축산인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태양광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거기는 몇 ㎾까지 그러면 보조사업이 들어가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30㎾까지 한도고요. 30㎾ 하면은 ㎾당 40만원이라 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제 그 추가는 그럼 본인 부담이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추가는 본인 부담이죠.

송영순의원

보통 뭐 200㎾, 300㎾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축산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30㎾ 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보조가 얼마나 가길래 저희들은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연풍은 축사 위로 거의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 90%, 올해 올라가면 90% 올라가는 거 같아요, 태양광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랑 태양광 보급 사업이 저희가 이제 두 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발전사업으로 축사라도 이건 팔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이제 축사에서 전기 태양광을 다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축사에서 거기서 발전사업으로 보조금을 안 받고 거기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면 한전에 팔수가 있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 분들은 그러면 다른 데서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하는 거네요, 우리가 보조를 해 준 게 아니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군에서 보조사업이 들어간 게 아니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또 일부는 보조사업을 받고 추가로 가고 이러는거 같던데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어느 축산 농가인지 모르겠는데, 대규모로 한다면 아마 전기를 팔려고 아마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안 받고.

송영순의원

예, 대부분 팔더라고요. 대부분 지금 뭐 200㎾ 올라가는 건 팔죠. 그거 가지고는 자기네 이제 연금이라 하더라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랑 태양광 보급 사업은 자체적으로 전기 태양광 온수를 쓸 수 있게끔 그 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냥 가정에 쓸 수 있는 전기 정도만 지금 보조 사업으로 나가고 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그것도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되니까. 다 보조로 들어가는 걸고 알고 있어요, 지금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7페이지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일자리를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니까 농민들이 혜택은 많이 봐요,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지금 혜택은 많이 보는데 8,133명 이거는 어디서 일손이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근로사업 지금 아마 말씀하신 거죠?

송영순의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연 80명으로 분기별로 20명씩 뭐 군청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공기관 거기에 분기별로 20명씩 배치된 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20명씩 했는데 8,133명이나 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 그거는 일손이음지원.

송영순의원

일손이음말이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일손이음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손이음지원 사업은 작년도에도 거의 1만 명이 육박을 했고요, 올해도 한 그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손이음지원 사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반 이상, 한 3분의 1정도 벌써 저희 목표에 대한.

송영순의원

여기가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들어갔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이나 또 이게 도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는 이제 도시근로자 이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요.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모자라서 인원은 일 할 사람은 많은데 자금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괴산군은 11월달에 이제 절임배추 그때 이제 많이 일손이음이 소요가 되고. 그거를 이제 도시근로자도 한번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투입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인원을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좀 확장해 가지고 농민들이 좀 필요로 할 때 쑬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기업지원시설 설치인데 이걸 설치하면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비즈니스센터 말씀이신 거죠, 14페이지?

김주성의원

14페이지에 기업지원시설 설치에 40억 들여서 하잖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게 되느냐.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내년 이제 상반기 중에 이게 준공이 될 텐데요. 한 1년, 2년 정도는 군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이제 안정이 되면은 기업체협의회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이제 1층에 카페, 세탁소, 편의점 이 저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세수, 이제 좀 임대료가 좀 나올 거고, 그런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관리인도 1명 있을테고 해 가지고 최소한 이 저기는 한번 군에서 1년, 2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2회 추경에 예산을 꼭 수립해야 된다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로 보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 총 사업비가 40억원인데요. 작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건축자재도 많이 올라 가지고 좀 건축면적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10억원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총 40억 중에 도비 20억, 군비 20억인데 이걸 이제 군비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글쎄, 얼마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이제 상반기 준공이라.

김주성의원

그럼 도비하고 매칭돼서 받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도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김주성의원

20억만 도비 받는 거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 총 사업비에서 늘어나는 거는 군비로 다 충당하는 거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다음 16페이지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거는 금년도에 괴산읍에 60개소, 읍면에 72개소인데 이건 금년만 하고 말 건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안 한 데는 계속 지원을 할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건 연차적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특교세, 그 행안부 지방안전 그 평가 때문에 저희가 재정 인센티브를 3억을 받은 거를 이제 포함을 해 가지고 6억6,000이 됐고요. 금년도에 뭐 한 130개, 140개 정도 하면은 내년도에 뭐 그 정도로 예산은 수반은 안 될 거 같고. 얼마 정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못하신 분들 내년 차후 년까지 계속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총 몇 개소인지는 파악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이 괴산읍이 거의 한 700, 괴산읍 외 면 지역이 거의 700개, 거의 1,400개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걸 나눈 게 거의 1,400개라 읍 반, 면 반,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주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요, 괴산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이제 4억5,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저기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다목적광장하고는 상관없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별개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이게 4억5,000이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게 이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요. 올해는 청천시장, 작년도에는 괴산전통시장이 됐는데요. 거의 2년차까지 이게 지원이 됩니다. 거의 매년 한 4억 정도해 가지고 8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좀 잘하시면 뭐 인센티브 해 가지고 뭐 한 9억에서 10억 정도까지 총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뭐 잘아시겠지만은 괴산전통시장에 사실 뭐 육성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이게 돈이 많이 투입이 되고 뭐 전반적으로 잘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느끼는, 느끼는 느낌 이런 거는 ‘아, 이게 과연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나’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보걸랑요. 외지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온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가서 뭔가 이렇게 좀 구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장날을 제외한 다른 날은 사실 힘들어요. 장날은 뭐 다른 데서 많이 와서 하는데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특성화시장이라고 육성사업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는 별로 뭐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 안에 뭐 제대로 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밀집돼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그죠? 철물점 같은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사업을 많이 하셔도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전체적인 문제를 제대로 좀 보면서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괴산전통시장이 발전하려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뭐 철물점이라든가 제대로 된 먹거리 이건 정말 장기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하여튼 간에 뭐 고생 많으신데 이거 육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젊음의거리 활성화센터 이거는 지금 뭐 인건비죠? 지원센터 관리는 이건 뭐 화장실 저기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젊음의 거리를 위해서 한 2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19억5,000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거의 이제 그 정도 투입이 됐는데 제일 문제가 거기도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 거기 식당이 밀집 돼 있는데, 상가나 식당이 밀집 돼 있고 또 거기 이제 통행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1차 한 부분.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를 상가 주인이나 다른 분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혹시 주차장에 대해서 뭐 강구책이 있습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현재 경제과 자체적으로 뭐 주차장 저기는 검토는 안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 뭐 건설과라든가 한번 저기를 해 가지고 젊음의 거리 주차장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상반기 실적 2번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해서 2개소가 이제 확정이 된 겁니까, 불정 덕촌하고 괴산 정용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최경섭의원

통보가 와서 이제 하나는 덕촌은 설계가 완료됐고 정용은 이제 설계 중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소가 기존에 있던 문광 송평처럼 이제 똑같은 사업으로 하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설계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정용마을이 지금 이제 아직 설계는 못 들어갔는데요. 그 신대, 감물 신대마을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또 괴산군 입장에서는 뭐 도로 반납하는 대신에 그 정용마을에서 이걸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또 읍면에 이 공문을 뿌렸습니다, 좀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시골 그 마을 실정이 10%, 4,000만원을 이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추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최경섭의원

정용이 신청을 한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신대가 포기를 하고 여기서 신청을 하는 거라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반납을 안 하고 정용마을에서 받은 겁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잠깐 보세요. 12페이지 뭐 중간 정도 보시면 자연드림파크 산업단지가 분양이 27.7%가 돼 있는데 계속 정체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년도에도 아마 거의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게 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분양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도 아이쿱(ICOOP)이랑, 아이쿱 협동조합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밑에 쪽은 이제 어느 정도 공방이 한 10개소 이상이 이제 들어와 있고 뒤쪽, 그러니까 공방 뒤쪽으로 그게 좀 아직 최종 그 아이쿱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그건 입주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거기 보면 이제 호텔 등 의료산업 뭐 이런 게 좀 들어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각종 들어올 게 많을 것처럼 하는데 이게 분양하는 거 보면은 항상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민간개발이다 보니까 좀 약간 또 거기에 특수성도 있고 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없습니다, 현재.

최경섭의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괴산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지금은 철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이제 바닥작업을 하는 거 같은데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건 이제 금년 안으로 다 마무리되는 거죠? 10월달?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9월 중순 정도면 지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달 또 한여름에 저기를 하면 나무가 고사할 확률이 높다고 그 조경업체가 해 가지고 약간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중순 정도면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보니까 소공원, 소규모 공연장, 쉼터, 약간 자리가 부족하지 않나요? 400평 정도 되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괴산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이 잘돼서 이제 우리 5일장 또는 뭐 기타 시장의 기능을 좀 많이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쪽에 주택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상반기 실적에 보면은 주택용 태양광은 14개소가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완료가 됐는데 하반기 계획에는 64개소의 예정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왜 이게 그 하반기에 많이 몰렸죠, 이제 사업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이제 신재생 지금 태양광 보급사업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고 태양광 보급사업은 개별 태양광 업체가 저기를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작년 지침이 한 업체가 한 지역에 7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괴산군에는 태양광 업체가 딱 한 군데거든요. 그분은 7개 업체를 하고 이제 청주라든가 다른 업체들이. 지금 청주 업체는 청주에서 7개를 하면 괴산을 못 들어오는 겁니다. 서울 업체도 7개를 서울에서 하면 괴산에 7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상반기에 못했으니까 하반기에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좀 그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럼 예전에는 뭐 작년만 해도 예산 문제로다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개인주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은 있는데 사업자의 그.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곱 군데로 딱 숫자가 정해져서

김영희의원

그 제한을, 그러니까 사업자를 정해 놓고 시행할 수 있는 제한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또 시행이 어렵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저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 대도시, 뭐 중소도시, 군 단위 지역에 거의 뭐 사업체가 큰 게 뭐 대도시, 중소도시에 업체가 다 있는데 괴산까지 이제 뭐 7개를 하러 이 이동거리라든가 저기 때문에 괴산을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에너지관리공단 회의 때도 이건 군 단위랑 이 시 단위랑 이거 분리를 해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그런 강력, 건의를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죠.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적극적으로다 건의를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하루라도 빨리 보급할 수 있게끔 해야죠. 예산은 있는데 그런 희한한 조건으로다가 이것이 사업이 늦어지면은 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어쨌든 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이제는 또 엉뚱한 규제 때문에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주민 피해로다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17페이지 같은, 동료 의원님께서도 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뭐 장날 외에는 실질적인 전통시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동감하고 있죠, 지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지역상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 정비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어떻게 노상 적치 문제나 이런 게 전통시장 내에 어떻게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라인을 저기를 해 가지고 장날 거기 이제 선을 해 가지고 그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제 자체적으로 저기를 했는데. 또 장날 저기 보면 또 많이 나오고 좀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뭐 장날은 어차피 좀 그렇다고 하지만 장날 외에 평소에도 좀 그것이 좀 잘 지켜져야 되지 않나요? 언뜻 딱 보면은 초입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늘 뭐 두세 군데 업체가 이렇게 말썽인 거 같거든요. 개선이 안 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뭐 계속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좋으신 분들만 지도를 나가셔서 그런가요? 강력하게 하면 조금 시정은 될 거 같은데 변함이 전혀 없던데요. 때로는, 이게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때로는 누군가는 좀 강력하게 나서서 할 필요성은 있다, 대신. 그래 뭐 나쁜 일에 화를 내는 거지 좋은 일에 화를 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불편을 느낀다라면 그거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셔야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주차장 주차 문제, 동료 의원님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약간 상반된 의견인데 현재 제가 이제 지난해죠. 지난해에 괴산읍, 그러니까 청정 괴산읍 만들기 프로젝트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다가 어느 날, 2023년도 어느 날 조사를 한 건데. 지금 정확한 주차대수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노상, 노외에 합법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1,000여 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용률이, 이용률이 40%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약 한 600여 대는 불법주정차, 불법주차가 되는 거죠. 다 골목으로다가 이제 다 빠져서 그 주차가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다 그렇다라면은 주차장을 확대할 필요는 사실상 뭐 데이터베이스상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 주차장이, 주차대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상가 가까운 데다가 불법주차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뭔가라고 봤더니 전통시장 주위에 우리 유료 주차장이나 뭐 하여튼 합법적인 주차장이 몰려 있다, 공영주차장이 좀 몰려 있는 편이다, 그것이 이제 사실 이제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을 신규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지금은. 저희 이제 소상공인 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소상공인 일부분들이 본인의 차를 골목이나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상시 주차를 하시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다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의 불편을 그 사람들이 사실 느끼는 거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뭐 본인들 또 상가 주인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뭐 장사가 안 된다 그런 또 논리를 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 소상공인 뭐 월례회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다 하고 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면 그쪽을 통해 가지고도 그런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본인들 점주 차량들만큼은 그 노외주차장을 좀, 뭐 변두리 쪽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좀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죠? 노상주차장에 뭐 돈 안 받는다고 본인들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거거든요, 사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다음 뭐 이제 소상공인 간담회 때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 건의를 드리겠는데. 또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가게 가까운 데다 이제 또 주차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분들은 또 내 차 주차는 하고 또 상인들 또 이용하는 상인들 점포를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장을 또 확보해 달라고 또 맨날 또 요구하시는 거고. 그 모순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도 보고 제가도 계속 주민들이랑 접촉을 해 봤을 때 대다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상공인 점포주들이 오히려 뭐 주차장 주차를 확보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홍보를. 또 사실상 이게 데이터로다 나온 거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런 걸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본인들 먼저 솔선수범하는 쪽으로다가 좀 우선적으로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그 주차난을 좀 해소하려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한번 적극적으로다 홍보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것이 그 상권 활력 회복이지 뭐 다른 게 회복이에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돈만 맨날 갖다가 준다고 해서 그게 상권 회복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저께 나왔던 기사인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내 그 농공단지 내에 일명 뭐 유령 깜깜이 회사들이 입주가 있다든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체 건물은 있고, 그리고 사업장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다 거기서 등록된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그런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러리라고 보고요. 왜 이거를 이제 질의를 드려 보냐면,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또 가지셔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직접 생산 설비를 갖추어 놓지도 않고 하는 것처럼 직접 생산 설비 확인 증명서도 가짜로다가 제출을 해 가지고 그 지역,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뭐 자치법규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1억에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1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10억원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다가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좀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요. 괴산 정용리의 거는 지금 설계 중이시고. 그런데 그 정용리도 보면은 거기에 도시가스 저장탱크가 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번에 이제 증설 반대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제 고생도 하셨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뭐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가스 관로만 지나가지 주민들한테는, 인근 주민들한테는 우리 아무 혜택이 없거든요, 사리면도 마찬가지고. 물론 자기들 나름의 이제 관로를 전국적으로 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는 전혀 혜택이 없고 지나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정용리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많이 했던 건데. 그럼 우리도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 해도 안 된다. 이제 한참 이제 많이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LPG 저장탱크를 한다, 이제 이런 걸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여기 도시가스 지금 현재 있는 저장탱크가 들어올 때도 그 개인 한 사람한테만, 이제 그 땅 주인한테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땅이니까 내가 빌려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이제 처음에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도시가스라는 약간은 위험한 이런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시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 군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민들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을의 예를 들어 뭐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거는 좋다. 뭐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뭔가 지원을 하든 좀 관심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시작하는 대로 뭐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뭐 임대를 하거나 땅을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불안함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설 들어올 때 진짜 군에서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주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고 일단 승낙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제 위에다 부탁하고 뭐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도 도시가스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LPG라도 해 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군에서는 또 뭐 안 된다고 하니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 들어올 때 좀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에 보면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개소가 잠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마을에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하반기에서?

안미선의원

예, 하반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정용마을이랑 덕촌마을입니다, 불정 덕촌마을입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여기는 상반기 실적에 들어가. 아, 설계해서 그게 들어가는 거다는 얘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충북도 비교우위 산업 및 지역특성화 업종 집중 유치인데, 이게 스포옥션 주식회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를 안 했던 거 같은데요? 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이 기업이 지금 현재 투자 협약은 체결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걸 받는 저기는 아니고요.

안미선의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중원대학교에서 불정 쪽으로 좀 더 가다가 거의 이제 임대, 임대가 아니라 지금 이제 공장 신설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진행은 하고 계시는 거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9쪽에요, 괴산 오가닉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공원 이용이 6,440명으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안미선의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뭐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어디, 어느 단체에서 몇 분 오신다 해 가지고 아마 통계를 이렇게 낸 겁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오가닉 테마파크가 예전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로 해서 생긴 건데, 실제 그때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이나 보면은 ‘아, 괴산이 엄청난 변화가 있겠구나’ 했는데 전혀 아니고요. 보면은 오가닉 테마파크 공원 이것도 실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행사 하거나 이런 정도인데. 이게 상당히 아이들도 잘 놀고 이게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좀 해 보라고 많이 건의도 했는데 예전에는 그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사업으로 생긴 게 고쿠락 장터거든요. 그 고쿠락 장터도 원래 여기서 열리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뭐 고쿠락장터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문전성시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든가 좀 정기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 고쿠락 장터도 이 오가닉 테마파크에서 열렸었고요.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계속 열려 있었고. 올해는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었는데 뭐 다른 행사라든가 그걸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거기가 안 돼 가지고 여기 한살림매장 있는데 유통센터 거기서 문전성시랑 고쿠락이랑 한살림이랑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말에 행사라든가 이게 많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0쪽에 푸드테크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용역 추진하고 이제 언제 끝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공영개발로 20만 평 정도 이걸 추진을 이제 용역을 이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지금 현 시점에서 인건비, 물가상승 뭐 여러 요인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한 20만 평 산단 저기 하는데 한 1,700억원 정도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공영개발로 군에서 직접 했을 경우에는 한 뭐 우리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은 한 350억원 이거를 해도 상당히 그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데. 민간개발이 지금 현재 경제도 그렇고 경기침체, 그 금리 인상, PF 대출도 어려워 가지고 이 또 어렵고. 또 이제 민간 참여했을 경우에 이제 평당 분양 조성 원가가 상당히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 100만원 이상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진천, 뭐 음성, 충주도 지금 100만원 가지고 분양이 안 되는데 괴산에서 이거 100만원이면 좀 힘들겠다 해 가지고 그걸 60만원대로 좀 다운을 시키려면 군비가 한 550억 정도 더 투입이 되고. 이거 현 경제 상황에서 좀 약간 보류를 하고 민간개발자, 제대로 된 민간개발자가 나타날 때까지 약간 보류 상태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글쎄요,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간담회 처음에 할 때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용역이 뭐 준공이 되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결과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민간 투자자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아무튼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4쪽에 기업지원시설 설치,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2021년도 말에 돼 가지고 2022년도서부터 이제 어떤 사전 절차 이제 거기가 이제 산업단지잖아요. 그걸 이제 변경, 이제 기업지원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고 어떤 그 사전 절차하고 2023년도에 이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20억이 내려왔고. 작년도에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물가, 물가라든가 자재 가격이 너무 저기를 해 가지고 좀 건물을 줄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안미선의원

그 2년은 군에서 직영해 보고 이후에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세탁소라든가 그거는 이제 도에서도 약간 이제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 이제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에서 얼마 정도 이제 근로자들 뭐 근무복이라든가 작업복 그거를 거기 세탁소에서 이제 저기를 하면 어느 정도 임대료가 나오고. 편의점, 뭐 카페 여기서 나오면은 아직 실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대료가 뭐 인건비랑 이게 되면은 위탁을 전적으로 다 주지만 한 1년～2년 동안은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거 기업을 위한, 기업지원을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들어가는 기업들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냐 하니까 구성이 안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각의 기업에서 흔히 말하는 그 운영비로 각각의 얼마씩 내서라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군에서 언제까지 지원해 주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기업 지원한다는 거는 물론 군에서 하지만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는 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기업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군에서 뭐 2년간 하더라도. 그럼 군에, 저 기업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자 투자를 해서 그 자체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기업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손만 벌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무실에도 뭐 기업경영체하고 또 두 군데인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수출협의회 뭐 여러 가지.

안미선의원

예, 그러면은 각각의 사무실을 줄 게 아니고 이제 그 얘기도 했어요. 기업 사무실에다 현판만, 거기 들어가는 입주하는 업체 현판만 붙여놓고 사무실은 공유를 해라. 매일 나와서 그 기업에서 상주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각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자기들 사무실로 이용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지원시설에다가 각각의 회사 사무실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두 개를 하려다가 그래서 두 개 하지 말고 더 늘려서 좁게 하든 어쨌든 그 현판은 자기 들어가는 기업 거는 다 붙여 주되 사무실은 공유하도록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일정 기간 동안은 뭐 자리 잡을 동안 예를 들어 2년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 기업에서 운영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 좀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괴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가스 배관을 지금 원 선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그게 지금 시점이 어디입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시점.

신송규의원

시점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과기대에서, 증평 쪽에서 넘어오죠, 과기대쪽에서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 청안 쪽으로 해서 사리 쪽으로 해서 정용 쪽으로 오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제 청안에는 가스 공급이 됩니다,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부.

신송규의원

일부만 됩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사리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충청에너지가, 가스공급은 이제 가스공사가 아니라.

신송규의원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가 돈은 많이 되니까 거기서 수익이 안 나니까 못한다, 그죠? 그러면 청안에는 일부 지역은 수익이 나서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좀 밀집, 주택밀집 지역이 있어가지고.

신송규의원

사리지역 밀집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있죠?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안 되는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충청에너지 가스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이 계속 이제 사리지역 가스 공급이 왜 안되느냐 이걸 해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뭐 소형 저장탱크라든가 뭐 어디 농공단지에 연료발전소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가지고 ’아, 그거는 말이 안된다’. 일단 본관에서 이제 사리지역으로 괴산군 전체적으로 청안도 그렇게 할 거고, 사리 지역도 그렇게 할 거고, 괴산군이 가스 보급률이 11.9%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읍만 한 50% 이제 아파트 때문에 가구 수가 많아 가지고 50%정도 육박을 하고 거의 면 지역은 거의 뭐 가스 보급률이.

신송규의원

가스공급 라인이 여기 더 확대가 돼 갖고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보다 많은 이제 주민들이.

신송규의원

요구하니까 그렇죠, 그죠? 괴산 주민들이 그죠? 사리 주민도 어디 사람이에요? 괴산군 사람이죠? 청안도 괴산군 사람이고, 그죠? 똑같은 해택을 줘야 되잖아요. 라인은 사리로 들어오고 청안으로 들어오는데, 그죠?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 연료전지 뭐 그런 발전소 그런.

신송규의원

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 내용은 첫 내용이고, 그건 8대 때 있었던 내용이고, 서울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는데 적극적으로 더 대시를 해서 청안도 더 확대를 시키고. 밀집지역, 뭐 개인적으로 오는데 한 두 집 해 달라는 거는 아니에요. 청안은 거기 밀집지역 문화마을이나 읍내나 더 해 주셔야 되고. 또 청안에 오다 보면은 또 첨단산업단지도 있잖아요, 그죠? 첨단산업단지도 있고 또 오다 보면 농공단지도 있고 또 그 주변에 밀집지역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데만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 준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괴산군 땅을 이용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 군도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국도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괴산군에서 그만큼 대처를 안 해 주시니까 그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스공급 이 부분은 8 대 2. 충정에너지가 이제 8을 하고 군에서 2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걔네 1년치 예산이, 벌써 몇 년 치 예산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추가를 못한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제 수시로 가가지고 좀 더 해 달라, 더 해 달라. 무슨 뭐 해 주면 500m, 뭐 1,000m, 이 정도로 밖에 1년에 하는 거리가 이 정도로 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은 갑갑합니다, 그거는.

신송규의원

그런 전화는 옵니다. 무슨 전화 오느냐 하면은 외부에서 아시는 분들이 동네 이장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동네 마을 주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유가 뭐냐? 원활하게 가스 라인을 하게끔 소개 좀 시켜 주세요. 소개를 제가 원터 까지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자기들은 편한대로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수암리 시동에 저장소 들어가죠? 지금 공사하고 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마을 주민들 그 간담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군에서.

신송규의원

안했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군에서도 안했고 가스공사에서도 안했습니다. 본인들이 농촌공사를 통해서 일부 땅을 사고 개인을 통해서 찾아가서 땅을 사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고 괴산군입니까? 이게 옳은 공사입니까? 동네 이장님들한테 전화로 드르륵 ‘여기 공사 합니다’ 이게 지금 하는 공사에 충청에너지인지 어디인지 이게 이 분들이 할 행위입니까, 주민들한테? 그 저장소가 들어오면서, 정용도 그렇고 그 저장소가 들어오면서 뭐가 됩니까? 주변 땅금이 떨어집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땅 주인들을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 주변에 있는 땅금이 매매가 되겠습니까? 매매가 되더라도 다운으로 됩니다.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님? 주민 설명회도 없고 이장님한테 전화하고, 어느 동네는 이장님한테도 전화도 하지도 않고. 주변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장님하고 싸움이 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 염려 잘 알겠고요. 그 가스공사 충청에너지랑 신규 뭐 지금 기존 노선도 주민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권고를 할 거고요. 신규 사업 예정지는, 신규 노선은 더 미리 주민들한테 사전 간담회를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 지금 가스공사 이 정용까지 들어오는데 한번 돌아봤습니까? 공사하는 데 가 봤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11개소 1억8,700,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게 있는데 16개소 2억7,2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신청은 저희가 설치할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뭐 예산 신청?

양재

이양재의원

면에 다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면에 다가 그러니까.

양재

이양재의원

얘기를 하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면에서 얘기를 해서 신청은 이제 읍면 별로 한 군데씩 신청을 일단 받고 있고요. 하반기에 16개소는 이제 일단 읍면별로 한군데씩 하고 뭐 추가로 이제 할 때 5군데 정도 별도로 받을 생각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이게 지금 마을마다 전부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한 개소당 1,7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떡합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뭐 농공단지 뭐 이렇게 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각 면마다 선정된 부락에서 이거를 수의계약을 한다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군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설치를 이제 거기서 하는 거죠.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나는 액수가 이게 두 군데를 합쳐도 상당히 크니까 이게 환경과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좀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나 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저희 이제 재무과 경리 부서쪽 하고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마을마다 재활용 문제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마을에 많이 좀 설치가 돼서 재활용을 선별을 잘 해 가지고 인건비도 줄이고 노력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만들어 줬으면 해서 싸게 좀 공급을 하는 쪽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3페이지요. 야생동물 피해 보상 면적이나 금액이 변동이 있지 않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변동요?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품종에 따라서 다 차등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피해 면적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요 아니면 어떻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피해 면적은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김영희의원

줄어드는 추세.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단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김영희의원

단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출되는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새로 나온 시설이 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뭐 특별히 새로 나온 건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물망을 요즘 뭐 바꿨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그렇지는, 그런 건 아닌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새로 나온 저기는 없고요.

김영희의원

판매 업소에서 그냥 나오는 말인가요, 그러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그거는 농가에서 그거 설치할 때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저희는 그 업체로다 이제 보조금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왜 이 질의를 해 보냐 하면은 수렵 허가를 인근에나 우리 지자체 우리 군에 수렵 허가를 받으면은 그 유해야생 동물에 대해서 피해가 좀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사실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인데 지금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이제 피해 봐도 신고를 그렇게 안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조금만 피해 봐도 다 신고 합니다.

그렇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렇게 해 갖고 조금 늘어난 겁니다.

김영희의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5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봐 주세요. 사업장 지도 점검을 나가서 이제 건설사업장도 포함해 가지고 43개소를 지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위반 건수가 3개라고 했는데 이게 그 위반 건수, 그러면 위반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장 어떻게 곳에 이게 위반이 됐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이게 건설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점검 결과 3건이, 3건이라는 거는 이제 사업장도 3개의 사업장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건설사업장이겠죠? 개인 사업장이 아니라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건설사업장 괴산군에서 발주를 하거나 어디서 뭐 어쨌든 발주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던 입찰을 봐서 권고 계약을 했든지 간에. 거기에 비산먼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뭐 세륜시설, 그죠? 그리고 방진시설을 다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료도 당연히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저희한테 그 1,000㎡ 이상 되면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다 책정이 됐는데 대부분 이제 뒤늦게 살수차를 가져온다든지 비산먼지 방지 대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대개 이제 신고할 때 그 살수차를 운행을 한다고 그 신고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뭐 매일 운행을 하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 안 할 때가 있고. 또 민원이 이제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나와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민원 신고가 들어오던지 그러면은 단속하러 나가면은 이제 그때 살수차 운행을 안 했을 경우 이제 그때 저희한테 이제 적발이 되는 거고.

김영희의원

그죠, 과태료 물고?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이 비산먼지가 난다고 신고하면은 지금 나가셔 가지고 적발하고 단속하고 지도하셔야 되고 그러한 일만 지금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다가 이걸 사전에 검수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이거 발주한 그 부서에서는 사전에 그죠? 세륜 시설이나 살수차를 운행을 하거나 방진시설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사업을, 건설 그죠? 그 사업을 시행하게끔, 시작하게끔 해야지 되는 것이 원칙인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제 그런데 그런 거를 그냥 다 재껴두고 그냥 민원 발생되면 그냥 환경과에 툭 신고하면은 또 과장님 나가셔 가지고 불필요한 인력 낭비 해야 되고. 관련 부서랑 저는 이런 것을 갖다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항상 배치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것도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기는 맞는데 그전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협의가 안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꼭 이제 저희한테 비산먼지 발생 신고나 특정공사 신고 같은 거를 이제 저희한테 거의 이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만약에 7일 공사라면 7일 공사, 10일 공사라면 10일 공사 동안에 그 살수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끔 아 공사비에 다 반영이 된 건데. 그것을 비치를 하지 않고 걸리면은 비치하고 뒤늦게 그렇게들 준비하고 그러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다가 이걸 건의하셔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그럼 민원도 현저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7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불법투기 등 유해폐기물 처리 비용이라고 해서 1,300만원. 이게 어떤 거를 처리하는데 처리 비용이 1,3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불법투기를 이제 차량이나 뭐 이용을 해서 불법투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카메라나 CCTV 같은 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은 그 분한테 이제 처분을 하고 처리를 시키는데.

김영희의원

그렇겠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요새는 이제 그렇게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다가 그거 이제 처리를 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처리를 하신다. 그럼 그동안에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뭐 행정처분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감물 같은데 거기 한번 충주 사람인가 와 가지고 투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CCTV 확인해서 찾아가지고 적발한 적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불법투기해서 버린 폐기물을 갖다가 어쨌든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데 지금 1,300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미흡하게 지금, 그죠? 행정처분을 내리셨거든요. 금액으로 다가는 그럼 얼마정도 돼요? 과태료 처분한 게, 불법투기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때 그 한 건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원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한 1,000만원정도 손해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 한 건이 그런 거고. 자잘하게 뭐 몇 십 만원짜리 이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그러냐 하면 지금 읍내, 괴산읍 기준으로 다가 봐도 불법투기도 상당히 많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대다수에요. 특히 상업지구 쪽에 밀집돼서 지금 그렇게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제가 봐도 하다못해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에도 보면은 그냥 어느 또 한 쪽에 또 버리는 구간이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다가 불법투기 하는 구간이요. 거기도 갖다 버리고 있고. 마대자루로다 툭툭 버리고 있고. 그래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다가 지금 하여튼 쓰레기 분리수거랑 여러 가지 지금 또 이 주변 환경, 그죠?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라면은 이 감시밖에 없을 거 같거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다가 이걸 감시를 할까. 늘 최고의 효율은 감시해서 행정조치,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처분하는 게.

김영희의원

처분하는 게 최고의 효과가 있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다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요새 이 괴산읍에 그 쓰레기 문제가 지금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쓰레기 같은 거를 자기 집 앞에 내 놓아야 되는데 뭐 옆에 무슨 공터에다 갖다 놓고, 한 사람이 갖다 놓으면 또 주변 사람들이 다 거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읍하고 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저희하고 읍사무소하고 같이 단속도 해 가지고 뭐 과태료 처분도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7월, 8월, 두 달간 괴산발전 포럼 준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불호는 갈려요. 호불호가 갈리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대행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쓰레기차? 차량?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죠?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가 뭐 한쪽으로다 이렇게 몰아줄 필요성도 있다라고 의견을 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다른 의견은 그분들한테 충분히 거기에 합당한 대행 수수료를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 집 앞에 내놓으면은 본인들이 시간 돼서 알아서 다 수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의견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후자가 맞는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후자가 맞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은 이것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지금 이제 그 대행업체 사장들도 저희가 불러 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서 이제 처리하지 말고 그것도 얘기를 하고. 또 홍보를 하면서 자기 집 앞에 모아놓고, 그 내용을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다 이제 이기주의가 많아 가지고 이게 금방 바뀌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내 집 앞에 놓으면 냄새나고 고양이가 뜯고 뭐 그래서 안 내 놓는다라는 의견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의견은 소수의 의견이고요. 실질적으로다가는 대행업체에서 회수를 안 해 가요. 저한테도 “왜 안 해 가냐”, “집 앞에 내놔 봐라, 가져간다.” 그래서 제가 내놓으면서 사진을 찍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진을 찍고 똑같은 사진을 찍었어요. 안 가져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서 그 업체에도 저희가 알고 있어 가지고 업체 사장을 지금 이제 저희 관련 팀에서 사장을 불러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경고를 한번 주려고 지금 불러놓은 상태입니다.

김영희의원

과장님, 이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렇게 회수하고 이렇게 뭐 집합 장소를 우리가 따로 할 필요성이 없다라기보다도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가 내 놓는다라면 자동적으로다 분리수거를 할 것이라는 얘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내가 지금 분리수거를 안 하고 내 집 앞에 내놓는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솔선수범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게 대행업체의 그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거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렇다라면 종량제봉투 무조건 쓸 것이고, 그죠? 요일에 맞추어 가지고 분리수거 철저히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다가 이게 효과가 많을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다 좀 검토하시고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3페이지에 야생동식물 관리, 여기 보면 생태계 교란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 교란에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이제 식물은 지금 하고 있고요.

송영순의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 어종은 지금 이제 공고를 해 가지고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아직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주위에 보면은 들고양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들고양이들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 가지고는 야간에 차량 운전을 하려면 얘들이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지금. 여하튼 다니다 보면 하루에 몇 마리를 보는지, 아마 대부분 볼 거예요, 들고양이가. 이제 이것들이 생태계도 파괴를 해요. 산토끼가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옛날에는 산토끼가 많았는데 얘들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들고양이들이 산에 사니까 지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 생태계교란 식물하고 뭐 이 동물 뭐 유해야생동물 이거는 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정해져 있어 가지고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 유해야생동물에 해당이 안 돼요.

송영순의원

해당이 안 돼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거기는 뭐 저기.

송영순의원

여기는 환경과가 아니네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저희가 뭐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송영순의원

그럼 축수산과에요? 축수산이라 그런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축수산과에서 그 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 새끼 못 낳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중성화 그거. 아마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건 잘 알았습니다. 7페이지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작업, 지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지금 이건 읍면별로다가 재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조곡 다리 밑에 가보면은 수목 작업이 전혀 안 됐고 여기가 우리 구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뭐 정화 작업은 작년 장마 쓰레기 정화 작업부터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 조곡, 조곡 쪽에, 그 장연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이쪽 불정 쪽에, 불정 쪽에는.

송영순의원

거기는 불정이라 해야 될지 조곡이라 해야 될지, 여하튼 그 강 있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송영순의원

강가에 한번 가보세요, 언제 시간 나시면, 대단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어떻게.

송영순의원

국가하천이라서 그런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국가하천이고 그걸 떠나서요, 거기는 저희가 어떻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데 거기에 보트 같은 거 있거든요.

송영순의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 거기다 이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거기 청소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좀 이제 위험하고. 사실 뭐 고생한 거에 비해서 이제 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저희가 못하고 그래 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거기는 저희가 청소를 못했습니다.

송영순의원

손도 못 대고 있는 거네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그때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가봤을 때 그거 수목만 제거를 해도 괜찮았어요. 수목만 제거를 해도 깨끗하지 않을까. 수목 제거가 안 될까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목 제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송영순의원

예, 그것만 제거해도.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건설과에서 지금 아마 원주환경청에다가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수목제거 사업을 아마 이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1년 만에 계획을 하고 있네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원래 그거 이제 예산이 있긴 있는데 아마 이제 다른 데에 이제 급한 데로다가 좀 쓰고 수목 제거 쪽으로는 좀 덜 배정을 한 거 같은데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다가 좀 더.

송영순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그거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9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8페이지에 쓰레기 원천적 감량과 자원순환체계 확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의원

감시카메라를 운영을 지금 104개소가 하고 있는데 지금 연풍 4차선 도로에서 내려오는 연풍 길목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포대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연풍에서는 단체별로 지금 로테이션으로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버리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뭐 자루로 몇 개씩, 제가 가봐도 몇 개씩 주워요. 여기는 뭐 그래 가지고 무단투기 카메라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해도 진짜로 안 버릴까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4차선 도로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영순의원

4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여기 내려오는데, 연풍으로 이렇게 굽이 내려오는 도로. 4차선은 벗어났죠, 이렇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4차선 벗어나서.

송영순의원

예, 내려오니까 이렇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런데 그런 데에 대개 보면 이제 사람들 심리가 그런 데 이제 차타고 가면서 쓰레기 많이 버리거든요. 그런데.

송영순의원

거기 버려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 이 감시카메라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잡아내기는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뭐 이게 그런 데는 도난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다 좀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괴산에서 어디냐 하면 거기하고 또 문광 있어요. 이쪽에 또 4차선에서 이쪽 도로 내려오는, 마을 어귀로 내려오는 데도 또 그렇고, 두 군데가 지금 제일 많이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건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그 설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뭐 설치를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송영순의원

예, 설치가 안 되면은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버릴 거 아니에요. 쓰레기 버리러 가면 이렇게 페트병 있어요. 페트병이 뭔 줄 알아요? 다 오물이에요, 오물. 기사들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 투기하는 거라.

송영순의원

예, 차에서 용변 보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페트병 엄청나요, 거기 가보면. 페트병만 한 자루씩 주워요, 지금. 이거 좀 제발 좀 어떻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보면 그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이거 당초 계획에 그 대수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이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요새 조금 뭐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 많이 팔리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국비가 대략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이거 세워야 되는 그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수반.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내년도에 만약에 무공해차 보급을 한다면 금년도 말쯤 해서 사전 조사를 해서 그 예산에 반영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글쎄,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산 신청 그렇게 하려고 이제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뭐 정부에서는 이게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냥 시도별로다가 그냥 다 푸는 거예요. 다 푸니까 시도에서는 또 시군별로 그냥 뭐 수요하고 상관없이 일단 배정을 다 해 놓고 뭐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몇 십 억씩 예산만 해 놓고 나중에는 이제 사업이 부진해서 안 되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건 거의 뭐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예산은 엉뚱한 데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거기에 묶여져 있으니까 그런 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거 뭐 저희도 매칭이라 일단 예산은 세우기는 세우는데 뭐 그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또 한 가지는 그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그 철거를 해 가지고 그걸 뭐 노란 그거에다 싸 가지고 도로변에 며칠씩 내버려 두어 가지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 자기네들이 이제.

김주성의원

그쪽으로 얘기해서 그 철거하는데 바로바로 실어 가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거 뭐 엄청 보기 싫더라고. 도로변에 노란 걸로 꽁꽁 묶어 쌓아놓은 거 보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하천 수질개선 사업 확대했는데 2026년까지는 그 도원리하고 금평리 일원에 하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일단 이 하천 수질개선 사업 확대는 이제 저희 하천에 수질을 이제 매우 좋은 등급으로다 이제 만들려고 이게 이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마을하수도,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사업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지금 청천 도원, 금평 같은 데에 이제 그 마을하수도를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그쪽 이제 하천이 지금보다는 이제 나아질 거 같아 가지고 이 사업을 그쪽으로 같이 넣은 겁니다.

김주성의원

이게 사업비 504억 선 것은 신월, 덕평, 도원, 화양 네 군데 다 하는 그 사업비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김주성의원

그러면 그 도원, 금평 하는 거 하수처리 80톤 한 거는 그 예산이 88억 들어가는 게 맞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 예산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이건 이제.

김주성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확보된 건 얼마 정도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것도 뭐 예산 어느 정도 확보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 하반기에, 하반기에 이제 재원 협의를 이제 해 봐야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때 가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 당초에 2024년도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있던 것이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빠졌더라고요. 괴산 에코촌 조성사업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사업 이게 다 빠졌어요. 이건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에코촌 조성사업은 저희가 한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탈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나 후년도에 그 위치를 변경을 해서 재신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 이거는 그때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포기를 했고. 소형 폐가전 수거함은 지금 이제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가 됐습니다, 그건.

김주성의원

아, 설치가 된 것이다, 이거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자원순환 선진화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동료 의원도 좀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 대행업체가 원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수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권장하고 그러는 거는 이제 새벽에, 새벽이나 아니면 이제 밤 9시 이후에 그렇게 이제 수거토록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저희들도 이제 대행업체가 이제 거의 새벽이나 밤, 늦은 밤에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초저녁부터 이분들이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고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쓰레기를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나중에 치우는 거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한 8시도 안 됐는데, 아직 8시 근처 그 정도 됐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차를 두 대, 세 대를 받쳐놓고 쓰레기를 한 곳에 몰아놓고 나중에 치우는 거 같은데 이거는 좀 관에서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이분들이 애로점이 많아서, 쉽게 생각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안 하고 쓰레기를 마음대로 막 놓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하는가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거꾸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잘해 놓고 나중에 치우는가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이제 수거하는 방법. 아까 말씀한 대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갖다 놓으면 치우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좀 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대행업체 이제 그분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좀 그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0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제 우리 괴산군 자원순환센터의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대경에스코가 2022년 4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3년간. 그리고 그전 3년도 대경에스코에서 했죠, 처음부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 위탁 관리비를 보면 3년 동안에 123억원, 그죠? 1년에 대략 한 37억원 정도, 37억에서 38억원 정도를 소요를 하는데 뭐 문제는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계신 분들이 노조를 가입을 했다고 그러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24명 중에 몇 명 가입됐습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21명 가입했습니다.

최경섭의원

21명 가입됐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노조를 가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이유가요. 어떤 거로 보십니까? 이 이유가, 노조 가입한 이유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애초에 처음에는 이제 지금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이 이제 갑질이 심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뭐 자기네들이 이제 조금 하는 저기 해 가지고 노조를 만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또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소장 오기 전에도 이제 민노총하고 이제 접촉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은 이제 그 갑질보다는 뭐 임금 문제 때문에 그 노조를 결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임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금 부분에서. 그런데 임금이라는 거는 뭐 딱 정해진 틀 안에 나오는 건데 고정비하고 뭐 이런 것 복리후생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빠진 부분. 거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번 그 빠진 거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해 달라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노조하고 지금 사측하고가 좀 관계가 좀 원만히 잘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 그 임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언제야 22일인가, 이제 그때까지 사측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계산을 해 가지고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기로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이제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제 밝히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이제 원만히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제가 보기에는 뭐 원만히, 그러니까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이 될 거 같은데. 앞으로 이제 또 그 인상분, 인상분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내년도 4월 21일이면 끝나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공고를, 2월달부터 공고를 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든 기존의 업체가 오든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는데 이거 위탁관리비 비용을 혹시 산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직 원가용역 저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임금 협상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끝나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끝나는 시점에서 용역을 줘서. 제가 이제 이거 내년에 공고가 나기 전에 본예산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의원

본예산에 올라오면 그거 이제 미리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비용 산출이 됐나 물어보는 거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이번에 노조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이건 분명히 관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으면, 지금 보니까 잘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느낌이 오는데 앞으로라도 무슨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사전에 좀 노와 사가 잘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4페이지 좀 보시면요,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조성,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80억 안에는 주차장 관계가 빠져 있더라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주차장은 제외입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쌍곡 입구부터 절말까지 휴게소에 일반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는 좁고 주차할 데는 없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탐방로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주차시설을 좀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는데 제가도 몇 번 물어봤지만 이게 속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의 협의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주차장도 확보를 안 해 놓으면서 둘레길만 자꾸 만들면 이제 그런 문제도 좀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요,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 이게 지금 11억7,200만원 군비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안 하고 왜 중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나온 겁니까, 이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처음이라는 건 어떤 거?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매립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됐었잖아요.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매년마다 이제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냉난방비 등 뭐 주택개량 이런 거를 했었는데. 이게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없던 게 어느 순간에 어떤 조건으로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게 갑자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성이 됐습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지금 결성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9명.

최경섭의원

9명 정도 돼 있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상 영향조사를 갖다가 두 번을 했고 앞으로 두 번을 더하게 되면 1년 내내 하는 거네요, 거의?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쵸, 4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최경섭의원

4개월 동안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이걸 갖다 지급한다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용역을 저희가 주는 이유는 영향조사 그 구역을 정하려고 주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구역 획정을?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구역 획정. 지금 2km 반경 안에서 하는데 만약에 2km가 넘어도 여기는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원래 이제 법에 2km 이내로 돼 있는데 영향조사 그 용역을 봐서 예를 들어 경계 쪽에 있다든지 그러면 뭐 뒤에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고 뭐 넣을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고, 그거는.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여기 2km 안에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법상에는 2km로 돼 있고, 그래서 영향평가를 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2km 이상 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이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사창 이런 동네하고 몇 군데 동네가 자기네들도 가까운데 왜 안 해 주느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2km 반경 안에가 원래는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해도 가능한 건지. 범위를 넓히는 건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요, 그 넓히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넓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게 이런 이제 이게 돈, 금전적인 문제다 보니까 2km로 이렇게 딱 자르면은 같은 동네에서 앞집은 들어가고 뒷집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뒷집까지 포함을 시켜 주려고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이번에 태성알엔에스에서 의료폐기물시설 설치하려고 원주환경청과 이게 관련해서 소송에서 원주환경청이 다행히 승소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직원 분들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도 그동안 관심가지고 함께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마음은 굉장히 기쁘고요. 이게 끝나도 끝났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3쪽에요, 무공해차 보급 사업에 있어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2대를 지원하면은 우리 관내에 통학차량은 다 전환이 된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것도 어린이집 같은데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올해 신청을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이게 왜냐 하면 이제 대기관리권역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경유는 쓰는 통학 차량이나 이런 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 등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강제 사항이거든요.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대기관리권역에 괴산이?

안미선의원

어린이 통학 차량이 들어가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지역이?

안미선의원

지역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괴산이 포함돼 있나?.

안미선의원

아니, 괴산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 통학 버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괴산도.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그 대기관리 권역이.

안미선의원

아니, 지역이, 지역별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괴산은 아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괴산은 거기 관리권역이 아닙니다.

안미선의원

공기가 좋아서 그런 가요? 그건 아니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일단은 안 좋은 쪽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도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 다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년, 2년 차이가 날 뿐이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될 수 있으면 권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유해야생동물 사체위탁 처리라든가 있는데 이게 유해야생 동물을 포획할 때 우연히 한번 보게 됐는데 어떤 매뉴얼이 있잖아요, 포획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뭐 소독을 하거나 포장을 해서 운반을 하거나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그냥 차 뒤에다 매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다가 전염병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된 거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어떤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 다 처리하면 예전에는 매립하다가. 지금도 매립 하시나요? 아니면 뭐 렌더링으로 가시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렌더링 업체하고 이제 계약, 다음 주쯤이면은 계약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렌더링 할 겁니다.

안미선의원

다 렌더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가 매립을 하면 토양이라든가 수질오염이 돼서 오히려 더 이제 우리 환경에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렌더링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차피 같이 렌더링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6쪽에요, 환경오염행위 감시 강화가 있는데 여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하는데 465명이거든요. 이 많은 인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465명을 이제 지명을 해 가지고 활동은 뭐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 활동을 하는 건 사실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 감시단을 지정을 함으로써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그 감시단 운영의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어떤 분은 뭐 회의도 한 번 가 본 적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좀. 일단 만약에 환경감시단에 들어 갔다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분들 중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우리 환경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수당을 주더라도, 줘서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봉사활동으로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일단 활동을 하는 거에 서 최소한의 뭐 실비를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이 인원수만 많지 실제로 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거 뭐 유명무실하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서 그 환경감시단은 이거는 아직 뭐 제 생각인데 이거는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여름철에는 예전에 이제 본 의원도 많이 건의를 해서 관광지, 여름에 성수기 때 우리 괴산에 이제 한 4곳 정도. 쌍곡, 화양동, 이렇게 계곡이라든가 하천 주변이든 기간제근로자를 해서라도 성수기 때 적어도 한 두어 달 정도라도 환경감시원을 줘서 그 관광객들이 와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거를 좀 감사해 달라고 해서 전에 8명이 했었거든요, 수당도 주면서. 그런데 지금 없어진 거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올해도 예산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별로 활동을 안 하시나 해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앞으로도.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마 한 번인가 그때 예산이 안 서 가지고 한 번인가 빠진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한해.

안미선의원

그래서 아니 전에 했는데, 그래서 아, 이상하다. 왜 활동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곡이라든가 이런데 가면은 활동을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못 본거 같아서, 안 하시는 건가 해서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8쪽요. 쓰레기의 원천적 감량과 자원순환체계 확립이 있는데 이거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지난번에 이제 한번 건의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마당, 그 동네마당 거기에는 그냥 박스만 돼 있어요. 열고 닫고 이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뭐 병이든 캔이든 넣으면은 그냥 넣었을 때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수거하려면 문을 열면 다 쏟아져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 집집마다 봉지에 싸서 또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귀퉁이마다, 네 귀퉁이에 마대자루를 걸 수 있게 그렇게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것도 보면은 그게 안 돼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를 이중으로 또 다른 비닐을 버려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지. 또 다른 디자인도 다른 데도 뭐 일단 다른데도 있기는 한데 가장 좀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는 디자인을 좀 택하면 어떨까 해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이걸 이제 발주할 때 마다 최신 그러니까 버전으로 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 요구사항 같은 거는 저희가 제작할 때 다 이제 미리하면은 그건 다 해 줍니다. 앞으로 추가 발주하는 거는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서 고리를 걸어야지 그냥 하나씩 넣더라도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또 싸고 싸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면 이중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 같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1회 용기 없는 축제만들기, 올해도 하시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축제 때 할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 다회용기 쓰는 거는 지난번에 중원대 거기서 하시는 거랑, 거기 한 군데서만 하시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중원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어디서 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글쎄요, 이건 이제 저희가 그때 봐서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청주 쪽도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인가 언제 그때 대전에서 했었는데 관내에 없으면은 또 그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자원재활용법 거기에서 다회용기를 쓸 경우에 공급하거나 그럼 세척해서 공급하거나 썼을 경우에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드실 거라면서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만든다고 그때 그랬죠.

안미선의원

그럼 빨리 만들어야지 축제때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 조금 있으면 할 거 고추축제 있죠, 김장축제도 있고.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빠른 사일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하고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이제 공사 현장을 이제 다 의원님들 하고 다 같이 다녀왔는데 목욕장도 보고 야영장도 봤어요. 그런데 야영장 같은 경우가 조금 그 설계할 당시에, 그러니까 야영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컨설팅을 안 받아 보신 설계 같아요. 보면은 거기 싸이트와 싸이트 사이에 시멘트 포장으로 도로를 해 났잖아요. 그거 시멘트 포장하면은 그거 더워서 사이트에 있는 사람 더워서 못 쓰거든요. 시멘트 포장된 야영장은 없어요. 잡석이라든가 아니면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걸 깔아야지 되는 거지. 콘크리트로 해 놓으면은 더워서 못 다녀요, 여름에. 그리고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원래 그냥 우리가 일반 바라보는 그 옛날에는 정원에 있던 그런 뭐라 그러나, 작은 연못 수준인데 우리가 그거를 야영장에서 수영장으로 쓰려니까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 옆에 나무가 있죠. 그럼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면 수영장으로 다 들어가죠. 그래 수영장을 하면은 수질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따르는 책임감이 더 커요. 그리고 관리 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수영장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 식당 있는 거는 식당으로 쓰실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또 아니면 그 목욕탕 요금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거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용역을 한번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 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또 야영장이나 목욕장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거는 따로 별도로 간담회 때나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거기 펜션 건물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쓰실 건데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펜션 건물로.

안미선의원

그냥 펜션으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냥 펜션으로 쓰는데 거기 식당보다는 야영장에는 어차피 매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점도 해야 되는데 펜션이 있고 예를 들어 만약에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출입구가 달라야 되거든요, 캠핑장 오는 분들하고. 그러면 그 식당 오는 분들이나 펜션 오는 분들이 그 싸이트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 식당으로 이렇게 딱 한다고 결정된 건 사실 아닙니다. 거기 식당으로.

안미선의원

아니, 저번에 가니까 식당 뭘 할까 뭐 얘기는 하시길래 식당을 했을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일단 펜션도 마찬가지에요. 그 싸이트에 캠핑 오신 분들하고 한 출입구를 쓴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일단 그 캠핌장 관련해서는 좀 많은 더 조언을 듣고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 지금 이제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해서 좀 조언을 많이 구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쌍곡 여기 생태 탐방로는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뭐 저기, 아직 실시설계용역이 이제 9월중에 발주할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올해 안에 공사 착공이 가능한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불가합니다. 이거 설계 용역만 해도 저희가 잡고 있는 게 1년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러면은 지금 9월에 발주하고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용역 결과물 나오고 하면은 공사하면은 2026년 상반기쯤, 그때쯤.

안미선의원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 되기를.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사실 공사는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데 이 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 저희가 이제 그래서 쌍곡 주민 분들한테 자꾸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빨리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 절차대로 지금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 사항을 많이 또 설명도 드리고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주민들도 조금은 이해는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쌍곡에 관광 오시는 분들도 이게 산행 말고는 없으니까 걷는 길 없냐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청정환경 조성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촌폐비닐 수집 장려 해 갖고 지금 이제 동네별로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돼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설치가 돼 있는데 일부 이제 상반기, 전반기에 예산이 다 이제 서 있는데, 상반기에 서 있는데, 폐비닐이 지금 좀 보기 싫게 방치돼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장내에 그 폐비닐이 방치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수집을 안해 가고 그냥 있다는 얘기죠, 뭐 한 2년 동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2년 동안 그렇게 방치돼 있을 저기가 없는데요.

신송규의원

있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러면 그거는 글쎄요, 무슨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예산이 부족해도 2년 동안 방치돼 있는 경우는 그거는 없는데요.

신송규의원

없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신송규의원

확인시켜 드릴까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요, 말씀하시면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아니 뭐 여기 마을에 또 동네 이장님이 없어서 어느 마을이라고는 얘기는 못하고 끝나고 나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서 그 방치가 2년 동안 돼 있는데 지금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농촌폐비닐 수집이 안됐나. 그래 지금 하반기 계획에도 1억9,500이 지금 계상돼 있고 상반기에는 2억3,1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된 거죠, 다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상반기 집행된 겁니다.

신송규의원

집행은 된 거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집 장려금,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잡혀 있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8페이지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그 어느 지역이라는 거는 업무보고 끝나고서 제가, 본 의원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리고 이제 폐비닐 수집 집하장이 이제 30개가 돼 있는데 이게 추가로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수리를 하는 겁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추가, 지금 이제 수거집하장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개보수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개보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신송규의원

개보수 하는데 지금 동네별로 다 있으면 근 한 3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288개 마을이니, 그죠? 더 있는 데도 있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바닥에는 지금 포장을 합니까? 안합니까?

바닥에, 그전 같은 경우 뭐 진흥구역 같은 데는 사실 포장이 안됐었습니다. 그래 지금 최근에 이제 설치하는 데는 이제 포장이 다 되는 위치로 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돼 있어야 되고요. 또 기존에 포장이 안돼 있으면은 폐비닐 수집을 한 다음에 포장으로 추가로 좀 해야지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글쎄, 그거는 뭐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일단 이제 포장은 바닥에 포장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혹시 이제 옛날에 설치한 것 중에 포장이 안 된 거는 이제 포장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혹시 타 법에 저촉이 있어 갖고 포장이 안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그거는 점차적으로 다가 이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포장이 안 된데 이 설치를 하다 보니 조금만 뭐 바람에도 그렇고 아니면 또 기계 또 농기계가 이제 들락날락 거리다 보면은 그게 휘고 아주 보기 싫게 되더라고요. 포장이 돼 있어도 또 농기계가 또 가서 또 사고를 치더라고요. 들이 받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폐건전지 하고,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종이팩, 교환사업 추진해 갖고 1,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폐건전지나 페트병이나 종이팩 같은 거를 면사무소로 가져 가면은 거기서 건전지나 아니면은 화장지 같은 걸로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송규의원

면에서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신송규의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시행한 지 뭐 얼마 안됐습니다.

신송규의원

얼마 안됐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한달 정도 된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그래도 지금 뭐.

신송규의원

그래서 이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또 새마을회 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뭐 바르게살기도 있고 그런데 좀 홍보 좀 열심히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