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41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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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최형열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정책기획관입니다. 방상윤 예산과장입니다. 송주하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나윤화 행정정보과장입니다. 박순임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노홍석 실장님, 제가 평소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을 뵙는 거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머리를 가리키며) 이거…….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그런 자신감으로 내공 좀 쌓으셔서 전북도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염영선위원

정읍 JB연수원이죠?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다녀오셨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잠깐염영선위원

소회랄까,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제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를 타이틀로 해서요, 9개 부처 그리고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당초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저희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요, 소기의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육성이라든지 지역특화, 문화·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로 가는데 한 단계 그 발판을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건 후속조치인데요, 그걸 좀더 면밀하고 치밀하게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염영선위원

오늘 사실 언론보도 내용을 처음 봤는데요, 대통령께서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전주에 탄소·부품과 운용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육성할 것,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상용차 신뢰성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수소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융복합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무인장비 실증을 지원하겠다. 김제와 장수에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2만 4000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유망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농생명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전주·군산·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으로 지정하겠다. 유소년 전용훈련시설인 스포츠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하도록 지원하겠다. 제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드는 부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 나는 김관영 지사가 도민을 상대로 한 민생토론회 하신 줄 알았어요. 거의 싱크율이 100%인데, 저는 영혼 없는 메아리 같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뭐 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염영선위원

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민생토론회라는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고요. 하나는 어떤 국가의 어젠다를 가지고 그 주제를 통해서 수도권에서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의 현안이나 의제를 가지고 각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하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거고 저희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 집결이 되거든요. 각 부처를 통해 저희 도가 각 부처로 건의한 현안들이 있고, 시·군이 또 각 부처에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이든 법 개정 활동이든 각 부처에 가 있는 의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민들이 직접 건의하는 의제들이 있고, 그걸 모아서 도에서 해결해야 될 의제들이 뭔지를 집약해서 토론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국가 예산 활동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해서 건의했던 것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의 도지사의 업무처럼 이렇게 발표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염영선위원

전북특별자치도나 도민이 대통령이 약속한 이런 부분들이 실현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이런 약속이 언약이 되지 않도록, 우선 국가 예산 확보해야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를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추가적으로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요, 어제 현장에서 건의된 것들이 많고 반영된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집계, 어느 정도 약속을 하셨고 그다음 우리가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들이 방금 정리가 됐는데요. 약 10조 가까이 국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에요. 그리고 지방비는 한 2600억 정도 여기에 매칭이 돼야 되고요. 이 사업들이 개별 사업별로 전체, 각 바로 투입되는 것도 있고요, 재활병원처럼.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투입돼야 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수소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예비지정만 돼 있지만 예타도 거쳐야 되고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각 사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이걸 또 근거로 해서 국가 예산 활동 아니면 입법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조 6000억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8조 정도입니다.

염영선위원

8조 정도?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어제

어제염영선위원

약속하신 것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간에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실장님, 팀별 벤치마킹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업무보고에는 딱 한 줄 있고 보조자료에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그 이유는 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어느 하나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없을 텐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한된 지면 속에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강조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시즌1·2를 통해서 총 591개, 약 600개 정도 아이디어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염영선위원

도정에 반영된 것이 몇 개나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1차에 했던 것들은 4건인가 5건 빼놓고는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아, 264건 중에 4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4건도 주로 유사 중복사업이 있거나 해서 다른 유형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총 591개 중에서 몇 건이나 도정에 반영됐고, 그럼 대표적인 것 좀 한번 말씀해 줄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 사업들은, 이게 주로 팀장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안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요, 타 시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중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하차도 생명유도선 설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간을 좀 바꿔놨는데요, 모듈형으로 스마트 업무 공간을 혁신한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작지만 소중한 정책들입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5분발언을 통해서요, 팀별 벤치마킹제도가 참 취지는 좋은데 그때도 지적했듯이 업무는 하급 직원들이 하고 인센티브는 팀장만 독식한다. 그래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라고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개선점이 있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그것을 개선을 해서요, 재주도 왕서방이 부리고 돈도 왕서방이 받는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 팀원이 같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요, 공동 노력하고…….

염영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팀장뿐만 아니라 팀 단위로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팀 단위로? 전체로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팀별

팀별염영선위원

벤치마킹제도에서 채택되면 팀장이 아니라 그 팀 전체에 인센티브를 준다 그 말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팀장도 인센티브를 받고요, 가점이라든지. 팀원도 공헌도에 따라 받습니다.

팀원

팀원염영선위원

전체입니까, 아니면 팀장 전체입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정하는 1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헌도가 있는.

그때

그때염영선위원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항상 강조하다시피 팀보다는, 맨유의 유명한 감독 퍼거슨 감독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팀보다 더 큰 선수는 없다고. 그 팀장이나 팀원 한 분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팀원 전체의 노력이 곁들여 있어야 하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팀장이나 팀원 1명만 준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팀원 전체 위화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다시 한번 모색해 주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팀별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거의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다 각 팀마다 고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이것도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걸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안해 주셨으니까요, 아무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 일을 잘해야 되는데 점수를 받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업무 가중이라 생각하는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주로 그 업무를 자기 업무 개발이나 아니면 업무 외연 확장 그 관점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실장님, 어느 팀이 그래서 채택되었을 때 가점을 인센티브를 받겠죠? 그러면 또 다음에 그 팀장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한 없습니다.

제한

제한염영선위원

없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들이 A팀에서 그걸 받았더라면 한 번 받았으니까 또 다른 팀으로 가게 된다면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거나

어쨌거나염영선위원

팀장들이 타 시도를 방문해서 얻은 노하우를 도정 혁신방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좋지만 직원들에게는 또 업무 분장의,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욱 고민하시고 혹시 또 개선점이 있으면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오신 데 실장님도 다녀오셨다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

첨단산업정종복위원

거점 육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셨습니까? 다녀오셔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후에 어쨌든 해야 될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아무튼 좀더 열심히 뛸 수 있는 동력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 중에 어제 대통령께 건의도 많이 드렸다고 했는데 제가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난 6월 27일 발표되었던 오가노이드 미선정 관련돼서는 건의를 좀 하셨나요, 불만을 전달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언급된 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식적이지 않으면 언제, 비공식적으로 언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예 함구할 계획입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의제인데요, 그 의제들이 저희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저희가 대광법도 중요하고 의전원법도 중요하고 아니면 전주∼성주 고속도로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아마 정부에서 다시 그 오가노이드 파트는 보류를 시켜놨고 나중에 추후에 내년도 이후에 재선정할 절차이기 때문에요, 시의성상 현안 중심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달려야 할 입장에서, 우리 전북도는 매달려야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정종복위원

따지자면 갑을 중에 을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해가 됩니다만 굉장히 비중이 컸던 또 기대가 컸던 사업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현 정부가 말하는 게 ‘첨단’, ‘전략’, ‘거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종복위원

‘희망’, ‘기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민 입장으로 보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통령

대통령정종복위원

공약이행률을 체크하고 계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정종복위원

하시나요, 아니면 반기별로 하시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공약이행률 체크에 관해서는…….

아니

아니정종복위원

,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시나요, 반기별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정종복위원

, 그러면 6월 말까지 이행을 체크해 보셨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그걸정종복위원

간단하게 좀, 윤석열 대통령 전북 공약이행 체크율에 대해서 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46개 세부과제를 공약을 했고요. 그중에 63%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40%에 가까운 이행 안 되는 가장 큰 사업이 뭔가요? 기대했던 사업.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라든지 완료된 것도 있고 안 된 것 중에, 협의 진행되고 있는 게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만요

잠깐만요정종복위원

, 실장님. 하이퍼튜브 관련된 진행상황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현재 하이퍼튜브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미래산업국이 애써 노력을 해서요, 지금 따왔고 그래서 그 후에 새만금 쪽에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기부하고, 그 기술은 과기부가 예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복

정종복위원

현 정부의 각 부처 간 엇박자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는 건 하이퍼튜브 사업 맞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정종복위원

거에 대해서 건의나 불만 전달을 했고 사업 속도를 위해서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불만이나 건의는 부처를 통해서 수없이 했고요. 그다음 대안은 제가 알기로는 소관 국에서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R&;D 중심으로 먼저 실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R&;D 중심으로 실행을 하고…….

하게

꼼꼼하게정종복위원

더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정말 전염병처럼,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처의 혼선, 정부 부처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공모, 기대, 희망고문, 도민들이 고문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지도부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저항할 건 저항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100년 먹거리라고 할 거 같으면 100년 동안 매달려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현재 구조는 이해는 합니다만 갑을관계,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관계는 이해합니다만 버릴 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추구할 건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정신은 잃지 말자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고요. 대통령 공약이행률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또 다른, 도민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정책개발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집단지성을 통해서 정책개발 건이 몇 건이나 개발되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안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신

주신정종복위원

보조자료 11쪽을 봐 주시면 우수제안 6건, 공무원 8건. 이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미 제안이 공모가 끝났나요, 아니면? 4월, 5월에 걸쳐서 접수가 된 걸로 기록은 돼있습니다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121건이 접수가 돼서요,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우수제안 6건은 어떤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자료상으로 보면 집단지성의 정책개발 중에 우수 건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2023년도 6건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2024년도…….

올해

올해정종복위원

3월에서 5월까지 접수된 걸 말씀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럼 이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 과에 전달해서 그 리스트를 저한테 좀 전해 주시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리스트 하나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인가요? 2024년 청년정책 시행 수립계획 85개 리스트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서

따라서정종복위원

체계적 인구정책 리스트도 같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계획

계획정종복위원

수립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저는 여쭤볼 게 좀 많은데 하나씩 시간되는 대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수해 현장, 수해 복구를 다녀왔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업무보고를 받는 게 도의원의 기본 책무인데 그걸 다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데 또 정치인의 책무는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국가의 존재 이유, 기본 책무가 어떤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국민의 안전이 먼저고요, 그다음 복리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도

전북도도한정수위원

기본 책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과연 그걸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직무유기일 겁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하는데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이슈가 됐습니다. 전북도에 뉴스가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오늘

오늘한정수위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어제 수해 복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왜 수해가 나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짧게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비가 순식간에 많이 예상…….

간에

순식간에한정수위원

비가 왜 많이 왔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많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많이한정수위원

왔죠. 많이 왔잖아요, 200㎜∼300㎜ 왔으니까. 왜 많이 오게 됐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시기가, 위원님 지금 관심이 많으시다시피 탄소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요, 기후를 예측할 수 없고, 예전과 달리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한정수위원

기후변화의 이유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양합니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일단은 탄소배출량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전문가들이.

현재

현재한정수위원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UN IPCC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는 지금 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실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업무보고에 탄소중립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단 한 줄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기후위기가 된 모든 이유는 인간이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활동, 산업활동의 결과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100% 인간의 활동의 결과다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입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원인들은 제가 이렇게 답변한다…….

한정수위원

실장님, UN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 기후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먼저한정수위원

말씀드릴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의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인간이 멸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올 2월달에 전북도가 발표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2030년까지 얼마 감축하시는지 아시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현재 43%로 제가…….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국가에서는 몇 % 설정을 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국가가 40%인가요? 40%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가

전북도가한정수위원

3% 높게 설정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점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건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는 환경국인데요, 저희가 환경국하고 같이 다 협의를 해서 면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제1책무, 우리 전북도의 제1책무라고 기본 책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연결이 돼 있고 수해가 나서 재산에 피해를 보고 인적 피해를 봐요. 그런데 그 일을 환경산림국에서 담당을 해요. 그런데 기조실장님은 그 내용도 잘 몰라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업무 숙지에 대한 그거는 아무튼 인정을 하고요. 다만 조직이 각 파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지금 분업체계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쨌든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분업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우리한테 다가온 위협인데 이걸 기조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다, 아니면 관여를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다만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원인도 그리고 처방도 단체나 전문가 아니면 다 지금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UN에서 했다고 하지만 다 달리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제가 일률적으로 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환경도 중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민생,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기후변화가 우리 도민들이 먹고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정책을 세우고 관리를 하고, 아니, 기조실의 기본 역할이 어떤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전체 도정의, 기본적으로 업무 분장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요. 다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도정에서 타 부서, 타 실·국의 복잡한 상황 아니면 전반적으로 관여된 사항들은 업무 분장하고 관계없이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찌 됐건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그 의지가 높지 않은 단적인 건 지사님이 거론을 한 적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도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지사님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의를 하니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님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게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지 않다, 어떤 건 검토해야 한다, 어떤 게 반영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의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전북도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도가 이제까지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이 됐던 건 우리의 책임은 아닐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도 그렇다고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북도가 미래성장동력, 미래에 잘사는 도로 만들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탄소중립추진단을 설치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지사님과 상의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사님께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2개의 단을 운영하는 건 어렵다. 그런데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거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탄소중립추진단을 기조실에 같이 둬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이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혹시 답변을,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안녕하세요? 김슬지 위원입니다. 어제 18일 자에 호남지방통계청에서 호남지역 저출생과 사회변화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에 관련한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부분

대부분김슬지위원

어떤 내용으로 자료가 나와 있던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출생이 계속 심각해져 가고 있다.

에서

여기에서김슬지위원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어찌 됐든 30년 후에 전북인구가 32만 명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또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통계적으로 명확한 근거의 자료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출생아 수가 10년 새에 53.9%가 급감에 따라서 경제인구가 줄고 고령복지 또한 부담될 것이라고도 했고 저도 그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전에도 분명히 많은 고민 했겠지만 지금 통계청에 대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더욱 집중해야 할 문제해결 과제가 저는 더 뚜렷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단 저출생 문제는 결혼, 출산,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고, 또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주거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나중에 일자리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세 가지 우선순위 말씀드리기보다도 저희가 법도 있고 관련 조례도 있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금, 잠깐만 자료를 보고…….

획이

계획이김슬지위원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싶은 건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시행하고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다만 저희가 이것도 미흡하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해 주셨거든요, 5분발언을 통해서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저출생TF를 7월달에 며칠 전에 가동을 시켰고요. 거기서 아마 지금 몇 가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 몇 가지 핵심적인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특히 도의 기본 전략은 이겁니다. 뭐냐면 다양한 현금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걸 시행은 하지만 일단 현금 지원 시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걸 강화할지 아니면 뭐 할지 검토를 하고 국가하고 현금 지원 문제는 협력을 해야 되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될 텐데 저희가 지금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사님께서 2년 차 들면서도 발표를 해 주셨지만 우리 도에서부터 솔선수범해 가지고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공공기관 채용에 다자녀가구를 우선해서 다자녀가구 가구주든지 자녀든지 채용하는 방안, 그리고 도내에 있는 기업들, 공공기관까지 연계해서 채용하는 방안. 그래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를…….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말씀하신 사안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은 지금 현재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되게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말씀하신 다자녀의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작년 이렇게 해서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매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말씀하신 주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에 실효성 있게 정책들을 제안하고 발굴해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느끼고 미혼 남녀가 느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느냐,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F를 만들어서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이런 지원, 그리고 정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어 확대해야 될 건 확대하고 없애고 다시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이제라도 시작이 됐으니 그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다 보면 나와 있듯이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대로의 결과인데 결국에는 이 미혼 남성,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경제적 부담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오는 일과 육아가 병행되지 않는,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제가 이 전북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여러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해결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다고 전 그렇게 느끼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연 71개 사업에 7450억 정도가 사실은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가 투입되더라도 현재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마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실 수…….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지금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가 월세 지원 등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고, 저는 실제로 그런 월세 지원 같은 것보다 도내 양질의 공공임대를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에사 우리가 건물을 짓고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다소 몇 년 새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해결을 조금 더 질을 높여서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고 하면 당장에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요, 주거에서부터 그다음에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나중에 일·가정양립까지 사실은 다양하게 저희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거안정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헝가리식, 싱가포르식 주택정책 도입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 전북만의 전북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전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들은 통계적으로도 다 나와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TF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지원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몇천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몇천억을 투입했을 때 오는 성과가 더 좋은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더욱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까 71개 사업에 거의 7500억 가까이가 투입이 되고 분야까지도 세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느 분야에 쓰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체감을 높일 수 있는 건지 그거는 기왕 TF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반영을 해서 저출생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슬지 위원님이 얘기한 거 청년인구,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 전북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7월 11일 자 그 기사를 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명을 넘었거든요. 초고령사회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이수진위원

주민등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한 상태예요. 상태이고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미 20%를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있는데 그렇다면 특히 요즘 기사에, 노컷뉴스 제가 봤는데요, 그 이후에 전북일보에서도 나온 게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 전북만 해도 24.68이어 가지고 전국에서 네 번째거든요. 그럼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 늘어가는 거는 나이잖아요. 이 고령화되는 거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인구정책 같은 청년들을 위해서는 주거비 지원,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인구정책에 대비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단편적인 거, 단편적일 수도 있다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좀 장기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정책연수를 다녀왔을 때도 영국에 계신 그 교수님 제가 성함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교수님 말씀이 인구에 관련된 걸 정책으로 해 가지고 단편적으로, 인구정책을 별도로 하는 것처럼 그거처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런 거는 전 사회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으로 해 가지고 뭘 낸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구정책에 대한 걸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굉장히 건수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 건수가 얼마 전에 의정역량교육에서도 설동훈 전북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몇 개가 넘는 인구정책이 정말 실현가능한 정책인가. 집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몇 개를 내놓고 하는 게 중요하지 건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에 대해서 건수를 늘리는 일만 하신 건 아니겠지만 건수를 줄이더라도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해 가지고 그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정책이 이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협업이 될 수 있는 정책들로만 구성해야지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서에서만 계속 예산과든 청년정책과든 무슨 정책으로 해서 인구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다른 부서에서 ‘이거 아닌데? 이건 실현불가능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요, 어느 한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총괄을 누가 하느냐고요. 지금 현재 인구정책도 그렇고 청년정책도 그렇고 아까 저출산대책도 그렇고요. 다 모든 관련된 부서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내고 그다음 일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청년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고령화, 우리 전북이 전국에서 네 번째이고 그리고 우리는 농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조금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책자 보면 재정사업 사전심사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한 게 있거든요. 연구용역을 우리가 심의할 때 근거가 되는 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심의를 하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이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봤는데요,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게 주가 되는 조례 아닙니까? 내용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니까요.

수진

이수진위원

회의 운영에 대한 건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용역에 관한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설치에 관한, 위원회는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내용만 담은 게 아니라 연구용역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연구용역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담아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제목에 위원회니까 위원회 내용만 있나 보다라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내용을 아마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 구성도 보면 위원회에 대한 거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갔다가 굉장히 뒤섞여 있어요. 이렇게 정비가 안 된 조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번 보시고 이거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용은 많이 담겨 있는데 제목은 ‘위원회 조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회 조례면 위원회 지금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를 관심 있는 시점이 아니라면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예산정책협의회 같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활동들이. 그런 과정에서 대외협력과하고 업무 분장은 잘 되어 있는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일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어떤 업무를 대외협력과에서 합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면요, 저희는 그 안에서 건의할 보고자료를 만들고 나머지 세팅은 다 대외협력국에서 합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 잘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사무 이행사항 관리가 있는데요, 2023년도 48개 사업 정산한 거 하고요, 그 정산한 내용을 주시고 2024년에 50개 사무 추진 중인 거 어느어느 민간위탁사무인지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12페이지 보면 이번에 상반기 자료를 보면 상반기 1월 거에 우리 조직진단 한 거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다 잘 반영이 됐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가능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다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조직진단 하면 늘려달라고 하는 곳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9명을 감한…….

진단

조직진단이수진위원

한 자료 주시고요. 조직진단대로 되지 않은 사유 같은 것도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20페이지를 보면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일곱 차례 개최한 거 그거를 제가 예를 들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출향도민회 관련 사업들이 있다. 그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사업은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따라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정하는 것을 한 곳을 정해지면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에 관련 조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모를 하게 돼 있잖아요. 공모를 하게 돼 있는데 공모 보조금관리위원회 조례를 적용하기도 전에 이미 한 곳에 예를 들면 그 단체에 지급을 해 버리면 조례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출향도민회에 대한 행사를 한다.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딱 한 곳을 지정해 버리면 그다음에 이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조례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금 관리 조례는 공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에 지급을 하기 전에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심사하는 기능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정해진 다음에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해서 어느 단체에 지급을 할 때에는 정말 특이한 사항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곳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이한 사항,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공모하는 절차를 꼭 거치게끔 하는 지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일곱 차례 개최한 거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시계가 저기 있네요? 난 오늘 지금 봤네요. 이수진 위원님이 저거 쳐다보길래 봤어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6초 지났습니다.

김명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받으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대한민국은 조직의 핵심 노른자가 기획조정 파트인 거 같은데,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수진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꼭지 의견도 듣고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1∼2년 된 문제점이 아니고 오래된 문제로 각종 패널들이 시사토론회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문제점들은 거의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국별로 인구정책이나 학생 수 감소나 도내 청년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회의 하고 토론회 하고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테스크포스팀은 특별전담조직인데 이것을 그동안에 모아진 문제점들을 이제는 풀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공청회 하고 문제점 토론회 하고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없어지고, 그에 연장선상으로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개인적으로 몽골을 가 가지고 교육부장관 출신 사립대학교 총장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죠? 실장님. 3만 불이 넘었죠? 3만 불이 넘은 지가 상당히 됐는데 몽골이 지금 한 55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총장님 하시는 말씀이 ‘왜 인구가 급감해 가지고 지금 소멸국가에 들어가 있는 한국은 걱정을 하나도 않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국내 사정에 대해서. 그러면서 오히려 몽골이나 한국을 모토로 해서 경제적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국가들,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한국 걱정은 정치·경제·사회 문제가 아니고 인구급감에 따른 소멸국가의 문제를 더 걱정을 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이 경제 10대 대국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이 망하면 같이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진짜 놀라운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국가 예산은 전부 다, 한정수 위원님이나 김슬지 위원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었는데 영국의 모 교수님께서 사다리예산이라는 거예요, 사다리예산. 사다리예산이 뭐냐고 물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억, 1조, 2조 그동안에 출산정책이나 인구감소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시작은 1조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수혜받은 사람은 5만 원, 10만 원 수혜를 받으니 이게 무슨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겠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과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정이. 어디에 돈 조금 쓰고, 어디에 돈 조금 쓰고, 어디에 조금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혜받는 사람들은 나머지 예산 가지고 수혜를 주다 보니까 너무나 빈약한 수혜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산모 출산율 저하 정책도 맨 토론회만 하고 정책간담회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문제점들을 모아서 말 그대로 테스크포스팀이 출동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겁니다. 특히나 각종 출산율 저하 정책에 나오는 분들은 가임부를 진작에 지나 가지고 가임여성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작 산모나 아니면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산모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도 지금 금쪽이가 하나 나왔는데 애기가 1명이 출생이 되니까 온 가족이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귀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환경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전부 다 가임여성들이 노산입니다, 노산. 그리고 예전같이 결혼 적령기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나이를 먹어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기 1명 갖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시험관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각 도마다 지원정책이 다 다른 이유 중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세금을 얼마나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냐 안 하냐 그게 결정이 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소멸국가로 가고 있는데 가임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지원해서 또 두 번째 애기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수수방관하고 이 사람은 세금 얼마 이상 내니까 지원 없고 이 사람은 세금 얼마 미만이니까 지원해 주고, 이런 놈의 출산율 정책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특히 전라북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그동안에 생겼던 문제점들을 이제는 실제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과감히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하는 테스크포스팀이 출동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홍석 실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두 분 위원님들 생각은 같으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실행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건 인구문제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활동의 결과가 인구거든요.

김명지위원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홍석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또 기본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논의나 토의는 그만하자.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투입은 되는데 실효는 하나도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성과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출생률 저하 부분이 하나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30초만 시간 주시면…….

김명지위원

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저희가 5개 각 파트들이 모여서 전략까지 짜여져 있고 지금 191개 사업에 한 1조 5000억가량이 투입됩니다. 다만 사업별로 다들 중요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걸 현장에서 더 중요시 여기고 더 효과적인지 계속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인데 출생아에 따른 지원금이 14개 시·군이 다 다릅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그것도 큰 이유일 것 같지 않지만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지역을 옮겨서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이게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같이 작은 지역 내에서 그렇게 편차가 큰 산모지원금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테스크포스팀에서 특별자치도팀에서 이것을 조정 역할은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 삼아서 막 시·군에서 홍보하고 이런 내용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 것 같고요. 또 오전 질의시간에 한 번도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님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고 오후에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전북도청의 싱크탱크, 심장입니다. 심장인데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대통령 공약이 우리 특자도의 공약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46과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그걸 가지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개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25조 9000억이에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5조 9000억인데 어제 대통령께서 또 오셔 가지고 약속했던 부분이 8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33조예요, 별도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회가 생겨요. 위원회가 생기고 붙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들이

붙임들이강태창위원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잘못하면, 다 이뤄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33조를 전라북도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33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본질적인 건 아니…….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그러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단답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조 정도가 국비인데요, 그중에 이번에 전주-성주 간 고속도로 5조도 공약 내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이번에 8조하고 25조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공약에 대한 구체화도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권은 잠깐이지만 재력은 영원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업가들이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놔두면 5년 지나간다 이거예요. 권불십년이라고 아무리 너희들이 권세가 있어도 10년이면 너희 피해 가면 지나간다 이거예요. 엎드려서 재산만 지키고 있으면 권력은 잠깐이지만 재물은 영원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 본 위원이 그러한 비유를 하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군다나 이 기조실에서 휘청휘청휘청 하면 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리자는 이야기예요. 정신 차려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자도가 1월 28일날 저희가 해 가지고 12월 27일날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엊그제부터는 갑자기 호남권 광역화를 또, 전라남도, 광주 해 가지고 호남권 광역화를 또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얼마 안 돼요, 지금. 불과 한 1∼2개월 되는데.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몫을 찾자. 그러면 광주 호남에 몰려 있는 기관들을 찾아오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몫으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호남권이 한 덩어리가 되자는 그런, 물론 합쳐야겠죠. 그것도 어떤 붙임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혼돈은 의원들도 이러할 텐데 도민들의 혼란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한 것들도 정립을 해서 해 줘야 할 데가 어디냐, 기획조정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그걸 주문을 하고요. 현재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지역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중점사업을 12가지를 선정해서 또 따로 올렸어요, 지금 얘기했던 공약하고 틀리게. 여기도 어떤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4가지인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이러한 것도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의 예산과 그리고 어제 했던 그런 예산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이런 바람들이 어떻게 믹스시켜서 어떻게 하나라도 갖다가 실행시킬 수 있는 건가를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청년정책과를 제가 오늘 김슬지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럿이 인구문제, 청년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앞도 주고 꼬리 주고 가운데 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우선은 긴급 처방으로 나눠주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눠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 방법이 좀 부족해서 안타까운 것이 있고, 지금 보니까는 올해만 해도 저희가 85가지의 2740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서 있는데, 송주하 과장님이 1월달에 오셨죠? 1월달에 오셨는데 아마 그동안에 계셨던 과장님들 능력 있는 과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출산 비용이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도 효과를 못 보는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뭔가 그 파악부터 좀 하셔야 돼요. 우선 보여주기식으로 예산 투자하고 청년 임대 내주고 청년들 수당 주고 이런 것이 문제, 단기적으로는 한두 번씩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 어떻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마련을 해야 한다. 그게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우선 당장 성과 보여주기식으로 몇억, 몇억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주문도 한번 드리고요. 행정정보과에서 스마트 경로당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경로당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스마트 경로당은 사실은 섬 벽지나 이런 보건의료같이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다가 거동이 불편한 초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 기본적으로 거기에 화상회의라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영상회의 인프라 시스템을 갖추고 건강강좌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의미합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노인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나요? 기본적인 실력을.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라든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실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

렇게

이렇게강태창위원

할게요. 실장님, 시간이 가니까 자료 요청을 하고, 33쪽에 보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126개소 구축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올 연말까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하든 염영선 위원님이 하든 한정수 위원님이 하든 이수진 위원님이 하든 우리 위원회 전부 전원 위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요구를 해도 우리 위원회는 전체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33쪽에 126개소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의료원 환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위원님, 저 여기 군산의료원에 있습니다. 병원이 와이파이가 안 돼요, 병원의 환자들이.” 그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병원이 병원에 환자들이 누워 있는데 와이파이 안 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연안여객선도 하고 있는데.”, “안 돼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관리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관리부장님, 의료원이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예, 일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한테 와이파이가 안 돼 갖고 인터넷이 안 된다, “이게 지금 어느 때 이야기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그쪽 위원회에다 하려고 했는데 마침 여기에 연안여객선까지 나와서 그런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의료원의 환자들이 인터넷을 해야 하는데 와이파이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시·군별로 별도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편차가 큰데 그것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법무행정과요. 법무행정과의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도 하고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눈여겨보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작년에 정비위원회를 하는 걸로 하고 어느 정도 필요 없는 조례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왜냐면 조례가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는 변화되는 것도 많고 변화해야 할 것도 많고 삭제해야 할 것도 많고 없애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대책이 없이 그냥 쌓이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모양이죠? 지금 한번 주는 것이. 무의미한 조례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조례라든가 규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것들을, 무의미한 것들, 그리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현재 법령 위임사항이 반영이 필요한 도, 시·군 조례가 정비율이 한 83%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가장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분석 저희가 해 보면 소관 부서가 지금 관심 부족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더 두면 충분히 정비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좀더 여기에다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정비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필요

필요강태창위원

없이, 보면 알잖아요. 적용되지 않는 조례들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예를 들면 5년 이상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조례들이 있으면 그런 조례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별명이 탄소왕자예요. 탄소왕자인데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실장님이 우리 청 내에 기후환경이라든가 환경 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기조실에서 같이 해 가지고 이제는 탄소중립이 우리 살길이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필수고 이건 우리가 필연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대답을 못하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헤드탱크예요. 여기에서 지휘를 하고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같이 내 부서가 아니라가 아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조정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데가 조정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 특별자치도에 어쨌든 가장 저희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거든요. 그 자체가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나 아니면 한정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탄소중립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돼 있고 기조실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먼저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꼭 좀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로 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마디하고……. 실장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만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반적으로 미치는 바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실장님, 지난번에 저출생 대응 TF팀 첫 회의에 제가 저희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이 어땠는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각 관련된 부서들이 보고도 하고 저희도 총괄보고도 하고, 제가 사실은 민생토론회 준비 때문에 그때 참석을 못해서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은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출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발을 뗐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셔서 또 격려도 해 주셔서 아무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통계를 인용해서 인구감소 추이 변화된 어떤 전북의 모습 현주소에 대해서 격려말씀에 섞어서 했는데 전해 들었나요? 혹시. 이걸 물을게요. 전라북도 현재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175만 명 정도 지금 되고 있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무너졌습니다, 지난번에. 175만은 무너졌고요. 그렇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전북의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 정도로 혹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1964년, 1965년도에 265만, 264만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거는 잘못된 걸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정정해 드릴게요. 1966년도가 한 253만 정도 됐었던 걸로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셔서 다시 재고하시길 바라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내년이면 1966년 기준으로 해서 60년이 됩니다. 60년 만에 한 80만이 줄게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인구가 감소한 것이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제 민생 대토론회를 위해서 전북 정읍에 윤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각 우리 도와 신문에 ‘윤 대통령 전북의 선물 보따리 풀다’, ‘전북 첨단·생명 문화산업 육성 적극 지원’, ‘아이부터 어른까지 맞춤형 재활치료 정부 힘 보탠다’, ‘전북발전 잠재력의 큰 지역 곡창지대의 새 역할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탄소, 수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많은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죠? 그러나 본 위원은 그 모든 것들이 인구감소, 저출산, 지역소멸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의미하다. 첨단산업을 일궈 놓고 지역의 각종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원이 풍부하게 생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사용하고 소비할 인구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인구감소. 그래서 실장님께서 인구가 175만이 몇 개월 전에 무너졌음에도 아직도 175만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난 6월 23일 MBC에서 보도한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전북의 출산율 저조한 이유를 묻자, 내가 동영상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도의 인구정책팀은 이유를 모른다고 답했다고 앵커의 멘트를 인용하자면 그렇습니다. 또 전북연구원에 한 여서일곱 분의 전담인력이 인구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그 원인 분석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게 전담기관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의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답변을…….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죠? 대답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라고 말할 수 있는 전북연구원에서 그것도 전담팀이, 팀에서조차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자나 질문자의 질문 의도에 대해서 아마 혼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준비한다는 소리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잘못되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오전에 업무보고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이 인구정책 또 인구감소, 저출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걱정을 같이 함께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어요. 소를 잃었는데도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 이거 지적합니다. 제일 우선시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인구감소에 대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한번 뒤돌아보시고 반성을 하셔야 된다.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민선8기에 들어서서 7월부터 인구이동통계 공표가 2024년 5월까지 5세 단위별로 인구 순유출을 살펴본 자료를 제가 한번 구해 봤습니다. 15세∼19세에서 순유출이 15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자녀교육이나 부모 일자리 등으로 인해서 떠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고등학교 갈 때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갈 때, 또 월별로 볼 때도 그 학령 입학식 전후에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셨다고 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또 20세∼29세에서의 순유출이 약 한 1만 3356명 정도로 통계자료를 인용해 보면 그런데요. 이것 또한 한참 일할 나이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적어도 출산을 할 수 있는 청년인구들이 이렇게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전북을 떠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귀에는 들리는 것 같아요, 눈에도 보이고요. 전북도정은 정말 깊이 반성하시고 정말 긴장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나 다음 저희 위원회에서 함께 회의를 하실 때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를 해서 오실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각고의 어떤 고민이 스며 있는 정책이나 어떤 이런 실적을 좀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열

최형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 말씀도 주셨고요. 사실은 인구정책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할 수는 아마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모든 정책의 결과물들이 인구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도정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게 일자리 문제라든지 기업 유치 문제고, 또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할 건지, 정주여건, 삶의 질, 문화복지를 또 어떻게 할 건지 총체적으로 다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순위를 또 어디다 두고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 문제인지. 아무튼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 주셔서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한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탄소중립추진단 설치를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제 별명을 바꿔주셔서,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탄소중립기본법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있습니다, 그걸 실행하라고. 그래서 그걸 예산과에서 검토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불가하다. 이유는 ‘지방재정법과 회계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에요, 법이 바뀌면 다 하는 거니까. 17개 시도가. 그런데 17개 시도가 하기 전에 전북도가 먼저 하는 게 준비를 먼저 하는 거고 대응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게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그게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특례를 요구해서라도 추진을 해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도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지 저감시키는지 그 효과가 우리 경제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산업에 집중했을 때 전북도가 경쟁력을 가질 거고 전북도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한정수위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 초저출산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청년정책과에서 담당하는데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청년정책과 할 때 저는 조금은 다행이다, 신박하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이걸 대응하는 건 탄소중립의 문제하고 좀 다르게 저출산은 정무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었나. 지금 TF팀 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느…….

행정부지사입니다.

한정수위원

행정부지사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한정수위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저출산에 대해서 전북도가 현재 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모든 시도가 하고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 하고 있습니다. 전북만의 특별한 수단이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하는 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거나 다른 곳에서 시도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TF를 만든 겁니다.

리가

우리가한정수위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교육계에서 한 20년 동안 엄청나게 다녀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출산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이걸 다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대응을 했고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장기간 극복한 나라도 있고 지금 그걸 겪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법이 결혼을 전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를 중심으로. 그런데 그것이 청년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를 제약하는 어마어마한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회 전반적인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북도가 가장 심각하게 서울 다음으로 전북도의 출산율이 적습니다. 서울이 가장 적은 이유는 모여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전북도만의 특수한 방법과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동거가족 인정하는 제도 같은 것을 우리가 검토도 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특례로 요구해 볼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젊은 친구들이 전북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싶다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저는 과감하게 시도를 해 보고 던져보고 논의를 하고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시작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 다른 데에서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면서 말은 “전북만의 특별한 걸 찾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나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밖으로도 눈을 돌려보고 아니면 정말로 과감하게 기존의 관념이라든지 제도의 틀을 깨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현재 여성경력단절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경력단절의 이유가 뭐냐면 육아를 하기 위해서 경력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면 육아휴직 제도를 공무원들 빼고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건 사회적인 문제, 문화이기도 한데 이 문화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북도는 기업들한테 아니면 기관들한테 강제적으로라도 뭘 해 보겠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그 어려움이 있는 거에 재정지원을 전북도가 과감하게 해 보겠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기업들이 ‘아, 육아휴직을 하는데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능하다’, ‘1년 하는데 6개월은 전북도가 보전해 줄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 여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재정 여력을 따져서 뭘 하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어찌 됐든 17개 시도 중에서 하지 않고 있는 걸 우리가 과감하게 입안해 보고 던져보고 시도해 보고 그러면서 국가한테 요구도 하고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초저출산 문제는 정무적인 영역의 문제가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담당하신다고 해서 이게 잘될까, 저는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도에 정무수석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이 국회와 도의회의 교량 역할을 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국가도 이 정부도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 저출산대책수석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의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방향성은 맞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도도 정무수석이 국회 일을 하고 도의회 일을 하긴 해야 되지만 정책적인 업무를 앞에 붙여서 초저출산대응정무수석 아니면 초저출산대응수석 이런 식으로 해서 저출산 대응을 총괄하는 모든 부서와 함께 그걸 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는 초저출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시도보다 앞서서 먼저 역동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걸 진행하려 한다라고 보여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오전에 어제 재난 수해복구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은 도민안전실이 있기 때문에 도민안전실 문제이기도 하긴 하지만 현장에 나가 보니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예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예산과가 있으니까요, 국가 예산도 담당을 하시고. 현재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은 좀 그렇지만 자연재난은 일상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난을 대하는 우리의 시스템은 바뀐 게 없어요.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산을 집행할 곳도 없어요.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도민들이 피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도로가 막혀도 도로를 뚫어줘야 되고 둑이 무너져도 둑을 바로 쌓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피해를 책정해야 돼서 재난지역 선포 받기 위해서 예산 지원받아야 되니까 우리도 줘야 될 근거가 있어야만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이 얘기 하면서 예산 집행을 안 해요. 그걸 하려고 하는 계획과 검토를 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죠. 먼저 선집행하고 후에 그걸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재난이니까. 그렇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지금까지 우리 도는, 국가도 그랬지만, 그런데 국가는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니까 국회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지만 우리 전북도만큼은 재난 시에 전국 어느 시도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왜 그걸 못할까요? 고민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만약 현재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나 더 좋은 집행 방안들이 있으면 당연히 강구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재난 부서하고…….

한정수위원

실장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한정수위원

실장님의 현재 인식이 뭐냐면 현재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현재 시스템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뭐냐면 재정 집행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지만, 뭔 말씀 하시는지요. 그렇지만 재정, 돈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또 뒤따릅니다. 그 제도적 틀 내에서 재정은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다만 그것 외에 그 틀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강구를 해서 도입을 하고,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저희들도 누구보다도 생각하는 게 피해 주민들이고 그다음에 1초라도 빨리 더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저희 공직자들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마음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특자도가 되건 탄소중립을 실현하건 저출산 대응을 하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만약에 법 개정이 필요한, 지금은 구체적으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법 개정이 아니지만 그 법을 우리가 해석했을 때 이런 정도는 가능하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든지 아니면 규칙을 개정하든지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부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재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논의를 해서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심도

점심도정종복위원

편하게 못 드셨을 것 같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 질의에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인구정책팀이 청년정책과에 있어요. 그런데 인구정책팀을 보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체계적 종합대책 수립. 청년정책과에 인구정책팀이 들어가야 맞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작은 그릇에 큰 물건을 담으라고 하는 건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인구

인구정종복위원

종합대책 수립은 출산에서부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일입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청년정책과에 있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계층의, 정책과에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우리 전북의 생존과 관련된 정책 종합대책 수립을 청년정책과에 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자세한 속내까지는 모르겠지만 과를 만들려면 일정한 업무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사한 업무를 묶어서 과로 만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조실에 둬야 된다는 아마 컨센서스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있었을 텐데 거기서는 과도기적으로 우선 과 단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조실에서 한다는 의미에서 청년과를 뒀던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요, 이거는 아마 청년하고 또 나중에는, 인구는 또 별도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이

깊이정종복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과에 직을 만들게 해서 우리 전북특자도의 주춧돌로 써야 할 것을 청년정책과의 서까래로 쓰는 격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민 깊이 해 주시고 전환이 필요하다면 신속성을 요구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어서

이어서정종복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새만금해양수산국 자율기구. 전에는 특별자치도추진단 한시기구였는데 이제 자율기구로 되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별히

특별히정종복위원

하는 일이 뭔가요? 새만금해양수산국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새만금해양수산국도 업무분장이 다 되어서요, 새만금 관련 지원 업무하고 해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율기구하고 한시기구가 이게 좀, 아, 자율기구요. 자율기구라는 단어 계급장을 이번에 떼서 이제 정식 기구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전에는 각 시도에 두는 실·국 수를 시행령으로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조직 자율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 단위 조직에 대한 규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 수를 그런 저기 없이 다 이제 정식 국으로 해서 편제를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 국의 수를 여쭙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이 아니고 새만금해양수산국, 그러면 새만금청과의 관계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원활치 않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국가기관과 우리 도에, 국가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일이 잘돼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 언밸런스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뭐냐면 기본적으로 새만금 사업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사업이고 그다음에 새만금청, 국토부의 외청으로 국가기관이 와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지금 협력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풀어내야 전라북도 지역발전을 좀더 앞당기고 저희에게 좀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아무튼 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말씀대로정종복위원

실장님, 정말 적극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기관으로서의 놓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도는 우리 도대로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고 싶은 업무의 욕구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트러블이 생겨 왔단 말이죠, 지금까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잡고

잡고정종복위원

놓지 않으려는 자와 우리 전북도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욕심과 충돌이 계속 있었는데 이 충돌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자원봉사센터 질의 시간에 생애주기별 봉사동아리 나눔 프로젝트 실천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청소년, 청년 그리고 시니어로 나뉘어 있는 부분에서 왜 40∼50대는 참여가 안 되어 있냐 이런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고 아차 싶은 느낌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고 하다 보니 40∼50대가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우리 행정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의 예로 최근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청년 나이를 45에서 49세로 늘려야 한다 이런 제안 때문에 간담회가 있었고, 그리고 청년정책과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높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때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인구감소 그리고 고령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청년 나이에 대한 기준을 상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거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희가 법에서는 청년 나이가 34세까지 그다음에 저희는 39세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44세, 45세까지…….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각 시·군의 이야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청년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놓고 보면 무한정 이렇게 확장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44.9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31년에는 50세가 넘어서고 2072년에는 63.4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 청년 나이가 50∼60대로 상향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엊그제 저희가 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서 전북특별법 핀셋 전략 후속 입법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런 핀셋 전략을 그 사업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청년의 나이 그리고 40∼50대가 왜 청년의 나이를 상향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런 핀셋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0대가 우리는 왜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냐, 왜 우리는 청년 나이로 보지 않냐, 청년 나이를 확대해 달라. 혹은 40∼50대가 왜 우리는 소외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청년의 나이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의 나이가 앞으로 인구감소 그리고 고령화 이런 거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가 상향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청년의 문제가 따로 있고 40∼50대의 문제는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청하는 게 40∼50대가 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거론하고 우리가 소외받고 있다라고 하고 청년의 나이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핀셋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 그리고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주신 게 40∼50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슬지위원

예, 맞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무튼 좀 생각을 많이 안 해 본 파트이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저는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안, 무주, 장수 이런 곳들은 당연히 더 고령화가 되어 있고 청년의 인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청년 범주에 넣어달라라고 하는 민원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북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시·군의 여건에 맞춰서 그거에 대한 요구에 맞춰서 청년의 나이를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우리가 왜 40∼50대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도 발굴이 되고 그 문제를 해소해 드려야 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 해 보셨다고 하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꼭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오전에 했던 거에도 40대는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50대부터는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인구가 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소외되고 있는 40∼50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 전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의 의견을 여쭙는데 아직은 생각 안 해 보셨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 고민이 깊숙하게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허브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청년의 허브 역할들, 그러니까 각 14개 시·군의 허브 역할을 하라고 저는 전북청년허브센터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북청년허브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허브 역할을 하려면 각 시·군에 또 청년센터가 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서 전담할 수 있는 센터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력 구성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도 그게 아쉬운 거고요,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지금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들어가 있고 전북창조, 어렵네요. 전북창조센터는 센터장님이 계십니다. 그 센터장님이 전북청년허브센터까지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원래 각 14개 시·군의 허브 역할을 하라고 해서 청년들의 대표기구 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사실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우리 청년정책과가 하는 일부의 예산을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정도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앞으로 우리는 청년들을 대표해서 하는 이런 기구가 없어요. 없다는 거잖아요, 전북에는. 맞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각 시·군에도 있고, 아마…….

김슬지위원

각 14개 시·군도 청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안에도 있었을 때 부안에 그런 청년들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게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 직접 제가 가서 발표해서 그 사업을 가져왔었습니다, 청년공동체 단체 대표로서. 그래서 부안의 상황은 절실히 제가 더 잘 알지만 각 14개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한 7개 정도 도내에 지금 있는데요, 나머지 시·군의 청년 조직이 활성화되고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당연히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텐데요.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그 중간지원조직이 이 청년허브센터를 통해서 모여야죠.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조직도 기구도 만들고 그런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청년참여예산제가 생기면 이 청년허브센터에 계속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던 거고 지금은 제가 청년정책과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안점을 찾아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건 대안일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청년허브센터가 이렇게 저는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도에서도 지사님께서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저번 도정질의 때도 이렇게 하실 때, 이게 겸임을 해야 될 자리냐,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마 고민을 좀, 지시도 좀 하셨고요.

김슬지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허브센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슬지위원

중요한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북에 이 허브센터를 운영해 봤고 참여해 봤고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 모두가 허브센터에 대한 굉장한 우려, 반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요구를 드리는 바이고요. 이거는 계속 제가 관심 깊게 보는 분야여서 지속적으로 계속 대화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법무행정과에서 하는 자치법규의 심사 및 입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조례입법평가위원회하고 관련이, 관리를 하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필수조례…….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법무행정과에서 하는 자치법규의 심사라는 게 뭘 말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직접

직접이수진위원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그다음에…….

관련이수진위원

위원회가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름이

이름이이수진위원

뭐죠? 정확하게. 조례입법평가위원회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난해, 심의위원회에요, 아니면 조례 정비 상황이요?

조례

조례이수진위원

정비 상황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조례 정비 상황은 지난해 3410건을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3410건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4106건이 정비 대상이었고요. 도, 그러니까 전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본청 것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도에서는 356건이 정비 대상인데요, 268건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런데 신문에 얼마 전에 7월 10일 자 전민일보에 필수조례 정비율이 전국 꼴찌다. 전체 17개 광역 본청 가운데 열여섯 번째로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다. 그리고 도내 14개 기초지자체도 필수조례 정비율이 모두 2년 전에 비해 하락했다. 이거 알고 계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좀더 가지고 해야 됐었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 놓고도, 이 정비가 마지막으로 완료가 되는 게 전산 입력까지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법령 정비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가령 예를 들면요, 거기에 입력을 안 해서 이게 실적이 안 잡힌 게 37건이고. 이런 식으로 관심만…….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그런 상황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다른 모든 광역자치단체도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산에 입력을 못하거나 뭐 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신문에서도 언급한 게 뭐냐면 조례 개정을 빨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좀 늦게 받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필수조례는 우리 도에서 법과, 법이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의 우리 도에서 지켜야 될 가장 최고의 법적 장치잖아요. 그거를 필수조례,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라도 빨리빨리 개정을 해서, 법에서 개정을 했는데 우리는 개정을 안 하면 그만큼 전북도민들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서비스가 되든. 그러니까 그런 필수조례 위주로 점검을 빨리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좋은 뉴스도 아니고 꼴찌 이렇게 나온 기사는 사실은 안 보고 싶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수진위원

거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다른 정비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필수조례, 위임한 조례, 저 예전에 기초의회에 있을 때는 제가 마음먹고 우리 조례 상위법에서 개정 안 된 걸 다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누구한테 맡기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시기를 줘서 시간이 없어서 차근차근해서 연말까지 이게 아니라 몰아서 한번, 이럴 때 테스크포스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점검을 한 차례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몇 명 해서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나눠 가지고 분야별로 해 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중요한이수진위원

거는 기사를 떠나서 우리가 혜택을 그만큼 도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는 서비스를 못 받는 거니까요,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전북연구원과 우리 도하고의 계약 체결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소관 부서가 정책기획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전북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세계서예비엔날레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우리가 전북연구원하고 학술용역을 맺었거든요. 용역을 맺었는데 그거를 할 때 학술용역을 할 때는 자치 심의위원회를 거, 자치회의를 하잖아요. 자체 심의위원회라고 하죠? 그걸 거쳐 가지고 했는데 연구원에서 다시 재하청식 위탁을 다른 곳에 줬거든요. 우리 도하고 전북연구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우리가 전북연구원하고 맺었는데 연구원에서 다시 또 거기서 4개로 분야로 나눠서 재위탁, 재하청식 위탁이죠. 그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일단 총괄적인 용역은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각 파트에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세부 용역이…….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할 때 전북연구원 자료를 제가 위수탁 자료를 요청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보내줬잖아요. 왜 보내준 겁니까? 거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전북연구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내준 겁니까? 어떤 자료를 보내줬으면 어디까지 책임 소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자료만 출력해서 보내주는 게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업지시서상에는 다른 용역에 대해서 그 4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된다 그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다시 재위탁을 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도정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계신 실장님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표정을 하시니까. 전북연구원에 맡겼는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어서 여기서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회의도 해 가지고 전북연구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재위탁을 줬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

전혀

전혀이수진위원

모르시네요. 그러면 실장님!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보세요. 자료 제출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5년간 거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 현황만 관리하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수탁하고 있는 과제들은 분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출연금을 일률적으로 주기 때문에요, 그에 맞춰 가지고 선도과제나…….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건 과가 있는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류가 있고요, 용역에서 그걸 저희가 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 용역 수탁과제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전북연하고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그 계약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묻는 건 기획조정실장님이시고, 돌아가는 전반적으로 지금 도에서도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문제가 좀 크잖아요. 수의계약에서 지방계약법이 있어도 다들 쪼개기 하고 몰아주기로 하는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계약 업무는 굉장히 큰 업무예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재량권을 주지만 그게 재량권이 넘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서로 간의 견제도 필요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곳에 우리 연구원에 줬으면 거기서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공동연구로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북연구원에 줬는데 거기서 또 재위탁을 준다. 그건 정책적으로든 도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업 부서하고 그다음에 계약관리 부서에서 사실은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검토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행정은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업지시서상에 우리가 어느 곳하고 공모를 해 공모절차를 거치고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상에 어떤 업체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해라, 공동연구를 해 갖고 공동으로 뭐 해야 된다, 뭐 컨소시엄을 형성해라 그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 단독으로 계약을 맺어놓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재하청식 위탁을 준다? 그게 어떻게 그 관련 부서에서만 맡겨야 될 일입니까. 전체적인 틀을, 근간이 흔들어지는 일입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건 계약법하고 그다음에 사업 부서에서 사업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만약…….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실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거였고요. 실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이 상황 파악을 전반적으로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 한번 물으면 이런 경우 전반적으로 도에서 일어난 계약에 있어서 우리는 과업지시서상에는 어떤 한 A라는 업체, 그러니까 전북연구원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는 공동연구라든지 재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과업지시서상에. 그랬는데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돈까지 또 지원을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위탁비까지. 그러면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를 했어야죠. 이런 식으로 체계적이지도 않고 규칙도 제대로 정해지지도 않은 이런 계약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사업 부서하고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보입니다.

염영선위원

존경하는 정읍 칠보 태생 김명지 동료위원님의 지난 개회식 때 5분발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아시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경청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이날 아침 일간지에서 2024년 6월 평가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1위를 받았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날 아침에 들었는데 오후에 이걸 들으니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뿐만 아니라 아마 도민들이 충격이 컸을 겁니다. 아마 주말이면 저희 지역 주민들이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차후에 5분발언 답변에 대해서 김명지 위원님이 할 텐데 우선 당장 집행부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실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는 사실은 투자 유치, 우리가 도로를 하나 내는 데도 보통 새만금에서 전주 간 고속도로 내는 데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기업이 투자계획, MOU에서부터 그다음에 실제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하고 그다음 공장 투자하고 그다음 직원 채용해서 가동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그리고 또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기업마다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진행 과정은 짧게는 1년에서 아니면 많게는 3년, 5년, 10년 이상까지 쭉 각양각색으로 사실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시기를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 시각을 보시게 되면 아마,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평가를 또 달리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기업 유치에 대한 시각을 도에서도 어떻게 정립을 해서 어디까지 발표를 해야 될지에 대한 한번 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 평가를 할 때도 같은 기준, 같은 저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평가 기준과 실적을 산정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고 보는 시각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아마 얘기가 있을 수 있…….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시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기가

시기가염영선위원

필요하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이 내용을 보면 각종 보도자료에는 ‘민선8기 3년 차에 접어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년간 역대 최대 투자 규모인 12조 8000억 원, 130개 기업, 1만 3695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해서 마치 이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가 됐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투자 규모는 6.3%에 불과하고 일자리는 4%에 불과하거든요. 이제 김관영 도지사 지금 절반이 지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시기도 필요하지만 사실 과대 포장됐단 말이 맞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이게 단계적으로 몇 년 차에 얼마, 아니면 몇 년 후에 착공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좀더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혹시 MOU에 그런 시기도 다 규정돼 있습니까? 몇 년 차에 뭐 하고 몇 년 차에 뭐 하고 그런 게 돼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MOU마다 상당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 투자한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가령 산업 용지를 조성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수없이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 5년 후에 투자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일률적으로 담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그래서 몇 년 후에 투자한다 이거는 없고, 다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MOU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기업이 좀 급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변 여건이 마무리되면 투자도 좀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제에

차제에염영선위원

이 기회에 그간에 기업들 간에 MOU 체결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김명지 동료위원의 5분발언은 우리 김관영 도지사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MOU 체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중간평가라고 생각해요. 아주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각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무튼 기업 유치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도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이후로 김명지 위원님에게 5분발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 아닌가요? 답변해 주실 거 아닙니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소관 부서가 지금…….

소관

소관염영선위원

부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실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진

이수진위원

1분만 할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진짜 1분만 하십시오.

문이

질문이이수진위원

아니고요,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사실은 저만 받고 싶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걸로 또 계속 발전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자료, 저를 주시겠다는 자료는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는 저만 받고 싶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정종복위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것을 위원장님께서 아시고 진행을 거기에 맞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동료위원님이 궁금하신 것도 있고 또 도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는데 마치 행정사무감사와 같다고 하는 것은 차기 하반기 업무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서로 낭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요. 법무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박순임법무행정과장

법무행정과장 박순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88쪽 맨 마지막 쪽입니다, 보조자료 마지막 쪽. 찾아가는 농공단지 법률서비스, 대상은 기업과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도 포함돼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혹시 법률서비스를 하는 그 샘플이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순임

박순임법무행정과장

작년에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시범으로 운영했고요, 올해는 특이하게 시·군을 작년에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세무상담이나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곳들이 농공단지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외국인들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례가 시·군에서 있어서 올해 집중적으로 13개 시·군에 대한 59개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공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 외국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국제진흥원에서 통역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아서 같이 저희가 상반기 때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호응을 받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법률상담, 세무상담 샘플이 몇 개나 되느냐는 거죠, 몇 건이나.

순임

박순임법무행정과장

외국인 사례는 제가 위원님, 다시 한번만 찾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서

찾아서정종복위원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순임

박순임법무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정종복위원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 소중한 지역 역군입니다. 이분들이 법률서비스, 세무서비스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어쩌면 언어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억울함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측면을 우리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확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박순임법무행정과장

잘 추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협약 보고는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지난 6월에 체결한 전북특별자치도-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및 저출산 대응 전북 지역연대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전북특별자치도-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우정사업본부는 도민의 민생 안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안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전북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태아의 출생과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엄마보험의 홍보 및 확산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및 불법체류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편요금, 해외송금 수수료 할인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 관련 이후 일정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우정사업본부가 협약한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별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민생 현장에 가장 밀접해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도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저출산 대응 전북 지역연대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6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의 공동 주관으로 경제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 18개 기관·단체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 내용은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 사회적 역량 결집 필요에 따라 저출산 대응 전북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가족·기업·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결혼·출산·양육 지원 및 일·생활균형 사회 분위기 조성,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 및 주민 인식개선 확산, 상호 협력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활용 협력, 기타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협력 사항 이행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약 관련 이후 일정은 저출산 대응 전북 지역연대 업무협약 관련 정기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도출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함께 돌보고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저출산 대응 전북 지역연대 업무협약,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은 전북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대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전체에는 저는 학생, 청년도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도민 운동 차원의 실행력을 갖추는 단체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는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 도민이 범도민 운동 차원에서 참여하는 단체와 운동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도는 도 단위의 수석이든 TF팀이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5항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먼저 종합계획심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담았고 심의회 구성과 위원 위촉 및 위원 임기의 기준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해서는 종합계획 평가 주기를 명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좀 이따가 전북연구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다 하고 계신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직 용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이거 말고. 이전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보통은 합니다.

통은

보통은한정수위원

하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착수보고,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제가 보고회를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떤 용역을…….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담당 위원회, 소관 위원회에 지금까지 하셨나요? 용역 착수보고 할 때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냐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 의회에다 지금 착수보고…….

한정수위원

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안 합니다.

그거

그거한정수위원

하지 않는다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한정수위원

왜 안 하시는 거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배부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개별 용역의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정수위원

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용역 전체가 개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전문적인 사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아마, 보통은 일반 그 업무를 하는 계선 라인에서 보고회를 하고 용역 결과물을 받고요. 그다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통해서 심의만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관심…….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의 심의는 의회에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시작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형식이나 절차보다는, 그 결과물은 다 지금 공개를 합니다. 의회뿐만 아니라요, 모든 도민들 아니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을 특별히 잡아 가지고 용역별로 위원님들께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이런 경우는 그 성과보다 효과보다 아마 들어가는 절차에 관한 비용 문제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야는 저희가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생각할 때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가 어떤 방향으로 뭘 준비하고 있다는 게 행정과 의회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다 용역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공유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걸 찾아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심의회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이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도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중요 사항 같은, 이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중간보고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의회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서 어떤 용역을 할 때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어렵지만 그런 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심의회에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세 분의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보시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조례에.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인데요. 보통 조례는 예를 들어서 통과되고 나면 7월 25일날 방망이 두드리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강태창위원

보니까는 아마 우리가 특자도 조례가 적용되는 날부터 하는 것 같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법의 근거 위임을 받아서 근거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기부터…….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12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강태창위원

여기서 통과를 시켜도. 12월 27일부터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년에 몇 차례나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회의 비용이 800으로 나와 있어요, 1년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800억이요?

강태창위원

800만 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8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을 10만 원씩 잡으면 네 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1년에 연간. 그 정도 같으면 되겠어요? 차질 없이 할 수 있겠어요?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12월 27일부터 모든 특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구성을 끝내겠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강태창위원

때문에 좀 일찍 하고 적용은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법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연구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연구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장 이남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또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국 연구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일반현황, 2024년 주요 추진상황, 2024년 하반기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남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요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보고를 받아 주시고 더 자세한 답변이나 사안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백년포럼 꾸준히 진행 잘해 주시고 가끔 가서 강의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보면 23쪽이죠? 엊그제 지난주에 있었나요? 지지난 주에 있었나요? 7월 16일날 이정석 회장님의 바이오헬스 산업의 오늘과 내일. 그날 저는 허탈하지만 지속해서 공부해 오던 과목이어서 또 끈을 놓지 않고 가서 들었습니다. 우리 이남호 원장님 그날 거기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정석 회장님 말씀도 산업부에서 오가노이드 미선정에 관해서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 내용은 산업화단지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라는 것이 산업부의 답변이었고요. 어쨌든 미지정인지 탈락인지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거기와 관련돼서 이남호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압축하면 오가노이드 미선정에 대해서 연구원의 원장님으로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지난번 이정석 회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바이오산업이 자동차, 반도체, 화학산업 3개를 합친 것보다도 시장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기존에 다른 지역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은 저희 지역으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다행스럽게도 오가노이드 분야만큼은 이번에 선정을 하지 않고 대신 다음에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표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저희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점한 효과를 저는 충분히 가졌다. 그런 점에서 저는 크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화가

산업화가정종복위원

지금 미진하니까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 기회가 있는 거다. 그래서 실망스럽긴 하지만 우리 연구원을 포함해서 기조실장님 그리고 전북도 전체가,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망한 건 실망한 거지만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신축공사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었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게

그게정종복위원

130억 공사인데 65억은 국비, 65억은 도비 이렇게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만 좀 설명해 주시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원래 130억인데요, 저희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면적을 130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비를 50억을 더 추가해서 국비 65억, 도비 115억 해서 총 180억 규모라는 말씀 올리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기획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기획설계자료를 가져야만이 중앙에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계속 그 절차를 마무리가 되게 되면 한 10월쯤에 실시설계 발주가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전체정종복위원

목재건물로 하는 거죠? 산림청 공모사업이어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목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요건은 기둥과 보, 그러니까 힘을 받는 구조부는 목조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목재 양의 50% 이상은 국산재를 써야 된다 이것이 기본 요건이고요.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평 이상일 것, 그렇지 않으면 4층 높이일 것 그런 정도 요건이 있습니다.

대로

계획대로정종복위원

잘 진행해 주셔서, 건물도 그 도시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목조건물 산림청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우리 연구원이 상징적으로 전북의 이미지 좋은 건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장님

원장님이수진위원

, 연구과제 보조자료를 보면 타당성검토 쭉 계획수립·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수탁이 있고요, TFT가 있고 협약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에서 수탁을 받은 건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크게 출연금 이외의 과제로 진행되는 것이 수탁과제, 협약과제, TFT과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정책과제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계획이 있던 거이기 때문에 도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외에 특별한 어떤 수탁과제라고 하는 것은 용역사업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수탁과제가 그러면 도에서 수탁을 받았다는 건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꼭 도만은 아닙니다. 시·군도 있고요, 도도 있고 시·군도 있고 또 외부 기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외부

외부이수진위원

기관에서 연구원에 수탁 주는 것들도 여기에 다 담아 있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시·군 과제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도에서 수탁받은 거를 재위탁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따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침이 따로 있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당연히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 규정은 상위법에 있고, 일단은 저희 내부에서 아까 수탁이 오면 발주처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됩니다. 발주처의 의사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서상에, 아까 밖에서 위원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 제가 잘 청취했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면…….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아까도 정종복 위원님이 제가 업무보고 관련된 질문만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서예비엔날레관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면,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 중에 그리드에이건축사사무소 2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약한 게 있어요, 수의계약. 그다음에 현대리서치연구소, GRI리서치 이렇게 중복돼서 나간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그래서 2개 정도로 수의계약 저한테 제출한 자료 아실 거예요. 5년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받은 자료 위탁업체 중에 지금 예든 거가 그 정도 있고 또 바움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데 이거 관련된 계약서 계약근거, 우리가 연구원에서 위탁을 다시 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용역 관련해 가지고 재위탁 준 거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저한테 면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북연구원에서 대외주의로 해 가지고 등록 신청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예문화공간 건립 구상 관련해 가지고 대외주의 등급 B등급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대개 수탁과제가 많고요. 수탁과제는 왜 그러냐면 발주처가 저희한테 연구를 해 달라고 한 거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저희 마음대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탁과제나 현안 TF, 현안 TF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갑자기 공모사업이 진행됐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TF과제를 했는데 이것이 공개가 되면 경쟁 시도랄지 경쟁 기관에 정보가 노출되어지기…….

그건

그건이수진위원

정책과제에 들어가더라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까 서예비엔날레 기본구상은 앞으로 비엔날레관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기본구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대외비가 필요한 자료입니다, 경쟁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거고요, 특별히 뭘 감춰야 된다랄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감춰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전북도에서 하는 거가 뭐랄까, 이런 게 대외비로 되어 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내용을 공개를 해야 그거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걸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봐야만 거기에 대해서 제안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공개가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그럼 이게 언제쯤 해지가 가능한가요? 지금 타당성조사 이미 다 끝났잖아요, 본조사가. 그 절차를 알고 싶어서요. 원장님, 전반적으로 이게 B등급의 대외주의로 등록됐을 때 어떠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해지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을 보게 되면요, 지금 결원이 7명이에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중에

그중에염영선위원

재공고가 세 분이신데 재공고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우선 지원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퀄리티가 저희가 티오를 그렇게 하기에는 아깝다 해서 한번 더 면접위원 여럿이 여러 절차 해서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해서 더 좋은 분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결원이 언제부터 결원이었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공공투자센터 포함해서 정원이 올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6개월 치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언제까지 이거 할 예정이십니까? 채용을.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한 결과 지방재정은 지원자가 없었고요, 나머지는 지원자는 있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데 연구직하고 전문직 차이가 뭐예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연구직은 박사를 의미하고요, 전문직은 석사급 연구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각 분야에 맞게끔 적임자를 찾아서 연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염영선위원

혹시 공고가 다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 한번 해 주시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원장님, 전북연구원 내에 한 7개 정도의 센터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인구·청년연구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상반기에 했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현재 가장 크게, 1월 1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해서 거기에 인력배치 마무리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몇 분 정도 하셨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정원 6명인데요, 그중에 연구직 1명은 지금 충원 중에 있습니다. 아까 공고 말씀한 중에 충원…….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할 계획이신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이민정책입니다.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그 부분하고…….

형열

최형열위원장

저출생이나 아니면 인구감소 또는 어떤 그런 청년정책전문가 이런 부분들은 그럼 다 이 인력으로 배치가 완료됐다고 보면 되는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뭐 충분하진 않습니다마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섯 분 정도 기 구성이 완료됐고 7월 중에 한 분 이민정책전문가 모집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묻습니다. 어떤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일단은 박사급 말씀을 올리면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학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야, 분야를.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러니까요. 한 사람은 생활인구.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생활인구 유입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박사 다른 한 분은. 또 다른 박사는 청년인구 그리고 이번에 새로 뽑을 분야가 이민하고 외국인정책 그다음에 행정직 지원인력이 한 사람이 있고요, 센터장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사 연구인력 2명이 청년인구지원센터 정원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연구원 소속의 관련 석사급이 보조 지원인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1월에 출범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에 MBC 보도와 관련해서 전북연구원의 인구·청년정책연구센터의 모니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1월에 출범을 해서 하고 그랬었는데 전문가들도 6명 정도 인력구성 안에 포함이 돼 있군요. 그런 부분에서 인구감소나 저출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때서야 왜 출생이 저조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원인을 분석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사회문제고 여러 가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별도로 인구전략기획부인가요? 그걸 만들겠다고 그러고 또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그렇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결과물이나 성과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있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여러 가지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북자치도 저출생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청년 고용기회와 노동시장 실태분석 연구, 생활인구 유입방안 연구,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방안 연구…….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연구성과물 등이 나왔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도정에는 어떻게 활용되어지도록 혹시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했나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이제 7월에 끝나는 것들이 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전에 했다면 성과물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죠. 도하고 협의해서 정책제안들을 합니다마는 일일이 하나씩 거론 드리기에는 제가 자료로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조금 제가 더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사실 인구문제가 저출산도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유출도 하나의 큰 원인 중에, 인구감소가. 그다음에 유입이 없는 문제, 크게 이야기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또 같이 연결돼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데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전북이 합계출산율도 낮고 인구감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하고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100만 명급의 엔카도시가 없는 것, 다른 지역과 다른 점 그런 점이 많은 그런 문제들을 저는 야기시켜 내고 있다. 그래서 댐인데요, 저희가 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댐이 있어야 되는데 전북에는 인구댐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광역은 다 있고, 강원이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은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이 그런 인구댐의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주와 전북, 그러나 제주는 고립된 섬이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빠른 방법 중의 하나는 100만 명급의 엔카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위원장님께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본연의 설립 목적에 맞는 연구에 집중을 해 주시고요, 당부드립니다. 연구의 성과물을 빨리 도정에서 정책으로 연결되어서 입안이 되고 수립이 되어서 정말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행정의 싱크탱크로서 전북연구원이 더 정말 민첩하게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구원 내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 이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7개의 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나머지 6개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해도 되는 것이고 인구·청년연구지원센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예산편성 안 해 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민선8기에서 민선9기로 넘어가면서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불필요하다 하면 또 어느 날 없어지는 조직입니다, 현재 상황은.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래전략연구센터, 전북학연구센터,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새만금연구센터,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중에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부설기관으로 저희 운영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전북연구원. 그러기 때문에 전북연구원 운영규칙 수준의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다만 지금 정원은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의 경우는 특별하게 6명 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번에 2명 이렇게 정원을 줬습니다마는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의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해 주셔야 안정적인 연구 내지는 예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건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본 위원에게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 다시 요구합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전북연구원이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너무 방대해진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일이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대해서 좋은 것이냐 아니면 신립해 가지고 효율적인 것을 낼 것이냐는 연구과제고요. 그것은 저희가 연구해야 할 게 아니고 전북연구원이 연구해야 할 게 아니고 좀더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올해 하반기에 할 과업이 114개, 월 19건…….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연간입니다, 연간.

기에

하반기에강태창위원

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반기에, 앞으로 추진할 것이 114건, 하반기. 그리고 한 것이 151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만 연간인데요, 진행 중이 94건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하반기 진행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봤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151개 중에,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6개가 중단이 됐어요, 과업중단. 용역을 수행하다가 중단이 된 것이 있거든요. 중단된 거 이유는 아마 기관에서 요청에 의해서 중단된 것이 많겠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118번을 보니까 우리 특자도가 올림픽을 한번 유치하려고 올림픽 타당성 유치 용역을 한 것이 있어요, 118번입니다. 그런데 7월달에 시작하고 8월달에 중단이 됐어요. 7월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8월달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자도에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하려면 13년 남았는데 13년 치를 연구하다가 한 달 만에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연구원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박사가 몇십 분이 그렇게 계시는데 이러한 용역을 의뢰한 데는 보니까 문화관광? 예술도 아니고 관광이에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스포츠사업팀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일인가.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이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잼버리 그 시기일 것으로, 2023년 7월에서 2023년 8월까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국제대회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2036년 올림픽 유치하려면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것으로, 정책과제입니다, 현안대응 과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중단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분위기를 보고 시기를 봐서.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아마 필요하면 도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번 해 보자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뭐냐면 연구소에서 수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1년이면 그래도 100몇십 건씩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문제는 연구과제의 실현율이거든요. 실현율이 극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 연구과제대로 되는 실현이라든가 성공률이 너무 희박한데 거기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연구로 남겨지겠죠. 혹시 군산에 플라즈마연구원이라고 아세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압니다.

기에

거기에강태창위원

박사가 몇 분 있는지 아세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강태창위원

박사가 일흔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물리학자들, 화학학자들이 플라즈마센터에 일흔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 단위에 연구진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가 아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플라즈마센터라고 봐요. 거기가 어디냐면 핵에너지연구원이에요. 거기에서 플라즈마는 핵하고는 관련이, 저도 처음에 핵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플라즈마를 이용한 바이오소재 그리고 바이오 폐기물 처리, 자원화나 이런 여러 가지 플라즈마를 이용한 플라즈마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하고는 한 번이라도 교류를 해 보셨나요? 혹시. 우리 연구원하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마 관련해서…….

예. 마약성분이 있다고 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

료용

의료용강태창위원

대마.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그러니까 마약성분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같이 MOU 맺고 11월에 국제 심포지엄도 하고 그런 행사 계획하고 있고요. 이밖에 또 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방위사업 관련해서도…….

강태창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가 방산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한 것 중의 하나인데 방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원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박사진이 부족하고 연구진이 부족하면 꼭 채용해서라기보다는 같이 협업하고 연구하고 교류하는 이러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특별자치도의 시너지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특정 지역에 조그마한 연구단지에 70몇 명의 박사진이 몰려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시의회에서 그걸 유치하느라고 나름대로 어떤 인맥 찾고 해 가지고서나 유치를 했던 건데 인센티브를 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유치를 했던 건데 그러한 것들 활용했으면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활용이라든가 교류도 같이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도 부탁을 드릴게요, 원장님.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저도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에 짧게 질의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월 1일이니까 얼마 되진 않았잖아요, 센터가 구성이 된 지는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정책 지원을 하는 부분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및 인구감소지역 출산보육통합센터 등 공모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맞죠? 34페이지입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현재

현재김슬지위원

그럼 이게 1월 1일날 센터가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이런 정책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슬지위원

전북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나 그리고 이 지방소멸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있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습니다. 그렇죠?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앞으로 여기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하고김슬지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각 14개 시·군과 함께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북만 하는 건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기초지자체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슬지위원

있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주로 지자체가 대상입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어떻게 해 왔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결과로는 안 나왔을 거 같은데 중간 정도의 상황에서는 각 14개 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우선 간단한 성과로는 장수군 같은 데는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고요. 다만 제가, 이게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고 주문하고 있는 것은 너무 나눠먹기식이다. 각 군마다 조금씩 나누니까 예산은 들어갔는데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연계사업, 인접 지자체 간의 연계사업 내지는 또 자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부권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따로, 이 예산 따로 그러니까 맨 20억 사업, 50억 사업만 이루어지니까 해 놔도 나온 것이 없으니 묶어서 한 2000억, 3000억짜리 사업을 좀 만들어서 크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주문을 했을 때 반응은 어떤가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시·군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절대 이걸, 어떤 그런 주도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근 주문을 해 놓은 것이 공모를 할 때 2개 시·군 이상 참여, 3개 시·군 이상 참여를 형을 하나 만들어라, 트랙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컨설팅하고 그런 일들이니까요, 그런 일들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것도 제가 내용을 보고 있는 중에 보니까 2023년도, 지금 2024년도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 각 시·군에 있는 투자계획서 평가가 C등급이 대부분이 받은 것 같고 잘 받아 봐야 한 3개 정도가 B등급 정도 받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 지역에 맞춰서 잘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에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또 매년 오지 않습니까?

김슬지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잘 쓰여지면 정말 대응을 100% 완벽히 소화할 순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문제 하나씩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기에서도 계속 일부 언론사에서 말하듯이 일부 단체장 공약에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려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보니까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가 그런 컨설팅들을 진행한다고 하니 방금 생각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과거에 있는 평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정말 이 대응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에서 정말 제대로 해 줘야, 말씀하셨듯이 정권이 바뀌고 리더가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고 남겨져 있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역할을 분명히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도 계속 이게 지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고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에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컨설팅해 주고 이 기금이 정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남호

이남호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형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 자 인사로 인재개발원장을 맡게 된 노형수입니다. 먼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제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광주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김종남 전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노형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GhatGPT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신규자교육하고요, 혁신…….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교육내용을 어떤 걸 하시냐고.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ChatGPT교육의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정수위원

예.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일단 ChatGPT를 이해하고 직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글쓰기랄까 이미지 제작, 그리고 제안서 초안잡기 등 여러 가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에

업무에한정수위원

활용하는 거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AI가 가진 현재 한계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창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아직 ChatGPT가 구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는 걸로는 요즘에 어디에 인사말이라든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ChatGPT에 입력해서 그거 나오는 걸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찌 됐건 모든 정보가 취합돼 있는 인공지능 AI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자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합하면 새롭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자리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걸 입력하면 그에 대한 답이 나와서 그걸 읽는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ChatGPT를 잘 활용해서 업무의 효용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것을 조합해서 새롭게 보이는 거 우리가 고민 없이 읽어야 된다, 아니면 그걸 우리가 보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계라는 게 업무의 지식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도 그런 자료들이 축적됐지만 창의적인 기법이나 창의성이 사실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새롭게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나 활용해서 이런 부분은 좀…….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역할 중의 가장 핵심은 현재 있는 법을 집행하는 건데, 정해져 있는 법을 집행하는 게 가장 핵심이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기획이든 정책이든 사업을 할 때는 미래에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그 방향성에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기도 하고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되기도 해요. 그게 돼야 새로운 미래가 우리들이 구상을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에서 가지는 현재 AI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업에 일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미래를 고민할 이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목할 건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실 때도 잘 고민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업무보고에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 기후변화가 실제 우리 일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무원사회가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고 미래에 대비를 할 건지가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내용이 없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딱히 탄소제로 문제랄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은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 분야는 교육강의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현재가 자연이에요. 자연재해예요. 그 자연재해가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도민안전실도 만들고 그걸 대응하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재해가 일어난 그 이후에 복구하는 거는, 그런데 그전에 왜 재해가, 기후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들을 강구를 해야 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공무원사회는 예산을 어디에다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이 교육이 되고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해 주셨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이런 부분을 꼭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주로 추진하시는 업무 중에 교육생에 관련된 교육 업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죠?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시설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뭐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 예산은 특별히 없죠?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서 맨 뒷장에 보니까 국비가 2억 5000, 도비가 2억 5000 합계 5억 정도의 생활밀착형 숲(실외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네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인재개발원에서 사업 예산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인 거 같기도 합니다. 그러죠?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내에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한 900평 정도가 있어서 이걸 저희가 녹색공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도 하고 데크랄까 벤치랄까 또…….

형열

최형열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벤치랄까 파고라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또 주변에는 꽃도 식재해서 교육생뿐만 아니라 남원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7월부터는 저희들이 원가심사하고 행정절차 등이 남아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8월부터는 입찰해서 착공을 시작해 갖고 금년 내에 완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주요업무보고에는 8월부터 11월 조성사업 시행 및 준공 이렇게 했는데, 보조자료에는 7월부터 11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네요. 어떤 게 맞아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12월까지 마무리시키는 게, 금년 말까지 마무리…….

형열

최형열위원장

차질 없이 원활하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장께서 각별하게 업무를 챙겨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가 신규 임용자나 또는 5급 내지 7급 공무원들의 리더십 역량강화에 있잖아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더십

리더십염영선위원

역량강화에서 혹시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포함돼 있나요? 소위 말하는 어공이라고 할까요? 그 공무원도 포함돼 있냐고.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지금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혁신리더 과정에 포함을 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30명 정도가 이수를 했더라고요.

염영선위원

몇 명 중에서 30명입니까?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30명 정도가 이수가 했는데 전체적으로 88명이 지금 현재 임기제가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쯤이나 해서 임기제 공무원은 체계적으로 직무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랄까 계약이랄까 이런 것을 해서 전문교육을 한번 신설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신규염영선위원

임용자나 5·6·7급 공무원들은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이 의무죠?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의무죠. 거기는.

전에

이전에염영선위원

말씀드렸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전문성을 위해서 임명직 공무원들 많이 채용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성은 뛰어날지언정 공무원에 대한 공적 마인드가 부족해서 갑질이라든가 부정들을 일으켜서 열심히 일하시는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거든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담아서 프로그램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집행부에 담당 부서에 상의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녕하세요? 정종복 위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노형수 원장님.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반갑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들은 전에 계셨던 과장님들 맞으시고요. 안타깝게도 다른 상임위 소관 기관들은 사전 업무 협조나 이러면서 한두 번씩 뵀는데 이 자리에서 원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전에

사전에정종복위원

뵀던가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인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담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과 의회.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소통해야죠. 의회도 우리 전북 공직자, 도민 역량강화 하는데 협조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전혀

전혀정종복위원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감시, 감독하고 지적하고 이러는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소통할 기회를 가져주십사…….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로

억지로정종복위원

시간 내서 그렇게 업무에 지장받으면서 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계기를 삼아서 미리 업무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들, 혹시 기억나는 분들 계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죠.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정종복위원

원장님 오신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작년 교육예산 중에 미집행금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강사비 미사용, 미집행.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전문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300만 원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정종복위원

. 대단히 심각하다는 걸 저는 지적했죠. 예컨대 강사마다 강사비가 다 각기 다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기준으로 보면 15만 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 급별로. 예컨대 장차관급은 1시간에 얼마입니까? 강사비용이.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전문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만 원입니다.

시간당 40만 원이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40만 원, 장차관이. 그럼 박사·교수급들은 얼마죠?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박사는 25만 원입니다.

부분

대부분정종복위원

강사를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비중이 가장 많은 직급이 어떤 분들이 강사를 많이 하시나요?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일반 전문직들이 많이 와서…….

종복

정종복위원

전문직이라 하면 시간당 한 20만 원 정도 강사비가 지급되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종남

김종남전문교육과장

통상적으로 남원까지 오시면 2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교통 이동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2시간으로 강의기준으로 해 가지고 7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과장급 이상. 도의원님들은 37만 원 그다음에 밑에 사무관 그쪽은 23만 원 이렇게 저희가 2시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5000만 원 정도면 대략 얼마일까요? 시간당 한 40만 원 평균 강사비라고 하면 150시간, 130시간. 교육이 계획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작년에 증명해 버린 거거든요. 물으니까 당시에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사실은. 한두 명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예산집행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 못했기 때문에 교육이 축소되었거나 당초부터 계획을 엉터리로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종복위원

? 그렇다고 하면 공직자 직무 역량강화에 대단히 누수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억지로 떠밀려서 줬던 게 아니고 요청해서 패스한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 성실히 하겠다고. 과대하게 잡았거나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받았거나 계획대로 교육이 못 되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관계는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신상에 관한 거여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노형수 원장님 처음 봬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인재개발원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직무가 대부분이었어요. 또 건축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우리 도의 안전재난 담당하셨고, 물론 공직생활을 통해서 인재개발과 관련되어서는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많으실 걸로 믿습니다만 우리 원장님의 노력이 다른 사람 노력 10배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요, 그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분야다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보니까 교육의 집행이 76%가 이루어졌어요. 남은 것이 한, 왜 그렇게 불균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6월달이면 반절이 지났는데 교육은 76%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나요? 아니면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밀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가볍게 말씀하세요. 어떤 이유가 있나 아니면 전반기에 집중됐던 이유가 있으시면…….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 시·군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은 시·군 수요를 받아서 교육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고도 안 맞게 빨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반기에 업무 밀도가 많다 보면 상반기에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 대비해서 차이는 조금, 예를 들어서 70몇 %가 됐든 남은 하반기 때는 업무가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미리 상반기에 받고 아니면 하반기에 받고 이렇게…….

것을

그것을강태창위원

지적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보니까 사이버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집합교육에서도 집합교육은 예를 들면 9400명인데 사이버는 9만 명이에요. 9만 명이고, 계획이. 그리고 실적이 현재까지가 7만 5000명이었는데 7만 1000명이 사이버고 4460명이란 말이에요, 일반 집합교육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본 위원이 2년간 보니까 사이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물론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높아진다고 보는데 이러다가는 집합교육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들고 그러는데 이러한 뭐라고 할까, 불균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이것은.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의

시대의강태창위원

흐름인데 원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파악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업무보고 첫 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코로나 있을 때는 주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업무하고 좀 효율적으로, 업무가 바쁘고 또 거기에 매달리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전 원장님들이 그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옥외 정원 예산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아마 올해면 끝날 거 같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2년 동안 여기를 교육 때문에 한 번 가 봤거든요. 한 번 가 봤는데 다음 회기에라도 인재개발원을 위원회에서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아니면 공사 중에라도 한번 현장 방문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멀리 남원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가서 보니까 직원분들이 분위기도 좋고 또 여러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식당도 맛있다고 소문났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들을 잘 살려 가지고 교육받고 교육자들, 피교육자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개발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이런 해당 교육이 끝나면 이거는 성과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분석을 하나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돼서 그 결과로 인해서 내용은 변경이 되나요?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교과목도 편성하는데 개편이 되고요,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강사수준이 평가에서 낮게 나오면 교체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가능하면 3년 동안 그 과정에 대해서, 3년 동안 과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한 거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 사업내용을 강의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이게 계속해서 이런 교육들이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또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내용이 다 달라질 수 있고 사실은 이 내용에서도 전북에도 좋은 인재들이 있지만 타지에서도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전북에서 이런 충분한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전북 내에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료가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노형수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첫 번째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일섭 사무국장입니다. 남현지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황동석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까? 도민 수요를 반영한 스쿨존 합리적 속도제한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탄력운영 대상 지역으로 된 곳이 2곳이라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전주의 선화학교하고 송천초등학교 진행 중입니다.

떻게

어떻게염영선위원

운영을 하실 겁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현재 진행 중인 선화학교하고 송천초등학교는 실시용역 계획하고 사업 공사를 추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추가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여덟 군데가 신청이 있었는데 지금 두 군데 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이 신청한…….

염영선위원

위원장님이 금방 업무보고했다시피 실제로 도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설문조사 결과도 79.1%가 찬성한다고 있잖아요, 탄력운영제를.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정읍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청을 했는데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학생 1명도 걸어다니지 않는 곳에 인도를 가설해야 이 탄력운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보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인도를 새로 가설하려면 3억 5000이 들어가는데 그 경우는 마치 사막에 신호등을 켜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야만 이 탄력운영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보면 7시에서 21시까지는 30㎞고 거의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21시부터 7시까지는 50㎞라고 그러는데 누가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겠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정읍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장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 관련해서는 특수하게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인도와 보도 분리를 위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 관련해서는 그 요건이 까다로운 상황은 아니고, 사실 스쿨존 제도는 저희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염영선위원

위원장님,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입된 이유가 뭐죠? 그 취지가.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민

도민염영선위원

친화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지역 실정뿐만 아니라.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부분에서 자치경찰 이전과 이후가 틀리게 더 도민 친화적으로 더 밀접하게 다가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 ‘아, 자치경찰제가 되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할 거 아닙니까? 기존하고 똑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저희가 그 요건 관련해서는 법령 검토를 통해서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위원장님, 혹시 속도 조절이 속도 상향식과 속도 하향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우리 전라북도 경우에는 속도 상향식이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염영선위원

평상시에는 30에서 하다가 가변식,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저녁 9시에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아침 7시까지는 50.

염영선위원

7시까지는 50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산 사하와 인천 연수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50㎞ 하다가 학생들 등하교 시간 아침 7시에서 9시 그다음에 12시에서 4시 그때만 30㎞ 이렇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도민 친화적이 아닐까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쿨존 지역은 제도와 관련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 저도 살펴보니까 하향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평소에 그 지역에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50㎞로 운행을 하다가 아이들 아침 등교 시간하고 하교 시간에만 맞춰서 30㎞로 하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들 인식이 평소 그쪽 지역을 통과할 때 50㎞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갑자기 그 시간에 맞춰서 30㎞로 하향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과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속에 많이 적발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한 민원도 많다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30㎞로 운영을 하다가 50㎞로 상향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스쿨존 하게 되면 누구나 운전자들은 30㎞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습관적으로도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이 적은 시간대에는 30에서 운전을 하든 아니면 50㎞로 운전을 하든…….

염영선위원

위원장님.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쿨존

스쿨존염영선위원

속도 규제 제한이 취지는 알다시피 민식이법에 의해서 참 좋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일방적이고 획일적이에요. 그리고 저항이 많습니다, 국민 저항이. 아까 30, 50 같은 경우는 그거는 홍보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게 좋지 이미 30㎞로 돼 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일정 지역의 통학 밀도가 낮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50㎞로 상향해서 운행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후 방법을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말씀드리는데 스쿨존 속도 규제 탄력운영제는요,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 조건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도부와도 더 건의도 하시고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말하다시피 속도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는데 하향식도 한번 검토해 보면 도민들에게 ‘아, 자치경찰 이런 데서 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인식도 더 좋아질 겁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슬지위원

이 부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질의긴 한데요. 제가 그때 한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이게 설치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1곳에 1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 1곳에 1억 5000을 들여서 평상시에 30㎞ 있던 걸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50㎞를 가변 시 적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1억 5000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 자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처음에 이 사업을 1기 자치경찰위원회부터 진행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예산은 1곳에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찰서를 상대로 스쿨존 지역 중에서 객관적으로 통학 밀도가 낮고 통행량이 많아서 정체 구간이 발생하는 곳을 조사를 부탁했을 때 한 30곳 정도가 그런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현재는 시·군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도비만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에서도 그렇고 경찰 쪽에서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요건도 있지만 또 중간에 교통안전심사위원회도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은 없지 않은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불편하죠. 운전할 때마다 30㎞와 50㎞가 느껴지는 체감은 다르거든요. 다르지만 이게 30, 그러니까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에서 하향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30㎞에서 밤 9시에서 아침 7시가 통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대에 50㎞로 조금 올리기 위해서 예산이 1억 5000씩 투여되는 거,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아마 그냥 바꿔주는 거라고 했으면 신청이 많았을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이 시간 안에 이 정도의 속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투여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면 아마 그거를 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냐라고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민원이 많고 이걸 원하고 있다고 해서 도와 시·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1억 5000 들여서 30에서 50을 단순히 9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변경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저는 이거는 사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위원님 말씀 참고 삼아서 저희가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김슬지위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 운영하는 거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는 저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도로교통법 규칙이 좀 바뀌어서 약간 절감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최근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슬지위원

절감이라고 하면 얼마나 절감인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마 1억 5000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예산 절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김슬지위원

1억이든 1억 5000이든 이거를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럼 다 해결해 줘야죠, 다 불편한데. 가능하겠냐는 말이에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은 조건이…….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도민의 입장에서 걱정하시는데 저는 보호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보자. 운전하는 입장이 다소 불편해도 누군가는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이 아이들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됐던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깊이 어른들로서 고민해 보고 해야 될 문제이고, 민원성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깊이 있는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요. 자치경찰권 강화가 국정과제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제대로 잘 강화되고 있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깝죠

안타깝죠정종복위원

. 우리 전북특자도 자치경찰위원회뿐만이 아니고 17개 광역 전체가 그럴 걸로 생각하고 국민이나 도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생기는 건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과 자경이.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하나

하나정종복위원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사퇴를 하셨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분의

대부분의정종복위원

위원님들은 변호사 출신이나 경찰 출신, 다양한 도민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언론은 막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결원을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고 다양한 고견을 듣는 언론을 어떤 방법으로 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지금 현재 사퇴하신 위원님의 생각도 너무 직업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천 권한이 있는 분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보궐위원을 위해서는, 추천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있고 7월 안으로 보궐위원을 추천을 할 생각인데 저희는 여성과 행정 쪽 그다음에 학계나 아니면 인권 전문가 그쪽에서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전달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7월 말 안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꼭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겠다 하는 바람도 있고요. 우리 도의회 추천도 몫이 있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기가

임기가정종복위원

있긴 하겠습니다만 도의회 의장단님과 상의해 주셔서 우리 의회 추천 몫이 있다면 인권이나 여성 중심으로 경찰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님,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범죄예방사업 추진이 업무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친화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게 업무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고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자율방범대와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는 그런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학교폭력이나 민생 치안의 보조자로서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그런 사단법인으로 구성된 전국적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주 유익한 봉사활동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 온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경찰 치안행정에서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시민과 도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역할을 기여하게 된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와 비슷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시민경찰연합회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단체하고는 혹시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향후에 협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있다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사실 시민경찰연합회는 자율방범대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자율방법연합회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또 법에 의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시민경찰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도경찰청에서 범죄예방 정보나 아니면 생활법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어떤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일정 규모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이분들도 어차피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 범죄예방과 선도활동 등을 하시고 계셔서 자율방범대하고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많이 흡사하죠, 비슷하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유사한 활동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방한용품이나 안전용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포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솔직히 지원하는 부분은 없는데 자율방범대하고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조례 제정의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행정적인 보안장치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깊이 연구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강태창인데요. 위원장님 며칠부로 오셨죠? 여기.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6월 17일날 임용식이 있었습니다.

강태창위원

6월 17일 자로 임명되셨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6월 17일 자로. 자, 1기가 지금 6월 29일에 만료됐어요. 1기, 1기.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경찰

자치경찰강태창위원

1기가 만료되고 지금 2기가 구성이 됐잖아요, 이제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7월 12일날 1차 정기회의가 열렸어요, 2기. 거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됐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사실 그날은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였습니다.

임원

임원강태창위원

선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특자도에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만 이원화가 빠져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4개 특별자치시도가…….

원화

이원화강태창위원

시범실시를 했는데 우리는 시범실시도 안 했잖아요, 지금.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4개 특별자치시도가 다 이원화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화에

이원화에강태창위원

대해서 전 위원장은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전 위원장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위원장께서는 지금 어떠십니까? 이원화 운영에 대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처음 정기회의 때는 임원 선출이 있었고 어제 자치경찰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잠깐 간단하게 회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회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끼리 모여서 시범실시와 관련된 협의공동체를 구성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오갔고요. 저희가 회장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범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다음 정기회의 때는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강태창위원

6월 17일날 왔는데 혹시 경찰노조하고 한번 만날 계획은 있든가 만날 생각은 해 보셨나요? 위원장께서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제가 경찰 직장협의회의 임원진을 잠깐 만나뵙기는 했습니다.

라고

노조라고강태창위원

했는데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분 임원진을 잠깐 뵌 적은 있고요. 저희가 직장협의회분들하고도 앞으로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 같이하면서 노력하면서 제가 만나뵙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동안 기관 방문하고 최근에 열다섯 군데 현장 방문하고 이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아직 직장협의회까지는 간담회 추진을 못했는데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직협에서강태창위원

지금 경찰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강도를 대충 짐작하시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제가 1월에 간담회가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대충 오간 얘기들에 대한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제가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강태창위원

한 달 되셨단 말이에요. 위원장께서 한 달 되셨는데 경찰위원회가 있는 것은 도민들을 위한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그러면 구성원이 도민을 위한 경찰들이란 말이에요. 일선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저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건 우리 위원장의 역할이에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이라든가 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괴리들을 좁히고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당신들을 위한 우리가 버팀목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일을 해 나갈 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찰위원회가 그리고 경찰이 도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께서 오셔서 지금 첫 번째 업무보고잖아요.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스터디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신 것 같지만 본 위원이 보면 의회에서 주문한 것들이 틀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위원들의 지적이라든가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틀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좀 깊이 받아주시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7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면동의안은 7월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도내 지역에 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 피해를 겪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감면 내용은 호우 피해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주택에 부과되는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겪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연구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4.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 6.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