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412회 제2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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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해원 국장님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임승식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우리 자료 검토했으니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강해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항상 열정적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순옥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이현옥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유승민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송경호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해원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오늘

오늘황영석위원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데 내가 제일 먼저 한번 해야 되겠네. 강해원 국장님! 이제 한 5개월 남았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동안

그동안황영석위원

고생하셨고, 여기 환경녹지국 온 지는 몇 년 됐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2년 됐습니다.

동안

그동안황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제가 이거 조례 발의하고 해서 했던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거기

거기황영석위원

보면 대상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공용급수관, 세대별 급수관 해 갖고 지원 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 아연도강관 주택, 2000년 이전 주택. 그렇게 지금 추진이 돼 있죠? 개요가.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기에

거기에황영석위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사업량 493세대 중 현재 추진율은 몇 %나 됩니까? 몇 세대.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량을 493개로 잡았는데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좀 이게 바뀌었습니다, 113세대로 바꿨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93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113세대로…….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공급 수는 1917개 해서 총 2030개로 물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줘 봐요. 493세대인데 현재 추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전주시가 물량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2030개 중에서 1907세대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완공은 안 됐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예산은 493세대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1000세대가 넘으면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게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공동주택을 하니까 총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 거기에 대해 알아들었고요. 옥내급수관과 공용급수관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옥내하고 공용하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세대별이 113세대고 공공급수가 1900이니까 약 20 대 1 정도가 이렇게, 공공주택에 단연 많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옥내급수관을 개량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죠? 그런데 200만 원 최대면 그 돈은 가능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세대당 급수는 200만 원 지원해 주고 공용급수관은 1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0만 원 초과하면 더는 못 주잖아요. 그렇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00만 원 이하는 지원할 수 있어도 2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할 수가 없는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이 아까 1000몇 세대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신청은. 그런데 이거 홍보가 잘못돼서 그러나 어쩌나, 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공사를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대는 조금, 9세대 정도 되는데 공공은 아파트 같은 데가 1887개. 그런데 주민들은 신청을 안 하고 노후된 아파트 같은 데서 많이 신청한 상태가 되니까 저희가 좀더 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후

노후황영석위원

옥내급수관이 녹슬거나 녹물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오래된 거.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러죠, 예.

보를

홍보를황영석위원

제대로 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에

홍보에황영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 지역구 문제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인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 5분발언도 했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게 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지원수질과 거기에서 했는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이게 용지 문제가 새만금국도 관련돼 있고 저희 환경산림국도 관련됐고 농정국도 관련돼 있는데 당초에는 새만금국이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거기 축사 매입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보면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 총괄 부서이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지사님 산하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네 일 내 일이 어딨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악취 갖고 이거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새만금 수질 문제 갖고 한 거지. 그래서 새만금해양국에서 해야지 왜 환경산림국으로 와, 환경 쪽으로 이게 넘어올 것이 아닌데. 내가 그때 5분발언 할 때 ‘TF팀 구성하는데 행정부지사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뺐어야 했는데 그 말을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수질개선…….

영석

황영석위원

이원화하잖아요. 우리 환경산림국이 행부 산하죠? 새만금 그쪽은 정무부지사 산하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그 소리를 빼고 했어야 하는데, 딱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서 그런가 어떻게 이원화가 됐어요, 이원화. 이거 검토 잘해야 돼요. 핑퐁 되게 생겼어요, 핑퐁. 그리고 누가 TF팀 단장을 맡냐 안 맡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입 지금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다음에 특별히 지난 지적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TF를 꾸려서 회의를 두 번 했어요. 두 번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대안들이 나와 있고 8월 5일날 용지 현장에서 부지사님 직접 주재로 김제시 그다음에 저희 환경국 그다음에 농정국, 새만금국 이렇게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서 그동안 1·2차 때 논의됐던 것들을 조금 집약적으로 응축될 수 있도록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올 연말이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 문제도 1·2차 회의 때 거론이 되었는데 새만금법 부칙에 일몰이 올해 안에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걸 법률 개정을 추진토록 이미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연장

연장황영석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연장 입법 발의하려고 지금 새만금국에서 활발하게 국회의원님과 접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영석위원

강제성이 아니고 협의사항이잖아요. 협의가 겁나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의 강제성을 띤 뭔가 있었더라면 좀 쉬웠을 텐데 협의사항이라 이거 농가 쪽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고 우리 행정 쪽에서는 적정선 금액을 주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자꾸 쌩기는 거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내려왔는데 아직 협의가 안 돼 갖고 집행 못 한 돈이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 1·2차 회의 때 어쨌든 매도한다는 것까지라도 해야 내년으로 예산을 이월시킬 수 있으니까 사업목표를 거기까지 하고 지금 저희가 새만금, 그 파트는 새만금국 파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정리가…….

그럼

그럼황영석위원

국비 114억 갖고 다 해도 8농가가 뭐야, 8농가 그건 놔두고라도 현재 이거라도 소모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그거

그거황영석위원

좀…….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 계약을 이끌어내자, 지금 그래도 강력하게 저희가 하고 8월 5일날도 대책회의를…….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새만금해양국에서 이쪽 환경산림국으로 넘어온 것이 지금 그나마도 지지부진한데 사업이, 왜 이쪽으로 핑퐁을 쳤는가. 나는 환경 갖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악취 문제는 있어요, 혁신도시. 혁신도시에 악취 문제는 있지만 수질개선 때문에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새만금. 현업축사 매입 문제를.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새만금국에서 수질개선으로 국비를 받아오는 문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8농가가 지금 진행 중이고 11농가가 팔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새만금국에서 한번…….

영석

황영석위원

이 용지 현업축사 매입에 대해서 새만금해양국에서는 손 뗀 거예요? 같이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건 TF 해서 저희가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국비 내려온 부분과 축사 매입은 새만금국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환경국은 악취 지도감독이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거나 그다음에 농정국에서는 농어촌 정비사업 등이 있으니까 계사 부분, 계사도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역할 분담해서 각각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저한테 역할 분담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를 43%를 저감하겠다고, 그렇게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감축을 7개 부문에 총 72개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렇게

그렇게국주영은위원

한 거죠?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지금 각 분야별로, 7개 부문이 있잖아요. 이 분야별로 어떻게 이것을 저감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72개를 제출한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실천과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을 올해 저희가 4월에 43% 감축한다는 걸 최종 해서 총리실로 보내 놓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43% 감축하는 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래서 이행 로드맵을 체크할 것을 지금 탄소중립센터에서 만들고 있어 가지고 연말부터 저희가, 아마 그 만들어진 것이 되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8월 중에 만들어지면 저희가 10월이나 11월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해서 체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크가

체크가국주영은위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통해서 향상이 돼야 되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런

그런국주영은위원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산업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조업을 어떻게 산업 전환을 통해서 탄소를 줄여 나가고 또 궁극적으로는 RE100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구체적인 이런 고민들이 해당 부서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총괄 책임 국장으로서 모든 건 다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산업 부분 같은 것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산업계의 전기사용량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래서 탄소를 감축한다 그런 계획들이 다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8월달에 지침이 만들어지면 실·국별로 각 역할 분담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안 된 것은 이행을 독려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제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라서 위원장님께서 짧게 짧게 질문하고 그냥 대안 제시하라고 하니까 제가 더 깊게는 안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죠? 관심 많은 거, 제가.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심

관심국주영은위원

계속 가질 것이고, 특히 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오히려 원자력을 더 장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절대 그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 자체적인 뭔가 기준을 마련해서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한번만 확인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산업 부분은 아마 저희 업무 분담이 다 돼 있는데 미래국과 기업유치실 그쪽에 돼 있어서 재생에너지나 RE100 산단 그쪽에 이렇게 해야만이 산업 부분의 탄소가 저감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방향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잡혔는지 거기까지는 지금 체크가 안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셔야

보셔야국주영은위원

돼요. 보셔야 되고, 어쨌든 총괄하셔야 하니까. 총괄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총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 부분, 건축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말 국장님께서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획 세웠다고 이 43%가 달성되는 거 아니거든요. 디테일한 계획과 우리가 정말 구체적인 시행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함께 동참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합해져야 가능한 거거든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8월에 탄소중립 43% 감축 이행 지침이 마련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때 잘됐는가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하실국주영은위원

거 있으면 더 하세요. 다 하셨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하신 거예요? 말씀 다 하셨냐고, 옆에서 지금 무슨 말씀 하시길래.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저희들이 연구회도 만들 계획이고 그러니까요, 함께, 혼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설명 못 한 부분은 위원님들 방에 가셔서 설명을 우리 과장님들이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오현숙 위원님.

이번

이번오현숙위원

회기에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민자사업으로 BTO 방식이고 20년 동안 운영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고의 원인을 여러 곳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전문업체가 아니라 20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는데 8년 운영하고 비전문업체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노동자들이 폭발사고로 5명이 다치고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건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하겠다는 부분은 기준치 초과한 악취 문제와 폐수 및 그리고 야외에 방치된 폐기물 관리감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하기로 지금 한 거고, 제가 궁금한 건 음폐수 반입 승인이나 사업 승인 전 음폐수 반입을 확인을 했는데 전주시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외부 음폐수를 반입했는데 수입 정산을 안 한 문제 등, 그러니까 음폐수 관련해 가지고 전주시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그 업체가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자체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상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전주시에서 내부감사를 했기 때문에 또 중복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내부감사 한 결과를 도에서 받아 보셨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원래 감사를 하면 감사위원회 계통으로 해서는 받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것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테면

이를테면오현숙위원

음폐수 관련해 가지고 허가관청도 전라북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폐수 관련한 외부 반입이라든지 이게 옳냐 그르냐, 그리고 수입 정산을 하지 않은 문제 등 외부 음폐수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 환경산림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계통을 통해서 알아본다고 하지만 이 부서와도 연관이 있어서 요구를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주시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전주시에서 그러면 반입업체, 아까 방식을 BTO 방식으로 한 해당 업체에 대해 자료를 달라라고 하니까 그건 업체가 영업상 비밀이다라고 해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제출을 하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BTO 방식은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그래도 자료 제출은 민간의 영역이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것은 전주시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영업상 비밀이라 못 내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전주시에서 그걸 검토를 하겠죠. 그럼 자료를 못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전주시에서…….

서도

도에서도오현숙위원

음폐수 관련은 분명히 환경산림국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을,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지만 음식물쓰레기 이런 걸 운반하거나 수집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래라저래라 그렇게 하기에는 자치권이 침해되니까 그렇게까지…….

권이

자치권이오현숙위원

침해돼서요, 노동자가 언제 5명이 다쳐 가지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도민들이 다 피해 본 거 아닙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아까 그 감사 결과는 받아 보셔 가지고 그 음폐수 관련은…….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한번 감사위원회하고…….

저도

저도오현숙위원

요청을 해 볼게요, 감사위원회에. 그래서 이게 BTO 방식의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어진 거였어도 이 주인은 누구입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전주시.

현숙

오현숙위원

전주시잖아요. BTO 민간투자를 했어도 주인은 전주시예요. 그리고 전라북도도 분명히 관련 있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이게…….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너무 길어져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이게 통합허가사업장이거든요. 통합허가사업장은 원론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러면 전라북도는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게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그렇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한다 그게 아니고 관련 사항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 요구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전주시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이렇게 의정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감사보고서 확보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리사이클링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저희가 일정은 변경됐지만 24일날 현장방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업체에서 보여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전주시하고 계속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의정활동에 충분히 협조를 해 줘라…….

시가

전주시가오은미위원

너무 비협조적이고 업체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 해고되어서 있죠, 계속 사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또 재가동되고 있는데 그것이 재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해서 재가동되고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방문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오은미위원

시민사회단체 또 대책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하게 이런 내용들은 가지고 가겠지만 도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또 도에게도 그런 화살이 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리사이클링타운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집중호우로 하천이나 산림이 많이 유실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도 완주, 익산에 하천이 많이 제방이 유실되고 피해를 봤는데 지난번의 업무보고에서 현황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는 계속,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고 또 장마가 끝났다고 그래서 안심할 게 아니라 지금은 계절과 상관없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해서 피해들을 보는데 지금 복구상황이 또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하천, 상하수도, 산림 이렇게 세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하천 같은 경우는 응급복구는 산북천, 완주 장산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려면 아마 내년까지 넘어가야 항구복구가 되지 않나. 그다음에 상하수도는 다 끝났고, 산사태도 좀 났는데 다 응급복구가 끝난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응급복구는 끝난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말씀하셨던 항구적인 복구는 여러 가지 피해상황도 살펴보고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한데, 혹시 이번에 피해 입은 하천 중에 작년에도 그런 피해가 있었던 하천이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익산 산북천인데 작년에는 금강 유역 하류가 터졌는데 거기가 복구가 다 됐는데 이번엔 산북천 상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천이 한번 터진 데는 계속 터지니까 이번에 상류 터진 것을 지금 조사 중이니까 장마 끝나고 조사해서 정확히 수요 판단해서 대응계획을 세워서 행안부나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작년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또다시 반복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한번 피해 입고 복구되고 나면 또 그 이후에 별 관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한번 터진 데는 계속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제대로 그게 항구적인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동안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었는지 어쨌는지 한번 소신껏 말씀해 보시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한번 터졌는데 그걸 복구를 했는데 사실상 모든 게 그렇지만 재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도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탄소중립이 안 되니까 국지성호우가 집중적으로 때리니까, 대부분 하천이 50년 빈도로 설계됐는데 제가 어제도 현장을 몇 군데 갔는데 이제 80년 빈도로 늘리고 있는데 빈도를 너무 비가 와 버리니까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돼서…….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정부에서는 3월 8일날에 시행된 지방하천, 소하천 설계기준이 아까 50년 빈도에서…….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80년 빈도.

은미

오은미위원

100년 빈도로 늘렸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런데 100년 빈도를 해도 만약에, 제가 어제도 순창 하천 공사하는 데를 한번 갔는데 100년 빈도로 한다면 하천 폭이 넓어지고 제방이 높아지고, 그러려면 옆에 농경지를 다 사들여야 돼서 그게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피해가 온다 그래서 농민들이 잘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줘요. 비가 100년에 한 번 오는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 농민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면 또 예산이 엄청나게 몇 배로 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100년 빈도를 확정하고 예산을 많이 내려 주면 좋은데 그렇게 법만 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오는 돈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탁상행정이죠, 사실. 앉아 가지고 실제적인 예산 확보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설계기준을 100년 빈도로 늘려 가지고 한다는 거 자체가 현실하고 좀 맞지, 물론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러면 가장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한번 피해가 생겼던 이런 하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도도 아까같이 농민들의 땅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거하고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이건 현실이 이러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제가…….

어도

적어도오은미위원

작년에 피해 입었었던 곳에 대해서만이라도 다시 이런 반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한말씀 드리면 제 옆에 과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손,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불철주야 예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오은미위원

정부에서도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도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가 중요한데 그걸 정부가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그 피해가 지방이나 당장 피해 입은 주민들이 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신다고 하지만 내년에 또, 내년이 아니라 올해 또다시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빈도가 100년 이게 아니에요, 1년 만에 벌써 이렇게 오고.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기준이 마련됐으면 거기 맞춰서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5분발언 통해서 산사태 취약지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많이 억울해하셨어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셨다고. 하나도 안 한다고는 아니고 피해를 본 많은 농민들,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체감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또 본인들이 여러 가지 현실에서 느끼는 피해 정도가 많이 괴리가 있다 보니까 많이 성토하셨던 거고요. 하여튼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아, 진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산사태예방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32명이에요. 전라북도 전체 인원이 32명이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취약지역이 많은 시·군에 우선은 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32명 갖고, 그리고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보면 해마다 이렇게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구가. 그러는데 사방예산 현황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가 그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산과 인원 이런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사태 취약지역이 2411개였는데 연말까지 99개 해서 2500개로 조사 중에 있고, 방금 말씀드린 산사태예방단 32명인데 그게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방금 집중호우가 오니까 산사태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예방단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고 산림청이 국비를 못 준다라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방법이 있는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취약지역,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한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러려면 또 예방단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산림청에서는 전국적으로 보기 때문에 쉽게 의사결정을 못 하겠지만 저희가 산림청하고 일단 협의해 보고 산림청이 협의가 안 되면 도 차원에서 방법을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오은미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좀 필요하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도 차원에서도 도비를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더 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일단 오전은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강해원 국장님, 아무튼 반갑고요. 제가 상임위가 전반기 때 이쪽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우리 지역에 환경녹지, 그때는 환경녹지국이었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환경녹지국이었습니다.

권요안위원

환경녹지국과 연관된 일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전반기에도 제 상임위인 것처럼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후반기에 진짜 상임위에 왔으니까 많이 도움 부탁드릴게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지역이 악취 문제도 있고 폐기물 매립장 문제도 있고 소각장 문제도 있고 의료폐기물 문제도 있고 이런 산적한 사안들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지방하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운주의 장선천, 화산의 성북천, 작년에 피해 입었던 곳이 그대로 또 피해를 입어서 24일날 저희가 방문을 할 건데 지방하천 문제는 그때 현장에 가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얘기할 건 많은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비봉에 보은 폐기물매립장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제가 그것을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주민위원회에서 쭉 회의를 해서 세 가지 안을 나왔는데 비봉 보은 현재 매립 뒤편에 야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매립하자, 그다음에 테크노 공단에다가 매립하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설해서 전국적으로 쓰레기 폐기물을 받자 그렇게 세 가지 안을 했는데 다 거부해 가지고 공론화위원회가 지연되는 과정에, 이번에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해 본 결과 주민들이 비봉 매립장 뒤편에다가 하는 건 우리 비봉면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처리하겠다, 대신 딴 건 못 받겠다 그렇게 좀 의견이 집약된 걸로 제가 체크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그 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국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군수님 결심만 남았다,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섣부른 얘기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거기 비봉 매립장 바로 뒤에다가 다시 이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될 걸로 저희는, 연말 안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큰 줄거리는 잡아지니까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내년부터나 아마 조금 더 하고. 더불어서 그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거다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완주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를 다 지정할 수는 없고 포인트, 포인트 해서 이렇게 지정을 검토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환경성질환센터 저희 전북대학교에 있는데 완주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비봉면 사람들도 좀 해 달라 해서 조금 한 10몇 명 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그 부분이 더 많이 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비봉 보은 폐기물매립장 문제가 2014년도부터 진행이 돼 가지고 원래 폐기물 매립했던 업체는 부도나서 없어지고 그리고 완주군이 떠안았는데 2020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했고, 2020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다 보셨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빨리

빨리권요안위원

이적 처리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적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일반 기업이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니 앞으로 운영은 완주군에서 직영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바뀌면서 전 행정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고 새로운 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 의견하고 군 입장 의견이 조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지금 보은면 주민들이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가 떠안겠다, 그 정도로 상당히 의견이 모아졌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요안위원

그 얘기는, 그러니까 완주군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군수님이나 완주군 국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제가 완주군 국장을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뭐라고 그래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상당히 의견이 많이, 보은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어떤 안이 좋은가…….

권요안위원

완주군에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완주군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1000억 이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겠다. 그 안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광역으로 풀어 가지고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안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봉 것만 이적 처리하든지 앞으로 완주군에서 나올 것만 매립하든지, 그런 안하고 지금 팽팽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의견이 조율됐다고 하니까,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비봉면 주민들이 거기에 나온 것은 비봉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걸 상당히 수용태세를 갖췄다,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문제는 완주군 행정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완주군 행정이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적 처리하지 않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제가 완주 국장더러 현장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익산같이 지정폐기물이면 환경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완주군에서 전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완주군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봉면 주민들이 그렇게 뜻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군수님께 잘 말씀드려서 군수님께서 올해 안에는 어쨌든 의사결정을 하게끔 말씀을 드려라 그렇게…….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완주군에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도가 잘 먹힙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지금 제가…….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5분발언을 한 이유는 그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했고 완주군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들하고 괴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도 했고 하는 겁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제가 저저번 주에 갔는데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또 한 번 부군수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첫째, 이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적 처리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 완주군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에서 그걸 중심을 잡고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기업에 맡겨서는 안 된다, 완주군이 직영으로 해서 운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걸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잘 안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다 공개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요, 지금. 그걸 그 지역주민들한테 정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결과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주민들하고 수시로 소통해서 얘기를 해 줘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죠. 그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힘쓰셔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환경센터인가요? 거기서 지금, 익산 장점마을 문제가 우리 완주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폐기물매립장 인근에 있는, 1㎞ 내에 있는 주민들이 암이 발병을 했다, 뇌졸중이 발병을 했다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잘하셔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날 합니까? 그거.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조사 지금 하고 있고…….

그거

그거권요안위원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역학조사를 정확히 잘해야 합니다, 그거.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비봉면 사람들을 모니터링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7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완주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완주군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도 하세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제가 그래서 저번 날…….

들은

주민들은권요안위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도 진행을 하지 않고, 전라북도도 관심 없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겠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제가 완주군 부군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산림국 업무는 처음, 상임위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인데 지금 업무보고하고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굉장히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요. 금방 문자 온 거 보니까 또 댐 방류, 수문 연다고 그러고. 우리가 물관리과가 있는데 댐 관리도 여기서 하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댐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데이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이정린위원

우리 도에서는 안 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도 권한이 아닙니다, 댐은.

댐은

댐은이정린위원

도 권한이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만약

만약이정린위원

방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방류를 하면 사전에 알려 주고 좀 협의를 하고 그런 정도는 저희가 도에서 관여하고 있죠.

하는

방류하는이정린위원

것만 관여하고, 홍수기에 댐의 물 수위를 높이 조절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관여를 안 하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그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평상시에 대화는 하고 전혀 관여 안 한 건 아니고 그것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대화는 하고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거

그거이정린위원

중요한 거예요. 먼젓번 우리 섬진댐 방류해서 섬진강 둑이 터져서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우리 전북도에서도 관심 가지고 댐 관리에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하겠다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지금 전라북도 안에 있는 댐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 한 번씩 하고 그런 거 있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댐이 한 4개, 용담댐, 섬진강댐, 부안댐, 대청댐 있는데 댐 관리 권한은 수자원공사에 있고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평상시에 대화는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 그 정도 대화는…….

정린

이정린위원

그 정도?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법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국장님!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는데 그 댐에 관련된 물을 방류를 하거나 댐이 만약에 붕괴돼서 터지거나 하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홍수기에 댐 수위의 높이, 물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면 방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방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도 우리 전라북도가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걸이정린위원

하셨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댐 운영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문제제기를 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댐 제한수위에 도달했는데 저희가 그걸 열어라, 닫아라 그것은…….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협의는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댐 운영협의회는…….

나는

나는이정린위원

그거 협의를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구가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환경 전문가들이라든가 박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지구가 한계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국지성 비라고 그러는데 이제 국지성 비도 아니야. 이건 정말 어느 시기에 어디에다 얼마나 쏟아부을지를 모르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안에. 그러죠? 전라북도 안에 있는 댐인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댐의 수위의 높이에 대한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댐 관리하는 사람들은 물이 돈이니까, 그렇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류를

방류를이정린위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갑작스럽게 방류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댐 하류에 있는 부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시로 협의를 하되 우리 물관리과장님이 가든 누가 가든 수시로 가서 댐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홍수기에 높이는 제대로 맞추고 있는데 이 높이에 더 방류를 해야 되는데 왜 물을 더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도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먼젓번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질의도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전라북도에서 저한테 답변하기는 앞으로는 그 협의체도 하고 수시로 댐에 관련된 부분은 협약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제가 용담댐, 섬진댐, 부안댐 이런 데 다 현지를 가 보고 문제 예를 들어서 녹조가 있다, 홍수기에 만조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협조 요청은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권한은, 댐이 수위가 높아지면 수자원공사에서 홍수통제소 승인을 받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방류를 하고 그런 건데 최종적인 의사결정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평상시에는 제가 계속 위원회 협의에 참여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저희 주문사항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협조가 잘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있다가 만약에 사고 터지면 우리가 다 떠내려가고 빠져 죽고 그런 뒤에 그 사람들한테 원망하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 더 비워야 되는데 왜 채워놨냐, 빨리 비워라. 그리고 물을 방류할 때는 미리 그쪽 댐 하류에 있는 사람들한테 방송을 여러 번 하고 이장님들하고 통화하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가서 점검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잘 알겠습니다.

번에

먼젓번에이정린위원

섬진댐 문제 있을 때는 제가 도정질의도 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방송이나 안내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댐을 관리권자는 수자원공사라는…….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께 업무보고했지만 저도 미안해 죽겠어요. 우리 지금 산사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전라북도로 이렇게 또 경기도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니까, 집중호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건데. 자, 탄소중립정책과도 중요하고 생활환경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통합관리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하천 유지관리, 저는 여기 하천 유지관리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얼마인가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약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

전년이정린위원

대비 얼마예요? 전년 대비.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전년 대비는 160억 정도.

정린

이정린위원

160억. 줄었네요? 한 40억 정도.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올해는 세수가 많이 줄어 가지고 국가도 재정이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120억은 우리 도비인가요? 순도비.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5 대 5가 되겠습니다. 도비 5, 시·군비 5.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비 5 대 5로 해서 그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완주나 익산에 이렇게 수해지구가 발생한 부분인데 나중에 조사하면 이게 인재냐 재해냐 이렇게 시끄럽게 조사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천관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천관리가. 그런데 ‘하천관리 여러 번 하십시오’ 하면 예산,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너무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이나 예산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인명피해하고 이렇게 큰 피해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거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태의연한 정책, 행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 투입해야죠. 빚을 내서라도 해야죠, 이런 부분은. 그런데 작년에 160억인데 40억 줄어서 120억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여기에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하천 유지관리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천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게 바로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전부 다 실행이 안 되죠? 지금.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하나씩 정리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나마 하천 우리가 정비에 관련된 이런 예산 세워서 토사가 쌓였거나 수목이 많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또 축대가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강해 가면서 나가는 것이 그 예산인데 그 예산도 이렇게 줄어가는 걸 보면 이게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 예산이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재난에 관련된 예산도 줄여 나가는 거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다음부터라도 내년 예산에는 이거 한 200억 정도는 세워야 돼요. 200억이 아니라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하시고, 혹시 국장님 수림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수림화 현상.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하셔도 되는가요?

임승식위원장

유승민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수림화 현상이 뭐예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물통합관리과장 유승민입니다. 수림화 현상은 하천에 수목 같은 게 있어서 물의 흐름이 좀 지장이 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수림화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하천에 나무가 커요, 나무가. 하천에 나무가 크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그만큼 하천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천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하천이 하상이 높아지면서 이게 나무가 커버린 거야.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방송 보니까 전주천에 있는 거, 이게 지방하천이에요, 국가하천이에요? 전주천에 지나가는 건.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전주천은 지방하천이었다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요한

중요한이정린위원

하천인데 여기에 방송 보니까 나무 벴다고 환경단체에서 또 시끄럽게 하고 그런 것인데, 하천은 하천이에요. 그렇죠? 치수가 잘돼야 하는 거예요. 물 안 빠지면 사람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은

하천은이정린위원

하천정비가 물이 잘돼야 물이 쫙 빠졌을 때 이게 전부 다 안정적이고 재산도 보호되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게 하천관리를 안 해서 나무가 크니까 보기가 좋다, 아름다운 하천이다?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천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지. 여러분, 지금 하천 제방 터지면 이게 얼마나 큰 피해가 오고 인명피해가 나고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물통합관리과에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제가 볼 때는 120억이 아니라 200억이 넘게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승민

유승민물통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하천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아까 몇 개 자료만 받아서 보는 것인데 시·군과 협의했을 때, 시·군도 여러분들이 예산 안 세우면 안 세워요. 그렇죠? 매칭해서 세워지니까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좀 많이 세워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천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상임위에 와서 있는 부분은 계속 주장해서 나갈 테니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림과 부분입니다. 산사태 취약지구 조사현황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292개예요. 맞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2411개입니다. 292개는 남원…….

정린

이정린위원

아, 우리 남원 거구나, 이게. 남원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원 것만 빼 달라고 했는데. 전체는 몇 개나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2411개.

정린

이정린위원

2000…….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411개가 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411개요. 이게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국장님.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전국 대비는 상당히 많이, 저희가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지정을 많이 해서…….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라북도가 지금 전체 면적에 산림이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산림이 40%…….

정린

이정린위원

40% 정도.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40∼50% 정도.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막 그런데 서울 근교, 인근 이렇게 대도시에 보면 산사태 한 번씩 나면 인명피해가 엄청 많이 나죠, 이제. 도시권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이건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조사한 거죠? 이것은.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아니,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사는

조사는이정린위원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합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라북도에서 한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기초조사 산림청에서, 실태조사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다음에 실태조사…….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2400몇 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 조사한 거예요? 이거.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이렇게 시·군하고 협업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기초조사는 산림청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처음 조사는 산림청에서 해서 여기 이런 지역이 위험지역이니까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굉장히 % 수도 많이 나온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 면적의 40% 정도 넘는 산림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산사태 위험지구가 이렇게 많다는 부분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이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산림 산사태 예방하려고 하면 사방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만드는 부분도. 그래서 재난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렇게 일을 전개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하고 처음 예산 추계할 때부터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선순위로 먼저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구가 이렇게 많다,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대로 가서 얘기를 하셔야죠. 이거 무슨 조금씩 조금씩 그냥 형식적으로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지구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예산 확보 1년에 많이 해서 급한 데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 와서 제가 받은 것인데 2400개 정도 되고 우리 남원만 해도 많아요, 292개.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지구에, 또 위험지구가 더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다 이거 얘기 못 하잖아요. 이거 공개하고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내년 예산 확보할 때는 다른 예산 우선해서 먼저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우리가 산림이 한 4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임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발하는 부분이 너무 소홀하게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산림자원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고도제한이라든가 내가 산림을 임야를 개발해서 허가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조건이 어떻게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아까 제가 몇 년 근무했냐고 해서 한 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전에는 산림녹지과예요, 과 이름이.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산림자원이 중요하니까 과 명칭을 바꿔라 해서 제가 바꾼 거거든요, 산림자원과로 바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마침 저희가 특자도가 돼 가지고 특례를 많이 발굴했죠. 산지관리법 이런 데 특례를 많이 발굴해서 고도제한 완화 같은 걸 개발 완화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림보호법도 해서 산림휴양시설도 좀더 폭넓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도 좀 풀고. 법 3개 정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 특례를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작업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고

잘하시고이정린위원

계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으면, 우리 전라북도 면적의 40%가 산림이다고 하면 여러분들 산림과에서 그냥 가 가지고 이게 규제되면서 단속하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걸 완화를 시켜서 이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이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도 볼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정말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하면 이제 산림환경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모든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완화도 하고 규제도 풀 수 있는 데도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처럼 그냥 산림 하면 가 가지고 막 단속하고 위반 적발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거기 가서 일 잘하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저희들 위원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특별자치도에 맞게 우리 전라북도 산림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개해서 나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그만

그만이정린위원

마친다는 얘기를 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 간단하게요. 아까 전주천 버드나무 벤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나무를 벌목한 그 구간은 상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범람을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거기서 천천히 유속을 잡아 줘야만이 하류에서 범람이 덜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전주시에서는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한 번도 거기는 범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써 사실은 한옥마을이 더 아름답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즐겨 찾는 곳 중의 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주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벌목한 것에 대해서. 하지만 전주시민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오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정수

김정수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연환경 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리 익산 왕궁 특수지역이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특수지역은 어느 곳을 지칭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왕궁 전체를, 특수지역이라는 게 한센인 지역을 말하는…….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학호농장과 익산농장이 있었고 지금까지 환경으로 자유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지역이 이제 대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환경을 재생시키려고 들어갔던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걸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000억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게

정확하게김정수위원

그 액수를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1000억 이상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비교적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충남 서천 장항제련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정됐던 곳들은 전부 다 아픔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복원사업에 매진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은 정확하게 원상복귀시키고 또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고 저희가 노력의 대가로 그걸 환경복원사업으로 지정을 받았고 국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청에서 용역 중이고 저희도 거기에 부수해서 조그마한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살을 붙일 수 있도록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들이 내년에 나오면 바로 국비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을

표현을김정수위원

할 때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조그마한 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부적절한 표현들이에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셔야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하나, 우리 국립 익산 치유의숲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8월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도 몇 번 가 봤고, 그런데 8월에 완공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진입도로가 조금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익산시에서 그 문제로 해서 의원들 간에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이렇게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 조감도나 또 기타 계획 또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보충질의만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하천관리를 잘해야만이 우리가 재난·재해를 막을 수가 있고 말하자면 하천 수목 제거라든가 그것을 굉장히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만약 그게 제대로 됐으면, 이번에 우리 지방하천이 지금 몇 개가 유실됐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아까…….

임승식위원장

이번에 지방하천이 완주라든가 이런 데서 몇 개 정도 유실됐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지금 총 숫자로는 11개가 지금…….

임승식위원장

국장님, 11개가 유실됐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더라면 이 돈이 안 들어가고도, 하천관리를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유실이 안 돼요. 우리 지방하천의 문제가 뭔가 하니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급격히 늘어나 만나는 것이 또 지방하천입니다. 그럼 거기서 또 범람이 돼요. 그리고 국가하천으로 내려가야 할, 빠져야 할 물이, 저희가 국가하천이 다 수위가 올라가면 우리 지방하천에서 펌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못 하면 저희들 둑이 터지든가 지방하천이 유실이 돼서 우리 지방하천이 항상 말하자면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수목 제거라든가 이것을 관리를 안 해 주면 우리 전북도민이 피해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전체 200억 아니라 300억이라도 잡으세요. 그래서 지방하천에 정말 유실이 없게끔, 홍수가 안 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방댐도 예산을 많이 잡으세요. 사방댐도 예산을 많이 잡아야만이 산사태 예방이라든가 홍수피해를 일차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잡아야만이 제가 볼 때는 재난·재해에서 예방이 되고 이렇게 하천 유수가 안 되고 이런 난리가 안 납니다. 꼭 내년에 그렇게 예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예산 부처하고 싸움을 해서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시간을 위하고, 또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시는 것 같아요, 오후에.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 못 하신 분?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배출 사전예고제가 다른 도시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 도가 최초로 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사전예고제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환경적으로 많이 있어요?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하기 전 적발 건수보다 사전예고제를 한 뒤에 적발하니까 단속이 한 22% 위반율이 줄었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사전예고 해서 검사하러 간다?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예 없으면 효과가 있다고 보나 사전예고제까지 했는데 단속률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수치를 봤을 때도. 환경적으로 봤을 때 사전예고제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지키는 것보다 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는 사전예고제를 사전에 하면 기업들이 ‘아, 이것이 좀 미비하니까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준비 시간을 주고 또 가서도 잘못된 건 적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미비하니까 좀 보완을 해라라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활동을…….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사전예고제가 이를테면 그 회사에 방문해서 배출시설을 보고, 아니면 사전예고제라는 의미가 우리가 언제 이러이러한 지점을 점검을 할 테니 이런 지점을 준비해라 그런 사전예고제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저희가 어떤 A기업에 ‘환경 단속을 가니까 대비를 하십시오’ 하면 그 기업에서 환경배출시설들을 전체적으로 A기업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미흡했으니까 보완을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런 겁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 사전예고제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더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어쨌든 사전예고제가 우리가 미리 가기 전에 예고를 하고 점검을 한다는 건데.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사전예고제를 하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하기는 하지만 불시에 불시점검도 병행을 합니다.

에는

불시에는오현숙위원

어느 정도 할까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것은…….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이 제도가 통과됐으면 어디는 사전예고제를 통해가지고 배출사업장을 점검을 하고 어느 사업장은 그냥 수시로…….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사전예고제를 해서 그 기업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거기도 좀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도 무작위로 해서 저희가 한 300개 정도를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점검하는 기업이 따로 있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기업들은 사전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불시에 무작위로 표본을 저희가 합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이후에 사전예고제가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시행됐을 때는 더 주민들의 환경권이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사전예고제에 적발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않고 불시점검 대상으로만, 다시 사전예고를 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는 되고 있겠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한 번 적발된 데는 또 다시 예고하고 가느냐 문제는 저희가 한번, A기업은 예를 들어서 적발됐으니까 또 불시에 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연히

당연히오현숙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것과

그것과오은미위원

관련해서요, 사전예고제 조금 보충질의를 해서. 지금 도민안전실에 보면 사회재난과가 있잖아요, 사회재난과. 거기에서 각 사업장에서 산재 일어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산업안전지킴이단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아요. 실효성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 통해서 경기도 사례를 소개하면서 산업안전지킴이단 활동을 좀 현실적으로 높여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산업안전지킴이단과 같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활동이 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같이 부서…….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단속하는 분야는 배출시설들을 단속하는데 사회재난 쪽에는 시설들이 좀 위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 안전실하고 한번 대화해 봐서 일정이 같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단속 범위가 같고 그렇다면 한번에…….

은미

오은미위원

예,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면 한번에 하고 더 단속효과도…….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사업장을 같이, 같은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워낙

워낙오은미위원

또 산재 저기가 높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요. 그래서 그런 예방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계속 이어서 그냥 해도 될까요?

임승식위원장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보면 기후위기대응기금 조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환경보전기금이 폐지가 되더만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것은 기금 이름을 바꿨는데 내용은 같은 건데 이제…….

지는

같지는오은미위원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사업내용들은 대부분이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그때 환경기금이 일몰제가 걸려가지고 그걸 폐지를 할 수 없으니, 앞으로 환경이 중요한데 폐지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그걸 살려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사업내용은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똑같은 환경 쪽에.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 내용이 여기 보면 여섯 가지이고, 기후대응기금 거기 사업내용은 여섯 가지이고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여덟 가지인데 그러면 여섯 가지 안에 다 포괄이 되어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죠.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기 보면 환경보전 및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에……. 그리고 여기 보면 폐기물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이런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다 포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확대되어지고 발전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조금 뭔가 더 축소된 듯한 느낌이 들고. 이걸 확인을 한번 하셔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이게 기후위기, 예전에는 기후변화였지만 지금은 위기, 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난, 재앙이라고 계속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행정적으로는 이게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이게 조금 많이 아직도 인식 정도나 대응하는 게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에 좀 더 근접하게 저희가 이걸 잡은 거고요. 내용은 환경보전기금이나 기후대응기금이나 똑같이 환경을 보전하고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 그 목표는 똑같은 겁니다. 다만 제가 자료가 지금 조례를, 그전 조례는 폐지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나온 항목들하고 어디가 차이가 있는가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위원님 말씀대로…….

업을

사업을오은미위원

진행함에 있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명시된. 그런데 그것이 조금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물론 일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그렇겠지만 전반적인 환경문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서는 조금 더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더 그걸 확인하셔서 자료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기후대응기금의 적립이 보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1년에 10억?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통상적으로 10억 정도를 했는데 저번에 도정질문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기금이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20억 이상을 하신다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세수 부족이다 이유가 되는데 올해도 세수 부족은 내년도 그렇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런데 한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해야죠.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이런 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하는 차원이고 이미 그런 위기들이 닥쳐오고 계속 이러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더욱더 확보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지사님이 꼭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한 가지 더요. 우리 환경교육 하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아직 좀 기간은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해 놨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 분 있으시면, 이따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김정수 위원님, 준비 기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제402회 전북특별자치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때 익산 장점마을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익산 장점마을은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전라북도였죠? 그 당시에는. 전라북도 의원들이 장점마을을 최초로 방문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2017년도에 주민들이 청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비료공장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집단 암이 발병됐노라고 이렇게 주민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최초로 6월 20일날 환경부가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맞다. 즉 비료공장의 환경오염물질이 대기 속으로 퍼져나가서 그것이 암으로 발병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초박을 태우면 1급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인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발암물질,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것을 1급으로 분류하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점마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모든 기록물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5분발언 때 했어요.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그것은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을 지금 그대로 존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곳에 전북환경교육센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이런 어떤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광역환경교육센터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곳은

그곳은김정수위원

몇 분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센터장 1명과 상근인력 3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곳은

그곳은김정수위원

특별한 어떤 교육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거기는 거기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내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은

본인은김정수위원

일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은 미나마타병인가요? 이런 발원지에 기록관을 두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고요. 저는 이런 좋은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그 안들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재발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산 교육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5분발언을 하고 한 것에 대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 속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곳에는 또 국립치유의숲이 이렇게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생태환경적으로 교육의 장이 될 만합니다. 그곳에는 소개할 만한 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 그런 교육장소를 활용하는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환경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함라의 장점마을의 수많은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재작년에 설립돼서 국비를 반절을 받았어요. 반절을 받았는데 정부 방침이 시도에 있는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일절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줘가지고 저희가 그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걸 도비로 전환해서 전적으로 도비에 의해서 환경교육센터를 지금 경영하고 있는데 방금 장점마을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있으니 앞으로 그쪽에 아까 비료공장을 잘 보존하고 그런 것들을 그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그게 잘 된다면 광역환경교육센터하고 연계해서 환경교육의 어떤 모델로 저희가 할 것을 궁리해 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시에서도 그곳을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또 우리 환경정책의 총 관리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기껏 해야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정주하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전국적인 최초의 사례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대안들을 한번 또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 센터장 한 분이 있고 실무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장점마을이 잘 갖춰진다면 환경교육센터를 조금 확대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익산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사무공간을 하나 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어떤 기록물들이 그대로 존치된 곳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의 민간 마을에서 그렇게 잘 준비된 곳은 거기가 최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오늘

오늘이정린위원

저희들 업무보고 끝나면 또 8월달 쉬고 한참 기다리기 때문에 이거 제가 하나 좀,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나 우리 전북에 유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국립생태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립생태원.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봤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국립생태원이 충남 서천에 하나 있고 이게 또 센터가 하나 있는데, 멸종위기 복원한다고 해서 센터가 하나 있는데 이건 경상북도 영양군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립생태원이 우리 전북에 꼭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지리산국립공원이 1호잖아요. 그런데 지리산국립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생에 관련된, 들꽃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야생초가 됐든 간에 이게 지금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멸종도 돼가고 있는데 이걸 누가 복원하고 관리하고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북에 국립생태원, 우리 국립공원 1호에 이쪽에 식물에 관련된 그런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 꼭 유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쫓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쪽에 관계된 박사분들이 지리산권에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전북이냐 전남이냐 경남이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지리산권을 국립공원 1호에 자생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복원하고 보존해야 된다. 그런데 이 얘기가 굉장히 오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탄소중립정책과 과장님 소관이죠? 이렇게 되면.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부처

중앙부처이정린위원

쫓아다니면서 환경부 쫓아다니면서 이 사업도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관심 가져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정린위원

다니시면 이거 관계된 담당자가 우리 전북분이라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 좀 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남원하고 협의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것은

이것은국주영은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25쪽 3번에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 저는 이 제목이 순환경제가 아니고 자원순환 사회 전환 촉진 이렇게 붙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업무보고 제목들은 저하고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더 좋은 타이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용을

내용을국주영은위원

이렇게 보면 자원순환이지 순환경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추진 해서 기반구축에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가 21기, 설치 중이 27기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도비가 투입이 되고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비가

도비가국주영은위원

투입이 되고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당연히 도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설치하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는 알고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이게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사진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갖다 놉니다. 놓으면 저희가 그걸 회수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지난번에 주민센터 갔더니 어떤 어머니들이 페트병 집에, 요즘은 입수병 물 많이 사 먹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때요? 좋아요?’ 그랬더니 좋긴 한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버렸는데 여기다 넣음으로써 몇십 원씩이라도 1개당 이렇게 나오니까 좋은가 봐요, 그냥. 그래서 좋긴 한데 이게 좀 차면 작동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갖다 놓으니까 아무래도 빨리빨리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며칠씩 이렇게 사용을 못할 때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관리는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도에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군하고 협력사업을 하는데 시·군의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데 공공이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바로 차면 바로 회수를 해야 또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맞는 말씀이고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더 저희는 늘려볼 생각이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빨리빨리 회수토록…….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이게 운영만 잘 된다면 관리만 잘 된다면 저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으로서는 이것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해 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을 지도감독을 좀 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시·군을 통해서 관리방안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더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죠. 그렇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환경보호교육 프로그램이 있네요,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사업주체가 자연생태환경연구소인데 보조자료 15쪽에 보면 추진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총 2353명이 교육을 받았다 그러는데 보니까 고교생은 1명도 없고 군인, 주부, 공무원 0이거든요. 왜 이렇게 교육을 안 받은 대상들이 많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자연환경생태연구소는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군인이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35사단이 거기서 뭔 환경교육을 받아야겠다 신청을 안 하겠죠. 주부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로 하면 그 단체 이름으로는 가는데 개개인들은 가서 거기서 환경교육 받겠다고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런 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죄송하지만 자연생태환경연구소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물론 단체도 그렇지만 개인은 정보를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고 교육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환경이 워낙 열악해지고 이러다 보면, 이 환경교육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그냥 찾아와서 받는 것보다 찾아가는 또 이것은 대대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너무 안일하게 환경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서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군인들도 찾아가서 할 수가 있죠. 아니면 가서 홍보해 가지고 ‘우리 연구소로 와서 교육받으시오’ 하고 홍보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교육한다는 건 요즘 환경이 심각해진 이 시대에 뭔가 역행하는 것 같아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지금 여기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353명 이렇게 교육 나왔는데 사실상 연구소에 이 정도면 교육 프로그램이 꽉 찬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더 룸을 넓힌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 학생들 수요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옛날에 코로나 때는 없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다시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마 기타에, 예를 들어서 주부가 어떤 기타 단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면 그 기타에 잡힌 것들은 좀 있기는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부분

대부분오은미위원

학생들은 체험학습 형태로, 당연히 다양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은 또 자체적으로 교육받을 그런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너무 또 수업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 자체를 빼기는 어렵겠지만 누구나 상관없이 이건 유초등, 중학교까지가 아니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군인들에게도 저는 찾아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을 잘, 또 주부들도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소규모 모임들 같은 경우에 적극 홍보해 가지고 이런 환경교육이 일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조금 더 검토하셔서 교육이 제대로 더 그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순창에 보면 산림박물관이 도립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 순창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고 하나의 쉼터라든지 학습 어떤 체험의 공간으로도 되는데 그 시설이 아직 뭔가 가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노후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든지, 설비 같은 게. 그게 지금 점검이 되어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지금 시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가볼 만하다, 좀 볼 만하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돼 있고 작년에 시설이 좀 비가 와가지고 무너져 가지고 다 보수공사를 해서 상당히 그 시설은 양호한데, 다만 그것이 내장산 위에 그런 데 있으니까 입지적인 조건이 어려운 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방문하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추풍령, 장성축제 그런 데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방문토록…….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저는 뭐냐면 있는 시설이 예를 들어서 조명이 있어요. 조명이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3개가 4개가 부족하다든지 불이 안 켜진다든지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갔는데 뭔가가 정상적으로 있는 것조차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으면, 외진 곳에 갔어. 외진 곳에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여지는 곳에는 뭔가 화려하게 꾸미고 해요. 그런데 외져 있으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 데다가 예산 투자 별로 안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있었다. 와 보니 정말 좋고 다음에 또 오고 싶고 또 다른 지인들한테도 권하고 싶은 이런 곳이 되어야 그곳이 더 사랑받고 더 활성화되고 이런 곳이 되지, 그냥 시설이 뭔가가 좀 낡고 보수가 되어야 되고 교체가 되어야 되고 뭔가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면 다음에 가고 싶지 않죠. 전체 이미지가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방학하고 또 가을 되고 하면 야외로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내년 보완사업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곳이 있는가 이번 기회로 하반기 업무보고 제가 드렸으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바뀌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환경산림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원래 산림환경연구소였는데 저희가 연구소보다는 지금 시도 추세가 전부 연구원…….

지는

달라지는권요안위원

것이 뭐예요? 연구소 있을 때하고 연구원…….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더 연구에 치중하고 그런 의미가 담길 수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좀 더 업무가 강화되고 확대되고 이랬다고 이런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업무는 똑같은데 그 안의 팀들을 현대 감각에 맞게 이름을 바꿨죠.

권요안위원

예.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 있잖아요. 임차 헬기 몇 대죠? 전라북도.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3대입니다.

권요안위원

전라북도가 3대예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림청

산림청권요안위원

것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산림청 것은 제가 몇 대인가 숫자는, 45대 정도 된다고…….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이 3대가 임실에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각각에 있습니다. 남원에 1대 있고 진안 1대 있고 장수에 1대 있고 고창에 1대 있고 그렇게.

실이

임실이권요안위원

1대 있고 남원에 1대 있고 고창이 1대 있고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40년 넘은 헬기가 몇 대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헬기가 대부분 40～50년 이렇게 다 됐습니다.

권요안위원

3대가 다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권요안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헬기가 산불 진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 헬기가 없으면 산불 진화를 못 해요. 아시죠?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음에

처음에권요안위원

초동대처는 이 헬기가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도 헬기사고 나고 막 이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헬기 지금 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헬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늘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헬기가 너무 노후화됐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헬기가 10년, 20년 된 그런 헬기 갖고, 전부 40년, 50년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좋은 헬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시도별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돈을 많이 주는 데로 헬기사가 응찰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헬기문제는 좀 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산불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몇 분 계세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팀이 하나, 전문관이 1명 있고 팀장 밑에 전문관은 1명 있고 그다음에 팀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산불은 1년 중 연중 보면 집중돼 있잖아요, 산불 나는 기간이. 그런데 그 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항상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인력 부분은 충원을 해 주시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데 이제 우리 산림보호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산림과를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조직이 줄었지만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해 가지고 한 팀이 늘었…….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산불 집중되는 시기에는 집에도 못 가시더라고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토요일날 일요일날 계속…….

그럴

그럴권요안위원

때 과부화 걸려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제가 그 부분은 과장하고 상의해서, 옆에 팀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직원들을 여유 있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책

대책권요안위원

강구해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소충전가스가 전라북도에 몇 개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11개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11개 있는데 지금 없는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11개 있는데 없는 지역이 시·군에, 저번날도 한번 지적이 나왔는데 아마 정읍, 대표적으로 정읍도 없고 고창, 순창, 진안, 무주, 장수 이런 데가 없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거 없는 지역에 과연 수소차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승식위원장

50억 정도? 내년에 혹시 예산 세울 용의 있어요? 다른 지역에.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내년에 정읍에서 한다고 했고, 시·군에서 일단 한다고 의향만 밝히면,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한다고 의향만 밝히면 그 예산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임승식위원장

시·군에서 의향을 안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예. 일단은 시·군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걸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민간업자가 하는 건 바로 환경부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할 수가 있고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것은 군에서 먼저 신청이 와야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임승식위원장

수소가스충전소가 있어야만 수소차를 많이 탈 거 아니에요, 도민들이. 그것을 많이 다른 지역하고 매칭을 해서 어떻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산림국장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매일 출장을 이렇게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한 내용이나 업무에 저희들이 반영할 내용 이러한 것은 우리 국에서 꼭 좀 참조해 주시고 내년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우리 강해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식 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 김윤정 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 권태혁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최정화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전경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식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하신다면서요? 없어요? 없습니까? 질의 없어요?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 처음 와서 이쪽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장조사 이렇게 출장도 나가서 조사하고 그런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주 업무가 분석업무고 검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험실에 있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현장 나가서 현장 조사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료 채취도 저희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통해서 시료 채취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을

현장을이정린위원

나간다는 부분이 어디 시장 같은 데 가서 농산물 유통하는 것도 이렇게 가서 조사도 하고 보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현재 시장이나 로컬푸드라든지 아니면 대형마트라든지 농산물들 유통되는 거 검사는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직원들이 직접 수거해서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시·군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수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도

현장도이정린위원

그렇게 나가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또 아까 유해물질 배출한다는 그런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씩 나가신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골프장 잔류농약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료 채취할 때, 토양이라든지 연못 그런 데 시료 채취할 때도 시·군에서 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장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은

청경은이정린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청경은 두 분 계십니다.

장도

현장도이정린위원

출동하고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 청경 두 분 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청경은 저희 청사방호 쪽 하시는 분들이어서, 저희 지금 직원들은 연구사들이 있고 시험연구에 공무직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하고 공무직들이 같이 출장은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정린위원

뭔 문제가 되고 하면 사법권이 있는 청경들이 들어갔을 때도 우려하거나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거기서 적합, 부적합이나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실험실에서 시험분석을 통해서 부적합이거나 초과한 것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약간

약간이정린위원

혼동이 오는 부분인데 아까 출동도 하셔서 검사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출장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장입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업무파악을 다시 한번 쭉 해 봐야겠네요. 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모든 부분에 대한 의뢰를 하면 이쪽에서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보내주는 걸로 알았는데…….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보고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 가서도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신 걸 보면 업무가 또 우리가 생각한 거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기배출사업장이나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 와서 실험실에서 분석해야 될 항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료 채취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과가

결과가이정린위원

나온 부분만 통보해 준다는 얘기예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각 실과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권요안 위원님.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악취 기준치, 소음 기준치, 진동 기준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각각의 개별법에서 지역 그리고 공장이냐 아니면 일반 사업장이냐 공사장이냐에 따라가지고 배출허용기준은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법정 기준치가 다 있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이 법정 기준치하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에 대한 생각, 소음에 대한 생각이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거.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권요안위원

실제적으로 악취가 대단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측정을 해 보면 법정 기준치에 미달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데시벨로 따지면 기준치에 엄청 미달이 돼요. 저는 이 부분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 관련 부서 부서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에 대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하고 현행법상에서 정해진 기준들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부분들은 저도 분명히 인지하고…….

간의

약간의권요안위원

괴리가 아니고요, 괴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 같은 경우도 느끼는 계속, 저희들은 한 번 가니까 그러는데 계속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기는 법령 개정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면

이를테면권요안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그나마 기준치가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데리고 가서 측정해 봐도 그게 그 기준치에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소음도 그렇게 큰데 왜 단속이 강화가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느냐. 그 그 부분에 대한 괴리를 좁히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악취관리지역으로 그나마 지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기준치가 강화가 되니까,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에 딱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내에 악취관리지역은 총 5개가 있고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기준은 1년 이상 민원이 발생을 해야 되고 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연접해 있어야 되고 또 배출허용기준,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를 해야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권요안위원

완주지역도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3억 들여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악취관리지역까지 가고는 있어요, 현재.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비봉 말씀하시는 거죠?

권요안위원

예.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 기준치에 대해서 우리 어차피,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든 어쩌든 간에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환경산림국 오전하고 오후에 업무보고도 하고 질의응답도 있었지만 그쪽 부서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북환경보건센터라고 있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보건센터요?

권요안위원

전북환경보건센터.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북환경보건센터는 지역 내에 주민들의 어떤 환경으로 인한 보건상의 유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전북대병원에 아마 위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공인기관입니다. 검사분석에 대한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성적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 보건센터나 다른 민간기관에서 한 성적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우리 봉동·비봉에 보은폐기물매립장 때문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해 가지고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건강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다음 주에 여기 전북환경보건센터에서 나가서 하거든요. 그것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관이 없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거기는 아마 아까 질의 과정에서 했었던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이 장점마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환경보건법에 따라가지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배출사업장하고 주민들하고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면 장점마을같이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자료 차원에서 보건센터는 그런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기준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겁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그 부분도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우리 도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그 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결과물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그 전과 후.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총 한 4개 기관이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해수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수입품,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는 우리 수산기술연구소의 군산에 있는 수산안전센터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마트하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로는 저희들이 방사능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요오드하고 세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초과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중앙정부와 이렇게 협업·협력체계를 잘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염려에서 좀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병행해서 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도 같은 경우에는 수산정책과가 주관이 돼가지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파트로 해 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업체계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것과

그것과오은미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하자면 2013년도에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방사능에 대한 학교급식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 12월에 이것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물질을 검사하는 게 연 1회에서 5회로 해서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교육도 영양사하고 조리사 넘어서 행정직 공무원들까지도 교육이 확대되게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한 293개 업체 정도 있고요. 그중에서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 21개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21개소가 전체 우리 초중고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건 아니고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 중에서도 수산물을 같이 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도교육청의 문예체건강과하고 그쪽에서 급식하는 업체들 거 시료를 저희들한테 채취해서 의뢰해서 저희들이 방사능 같은 경우는 요오드, 세슘 하고 있고 중금속 같은 경우는 납이나 카드뮴, 수은 쪽에 들어있는 중금속도 별도로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은

아직은오은미위원

검출된 건 없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까지 초과된 건 없었는데요, 수산물은 아니고 2021년도에 김제에서 납품했던 상추에서 일부 검출된 경우는 있었는데 그거는 검출이 되면 바로 수거해서 폐기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나 학생들한테 유해성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도

바다도오은미위원

마찬가지잖아요. 바다가 우리 이쪽에 서해 쪽만 안전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산물이라는 것은 멀리 가서 잡아 온 물고기를 우리가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이 방류가 됐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하려면 일단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접근을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그건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수산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검사 이런 기능들이 더 조금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특히 공공급식에 대한 이런 부분을 더욱더, 지금 몇 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연 1회에서 5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수거는 교육청이 수거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다시 확인해 봐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를

횟수를오은미위원

늘리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성…….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분히 취지에 공감합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교육은 어떻게 돼 있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교육하고 특별히 학교 측이 교육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교육…….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교육주체의 대상이, 주체가 어디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교육청이요? 연구원하고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이제 검사분석기관이다 보니까.

하고

검사하고오은미위원

분석하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교육청. 그래도 그런 전문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협력해서 교류해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하셔서 지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검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들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방사능 측정, 감마액종분석기가 이번에 7월에 외자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저희들이 교정하고 더 검사할 수 있어서 추가로 학교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검사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저도 작년에 5분발언 통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더 검사를 확대해 주시라 하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런 기계도 들어왔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더욱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SFTS 이게 보니까 환자들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원인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하는데 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고,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거의 평균보다는 좀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 평균 발생률이 한 0.39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0.91 정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적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야생에 서식하고 있는 참진드기가 매개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도내 인구 구성비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북이 참진드기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고 취약지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농촌에 살다 보니까 이런 진드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이건 보면 치사율이 또 되게 높더라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보고돼 있는 게 한 12%에서 40%까지인데 우리는 18.7%라고, 평균적으로 최근 3년간 치사율은 18.7%라고 그러는데 이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빨리 저희들이 SFTS 판정을 해 줘야, 거기에 맞는 적합한 게 혈장 치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자의 혈장을 빼내고 다시 건강한 혈장을 투입을 해 줘야 그나마 빨리 나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SFTS 판정을 내려주느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빨리 판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게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하는데 웬만해서 우리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디 아프면 ‘아이고, 하루 이틀 쉬면 되겠지.’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려면

이러려면오은미위원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감염병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사전 예방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의

지역의오은미위원

보건의료원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교육들을 꼭 빠짐없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저희 직원님들에게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원장님에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원장님은 연구진에 같이 있어서 원장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도 행정에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행정직원은 행정직이 별로 없는데 우리 원장님 잘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호흡이 잘 맞아요?

아니, 왜 그러는고 하니 혹시나 우리 연구진이나 연구사 여러분들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행정에서 갑자기 와서 이렇게 지시를 하면 안 듣고 또 따로 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축으로 꽉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출연기관이 지금 약간 엇박자가 나는 그런 출연기관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소속에도 있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몸이 돼서 우리 전라북도의 보건환경 분야에 지금 많은 것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같이 호흡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직원들하고 저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도민들의 건강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나중에 그 위원님들에게 꼭 보고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전경식 원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 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군산의료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의료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준필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상반기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최근에 들어서 군산의료원의 성과지표가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산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혁면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4년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을 위해 힘써 주실 임승식 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조준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예.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원장님 지금 오신 지 몇 년 됐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1년 4개월째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년 4개월째인가요? 한 2년 넘은 줄 알았더니 그러시구나. 원장님, 전공이 응급의학이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수도

교수도황영석위원

하셨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수도

교수도황영석위원

하시고 오셨잖아.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아주대학교에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그러시죠? 정책질의예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군산의료원에 보면 전속의가 응급의학은 7명이나 돼요, 원장님 포합해서.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저를 포함하면 8명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영석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원장님 빼고 해서 그런 겁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아, 거기 자료 이후에 1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지금 군산 전북대병원 설립 중이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추진하고 있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게

그게황영석위원

2027년도에 완공인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예정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예정은황영석위원

그러죠?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군산 전북대병원이 건립되면 군산의료원보다 모든 시설이나 장비나 이게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새로 생겼으니까. 그때 우리 군산의료원이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걱정됩니다. 의료진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전북대하고 한다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산이나 서천이나 이런 데 원광대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황영석위원

하지만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군산 전북대병원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지탱해야 할란가, 그 노후된 건물에 노후된 장비에. 지금 의사들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현대화 장비 여기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 내과의사들도 청진기 목에다 폼으로만 걸고 있지 가슴에다 대는 의사 안 계세요. 컴퓨터 놓고 다 보고 MRI나 CT 이런 거 찍어봐서 그걸로 다 판독해서 하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현대화 장비로 군산 전북대병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몰리면 지탱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대책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건물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현재 있는 기존의 건물에 리모델링을 내년부터 시작할 생각으로 있고요. 2027년도 전북대학병원이 개원하기 전에 저희들이 환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외래 부분을 리모델링을 끝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들이 쾌적하게 저희 군산의료원을 이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장비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의료진도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은 대학에서 일정 경력을 쌓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전북대학교병원이 생기더라도 같이 일정 부분 경쟁하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군산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우리 군산의료원의 병상이 몇 개죠? 몇 병상이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기존은 413병상의 건물이고요. 현재는 33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새로황영석위원

군산 전북대병원은 500병상?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500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알기로는 원광대학교나 전북대는 1000병상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는 자꾸 줄고 고령화사회 돼 가고 애기는 태어나지 않고. 인구는 자꾸 주는데 병원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못하면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노인병원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신경 좀, 계시는 동안, 임기는 없죠? 원장님의 임기는. 몇 년에 한 번씩 받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3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년에 한 번씩 인준받던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여간

하여간황영석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2027년도에 군산 전북대병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산의료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고민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먼저

먼저오은미위원

노조에 계시는 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군산의료원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라고 그 말씀 한마디 좀더 부탁드린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만큼 그동안 여러 가지 노사 문제도 있고 또 병원의 여러 가지 경영 문제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칭찬 겸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시라고 하면서 저에게 특별주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기 상임위에 왔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걸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굉장히 원장님에 대한 기대 또 신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도 처음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뵙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숙제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코로나 때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지정병원으로 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힘든 것도 있었고.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가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는 늘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편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건 결국 경영 악화로 또 돌아오고 하는데 그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중책을 맡게 되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테지만, 아까 의회에서도 정말 도움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가 보자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도에서 손실비용에 대한 보전을 하면서 보니까 전체 액수가 30억 지원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군산의료원은 얼마인가요? 30억 중에 얼마.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건 남원…….

으로

남원으로오은미위원

간 건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아, 군산의료원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군산의료원은 밀린 임금이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현재 재정적으로 운영할 만한 수준이고요. 여러 가지 당기순손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군산의료원이 성과를 많이 내고 있었던 병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전국의 지방의료원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따른,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시설, 설비를 갖춘 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더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 대책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계실 것 같아요.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우선은 경험 있고 역량 있는 의료진 확충이 제일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셨던 분들을 저희들이 영입하는 거를 현재 주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외래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사실 국도비로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조금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외래 부분이라도 빨리 리모델링을 전북대병원 오픈하기 전에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서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경쟁하는 부분이 있어야 서로 또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래도

아무래도오은미위원

그러려면 우수한 의사를 모셔 오고, 그야말로 모셔 와야죠. 모셔 오고 또 시설을 보강하고 확충하려면 결국 예산이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문제들을 도가 아니면 국비를 잘 따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잘 세워져야 될 텐데…….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국장님하고 잘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또 위원님들한테도 소상히 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우리가 공공의료가 더 강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아무래도 전북도가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설립이 되면 그 기선이 빼앗기면 안 되고 있던 것에서 더 확고하게 그걸 뭔가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가야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도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제대로 원만하게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 국장님과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군산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신경이 내년에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남원의료원뿐만 아니라 군산의료원, 또 일부 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공공의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요, 많이 관심 갖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답은 하기는 쉬워요. 사실 그런데 그걸 현실화시켜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계획을 잘 추진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요즘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고 보수정부, 지방교부세나 이런 게 줄어든 상황에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정말 분배를 하는가, 배분을 하는가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 철학이 또 예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북도가 통 크게 잘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한 가지 더, 여기 보니까 간호사들의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1차까지 진행이 됐죠? 지금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대상은 180명을 설문조사 했다고 하고요. 직무만족도나 직무스트레스,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그 결과는, 간호팀에 여러 가지 또 각 부서에서 칭찬한 이런 것도 64건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직무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해서 결과는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사

조사오은미위원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를

환자를오은미위원

직접 대면하는 우리 간호사분들이 의료의 질, 서비스를 높이기도 하고 또 환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환자는 물론 기술도 좋지만 그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이게 치유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우리가 대개 환자가 입원해 있으면서 그런 게 소통이 안 되고 굉장히 뭔가 고압적인 그런 모습으로 입원해 있다라면 이게 마음의 병이 더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간호사분들의 너무 열악한 환경 그리고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로 오는, 또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잘 개선이 되고, 또 1차 끝나고 2차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공공의료서비스 그리고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더 좋아졌으면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1차 결과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결과 제출해 드리고 앞으로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년 하고 3개월 벌써 지났네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맨 처음에 경기의료원장도 하시고 또 우리 군산의료원장으로 오시는데 과연 격이 맞을까 이런 염려를 좀 했습니다. 다행히 운영실적이나 지표를 보니까 상승 곡선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영석 위원님이나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우리 군산의료원에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기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원장님의 실력이, 경영능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 보면 대자인병원이 있고 전주병원이 있고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전북대병원 못지않게끔 더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고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익산병원이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그 병원장의 철학 그다음에 이사장의 철학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군산에는 동군산병원도 있잖아요. 자력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군산의료원도 기대가 된다. 단, 마음가짐에 달려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갖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제가 의료진은 아니었지만 관리자로서 근무할 때 라운딩을 한 번씩 해요. 해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가면 ‘아유, 나 빨리 죽어야 돼’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말씀만 그래요. 옆에 가서 손잡고 ‘저기 천당도 좋고 극락세상도 참 좋은 곳인데 형제자매가 있는 이곳이 더 좋은 곳입디다. 조금 더 힘내시고 이렇게 견뎌 주십시오’ 하면요, 어려운 그 몸에도 불구하고 기어서 냉장고 문 열고 요구르트 줍니다. 우리 원장님은요, 도어맨 되셔야 돼요. 우리 관리부장님이요, 원장님 옆에서 도어맨 한 달만 해 보십시오. 친절하면 무조건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의료원 확충인데요, 그것을 지금 대화로 풀지 못하니까 그런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우리 의료인들도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에 의료인도 함께 동참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우리 군산의료원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 힘내시고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의료기기의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의료기술의, 의료기기의 싸움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운영실적에 보니까 진료인원의 목표가 36만 1161명으로 돼 있고 현재 달성률이 39.2%로 돼 있는데요. 혹시 이것이 지금 1년 치 중에서 이만큼 달성했다는 건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5월 31일 기준으로 그렇게…….

권요안위원

36만 1100명에 대한 이 목표는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거예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사실 이제…….

권요안위원

의사 1명당 몇 명 이렇게 해서 한 건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우리 병원 전체의 재정 운영에서 저희들이 원래 도달 가능하기에 조금 어려운 수준의 진료인원을 설정이 현재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재정 운영에 따르는, 이렇게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 정도의 진료인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목표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아, 건전한 재정 운영과 관련된 목표라고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현재는 39.2%고, 이걸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수익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여기도 그냥 적정진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정진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실제 수익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의사 1명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의 수, 충분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환자 중심으로 해서 진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루에 몇 명을 보는 것이 적정진료냐. 이런 부분이 약간은 수익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하루에 내과의사가 100명 보면 200명 보면 더 좋겠죠, 돈은 많이 버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는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실제 환자 중심의 그런 진료는 아니라고 보고, 환자들이 오면 충분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 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 약 쓰면 돼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보내거든요. 충분하게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보통 그렇게 진료를 해요. 그러면 하루에 100명, 200명 보겠지만 실제 환자들이 왔을 때는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그런 적정진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 보는 부분들이 더 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에 대한 서비스나 환자 중심의 병원이 됐을 때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일단 저희들이 어떤 조직이든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게 조직의 존립에 제일 중요한 근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의료진당 환자들이 부담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료진을 확충해서 환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의료진을 확충하면서 거기에 부응해 나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외래 공간의 리모델링하고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병원의 여러 가지 성과를 추구하는 거에만 몰입되지 않고 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또 환자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치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일단 의사들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 진료를 하는 거에 대한 철학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린

이정린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아, 질의 있어요?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300병상 평가에서 이렇게 또 우수 평가도 받으셨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이정린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젓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상 싹 비우고 또 코로나 환자들을 채우는 과정에 일반 환자들이, 지금 서서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굉장히 병원 운영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정말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칭찬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 인구가 어떻게 돼요? 군산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26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6만이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26만 인구 정도가 되니까 이 병상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데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인구가 툭 떨어지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또 기관에 의존하다 보면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분명 여기는 독립채산제로 돼 있죠, 운영이. 그렇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공공병원으로 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앙이나 우리로부터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운영 경영상의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걸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큼 친절하게 고객을 더 많이 끄집어들이냐, 여기에 지금 생존가치가 달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방의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다, 정말 수고가 많다 이렇게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걸 또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나라에 국난이 일거나 힐난이 일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문 열어 놓고 24시간 대기해야 하지만 개인 병원들은 문 닫아도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공공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병원 운영하는 데, 이렇게 큰 이익을 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좋은 의사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의사 페이 때문에 얘기도 많고 그러는데, 먼젓번 내가 국장님, 과장님한테도 각 의료원에서 실력 있는 의사를 얼마가 됐든 간에 와도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이 있으면 군산 지역에 심혈관 계통으로 정말 알아주는 분이 있다면 모시고 와야죠. 그래서 병원의 그런 한 과가 이렇게 쭉 잘나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경영상 과감하게 한번 시도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병원을 운영하는데 중앙과 좀 연대성 있는 그런 병원을 해야만이 살아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중앙의료원에 보면 의료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국립중앙의료원 말씀하시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국립중앙의료원은 저희들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료진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파견받고 이러기에는 여러 가지, 또 그 병원 자체도 요즘에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사례는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파견을 MOU를 맺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가야 돼요. 일본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일본 사례. 일본의 공공병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일본의 공공병원들은 저도 그전에 공공의대 관련된 부분 쭉 자료를 보면서 보면 공공병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중앙의 큰 병원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MOU를 체결하거나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한 달씩 이렇게 순회하는 부분이나. 유명한 과장님이 계신다면 한 달 동안 또 지방의료원에 와서 해 주는 거예요, 계속 순회하는 거. 그것은 서로 계약 체결이나 협약이나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노력을 해야만이 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중앙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좀 찾아서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원광대에서 네 분의 교수님들이 파견 나와 있고요. 또 전북대학에서 공공임상교수가 1명 파견 나와서 네 분이 파견 나와 계시고요, 그러니까 다섯 분이 현재 파견 나와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아직 성과가 없고요. 제가 아주대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아주대병원하고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급 종합병원에 있는 역량 있는 의료진들이 저희 병원에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앞으로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원장님 역할이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큰 병원 찾아가서 정말,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했는데 의사의 철학이 계신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한 달 동안만 하시면, 우리 군산 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큰 병원 가기도 힘든데 한 달 정도만 와서 계신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고 홍보도 해 주시고 하면 그 박사님의 이름이 저명하게 또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또 오셔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 전북에서 군산에서 당신에 대한 이름에 대한 부분을 명성을 날리는 건 책임지고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사례들을 잘 보셔서 한번 그렇게 공공병원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 5월까지 손익현황을 보니까 적자가 한 53억 정도…….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80억.

영은

국주영은위원

80인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과거에도 계속 적자가 사실 있었죠. 한때는 더 크게 난 적도 있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보통 착한 적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의료 공공성을 이 가치를 추구하는 축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익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어쨌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어쨌든 여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인정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인정은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공공의료원으로서 목표로 하는 것들을 정말 최상으로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게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단순히 그냥 수술해서 돈을 벌고 이런 차원보다도 공공성을 추구하는 이 가치를 최상으로 여겼을 때 적자가 좀 나더라도 저는 이 적자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또 인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걱정은 많이 되기는 해요. 전북대병원 분원이 완공이 된다면 우리 군산의료원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은 되지만 본래의 목적, 여기에 저는 최선을 다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 저도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많은 변화도 있고 그때하고 비교를 해 볼 때, 한 6년 됐어요. 제가 여기서 그때하고 비교해 볼 때 정말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때는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른 걱정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공공성 추구하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진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에 저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간단하게.

현숙

오현숙위원

보건의료과장님께서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B등급 맞아 가지고 예산을 12억을 확보했다고 박수 쳐 달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죠?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당기순손익을 보면 작년 5월하고 올 5월 했는데 53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 이유가 있을까요? 남원의료원은 이를테면 그 기간 중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6억이 준 걸로 나타났는데 군산의료원의 당기순손익이 전년과 대비해서 이렇게 는 이유가 뭘까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작년에도 사실은 한 80억 이상의 순손실이 났는데요. 국가에서 작년 4월까지인가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포함돼 가지고 53억으로 이렇게 좀 감액된…….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경영혁신평가도 저희 군산의료원만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도에서도 그 계획을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도에서도 이렇게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사 표명을 같이 잘하셨기 때문에 전국 최상위 8개 병원 중에서 2위 그룹에 들어서 저희들도 같이 기뻐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 받은 24억이 만약에 포함된다면 또…….

현숙

오현숙위원

좀 준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6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질문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는, 작년에 저희들이 봤을 때 수치가 좀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정읍아산병원에는 시니어, 지금 아산병원 퇴직하신 의사분들이 일곱 분이 와 계시다고 했죠. 그 이후로 병실이 90%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군산의료원을 지금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와서 이길 수 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분명히 익산으로 간다면 원대병원하고 싸워야 될 텐데, 병실 숫자를 가지고, 환자를 가지고. 그런데 군산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 군산의료원을 생각지도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다는 기분 나쁜 이런, 제가 볼 때는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걔들은.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군산의료원을 지금 무시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산의료원을 리모델링도 좀 하고, 지금 건물도 옆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새로운 의료진들이 오고. 의사가 유능하고 유명하면 환자는 몰리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원장님.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전북대학교 병원이 오더라도 우리 의료원이 우뚝 서서 거기에서 정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의료원이 커지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답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남원의료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의료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진규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오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 권요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남원의료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공백 없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인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진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보고

업무보고오현숙위원

자료 26쪽에 보면 전북형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 확대 운영이 있어요.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은 남원의료원만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용인원이 2016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대상들이 무료로 하는 환자도 있을 거고 이게 다를 거 아닙니까? 일반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비용이. 이런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016명 중에 그러니까 무료로 간병인을 이용하는 환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차상위층 이렇게 등급들이 나눠져 있을 건데.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이거는 무료 이용인 사람은 현재는 없고요.

예, 이제 만들려고, 5인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이게 발생된 계기가 간병비가 1인 비용이 하루에 12만 원입니다.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전국에서 저렴한데도 전북대는 15만 원 정도가 되고 전국적으로 아산병원 18만 원을 웃돈 주셔야 됩니다. 저희 사례로 보면 12만 원이라고 해도 한 달이면 360만 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도저히, 진료비보다는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좋은 제도가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증도 환자 보기에는 한계점이 좀 도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요양시설이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미팅을 한 결과 간병이 저렴한 간병으로 다인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4만 5000원 정도 되고 있고, 이게 간병업체하고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저희가 충족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업체도 이윤만 남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한 5실 정도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나 재가에서 어르신 돌봄이 없는 분들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게 보건의료과에서도 관심사항으로 갖고 있고 향후에 이게 협의를 통해서 잘만 운영이 된다면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간병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 저희만의 특화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비용을 그렇게 하는데 5인실로 하면 한 사람이…….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4만 5000원 정도.

현숙

오현숙위원

4만 5000원,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한 12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러면 호응이 좋겠네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90% 정도 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어쨌든 간병업체와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환자도 도움이 되는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다행히도 감사한 게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이 간병인의 교육을 병원에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고용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노동법상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또 교육을 해 주고 있어서 출연기관 간 협업도 잘하고…….

현숙

오현숙위원

아, 또 그렇게 연계를 하셨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추가질문 하실 분.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남원의료원을 저희 순창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남원의료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노사분규 또 병원 여러 가지 운영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대부분 우리 간호사분들도 거의 기피하는 의료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또 주변의 이야기 또 지난번에 원장님 만나서도 그렇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 예전하고 분위기 다르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직원들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또 원장님께서 나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또 이제 원장님까지 되셔서 병원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다양하게 세심하게 일일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일들을 잘 처리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아까 군산의료원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저를 통해서 칭찬을 우회적으로 해 주시라고 격려를 해 주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남원의료원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제가 환자들께서 입원하셔 가지고 남원의료원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애정이나 또 남원의료원이 앞으로 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그리고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해 보겠다는 거고 또 원장님이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 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또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보면요, 정원이 397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이 350명이거든요. 지금 결원이 47명이거든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결원의,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유추가 되지만 그래도 원장님께서 느끼실 때 결원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직렬별로 다 제대로 채워진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단, 이유, 앞으로 또 어떻게 이걸 충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남원의료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1명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 소신도 그렇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탄력적 운영입니다. 저희가 병상이 애초에 코로나였을 때 266병상으로 했는데 지금 224병상입니다. 병상이 지금 현재 두 군데 정도는 문을 닫고 있는 실정에 결국 환자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진료과정을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인 간호사 채용 인력은 저희가 스탠바이가 현재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간호사 인력이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남원의료원 이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함께 노력으로 인해서 간호사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인력들은 스탠바이돼 있는 인력이고요. 그중에 최근에는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는 세 분이 결원이 됐는데 못 뽑았습니다. 그런데 왜 못 뽑았냐면 숙련인력이 순환기입니다. 신장내과 의사가 이번 7월 1일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6월 자에 도의 승인 받고 3명을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료과가 개설된다든지 병실이 오픈되면 탄력적으로 100% 다 충원할 계획으로 돼 있고, 그 충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할 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탄력적 운영이지 일부러 억제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비정규직이 없고, 또 올해 도에서 손실비용에 대한 30억 지원이 됐잖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주로

주로오은미위원

그 손실비용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쓰여지게 되나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저번 도의회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 기타 그때 환복위 위원님들하고 또 도에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싶은 생각이 그겁니다. 타 병원을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공공병원이라든지 타 지역을 보면 가까운 공공병원 놓더라도 예를 들면 공공병원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 진료에 문제성이 발생되면 백업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군산 같은 경우는 동군산병원이 되겠습니다. 남원은 남원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백업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전주만 오기만 해도 50분, 60분 걸리게 되고.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코로나 때도 지켜야 됐던 게 뭐냐면 코로나 입원실하고 외래하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 입원실하고 응급실, 인공신장실, 분만실은 코로나 때도 지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응급실에 응급의학과장이 여섯 분이 저희가 계시는데 실제 타, 예전에 전북대병원도 여덟 분 중에 네 분만 임상했을 때 저희는 여섯 분을 했습니다. 그게 7년 전입니다. 그게 응급실은 저희가 최후부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24시간 분만하는 곳이 공공병원, 공공기관 중에 세 군데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24시간 분만이 저희입니다. 현재까지 1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공공병원으로서 보면 의사 2명에 간호사 6명, 병실에 11명의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인공신장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환자 때 저희가 인공신장 환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신장실 의사가 5월 1일 자로 신장내과 의사가 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의회나 도에서 물론 똑같은 기관이 있으면 같이 봐 줘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너희 병원은 이 지역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거 지원이 됐고 그것들이 아마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개인적으로 또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의사들이 계속 파업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환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일부 환자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큰 병원을 가야 된다, 종합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종합병원을 가도 갈 수가 없는, 입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료원이나 이런 공공의료기관으로는 또 안 간단 말입니다, 차라리 참고 말고.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진 확충이라든지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주민들은, 또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 선뜻 의료원으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조금 더 노력하고 보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그러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 또 요즘은 기계, 의료 설비, 시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진짜 의사 1명이 전체 병원을 먹여 살릴 정도로 어떤 의료진이 있느냐에 따라서 막 몰리고.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것도 이렇게 가야 되나, 지양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체계를 가지고 안심하고 어디라도 언제라도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아직은 그게 그러지 못해서 열심히, 우리 환자들을 안심하고 올 수 있게 하려면 그런 게 기본적으로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군산의료원에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우리 2개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정말 투자를 부족함 없이 해야 될, 그래야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상황, 재난상황이라든지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라도 일단 공공의료가 먼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픈데 다쳤는데 어떤 사고가 났는데 설움받고 지연되어서 더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지금 그래도 두 분 원장님에 대한 그런 기대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더 그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신감 갖고 소신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작년에 7월에 지하에서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환자 105분이 대피하고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조치가 다 완전히 되어 있나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작년 11월에 조치가 끝나서 정상화가 다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예기치 못한 많은 재난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랬었을 때, 또 요즘 지진도 지역에 따라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민방위훈련처럼 그런 재난에 대비한 훈련들이 일상적으로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훈련 내용들이 있나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매뉴얼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작년 화재 때도 개인적으로는 도에서 기본적으로 지휘감독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화가 돼 있었고 정말 감사한 부분들이 실제 화재가 나고 나서 점검 체킹부서가 왔는데요, 직원들이 역시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저희가 매뉴얼대로 다 움직였습니다. 그때도 환자가 옥상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소방서 지휘로 대피를 했고 거기 환자들을 지휘했고. 물론 거기에 존경하는, 사실 지역구의원이긴 하시지만 이정린 위원님이 오셔서 진두지휘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매뉴얼화돼 있고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만하지 않고 또다시 보강을 해서 이번에 했던 부분들이 UPS하고 발전기하고 기존에는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한 번에 작동이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벽을 만들어서, 그리고 선 또한 지금 보면 옥외로 오픈돼 있던 걸 지중화식으로 바닥으로 정리하고 그런 추진이 돼서 교훈을 얻었고, 7월 9일날 이번에 또 소방서하고 합동 저희가 안전재난 훈련들, 소방훈련 화재에 대해서 다시 했고 매뉴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강시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오은미위원

저도 농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또 농촌의 고령화된 많은, 또 아까같이 감염병 환자도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우리 남원의료원이 안심하고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의회와 또 도와 의료원이 같이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역시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께서 남원의료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면서 직원들과의 서로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더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익현황을 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53억 정도가 적자가 늘었어요. 그런데 남원의료원은 오히려 한 26억 정도가 더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뭐가 있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일단은 진료수익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장례식장 쪽에 보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렴하다고,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보면 전주만 해도 분향소가 150만 원 정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거의 무상입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거의, 공공병원의 역할이 장례식장이 저희가 금액을 묶고 있어서 남원 시내에 있는 4개의 장례식장 또한 분향소 가격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가격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음식의 비용도 가장 저렴하고 재료도 저렴하지만 저희가 최소한 10%, 20%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정도의 손익을 나게끔 만들어서 그게 한 4억 정도 추가로 올라간 게 있고, 건당 진료비가 운영 평가, 복지부 평가에 보면 남원이 가장 저렴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진료받을 때 약, 검사, 엑스레이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저렴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과잉 진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손익이 나올 수 있는 진료의, 그러니까 촬영이라든지. 그거는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분은 촬영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서 수가에 대한 부분들을 재점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가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갔고, 또 결국은 직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한마음이 돼서 그런 좋은 성적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저는 처음에 보고 공공의료 행위가 좀 부족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또 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수고하셨고. 그리고 이 보조자료를 보니까 ESG경영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같은 경우는 준수를 했는데 장애인 생산품 1%는 아직 달성이 안 됐어요. 이런 계획은 혹시 있나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이건 충분히 12월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 장애인 생산품이 화장품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이번 공사가 MCC판넬이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100억 정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MCC를 제조하는 장치들이 있어서, 사실 중증장애인 상품을 채우기에는 크게 했을 때는 가구라든지 아니면 LED라든지 아니면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12월까지, 8월부터 해서 충분히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도달 다 합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지역에도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건 꼭 달성을 하길 바라겠고. 아무튼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익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공공성이니까 그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아무튼 책임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음은 이정린 위원님, 딱 5분만 주겠습니다. 종 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감사합니다, 5분 주셔서. 원장님! 남원에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몇 개 있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저희밖에 없습니다.

료원

의료원이정린위원

하나 있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공공병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남원에는 인구가 몇이에요? 지금.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7만 6000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만 6000인데 인구는 계속 줄어가지만 거기에 응급실은 남원의료원 하나인데 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 순창, 임실, 구례, 곡성도 오고, 그렇죠? 다 오는 병원인데, 그래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응급실 운영하는 부분은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응급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더 치중을 둬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다 칭찬만 하셨는데 한 가지 내가 좀, 먼젓번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경우인데 여러 번, 아까도 군산의료원도 말했지만 공공병원은 전쟁이 났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이래도 전기가 나가면 안 되는 병원이에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중환자실이 있고 수술실이 있는 병원이에요. 이건 개인 병원들은 어떤가는 모르지만 공공병원은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했을 때는 모든 공익에 관련된 거기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를 돌려서 이렇게 충당하거나 다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먼젓번 그런 걸 보고 실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이정린위원

다 그렇게 고쳐놨어요? 지금.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다 고쳐놨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하시고, 어렵지만 어려운 대로 그래도 힘내서 잘 경영을 해 주시고. 또 코로나 이후로 계속 어려운 병원 운영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데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계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을 제가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동은 우리가 거의 보면 고부 간의 갈등 그다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확대시켜 주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렇게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업무에 꼭 반영 좀 해 주시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은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