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412회 제3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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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찬준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최정일 도로공항철도과장입니다. 육완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수 주택건축과장입니다. 라형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박혜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집중호우 현장 확인 및 도로 응급복구로 인하여 불참하였으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맞아 지역발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특별자치시대 기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직 전북발전만을 위해 온 힘을 모아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정활동을 보면서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과 실패, 환희와 절망을 경험할 수 있기에 앞으로의 도전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교훈과 힘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전북 몫을 챙기기 위한 위원님들의 발걸음에 동행하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고 적극 소통하며 소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에 애정이 깃든 조언과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동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구위원장대리

김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수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최근 장마, 폭우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로 여러 가지 훼손되고 파손된 데가 있었을 텐데 응급복구는 다 되어 있나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도로가 약 53건 정도의 피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는 지금 거즘 완료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합동조사반을 통해서 오늘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이루어지면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 결정에 따라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응급복구는 끝났다 이런 말씀이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들이

주민들이나인권위원

불편하지 않도록 또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별도로 한 가지 여기 내용이 없는데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공항버스가 운행이 어떻게 되죠? 전라북도에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인천공항버스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대한리무진이 하루에 12회 정도 운행…….

인권

나인권위원

대한리무진 말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대한리무진 말고는 지금 전북 고속버스가 별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현재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코스가 지금 전주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서요, 김포를 거쳐서 인천을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천으로 직접 통행하는 게 있고.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제가 3∼4년 전에 우리 전주에서만 출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출발해서 일정 거점을 몇 군데 들러서 가는 그런 공항버스가 있었는데 현재 그 노선은 다 폐쇄되거나 어떻게 보면 현재 운행을 않고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정읍, 김제, 인천은 휴업이 돼 있고요. 또 남원에…….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사실은. 정읍에서 출발을 해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제를 거쳐서 인천공항을 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휴업

휴업나인권위원

상태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휴업이 됐어요? 말하자면 휴업은 수요가 부족해서 코로나 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 뒤로 현재 수요가 있거나 필요성이 있어서 재개할 그런 의사나 움직임이 없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수요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요가 거즘 없다 보니까 일단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나인권위원

.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고 다음에 얘기를 하죠. 궁금해서 물었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나인권위원

기억에 작년에, 자료 25쪽에 보면 지방도 개설 및 확장 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지금 500억이 투입됩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최근

최근나인권위원

3년 예산 추이를 한번 봐 주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2022년도에는 약 450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520억, 금년도에 본예산에 400억, 추경에 100억 해서 500억입니다.

제가

제가나인권위원

기억으로 작년에 5분발언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국장님, 김제 황산에서 금산사IC까지 가는 현재 지방도 개설 확장 사업이 두 구간으로 나뉘었고 1차 공구는 지금 끝났어요.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공구까지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하는 걸로, 다만 이런 사업이 너무 장기간 추진되다 보니까 오히려 도로가 개설이 되면 주민들에게 편익과 안전성을 확보해 주겠지만 공사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오히려 공사하는 기간에는 주민들에게 불편과 위험한 요소를 제공한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량을 많이 늘리지 말고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신속하게 마치고 다음 부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업량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니 너무 오랫동안 길게 끌어가는 것 같은데 국장님, 김제 금방 이야기한 황산에서 금산사IC까지 가는 사업이 언제 처음에 시작됐죠? 설계가 몇 년도에 됐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설계는 오래됐고요. 10년 가까이…….

인권

나인권위원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한 10년 가까이 됐고 그다음에 공사를 2000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1구간 봉남사거리 그쪽 거기까지 1구간 준공을 했고…….

언제

언제나인권위원

착공했다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020년도에.

공을

착공을나인권위원

2020년도에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설계부터 준공까지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구를 숫자를 줄여서 신속하게 가고 다음 넘어가야지 너무 많은 데를 일을 벌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과 위험한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휘부에 전달을 해서 사실은 추경에 200억 정도를 더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여건상 100억도, 그것도 기채로 해서 10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휘부에서도 지금 내년에는 최소 700억 이상을 확보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적어도 1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또 사업기간 단축, 주민 불편 해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연간 1000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지방도 개설 및 확장 사업 관련해서 예산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위험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나인권위원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장님으로 문건위에 계실 때부터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 가지고 계속 구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제가 계속 과장님하고 상의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도내 자체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봐라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단 한 차례도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건 이사 대책 마련이 중요하지 않다, 왜 거기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 계속 이사 대책 마련을 하냐, 이사비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대부분 거기 있는 분들은 자기 학교나 아니면 본인의 거주하는 환경이 중요한, 교육이든 직장 문제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아니, 일단 여기 가서 살으라고 하고 10년 살면 본인들이 교통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수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고 있는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얼마씩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받을 수도 없는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민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탁 사기든 피해자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환대출이 불가능한 분들이 많아요. 저리대출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저리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분들은 그걸 다 감당해야 돼서 제가 계속 이차보전을 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전환대출이 안 되니까. 안 되는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면 국가지원 하고 안 되는 분들은 전환대출을 따로 도비를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조례 제정한 거다 했는데 1년 넘게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세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또…….

공감

공감서난이위원

안 하셔서 지금까지 답변 없으셨습니다. 1년 넘게 제가 기다렸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차보전이라는 게 상한선이 또 얼마까지 전세보증을 했을 경우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되나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상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00만 원이냐 1억이냐 전세대출 금액에 대해서 얼마까지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제가 이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자 지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이차보전…….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 금액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전 설명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상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1년 넘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임대주택하고 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까지 우리가 2000만 원 무이자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은 공공주택만 해 주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서도 2000만 원 이상의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서난이위원

국장님, 지금 처음에 군산, 완주 터지고 나서 전주, 익산도 터지고 실제 전주는 1명이 154가구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최근에.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분의 명의나 여러모로 또 다른 사고가 더 터질 거라는 예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그때 1년 전에 토론회할 때 저희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사고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금 전북이라서 피해가 없는 게 아니라 2년, 3년 뒤에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별도로 이사비로 16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피해자분들이 토론회 와서 이사비 같은 정책이 필요 없다고도 얘기하시는데 그걸 갖고 저한테 지금 이거 이사비 마련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도 자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들었고 기다렸던 이유는 계속 부서의 입장이 딱 하나였어요. 특별법이 개정되는 것까지 기다리겠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하고 또 특별법이 어차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도가 마련해야죠. 왜 대책 마련을 안 하십니까. 아니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 넘게 이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착실히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서

이제서서난이위원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넣는다고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 여기 상임위가 변경돼서 처음 뵀어요. 한 번도 이 관련해 가지고 담당 과장님도 잘 안 오셨어요, 이 내용 관련해서. 아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항상 어떠한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누군가 목숨을 끊어야만 나오는 대책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인천부터 대전까지 지금 여덟 분이 사망한 사고인데 실제 전라북도라고 이 사고에 대해서 이 피해에 대해서 그런 분이 안 계실까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정말 중요하니까, 사실 전라북도는 오히려 피해 건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고 금액도 적으니 빨리 대책 마련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저는 아무 피드백을 1년 동안 못 받죠? 국장님 진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정부에서…….

서난이위원

국장님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정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정부에도 국토부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지금 보증료 지원 쪽에 5억 원을 국비를 배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말씀하셨다시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또 거부권 행사로 안 되다 보니까 선구제가 어려워졌고…….

저희

저희서난이위원

특별자치도 왜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국토부도 후속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저희들도…….

서난이위원

전라북도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 후속대책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차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잘 검토해서 결산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 답변을…….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우선 당장은 재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같은

똑같은서난이위원

답변을 제가 1년 넘게 듣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재해재난으로 수해 피해를 입으시면 그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 마련, 임시 거처 마련하고 어떻게 복구할 건지 대책 마련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짜잖아요. 이 전세사기 피해가 처음 접수가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이거 날짜가? 몇 년도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몇 년 됐죠.

그죠

그죠서난이위원

? 몇 년 됐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직도

아직도서난이위원

없죠, 대책이. 몇 년 됐죠. 조례를 만든 것도 지금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정말 국장님이 저한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감을 안 하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예산심사 때 부지사님한테 말씀했어도 제가 아무런 대책 마련에 대해서 듣지를 못 합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혀 대책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추경에도 예산 확보를 4800만 원 별도로 했었고 저희들도 긴급복지 차원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경공매 나설 때 우선매수권이라든지 또 경공매 진행 중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취득세나 재산세 등 감면제도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똑같은서난이위원

얘기인데 검토를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건지, 제가 이 답을 대체 언제 들을 수 있는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국장님 검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검토결과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분명히 추경에도 말씀드렸고요, 추경 전에라도 해 와서 추경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회초년생도 있고 처음으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시작하자마자 사기 피해를 당해서 정말 말도 못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어

심지어서난이위원

전라북도 출신이지만 어쨌든 이 전세사기 때문에 취업을 해서 아니면 학교를 가서 거기에 주거이전을 한 친구들도 전라북도 도민이 아니면 대책 마련 어차피 피해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완주 같은 경우는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아예 고령자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도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서난이위원

있으신데 왜 대책 마련이 없냐고요. 국장님 진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적어도 너무 제가 관심사안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답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답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1년째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이제…….

서난이위원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고 왜 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보증료 지원을 또 확대를 별도 했습니다. 지금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세사기에 대응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료 30만 원씩 주는 것도 확대를 10억 원으로 했고요, 추경에.

민의

도민의서난이위원

피해가 아니라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주거 대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게 사기 피해라고 하기에는 조직적으로 정말 알 수 없는 단계에서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들 중에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살펴보면 안 당할 수 있는 피해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대책 마련을 좀 시급하게 해 달라라는 부탁이었는데 오늘까지도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잘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검토라는서난이위원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요, 국장님. 검토는 지금 도대체 검토를 몇 번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제 일 얘기하는 것도 실제 피해자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계속 제안하고 말씀드리고 하는 거였는데 정말 마음,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도시

도시김이재위원

지역에 구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현재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뭐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이요.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 저희 국에서 새뜰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두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식의 어디를 목적으로 하고 어떠한 데를 도시재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 사업이 최초에 시행된 건 201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위원님 알다시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최초에 시작이 됐고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가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시재생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새뜰마을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마을

새뜰마을김이재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동네의 그런 데를 지금 새뜰마을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별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상황

추진상황김이재위원

자료를 보면요,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지역이 총 5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수립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 지역을 하는데 현재 도시재생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도 했는데 필요하다는 뜻으로 지정된 활성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죠? 몇 개소라고 해야 되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게 도시재생 관련 법률에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별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면 거기에서 활성화 계획에서 그게 활성화 지역이 담겨지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제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데를 지정을 할 때 어떻게 보고 지정을 하냐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구역으로 첫째는 나눕니다, 구역으로. 대단위 구역이냐, 소규모 단위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어떤 식의 활성화를 하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본래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지역주민 공동체하고 협의회를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죠.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도시재생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됐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도 그게 이제…….

김이재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사후관리도 사실은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건물들 관리 문제가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점센터들의 관리 문제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부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70%였습니다. 도시재생이 노무현 정부 때 70%였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줄어들었죠? 그래서 줄어들면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5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고, 지금도.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50%짜리는 어떤 걸…….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 대부분이 50%고 지금 새뜰 사업은 70%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이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0년 됐습니다.

김이재위원

10년이요? 그럼 10년 전에 그때 송하진 지사님 때인데 그때는 도 자체 내에서 이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국비 안 받고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사업이 줄어드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 활성화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알고 계셔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사실은 최초에 시작된 것은 2014년도에 군산이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200억 사업이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도 국토부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고 전북형으로 했을 때는 딱 한 번…….

김이재위원

한 번 있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송하진 지사님이…….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모가 절반으로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많이 줄었죠, 사실은.

으로

절반으로김이재위원

줄었잖아요. 그래서 줄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구도심이나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국가 사업 말고 자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전북형을 3개소, 군산하고 장수하고 임실하고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도 그 사업이 아직도 완료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확충해 나가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북형 도시재생 사업을 별도로 도비하고 시·군비를 해서 별도로 전북형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구도심이라고 하는데 구도심이라고 하면은 구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구도심을 어떻게 보는 측면에서 구도심을 지정을 하는 거죠? 몇 년이 돼야지 구도심이 되는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본래 사실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30년 이상이 구도심인데 지금은 그런 개념보다도 낡고 헐은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데를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몇 년의 기준을 두는 것보다도.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이 넘으면 구도심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있어요. 인구감소에 따라서 인구가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 감소했다든가 산업이 최근 10년간 5% 이상 줄었다든가 또 주거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50% 이상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도시재생 지구로 구도심으로 해서 지구로 선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그 구도심 활성화 해 가지고 이렇게 도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했을 때 그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서학동 서학예술인마을이나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는 관광하고 연결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구도심에 한 가지만 건설하고, 이게 도시지역 재생사업해서 활성화하지 말고요, 그거에 따른 건설에서 꼭 관광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다 경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가 좀 발달되려면 관광하고 저는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첫째는 주거환경도 중요하고 생활기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광체육 이런 모든 분야가 재생사업에 포함…….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그래서 재생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관광하고 연결 지어서 그 지역이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이번김이재위원

사업은 또 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도에서 별도로 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 세워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북형 사업을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내년도에 시·군 공모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죠.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이번에 전북권으로 해 가지고 한번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또 그 활성화만 하면 안 되고요, 그것만 지정해선 안 되고 사후관리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안 하셨죠? 그동안 사후관리.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사후관리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도 52개 사업을 하면서 준공된 데가 8개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8개에서도 지역거점센터 건물들을 지어 놨는데 활용 방안들이 당초에는 주민들이 국비를 그래도 사용료, 이용료,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지원될 줄 알았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시·군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그게 잘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사후관리가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입니다.

리도

우리도김이재위원

올해 5월이죠? 전북자치도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동구위원장대리

제가 김이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도시재생 사업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질의가 오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추후의 사후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이렇게 건물로 위주로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추후에 유지비, 관리비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게 각 시·군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까지도 받아 주시고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선정 당시에도 사후관리 문제까지도 선정할 때 거기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

김동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시라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

그거김이재위원

선정할 때 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심사…….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혹시 추진단 같은 경우도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국토부 공모기 때문에 그 평가단이 별도…….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공모는 국토부 공모가 있지만 도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전북개발공사에 도시재생센터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센터가 중간 컨트롤을 해서 컨설팅을 해서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나인권위원

질의한 것 중에 인천공항버스 관련은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보고해 주시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

공동주택나인권위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일부 지역만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샘플로 해서…….

플로

샘플로나인권위원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나인권위원

지적사항이 나왔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약 8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이게 시행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역의 민원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감사 필요성을 제시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에 감사 꼭 해야 할 데를 받아서 3개 시·군, 8개 단지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나인권위원

시행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법률 위반사항도 있어서 관리소장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했나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사후조치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도 처음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으로 도에서 LH하고 해서 합동감사를 했고요. 지적사항들이 주로 공동주택 관리령이라든지 또 계약사항이라든지 그런 위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서 어떤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됐으니 언제까지 이거를 시정을 해서 완료를 해라 이렇게 했고 또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시·군에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개선명령 절차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다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료한

완료한나인권위원

걸로 보고가 됐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말씀대로 계약서 미공개,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된 거, 보험계약자 계약주체 위반, 가벼운 거지만 입주자 대표의 법정교육 미이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벌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어떤 그런 조치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미온적으로 대처,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도 차원에서 또는 어떻게 보면 지도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계도, 컨설팅,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8군데를 했는데, 뭐 공동주택이야 셀 수 없이 많을 텐데요. 샘플링해서 8군데 했을 때 그런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작년에 한 번 하고 추후 계획은 없나요? 올해, 내년 계획은 없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결과를 14개 시·군에 전부 전파를 했고요. 저희들이 실제 컨설팅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했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문제점이 사실은 전체를 하는 것보다 시·군을 통해서 감사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시·군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LH하고 합동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나인권위원

사실 처음 했잖아요. 이미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더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이걸 다 지자체에 넘겨 버려요? 이 일을. 도에서 작년에 감사를 합동으로 감사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합동감사를 했습니다, LH하고.

감사

합동감사나인권위원

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면 좀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거를 지자체에 넘기고 우리는 보고만 받는 형태로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왜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민원이 실제적으로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민원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어요. 실시해 보니 의외로 많은 지적사항이, 8군데 했는데 한 100개 가까이 왔어요, 지적사항이. 그럼 지속적으로 해야지 왜 이걸, 올해 안 했어요? 올해 해요? 올해 했습니까? 계획이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사실은 하는 게 아니고 감사청구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민원이 있다든가 그럴 때 합동감사반을 상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민원이 있거나 그런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이…….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나인권위원

결과 보고를 받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우리나인권위원

도에서 조치를 취할 거 취하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조치를 취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형식이죠.

그럼

그럼나인권위원

별도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좀 이해가 안 돼요.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하고 지속적으로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돼요. 이 감사를 하면서, 물론 상시 감사가 있고 수시 감사가 있는데 말씀대로 하자면 수시 감사를 한번 해 봤다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군에서 의견을 받아서 꼭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합동감사반을 구성을 해서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계획은 지금 현재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할 계획은 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에서 어느 어느 단체, 전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샘플링을 받아 가지고…….

연히

당연히나인권위원

현재 너무 많은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대단위라든지 약간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규칙적으로 감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걸 시·군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올해 2024년도에 국토교통부의 도로, 철도, 항공, 공항,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2024년도에 신규 반영된 예산이 어떤 예산이 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024년도요?

서난이위원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규로 약 40건에 171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말씀드린 도로, 항공, 산업단지, 철도 여기 예산으로요? 신규 예산이요? 신규사업이요? 어떤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역개발 사업 도로 분야, 교통 분야, 주택 분야 해서 약…….

사업

신규사업서난이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받은 자료에 국토교통부 연도별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 2024년도에 전북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이쪽에…….

씀을

말씀을서난이위원

해 주세요. 읽어 보세요, 그거를.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개발 분야에서 남원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이 국비 3억…….

서난이위원

예? 어디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역활력타운, 남원에.

서난이위원

활력타운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역활력타운.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국도가…….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지금 말씀하신 국토교통부 예산 중에 제가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도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도로 산업으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13건…….

서난이위원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제가 자료조사를 한 자료 내용이랑 너무 다른데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년 동안 자료를 국회에 요청한 자료에서는 단 1건도 2024년도 예산이 없었거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2024년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도로 분야, 국도, 국지도, 위험도로, 병목지점까지 해서 23건에 69억.

거는

그거는서난이위원

전국 사업으로 하는 유지보수 사업 아닌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서난이위원

신규사업으로 어느에서 어느 구간이 그 사업이 있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구간별로는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2023년도에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37억하고 부안-흥덕 국도건설 2억 그리고, 그런데 이 당시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130억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24년도에는 지금 갖고 계신 국장님 자료랑 제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이 0원이었거든요. 하나도 반영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때 총 16개 사업에 1조 3600억이 반영될 계획이었던 거죠, 실제 반영된 건 아니지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반영이 됐죠, 5차에.

서난이위원

5차에 반영이 된 거는 실제 예산이 나오는 건 그 금액이 아니니까 6차 관련해서는 전라북도가 지금 정부에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6차는 저희들이 2월달에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했고요. 54개 사업에 약 5조 6000억 규모의 사업계획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인

요구인서난이위원

거고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요구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부 도로 분야 담당 과장, 국장 또 차관, 장관까지 저희들이 지휘부도 같이 가서 만나서, 전북도 사업들이 또 도로 건설 관리계획뿐이 아니라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있고 또 철도망 구축계획도 있습니다. 이게 상위 계획인 첫 번째 상위 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철도, 도로, 고속도로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지휘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합동으로 정치권에도 지금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 6월 12일날 정책협의회 때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같이 공조를 하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저는 본 위원이 어쨌든 이번 최근에 국토교통부 관련해서 이춘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실제 신규사업은 19억밖에 안 된다,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냐, 이런 질의도 했는데 실제 국장님 답변으로는 지금 69억 정도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서난이위원

이 자료를 지금 주시죠.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확인 후에 질의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면.

김동구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으로 인해서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을 제가 살펴봤어요.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건설국에서 건설수주팀 최근에 구성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올해 하반기에 가면 지역건설업체가 폐업하는 건설업체가 대단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좀더 노력해서 지역건설업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우리 공직자는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지역업체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고 잘할 겁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다시

다시이병도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한 적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역건설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의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대기업도 직접 방문을 해서 세일즈를 하고 있고 하도급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지만 또 특히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가 10조 이상 이루어짐으로써 새만금 지역의 입주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공장을 신축할 때 지역건설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도 지난 6월에 체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결해서 그분들도 적극 공감을 했고 또 거기에 다행히 지난번 조례가 통과돼서 5% 정도의 저희들이 투자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걸로 지역건설업체를 활용할 경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 얘기가 나와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해부터 저희들도 같이 호흡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던 업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병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건설경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또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

건설경기이병도위원

활성화 관련해서 새만금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 그리고 공공기관, 14개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넘기다 보니까 공공 관련해서 수주율이 예전에 비해서 수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몇% 제가 본 거 같은데 우리 지역건설업체 관련해서 수주율 높이는 데 있어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또 건설자재 또 물품 납품률도 더 높이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지역 업체 활용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하시고 아무튼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은 또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질문할 내용들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주거 관련해서 법정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3차 건축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광역건축기본계획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주요 내용은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추진목표 설정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건축의 현황, 여건 변화 그다음에 전망에 관한 사항 해외·국내,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미래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주로 담아질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이병도위원

중간보고할 계획은 언제 있으신가요? 저희 의회 상임위에다 보고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8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9월에 의견청취가 계획돼 있습니다.

청취

의견청취이병도위원

끝난 후에 용역 중간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전에 제2차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 이행률은 좀 어떠신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행률이요?

병도

이병도위원

예.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행률 평가를 지금 아직 안 해 가지고 이행률에 대해서 평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정리해서 9월경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2030년 주거종합계획도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청년주거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4조에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어요. 수립하셨나요? (김동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5월에 완료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수립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것도

그것도이병도위원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는 안 하셨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이병도위원

주거복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주거복지 관련해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고령자복지주택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연계형주택 그다음에 신혼부부, 청년, 다양한 주거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전북형 행복드림주택을 계획하고 있고 다양하게 주택 주거복지 계획은 수립을 하고 시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병도위원

? 그 사업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모 의원님께서 우리 도가 주거복지센터를 설립을 해서 현실적으로 도내 주거 약자에게 복지혜택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왜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관련 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은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조직개편 시에 명칭 요구는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주거복지센터라고 않고 주거복지팀으로 명칭만 변경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사회복지직 1명을 더 충원해서 지금 현재 주거복지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병도위원

있는 팀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팀을 이름을 바꿨죠, 사실.

름만

이름만이병도위원

바뀐 거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름 바꿨고 사회복지직 1명을 충원을 했고 이렇게 해서 주거복지 향상 복지정책을 하고 있고요.

도내

도내이병도위원

시·군 중에 주거복지센터를 설립을 해서 활발하게 운영하는 시·군이 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주시가 있고요, 익산시가 설립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이병도위원

? 우리 도도 해야 되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인데 조직관리팀이나 총무과하고 또…….

병도

이병도위원

왜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또 인력의 인건비 문제도 사무실 문제가 같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좌우지간 현재 주거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인력을 보강해서 활용하는 방법, 주거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는 방법, 그런 대책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면서 조직부서하고도 협의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도위원

주거복지 관련해서 예전에 해 왔던 사업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주택건축과장님, 업무량 많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입니다.

량이

업무량이이병도위원

많죠?

용수

김용수주택건축과장

전세사기 등 해 가지고 좀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예.

병도

이병도위원

주거복지센터가 있으면 이 안에서도 전세사기피해팀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도 있었잖아요. 안 그런가요? 국장님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니까 지사께서도 그런가 보다 팀으로 하면 되는가 보다 명칭만 바꾸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심

관심이병도위원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병도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한다는 것은 않는다는 얘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하셔서 방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 우리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도 위원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일부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난번

지난번김동구위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아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동구위원

그 이후에 은행 문턱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건설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혹시 우리 건설회사 폐업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어떤 거요?

폐업

폐업김동구위원

회사. 건설사.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종합 건설은 한 3개소 정도 줄었는데 전문 건설은 사실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많이김동구위원

줄었다는 것이 얼마나 줄은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49개요.

김동구위원

몇 개 회사에서.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난해에 전문 건설이 4304개였습니다. 금년도 6월 말에 현재 4155개소로 149개소가 줄었고요. 종합 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 1163개였었는데 1166개로 3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건설 회사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거의 회사 문만 열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회사들도 파악된 게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회사의 이름만 달아 놓고 문을 열었는가 안 열었는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어렵고 사실 저희들이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걸러지는 것들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임금 때문에 건설 회사들이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내수시장이 거의 얼어붙어 있어요. 우리 도는 특별히 이런 거에 관련돼서 대책이나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추경 때 우리 지방도 예산도 100억을 증액했지만 유지관리 예산도 50억 이상 증액을 해서 지역건설에 조금이라도 더기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대형 건설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형 건설업체가 지역의 사업을 할 경우는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하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관리소장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하도급을 연결해 주고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엊그저께도 대한건설협회장하고 우리 전북지회장하고 만나서, 실제적으로 건설업이 살려면 건설표준품셈, 엔지니어링 단가 등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단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대해서 이런 것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대안으로 우리 지회장이 중앙회장을 만나서 국토부 관계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정치권의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협의하고김동구위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우리 도에서도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새만금 국가산단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건설 공장을 짓고 있고 착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 도내 업체를 쓰면 5%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동구위원

관련돼서 우리 도내 업체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입주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착공 예정이, 우리는 사실은 협약을 할 때 조례 개정이 사실은 이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또 건설업체하고 조인을 해 주는 역할도 지금 우리 지회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수주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36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많은 건설업체들이 국가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들, 회사들 관련해서 일 좀 많이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는데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도 오늘 제가 이 위원회기 때문에 알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5%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가 오늘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 부분. 그런다고 하면 그 업체들하고 들어오는 새만금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우리 업체들하고 우리 도에서는 계속 연결을 시켜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LS L&;F 배터리솔루션이나 에이원신소재나 1000억 이상 대주전자재료나 유니테스트, 에코앤드림이나 덕산테코피아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고 실질적으로 협약서에 사인도 했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연결도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래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건설협회하고 관련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서로 소통을 해서 우리 도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회하고도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때 협약할 때 전문건설협회하고 기계설비협회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해 주시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또 하나, 우리는 안전을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혹시 우리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정말 사망했다든가 다쳤다든가 하는 그 데이터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최근에 3개년 동안 사망사고가 한 8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명 정도 사망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안전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정말 크게 사고가 나요. 아까 보고한 것처럼 약간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인명사고 즉, 사망사고까지 가니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업체들한테 계속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새만금국제공항 진행되고 있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동구위원

완공될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새만금국제공항은 80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서울지방항공청하고 한국공항공사하고 에어사이드 부분하고 랜드사이드 부분 나눠서 공사를 시행이 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56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활주로부터 랜드사이드 부분 하게 되는데 실시설계가 6개월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6월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기반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어제도 기재부하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맡고 있는 한진중공업 관계자들하고 서울지방항공청하고 현지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설명했고 내년 예산 반영 요구를 같이했습니다, 고민도 같이했고.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게 되는 랜드사이드 부분은 여객터미널이나 화물터미널, 주차장 등이 되는데 그거는 기반 시설이 먼저 되면 기반 시설 위에다 닦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가 약 3년, 이 공사가 54개월 추진이기 때문에 2029년도에는 개항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초

당초김동구위원

계획보다 조금 늦어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본래 2028년인데 이번 잼버리 때문에 약 8개월 정도가 중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조금 뒤로 순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반 공사가 저희들이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는 좀 단축할 수 있어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하나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새만금국제공항은 예타 면제 사업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타 면제가 된 것을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예가 있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새만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 정부에서. 우리 도도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유리한 점은 사실은 국내의 여러 신규 공항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신속하게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유지로서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하고 또 공기를 단축하고 또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기 단축에도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공항철도과에 대한 민원들이 있는데, 민원이 아니고 현장에서 건설을 하고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추후에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랑 저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요청을 할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국장님, 부산이나 경상도 갈 때 자차 이용 안 하면 대중교통 어떻게 이용하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부산을 갈 때는 KTX를 탈 때 전주에서 KTX 타면 익산을 거쳐서 오송에서 다시 환승해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죠.

그렇지 않고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차는

자차는서난이위원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도 가장 고민하는 게 교통 문제인데 실제 전북에서 사는 청년들이 경상도로 가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철도를 환승해야 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철도 그다음에 고속도로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런데 이번에 코레일에서 이번에 발표한 인구소멸 관련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철도가 있는 역 몇 개를 묶어서 운임료를 50% 감해 준다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라북도가 5개 지역이 선정됐지만 그 지역까지 오는 철도가 너무 제한돼 있어서 어차피 오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철도망 확충에 대한 계획들이 어떤 계획들이 지금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는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계획 말고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없죠?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장항선이 추진되고 있죠, 현재.

서난이위원

장항선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장항선이.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장항선이 어디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장항선이 지금 신창에서 대야까지가 장항선이거든요. 그런데 장항선이 지금 현재 복선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서난이위원

말고는 다른 게 없나요? 장항선 말고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철도 사업은 장항선, 새만금 인입철도…….

전주

전주서난이위원

-김천 예타 사업은 지금 어떻게 대응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전주-김천선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반영이 돼 가지고 사타 대상 사업으로 반영돼서 사타가 지금 완료 시점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서난이위원

중요한 게 KTX를 통해서 실제 전주와 용산이 1시간 30∼40분 정도의 거리가 되면서 일일생활권이 가능해졌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전주에서 대전이나, 용산까지는 어렵지만 여러모로 근거리 안에서 출퇴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교통 문제거든요.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교통망인데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철도망 확충이라고 봅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여행을 가더라도 너무 제한이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도 지역에서 살고 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 가장 궁금했던 게 도로는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철도망에 대해서는 가장 체감도가 높은데 이런 계획들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아마 지역에서 청년들이 철도망 하나만 새로 생기거나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생활권이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역에서 여기 모든 것들을 유치하고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더라도 생활권이 확대되니까 그 공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향유권이 늘어나는 거라서 이번에 예타 사업이나 선정 대응이나 이런 과정들에 충실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게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주거 관련한 센터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한 담당 전담팀, 전담센터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건 피해자분들이 피해 진술을 상담소에서 하고 경찰서 가서 하고 또 법률 상담에서 하고 1번의 피해를 4번, 5번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쳐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충들이 있기 때문에 원스톱센터 같은 경우는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실제적으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 보니 정말 저는 이런 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TF팀이나 만들어서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규모가 커지면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직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국토부의 전라북도 신규 예산이 몇 건에 얼마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이 40건에 약 171억이 반영돼…….

대중

김대중위원장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신규사업.

대중

김대중위원장

100 몇 건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40건에 171억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40건에 171억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오늘 이거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방금 이춘석 의원이 했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하고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보십시오. 수소도시 지원사업이 총액이 200억 중에 10억 원입니다. 신규사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사업이 총사업비가 4억짜리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아예 총사업비가 없고 1억 4000만 원 왔습니다. 해양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이 196억인데 3억입니다. 송학교차로 개선사업이 총사업비 50억 중에 1억 4000입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1억 3600,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1억 4000짜리 2억짜리는 쬐깐한 군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게 국토부의 신규사업입니까? 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도도 도로를 하나 내려면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3년도에 국가 국토교통부의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목록이 뭐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023년도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작년도에 신규사업에 들어갔어야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뭔 계획을 짜서. 뭐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023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2023년도에도 기본적으로 2021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 얘기는 일반 사업이 아니라 중기계획에 들어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중기계획에 들어간 사업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국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사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뭐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제5차에 반영된 사업들이 16개 사업에 1조 3000억 규모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설계비로 반영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왜 그걸 말을 못할까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저도 답변내용에 있어서 그냥 많이 망설이는 걸 볼 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무슨 말씀이냐, 국장님처럼 똑같이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게 기밀사항도 아니고. 해서 2023년도에는 신규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그게 중기재정이 아니지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들 중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없습니다. 또 하나, 질의 시에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냐, 김관영 도지사하고 소통과 교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소통과 교감을 어떤 사업을 가지고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박상우 장관하고 지사님하고 만났을 때 첫 번째는 우리 익산 국클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익산 국클.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국클 작년에 협약을 했잖아요? 국토부하고 LH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한 협약을 해서 국클하고 완주 수소산단, 국가산단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절차 또 각종 영향평가 그다음에 예타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만나 갖고는 우리…….

대중

김대중위원장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국가식품클러스터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 다 결정 난 거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2단계…….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2단계 결정 났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행정절차가 신속히 가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행정절차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다음에 또.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완주 수소산단도 마찬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소산단도 결정 난 거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났는데 행정절차 가지 않으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행정절차?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신속히 추진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두 가지입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국가철도망 계획도 지사님이 직접 철도국장이나 장관 만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국가철도망 5차 계획에 7개 노선에 21조 2000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전북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또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저희들이 7개 사업에 약 9조 200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우리 전주-대구 구간을 포함해서 여러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다음에 국도·국지도도 54개 건을 요구를 했는데 약 5조 6000억 규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왜냐하면 상위계획에 담아져야 다음 연도부터 국비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다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그러면 작년도에 그런 거 없었는데 올해에 그거에 대한 계획에 담길 수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내년에 그게 확정이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올해도 내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 말씀하십시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해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중기로 들어갈 것이 뭐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부처 예산에 담겨진 사업들이 신규로 약 300, 제가 알기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300억짜리는 국가 그 사업 말고요. 중기사업에 들어갈 사업이 뭐 있냐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중기사업에 포함된 것들을 플러스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 그러면 왜 어저께 VIP한테는 왜 우리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들은 안 했습니까, 도지사는?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사님께서도 두 가지 건의사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주-성주 고속도로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대광법 문제를 지사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무주-성주는 대통령께서 직접 대답을 하셨고 대광법은 대답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무주-성주에 대한, 대통령한테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있는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장관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큰 틀에 대해서 한두 가지는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지사님도 큰 틀에서는 대광법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전주-대구 구간 6조 2000억 사업비도 128㎞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현실성이 없는 대광법을,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정말 이 사업적으로 순위에 1순위, 2순위에 있는 사업을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자리가 쉽지도 않은데.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차전지뿐만 아니고 바이오 육성 이런 얘기도 다 같이 발표를 했으니까 대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바이오 이런 얘기 이게 건의했던 거 있어요. 탄소, 미래차, 수소, 이차전지, 연구개발 특구,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이건 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있는 건설교통국에 있는 소관에 대한 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런가요? 자, 그러면 2024년도에도 지금 이 신규예산이나 아니나 이게 다 온 것이 19억밖에 안 돼요. 19억도 신규예산 따지면 얼마 되도 않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라북도의 미래를 해야 될 우리 건설, 교통, 항만, 철도에 대해서 국가사업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없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도 새만금국제공항에 1차적으로 부처 예산에 732억이 담겨져 있고요, 또 지역 간 연결도로에 462억이 담겨져 있고 또 새만금 인입철도도 50억, 국가계획에 담겨져 있던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노력은 하시는 줄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정부 지자체라든가 전라북도에서 연말 되면 모든 플래카드 걸지 않습니까? 예산 몇백억 증액, 총액 2조, 3조 돌파, 4조 돌파. 국가 SOC사업이 없으면 정부 예산은 어차피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아동 이런 것 때문에 다 총액만 늘어나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먹고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증액은 없다는 얘기예요. 해서 국가에서 전북을 홀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더 노력하고 설득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남은 내년도 사업에도 앞으로 시간이 없지만,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일단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와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경제산업건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관한 제정 조례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안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도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배부해 드린 제시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제시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제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호 사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정호입니다. 공사는 금년 하반기 새롭게 구성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직무대행 이재일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기환입니다. 인사총무처장 박한국입니다. 재무관리처장 김동현입니다. 개발사업처장 유재하입니다. 보상분양처장 한경희입니다. 건축사업처장 김유성입니다. 주거복지처장 엄태이입니다. 에너지사업처장 이성훈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양주생입니다. ESG경영팀장 이창훈입니다. 미래전략팀장 고지욱입니다. 디지털혁신팀장 이을승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조경호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유옥균입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의 이찬준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금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최정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정호 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질의하는 내용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이 사업이 추진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는 봉착해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서난이위원

문제에서 실제, 어쨌든 정부 발표가 있었고 진행하는 사업이긴 한데 저는 새만금에 100㎿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군산, 그러니까 도민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됐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거였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계통연계가 준비가 안 돼서 현재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가 우리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관으로 발돋움할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다각도로 발굴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해 보자는 거예요. 계통연계가 안 돼서 새만금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실제 한전의 입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전

한전서난이위원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한수원에서 이 사업을, 계통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수원 입장은 계통연계사업을 하려면 한 6600억 정도의 재원이 들고 그 드는 재원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공동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개발공사나 한수원,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을 낼 사람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통연계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그게 다 돼야 협약을 체결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해서 저희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해당 시·군 또는 새만금개발청에 사업시행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과 아울러 계통연계사업의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청에서 하고 있는 300㎿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될 경우에 새만금개발공사에 그 사업을 이관해서 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플랜B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한전에서는 호남지사에서 올해 8월 31일 유예기간까지만 하고 2032년 1월까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들로 현안보고를 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게 그럼 우리는 8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 유예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사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이 관련해서는 제가 역할을 한 건 없고요. 이건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당장 8년 동안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풀어 나가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어제 받은 거예요, 어제 한전 호남지사 사업개발지역 계통 관련 현안보고. 내용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8년 동안 접수 못 한다, 풀어도 아예 아파트형으로 30㎾ 정도만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후속대책이 있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한수원이랑 문제도 안 풀렸는데 실제 한전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계통 안 해 주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 내용보다 추후에 이 내용에 차질이 생겼으니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업무가 보고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이 관계는 금년 6월에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용량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서난이위원

예.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이 문제는 저희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의 문제고 또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관련 기관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또는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전력을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통해서 공급하든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산형

분산형서난이위원

에너지를 법이 만들어지고 시범으로 제주도에서 한 3년 정도 해 보고 그 모델을 이제 다시 육지에 와서 도입을 하자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분산형 에너지를 말씀하시기에는 이 계통 문제나 여러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량 아시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서난이위원

3000㎾, 4.3㎿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작게 진행하는 게 493㎾. 그런데 지금 도내에서 개발공사가 하는 도민태양광 사업은 100㎾, 200㎾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업비가 2억 2000, 4억 4000. 그런데 사실 이게 전남하고 전라북도하고 전혀 다른 상황인 건 전라남도는 실제 신재생에너지를 기업투자들도 있고 여러모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 사업의 규모나 그리고 실제 진행도 굉장히 빨리 했었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장점은 도민들이, 시민형이 참여하는 햇빛발전사업들이 되게 잘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역을 개발공사가 갖고 와서 하는 것까지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어쨌든 이 새만금 태양광처럼 좀 큰 규모를 해야 되고, 500㎾ 이상 정도는 해야 되고 이렇게 소규모는 지역의 도민들이 조합원으로 출자해서 그 돈으로 만들면 실제 유지보수나 여러 내용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개발공사가 관리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전북은 전북형을 하는 게 맞다. 도민들이 해서 거기에 따른, 실제 올해도 7.2%의 배당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예, 이 조그마한 100㎾, 200㎾까지도 해서 성과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건 개발공사의 방향, 이 에너지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전력 문제, 계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현실적으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봐야죠. 그 이후에 8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떤 여지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민태양광발전소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의 핵심 기관으로 거듭나고 발전·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력망 사업이라든가 전력 거래소라든가 장기적인 내용인데요. 또 지금 도에서 풍력도 사업을 구상 중이고 금년 중에 발주할 예정인데 그것도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큰 사업대로 하지만 도민태양광은 저희, 군산에 한 것은 전북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0년 임대주택입니다. 옥상에서 하는 발전 수익은 거기 입주민들의 매월 내는 관리비를 인하시키는 그런 효과 등등을 보고 그런 다양한, 다각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전북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전라북도의…….

서난이위원

예. 어쨌든 에너지의 기축단지로 개발공사가 그 사업의 하겠다 하시니, 어느 정도 자립률이 되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자립률이요?

서난이위원

예.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서난이위원

숫자를 모르신다고요? 파악한 게 없나요?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에너지사업처장 이성훈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서난이위원

예, 답변대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에너지사업처장 이성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급률은 69%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라북도에서 발전하고 있는 양의 69% 정도를 발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자립률이 10%여서 2030년까지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요?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그러니까…….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일단 담당하시는…….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전체 전력의 69%를 생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 말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계통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시고 그리고 소규모는 저는 도민참여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고 대규모는 개발공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소규모로 하게 된 것은, 군산 행복주택은 98세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저렴한 반면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옥상을 이용해서 100㎾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발전된 발전 수익을 입주민들에게 다시 환원케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 1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은 결국은 통합발전소입니다. 그 통합발전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나 재생에너지 예측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하려고 하면 1㎿ 정도의 사업량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재생에너지 예측 사업을 하려고 하면 20㎿ 정도의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소규모라도 100㎾짜리 10개를 모으면 1㎿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사실 저는 출자금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어쨌든 시민 영역에서 민간에서 잘하고 있으니 차라리 그 영역하고 합쳐서 하면 설치비용이 안 들잖아요, 시민 햇빛발전소를 이용하면. 왜냐하면 시민들이 출자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었던 게 훨씬 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낫지 않았을까 이런 저의 입장이고요.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어가

들어가서난이위원

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히려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전남개발공사의 좋은 모델이 전남지방소멸대응펀드같이 30억 원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역을 좀 고민하는 사업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혹시 질문을 계속 이어 가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하십시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저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지원대책 같은 부분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빨리 해결이 돼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복원되는 게 저희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어서 저희는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난이위원

왜 할 수 있는 게 없으세요? 효성 부도났을 때 개발공사랑 같이 해 가지고 진행한 사업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LH가 전국의 매입계획의 딱 한 건 매입했어요. 그래서 실제 전라북도는 LH가 매입하는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개발공사가 어쨌든 공공임대나 여러모로 주택보급사업을 하고 있으니 새롭게 지어서 하는 것보다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인 매입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고민해 볼 순 있죠.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민 지점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우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계속, 아까 한수원도 정부 문제고 이것도 정부 문제라고 하시면. 지역이 왜 특자도가 되고 왜 개발공사라는 공사를 만들어서 서민형 주거 문제를 풀려고 하겠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서랑

부서랑서난이위원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국가가 중앙정부에 하고 있는 사업 또 전라북도에서 혹시 미진한 사업 또 저희 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어떤 검토를 했는데 이런 검토를 했으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서난이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이병도 위원님이랑 같이 공동발의로 조례를 만들고 토론회를 진행하고 피해자분들하고 직접 만나고 이 과정에서 담당 과에서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제 개발공사가 참여해야 된다, 개발공사가 대책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 같이 논의해서 결과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자체 논의 말고는 주택과랑은 얘기해 보신 적이 없나요?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원이 어떠한 5분발언을 하든 뭘 하든 진행상황이 전혀 공유가 안 되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공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성과가 없어서…….

과는

성과는서난이위원

당연히 없죠, 계획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어떠한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기본 방향은 말씀드렸고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서난이위원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효성의 부도 때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과 실제 개발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그렇게 매입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니, 제가 전체를 다 매입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실제 개발공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공경매가 시작되면 그때 참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매입해서 다시 주택보급을 하면 되는 거고. 이분들은 보증금 7000만 원, 1억, 1억 2000 다 날려 가지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큰 고민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아요, 어쨌든 사기피해여서. 그런데 만약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은 원금 이자를 100 얼마씩, 월급의 3분의 2? 이런 걸 다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받을 수도 없는 돈을 은행 대출로 갚는다니까요. 그런데 주거도 불안정해요.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는 고민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이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하신 효성 부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LH와 공동으로 담당했었고요. 지금 25세대 계속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때도 국고보조가 11억이 지원이 됐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찾아보겠습니다.

공사

개발공사서난이위원

출자는 전라북도가 하는데 왜 계속 국가기관인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분들이 서민분들인데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떠한 정책, 고민되는 거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한 건도 말씀을 못 하셨어요.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개발공사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부분 관련해서 소규모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아까 100㎾, 200㎾ 이런 거 계속 확인해서 하실 건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돈 버는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빛발전 이런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과는 저희가 가급적 상충되지 않으려고…….

서난이위원

상충되던데요, 공간들이.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민간하고 협업도 생각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공공기관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옥상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다른 분야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민간서난이위원

영역에서도 배수지나 옥상이나 그다음에 야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공유시설이에요, 공공시설이에요, 공공부지. 그러다 보니 사업이 겹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8월 계통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발공사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사업을 좀, 지금 당장 떨어진 새만금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는 게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시는 거 그리고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책방안 관련해 가지고 주거공급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세 가지는 저는 이 업무가 끝나더라도 추후에라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세 피해자 그분들 현장 다녀와 보셨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장 다녀가지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방문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까지 가 본 적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익산만 다닐 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 가서 이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그분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하셔서, 만났더니 ‘이런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가 당장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죠. 아무 것도 안 나오고 이게 지금 뭔, 좀 그렇네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적극적으로 챙기시는 것이 아니라요, 다음 주까지 한번 가셔서 그분들 만나시고 현장 가서 보시고 결과물은 이번 달 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을 보니까 현재 조직이 1본부 2실 7처 1센터 5팀으로 정원이 92명인데 현원이 90명이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9월달로 조직·인력 확대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이 완료되어 1본부 2실 8처 1센터 6팀, 정원 100명으로 확대가 돼요. 1처, 1팀이 증가가 되네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증원

증원김동구위원

사유는 뭐 있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첫째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로에 대한 보상 업무를 저희한테 새롭게 위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나는 인원도 있고요. 저희가 또 산업단지도 새로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 또 기존에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추가 인력 증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8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전에

앞전에김동구위원

우리 서난이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저는 그런 답변이 하나 나오기를 바랐어요. ‘우리 도민들의 아픔, 어려움 이런 부분도 개발공사가 안고 가야 되니 그런 영역도 저희들이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원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사업이 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개발공사도 정말 도민들이 아파하고 어려움이 있는 데는 국가다 뭐다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여기 간부들도 꽤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위원회가 처음인데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확정이 된 것이 한 달이 넘었어요. 거의 한 달이 돼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보는 임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무엇을 하겠다,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사전설명도 하시고 어려움 있으면 도움도 받고 또 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들어 보고 그런 사업들도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자

책자김동구위원

12쪽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을 보니까 참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2024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신규 추진 중인 9개 사업을 포함해 32개 사업이에요. 이 중에서 공정률 50% 이상인 사업들은 몇 개나 되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개별 사업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정률 50% 넘는 사업은 몇 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그건 금년 말 목표로 하고 있고 김제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 준공 시점이 다 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50% 넘는 부분은 몇 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게 계속 연차사업이니까 주어진 기간에 사업을 마치면 되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 사업 기간에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 사업들 중에 자재비 지역업체 참여율은 얼마나 돼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역업체는 대규모 사업은 중앙 공모로 하니까, 그런데 저희 공사가 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9%까지 하도록 돼 있고 하도급은 70% 이상, 자재·부품은 95%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업체와 지역의 자재·부품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 시·군의 해당 업체와 그쪽에서 생산되는 자재·부품을 같은 값이면 우선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길게는, 사장님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보는데 제가 이 자료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지역업체 참여율 그리고 지역의 자재 납품 현황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앞전에 저희들이 건설국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한결같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지역의 건설업체들 너무나 힘들다. 앞전에 제가 물어본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옛날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쨌든 국토부에 계셨었잖아요. 건설업체들 상황이 어떻다고 봅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주 어렵습니다.

렵죠

어렵죠김동구위원

? 정말 마지못해서 건설업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부도 일보 직전까지 다 갔다고 그래요.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다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가 지역업체, 지역 자재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 업체들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목표와 또는 성과도 좀 나고 있는데요. 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푸는 공모사업도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를 전부 100%를 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다행히 최근에 발주하는 부송4지구의 300세대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임실에 하는 오수, 관촌 이런 데는 전라북도 업체가 100% 참여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하고 같은 방향성으로 성과가 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우선은 지역업체를 되도록이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업체가 그런 업체가 없다면 우리 관외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우리 지역업체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자재들을 사용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사장님,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이나 전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나요? 개발공사에서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77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30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보증료하고 관리비가 좀 적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 드려야 될 게 벽지, 바닥 그다음에 보일러, 싱크대 이런 부분들은 노후가 심하면 저희가 전면 교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일러를 전면 교체한 데도 있습니다. 익산 송학지구에 보일러하고 주방 가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 편의시설, 거기에 난간이 손잡이가 부족하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국민임대주택이잖아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소득층, 특히 자녀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갔을 때, 제가 일부 받은, 임대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냥 보통 아파트여도, 임대주택은 아니지만 아파트여도 제일 힘든 게 어르신들이 걷기가 힘드니까 요즘은 본인들이 밀고 다니는 자칭 자가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같은 걸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데 그거보다는, 그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계단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힘든데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요즘 리모델링하거나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는 엘리베이터 다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이재위원

다 있나요? 100% 있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그런 안타까움으로 해서, 이게 서민 아파트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여쭤봐 드리겠다고는 했는데 그분들이 걷지 못하고 5층에 사는데 1층에 이렇게 하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그러신 분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임대주택 하다 보면 우리가 복지시설 같은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거기에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계단이 심하다든가, 장애물 없는 베리어프리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은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이재위원

…….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장애인 램프, 전주 평화동에 단지 출입구에 장애인 램프를 새로 만들고 또 출입구의 단차를 제거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이걸 건축자재 같은 걸 할 때 친환경을 쓰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친환경 쓰고 있습니다.

예.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나인권위원

위원님께서 아까 새만금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산이 사업 공모를 했는데 유찰됐어요.아시나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군산이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나인권위원

방금 확인해 봤거든요, 사실은 제가 인터넷에서. 아까 말씀하셔서, 밖에서. 공모를 했는데 1개밖에 안 해 가지고 유찰됐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만금

새만금나인권위원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2000년도부터 시행해 왔지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계통연계비용을 아까 6500억 정도 예상을 했고 그거를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 또 지자체가 분담 방식으로 하는데 약 400억 정도 듭니다, 100㎿ 할 때. 우리도 100㎿를 하게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 몫인 개발공사에서 하는 계통연계비가 400억을 별도로 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신청할 때 계통연계비를 태양광 사업자가 부담을 하나요? 국가가 계통연계를 해 주지 않나요?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때 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제 얘기는 이번 설계는 그렇게 된 걸로 알아요. 말하자면 계통연계비를 각 사업자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분담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6500억이라는 계통연계비가 있는데 이거를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 전라북도가 약 400억을 분담한다는 거예요, 계통연계비를. 그건 이해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제가 김제에서 300㎾를 해요. 그러면 계통연계비를 내가 내요? 계통연계비는 한전에서 기본 선으로 깔아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기를 변전소까지 끌고 갑니까? 저는 전봇대까지만 연결하고 그다음은 한전에서 해 줘야 돼요. 계통연계 분담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 불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안 그래요? 계통연계비를 왜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개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아무 이야기도 않다가 지금 현재 계통연계가 안 되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계통연계가 돼 있으면 개별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계통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태양광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지당하다는 입장의 말씀, 그렇게 포기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합리한 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고 거기에 승복해 놓고 지금 와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한다면 전봇대가 있으면 그 전봇대까지만 태양광 사업자가 연결해요. 거기서 가는 건 한전에서 기존 선로를 깔아놨기 때문에 한전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내가 변전소까지 끌고 가는 비용을 내가 부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합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했고 전라북도가 깊이 관여를 해서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계통연계가 안 되니까 단 1㎾ 전기 생산을 못 하는 거잖아요, 새만금에서. 그거 누가 책임지죠? 만약 이거를 못 하게 되면 이 책임을 누가 지죠? 제가 볼 때는, 아까 서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월 31일 이후에는 계통연계가 안 돼요, 2032년까지 앞으로 7년간. 그걸 떠나서 설사 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설계가 너무 불합리하게 됐었고 그 불합리한 설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했던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에너지사업처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변해

답변해나인권위원

보세요, 나오셔서.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 같은 경우는 1㎿ 이하일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무제한 접속을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을 연결을 할 때는 그런 계통연계비용을 한전에서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1㎿ 이상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연계비용을 부담을 해 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면 우리는…….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1000㎾.

인권

나인권위원

1000㎾ 이상이면…….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1000㎾ 이하는 한전에서 지금까지는 부담하시다가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일 31일 이후부터는 그것을 한전에서 부담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계통마저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8월 31일 이전에 접수한 것까지는 접수를 해 주겠는데 그 이후로 접수한 것은 2031년 말까지는 접속이 안 된다라는 것이…….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그 부분 이제, 뒤의 부분. 8월 31일 이전까지 접수한 건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접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아직 안 했으니까.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그럼

그럼나인권위원

2032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그러니까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이미 제9차 전력산업…….

으로

별건으로나인권위원

가능합니까?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그것은 이미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으로

별건으로나인권위원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금방

금방나인권위원

이야기한 거와는 상관이 없다?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저는 그러면 다시, 계통연계 관련해서 현재 약 6500억 원에 대한 n분의 1로 부담을 하는데 모든 사업자가 현재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사업자 결정 못 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군산도 유찰됐어요.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군산이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6월 말에, 6월 24일인가 6월 25일인가 결정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효성 컨소시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일단 결정을 했다?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첫 번째는 유찰됐고 두 번까지…….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유찰돼서.

돼서

유찰돼서나인권위원

우선협상대상자를 효성 컨소시엄으로 했다?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군산시하고 김제시는 그렇게 6월 24일, 6월 25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도 1개 컨소시엄이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와 가지고 7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현재 태양광 자체가 사실은 수익성이 안 나는 구조, 지금 현재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유찰되는 거 아닙니까.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결국은 대부분이, 저희를 제외한, 현재 1.2GW를 1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0.1GW를…….

만요

잠깐만요나인권위원

, 하나 따로 물어볼게요. 최근에 새만금 내측 풍력이 사업 자체가 무산됐죠?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그렇게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럼

그럼나인권위원

이 계통연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그건 발전사업자가 과거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 계통까지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이 계통연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관계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관계없습니까?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나인권위원

순수하게 태양광에 관련된 계통연계비용이고…….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수상태양광에 관련된…….

인권

나인권위원

수상풍력은 현재 무산된 거에 대하여는 관계가 없다?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관계없습니다.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사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2000년도부터 해 왔고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계통연계 때문에 한 발도 못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여러 군데에 있어요. 여러 군데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수원과 한전 측이 가장 크기도 하지만 새만금청과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이것에 에 대해 대응을 잘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차피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에 관련된 것은 우리 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나인권위원

좀더 긴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에너지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서난이위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이슈가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어쨌든 주식회사 에코시티의 최대 주주가 태영건설이고 워크아웃 제도에 들어갔으니까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내용에선 특별하게 사업에 대해서 금후계획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없어서.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여기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40%를 전주시가 에코시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40%를 기존에 포스코라든가 한백이라든가…….

다시

다시서난이위원

재조정한다는 거예요? 그 비율을.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업체가 분담해서 안느냐,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태영 대신에 여기에 참여를 시키느냐 이런 거를 협의 중에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저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태영건설 워크아웃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이건 저희가 태영건설이 만약 빠진 걸 다른 데 충원을 못 하면 이 사업은 갈 수 없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가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거는

그거는서난이위원

좀 어렵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굉장히 어려운, 저희가 여러 가지, 규모상 어렵고.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현실적으로는 사실 사업이…….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전주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분구조의 변경, 새로운 사업참여자를 거기다가 확보하는 문제 이런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진행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분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모로, 참여하지 않는 건설회사도 지금 여러 공사 사업들을 안 하게 되고 포기하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는 건 훨씬 더 이 지분을 나누거나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요? 천마지구가 부동산개발의 마지막일 거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더 이상은 주거, 이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업체가 수익을 남기기가 어려운 구조다, 너무 포화상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 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원래 전주역 뒤에도 LH가 개발하기로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중단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천마지구 마지막 개발마저도 무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를 보고 있나요? 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 중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게 늦어질수록 사업성도 떨어지고 아시는 대로 부대를 이전하고 여기에 이전 부지를 완공한 다음에 이전하고 나서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어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경기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전주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공공주택 건설, 신재생에너지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특례 발굴한 사례가 있는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특례 발굴해서 저희가 참여키로 한 건 없고요. 그런데 특례 발굴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여러 분야, 농생명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지역투자 발전 채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병도

이병도위원

참여하셔야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병도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우리 전라북도 주요 특례 현황을 살펴봤더니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없어요, 7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직원 아이디어를 받는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좀 논의하셔 가지고 특례 발굴을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국도 특례 발굴한 거 있나요? 이찬준 과장님!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이크

마이크이병도위원

. 앞전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확인을 못 했어요.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특례 발굴은요,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하고만이병도위원

있고 지금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개발공사하고 같이.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예.

무슨

무슨이병도위원

말씀인지 알겠죠?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하고 담당 국하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새만금, 위원님 잘 아시는데 게이트웨이 그쪽에서 도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고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와 연계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개발공사가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한 건도 없어요. 그냥 협의만 하겠다 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기회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과장님! 특례 발굴하라고 개발공사에다가 공문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내렸겠죠. 왜 안 내렸겠습니까. 그건 본청에서 다 할 수가 없었던 건데. 그런데 안 한 거죠. 그런데 안 했는데 이렇게 인원 8명씩 뽑습니까?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이

시간이김만기위원

많이 됐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전북개발공사 직원분들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아까 우리 김동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좀 하고 상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최정호 사장님이신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사장입니다.

김만기위원

전북개발공사는 우리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세워진 곳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우리 도에서 출자해 가지고 세워진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쭉 보니까 인터넷상하고 책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모두가 다 달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자, 여기 건설 중인 공공주택 BF 인증, 친환경 인증 취득 필수 한 곳 있죠? 공공주택 관련해 가지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기에

거기에김만기위원

이번에 신규로 추진돼 가지고 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창 덕산지구가 있습니다. 탈이 굉장히 많았죠? 알고 계시는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거기가 몇 세대예요? 총.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덕산지구가 분양과 임대 두 가지 있는데요, 한…….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내가 계산을 해 보면 1198세대가 되고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 있는 것은 1215세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몇 세대를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덕산지구 A지구에는 307세대, B지구에는 888세대, 그러면 1195세대가 돼야 되는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러죠

그러죠김만기위원

? 그런데 모두가 다 달라. 또 하나 다른 것은 이게 시작이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어려움이 많은 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 가면서 2025년도에 착공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개발계획을 조성공사 착공을 2023년도 11월 30일날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뭐가 없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 주택처장님 계십니까? 아까 오셨잖아요. 잠깐 이쪽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하

유재하개발사업처장

개발사업처장 유재하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착공은 작년도 11월 29일날 했고요. 올 상반기 때는 저희가 토지보상 중에 있고 미보상된 데에 대해서는 수용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조성공사는 최근에 동방호텔 건축물 해체가 승인이 나 가지고 저희가 8월경부터 해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문화재 조사 구역이 보상이 된 데가 두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두 필지가 보상이 완료되면 문화재 조사하고 그다음에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

더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은 있는데 아직 조성공사는 착공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재하

유재하개발사업처장

조성공사는 11월 29일에 착공은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화재 조사가 완료가 돼야지 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조사 구역 내에 미보상된 토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

여기김만기위원

책자에 보면 이사회·도의회 의결이 2025년도 상반기에 있어요, 금후계획에는.

재하

유재하개발사업처장

예.

김만기위원

민간사업자 공모가 2025년도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 개발사업처장이 금방 말씀드린 건 택지개발,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 아까 금방 말씀하신 1195세대를 거기에 짓는 건데 그게 500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돈도 말입니다, 돈도 중구난방식이에요, 이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사업절차…….

김만기위원

이거보다는 세워진 돈이 이 책자는, 추진상황 시나리오에는 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런 금액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금액 자체도 다르고. 금액뿐만이 아니고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착공은 2025년도 하반기에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도 손도 안 대고 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제…….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금방 보고드린 건 택지개발을, 지금 거기가 산이고 논이고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김만기위원

예, 그렇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이제 토지 정리해서 택지로 만드는 작업은 이미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보상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말씀하신 1195세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후속으로 하는 아파트 건립사업인데요. 그걸 이제 2개를…….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한 5년 있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건,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개발사업이 있고요.

김만기위원

8개 지구가 있는데…….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다음에 이제…….

김만기위원

8개 지구가 전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에요? 필수로 받아야 되겠죠. 실제로 장애인, 노인, 어린이가 생활하기 편리하고 쾌적하게 받아야 되겠죠. 안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그 기간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간에 착공이 되고 처리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린 대로 택지를 만드는 사업은 이미 착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건 A블록에는 공공임대주택, B블록에는 분양주택을 짓는데요, 그것은 지금…….

김만기위원

A블록은 공공임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14페이지에는 공공임대, 15페이지에는 분양주택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810억, 3640억, 500억이 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나오면 저희가 이사회 거쳐서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자 공모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후속으로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과 여기 보고서에 사업비가 다른 부분은 저희가 정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도 늘고 또 15페이지 보면 공공주택은 고창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분양주택의 규모, 사이즈도 좀 바뀌고 그랬습니다.

에서

전북에서김만기위원

몇 개월간 조사한 게 있어요, 인구 유입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고창군은 4개월 만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쳐 보시면 신문에 나와 있듯이 205명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인구

인구김만기위원

유입이 순유입이 그렇게 커지는 곳에서 2020년도부터 하겠다, 하겠다 한 것이 2028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8년간 아닙니까. 아파트 1000세대 짓는데 8년이나 걸립니까?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창군에서도 여러 가지, 물류센터 들어오고 또 인구 유입이 많아…….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그거하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빨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민원 해결 문제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선행공정에 많이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 아파트 건립하는 것은 타당성 평가가 나오고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절차를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우리 최정호 사장님께서 도시개발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당부드리고 또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늦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친환경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 보면 추진 중인 사업이 32개인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중 수익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32개 중에 수익사업.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거기서 숫자 세 봅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보고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익사업이 여기 32개 중에 몇 개나 돼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몇 개 됩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개수는 그렇게 제가 세 보지는 않았는데요, 대행사업 이런 건 수익사업이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뒤에 처장님이랑 누구 모르세요?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에. 32개에 대한 사업 중에 수익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까? 모르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32개 중에. 질의를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32개 중에 몇 개가 수익사업이냐고요.

아니, 사장님한테 메모를 해서 주시든가 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하고 분양아파트가 7개 사업 정도가 수익성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7개.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어떤 7개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택지개발사업이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말씀 확실히 하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아니, 우리 공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 중에 수익사업이 몇 개고 수익률이 몇 %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보고가, 이건 기본적으로 자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타당성, 위원장님 잘 아시는 대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 따로 주시고. 예결위 결산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적자가 19억이 났습니다. 2022년도에는 수익이 19억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적자가 19억이 나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따라서 택지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점 또 게이트웨이가 저희가 투자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역시…….

대중

김대중위원장

택지 분양은 어디 했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택지 분양이 저희가 아직 분양 안 된 데가 만성지구하고 순창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장기 연체가 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적자가 났습니다. 특히 만성…….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건설과장님!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배당금 언제 들어오고, 배당금 5억 몇 년도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안 들어왔습니까?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2020년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0년도에 배당금 5억 들어오고…….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예, 그 뒤로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1, 2022, 2023년도 3년은 배당금 5억이 안 들어왔어요?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맞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익 배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배당…….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왔다고요? 과장님!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2020년도에 들어왔어요?

찬준

이찬준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후에도 37억, 2020년도에는 330억 수익이 났습니다. 330억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5억을 주고, 배당금을. 37억 수익 난 때는 5억을 안 주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발공사는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나야 하잖아요, 수익을. 그런데 지금 다 공익사업 쪽으로만 편성을 하고 수익이 나는 사업이, 그래서 수익 나는 사업이 32개 중에 몇 개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 있는 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고창 덕산 분양아파트, 부송4지구 분양아파트,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해서 수익률은 몇 %입니까? 그러면.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수익률은 타당성 평가할 때 저희가……. 한 5∼10%인데 사업별로 좀 다양합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지사가 물어봐도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실 정도는 되셔야죠, 이게 특별한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폭폭하네요. 그런데 일이 많으셔서 8명을 증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8명 증원하신다고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의회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 드리셨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도하고 협의…….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회요, 의회. 의회랑, 한국말 모르세요? 제가 방금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왜 삼천포로 자꾸 빠지시는 답변을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도의회한테 보고하신 적 있냐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개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 문건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셨다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언제쯤 하셨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2월, 3월 도와 협의하는 과정 또는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때 한창 국회의원 선거 때인데 보고하셨어요? 그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직접 드린 것도 있지만 우리…….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본부장이나 실장님들이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앞으로는 직원들 하실 때 의회에, 10대 때는 의회의 승인을 맡았어요. 그냥 말로 이렇게 증원시키고. 그럼 이번에 상임이사는 왜 뽑습니까? 그거 보고하셨어요? 상임이사.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상임이사 진행하십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우리…….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까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여덟 분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한 3억 4000정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매년?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왜 수익이 마이너스일 때 직원을 뽑고, 얼마나 일이 많이 늘었길래. 그런 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 의회의 새로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도로 분야에 대한 보상업무가 위탁이 돼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론 3명이 있고 또 다른 분야도 있어서 증원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그거 반대했습니다, 도로 분야. 그런데 꼭 해 달라면서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때 3명 증원하신다고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보고하신 적 있으시냐고, 그렇게, 개발공사에서. 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지. 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출연금 3억 5000만 원인가 보상업무로 가죠? 모르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위탁으로 받아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위탁 수수료가 3억 얼마지 않습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수수료 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3억 2000인가 3억 5000인가 가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 할 때 직원 3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셨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하셨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회에.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의회에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냥 계시는 직원들이 그 업무까지 같이 하는 줄 알지, 그 보상업무로 직원을 3명 뽑는다는 게 그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요, 이런 이런 사유로 증원이 필요합니다라고는 보고를 드렸고요. 도하고도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됐어요. 함열 공공주택 여쭤보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협의를 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장

함열 공공주택 여쭤볼게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과정에서 인원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함열 공공주택 여쭤본다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말씀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익산시 진입도로 개설을 하반기에 해요? 익산시에서 예산 세웠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번에 추경에 보상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도로 내면 이거, 함열 공공주택이나 방금 김만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나 공공주택을 지으려면 개발공사에 출자금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래서 돈은 현재 다각적인 방향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돈이 있냐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여기 결산 때 봤더니 ‘뭔 얘기냐. 의회에서…….’ 우리 김만기 위원님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돈이 없어요. 함열이든 고창이든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개발공사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할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번에 출자금 200억도 해 준 거고 또 300억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행정절차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 그럼 도의회에서 300억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중에 300억 플러스 아니라 도 출자금 필요해서 그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왜 말씀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해야지, 그냥…….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김만기 위원님께서 사업의 진행 속도, 일정을 여쭤보셔서 거기에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결국은 돈이 없어서 진척을 못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돈이 없어서 일정이 지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출자금, 저 있을 땐 출자금 없어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 있을 땐 출자금 없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그건 절대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 있을 땐 출자금 없어요. 돈 벌어서 하십시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꼭 필요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돈 벌어서 하세요, 돈 벌어서.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능력이 좋으시니까 돈 벌어서 하시라고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위원장님, 그 말씀…….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는 여기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제 임기 안에는 출자금 개발공사는 없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금방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남은 하반기 동안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발굴해서 공익사업과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십시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정호

최정호전북개발공사사장

자본금 출자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욱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요즘 학생들이 퍼스널 모빌리티 엄청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런

이런나인권위원

거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학교에 가서 애들을 모집해서, 아직까지는 안 했죠?

하고

하고나인권위원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보면 저도 애들이 안전장비 안전모나 그런 것들을 착용하지 않고 또 막 둘이 어쩔 때는 셋이 막 달리고, 바라보면서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그런 이동장치를 타고 다닐 때. 그런 교육을 어느 범위까지 하나요? 다 하나요?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물론 강화도 당연히 해야겠고 어쨌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애들 교육도 해야 되겠고 그 이동형 장치에다가 안전장비를 딱 구축해 놓고 함께 세트로 하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사고율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많죠?

혹시

혹시나인권위원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률도

이용률도나인권위원

높아지기 때문에 사고도 많아질 것 같아요.

북도

전라북도나인권위원

내에서요?

이미

이미나인권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도 강화해야지만 교육과 장치를 통해서 애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책임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고.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다양하네요.

인권

나인권위원

교육이 대부분 교통문화연수원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방문해서 이루어집니까?

에서

지역에서나인권위원

인원이 많을 때는 지역에 찾아가서도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해서

관련해서나인권위원

지역에 혹시, 이건 별도 문제인데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저는 김제입니다. 김제의 그런 운수종사자 교육을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시나요?

니요

아니요나인권위원

, ‘와 주십시오’ 요청은 않더라도 일정은 적어도, ‘우리 지역에 이런 운수자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야 의원님들이 적어도 우리 도 산하기관인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와서 교육을 하는데 의회 일정이나 다른 일정이 있으면 서로 함께 못 하지만 그런 일정이 없을 때는 우리 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도 교육할 때 함께 배석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일정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방금 우리 나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번에 군산서 처음 뵀죠, 교육 시작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나인권 위원님이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군산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거기 5일간 했었잖아요?

받아

받아김동구위원

갖고 그때 시간이 될 때 참석을 해 줬는데 다른 의원들한테 정말 그 연락을 해 주세요. 우리가 전화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자로라도 보내 주셔 가지고 참석여부는 그 의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연수원의 주 업무가 운수종사자 교육이죠?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세 가지 간단히 할 테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연수원의 프로그램 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서 보면 운수종사자들 앉아 있으면 마지못해 앉아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계속 연구는 하겠지만 어떤 대응이나 방안 있나요?

단히

간단히김동구위원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두 가지를 하나로 물어볼게요. 교육생 대상 직원 및 강사 만족도 이 부분도 많이 참조를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 포상제 그리고 운수종사자들 재교육, 참석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분들이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선에서 재교육도 해서, 대부분 이분들이 운수업을 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연수원서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하셔 가지고 교육을 진행해 주십사 이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기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교통, 잘 안 보이는데.

교통문화연수원 원장님이십니까?

저 아세요?

예?

저 알아요?

떻게

어떻게김만기위원

압니까?

김만기위원

아, 그러면 교통안전관리자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알고김만기위원

있어요?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연수원에서 근무하신 지가 꽤 오래되시는 모양이네요.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프로필을 한번씩 다 봤고만요.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전세버스 업체 한 28년, 3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을 할 때 물론 하루를 구청에 와서도 하고 지역 옮겨 다니면서 해 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보수교육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일요일을 택해요.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전세버스가 언제 제일 바쁘죠? 일요일날 제일 바쁘죠. 그런데 일요일날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그날 못 받으면 전주 와서 받아야 돼, 소양 가 가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거를 조금 강구해 보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만기위원

꼭 우리가 소양까지 가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SNS도 돼 있고 핸드폰으로도 참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교통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데 자격을 갖춘 사람도 교육안전문화연수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루를 때워야 되니까 어차피 나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방법 없습니까? 안 받는 방법이. 그 교육을 전부 받아야만이, 받고 그걸 전부 아는 사람만이 그 자격을 응시할 수가 있고 응시해 가지고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전부 알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강의해야 될 사람들도 교육을 받는다 그것이 말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교육을 2년에 1번씩 받는 것이니까 굳이 가서 받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다른 방향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욱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새만금지원수질과장입니다. 서재회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종찬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바빠 가지고 먼저 하겠습니다. 김미정 국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변을

답변을김만기위원

신속·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답변하시면 지키셔야 됩니다. 안 지키시지 말고 그냥 오늘 말만 하고 끝내 버리지 말고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자료

보조자료김만기위원

116쪽을 보니까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만기위원

2개소에 군산에다만 하는 것 같아요, 연도, 비안도. 바다가 많은데 왜 거기다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올해의 사업이고요. 지난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3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산 연도, 비안도 2개소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군산에는 몇 개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에는 26개소가 있습니다.

에는

부안에는김만기위원

5개소가 있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안에는 5개소.

에는

고창에는김만기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고창은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왜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선상집하장이라는 것이요…….

지선

바지선김만기위원

말하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건데 수심이나 항내 입지 이런 부분이…….

김만기위원

그 바지선이 구시포에 하나 있습니다. 2008년도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걷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다 부서지고 누가 갖다 놓지도 않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그런 실정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저희 자료에는 공식적으로는…….

예,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1개를 좀 해 주시라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는 이제…….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대답 “예, 예”만 하시지 마시고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이거는 어차피 시·군이랑 같이 협의해서 설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김만기위원

선상집하장에 할 수 있도록, 그 선상집하장 바지선에다가 뭘 갖다 놓는지는 알고 계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양쓰레기…….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쓰레기 중에서도 배들이 싣고 와 가지고 거기다가 버리는 거잖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그런 것들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고창군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해수욕장에 지금 해파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해파리 다 잡았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지난번 상반기 환복위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일부터 해파리 경계 특보가 발령된 바 있어 가지고요. 그 이후로 계속 벌써 한 50일가량 계속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기위원

그 반달…….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름달물해파리.

김만기위원

보름달해파리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게

그게김만기위원

독성은 없다면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그거를 보면 해수욕을 온 사람들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걸 보면. 그래서 해수욕장 내에서라도 그거를 완전히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난 7월 5일부터 저희 도내에 있는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거작업을 추진해서 쏘임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해수욕장 철에는 없애야 되겠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예찰하면서요, 발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좀 해 주시고요. 보조자료 135쪽에 보시게 되면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가 있어요, 해수욕장의.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선유도, 변산, 2개 시·군을 해 가지고 했는데 원자력발전소가 어디가 제일 가깝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고창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멀리 떨어져 있는 선유도하고 변산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까운 데는 안 해도 되고 멀리 있는 데는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해수부가 20개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기준 자체가 방문객 수가 많은 해수욕장을 선정하다 보니…….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조금 가는 데는 시골스러운 데는 다 죽어 버려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건김만기위원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건

그건김만기위원

아니면 뭡니까? 아니 방사능검사를 하려면 원자력발전소 바로 부근에 있는 구시포해수욕장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사능검사를.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선유도, 변산, 변산은 가까우니까 그런다고 치고 선유도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해수부랑 긴밀히 소통을 해서요…….

토를

검토를김만기위원

해 보신다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전에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그건 아니고요. 오염수 방류 관련 때문에 이게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자체가 해수욕장 방문객 수로 선정된 거가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가

인파가김만기위원

모여드는 것은 변산이나 구시포나 어디나 할 것 없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인파가 몰려오는 것은 그 한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조사해 가지고, 안전관리요원들은 전부 배치가 됐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부 다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대책이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해수욕장별로 위험성 평가를 해서 적정 안전관리인원은 배치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하여튼 국장님 믿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전관리자 전부 됐고 해파리 제거 다 됐고 방사능검사 다 됐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말씀하시는 거에 부응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계속 그 해파리나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그리고 방사능검사 이런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안전 변수이기 때문에요,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신 방사능 조사 좀…….

거는

그거는김만기위원

하지 마라고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래야

그래야김만기위원

관광객들이 오고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놀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야만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렇지

그렇지김만기위원

않으면 거기가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겠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어촌스테이죠? 그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고창에는 유휴시설에다가 지금 있는 곳에다가 하전 그곳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귀어스테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는

여기는김만기위원

창업공간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말씀 그대로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귀어인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고요. 공유주택, 공유사무실, 청년 창업공간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귀어인들에게 정착 이거를 돕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 숙박 공간만 만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숙박 공간이 아니고 귀어스테이를 만들 때는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한 달 살기를 한다든지 거기서 귀어를 해 가지고 귀어귀촌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기를 가 보니까 청년들 창업공간도 같고 그렇지 않으면 숙박할 수 있는 숙박 공간이고 그래서 무슨 공간인지를 몰라서 한번 묻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요새 이게 어떻게 보면 융복합이 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새 사도삼촌이나 또는 워케이션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 보면서 이곳이 본인에게 맞는 공간인가라는 것들을, 또 일을 밀집된 도시를 떠나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융복합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좀 지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고창군하고 협의하는 그거 하나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방사능 조사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아까 그 해양쓰레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하나 설치하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억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도비 몇 %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5 대 5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5 대 5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 꼭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꼭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구시포 아까 말씀하신 데 한번 현장 봐서 적절한 곳인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따로 말씀하시고 꼭 좀 성사시켜 주시고,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만기 위원님 중에 방사능검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해서 방사능검사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 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상징후나 그런 거 발견된 것이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방사능검사 이후에 저희가 많이 검사를 했는데요.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동구위원

계속 긴장상태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대응책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반기에도 지금 4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3대를 더 추가 확충해서 검사를 좀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동구위원

좀 강화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전북도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제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24쪽이요. 거기에 보면 우리 김 생산량 확대 및 양식어가 소득 향상을 위한 김 양식장 신규개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물김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작년에 2만 7000t가량 생산했습니다.

김동구위원

2만 7000t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전국적으로 몇 %나 생산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국적으로 한 10% 이내입니다. 한 7% 정도.

김동구위원

6∼7% 정도 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김 생산자들 수익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전북의 물김 생산이 전국의 7%나 되는데 우리 전북 김이나 이렇게 생산된 건 김 가공공장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물김으로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그 물김은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충청도나 전남으로 가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김으로 판매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전북 김을 이대로 계속 타 지역으로 판매하게 만들 것인지 자체적으로 뭐 방안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신규 김 양식장을 470㏊ 승인을 받았고요. 제가 업무보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새만금 산단의 2공구에 새만금수산식품 가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1만 평 정도 규모의 기업 집적공간이 있는데 지난 7월 초에 저희가 입주심사를 해서 12개의 수산 관련한 기업들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마른김 또는 조미김을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풀무원을 비롯해서 선진, 양명, 유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물김 생산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제조·판매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부분들 계속 노력하겠고요, 또 육상김 양식 관련해서도 계속적인 연구개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조금 더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요, 지금까지 김을 양식했던 어민들이 거의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작년에 김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김값이 금값 돼 버렸다는 뉴스가 들리는데 이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 양식이 너무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올랐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민들을 만나 보면 어민들이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 물김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운반비, 유통비까지 빼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조미김이나 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말 전북 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할지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를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해서는 환경국과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조성이 완료된 1, 2, 5, 6공구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 기준에 맞춰서 업체에서 자체 처리한 다음에 해양에 방류할 수 있도록 올해에 그리고 내년 예산을 한 300억 정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류관로 설치를 위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성이 진행 중인 산단 3, 7, 8공구는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완전 처리 후 방류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원화를 해서 폐수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지

이차전지김동구위원

특화단지에 관련된 폐수 쪽은 앞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논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어떤 기준치를 맞춰 가지고 그 기업에서 직방을 한다고 그러면 새만금에 관련돼서 어업인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수산물을 누가 사 먹겠습니까? 앞전에 우리 나인권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 할 때도 가장 심도 있게 했던 것이 완전히 기준치 맞춰 가지고 이차전지에 대한 폐수를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어민들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포항의 한 예를 들면 이차전지 기업들이 폐수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폐수 농도가 높아서 어패류가 다 죽어 나갔어요, 거기에서.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새만금해양국에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관련돼서 폐수는 종합처리장이 필요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도 계속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새만금이나 이런 부분들, 해상풍력, 신항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산업이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고 그 위기를 더더욱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서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어민들과도 소통해서 최대한 어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기준치를 맞춰서 기업이 직방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문제가 되면 시민단체, 환경단체, 어민들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업유치실하고 논의를 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어려워지면 기업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새만금해양국에서도 이 부분 엄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폐수처리장은 우리가 꼭 확보하는 데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같이 협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로

수시로김동구위원

만나서 소통하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폐수처리장 업무가 우리 국장님 업무입니까, 환경녹지국 업무입니까, 어디입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업무는 환경녹지국 업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산 분야도 있고 새만금 분야도 같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또 그때 가서 문제 생기고 집회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또 대책 만든다고 하지 마시고 소 잃기 전에 미리미리 협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김만기 위원님이나 김동구 위원님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산물 안전성조사 분석장비를 4대로 지금 구입하셔서 수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오염수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전북 지역 내 방사능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는 수산물도 있지만 농산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현재까지 방사능 검출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아까 수산업의 양식업이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저희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이 방사능검사를 받지 않는 수산물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죠? 지금 저희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강제성이, 수산물 방사능을 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띠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제가

강제가김이재위원

좀 필요하다고, 왜 그러냐면 어디에서 그게 나올지 모르니까, 안 하는 수산물도 있죠? 지금 그게 강제성이 없으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대책은 없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저희가 이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하는 건 선제적으로 도민분들이나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취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부처랑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김이재위원

올 때는 괜찮은데 가공 과정에서 또 방사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의 앱 같은 데에 방사능 그게 나오더라고요, 모니터링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강제성을 띠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더 위험요인을 줄이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할 것이고…….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한 건도 없었죠? 한 건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많이 해도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면서도요, 위원님 말씀하신 법적인 근거를 또 하다 보면 규제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어서 지원 측면으로 저희가 검사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이재위원

우리 도민들이 다 안전하게 모든 음식을 해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새만금 수질에 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이렇게 방사성도 방류돼서 오염이 됐다는 그런 말도 있고 여러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새만금에, 아까 우리 고창 같은 데도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수질이 지금 몇 등급이나 되나요? 현재.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용지별로 등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용지 같은 경우는 4등급이고요, 도시용지 공간은 3등급인데 아까 제가 상반기 성과 잠깐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수질 등급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보다

과거보다김이재위원

좋아진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개년간의 수질평가를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 새만금의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명분으로서의 수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이 커서 저희가 여러 측면에 있어서의 좀더 획기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중장기사업들을 지금 수질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인

획기적인김이재위원

게 어떤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를 든다면 호내대책이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요. 지금은 유역 관련한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호내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개선의 효과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환경부의 사업을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해가람 온라인 플랫폼 홍보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예산이 2억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는가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2년도는 8100이었고요, 작년도는 상반기에 포털 개선작업 때문에 좀 중단된 상태여서 한 6월∼7개월의 매출이 1억 3000이었습니다. 올해는 5300이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5300, 6개월 동안에.

병도

이병도위원

5300이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매출액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볼 때는 이게 규모의 경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입점한 업체 자체가 적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물 업체들을 입점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 사례나 우리 농수산식품국에 있는 생생장터 이런 것들과 연동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도 보니까 이게 2억을 들여서 위탁을 하는데 매출이 4분의 1이 나온다는 거는 좀 이거는…….

제가

문제가이병도위원

심각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그 원인분석 좀 제대로 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이병도위원

않으면 내년도 예산 세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두 번째, 새만금 활기업축제 관련해서 제가 사업계획안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죠? 5억 5000인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번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도비는 2억입니다.

도비

도비이병도위원

2억, 새만금청 2억 그다음에 군산이 9000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나머지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머지 김제, 부안, 새만금공사, 전북개발공사 해서 2000씩 분담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김제, 부안도 예산을 지원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참여를 하고요, 예산 부담은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업은

기업은이병도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직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활기업축제의 목적 자체가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새만금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 부분은 새만금 산단 그리고 군산 산단, 김제 산단, 부안 산단 해서 한 1800여 개 기업 정도가 지금 있고요. 여기에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산업 측면을 표방하고 또 하나는 군산, 김제, 부안의 주민분들 그리고 관광 관련한 부분 축제와 연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새만금을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 축으로 해서 활기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2억을 지금 분담하고 있어서 관광용지 투자설명회 그리고 산단 기업 간담회, 우수기업 홍보부스 그리고 한인비즈니스축제와 연계해서 이분들을 새만금 현장 홍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사업계획서를 좀 살펴봤는데, 그리고 우리 자료를 보면 사업목적 해서 새만금 방문객 그다음에 입주기업 등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이렇게 사업목적이 나와 있어서 좀 혼란스러워요, 이 사업의 정확한 목적이 뭔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입주기업체가 자기 자부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이건 관 주도의 1회적 소모성 행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새만금 인근에 군산, 김제, 부안 여기가 참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뻔하지 않습니까? 군산, 김제, 부안 자생단체 동원해서 1회적으로 한번 행사를 치르는 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예산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들을 많이 주셨나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 잘하세요, 내가 지금 눈 벌겋게 뜨고 있으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작년 하반기에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급작스럽게 축제가 기획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을 둘러싼 산업과 그리고 관광을 접목시켜서 새만금의 붐 업을 시켜 보자라는 기획의도는 명료하다라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타깃 없이 예산 소진하는 측면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관광레저용지 투자설명회나 한인비즈니스대회 참여한 기업인들의 새만금 홍보 등등을 좀 내실 있게 꾸려서 예산 부분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병도위원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왜 삭감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했고요, 사실은. 좀 급작스럽게 예산이 논의가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다만, 작년도의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좀더 내부의 단합도 하면서 붐 업을 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의 취지를 마지막에는 공감해 주셔서요, 저희가 예산 추경에 세웠고 그 부분들을 여러 기관, 새만금청을 위시해서 저희 도, 다른 기관들이 있어서 좀더 잘 소통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행사일정표를 보니까 첫날은 개막식 연예인들 불러서 축하행사 하고 둘째 날은 근로자 체육대회 그다음에 근로자 노래공연 하고, 장기자랑. 그리고 셋째 날은 마지막 날 공연해서 이 행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로 입주기업 간담회 하겠다, 그런 계획. 그다음에 관광레저용지 투자설명회 하겠다, 그리고 한상대회가 있으니까 그 한상대회와 연결해서 그분들 모셔서 투자설명회 하겠다 이렇게 계획들을 세웠는데 계획 자체가 너무 허술해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기식 행사하고 내년에 또 예산 요구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하시겠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는 저번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1회성 행사가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개발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새만금청, 공사, 도, 여러 시·군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투자설명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관광레저용지의 투자유치 이런 것들을 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어디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따로 가서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논의가 되고 용역이 됐건 투자유치설명회가 됐건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소통을 하고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도위원

이 축제 관련해서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성격을 분명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3개 지역의 산단 근로자를 위한 축제인지 아니면 새만금 산단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기업박람회 성격의 행사인지 분명하게 성격을 가져가셔야 된다. 이 행사 계획을 다시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1회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좀더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김미정 국장님이 말씀이 참 기네요. 다른 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마만큼 우리 활기업 이거 사실 김제, 군산, 부안 지역경계 문제 때문에 화합 차원에서 한다고 제가 끝까지 반대했다가 그것 때문에 한번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거고 그리고 올해 한 번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길게 빙빙 돌리셔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튼 올해 우려하시는 거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딱 보시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다, 목적이 안 됐다 하니까 올해 한 번을 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서난이위원

활기업축제 관련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했었었는데 사실 제가 염려되는 건 아까 참여하는 기업 수가 아까 말씀을 못 하셨잖아요. 참여기업 수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하면

왜냐하면서난이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기업박람회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숫자들이 한인비즈니스대회와 연결시키다 보니 사실 홍보하려고 하는 부서들은 한인비즈니스대회나 아니면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도 똑같이 판매부스가 열려서 실제적으로 이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오히려 텅텅 빌 것 같은 거예요. 그 인력들이 박람회를 너무 많이 지역에서 이 비즈니스의 바이어들을 여기저기를 구경시키고 또 볼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 기업들은 오히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게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지.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선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래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여기 금요일날 근로자 체육대회하면 누가 나와서 금요일날 두 시간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기업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일정이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실까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 혹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속하고 존함 말씀하시고.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새만금지원수질과장 권민호입니다. 지금 이 축제의 제안서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우트라인은 청에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조달청을 통해서 의뢰한 업체한테 조금 더 콘셉트라든지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받아서 그걸 평가해 가지고 7월 말쯤에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3개월 남았는데 이제 그렇게 선정해 가지고 하면서 부스까지 홍보해서 참여부스까지 하는 게 가능해요? 너무 아니, 이게 예산이 지금 추경 때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죠?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지금 시간이 아예 없는데 아직까지 아우트라인도 안 나오고 이러면 이거 1회성 행사라 하더라도 어쨌든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아니 그러면 그 용역해서 나온 결과로 그러고 나서 참여기업을 모집하면 가장 후순위의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참여의사들이 밝혀진 상태에서.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지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저는 하나만 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콘셉트에 대한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그런데 예산심사할 때는 실제 기업들, 근로자분들을 위한 거다 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주민분들까지 해서 관광형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이 행사의 효과가. 누가 만족해요? 이 행사에. 주민분들 와서 여기서 뭐 해요? 그냥 먹거리부스 있으니까 그거 먹고 쉬다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 투자유치나 관련한 내용에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 공연 보러 오는 것도 애매하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콘셉트 자체가 산업과 관광 투 트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광 측면은 축제성이 있는 측면이어서 새만금 어린이랜드라고 군산 산단 초입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은 산단 관계자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놀거리, 즐길거리를 위한 축제성이 강한 측면으로 프로그램이 되고요.

서난이위원

국장님, 이때가 한인비즈니스대회 그 기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몰아 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 이 행사에 주민분들은 참여할 의사가 별로 없겠죠,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행사들이 준비가 되니까, 지역축제들이 그때 다 몰려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주민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근로자분들, 실제 거기에 있는 분들 모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니, 차라리 그렇게 포커싱을 하셔서 하시는 게 나중에 예산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거나 하더라도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억지로 이것저것 끼워넣으니까 오히려 답변이 더 어렵고, 그러면 나중에 몇 명 참여했냐, 기업 몇 개 했냐 할 때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주로는 좀 축제성으로 가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그냥 근로자 축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고 이쪽 지스코 군산 컨벤션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관광레저용지 관련한 투자설명이나 새만금 입주기업 간담회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보시면…….

기업

기업서난이위원

행사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적고 무대만 있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축제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업 관련 용역이나 이런 거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 기업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용지 현업축사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사실

사실나인권위원

이 일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이 현업축사 매입 직전에 현대화사업하고 양성화사업을 했어요. 죽어라고 현대화사업, 양성화사업 예산 투입해 놓고 또 현업축사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관계없으니까 우리 국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제 업무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역사성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나인권위원

. 그 직전까지 현대화사업하고요, 양성화했어요. 그래서 예산 많이 투입하고 보조해서 현대화하고 양성화했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 다시 매입을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새만금 수질보다는 우리 혁신도시 악취 때문에 이 일이 추진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가 수로 말고요, 여기 농가 수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총 몇 두 중에 몇 두가 현재 축사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완료됐고 남은 두수가 어떻게 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사육두수요?

인권

나인권위원

사육두수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육두수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입 면적으로 저희가 잡아서요.

그럼

그럼나인권위원

면적으로라도 한번, 일단 자료가 그렇다면, 사육두수는 별도로 해 주시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7농가라고 했는데요, 그건 6월 기준이었고 지금 현재는 20농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53농가 중에.

인권

나인권위원

예, 53농가 중에 20농가를 매입을 했어요. 농가 수로 이야기하지 말고 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기 있습니다. 지금 20농가는요, 9만 2316㎡입니다, 토털.

남은

남은나인권위원

농가는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남은 농가는 53농가에서 20농가니까 33농가인데요. 그러면 한 10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럼나인권위원

현재 50% 정도 약간 안 되는 면적이네요. 면적 수로, 두수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두수로 하면요, 한 3분의 1 정도.

로는

두수로는나인권위원

더 적고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런

이런나인권위원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어, 사실 잘 몰랐지만 저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현재 이 용지 현업축사가 악취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일을 추진을 했지만 예산 부족 또는 실제 보상가가 농민들이 원하는, 축산농가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부족…….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국비 부족뿐만 아니라 물론 국비도 부족하지만 농가들 자체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 보상 기준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여기는 낮은 단가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현대화해서 정말 꾸준히 돼지를, 거의 돼지 돈사니까요. 돈사를 계속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본인도 그만두고 싶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상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국장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두당 한 100만 원씩 보상해서 현업축사를 매입하는데 여기는 한 50만 원씩만 해요.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라면 50만 원 주는데 그거 매각하겠어요? 현업축사, 돈사 그만두고 하겠어요? 예산문제도 있지만 보상문제도 따로 있는데 이 보상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그 기준 자체가 휴업보상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휴업보상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 휴업보상이지 실제 폐업이잖아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왕궁 사례가 기준을 휴업보상으로 잡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매입비용이 원하는 것보다 낮게 나오는 그런 측면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왕궁은 현재 몇 %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왕궁은 4농가 빼놓고는 다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궁은

왕궁은나인권위원

거의 다 매입됐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왕궁은 아마 현대화사업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성화, 현대화를 다 했다니까요, 여기는. 양성화, 현대화 마치자 마자 현업축사 매입이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농가들 동의하지 않는 농가들, 협의 않는 농가들 매입하기 어려울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애초부터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매도 미희망 농가가 11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전혀 매도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국비도 매도를 하려고 하는 농가도 부족분이 있는 상황이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매도하려고 하는 농가조차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부가 좀 부족합니다.

비는

국비는나인권위원

이미 완료됐고 환경부에서 더 안 줄 텐데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이 약 200억이라고 현재 보고가 되고 있는데 200억은 그럼 우리 도, 시가 부담할 의사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저희가 몇 주 전에 시랑 같이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의 방침에 맞춰서 보조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일단 시장님께서는 전액 국비로 여러 가지 새만금 사업법 개정이나 국비 추가 확보 이런 노력을 끝까지 한번 해 보시겠다라는 입장을…….

직은

아직은나인권위원

김제시에서 부담할 생각은 없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게 김제시 입장이고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왜냐면 지방비를 하더라도 시비 부담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국토위 의원님이랑…….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어쨌든 더 말씀 안 하셔도 처음 이 용지 현업축사 매입은 첫 단추에 잘못 계획됐다. 충분한 협의 또는 보상 계획이 미비된 상태에서 추진됐고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에도

그럼에도나인권위원

불구하고, 물론 새만금 유역 수질문제도 그렇지만 혁신도시 아파트 주민들 악취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전라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가 전폭적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가 전폭적인 예산을 투입해 주겠다 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건데 국장님, 지사님 설득하셔서든지 이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고민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무역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만금 신항을 건설하는 목적, 근본 배경은 원래 법에 새만금 신항 건설 기본계획에 보면 기본 목표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이고요. 기본계획도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 및 대중국·대동남아시아 교역 활성화에 대비하여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하여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수부에서 전라북도 입장을 무역항 지정하기 위한 것을 지금 현재 물어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문위원회 명단이, 모르겠어요, 원광대 교수가 전라북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위원 7명 자체가 전부 외지인입니다. 그러죠?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을 위한 자문을 구하려면 전라북도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문위원이 돼야 되는데 이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전라북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자문위원이 아니고 해수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해수부 입장에서 어떻게 무역항을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저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 무역항이 하나가 더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무역항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자문위원들이 됐다고 보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무역항을 하나를 갖고 싶어 하는 건지, 두 개를 갖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라남도는 무역항이 3개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마산항, 부산항과 겹쳐서 갖고 있고요. 대부분 충남도 현재 평택·당진항까지 포함하면 3개의 무역항을 갖고 있어요. 전라북도는 현재 군산항이 하나이고 추가로 새만금 신항만을 무역항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만금 신항만은 현재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따라서 건설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장에 대비해서 무역항에 지정이 되는 것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무역항이 지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항만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서 외항선 입항·출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항만이 무역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외항선 출입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사태가 왔을 때 지사와 우리 국장께서는 전라북도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는데요. 전라북도가 무역항을 2개 갖고 있어야 전라북도 발전에 좋은지, 그냥 하나 갖고 있고 부속항으로 해야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자문위원들과 또는 자문위원이 뭔가 전라북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는 미비하다면 또 다른 자문위원을 위촉하든지 추가하든지 바꾸든지 해서 전라북도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문위원과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왕궁 축사매입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제까지. 20년 동안, 이게 20년 걸렸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6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0년 걸렸다고요, 20년. 제가 2006년도에 시의원 됐더니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 몇 농가 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이거 용지 건 해결하려면 예산 얼마 있어야 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부족분이 한 360억 정도, 316억…….

대중

김대중위원장

316억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국비가 거기서 30%입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고요, 부족분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부족분이 얼마인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확보한 거는 480억 정도고요. 그거 이외에 부족한 부분이 한 320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480억을 확보하셨고 앞으로 3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 다 지방비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국비를…….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법적으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320억 중에 도하고 시하고는 몇 %씩 일단 돼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나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지방비 부담이나 여러 가지 것들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입장이시고 저희도 거기에 같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320억 중에 몇 대 몇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통상적인 것들을 보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도 안 정해졌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통상적인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몇 대 몇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3 대 7 정도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비 확보가 안 되고 하면 또 하세월로 가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희망하지 않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30%면, 320억이면 저기 혁신도시 성과기금 조례 있지 않습니까? 68억인가 있으니까 그걸로 갖다 쓰면 되겄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예산의 부족 문제도 있지만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부터 매도를 미희망한 농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도 이것도 20년 걸려요. 이제 보십시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하면서 매도 미희망 농가들 설득하는 작업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2대인데요, 전라북도의회 15대 때 가면 해결하겠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튼 시와 같이 노력을 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군산항 활성화 신항만 건설인데요. 이게 지금 몇 t까지가 여기에 선착할 수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군산항 접안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대 2만t급까지 접안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만t이면 컨테이너 몇 개 실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000개…….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 가 보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가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거 빨리 해 줘야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이 부산까지 선적을 않고 그다음에 수입을 해 와도 여기에서 또 군산까지 오는 시간, 부산에서 또 다시 군산으로 오는 시간도 있고 또 그 오는 배도 있고 안 오는 배도 있고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 줘야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신항만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공사는 내년도 예산은 순조롭게 부처 단계…….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언제 완공하실 겁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공사 자체는 내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개항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첫 단추가 국가무역관리항 지정입니다. 아까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스타트가 돼야 쭉 일련의 개항을 위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는 2026년 상반기 정도를 목표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2027년이나 되겠네요. 2026년 상반기면 또 이것저것 늦어지고 원래 전라북도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가야 된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몇만 t까지 접안할 수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5만t급인데요, 크루즈 겸용이어서 크루즈 같은 경우는 20만t급도 접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해안에 크루즈가 기항하지 않는 유일한 곳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갑자기 크루즈가 나왔어요, 갑자기 또.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게 크루즈 겸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갑자기 또 크루즈가 나왔다고요. 지금 이유야 어찌 됐건 관광산업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빨리, 기업들은 운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기업들에 대한 애로점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라 이 말씀 드리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개항 프로세스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4.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 6.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