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아니, 하셔야죠, 하실 게 있으시면. 김복만 위원님 하십시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신영호 부위원장님, 조길연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편삼범 위원님!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22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뜻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상반기 계획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바를 신중히 살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인복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상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유재영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창태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고요, 86쪽도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주요 기능도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241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3%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이 비중을 5%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총평을 말씀드리면 어업인의 주거·소득·복지를 개선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정부 공모 사업 선정, 정부 예산 확보, 해양 신산업 육성 등으로 힘쎈 충남 해양수산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을 운항하여 국제 크루즈선 운항의 기반을 마련했고, 보령신항에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지원 항만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대규모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고, 김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김 양식장 신규 면허 어장 10개소 470㏊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레저 신산업 육성, 지역특화 항만 개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90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해양 신산업을 발굴·육성 하였습니다.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해양수산국의 새로운 미래 10년 구현을 위해 해양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인증지원센터 등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단계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치유 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태안 해양치유센터가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며 후속 연계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해양수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핵심 인프라 정상 건립과 후속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해양 레포츠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원산도 중심의 오섬 아일랜즈 조성을 본격화하였고, 인프라 확대를 위해 태안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공사를 지난 3월 착수하였으며, 해양 관광자원 시설 8개소에 4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전국 해양스포츠제전과 보령컵 국제요트대회를 7월에서 8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서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구상하고 타당성 검증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갯벌 복원, 식생 복원 등 갯벌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천 갯벌 보전을 위한 서천 갯벌 방문자센터의 설계를 착수하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제1호 지정과 국비 확보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역간척에 대한 해수부 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우선 추진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섬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자체 주도 국가 항만 개발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진항은 물류 환경 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을 위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송산 수소(암모니아) 부두 신설과 잡화·양곡부두 신규 개발 등 지역 현안 사업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산항은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 및 국제 여객선 취항 모색을 위해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국제·연안여객 항로 개설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도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격렬비열도항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지방 관리 항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역 활력을 제고했습니다. 보령신항을 국제 최대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개발코자 보령시, 주식회사 한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천항은 어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해 돌제물양장 준공, 준설토투기장 조성 추진 등 항만 기본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령신항의 항만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해상풍력 지원 항만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을 2030년까지 조성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93쪽 셋째, 안전한 연안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안 보전을 위한 연안 침식 예방 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 사업을 4개 지구에 28억 원을 지원하였고, 당진 용무치지구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설계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도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연안 정비사업 공정률 및 재정집행 현황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섬 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섬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 ‘제5회 섬의 날’ 행사를 준비 중이며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항로 운항 결손 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중인 섬의 날 행사,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국제 보령요트대회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 주민의 생활·소득·관광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서천군 유부도 부정기선 건조를 추진하겠습니다. 94쪽,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 산업화 도약입니다. 첫째, 자원 관리형 어업 구조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안 해역에 수산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인공어초, 바다숲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생산력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 자원 관리형 연근해 어업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확대하여 수산자원량을 회복하고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및 자율적 폐어구 회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전통어업 중심에서 스마트·친환경 양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ICT·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장 조성, 시설 개선으로 양식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양식 어장 환경 개선으로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자동화 전환으로 양식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건강한 어장 환경 복원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95쪽 셋째,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 공동체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과 어촌계 안전지킴이를 지원하였습니다. 어업 편의를 위해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등을 지원하였고 인재 양성을 위해 수산 인력 양성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촌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여 수산·양식업의 자동화 장비를 지원하고 지역 인재의 수산 분야 진출 및 어촌 리더 육성 등 어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생산 지원 시설 중심에서 정주·여가 공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13개소의 적기 추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공정 관리 중이며, ’24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4개소가 선정되어 5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어항시설 현대화로 편익 증대, 어촌 특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어항 신규 개발, 클린어항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였고, 낙후한 어촌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안전, 수산 기능, 관광, 레저 등이 융합된 다기능 어항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6쪽,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및 어촌 신활력 창출입니다. 첫째, 수산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블루푸드 수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산식품 기업 시설 개선, 김 산업 육성, 당진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타 추진 등 수산식품 산업 혁신 성장 촉진을 도모하였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새싹기업 도약 지원 등 수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24년 5월 기준 9314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김 산업을 육성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토록 하고,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제품별·품목별 맞춤형 수출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판촉전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유통·소비 환경을 고려한 수산식품 판로 다변화를 추진하였고, 해수부 2024년 유통 단계에 위생·안전 체계 구축 공모에 선정되어 서천에 저온 친환경 위판장을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률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공동구매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고물가, 내수 부진이 우려되어 소비 활성화를 확대하고 수산물 신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산지 위판장 현대화를 2026년까지 17개사를 구축하겠습니다. 97쪽, 셋째, 어업인 소득·복지를 지원하고 어촌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 수산공익 직불금을 지원하고 의료·복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하였고, 어촌의 생활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행복한 삶터, 다가치 일터, 어업인 복지회관, 어촌 체험 활성화, 공동작업장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수면 산업은 소규모 재래식을 현대화·스마트화로 전환하고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및 생산 기자재 지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어선 접안시설,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및 우량종자 방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업 어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복지 지원으로 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어촌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어촌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8쪽,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지난 4월 22일 도청에서 지사님과 보령시장, 주식회사 한화와 보령신항 민간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준설토투기장 및 관리 부두 조성 등을 완료하여 2029년 이후 항만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9쪽부터 전반기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과 참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옥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셔가지고, 저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힘쎈 충남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힘쎈 충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대전-세종은 바다가 없고 우리 충남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산업도 모든 역량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장진원 국장님께서 김 양식장 신규 면허 어장도 확보하셨고 많은 공모 사업도 선정되는 데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 미래 전략으로서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계획에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용역 중인가요?

지금 연구 용역비가 1억 5000이고요, 착수 보고를 지난번에 했고, 그래서 키오스트(KIOST)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에는 해수부 장관님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해양수산 미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용역을 키오스트에 주신 건 참 잘하신 것 같네요, 전략적으로. 해양바이오 산업도 우리 충남이 주도적으로 해 가는데, 지금 폴리텍대학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폴리텍대학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6월 초에도 정무부지사하고 저희가 폴리텍대학 총장도 만나고 왔는데요, 현재는 중간 설계 관련해서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기본 설계를 했고 지금 중간 설계를 하면서 여기에 연말까지 중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총사업비 확정을 연말까지 해 주면 저희가 9월 중에 적정성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되게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 담당을 우리 해수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나 고민스러워요. 학제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서, 우리 해수국에서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쨌든 해양바이오가 저희 서천도 있지만 동해도 있고 남해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인력을 빨리 충원할 수 있는 게 가장 선도적으로 치고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담당을 해수국이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죠? 서핑 그쪽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 따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만리포니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따로 연락 주시죠. 그리고 우리 충남이 작년에도 해양 쓰레기 수거 최우수상 수상도 하시고 잘 하시고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늘푸른충남호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장항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 어린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차 항만기본계획에 장항은 안 들어갔나요? 지금 계획이 없나요?

장항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로 들어갔나요?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장항항은 계류 시설 확충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기능 시설 확충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1105억 원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연안 보전 사업 관련해서 도둔지구 사업은 사업비가 더 큰데 도둔지구 사업은 안 들어갔네요. 여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죠, 서천군 서면 도둔지구. 아무튼 연안 정비는 중요하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께서 섬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 많이 있으셨는데 LPG 시설 구축은 무슨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행안부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LPG 시설 구축.

도서개발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도서 지역에 사실 법령상으로는 LPG 통이 여객선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LPG 구축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LPG 시설이 고대도는 2022∼2023년도 2년 치에 걸쳐서 끝났고요, 장고도는 2개년 사업인데 2024년도에 82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도는 2025∼’26년에 사업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 지역의 LPG 사업이 태안 쪽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보령은 지금 하고 있고, 유부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건가요?

도서개발 사업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어업 관련해서 미래 양식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당진이 스마트 양식단지는 괜찮답니까?

예.

축산단지는 안 된다고 하고.

(웃으며) 아, 관련해서…….

축산단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진 석문간척지에…….

축산도 석문단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쪽에 스마트 양식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고 할 때.

반대 안 하고 있습니다.

할 때쯤 되면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 양식장은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할 때쯤 되면 또 반대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한번…….

주민들하고 잘 만나보세요. 시장님께서는 그건 대환영이라고 하시던데 축산단지는 안 되고 이거는 된다고 하니까.

아마 냄새 때문에, 그쪽에서는 주로 제가 듣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대하시길래 저도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또 당진에서 반대하실까 봐.

챙겨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게 인력 자원인데 지금 자영수산과 학생 급식비를 지원하잖아요, 대천수고.

예.

충남에서 유일한 자원인데 이 학생들 급식비 외에도 고민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지금 자영수산과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죠? 한 60명 되려나요? 유재영 과장님이 아시려나요?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1·2·3학년 다 합쳐서 그 정도 수가 되고, 처음에 정원은 20명으로 출발을 하는데 중도에 전과를 한다든지 해서 약 한두 명 정도 차이는 있지만 60명에서 65명 정도가 재학 중에 있고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이 자체가 방과 후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걸로 지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특성화 프로그램도 자영수산과 학생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농들 위해서도 농업계고, 농업계 대학 청년농들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충남에 하나밖에 없는 수산고등학교의 자영수산과는 정말 우리랑 밀접한 최고의 귀한 자원들이잖아요. 더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해 주셔서 이 친구들이 우리 충남에서 자리 잡고 충남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또 계획이 없나요?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도 계속 지속 건의를 해 주셔서…….

예, 저번에 서천특화시장 때도 많이 했고요.

아니, 서천 특화시장 외에도 보령도 있고 논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주장하세요, 해수부한테.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률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번에 양식 쪽은 비 피해 없나요?

지금 비 피해는 양식 쪽은 없고요, 내수면 논산·부여 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그분들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내수면도. 우리 유재영 과장님!

입식 신고를 하면 보상 지원이 가능하고요, 입식 신고를 안 한 어가가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 때도 우리가 호우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은 재해보험이다, 그래서 그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담률도 많이 낮춰졌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챙겨주시는 게 호우 대책을 위한 우리 정책이다 생각을 해 주시고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께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올해 노력하셔서 1억 5000을 반영해 주셨는데 탄소중립과나 이런 데에 비교하면 저희들 너무 부족하잖아요. 사실 어민들 입장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시거든요. 우리 해수국이 앞장서서 예산 반영할 때 지역자원시설세만큼은 올해보다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논리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5분 발언 했던 국립 김 연구소는 지금 답변은 도 자체 연구소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구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온 얘기는 해남에……. 해남이 고흥인가요? 해남인가, 고흥? 그거를 그분들은 또 이전을 원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온 상승 때문에, 고수온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국립 쪽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충남도 입장은.

예.

그리고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다들 해수국과 우리 충남 바다를 그리고 어업인들에게 관심 가지고 하신 말씀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장직무대리, 이연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감액된 거는요, 특용작물이 당초 농림부에서는 10월 달 정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항상 12월 말에 예산을 세워요. 그러면 저희들은 전년도 예산 가지고 일단 세워놓고서 추경 때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게 있어서 깎였죠.

64억요, 전체 예산?

하여튼 이번에 내년도 예산도 시군에 일단 보냈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들도 조정해서 더 요구할 거는 요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존 재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된 거고요, 사실은 우리 도비로 감액된 겁니다.

과장님보다도 그 밑에 있는 이한용 팀장을 당진하고 서산에 지지난주에 일부러 갔다 왔어요. 제가 보냈어요. 또 가서…….

작년도는 저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못 갔다 오고.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직접 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웃으며) 팔을 너무 높이 들어서 안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