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영조 청년정책관님,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 이덕민 농림축산국장님,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 조진배 문화정책과장님, 이진영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참고로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청년정책관을 시작으로 산업경제실, 복지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일괄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입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장님과 박정식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충청남도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5개 실·국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 드리고 세부 내용은 산업경제실 등 6개 실·국·원에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123개 과제 추진을 통해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분야입니다. 청년의 일자리 진입과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인턴사업의 청년구직자 150명을 모집하여 취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인턴 60명을 최종 선발 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창직 지원 사업에 60팀을 선정하여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50개소를 모집하였으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4개소를 조성 중입니다. 두 번째, 주거 분야입니다.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청년 164명에 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8개 사업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농촌리브투게더 7개 사업지구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진 등 후속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주거 지원 정책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홍보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충남경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사회 초년생 필수 교육을 23회 운영, 2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하여 예비 청년 진로체험처 1552개를 확보하고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여 7388명에게 멘토링·특강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제2기 충남 우수 청년 농업인 3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도 사례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문화입니다. 취약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 215명, 신입 청년 115명에게 구직 단념 예방 및 직장 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자립 준비 청년 106명에게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9월 개최될 전국 청년 축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청년축제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여·권리 분야입니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정책 발굴 기구인 충남 청년 네트워크와 심의 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청년센터는 도내 청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군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의 도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청년센터의 광역 거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충남청년포털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정책이 더욱 많은 청년에게 닿도록 선제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실·국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세부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안은 계속된 사업 위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청년에게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신규 사업을 확대해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사업은 총 10개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저소득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매칭하여 미래에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2543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자활 센터 등 유관 기관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정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위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2023년도에는 7개 시군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함에 따라서 15개 시군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208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이용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보호종료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활, 주거, 교육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자립 준비 청년 108명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6월 기준으로 106명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립 정착금 지급 연계 금융 교육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주거 마련 등 자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기준으로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 24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자립 정착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 경제·교육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 사업은 ’21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태안군 안면읍에 장애인과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휴양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0억 원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1차 조정 후 조달청의 실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2차 조정을 통해서 올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사업은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남서울대학교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등 2개 대학교가 위수탁을 체결하여 6월 기준 79명의 청소년이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도내 73개소의 심리상담 제공 기관에서 청년의 심리·정서 또 건강성 회복을 위해 심리적 욕구와 위험 정도에 맞는 맞춤형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기준으로 18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앞으로 유관 기관 및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년 자살 예방 조기 검진 및 심리 지원 사업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에서 청년층에 대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정신 건강 검진 및 심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내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 및 관련 캠페인 실시, 마음숲 힐링 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4기 청년 정신 건강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 캠페인 및 정신 건강 검진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사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 시기 정신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약 76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청년 정신 건강 관리 홍보 체계 구축 운영 사업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 정신 건강 관리 및 인식 개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련 각종 행사 등을 기획·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 정신 건강 콘텐츠 제작 및 관련 이벤트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청년 대상 정신 건강 조기 검진 및 심리 지원 협력 기관을 더 확보하고 정신 건강 관련 행사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배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진배입니다. 47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총 15개 과정입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추진으로 사업 내용은 청년 등 문화예술인 대상 콘텐츠 기획, 이론 실무 교육 등입니다. 그동안 2024년 교육과정 전문가 자문회의 2회 개최, e-러닝 강의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인원 140명 목표로 보통과정 인터넷 강의를 실시하고 보통 과정 수료자 중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심화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습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예술 지원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청년 예술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데 생애 최초 창작 지원은 29세 이하 청년 예술인 대상으로 신진 예술 창작 지원은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과 신진 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생애 최초 사업은 개인 10명, 단체 2팀을 공모 선정 하여 3800만 원을, 신진 예술 창작 사업은 개인 33명, 단체 30팀에게 2억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48페이지,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05년 출생자인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등 순수예술 관람 비용을 연간 15만 원 지원하는데 올해 목표 인원은 6800여 명입니다. 올해 3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시작했고, 7월 6일 기준 58%를 발급했습니다. 시군별 발급을 확인하고 미발급 대상자에게 전화 등 안내를 해서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남 청년 뮤직 페스타 사업으로 사업 내역은 밴드, 댄스 등 대학생 공연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우리 도내를 순회하며 콘서트를 합니다. 그동안 공연 운영 단체를 모집하여 심사 중이며, 대상자를 선정해 도내 주요 축제와 관광지를 순회하며 현지 여건에 맞게 공연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시군 청년 예술인 공연 사업으로 지원 조건은 충청남도 소재 예술단체로서 사업 참여 인원 100%가 19세에서 34세이고, 80% 이상이 충남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내 청년 예술단체 5개 협력팀을 공모로 선정했고, 앞으로 팀별 2회, 총 10회, 각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군을 순회하며 공연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기업 발굴·육성, 인프라 운영, 투자 지원입니다. 그동안 총 6개사 2억 4000만 원을 기업 수요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지역 콘텐츠 기업 12개사를 선정하여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한 자문, 투자 유치 등 종합 컨설팅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 입주 지원 22개사, 마케팅 지원, 집중 투자 2건 등 신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50페이지, 지역 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사업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창의 인력을 양성하여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인력 양성을 위해 웹툰, 캐릭터, AI 등 콘텐츠 분야 12개 과정 170명을 교육했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전문가 멘토링 등 10팀을 신규 창업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 인력 양성 800명 등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과 행정 응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 뮤지션 음악 제작, 공연 콘텐츠 제작 지원 등입니다. 그동안 지역 인재 발굴, 음반 제작 지원 10팀, 공연 활동 지원 10팀, 작사가 교육 30명 등입니다. 앞으로 음반 제작, 공연 지원, 저작권 15건 등록 등을 추진하면서 청년 음악가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멘토링도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유망 게임 기업 육성, 콘텐츠 제작, 시장 진출 지원 등입니다. 그동안 17개 입주 기업 발굴·육성, 신규 게임 제작 지원 5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대학과 학점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입주 지원 22개사, 시장 진출 박람회 5개사, 학점 연계 교육 100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입주 기업에 대해 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하여 우리 도의 게임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열 번째, 충남 케이팝 글로벌 페스타 개최입니다. 우리 도 홍성군 광천읍에는 전국 최초로 케이팝을 가르치는 한국K-POP고가 있습니다. 한국K-POP고와 함께 글로벌 청소년 케이팝 콘테스트, 케이팝 공연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7월 7일 글로벌 청소년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8월에서 9월까지 예선과 결선을 거쳐 결선 참석자 등이 참석하는 청소년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열한 번째,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등 사업입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다목적 경기장 450석, 전용 경기장 80석, 부대시설 등 연면적 38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준공은 2025년 12월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였고, 9월에는 청소년·직장인이 참여하는 충남 e스포츠 정규 리그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15개 시군의 공공 체육시설, 복지시설, 자치센터, 학교, 경로당 등 생활체육지도자 191명을 배치했는데, 청년은 115명입니다. 앞으로 청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그동안 장애인 체육지도자 119명이 지역 내 장애인에게 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며, 청년은 81명입니다. 앞으로 청년층과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을 기하면서 장애인 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입니다. 대회 기간은 ’27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입니다. 우리 도는 배구, 수구, 테니스, 비치발리볼 등 4개 종목을 유치했습니다. 4개 종목 중 테니스 경기장을 국제 경기 규모에 맞게 건립할 계획으로 7월 현재 발주 입찰 공고 중이며, 올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준비는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시군당 2000만 원을 부담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부여, 홍성, 예산, 태안 등 8개 시군입니다. 주 사업 내용은 2박 이상 숙박,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8개 시군에 관광 체류 할 경우 1인당 5만 원, 관광 체험비 2만 원, 여행자 보험 5000원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434명 104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중간보고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1500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민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입니다. 11개 주요 과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청년 농창업 지원입니다. 농업계 대학·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와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고 졸업생에 대해서 연 5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해 주고 있고, 농대생은 1000만 원까지 단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24명에 대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청년 후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영농 정착 지원금 월 90∼11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자금에 대해서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기술 교육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후계농 543명을 선발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57쪽,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 임차료 최대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최대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상반기에 700여 명의 신청을 받았고, 2차 신청을 추가적으로 받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남형 사회적 농업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적 농장 연수와 교육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7개 시군 13명을 모집했고, 조속히 추가 선정 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신축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0.3㏊에 대해 최대 4억 5000만 원, 금액의 70%까지 보조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50명 모집을 완료했고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보령·부여·청양·예산이 선정됐고, 보령과 청양·예산은 기반 조성과 온실의 실시설계를 금년 상반기 중에 착수하고 있으며,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일곱 번째, 친환경 청년 농부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시설과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명을 선발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입니다. 축산업 후계농과 청년농에 대해서 최신 스마트 축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반과 현장 실습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60쪽,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천과 작년 공주에 이어 올해 부여가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공주와 당진·예산이 수요 조사에 응해서 공모 사업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입니다. 농고 2개소 그다음에 농대 2개소에 대해서 스마트팜 실습장에 대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전액 교부를 했고, 하반기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공모 사업에도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과 청년 후계농, 농업 경영체 등의 융자에 대한 이차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청년 후계농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 2억 원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입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62쪽입니다.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지난 4월 18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2026년 12월 949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후속 사업 8개 사업 지구도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첫 사업은 부여군 20세대로 지난 5월 16일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속 사업 7개 시군 168호에 대해서도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대상지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청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활용 가능한 1∼2등급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귀농·귀촌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리모델링을 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인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부동산 거래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 상담, 집 보기 동행 등 부동산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하여 청년들의 부동산 거래 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역은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생활하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및 공공형 버스·택시를 운영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벽지 노선 392개 지원과 공공형 버스 106대 및 택시 4672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사각 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청년들이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수도권 철도 정기 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통학하는 학생 등 천안·아산 주민에게 정기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간 시범 사업 추진 후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건축 역량 강화를 위한 연합 설계 지원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영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 이진영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 사업을 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교육장을 구축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경영 실습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3개소를 포함, 48개소가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점검 회의, 담당자 워크숍, 현장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본 사업을 적기에 잘 추진하기 위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하는 상반기 추진 점검 회의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사관학교 세부 운영 지침을 수정·보완해서 시달하고, 사관학교의 준공 및 청년 농업인 입주 운영 하여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농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원의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을 통해서 총 6개 작목에 대한 작목 탐색을 지원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공사에 착공하여서 7월 23일 준공식 예정입니다. 준공식 후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4기 과정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의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단계별 영농 정착에 필요한 자금 및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종 45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 사업이어서 그동안 공모를 통한 대상자를 선발하였고, 청년 농업인의 담당자 워크숍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5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발과 성과 분석을 통해 ’25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 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농고·농대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창농 교육을 통하고, 충남 우수 청년 농업인 선발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계 고등학교, 농촌진흥 기관 등 업무 협의회를 추진하였고, 우수 청년 농업인 30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우수 청년 농업인 선발을 통해서 기획 홍보와 유튜브 등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많이 하였고, 이 사람들의 모델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농업인 산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청년 농업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활용 기능 교육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고 있는 용접, 드론, 전기 등의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3년도에 49명의 교육생이 수료한 바 있고,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드론 교육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차 현장 활용 교육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필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시군에서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자격 취득 교육과 진로 교육, 온라인 마케팅 기술 시범과 품목별 연구 동아리 등 4개 사업 46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도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팜을 창농하고 싶은 청년 농업인에게 장기적인 6개월 교육과정을 추진해서 스마트팜 청년 창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3기수 120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2기·3기는 실습 교육으로, 4기는 이론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기 교육생의 이론 교육과 재배 실습 교육을 적극 더 추진하고, 전 기수에 대한 현장 실습 모니터링 강화와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전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아니고, 농업기술원 국장님, 어디 계시지요?

예.

69쪽의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조성 예산이 이게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39억 맞습니다.

괄호 열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예요? 이거를 합치면 39억이 안 나오던데.

맞는 거 같은데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맞지, 이게?

맞습니다. 더하기 맞는데…….

맞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보호 종료 및 자립 준비 청년 관련해서 －시행돼서－ 최근 3년 동안 지원 예산 현황 비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관님, 청년정책조정위랑 청년네트워크 올해 활동 내역이랑 남은 하반기 운영 계획 부탁드리고, 원래 전국 청년 페스티벌 축제 관련해서 운영 세부 계획 자료 놓아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안 놓아져 있네요. 전국 청년 페스티벌 관련해서 축제 운영 세부 계획 자료, 이거는 바로 가능하죠?

세부 계획…….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고 향후, 지금 두 달 남았잖아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 한 달 살이 프로그램 이거 너무 짧게 들어와 있던데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청년 정신 건강 및 마음 건강, 지금 정신 건강 따로 마음 건강 따로 부서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정리해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청년 문화예술 지원 관련해서 충남도청 것 따로, 그다음 문화재단이랑 관련 기관들 작년이랑 올해 예산 비교된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 관련해서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자료 요구.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실·국·원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42쪽의 보호 종료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관련해가지고, 106명이 지원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자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됐을 때 이 사람들이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사기당해서 다 떼이고 나면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자살 충동을 50% 정도가 느끼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지원도 중요한데- 그런 분들한테 사전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추진했던 사항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할 때……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안 오신 분들도 있어요? 다 오신 거예요? 전문위원님, 여기 지금 업무보고 하는 데 각 실·국 다 참석하신 거 맞나요? (○의사직원석에서 기관은 다 참석하셨고…….) 기관은 다 참석하신 거예요? (○의사직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 소관 실·국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기조실 나오셨죠? 제가 기조실 질의 답변 하려고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입니다.

담당관님, 기조실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기 때문에 질의드릴게요, 담당관님 일만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지금 인구 정책 때문에 충남도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인구 감소 때문에?

예.

그래서 청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청년특위를 만든 이유가 있는데, 청년특위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사실 그 문제 때문 아닐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니까, 사실. 청년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 정책을 전부 이렇게…… 미래를 만드는 데 －부서들이 다 하겠지만－ 핵심 중의 핵심이 기조실이잖아요, 사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조실 자료를 봤는데 청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담당관님 쪽 빼고는 기조실에서 하는 것들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청년만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눈에 띄는 데가－ 다른 실·국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 자리니까 업무보고 했으니까 관심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조실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기조실 전체 내용을 봐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년정책관이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괄 기능을 기조실에서 가질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청년정책관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한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기조실에서 관심을 갖고 청년을 별도로 해가지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처음이 총평이니까 －청년특위 하면서 4차까지 왔는데－ 모든 실·국에 청년에 대한…… 이영조 정책관님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농림과 관계된 부서를 제외하고는 정말 이게 청년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저기에 ‘청년’만 딱 놓고서 특위를 하고 있는데 농림 쪽 빼고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사실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제가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다음에 하실 때 기경위는 따로 업무보고 자료를 －청년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년이 곁다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년만을 위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위에서는 그 부분만 빼 주셔서 “이런 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은 이 정도입니다” 해야 “이게 부족하구나, 잘하고 있구나, 대안이 뭐구나” 얘기하지, 전부 다 집어넣어 놓고서는 ‘청년 등’으로 해 버리면 특위 업무보고 받는 게, 저는 솔직히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다른 부서 걸 보면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만 청년으로 해가지고 제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좀 아쉽고, 저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해가지고 그 부분만 있어야지 도의회에서 정책에 반영하든 실·국에서 내년도 예산이 됐든 뭐가 들어왔을 때 “아, 청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게 더 필요하구나”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질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곁들이면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금, 노동권익센터, 장애인가족힐링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이런 포괄 사업들에서 청년 관련된 분야를 별도로 명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올해에도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이거 관련해서 정확히 어느 예산이 얼마큼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 쭉 보면서 청소년……. 이영조 정책관님,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죠?

도 조례상으로는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청소년은 몇 세까지죠?

청소년은 정확하게는…….

24세까지죠?

23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4세까지고, 지금 겹치는 연령이 많은데 최근에 기경위 소관 정책 본 것도 그렇고 복지보건국도 그렇고 빠진 정책들이 많네요, 연령이 겹쳐서 청년이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1월 달에 복지국장으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관련 사업들이 10가지가 있는데 보면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사업이 왜 청년 정책에 들어가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왜 들어갔는지, 저도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할 때는 정리를 다시 해서 누락된 사업들이나 빼야 될 사업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실·국별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지사께서 공약 사항에 청년농 3만 명 육성한다고 그랬죠? 농정국장님.

위원님, 농업 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3000명입니다, 스마트팜.

그러면 현재 2년 돌아갔는데, 몇 명 정도 됐어요?

지금 청년 농업인은 전체가 7000명이고요, 청년 농업인으로 하면 충남도에 7014명 정도…….

현재 육성해 놓은 분들이?

예, 들어와 있는 거고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3000명을 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3000인데, 2년 차…….

올해 500명 이상 청년 유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 자료에 보면, 도내 청년 농창업 지원 보니까 24명 해 놨고요, 1차 연도 －재작년 2022년에－ 15명, 그다음에 후계 농업인 보니까 839명 됐고, 그렇죠? 금년은?

예, 543명입니다,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스마트팜 지원 해가지고 28명. 명수가 많이…… 이거 나온 자료 외에 다른 청년농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 있는 자료는 11개 사업만 지금 명시를 해서 주요 사업을 열거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올해 청년 정책에 하고 있는 세부 사업까지 포함하면 29개 사업에 총 60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금액은 그렇고 목표 인원, 4년 차까지.

지사님이 말씀하신 인원은 스마트팜에 3000명이 들어오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사업들이 다 스마트팜에 관련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팜에 들어올 사람이, 저희가 러프하게 잡았을 때 올해는 500명 이상 들어오도록 사업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원에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은 사람은 스마트팜을 할 때 지원 자금을 줘서 스마트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그 목표는 달성할 것 같아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죠?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같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 발로 오는데 스마트팜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걸기 어려우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예.

어려움 속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거니까 수고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는데, 금요일 오후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를 많이 좀 털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털어서 이게 더 얇아져서 진짜 여기 계시는 특위 위원님들도 충남의 청년 정책이라면 무슨 국은 뭐, 무슨 국은 뭐, 무슨 국은 뭐, 딱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영조 청년정책관님.

예.

사실 사업들을 들여다 보면 저희들이야 뭐……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본인들한테 수혜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확대 아니겠어요, 청년들이 우리 도정에?

예.

그래서 도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라고 해 놓으셨는데,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지금 138개예요?

청년참여위원회, 그러니까 10% 정도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 13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0%를 했고 ’26년에는 13.3%까지 높인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중복되는 분들이 많나요?

일단은 최대한 중복을 피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청년DB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필을 등록하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데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등록을 점점 더 많이 하도록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DB를 이용해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추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은 국무조정실 DB를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예, 최대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원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따로 없고요?

이제 그 위원회에 따라, 어떤 공고를 말씀하시는…….

위원 위촉 공고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냥 자체적으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공고를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른 분 다 참여하시나요?

최대한 많이 참여하시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두 다 참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회의하면 대략 몇 분 정도…….

저희가 최근에 했을 때 한 17∼18명 정도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한 내용도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상반기에 －1월 달에－ 사전회의를 통해서 기본계획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정기회의에 21명 참석했었는데 그때 또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또 6월 19일 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활동가들을 모셔다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의 청년 정책이 이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심의·조정 역할이고 충남 청년 네트워크는 제안 이런 형식인가요, 청년 정책 제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 4월에 제3기 충남 청년 네트워크 100인의 제안 운영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어떤 것들, 시사한 정책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 네트워크가 10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안을 좀 해 달라고 독려를 했고 5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 정책 제안을 선정했는데, 대상을 받은 것은 ‘서해안에 유일한 머슬비치를 조성해 보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머슬비치요?

그러니까 현재 강원도 쪽이나 동해안 쪽에는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래사장 같은 곳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서해안도 그런 식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남 청년 네트워크 분들은 청년 정책 외에 전체적으로 제안하는 건가요?

저희가 청년에 좀 더 포커싱 된 내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머슬비치라는 경우는 아무래도 해안가에 여행을 가는 쪽이 청년이다 보니 그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머슬비치가 대상을 받은 건 좀……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지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도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에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 네트워크 운영, 좋은 것 같은데 청년 정책으로 한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청년…… 지금도 사실 그들의 제안이 청년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청년 정책에 대해서 포커싱 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의 제안 수준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라면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너무 머네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청소년 한부모 복지 급여 지원 관련해서 현황 있으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양육비를 받는 분들이 490 분인가 보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많이들 계시구나, 충남에. 알겠습니다. 자료로 현황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할게요. 건설교통국장님, 서울 기후동행카드 이거 1호선 다니는…… 지금 자료에는 없고요, 저희가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지금 서울 기후동행카드가, 천안·아산이 1호선이 다니다 보니 천안·아산에서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어떻게 지금 천안·아산에서 추진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기후동행카드로 쓰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하는 건 그동안…… 그건 사실 서울에서 운영하는 카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 그 부분은 서울에서 운영하는 카드인데 아마 저희하고 환승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광역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카드를 가지신 분도 저희 지역에 와서 쓸 수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그 카드가 있으면 그쪽 환승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못 쓰고요, 지금 플랫폼 가면 기후동행카드 사용 불가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

천안역 같은 데요?

천안·아산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에 가면 사용 불가라고 붙어 있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천안·아산에서 예산을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남양주나 이쪽에서 최근에 예산편성 해서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하게끔 해 줬거든요. 천안·아산에서도 이게 가능해야 수도권 청년들이 저희 충남에 쉽게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가지고 조치가 가능하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사용하는 카드하고 저희 지역하고 혼용해서 쓰려면 그게 아마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다음에 결과도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지금 팀장님 나오신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팀장님, 혹시 답변석에서 하나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9쪽의 다문화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4개 영역에 409명, 그런데 취업 교육 82명, 취업 연계 52명, 자격증 취득 266명, 창업 지원 9명인데 중복이 안 되는 숫자가 많나요?

(집행부석에서) 다문화정책 팀장님이 나오셨거든요.

예, 다문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일선 시군에서 하는, 중복되지 않는 영역에서 발췌된 인원수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복 안 된 게 맞나요?

정확한 리스트 업은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지금 보고서에 적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취업 교육만 82명이 받은 거고 취업 연계만 52명이 된 거고 그 외에 이 사람들이랑 별도로 자격증 취득만 266명이 한 게 맞나요?

그것은 추후에 명단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받고 연계를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중에 52명만 취업 연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다 합쳐서 409명이 됐다고 작성을 해 주셨네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다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관님.

예.

전국 청년 페스티벌 문제없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죠?

4억 9000입니다.

전국 1위네요?

예.

우천시 대비책도 다 잘 마련해 주신 거죠? 작년에 비가 와가지고.

만약에 비가 오면 경기장 쪽에서 개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전국’이라는 명칭 사용에 맞게끔 걸맞은 축제가 되고 있나요?

전국이라는 축제…… 일단은 기획단에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온 친구들도 포함은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국에 홍보를 하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업체 같은 것도 선정에 대해서 이제까지 조금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홍보 같은 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세계 청년 축제 진행할 때도 각 국에 이미 두 달 전에 공문 뿌리고 17개 광역 시도에 다 뿌려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남은 시점에서 타지역에서는 전혀 이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다고 연락이 와서요.

예, 저희도 그래서 이제 공문을 뿌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타이틀에 맞게끔, 정말 전국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잘 준비 부탁드리고요.

예.

도 위원회의 청년 참여 확대,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문화재단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이런 산하기관에 있는 위원회에도 －청년 사업들 하는 위원회도－ 지금 이 비율이 보장되고 있나요?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거기는 아마 저희 쪽의 그게 아닐 것 같고, 원래 청년 의무 위촉 예외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라든지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된다든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추천권자가 정해진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조건들 말고요, 충남도 주요 위원회들 말고 이제 산하기관들 중에서 각종, 예를 들어서 청년 사업 심의하거나 이럴 때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임원 추천 이런 위원회를 제외하고 관련 위원회가 한 두세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그 산하기관에도 이게 포함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남 도정 외의 각종 기관들에 －재단이나 이런 데에도－ 위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도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리스트를 파악해 주셔서 혹시 가능하다면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권한이 뭐죠, 정확히?

정확하게는 계획의 심의하고 의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 확정 나기 전에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저희가 시행계획을…… 아, 예산 마련할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심의·의결 권한이 있잖아요?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예산이 확정 나기 전에…… 작년에 언제 했죠?

그것은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이라서 예산에 대한…….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라기보다는…….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잖아요.

기능이 청년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런 정책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심의라서 그것은 조금…….

애초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처음에 저희 내년 예산 확정 나기 전에 청조위 심의를 거치게끔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기본법에도 그렇고요.

글쎄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기본 조례상으로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그리고 청년 정책 조정 협력 등에 대한 분석 평가라든지 정책 개선 등에 대한 심의로 되어 있어서 예산상에 대한 심의는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은 조금…… 예,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몫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조정위원회…… 일단 조정위원회의 심의 역할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조실 청조위 처음 만들 때 그리고 거기서 청년기본법 만들 때 저희가 지방·광역 청년정책조정위원회조차도 이런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도 각 부처 장관님들 다 들어오시고요, 저희 청조위도 위원장이 지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국장님들이 다 들어오시죠, 위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권한이 있는 가장 큰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예산 전부 다 결정 끝난 다음에 청조위 회의 진행해서 청년들의 의견 반영이 안 됐죠?

1월 달에, 계획 확정 전에 했다 보니,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예산이 다 확정 나고 나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열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그다음 해에 반영을 하겠다는 건지, 예산이 확정 나기 전에 어쨌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만든 위원회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기본 조례상 청년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걸로 심의 역할이 주어져 있으니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확정되기 전인 1월에, 그래서 제출 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청조위에서는 늘상 회의 끝나고서 청년들로부터 이럴 거면 회의를 왜 하냐고 얘기가 나왔었죠. 이미 예산안 다 확정 났고 사업들 내년 예산 다 확정 났는데 그제서야 청년들 불러서 회의하고 나면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되잖아요, 사실상.

저희가 사실 사전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학습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시켜드리고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차츰차츰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관님, 3년 전이랑 4년 전만 해도 저희가 8월 달에 미리 실·국별로 사업 나오는 예비안들 대외비 찍은 다음에 모여서 하나하나 전부 다 검토하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과 재작년 들어서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어떻게, 올해는 8·9월에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반영 부탁드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이 안호 산업경제실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앞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처럼 이게 청년에 포커싱 된 것만 추렸으면……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산업경제실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청년 관련해서도. 그게 분류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청년이 머물러야 되고 청년이 유입돼야 되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산업경제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도 유치하고 소상공인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많은 부분이 청년들이 포함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무보고에도 드러나 있다면 아마 성과로 말씀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특위 하면서, 결국에는 청년들이 머물고 여기에서 살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러려면 양질의 일자리, 청년이 성장하고 싶고 계속 다니고 싶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는 게 사실 산업경제실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조진배입니다.

이거는 예술하고 문화 쪽에 관계된 거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있어요. 다양한 부분에 가야 되겠지만, 대학교에 보면 미디어 관련 학과, 예술 관련 학과는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지요?

16개 정도 돼요.

그리고 매년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지요? 관련한 일자리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 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연계돼서 취업할 확률이 적습니다.

적지요?

예.

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그런 직종의 일자리가 적고요, 또 보수도 다른 직종보다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보통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술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무슨 예술 관련…… 다 관하고 관계된, 도나 시하고 관계된 거 아니면 매출처 자체가 없어서 그거와 관계된 기업 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고용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입찰들은 다 서울·경기권 이런 큰 쪽으로 가서 이루어지고 작은 일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단기 계약직, 그러니까 정규직은 거의 없어요. 단기 계약직 아니면 최저 시급을 받다가 결국 자기의 관련 학과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한 거를 써먹지도 못하고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아픈 현실에 있는 게 사실 충남도 예술 관련한 학과 출신 또는 미디어 관련 학과 출신들의 현주소이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안호 산업경제실장님과 같이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가지고, 저는 이게 부서 부서별로 나누지 않고, 우리 지민규 위원장님이 청년특위를 만든 게 지금 시대에 오히려 늦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같은 선출직, 도지사님도 선출직이시잖아요. 청년 관련한 거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과거의 방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협동하고 청년의 마인드로 접근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영조 정책관님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때, 현실적인 벽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청년을 다룬다고 하면 우리가 움츠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도전을 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스마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벽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국별로 따로따로 말씀을 여쭙지 않는 게 그 안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지적한 대로 청년만 따로 안 돼 있다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유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또 공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다음번에 하실 때에는 그런 것들이 함께 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진배 과장님은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한데 그 일자리 만들려고 하면 지금 문화 관련한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경제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서 제가 장애인 관련한, 장애인 청년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온 친구들 중에 부모님 따라서 왔다가 여기에서 시민권을, 예전에는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만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다양한 외국인들이 청년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비자 받고 나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시민권을 획득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거에 대한 준비는 업무보고상에서 제가 못 봤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가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 핑퐁 핑퐁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지만－ 청년의 마인드로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걸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정책관님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힘드시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이거 도정질의 한번 준비해 주세요, 도지사님 통해서. 특위 위원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4차까지 했거든요. 4차까지 해서 청년을 위해서, 지민규 위원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 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걸 만들려고 하면 사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정질의를 하든 아니면 도지사님과 간담회를 하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특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후환경국 나와 계신 분 있으세요? 전혀 없지요? 기후환경국 사업이 없어요, 하나도. 맨날 기후환경국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구를 지켜야 된다, 기후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사업이 한 개도 없네요, 단 하나도. 그러니까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청년 사업이 없네요. 다음에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