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용신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1차 복지문화체육국 추가경정 예산안으로는 세출예산 기준 일반회계 99억 739만 원 증액 편성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0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유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지원료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장내시액 변경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명지대 내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비를 반영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주거급여,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노인교실 미운영 감액분, 구립가재울데이케어센터 신축과 관련한 2차 계약금 및 관급자재 구입 등 내년 집행 가능한 해당 사업비를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증액사유로는 2023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구민의 복지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생케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케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150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2억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등 5개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 금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9,13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7,6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67쪽부터 277쪽까지, 사업설명서 174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인생케어과는 당초 세출예산은 총 134억 5,334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액은 1,628만 원이 증액 편성한 총 134억 6,963만 원입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일괄 감배정을 제외하고 주요 사안이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8쪽, 269쪽, 사업설명서 176쪽부터 179쪽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23년 서울시에서 시유재산 전수조사에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토지 일부가 시유재산으로 확인되어 서울시 시유재산 사용료 납부 요구에 따라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에 따른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2,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서울시 타당성 검토 결과 미선정된 기능보강비 2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 사업설명서 184쪽부터 186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구·동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은 당초 총 55명을 편성하였으나, 재난안전과 배치 축소 계획과 서울시 확정내시액 반영으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은 1,690만 원 감액하였고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은 230만원 감액,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8,7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 사업설명서 187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총 8종류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종류의 서비스 중에서 이번 추경에 변경된 것은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입니다. 자살 위험군 어르신의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자살 예방을 도모하는 바우처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서 273쪽, 사업설명서 196쪽 긴급복지입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50:25:25의 비율로 지원되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액 통보로 그에 따른 매칭 비율대로 2억 300만 원 감액하였고 구비 감액분은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보훈단체 6.25 참전용사들 지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네. 당초에 저희 예산편성에서 보훈수당이 월 5만 원인데요. 7월부터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1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그 사유는 6.25 참전 보훈수당 대상자가 전년도에는 360명이었는데 지금 매년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고령 한 90대 이상이신 분들만 생존해 계시는데 작년에 360명이었는데 지난 6월에 저희가 이런 거 논의를 할 때만 해도 267명이었는데 지금 7월에 지급하려고 보니까 240명으로 또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에 따라서 수당액을 변경하는 거는 무리는 있는 부분이 있지만 6.25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고령인 걸 감안해서 저희가 10만 원으로 올려서 7월부터 지급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또 많이 동의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이번에 시에서 공유재산사용료가 반영이 됐단 말이죠?

네.

이거는 그동안에는 무단으로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단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계속 시유재산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시유재산 조사를 계속 전수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발견이 안 됐다가 2023년도 서울시 시유재산 조사에서 이게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5월에 납부요구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사용료를 내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6월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라는 얘기죠, 670만 원이.

네.

그러면 1년이면

내년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나 해결방안은 없는 건가요?

저희도 그래서 이게 무슨 영리나 이런 거에 쓰는 게 아니고 종합복지관 사용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무상 사용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청도 하고 그간의 과정을 거쳤는데 최종 결정이 이거 감면해줄 수 없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없는 거죠? 이게

이게 해결방안,

없죠? 사용료를 계속

구유 예산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방법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고 당장 필요해서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가격은 필지당 어느 정도

18평이에요.

18평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무시는 못하겠네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천상.

네. 여러 가지 사용료나 매입비나 따져봐가지고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그다음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가지고요.

네.

이게 복지관의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시에서 심사해서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이게 수요나 대응전략이 우리가 미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기능보강비를 매년 100%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더 많이 받으려고 하여튼 다 모아서 내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분들의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다, 거기에 부합하게끔 자료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해야 필요충분조건에 맞아야만이 예산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소극적이었던 거 같지는 않고요. 이게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아마 서울시 복지관이 여러 개인데 그 우선순위에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후순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 3억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됐다면 기능보강이 훨씬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네. 올해 시예산 또 올릴 때는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이고 일부 예외라고 돼 있는데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게 어떤 사항이며 또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경우 렌탈서비스를 소득기준 없이 쓸 수 있는데 이걸 렌탈 수요는 적정한지 그리고 지금 이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소득기준이 없는 거는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이게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정해지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우리 복지국 전체 복지부서하고 연관이 되는데 총 8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총 8개의 사업이 있는데 저희 인생케어과에서의 역할은 예산을 총괄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거기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하고 이거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거고,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장애인 관련 사업하는 것들이 한 3건 정도가 생활보장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노인자살예방서비스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거는 그 수요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게 예산이 배정이 돼서 이번에 필요예산을 배정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은 개별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서 278쪽입니다. 추경 규모는 41억 7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7억 4,000여만 원의 3.5%를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 설명서 207쪽, 주거급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인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은 7,700여 명이며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재원 분담 비율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상반기 평균 집행액으로 추계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설명서 208쪽 저소득주민 지원입니다.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홀몸 어르신이며 상반기 집행 현황을 추계하여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인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70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며 사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등 사업 기간이 소요되었고 하반기 실제 지원 대상을 1,000명으로 재산출하여 1억 2,9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설명서 212쪽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사업이며 작년 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치료를 47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부터 280쪽, 설명서 213쪽부터 216쪽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가 65세 이상으로 종료되어 9,900여만 원 감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규모 평가 결과 나형으로 적용되어 서울시 변경내시액 반영으로 인해 4,4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 설명서 220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입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료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는 2024년 계약 단가를 반영하여 41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설명서 225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79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6월 기준 53.5%를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18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설명서 228쪽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 단체 중 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의 사무실이 민간 월세에서 시유재산으로 이전하게 되어 임차료가 절감되어 56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설명서 229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과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농아인쉼터의 시설유지비와 운영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구립서대문공동생활가정 2호의 SH공사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3,3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설명서 234쪽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입니다.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교육, 건강을 위한 종합서비스 이용 센터인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의 건축 시공사가 올해 4월 선정되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재 반출 과정에서 구체적인 철거 공사 내용이 반영되어 보행자와 주변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처리 비용이 필요하여 1억 3,3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추경경정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사업이나 장애인의 자립과 편의 증진을 위한 일상 업무가 주이며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편성이 다수 포함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 추모관 있죠? 예은추모관인가 음성에 있는 거.

아 그건 장사법에 의한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예.

그러면 지금 노숙인 있잖아요. 노숙인 우리 연희동 보면 한 분 있었는데 지금 그분이 갔는지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홍제동에 한 분 계신 걸 그분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거리 노숙인이 하루에 2번씩 계속 A코스, B코스로 돌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말도 시켜보려고 하고 설득도 하고 의원님이 아시는 홍제동 그분은 홍제동의 파리바게트 앞을 주로 가면서 파리바게트에서 빵도 좀 주고 그렇게 약간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의 제과점 주인으로부터도 시설이나 기타 지원에 안내를 하려고 여러 각도로 하는데요. 일단은 대화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인권이 너무 보호되는 정책이라서 저희가 강제로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 관내에 몇 분의 노숙인이 있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있어요?

남자 분이 한 7명, 여자 분이 2명 그다음에 이불만 있고 실체가 안 보이는 한 분 계십니다.

어쨌든간에 쉼터라든가 이런 데로 유도를 해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장애인이동권 확보 보면 공공건물 비치용품 금액 이번에 감액하셨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 꼭 감액을 하셔야 하는지,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 행정복지위원님하고 홍정희 위원님 그때 할 때 꼭 공공건물에 휠체어를 잘 구매해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수 많으셨거든요. 물론 감액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감액을 꼭 하셔야 될지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거는 이동권, 주거권 확보에 대한 사업은 두 가지가 있고요. 전동보조기기 보험료가 단가가 결정돼서 소액이지만 맞춰서 50을 뺐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와 시스템도 단가로 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휠체어 200만 원은 저희가 2023년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아마 11월에 5대를 구매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줄이지 못했던 거 같고요. 저희 구가 총 7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구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조금 더

제가 그때도 홍정희 위원님이 다치시는 바람에 휠체어를 빌려 보니까 휠체어의 상태가 너무 구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든 장애인 분들이 빌렸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휠체어여가지고 대수는 물론 많으실 수 있는데 대수에 상관없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작년에 장애인콜택시를 어렵게 생활보장과에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계약을 해지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가장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만 지금 장애인콜택시 차고지가 없어서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불편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다시 불편함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과 또 국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또 미팅도 주선해주시고 해서 저희 장애인지원팀 김수현 팀장이 지금 백방으로 APM도 알아보고 SM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장애인 콜택시 서울시 공단에서의 고민 저희가 꼭 25개 구 중에 빠지지 않게 차고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님을 동장님으로도 모셔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활보장과에서도 모셔보니까 워낙 유능하시고 일 처리가 똑 부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시설에 있어서요. 편의시설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크게는 장애인 관련된 지원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센터들에 대해서 분류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하는데 장애인도 급이 있고 또 가족에 대한 급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좀 나눠지잖아요. 그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활동 지원 급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나령 과장님은 복지문화체육국에서 가장 일을 잘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었는데 역시 일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서대문 추모의 집 있잖아요. 음성에 있는 거. 거기를 지난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갔었는데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서대문구 시설이 조금 낙후된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다가 넣든지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사실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확인해보고 타 구보다 안 좋으면 주민들이.

딱 표시가 나요. 가보니까 딱 표시가 나더라고.

이번엔 제가 확실히 가보고 리모델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본예산에 비용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서대문 노인회지회 회장님께서 버스를 얘기하시는데 그거 회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셨어요?

말씀 아직 못 들었고요. 논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아직 숙지가 안 됐는데요.

그게 각 자치구별로 대형 버스를 하나씩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는 것도 그렇지만 사서 유지를 하려면 기사도 계속 별도로 급료도 나가야 되고 하는 거니까 임대를 하는 것도 대안일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하고 상의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서울 전체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 같아요. 노인회 서울시 자치구 회장단들 회의를 하는 가운데서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야외를 많이 나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해제되면서 바깥으로 나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버스를 계속 대여해서 나가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로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구에서 경로 행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까 원론적인 얘기죠. 대관의 어려움, 장소를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큰 틀에서 같이 경로 행사를 한 번에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예산 절감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게 더 좋아서 그렇게 하신 건지.

예산 절감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그때 제가 위원님 따로 뵙고 말씀도 한 번 드린 거 같은데 일단은 각 동별로 200명 이렇게 들어가는 장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어르신들한테 남아 있고요. 또 자녀분들이 여러 분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데를 잘 가지 않으시게끔 말씀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오시라고 초청을 많이 해도 초청 인원의 한 20% 정도밖에 안 오시기 때문에 아침에 또 전화해서 참여를 부탁드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참여율도 너무 저조하고 어르신 수에 비해서 저희가 몇 명이 참여하셔서 식사를 하셨는지 또 같이 즐기셨는지 조사해 봤는데 어르신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참여 인원이 5% 미만으로 미미하고 투입되는 예산은 해마다 좀 느는 상황이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저희가 가보면 메뉴도 만족스럽지 않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타구 현황도 조사했더니 동별로 행사하는 자치구가 거의 다 사라지고요. 구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복지관 단위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경로 행사, 물론 안 오시는 어르신들은 제외하고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부녀회라든지 직능단체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반찬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셨었는데 바라보는 시각차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조리해서 어르신들하고 1 대 1로 스킨십을 가지시면서 경로행사를 치렀으면, 관행대로 했었으면 어르신들이 좀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저도 14개 동 할 때 다니면 시작 1시간, 2시간 전부터 오셔서 오늘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기대하시고 즐겁게 참여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근데 너무 적다고 제가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동행사로 해서 청장님도 오셔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고 잘하시는 큰 절로 인사도 하시고 그러면 더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대안으로 저희가 이게 싹 없어지면 좀 서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관내 소규모 구립 노인복지관이 3개 있거든요. 거기서 어버이날 즈음 해서 항상 어르신들, 원래 복지관 안에 경로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50명에서 70~80명까지 경로식당 규모별로 이용을 하고 계신데 날을 하루 잡아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특식 제공을 하면서 어르신들 위로하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협의해서 확대를 시켜서 올해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100명 정도씩 많이 오셔서 좀 더 맛있는 걸 드시면서 후원받은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하는 행사로 약간 대안적으로 저희가 시행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족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내년에 이걸 대안으로 어떤 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뿌듯해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뵙다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드리던 거 안 드리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 한번 좀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64페이지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한 10억 정도 감추경했는데 264페이지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특교 18억을 확보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구비 15억 원을 감추경이지만 어떻게 보면 절감을 한 거네요.

절감이죠.

이게 아주 부서가 열심히 노력해서 18억 받아오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위원님.

과장님이 굉장히 아름다워보이시는데요.

무척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1,000억 넘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 직무대리 과장님, 이런 거는 적극 칭찬을 좀 해 주시고요. 부서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시고 이래야 됩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소관 부서에서 일할 맛이 나고 말이죠. 그래야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더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더 노력한다 이거죠. 아시겠지만 전부 우리 팀장님들이 다 여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르신복지과 유일한 문형필 팀장 한 분이 여성화돼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주 열심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우리 어르신복지과 제가 진짜 저녁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업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인이라고만 돼 있는데 어떤 대상인지?

이 사업이 90몇 년도에 서울 가정도우미라고 출발한 사업인데 일정 정도까지 운영이 되다가 지금 일몰 사업으로 있는 분들 다 정년퇴직해서 나가시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요. 서울 가정도우미가 제가 옛날에 7급 때 노인복지팀에 근무할 때 그때 7명인가, 8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퇴직하시고 딱 한 분이 남으셨어요. 이 분은 어려운 그러니까 독거노인 같으신 분들 맞춤형 돌봄 서비스처럼 전화나 아니면 방문해서

딱 한 분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이 한 7~8명 정도. 매일 가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전화하시고 필요하면 가정 방문도 하고

한 분이 하시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취약 어르신 목욕 서비스 있잖아요.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 취약계층 어르신 목욕 277페이지거든요. 그 목욕권 수령은 어떻게 하는지 또 만약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같은 경우는 목욕을 못 가시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저희 관내 목욕탕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사업 후의 만족도는 어떤 건지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여기 사업 대상에 있는 것처럼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고 계시고요. 쿠폰을 저희가 동별로, 이게 구 사업이다 보니까 전산화 작업이 아직 안 돼서 쿠폰을 저희가 만들어서 동으로 보내면 동에서 동의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전달하고요. 어르신들이 저희하고 MOU 된 목욕장이 약 12개에서 15개 정도 되는데 목욕장이 지금 많이 문을 닫고 해서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지정한 목욕장을 저희가 알려드리면 거기 가시고 쿠폰이 목욕탕에 모이면 그걸 저희가 회수해서 정산을 하고 있고요. 사실 거동 불편한 분들은 많이 못 가고 계세요. 목욕장 사업장에서도 어르신들이 오는 걸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왜냐하면 또 다치시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이 ‘오세요 오세요’ 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률은 어떤지? 지금.

월평균 지금 1,365명 정도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달에 2번, 3번 이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만 쿠폰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분은 더 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안 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편차가 많이 큰 편입니다.

예. 그래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아예 이용을 못 하시잖아요.

네. 못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그래도 저는 윤유현 위원님께서 우리 동네에 이런 분들 이용하실 수 있게 목욕탕을 만들면 어떠냐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한번 받아야 될 권리를 못 받는 거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한 사업이 가장 그게 효율적인가, 합리적인가 생각해보셔가지고 만족도하고 또 만약에 목욕을 지원해 주시면서 혹시 같이 돌봐주시는 분이 또 계시면 어떨까, 지금 한 12개에서 15개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참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장애인 팀 업무를 할 때도 장애인들도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렇죠?

휠체어 타고서 다니시는 분들은 물이 잠겨있는 탕 안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희망을 하시고요. 또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턱이 높고 혼자서 이동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르신과 노인, 장애인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장에 대한 욕구가 지금 많이 있고요.

아까 그래서 좀전에 장애인 담당 팀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나눴는데 어떤 이런 시설이 노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거 또 장애인 어떻게 보면 한 카테고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욕서비스를 받으면서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해 봅니다.

네. 이거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욕구와 의지는 있는데 건물 짓는 거부터 해서 유지보수해서 굉장히 구별로 하나씩 짓기에는 제 생각인데요.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전에 했었는데 시에서 권역별로 이런 거를 지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해요. 수백억 원이 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설비도 특수장비나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무장해로 또 해야 되고 또 목욕도 할 수 있으면서 체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권역별로 시 단위로 시에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는 했었는데 자치구에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버겁죠.

네.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유지관리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본에는 이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용하시는 어르신 만족도는 매우 높으십니다.

높죠? 만족도는 높은데 그 만족도를 같은 분들이 다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253쪽에 기초연금지급 추진 현황표를 보면 평균 수급률이 60.7%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어르신 인구의 60%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40%는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소득, 재산 같은 게 많이 있으신 분들이 아직 있으세요. 많으시죠.

40%가 그 정도로 못 받을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토지 건물 그다음에 사업장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런 거 기준에 초과되고요. 다음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그다음에 교직원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아예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수급률을 60% 정도라고 가정해서 측정을 하신 건가요?

네. 60보단 좀 더 많이 왜냐하면 해마다 변동이 많기 때문에요. 조금 더 높게 해서 저희가 시에 올리면 시에서 복지부에 올려서 국비가 먼저 배정이 되고 매칭해서 시비 그다음 구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차 질의했고요. 271쪽 표를 보다 보니 헷갈려서 질의 드립니다. 특식비가 전액 시비라고 되어있는데 옆에 보면 또 구비 추가지원 1,500원이라고 표에 쓰여있어요. 그러면 전액 시비 지원이 아닌 것 같은데

특식비만 전액 시비이고요. 특식비는 별도로 설, 추석, 어버이날, 복날, 성탄절 등등 해서 특식이 나오는데 그것만 전액 시비라는 말씀이고요. 여기 구비 추가지원 1,500원은, 이 단가가 보시다시피 시 급식단가가 지금 4,000원이잖아요. 이게 서울시 사업인데요. 그래서 너무 식단이 부실하지 않겠나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추가로 한끼당 1,5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다른 구보다는 급식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가족정책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부터 169쪽입니다. 가족정책과 2024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액 787억 7,801만 원에서 19억 2,519만 원 증액된 807억 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모급여 등 국고보조금이 시비보조금으로 13억 4,482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가족정책과 세출예산 편성한 사업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확정내시액을 반영한 것이며 일부는 올해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세수 부족분 10% 의무적으로 감한 금액입니다. 우리 부서 세출예산은 예산서 301~318쪽, 사업설명서 281~335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액 1,076억 7,168만 원에서 40억 7,784만 원을 증액한 1,117억 4,952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연말까지 집행시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17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7억 6,1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수부족분으로 의무적으로 감편성한 예산은 5억 9,464만 원입니다. 예산서 301쪽, 설명자료 28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4,269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비는 1,5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에서 306쪽, 사업설명자료 283쪽에서 302쪽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에 16개 사업은 서울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7쪽, 설명자료 306쪽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운영사업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키즈카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북가좌1동점(1호점) 시설 준공 지연으로 개소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1억 2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7쪽, 설명자료 308쪽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사업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2, 3, 4호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 3, 4호점은 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중이며 10월부터 순차적 개소 예정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4,8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쪽, 설명자료 31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연희성원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환경개선 공사비, 기자재비 등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쪽 설명자료 313쪽 홍제홍은권 종합보육시설 건립입니다. 공공건축 심의 이후 건립사업의 설계비가 증액되었고, 설계비 부족분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고자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 설명자료 318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가족 기능 유지와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수 지속 감소를 반영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 사업설명서 319쪽 부모급여 지원사업 예산서 310쪽, 사업설명서 32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서 311쪽, 사업설명서 323쪽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국비 또는 시비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해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설명자료 321쪽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양육서비스 제공 및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다자녀 가족 초등학교 입학아동수 감소, 대학교 인구교육 단일기관 공모 신청 등을 반영해 기정액 1,537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설명자료 325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2,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쪽, 설명자료 327쪽 건강가정 지원사업과 예산서 313쪽, 사업설명서 328쪽 다문화사회 통합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각각 500만,원, 5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13쪽, 설명자료 329쪽 1인가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 정보를 중장년 1인가구에게 전달을 하기 위하여 기획하였으나 올해 새롭게 시작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보완 후 내년도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중장년 웰컴키트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간제보육 있잖아요? 시간제보육이 있는데 지금 7개소에서 8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금화, 모두별, 새빛, 선화, 푸른누리, 해늘, 환희어린이집 이게 지금 7개인데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어린이집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권역별로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요구할 때 지정을 하는 거예요?

동별로 1개소씩 다 있습니다.

동별로 하나씩?

네.

근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제로 하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시간제 보육교사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육교사 중에서 시간제로 투입되는 거예요?

시간제 보육교사가 따로 있고요.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고통이 있는가봐요. 그러니까 따로 있다 보니까 시간제로 맡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딱 끊어지면 괜찮은데 시간이 9시에서 11시, 11시부터 오후 2시 이렇게 연결되면 이분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시간제로 해가지고 전담 보육기관을 지정을 할 수는 없는가요? 시간제만 운영하는 그 전담기관

전담기관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간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육교사가 여러 명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순환적으로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에서 보면 시간제로 하시는 분이 그 시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몇 사람이 시간제로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이어지면 쉴 시간이 없대요.

근데 전담기관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 교사만 투입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하나당이든 동별당 지금 하나 있으니까 하나당 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4개 정도 권역별로 전담시간제보육기관을 만들면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운용하는 거보다 전담기관이 정해지면 거기서 보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시간제 선생님들도 쉴 수 있는 휴식시간도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 좀 해 보시고 대안을 한번, 지정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데에서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 고려를,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고민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보면 세출예산 절감의 기본적인 틀을 보면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들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아이 수가 많이 줄어서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서 폐원하는 데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10개소 정도가 줄은 거거든요, 재작년보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이번에 감하는 거는 대부분 폐원이 되거나 어린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한 겁니다.

네. 또 보면 신규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이런 데는 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추경을 요구한 데도 있고 또 감추경한 데도 있고 이러거든요.

키즈카페는 지금 1호에서 4호점을 공사도 하고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호점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1월부터 운행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아무튼 공사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쓰지 못하는 앞의 예산은 저희 7월에 개소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7, 8월쯤 돼서. 그래서 그 예산은 감했고요. 나머지 증액한 부분은 2, 3, 4호점은 현재 예산편성 운영비를 작년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올해 안에 개소는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물론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공적 지원을 통해가지고 정상화를 시키면 새로운 키즈카페 이런 거를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데도 서로 재원을 확보를 잘 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크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어린이집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폐업하거나 이런 데를 구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적은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키즈카페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예전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립으로. 그래서 민간이 25개소인데 구립은 외려 배가 넘거든요. 62개소이고 그리고 키즈카페는 어린이집하고 또 운영방법도 다르고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내공간 놀이터 놀이공간으로 하는 거고 민간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보조금 사업도 있고 일부 구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공립하고 많이 비슷한 조건으로 나갈 수 있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협소하고 안 좋으니까 원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폐업을 하겠죠? 물론.

아이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동 수 감소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또 폐업하시면 그분들도 많은 재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오죽하면 폐업을 하겠습니까? 참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줘가지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는 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잘 안배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전액 보조금 교부와 잔액 반납 건으로 세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30, 설명서 337쪽부터 367쪽의 세출과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총 세출예산 기정액 272억 9,381만 2,000원에서 1억 8,678만 원을 증액하여 274억 8,059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0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시비 확정 내시 감액 통보에 따라 2,220만 원을 감액하여 2,100만 원으로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42쪽입니다.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유휴공간 농구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는 농구장 조성 예정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내 시설 조성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21쪽, 설명서 343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억 2,393만 8,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4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 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동네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행사실비 지원금 80만 원과 ·강사료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48쪽입니다. 어린이 창작 놀이공간 건립은 2023년 12월 창작놀이공간 실시설계 시 4층 전체 면적 159.41㎡를 대상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추후 4층 공간을 집수리 지원센터와 분리 공유하게 되어 일부분인 64.8㎡만 창작놀이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한 자산 및 비품 구입비 비용을 절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3쪽, 설명서 352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은 상반기 센터 설치를 위한 대상지 확보가 철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925만 원을 감액하여 1,260만 원으로 감액하고 감리비 및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액하고 센터의 기자재 구입을 위한 비용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감액과 임대인과의 임차보증금액 협의로 기타자본이전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24쪽, 설명서 35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비는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 중인 9, 10호점의 기간제근로자 등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를 당초 예산액보다 295만 8,000원을 증액하여 4억 3,234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1호점부터 8호점의 종사자 인건비인 민간위탁금은 당초보다 904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억 3,555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5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의 보건복지부 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4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445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26쪽, 설명서 360쪽입니다.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인 자립체험 주택 참여자의 안전과 생활관리를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3월 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445만 원을 감액하여 4,4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자립체험 주택의 공제보험금이 재무과에서 일괄지급으로 변경되어 공공운영비 편성액 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사회첫걸음수당과 월임차료 지원 대상자 감소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5,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62쪽입니다. 입양가정 양육지원 사업비로 관내 입양가정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00만 원을 감소하여 3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있잖아요. 농구장. 지금 그게 확보가 안 됐잖아요. 조성 예정지가 확보가 안 됐는데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유휴공간 조성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감 편성했죠? 7,000만 원.

에.

그럼 나머지는 똑같이 감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사료라든가 농구장 물품 구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왜 감 편성을 안 하셨어요?

농구장 강사료는 농구장 조성 사업과 별도로 추진해서 농구교실 을 진행했었습니다. 4월에 3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8월에 또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거는 감 편성 안 했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은 꿈다락 이전을 해서 청소년 커뮤니티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 조성할 계획이어서 물품 구입을 위해서 예산안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농구장을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그 예정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어요?

당초 독립공원에, 시 공원이어서 인근에 농구장이 기존에 있긴 한데 너무 노후화돼서 그 농구장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게 편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독립공원 내에 시설 설치 제한이 있어서 시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연내에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원 안에다가 한다는 거죠? 독립공원 안에.

독립공원에서 조금 더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무소역사관에서 안산 자락길 올라가는 길에.

주차장 쪽으로요?

주차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에 농구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형무소역사관에서 안산 자락길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형무소역사관과 주차장 사이에 길이 있어서요.

주차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뒤쪽에 그러면은 잔디밭 있는데 거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잔디밭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행사를 하던 곳인데.

전에 어린이날 행사했던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 위쪽에요? 근데 사실 거기는 이런 시설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거기에.

우리 홍제 농구장은, 일단 농구를 하려면 바닥재도 청소년들이 다치지 않게 국제 규격에 맞춰서 시설이 정비가 되어야지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시설은 그냥 모래바닥이라서 부상 위험도 있고 활용도가 많이 낮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실 역사 유적지잖아요. 거기에 설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홍제천변에 저쪽에 연가교 있는데 가면 농구장 있잖아요. 거기를 시설을 좀 보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독립공원에는 접근성도 그렇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그것도 그거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홍제천변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면서 시설 보강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네,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요. 12호점이 있죠? 그 계약이 파기된 거죠?

12호점이요? 지역 어디, 북아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12호점 설치 예정이었던 대상지 계약이 결렬됐다고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원래 우리 구 재산이 아니라 민간 시설을 임차하기로 하고 일단 공관 심의를 받았었는데 그 건물주의 마음이 바뀌어서 임차가 안 됐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대료가 좀 현실에 안 맞았나요? 아니면 뭐가

다른 계약을 제안한 민간인이 있어서요. 그쪽과 계약을 성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아마 금액이

그러니까. 임차료가 조금 적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민간이 원래 지하층과 1층을 다 같이 임대하길 희망했는데 우리 키움센터는 지하는 필요가 없었고 1층만 임대하기로 했었는데 새로운 민간은 그 2개 층을 한꺼번에 다 계약하길 희망을 해서 건물주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대상지를, 물건을 잘 선정을 하셨어야 되고 그런 거 하시려면 좀 촘촘하게 그리고 미리 뭐 한다고 했을 때는 가계약이라든지 해서 딱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12호점 다른 물건지 대상을 선정하셔서 빨리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민의 문화체육진흥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기정 세입 예산은 총 98억 2,013만 8,000원이며, 세입 추경 예산안은 총 10억 2,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는 53쪽 기타수입으로 문화체육회관 시설물 재해복구 보험금 수령으로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문화체육회관 화재 발생에 따른 재해 예상 보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331쪽부터 340쪽까지이고 세출사업설명서 368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기정 예산은 총 233억 8,099만 5,000원이며, 세출 추경 예산은 총 10억 5,28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감추경 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 사업설명서는 368쪽,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 민간 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지역 청소년 예술 교육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청소년 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음악 영재로 발굴하고 전문 연주자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세출예산 절감과 교육장소 확보 등의 미흡으로 2024년도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사업설명서 369쪽 종무행사 지원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백련사 산사음악회 지원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백련사 영산재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백련사 지원사업의 명칭 변경에 따라 감액 및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사업설명서 371쪽 신촌문화발전소 운영사업 기간제근무자 등 보수입니다. 문화발전소 운영인력 인건비 1,465만 6,000원과 부담금 148만 2,000원을 포함한 총 1,4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휴일 카페 미운영에 따라 휴일 연장근무수당과 각종 부담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사업설명서 374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옥천암 방재시스템 구축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로는 사찰 자부담금 비율 감소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사업설명서 376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도심관광협의회 회장구로 우리 구가 선임됨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2,500만 원을 세입 세출예산 편성하여 서울도심 6개 구 공동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333쪽, 사업설명서 337쪽 서대문 문화재 야행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비 8,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문화재 야행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지원 규모 축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334쪽, 사업설명서 380쪽입니다. 서대문 마을 기록보존 사업의 기타 보상금의 워킹그룹 활동비 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단 경상전출금 마을기록 보존사업 대행사업비도 2,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서대문구 민간협력사업 종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사업설명서 383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사업의 공단 전출금 1억 1,1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행사업비로 1억 3,181만 7,000원을 증액하고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운영비는 청소용역 업체 입찰 결과 낙찰차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하반기에는 4대로 증차하여 운행할 계획에 따라 차량 임차 용역비 1억 4,621만 7,000원을 증액하고 셔틀버스 증차 운영에 따른 유류비로는 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자본 전출금 6억 1,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대극장 시설 개선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음에 따라 기편성된 구비를 5억 7,700만 원과 키오스크 설치사업 축소 등에 따라 3,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사업설명서 385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사업의 명지대학교 내 체육시설 설치비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 설치비는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지대학교 내 유휴공간을 다목적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개방하고자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고, 스크린 파크 시설을 명지대 내 다목적 체육관을 통합하여 단일 사업으로 발주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사업설명서 386쪽 다목적 체육관 시설 개선 사업으로 대극장 무대시설 개보수비 8,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대극장 시설 개선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구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명지대와 관련돼서 지금 공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MOU만 체결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목적 체육관 설치에 따른 MOU는 아직 체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MOU 체결뿐만 아니라 별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MOU는 저희가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사업에 대한 MOU만 체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게 지금 현 총장이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총장의 임기 종료 후에 또 새로운 총장이 취임했을 때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법적으로 구속력이 강한 그런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용 기간이라든지 또 주차시설 이용이라든지 세세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저희가 법적으로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짜임새 있게끔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MOU도 일반적인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 권리와 의무 관계가 들어간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요. 저희가 MOU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변경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료 부분도 저희가 현재 받는 금액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별도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 우리 사용 연한은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현재 기간은 10년 무상 사용으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 일과 중에는 저희가 빌려드리는 개념인데요. 기존 대운동장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빌려 쓰는 개념인데 이 시설은 저희가 주관이 돼서 그 공간을 저희가 10년간 무상 사용을 하고 학교 일과 중에는 반대로 저희가 빌려주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향후에 조성이 되면 공단에서 시설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공단에서 시설 관리할 인력까지 현장에 근무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존 잔디구장 조성하고는 달리 저희가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되는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조치까지 이행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샤워실 같은 것도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부분은 전체 공간 사용에 따른 대관료 수준은 저희가 공공요금은 납부하는 개념으로 명지대랑 이야기가 됐습니다. 물론 전기 공과금 그런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사용료를 소액으로 받는 개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이용할 때 전체적으로는 이런 샤워 시설까지 이용하는 비용도 부담을 해서 회비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일부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스크린을 하고 있잖아요, 파크골프 같은 경우. 그런데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거. 팀들이 한 10여 개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조금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할 수 있는 할당량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정확하게 잘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나중에 그런 시설 사용에 대한 불만 같은 것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도시관리공단 인력이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저도 명지대학교 체육시설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단에서 위탁 관리하시면 공단의 직원분들이 상주하면서 휴게 공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임차가 돼 있는 상황이신가요?

근무 공간까지 어느 부분에서 할 수 있다는 공간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물론 그 공간은 여기 내용에서는 빠져 있지만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공단에서 운영을 체계적으로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시설을 생각을 하실 때 공단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이걸 조성해 놓고 추후에 몇 년 있다가 이게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고쳐야 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371쪽에요. 신촌문화센터 예산에서 인건비를 1,400만 원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4명의 연장근로시간을 애초에 2,00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줄이셨는데요. 이러면 1인당 연장근로수당이 월간으로 약 4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건 좀 과한 삭감이 아닌가?

작년 결산액을 보면 저희가 과다하게 30% 이상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2022년까지 휴일날 카페를 운영하다가 23년도부터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사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줄여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급여가 삭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입니다. 세입예산서 149쪽입니다. 설명자료 61쪽부터 65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입장료 및 주차요금 징수액 추이를 고려하여 입장료 5,050만 9,000원, 주차수입 1,8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카페하고 기념품점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의 임대수익은 하반기 직영 운영으로 3,079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직영에 따른 수익을 홍보기념품 판매수입 등에 2,8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관내 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7,07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입니다. 설명자료 474쪽입니다. 세부사업명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6쪽 전시회 개최 세부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시장 유지 보수 비용 등 2,80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7쪽 표본 확보 세부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동물표본 구입비 및 표본 관리용품 비용 등 3,1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82쪽 서울형 뉴딜일자리 세부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 통보를 반영하여 뉴딜일자리 인건비 1억 3,787만 3,000원, 사무관리비 783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57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박물관 리뉴얼했다고 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2022년 12월 14일 날 처음 오픈한 다음에 계속 에러나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다 완성돼서 보여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하루에 35명 정도 평균 거기 다녀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35명이요?

전체로 치면 2022년 12월부터니까 꽤 많습니다.

이게 들어간 예산 대비 좀 많이

근데 지금 마무리가 덜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옳게 보셨습니다. 근데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런 홍보, 인증 이벤트 같은 거. 이게 홍보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사이트 들어가야만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이벤트를 하는지 일반 구민들이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해주셔가지고 내일부터 아마 이벤트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박물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메타교실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메타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배우는 건가요?

네. 설명하고 교육받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별하게 메타버스 안에서 안 해도 뭐 줌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이름만 이렇게 메타버스

그래도 저희 전문가들이 강의하고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줌으로, 온라인 강의처럼 돼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제가 그거는 지금

혹시라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480쪽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물탱크 청소비용, 항온항습기 및 공조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모두 삭감하신 거 같은데요. 물탱크 청소 비용이야 그렇다 치지만 자연사박물관이면 항온 항습이나 공조 시스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거 같은데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을 전부 삭감해도 괜찮은 건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 수장고 굉장히 관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25도 정도 유지하고 있고 겨울에는 너무 따뜻하게 하면 결로 현상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낮춥니다. 한 20도 정도, 여름에는 25도 정도 좀 넘게 해도 하루정도, 거기 내부가 다 목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습도나 온도나 이게 하루 정도는 좀 덜 켜도 괜찮고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이 정도는 감액해서 절약해도 되겠다 싶어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녁에도 저희가 민원이 시끄럽다고 해서 저녁 퇴근 이후 늦게 껐다가 아침에 켜거든요. 그래도 전혀 항원 항습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