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네. 일단은 뭐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통 앱이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만 이루어지는 앱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어떤 각 업무 내용마다 프로세스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표준안으로 가져갈 거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간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유사한 앱이 있으니까 개발하기 쉬울지는 몰라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연말까지 저희가 기본 골격은 맞추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빨리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20만원

주민생활 안심보험 말씀하시는...

저희가 이건 홍보 물품 소요되는 비용이 1,500이 잡혀있던 것을 지금 홍보 물품을 줄여가지고 세출 예산을 절감한 거고요. 지금 현재 따로 전화번호는 부여하지는 않고 QR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그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앱이 6, 7개 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늦었지만 하여튼 잘 관리돼서 우리 자원봉사 하시고 구정 참여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률 30% 미만 사업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감추경이 잘 반영이 되었는데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감추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든가.

이 사업은요, 지금 긴급히 복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예산이어서 감추경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통계 연번은 연말에 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바로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8쪽입니다. 세출 전체 기정액은 449억 4,795만원이고 3억 4,536만원 감액한 446억 2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8쪽, 설명서 571쪽,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내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 사용량이 감소하는 등 예산 절감에 따라 2,0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쪽, 설명서 571쪽 공공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관련 지문인식기 설치비 및 전기료, 도시가스료, 케이블 시청요금 공공요금을 1,3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쪽, 설명서 57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절감정책에 따라 3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571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용역비 감소에 따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571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감소 예상으로 2억 3,37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571쪽 시설비입니다. 매입 휴게실 공사비가 감소함에 따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57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온수기 고장에 따라 온수기 설치 비용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574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실 근무시간 6시간을 반영하여 1,88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설명서 575쪽 청소운영관리 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당초 계획 2명에서 1명으로 변경 채용함에 따라 2,6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설명서 57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절감정책에 따라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설명서 57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사업 내 사무관리비 224만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원을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설명서 57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톤수 감소에 따라 1억 8,9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설명서 577쪽 EM사업 추진 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EM센터 운영 관련, 당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였다가 우리 구 운전직 직원으로 대체함에 따라 3,023만원 전액 감액 후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개관에 따른 추가 인건비로 1,887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서 577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안내 홍보물 및 작업용품 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서 57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EM센터 철거로 인한 발효기 성능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서 578쪽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융자 내 민간융자금입니다. 학자금 융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1,2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서 579쪽 재활용품 분리배출사업 내 사무관리비입니다. 재활용 작업장 이전에 따른 부지임차료 2,772만원, 커피박 수거 등 재활용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서 57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서 581쪽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운영 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개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필요에 따라 EM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분 3,023만원 중 1,887만원을 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설명서 581쪽 공공운영비입니다.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개관 운영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7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설명서 581쪽 행사운영비입니다.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재활용·새활용 체험 활동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자원순환의 중요성 홍보 행사 개최를 위해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설명서 58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정책에 따라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설명서 583쪽 자원순환 체험교육 운영 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설명서 584쪽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정책에 따라 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 설명서 585쪽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내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정책에 따라 각각 1,399만원, 11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 설명서 585쪽 시설비는 공사내역 감소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 편성 후 EM발효기 성능개선물품 제작 설치로 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 부서 인력운영비 내 공무직근로자보수입니다. 환경공무관 인건비 중 초과근무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여 1억 4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증진과 밀접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청소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때 홍남교의 공중화장실에 CCTV를 한 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때 무단투기 단속 CCTV 20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홍남교의 공중화장실에 보안용으로 설치하는 CCTV는 한 대당 2,000만원 정도고요. 무단투기 단속으로 단속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는 대당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태양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부터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넘겨받았는데요 저희가 넘겨받아서 내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대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점용료를 1억 1,000만원씩 매년 납부를 하고 있어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1억 1,0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고요. 지금 1월부터 서울시 생활환경과와 난지물재생센터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면제받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면제를 목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 관련 법에 따르면 공공 목적으로 서울시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공유심의위원회 심의를 상반기 3월 정도에 상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점용료를 면제받게 되면 우리 구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것을 우려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주관 부서인 서울시 재산관리과에 관리 부서 의견을 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내서 한 번 철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안건이 상정 자체가 안 되고 철회가 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생활환경과에 다시 얘기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이 안 된다면 난지물재생센터 안에 있는 우리 구 소유의 시설만 우리가 철거해 가겠다, 시설이 없어지면 점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서울시 생활환경과 입장에서는 주민분들이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신규 설치하려는 서울시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대한 방패막이로 우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지금 써먹으려고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은 주민들에게 새로 짓는다고 하면 굉장히 반대가 심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거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용으로 또 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위탁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서울시 생활환경과고 그 시설이 있는 그 땅을 관리하는 데는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거든요.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철거하길 바라고 생활환경과에서는 철거하지 말길 바라고 이렇게 서로 이견이 있어서 사실 다음 주 월요일날 김용일 시위원님 뵙고 도움을 청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하단,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당초 불광천 태양광 발전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2028년까지 시설을 운영해야 함에 따라 기부채납을 취소하고 기타 사업수입에 편성된 전력 판매 수입 2,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 2,026만원이며 금회 추경 예산안에는 2억 2,3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일괄 감액과 사업 추진 시기 조정,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정예산에서 8,054만원 감액하였으나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억 4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쪽, 사업설명서 588쪽 유아·청소년·성인 환경교육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환경 동화책 제작을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하고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사업설명서 591쪽 전 구민 기후환경 운동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불광천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채납 협약 해지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15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마일리지 통합 앱 개발 추진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 모바일 홍보 물품 구입비와 공공 클라우드 구매비에서 1,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사업설명서 593쪽 기후변화 대응 활동 체계 구축입니다. 세출 예산 절감에 따라 물품 구입비와 홍보활동비에서 900만원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사업 시기 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사업설명서 59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접속반 교체를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하여 시설비에서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 사업설명서 599쪽 환경보호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구 소유 석면 건축물 15개소에 대한 석면 농도 측정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605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등 7개 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3억 4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있어요?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이 설치 공사가 발주 중에 있어서요 지금 8월 중으로 아마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9월까지는 예산이 다 집행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저희가 연초부터 사업 공고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 대상자도 다 통보를 했고요. 그 사업 대상자들이 각자 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9월까지 정산서를 보내게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준공 처리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될 예산입니다.

대상자 모집이

지난 3, 4월달. 4월달에

맞습니다.

연 단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대상이 되고요. 다만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한테는 우선권을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소득 기준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 배정 예산 대비 3.2%인 2,0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62쪽, 설명서 60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교통 서비스 제공에 145만원, 마을버스 개선 사업에 739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565만원, 자동차 안전관리 및 등록 관리에 209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을버스 BIT 12개소의 전기 및 통신요금 5개월 분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요?

이거는 저희 과가 아닌데

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올해 말까지 잡혔을 때 보조금 관계는 한 2억 5,00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5,000만원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오자마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그제부터 지금 업체들 대표님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종합해서 그 나머지 5,000만원을 마을버스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는 따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관계로 봐서는 2억 5,000 정도가

네, 맞습니다. 7,000만원 정도 지금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토탈 금액으로 봤을 때 3억 중에 2억 5,000 정도가 집행될 예정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 3,000 하더라도 아까 그 말에 다시 가면 5,000 뺀 거니까 1억 한 8,000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회의비라기보다는 특별히 회의비로 목록을 잡은 건 아니고 마을버스에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지금 재정이 사실 힘들다는 건 맞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논의를 해서 5,000만원 남은 거를 운수업체, 마을버스 업체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 과장 직무대리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안 173쪽, 설명자료 42쪽 4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99억 4,190만 6,000원으로 기정액 99억 7,913만 8,000원보다 3,72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2023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6억 5,560만원 감액되어 29억 8,645만 4,000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953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2억 8,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2,819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차 견인료 및 보관은 2024년 6월부터 어린이, 장애인, 노인,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 PM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4년 4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자치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예산 증액 편성 협조 요청에 따라 2,06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구금고 약정금리 적용에 따라 2억 2,000만원 증액한 6억 5,4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3쪽, 설명자료 4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5,560만원 감액한 29억 8,645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라 당초 전망한 금액보다 적게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173쪽, 설명자료 45쪽 4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2억 8,000만원, 이자 2,819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24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예산 수요 증가에 따라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고 예탁금 회수원금 약정 이율로 원금 회수 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5쪽, 설명자료 614쪽 6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 6,961만 8,000원으로 2,239만 3,000원 감액한 3억 4,722만 5,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본경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35쪽, 설명자료 61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억 79만 7,913만 8,000원으로 3,723만 2,000원 감액한 99억 4,19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1만 6,000원 증액한 5,38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회복무요원 변동 등으로 기본급 및 급식비, 교통비 조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료 2,400만원 증액한 1억 3,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2024년 4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자치구 개인용 이동장치 견인 예산 증액 편성 협조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자동 처리 시스템 구매 1,65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일반직원 1명 추가 배치되어 원활한 주민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서울시 통합플랫폼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서울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안 435쪽, 설명자료 617쪽입니다. 일반 예비비 기정예산 3,806만 4,000원보다 증액한 4,8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반영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이내로 계상 한도를 준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5쪽, 설명자료 618, 61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배상금인 홍제 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은 2016년 홍제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홍제1동 제2공영주차장 663㎡ 토지에 대하여 조합 측에 무상양도를 하여야 함에도 매각 처리되어 조합 측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패소, 2심 패소, 현재 대법원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건으로 2023년도 소송 배상금 25억 6,636만 7,000원 명시이월 하였으나 대법원 확정판결 불확실성으로 소송 배상금이 당초 명시이월 금액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2억 9,352만 2,000원 추가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6,400만원 증액한 10억 5,9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24년 4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내 건물식 공영주차장 10개소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옥상 방수층 훼손, 케노피 노후로 인한 누수, 벽체 균열, 철제 구조물 부식 등으로 공영주차장을 긴급히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있어 기존 예산으로 긴급하게 3억 7,527만 3,000원 시설물 공사를 실시하여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주차구역 도색비는 교회, 아파트, 상가 등 공유주차 신청 시 주차구역선 도색을 위해 1,400만원 증액한 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긴급시설 복구 및 유지관리비 증액은 2023년 12월 창천동 97-54번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차장 담장이 파손되어 인근 주택으로 토지가 유출되어 긴급히 공영주차장 담장 복구를 할 필요가 있어 시설 복구 및 유지관리 예산 5,000만원을 집행하였기에 이에 부족한 5,000만원 증액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공사는 2024년 3월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안전점검으로 건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4월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바 안전성 상태 등 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있어 공사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6쪽 설명자료 6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수요 증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7억 9,000만원 감추경하였습니다. 회수 수입은 홍제 제2구역 재개발 소송 관련 배상금,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비 순세계잉여금 등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2024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6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이동장치를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아무래도 수량이 늘어나다 보면 금액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 보호구역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요청이 온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이야기해서 그쪽에서 증액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네. 원금하고

네. 이자는 12%.

이자는 연

네.

네. 이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지 정확히 이자랑

네.

그 부분은 법무팀에서 저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자문변호사하고 소송수행 변호사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일단 선고 기일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늦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예상하기로는 올해 중에 판결이 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진 부위원장, 이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은 90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일반회계 연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홍제동 287-118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8,0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용도지역 관리 및 토지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비 및 집행률을 고려한 사업비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거정비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2쪽, 사업설명서 54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 세입예산 기정액은 7억 5,000만원으로 3억 5,000만원 증액된 11억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 편성 사유는 창천동 1필지 매매계약 잔금 징수 예정 및 연부납 금액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5쪽,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과년도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홍제3재건축구역 매각대금 체납 징수금액을 반영하여 3억 4,317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41쪽, 사업설명서 622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3쪽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아현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설비는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예비비 성격 사업으로 집행률을 고려하여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4쪽입니다. 재개발업무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 위험시설 정비는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예비비 성격 사업으로 집행률을 고려하여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5쪽입니다. 홍은동 8-400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지원으로 사업추진부서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으로 변경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1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43쪽, 사업설명서 626쪽입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으로 올해 7월 10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주거정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비 내 금액 조정 및 재건축 전문가 수당 분리로 5,0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문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안전진단 사전 점검하는 게 수당을 드려야 되거든요. 전문가 자문 현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 항목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항목을 넣은 겁니다. 그 예산 범위 안에서요.

그렇죠. 만든 겁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조정하다가 아무래도 너무 감액을 많이 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저희가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부담이 원칙이고요. 최근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서울시 조례 개정돼서 융자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기준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올 초에 안전진단에 대한 개선 방안 그러니까 연수가 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올라갔는데 그게 올 6월달에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안전진단 예산은 지금 잡아놓고요. 만약 그 법이 시행되면 이거는 불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동별 예를 들어서 10동인 건물하고 20동인 건물이 있을 때 그 기준이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게 있어서 2동, 3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게 1억에서 2억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통 2개 동 하나, 4개 동까지도 많은 건 5개 동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동수가 많으면 조금 늘어난 거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

그거를 동으로 계산해서 대략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아현3구역이 지난번에 조합장 못해... 임원들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후에 추진 과정이라든가 진행 과정 기타 등등에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고 공람을 하길 원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듯이 공람 기간 이외에는 그럼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볼 수가 없습니까?

법상으로는 공람을 하는 이유는 그거를 오셔가지고 보게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저희가 지금 내용에 어떤 상해라든지 있다면 한번 그거를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공람 전에는 서류가 보완을 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달라질 수 있는 정보를 나중에 공람 기간에 또 볼 수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큰 변화가 없는 부분이면

아니, 비밀스러운 그런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 특히 많은 분들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람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관 부서에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띤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되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정비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일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문정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당초 체비지 변상금 1건, 대부료 3건 수납을 예상하였으나 변상금 1건만이 수납되어 기존 징수 전망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체비지 징수 교부금 97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47쪽, 사업설명서 629쪽입니다. 세부 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의 시설비입니다. 우리 구 연희동 연희로에서 연희맛로 일대의 지역 현황 및 서부선 경전철 연희역 개통으로 인한 장래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 및 토지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 계획 신규 수립 용역 시행을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회의를 참석하는 외부 위원님이 여덟 분 계시는데요, 그 참석률이 다 100% 참석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60% 정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41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성과공유회 발표자 사례금의 감편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명에서 10명으로 줄였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 발표회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공동주택 정기감사 때 모범 단지에 대한 아파트들도 있고 말씀하신 공동주택 활성화 참여 단지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잘하는 단지를 추려서 발표회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따라서 사례금 발표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거니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민하 위원님하고 서호성 위원님하고 공동주택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공모 모집할 때도 신규 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가점 부여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 대화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할 때 좀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들은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서대문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건축과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건축안전특별회계 175쪽, 사업별설명서 57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증액 편성 요구액은 5억 1,371만 8,000원으로 2023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를 반영한 건축안전특별회계 경정 세입예산액은 15억 7,4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건축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353쪽, 건축안전특별회계 443, 444쪽, 사업설명서 648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2024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4억 2,034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감액 요구액은 2,001만원으로 주요 감액 편성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648쪽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전 연면적 2,000㎡ 이하의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1,03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49쪽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축 인·허가 건수 감소에 따라 심의 신청 건수 감소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관련 예산 135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50쪽 건축민원상담 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10억 6,050만 1,000원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증액 편성 요구액은 총 5억 1,371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자료 651쪽 건축안전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건축공사장, 해체공사장 등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을 50개소 추가함에 따라서 점검 일수를 당초 131일에서 148일로 변경하여 629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52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 상황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총예산의 1% 이내의 576만 5,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53쪽 기금예탁금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5억원 추가 예탁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654쪽 예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입니다. 2023년 건축안전센터에서 진행했던 국·시비보조 사업 중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30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매년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접수가 되면 현장조사 하고 점검비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이다 보니 건수가 워낙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금액 전액은 전부 집행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지금 하반기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면 혹시 또 사용승인 건수가 갑자기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허가 나간 건에 대해서 바로 공사를 하고 준공이 바로 접수되는 게 아니고 1, 2년 전에 공사를 해도 지금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액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건축주 신청에 의해서 사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심의 등 거쳐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전허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건축허가 건축주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