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이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장은 2024년 7월 15일자 인천광역시 전출 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민지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39쪽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2억 7006만원 대비 2.2%인 3억5011만원이 증액된 166억2017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액 시비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RFID 종량기 보급 확대 시비보조금 11만원과 생활페기물 감량 목표 관리제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2억1000만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1억40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51에서 352쪽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기정예산 590억2210만원 대비 0.6%인 3억6553만원이 증액된 593억8763만원으로 편성코자하며 주요내용 및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위하여 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구입비로 6876만원, 폐기물 적법처리 감시용 드론 구입비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예산으로 소래포구지역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깨끗한 관리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비 2천만원과 종량제봉투 창고 부지의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예산으로 폐건전지, 페트병 등의 보상교환사업을 위한 물품구입비를 2천만원 증액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및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사업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에서 354쪽 사항별설명서 116쪽입니다. 10월 중 개최 예정인 자원순환나눔장터 운영을 위하여 시비 6백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 무인회수기 운영 예산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7대의 운영 관리 및 설치를 위하여 총 1억6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예산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중 발생하는 음폐수 운반을 위한 탱크로리차량 구입비 중 부족분 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원 담배꽁초 등 도로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기도로 청소기 구입을 위하여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요. 클린하우스 설치할 예정이죠?

네.

설치하셨나요? 성립전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어디에다.

소래포구 장대포대지 입구쪽에 설치했습니다.

클린하우스의 순기능을 좀 설명 좀 해주셔야.

그 장대포대지가 저희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상인들이 쓰레기를 그 장도포대지 입구 도로변쪽에다가 이제 적치를 많이 하시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동 방문시 그 소래포구 상인회라든가 그 논현1동 주민자치회에서 그 도로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모이고 지저분하고 악취가 발생하니 그걸 좀 집하할 수 있는 그런 클린하우스를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2천만원을 확보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이제 쓰레기나 재활용품, 이런 페트병 분리하는 장소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잘 이용을 하고 관리가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관리는 지금 논현1동 환경공무관들이 아침마다 주기적으로 와서 청소를 하시구요. 저희가 그 청소행정과에서 소래포구 지역의 쓰레기라든가 환경정비를 위해서 그 환경지킴이 8명을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거기를 가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여튼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원도심에도 클린하우스 설치요구가 좀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각 동에다가 수요조사 해가지고 완료했구요. 지금 시비보조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면 그 동별 수요에 맞춰서,

본예산에?

네, 본예산에.

본예산에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클린하우스는 설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인력개발센터 일자리를 활용을 해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구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16페이지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설치가 돼있죠, 몇 군데. 지금 현재 몇 군데 설치퇘 있죠?

지금 7개소에 설치돼있습니다.

아 7개, 군데 설치가 돼있죠?

네, 일곱 군데 설치가 돼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추가를 일곱 군데를 더 설치할 예정인거죠?

아닙니다, 지금 7개소 설치를 올해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7개소를 설치해 놓고 아직 내년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게 시에서 내려왔는데 시에서 앞으로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 무인회수기 기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구요. 아직까지 뭐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마 요게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이 예산이 내려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만수2, 3, 4, 5동인데 만수2동에 보니까 회수기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 이용률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만수2동이 지금 저희 4월 8일날 설치해서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저희가 실적을 뽑아봤거든요. 페트병이 지금 58,600개 정도가 지금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회수율이 높은 그런,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1일 50개로 1인당 제한이 되다 보니 추가로 좀 그거를 조정을 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는데 가능성 있나요?

지금 이게 이제 하루에 800개 정도 이제 해서 모아지는 기계고 또 이게 저희가 50개로 제한을 한 부분은 너무 이제 독점적으로 한 분이 하시면 다른 주민들이 이용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50개로 지금 제한을 해놓은 상태구요. 그거 말고도 각 동에 가면은 페트병 1kg에 종량제봉투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자원순환가게에서도 지금 그 페트병을 받아서 그렇게 유가보상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보상 해주는 사업들은 특정 요일에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분들이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 그 이용을 하는데 그 양이 50개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만수5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회수기를 좀 설치를 해달라 거기도 수요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재고를 해서 이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돼서 자원 순환할 때 확실하게 교육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더 마련해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페트병,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게 주민들한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주민들, 그니까 일단은 페트병 자체를 별도로 모으는 게 이게 굉장히 고품질의 그 재활용 자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병만 모아서 고기능성의 뭐 섬유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페트병을 국가적으로 해서 페트병만 전문적으로 모아서 회수를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이제 페트병을 갖고 와서 넣으시면은 이제 10원씩, 한 개당 10원씩 돌려드리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제 요 회수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어쨌든 일곱 군데가 설치돼있지 않습니까? 행정동에는 구월2동, 3동, 간석4동, 만수2동, 남촌도림동 이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홈플러스, 남동노인복지관, 그리고 홈플러스 이렇게 일곱 군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0원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에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용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강제로 폐트병을 가져오라는 것도 있다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는 강제로 하는 사항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으면은,

근데 저희가 그거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자생단체든 아니면 개인이든 그 누구든간에 어떤 페트병 수거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배당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줘서,

저희가 그런,

가져오게 한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사항도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페트병을 그냥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소에 그냥 다 무상으로 그냥 배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자원순환에 관심이 많은 주민분들은 이거를 자발적으로 갖고 오셔서 자기 어떤 큰 도움은 안되지만 약간 수입에도 약간 도움이 되시고 또 자원순환에 참여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지 저희가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페트병을 많이 모으려고 할당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고 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그게,

그런 일이 있다, 관에서 그렇게 어떤 자발적이 아닌 것을 모음이 있다, 그러면은 과에서는 어떻게 처분하실 거죠?

그거는 하여튼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그때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저희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뭐 협조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의무를 띠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 동에 대해서,

국장님.

네.

지금 과장님하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다구요. 국장님 아무 때나 이렇게 막 끼어들고 그러세요?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저한테 양해 한 마디도 안 구하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그거 계속 어떠한 하실 거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는 것이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도 황당하다는 표정이고 뭐 적절하게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밖에 안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본인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여쭤보지 않습니까, 가정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직 정확한 대답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그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교육시켜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더 늘릴 개연성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페트병 하나에 10원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온난화를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좀더 맑은 그런 환경을 물려주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금 거리에서 더 늘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운용의 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런 것은 강제성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월 30만원씩 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이 투자는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 지금 설치, 기계 설치된 그 회사에 이 와서 이제 무인 페트병 아니, 페트병이 이제 회수가 되면 그거를 수거를 해서 이제 그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 처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기계의 유지보수라든가 이제 그 페트병의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한 달 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여기선 답을 들을 순 없고 어쨌든 제가 그런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기우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은 강제성이 아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강제성이 아니고 주민적인 자발적인 참여로 서로가 함께 환경을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안됩니다.

그게 기관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한번쯤 제가 들은 얘기를 그다음에 알고 있는 얘기를 한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보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하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운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준수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김은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40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6%인 1억4026만원이 증액된 15억9836만원입니다. 중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1억3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처리하고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216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증액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매칭사업비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720만원과 석면피해구제사업비 1114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57쪽 사항별설명서는 1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4%인 1억6799만원 아니, 1억6792만원이 증액된 24억6572만원입니다. 중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예산으로 배출 업소 단속용 소모품비 2백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국정평가 기준 변경에 따라 시료 채취 확대로 인한 채수병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3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사업 예산으로 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경비 1억1146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석면 피해 인정자 6명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 급여의 변동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43만원과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비 5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측정된 환경정보 표출을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부품 교체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총 1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그 117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이게 지원 금액을 좀 주는 거죠? 보일러 바꿀 때. 그런 건가요?

네, 작년까지는 일반주민에게도 보일러 보조금을 10만원씩 지급했는데요, 5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서요, 저소득층에게 60만원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일러가 가스기구가 이제 연식이 되면 CO2 이산화탄소가 이제 많이 배출되는 게 환경에 많은 뭐가 되는데, 이게 금액이 그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빨리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못 보셨어요 혹시? 그런 게 있던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뭐 본예산이라든가, 이게 초기에 소진이 빨리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번 신청해봤거든요. 근데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전반기인데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걸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좀.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석면피해자들 구제급여 지급이 한 1억여 원이 더 증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석면피해자 인정자가 저희 이번에 전입자가 6명이 발생했구요. 신규 발생자가 3명이 발생해 총 6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금이 1억31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1000만원이 내려오구요.

어차피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구비사업이죠?

아니요,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기금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네, 기금하고 시비. 근데 이게 지금 외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신규가 늘어난 분들 당연히 저희들이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기준이 저희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니까요. 외부에서 전입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석면이라는 게 예전으로 따지면은 슬레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석면, 석면을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석면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전에 중간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그런 재료를 썼구요. 요즘은 그런 석면은 아예 들어가지 않고 씁니다, 그 재료를. 그래서 기존에 썼던 재료중에서 석면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노출된 게 이제 슬레이트 그런 종류들이 많이 노출됐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그분들을 전문인력이 와서 방역을 해서 그분들이 철거를 해야되는 거죠.

그니까 슬레이트 석면에 대한 부분을 석면이 나오는 공사장은 그거를 신고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업체에서 시범을 하게끔 그렇게 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고는 당연히 해야되고. 그다음에 그 전문인력이 나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석면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요즘 시대에서는 거의 없구요. 예전에 그런 석면에 많이 노출된 지역에서 발생했던 부분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석면 피해 입으신 분들을 판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 부분이구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는 석면에 대한 자재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석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볼 때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석면에 의한 피해를 보면은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사실 본인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치료비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작은 건물의 경우 그냥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공사 시공하는 사람들이 함께 철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분진이 발생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이런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공자, 그런 인테리어쪽 이런 분들한테 좀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자재 자체가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나오진 않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 그래서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옥외 간판하고 똑같습니다. 옥외 간판도 시공을 하고서 다 100% 신고의무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사한 것들이거든요. 당연히 돈을 주고 공사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다하고 오면은 불법 광고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위탁으로 해서 당연히 광고물 업체가 해줘야 되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석면 피해도 앞으로는 이 자재 자체가 들어가지 않지만은 기존에 있는 것만이라도 파악을 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선의적인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왜냐면은 본인들의 고통이다, 좀 그런 생각 차원에서 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해서 보다 더 나은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적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가 아니라 지역 민원사항임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장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너나들이캠핑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좀 앞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나들이캠핑장이 2017년 대집행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바뀌고 2018년도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팬데믹이 와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캠핑족들이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2023년도서부터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너나들이캠핑장이 인천시의 힐링명소로 꽤 많이 유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 혹시 과에서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캠핑장의 특성상인 우리 바베큐, 바베큐 그다음에 화로를 이용을 하는 거 때문에 매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과로 민원이 다수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민원은 최근에 얼마 전에 한 번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그 고기를 구워먹을 때 화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있지 않습니까? 매연이.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캠핑장에 가서 야밤에 좀 집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공고는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를 지붕을 씌워서 연기를 뭐 후드를 뽑아서 방지선을 연다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는 당장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이게 환경보전과에서도 명확하게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조치를 하겠지만 아마 수치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기의 흐름이 실시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주변에 살고 있는 또 그쪽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주말만 되면 공포심을 느낀다고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창문도 못열고 주말만 되면 밖에서 어마어마한 연기와 고기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지나갈 때마다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은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인천대공원 그 너나들이캠핑장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인천대공원 사업소나 인천시에다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수의 민원을 지금 접수를 하려고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끔 대응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자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보영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과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5억2731만원보다 2억6100만원을 증액한 67억8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호수생육환경개선사업에 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과 만부마을 그린리터칭사업에 2억5000만원 및 산불대책비 22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61쪽과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08억6968만원 대비 38억7091만원을 증액한 247억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원도심 공원녹지 및 광장, 공공공지 시설물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800만원을 증액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과오납금 환급을 위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로 공원녹지 점용 허가 관련 공원녹지 점용료와 변상금을 함께 부과하였으나 원고 한전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패소하여 변상금 과오납금 2600만원을 환급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노후공원 재정비 및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노후공원 수시정비비를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과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창대어린이공원, 만월어린이공원, 장다리어린이공원, 장자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6억4500만원을 교부받았고 특별교부세 6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6500만원을 교부받아 총 9억6500만원으로 새골어린이공원에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신도심 공원녹지 시설물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를 2천만원 증액하여 4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원 등 수경시설, 화장실 등 공공시설 전기료를 8400만원을 증액하고 공원 내 화장실, 음수대, 수경시설 등 수도 사용에 따른 상하수도료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과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신도심 공원녹지 시설물 및 수목 정비를 위한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비를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현포대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쉼터 등 수목과 시설물 수시정비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수2동 1-75번지 일원 만부마을 내 소규모쉼터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만부마을 그린리터칭 사업에 시비보조금 2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과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산림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휴게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보수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복과 산불진화화 구입을 위하여 산불대책비로 시비보조금 2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관내 보호수 2개소에 대한 생육환경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18년 숲길 조성 관리 및 명상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요청에 따라 원활한 국비 지원을 위해 미정산 반환금 2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부마을 그린리터칭사업 하시고 있으시죠?

네, 지금 아직,

마무리는,

설계는 완료가 됐고 이제 뭐 사업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일부 공사하고 있지 않나요? (과장, 담당과 이야기 나눔)

그린리터칭사업이 착공된 건 아니고 지금 소규모 정원사업 요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그 용역결과물을 의원님한테도 한번 보고드렸고 그건 이제 행정절차 일상감사라든지 감사받고 나가지고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만부마을 카페 앞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몇 번의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큰 소득은 주민들한테 좋은 말씀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린리터칭 사업은 제대로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정말 이게 시비보조금으로 받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에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할 건데요. 장마 끝나면 저희 물놀이장 다시 재, 개장은 했는데 다시 하실 거죠?

네, 8월까지 진행할 겁니다.

장마 끝나면 수질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매일 물을 매일 아침에 수돗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물을 떠가지고 복원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마가 끝나면 수인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좀 대비를 해주시구요. 그 바닥재가 일부 들뜸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보완하셔가지고 다음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에 좀 보수했으면 좋겠구요.

네.

그리고 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아이들의 그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물놀이장을 하는 곳 일부 이제 만든 물놀이장을 보니까 다양한 놀이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된 거 같더라고요. 일례로 워터밤이나 이런 물총 쏘는 기계도 놓고 한 건데 이제 물놀이장 보면은 그런 기계는 없는 거 같아요. 앞으로 그 수요를 조금 예측을 해서 그런 물놀이기구도 더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면은 아이들에게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요번에 그 특교금, 특교세가 한 26억 정도 되네요?

네.

우리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나봅니다. 특교금이 많이 내려온 거 보니까. 과장님이 고생하셨나요, 국장님이 하셨나요?

과장님이.

과장님이 고생하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특교금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가 중요하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사업들이 보면은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들이에요, 주로.

네.

이건 어제오늘은 아니었는데요, 예전부터 어린이공원 안에 보면 항상 바닥재가 문제였습니다. 또 내구연한도 그렇게 길지도 않았었고, 요런 것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요번에 이승훈 역사관 아시죠?

네, 이승,

천주교 최초 세례자죠. 거기 요번에 인수 받으셨나요?

거기는 인수를 받는 게 아니고 인천대공원에서 만들어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지금 이관을 하자 뭐 그런 얘기는 지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국장님, 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저희도 아직까지는 지금 뭔가 의원님이 다른 데서 잘못 들으신 게 아닌가, 아직까지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거기 수형에 관한, 수형, 나무 형태죠. 나무 형태 관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저는 그게 지금 이관중인 줄 알고 얘기했던 건데 제가 아마 다른 거하고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그 역사관에 심어져 있는 그 수형, 관계 나무가 다소 좀 잘못된 것도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아니, 우리 구에서 발주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이런 얘기였었는데 아마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이공원의 환경개선사업이니만큼 공사 기간에도 원만하게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 바닥재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안전상 문제 관심을 가지고 어렵게 내려온 특교금, 특교세입니다. 그러니만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전은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문형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표신정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쪽 사항별설명서 1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억26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5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최근 교통사망사고 발생 증가 및 도로안전시설물 관련 민원증가로 교통안전사고 안전시설물 정비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석역 북광장 환경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5000만원 및 직원급량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566쪽 사항별설명서 17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20억58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억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관리공단 관용전기차 구입 국고보조금 4백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시비보조금 7300만원와 수현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시비보조금 2억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69억25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1에서 572쪽 사항별설명서 181에서 18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70억44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89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미래전략과에서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주차장 특별회계로 50억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 최근 개인형이동장치인 킥보드 등 불법주정차 난립으로 주민 불편 및 민원발생이 가중됨에 따라 올바른 주차문화 홍보 확대를 위해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13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중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서 견인기사 퇴직 등 미충원으로 34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 분야입니다. 수현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사업에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설비 2억원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통합관제상황실의 노후화에 따른 주차통합관제상황실 조성공사비 6억2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에서는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지원금액 상향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공단 직원 인건비 증액 전기요금 증가 등 1억39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2쪽 사항별설명서 18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금번 추경 세입세출액을 반영하여 2억2558만원을 편성하였고 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 반영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2억5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그린파킹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납액 5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소래논현주1주차장.

네.

관제센터, 관제센터죠?

네.

통합관제상황실 조성공사 이거에 앞서서 이 주차장은 인근 상가로 인한 기부채납 받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기부채납 받은 상태에서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있었죠?

당초에 그 불법건축물이었는데요, 합법적 건축물로 지금 전환돼 있어서 지금 합법적인 건축물입니다.

전환, 네 전환이라고 해도 되겠죠. 기존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을 하다가 어차피 지금은 그만한 면적만큼 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의 30% 용도짜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관제상황실이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도림동에서 이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도림동에 있는 상태에서도 이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림동에서도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건물에 있으면서 장비도 노후화돼있고 지금 거기 주차장 안에 지금 판넬로 해서 지금 가건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본건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이라고 하면은 불법 건축물입니까?

뭐 임시로, 임시 가설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설건축물 임시라할지라도 그건 관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를, 선례를 남겨놓으면 안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인근 주민들은 주차장 부지를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돌려달라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통합관제시스템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30%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안하고 기존에 쓴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면은 더욱더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만큼 그 건축물 사용하게 되면은 면수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건축물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뭐 건축물을 뭐 주민들은

통합관제센터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건축물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기본 관리동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마만큼 면적이 단 뭐 몇 면이라도 주차가 할 수 없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가 위치상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갈 땐 인입이 좋은데, 출차할 때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돼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진출입로에 대해서 말씀들은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그니까 상가쪽으로 일방통행로 주민들이 좀 내달라고 상가쪽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원래 그쪽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차 출입구를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쪽 주차장 이용도나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쪽으로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예산을 그쪽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통합관제상황실이 노후가 됐고, 기계가 노후가 됐고 가설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것까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면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인근에 혹시 주차장도 확보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일방통행로가 지금 상당히 좀 2차선 가량 정도 넓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해 보니까 한 노상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주면 한 18면 정도는 나오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으로 16면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은 불법으로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면을 그려주게 되면 16면을 합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상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을 좀 그려준다는 얘긴데 16면이면 적은 면수는 아닙니다.

18면인데요. 그것도 이제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하는 게 그게 이제 상가쪽 입장은 만들어주는 걸 원하고, 그쪽 건너편의 아파트 주민들은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또 의견수렴도 해서 가능하면 저기 노상주차장을 좀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차원에서 해서 좀 남겨놓을 공간은 좀 남겨놓고 안전상, 그래서 꼭 주차장 필요한 부분만 해서 18면 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상가가 앞에가 전부 다 일방통행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은 사실 사업을 전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16면을 설령 면을 그려준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주민들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설령 지금 그 건축물이 보존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향응으로 16면을 내준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거 자체가 합법적이 되지만 지금도 그 주차가 안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불법으로 주차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든 안전신문고로 주민들이 신고해서 과태료를,

전부 다 과태료 대상들이죠?

네, 과태료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쨌든간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16면에 가까운 면을 이제 합법적으로 선을 그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곳에 지장을 받지 않게끔 해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상가들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서로 상존해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부서에서 핸들링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인해서 동의를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왜냐면은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목소리도 나몰라라 할 순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수를 합법적으로 올리는 것까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충분한 소통을 한 다음에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뒤에 문을 내신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뒤에 문을 내는 것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출입에서 바로 출입문쪽으로 출구를 했었는데 뒤로 내는 경우에는 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 문제까지 좀 고려를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첨언하자면 거기에 이제 안전, 통합관제실 들어오는 직원들 차량은 대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두 대 이외에는 직원들은 인근 주차장 5분에서 10분 거리에 인근 주차장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로 하고 직원들은 안 쓰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억 더 추가하시잖아요.

네.

네, 최근에 그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증가가 되고 있나봐요?

교통사고발생도 있고 수시정비비기 때문에 민원요청사항이 많습니다. 안전펜스 등 뭐 과속방지턱이든 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기준으로 한 92% 정도 지출이 된 상황이라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안전시설물 그 사망사고 지점에다가 플래카드나 안전시설 그 사망지점이라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족들, 그분들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들한테는 2차 가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명칭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망사고 지점, 최근에 뭐 작년에 만수동 도로에서 어떤 분이 사망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사망지점이라고 써있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경찰쪽에서.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분들이 계속 거기를 거주를 하고 유족들이 거주를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으면은 이거는 충분히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경찰청이나 추후에 과에서 명칭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만수복개1공영주차장이 전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새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무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정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그때 도시계획심의에서 재심의가 나와가지고 사실상 부결인데 그거를 그 자리에다 지으려면 사실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나중에 또 보수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 있어서 그렇다면 시 입장에서는 뭐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주변 부지에다가 한 80면 정도 지금 현재 있는 80면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충분히 주변에 토지 매입해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결정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하수박스의 보강 사항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대두가 돼서 잠깐 중단이 된 사항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 질의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제가 좀 아쉬워하는 거는 이게 국비를 신청했을 때 분명히 저희가 기본설계를 가지고서 국비를 신청했을텐데 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선 국비를 받고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다, 이 절차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도 좀 들구요. 뭐 일단 하수박스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 만큼 다시 뭐 예산을 또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민들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주차장의 필요성을 굉장히 또 많이 느끼고 그래서 과에서는 대체 부지를 또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과정인거죠?

네, 그런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다음 회기 때 질의하도록 하고 그 부분 변경되고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의원들한테 좀 바로바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운수행정팀장입니다. 허현영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서윤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권춘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373쪽 사항별설명서 12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5226만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29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여름철 버스승강장 폭염대비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겨울철 버스승강장 한파대비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승강장 한파대비시설인 탈부착형 바람막이 재설치를 위해 시설관리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정책지원을 위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만원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산정 연구용역비 1960만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한시재정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보조금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네.

제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저희 남동구 조례에 의해서 적자손실액 50% 범위에서 2억 안에서 지금 두 군데를 지금 영업손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M6410, M6439가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인천시에서 내년부터 M버스 자체도 준공영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M6439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M6410은 면허 자체가 이 면허는 국토부 면허지만 어떤 지자체 관할이 이것은 시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6410은 어떻게.

6410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그 요번에 준공영제를 그 대광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6410인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할 거 같구요.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해서 대광위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 그쪽에 또 다시 지원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라고 하죠. 대광위에서 어떤 이제 노선 선정이 탈락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6410은 당분간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6439는 이제 저희 구월동쪽에서 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439는,

인천시에서 이제 준공영제 포함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거 같구요.

그렇습니다, 사실 6439, 6410 M버스 지원을 했을 때는 사실 우리 유광희 위원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충분한 용역을 2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그 운영 자체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로 가는 버스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M6410 같은 경우에는 논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하차를 하시고 M6439 같은 경우에는 구월동, 신세계, 구 신세계에서 많이 승하차를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노선들이 갑자기 개인사업자로 인해서 국토부 면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진다고 그래서 사실 만들었던 게 저희 남동구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6439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되다 보니까 그마만큼 우리 구에서 많이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대광위에서 비록 노선 자체가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 6410에 대해서도 다른 우리 인천에서 대안 노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면허는 국토부 면허지만.

네.

시흥시하고 시흥시에서 갖고 있느냐, 인천시에서 갖고 있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러면 대안 노선을 우리 인천시에서 건의해서.

대안 노선은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구요. 그 아마 내년쯤에 아마 그 운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고는 받았고 요번에 빠르면 11월 말에서 12월달이면은 개통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뭐 교통회에서 본인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긴 하지만 모든 조례들이 지원 조례인 만큼 구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서울로 향하는 버스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남동구에서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안 노선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관심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그 남동뷰티페스티벌이 올해도 그 예술회관 그 광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