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의 박준영 팀장입니다. 예산팀의 이태우 팀장입니다. 청렴감사팀의 이선희 팀장입니다. 조사팀의 조대영 팀장입니다. 공보팀의 박종석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무규제팀의 윤미경 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기획업무 추진입니다. 조직문화 혁신과 적극행정 문화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 연구모임인 아이디어벤져스와 주니어보드의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아이디어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과 시상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에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현안은 부서간의 소통과 공유로 협력의 성과를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현재 5개 분야에 7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율은 현재 89.3%로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군정 성과와 비전 공유를 통해 열린 군정을 실천하고 칠곡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 홍보 소식지와 백서, 군정 홍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명품박람회 참가로 칠곡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 의회와 국회업무 지원에 있어 현안사업은 함께 공유하고 또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는 수시로 정비해서 현행화하고 특정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위촉을 방지하면서 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은 저희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로써 사업 발굴뿐만 아니고 연말에 있을 도 평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올해 1회 추경까지 반영한 예산액은 7610억 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6545억, 기타특별회계가 199억 9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65억 1000만 원입니다.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재원 확보와 경상예산 절감, 민간보조금의 자부담 원칙을 준수해서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극 추진해서 내수경기 활성화와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예산 이월과 불용처리에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해서 투자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와 재정낭비를 최소화해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정한 감사 및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우리 군 자체 종함감사는 지적과 처분보다는 시정과 예방 차원의 지도감사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계획에 따라서 보건소를 비롯한 총 5개 기관이 감사대상으로 교육문화회관과 약목면은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 보건소와 지천면, 석적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와 제도개선을 병행 실시해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복무감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감사는 적극 추진하고 또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재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총 202건의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통해서 총 13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실시한 경상북도 종합감사는 지적된 현지처분 19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했고 본 처분 지적사항은 도에서 통보가 오는 즉시 해당부서에 전파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청렴도 제고 및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내실 있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상시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해서 청렴의식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은 사전 철저한 교육으로 신고 누락과 신고 혜택 지연입력을 사전에 방지해서 재산등록이행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례화를 통한 실질적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실시한 특정감사로는 먼저 공공자금을 운용하는 11개 부서에 대해서 운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재단법인 칠곡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내부경영시스템과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보조금의 중복 또는 편중지원 실태를 집중 감사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안서 평가에 따른 계약대상자 선정 실태점검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특정감사를 통해서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이자 적용 착오분을 지적하고 환수조치 했습니다. 다음, 지방보조사업 종합감사 실시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계획으로는 교통행정과 등 3개 부서에 대해 보조금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민간위탁 운영실태 특정감사로 민간위탁기관 표본감사를 실시해서 회계처리 운영실태와 종사자 인건비 등 근로계약 전반을 점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 처리와 주민권리를 침해하는 고충민원은 신속히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고질민원과 악성민원은 엄정히 대응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또한 피해직원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업무태만과 복지부동, 무산안일의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하고 신속·정확한 군정 홍보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6개의 SNS 채널을 활용해서 군민과의 실시간소통과 군정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5명으로 구성된 SNS서포터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지역소식을 주민의 관점에서 전달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17개의 군정홍보관 운영, 대형버스를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속·정확한 기획홍보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신문, TV,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우리 군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희망칠곡」 알리미 발행입니다. 군정 추진사항과 문화행사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희망칠곡 알리미를 매월 지면으로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또한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로도 전파해서 군정의 유익한 정보를 제 때 제 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법무규제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등 총 544건으로 이중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류 중인 소송은 47건, 행정심판 5건으로 우리 군의 승소를 위해 증거자료 수집 분석과 송무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과 소상공인, 기업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속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되고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실히 운영해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한 고충민원과 세무상담을 통해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4쪽에 보면 하단에 기획감사실 저출산 대응 총괄 직급 새로 생겼죠?

직원이 한 명 왔습니다.

인력 이게 한 명이니까 우리 칠곡군에 이게 됩니까?

앞으로 내다볼 때는 부서가 새로운 부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내려오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자체 내부인사를 통해서 한 명이 배정 받았습니다.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칠곡군의 인구도 그렇고 8개 그건데 한 명 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총괄 차원에서 각 부서마다 하는 업무담당자가 있고 해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만 봐도 한 명 가지고는 우리 군 전체 일을 한다고 보는 게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5쪽에 보면 우리 칠곡군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죠? 우리가 보조사업을 따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칠곡군의 특색에 있는 것 안 있어요?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이래 있으면 대책은 또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저희 지역 특성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누락된 세원은 발굴하는데 체납액 징수에 더 역점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상간에 근 10% 정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연구해야 되고, 그렇죠? 국도비 따오는 것도 좋지만 칠곡군의 특색 있는 것 찾아서 대응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이재혁 실장님이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또 오시자마자 저희 지역에 수해가 있어서 읍면이 많이 바쁘고 했었는데,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읍면에 전체적인 수해로 인한 피해금액이 집계된 게 있습니까?

어제 협의차 왔던데, 8개 읍면에 수해조사는 끝났습니다. 복구비용을 산출한 것을 추경예산에 편성, 검토 차원에서 협의 들어왔는데 한 50억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보통 여기에 보면 농경지, 주택, 공장, 도로, 분야별로 해서 어느 분야에 피해가 많다고 보십니까?

시설마다 피해규모가 조금씩 달라서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수합하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읍면에 읍면장을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도 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잘 파악하셔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빨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적인 걸 질문하겠습니다. 앞전에 권선호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문제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님께서는?

저출생에 대해서는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과 과정의 병행 추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여성권익 향상과, 하여튼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 안 낳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안 하면 대응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행 정책이나 극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뒤쪽에 업무보고 보시면 총무과에 보면 인구 감소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쪽을 보면 2027년도 연말쯤 되면 인구가 10만이 안 되지 싶습니다. 무너지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 시기에 당면해서 정책을 하면 애가 갑자기 하루 안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기 때문에, 또 자치단체장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업무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 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한 2600억이 넘거든요? 결산잉여금은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월된 금액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은 8400억인가, 약 8500억 정도를 세웠는데 실제로 안 쓰여지고 넘어온 금액이 너무 많고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외수입이 많이 거두긴 거뒀어요. 거뒀는데 실제로 지출된 건 70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여기 보시면 재정에 7600억 정도를 세워놨는데 이 금액이 600억 정도 더 증액됐잖아요, 지난해보다? 그러면 이 돈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예산 이월되는 것하고 불용액 처리하는 예산액을 줄이는데 부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살림을 잘 살아오셔서 예산 자체가 감액돼서 예산이 성립될 줄 알았는데 지난해 보니까 약 600억 정도 증액돼서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 300~400, 200억 정도 감액하는 것 하면 800억을 더 증액했는데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공금자금 운용실태 특정감사에서 7건 정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대상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현금, 출연금 등 각각의 자금예탁과 금융기관별 적용 금리에 대해 조사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각 부서마다 통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저희들 재정이 예산 자체가 1년 동안 80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평균 잔액이 한······ 그러니까 연 평균 잔액이 한 2000억이 넘죠? 2000몇 백 억 정도 되죠?

예.

거기에 대한 관리상태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여유자금은 보통예금으로 말고 정기예탁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데 이자수입 증대에도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15억 9000만 원 정도를 이자수익으로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행정쟁송 건수가 47건과 5건이 있었는데 이중에 민사 9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해서 경쟁청구, 거부처분,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확인부분,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민사로 해서 하면 우리 지자체가 승소를 합니까, 아니면 패소한 사례가 많습니까?

크게······

구상권 청구해도 그냥, 거의 50%.

5 대 5 정도 되네요.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민사까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쪽에서도 내용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자기네들도 손해 보는, 주민들로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민사까지 들어온다고 보고 적절히 잘 대응해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해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업무파악 아직 다 못 했지 싶은데 오늘 이 자리에 실장님까지 오셔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의원님들 두 분께서 저출산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출산 문제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인구에 대한 부분을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저출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한 자리 먹고 간다면 모든 걸 하기가 안 쉽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 그래도 중앙부처에서도 인구 관련한 부서가 새로 장관급 신설되고 하는데 앞으로 도청도 조직개편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지, 지자체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부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저출산 문제는 감사실에서 정리를 하고 인구에 대한 부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은 맥락의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파악하기가 좋다, 한목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개입이라고 하면 안 되겠으며 연구해서 한투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4쪽,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퍼센트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지금 어디쯤 뭐가 어떻게 진척이 잘 돼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75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걸 진행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도 군수님이 취임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공약사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서 뭔가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진척이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잘 살펴서, 새로 실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살펴서 잘 파악해서 우리 군민들 앞에 떳떳하게 군수님께서 사업 추진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빨리빨리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내실 있는 위원회,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 제한 3회 이런 부분인데 사실 칠곡군에 위원회들이 보면 중복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쯤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잘 파악해서, 10년, 20년, 30년 계속 해 오던 분들도 있고 요새 새로 칠곡군을 바라보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염려를 해서 지켜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한번쯤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 제가 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재방재정 신속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집행은 했지만 진척이 없어요, 공사든지 모든 부분이. 지금 본예산이 출발한 지가 거의 한 5~6개월 지나왔는데 나가보면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읍면을 다니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 집행을 했는데도 아직도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으로서 실과에서 빨리빨리 집행해서 공사, 물론 공사하다 보면 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하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부분이 많다고요.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 주민의 허락 조건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볼 거예요?

예,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봐줘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그냥 과에만 맡겨놔서는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7쪽을 보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한 지가 근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도 특정감사는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감사결과 보니까 지적사항, 1년도 안 됐는데 지적사항이 34건 나오고 문책 5명에 환수 돈 금액이 이래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단 출범하고 얼마 안 됐지만 아직 행정적으로 감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매년 주기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수금액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게······ 담당 팀장이.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처음 들어와서.

내역 보면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소홀로 해서 초과근무 확인이 불가된 것, 수당 지급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공무원 지급을 과다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초과근무 확인 없이, 출퇴근 기록이 특근 없이 지출된 그런 부분하고. 내용 봐서는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증빙서류가 부적절한, 정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과에 대한 부분, 거기도 카드 찍고 들어가고 안 합니까?

시스템이······

시스템 없어요?

예.

그러면 그냥 아침에 출근, 퇴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카드라든지 뭐든.

예전처럼 대장으로 관리하는데 대장에 기록 없이 지출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저희들 군에는 다, 공무원들은 다 시스템으로 출퇴근 확인하니 이런 부분도 개선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을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 정착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뒤로 새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칠곡군의 문화재단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냥 외부라고 던져놨다고 그냥 놔둬버려서는 될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8번에 보면 고충민원 신속 처리 부분이 사실 잘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물론 해결될 것 같으면 고충민원이 아니겠죠? 서로의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실과에서 잘, 꼭 기획실에서만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다른 과에도 고충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른 과에서도 고충민원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뭔가 풀어갈 수 있는 것은 풀어가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다시는 고충민원이 재발 안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쯤은 신경써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해도 됩니까?

지금 다양하고 신속·정확한 군정홍보에 보면 대형버스 래핑해 있죠? 8대 있죠?

예,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부대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정리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버스 래핑 달고 다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군부대 통합이전 부분은 결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거 결정되기까지는 우리 군이 아직 유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결정된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실장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나름대로, 물론 홍보는 하고 계시지만 뭔가 우리 군에서 아직도 끝이 안 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수님께서 군부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버린다, 안 버린다, 이런 것을 떠나서 뭔가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차근차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제가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방금 실장님께서 준비가 아직도 모든 게 끝이 안 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제아래 며칠 전에 TV나 언론사에서도 군부대에 대한 부분은 군 의회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물론 대구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칠곡군에 입지도 좋고 모든 부분이 좋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 포기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이만 포기 할 것 같으면 래핑이고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그런 부분에 미련이 아직도 끝이 안 났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러면 계속적이라도 이런 이야기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리를 걸쳐서 가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수면 아래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활동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포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따지고 보면 군수님의 공약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기조차 힘들어요. 어디에 가서 “도저히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것도 공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발을 영 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군수님도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는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해 주시고 또 실장님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업무에 대한 파악은 다 못 했지만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그래도 우리 군에는 실장에 대한 부분이 모든 전반적 군정에 컨트롤 잡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은정 총무팀장입니다. 소병환 행정팀장. 정지연 확인평가팀장. 박창우 후생공무팀장. 나미정 민방위팀장. 노인숙 인구정책통계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2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총무행정 추진입니다. 글로벌도시 맞춤형 국제교류 활성화로 현재 우리 군은 중국 재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2023년 베트남 포옌시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호도시 간 경제·문화 교류확대를 추진하고 축하영상 교류 등 상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무 및 보안 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신청 받아 실시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특별휴가 등 연중 복무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능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인사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결원의 신속한 인력 배치로 직원들이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 전문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화합 행정 추진입니다. 직원 및 각계각층 주민과 다양한 형태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군정발전에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 공감행정,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직원과의 간담회와 신규직원 칠곡사랑교육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주민소통콘서트와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으로 지역책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평가관리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과 국가주요시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총 100개 지표에 대해 전 직원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2023년 실적평가에서 도내 군부 2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7500만원과 포상금 1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지표별 평가기준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자체평가는 26개 실과소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며, 군정주요업무 추진성과를 평가합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실과소와 4개 읍면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제안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우리 군정에 관심 있는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군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예년보다 상향된 복지포인트 지급과 직원 단체보험 가입, 휴양시설 이용지원 등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내 선진문화체험과 가족사랑 테마기행, 취미클럽 지원 등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제공과 동료 간 소통과 화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훈련입니다. 칠곡군 민방위대는 176개대, 5,924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제도와 화생방, 응급구조 등에 대해 1~2년차 민방위대원은 집합교육을, 3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8개소와 경보시설 4개소에 대해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18개소는 분기별로 점검하여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대비연습으로써 올해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대대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시과제 토의와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아울러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동원 자원 관리는 전쟁 발발 시 군 작전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술자격을 가진 인력자원에 대해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원 현행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감소 전쟁 발발 시 군 작전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술자격을 가진 인력지원에 대해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원 현행화 등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통계 추진입니다. 먼저, 칠곡군의 인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총 인구는 108,836명이며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하였고, 칠곡군 인구의 평균 연령은 46.4세입니다. 다음은 칠곡군 온 청년들의 취향공유 프로젝트 설렘On칠곡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칠곡군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미혼남녀 40명을 접수 받아 5월에 추진하였습니다. 향기만들기 클래스 및 공예클래스 등 취향공유체험형 행사로 운영하였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4년 전입자를 위한 생활가이드북을 4월에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택시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가족사진공모전과 전시회 및 칠곡愛주소갖기운동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지역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를 1년 및 5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주기 조사로는 사업체 조사와 칠곡군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가 있으며, 5년 주기 조사로는 가구주택 기초조사로 올해 1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9쪽에 보면 설렘On칠곡 사업추진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해 보니까 설렘On칠곡은 남자 20명, 여자 20명으로 해서 총 40명이 참여를 신청 받아 진행을 해 보니까 옛날에는 맞선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주의가 사회적으로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맞선이라든지 이런 게 문화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니까 만남이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는데 체험형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예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짝을 맞춰서 그룹별로, 팀별로 같이 하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본인들도 처음에는 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오기를 잘했다, 그런 반응이 있었고 지금 최종 결과는 여섯 커플이 매칭 되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예, 여섯 커플이 매칭이 되었고 본인들끼리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6건이 됐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명, 20명씩 있으면 작대기 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서로 간에, 내가 A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저쪽도 내가 마음에 드는, 이렇게 매칭 되는 성사율이 여섯 팀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3월에서 5월에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작대기 식으로 해서 성사가 된 분이 지금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 수가 없죠?

업체에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화를 한번 해 보니까 잘 만나고 있다는 팀이 여러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마치고 나서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진 케이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잘 만나고 있다, 성사가 많다 하는 것은 한 건보다 두 건이 많은 거고요.

여섯 팀이 성사가, 최종 결론은 여섯 팀이.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그게 설렘On칠곡 마지막 날 파티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남녀가 마음이 맞는.

이게 그러면 5월이면 지금 7월이잖아요? 지금까지 만나고 있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만났었는데 한두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앞으로 그분이 만나서 성사되는 분이 한 건이라도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결혼으로 이어지는?

아니, 계속 만나고 있는지. 지금은 과장님이 그거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칠곡愛가족찾기운동 있잖아요? 이것은 하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칠곡愛주소갖기?

예, 칠곡愛주소갖기가 690만 원 서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하면 몇 월 달에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칠곡愛주소갖기는 실제로 칠곡군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석적에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든지, 전원주택을 사서 들어왔는데 바깥에 대구 인근이다 보니까 주소는 대구에 놔두고 여기에 집을 지어서 온다든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이나 전단지, 홍보 팜플렛,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참 취지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보통 보면 주소를 두고 이사만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나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캠페인성으로 일단 하고, 왜냐하면 주소이전은 법에서 자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관에서 옮기라 마라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캠페인을 통해서 이장님이나 저희들이 이장회의나 캠페인성을 자주 가지고 전단지도 활용해서 칠곡군에 와서 사시니까 주소를 칠곡군으로 옮겨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당부 겸 캠페인성 행사로 진행할까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칠곡군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주소를 안 옮기신 분을 칠곡군에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빌라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직장 가진 사람이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데 캠페인 한다고 볼 수 있겠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전단지는 읍면 민원창구라든지 이런 쪽에 배포를 하고.

과장님, 면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라든지 전단지 갖다놓으면 좋아요, 민원실이라든지,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이 읍면이나 민원실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오신다고 보십니까?

면사무소에 행정 처리할 일이 있으면 방문할 것이고 아니면 방문이.

요새 인터넷으로 서류 다 떼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읍면사무소 안 옵니다. 이거 하는 줄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일단 칠곡愛주소갖기운동을 계획하면서 주소와 거주지가 불일치한 케이스들을 찾아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걸 진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칠곡군이 시행하고 있는 전입자 지원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타 시군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시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출산과 맞물려있기도 한데 인구늘리기 시책은 사실은 문화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비혼이라든지 결혼 아예 안 하고 결혼 너무 늦게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고, 딩크족이라고 하죠? 그런 사회분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가족사진공모전이나 전시회, 지금 가족사진공모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가족사진공모전 한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칠곡군에 전입했을 때 혜택이 우리 시군에는 뭐가 있는지,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전체 예산을 보면 전입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에 투입되는 돈이 각 실과소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뽑으니까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데이터를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캠페인과 그다음에 보건소에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산후조리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예산이 있고 영유아 교육아동복지과 등에서는 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보건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그다음에 새마을체육과에서는 북스타트 독서프로그램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자녀 지원사업으로는 교육아동복지과에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지원, 그다음에 보건소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그다음에 청년신혼 쪽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창업취업지원, 농업기술센터의 청년농업인 육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과에서는 설렘On칠곡이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칠곡군이 타 시군보다 아까 300억 했습니까?

예.

300억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칠곡군이 경상북도,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하위 중에 하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개선 예산투입 현황 말씀이십니까?

예, 지원해 주는 게.

예산대비 현황은 비교는 타 시군하고 데이터를 추출해 본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칠곡군에는 아기 가진 분들이 타 시군으로 많이 나갑니다. 왜냐? 우리 칠곡군에는 해 주는 게 없답니다. 정부에서 말고 칠곡군에서 해 주는 것은 한 150만 원도 안 나가죠? 다른 데는 1000만 원, 500만 원씩 다 나가요.

저희들도 산후조리비라고 해서.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거고요.

예, 첫 시행인데 이 금액은 출생아당 100만 원 지금 지원을 하는데.

예, 그것 말고 칠곡군에서 특별하게 해 주는 게 없잖아요.

파격적으로 예산지원 사항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적은 게 아니고 사실 많이 적어요. 저도 사실 우리 집에 아이가 작년에 한 명 낳았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타지로 나가라 한답니다. 왜냐? 지원금이 칠곡군은 너무 적다. 그분들이 가서 칠곡군의 인구가 안 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애법 많답니다. 거기에 대응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타 시군보다 많이는 안 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가줘야지 안 빠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5쪽, 인사관리와 소통행정 강화 이렇게 해 놨죠? 최고 밑에 보면 공무원 직무 전문 교육훈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편의 향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산면 같은 경우에 직원이 총 16명이죠?

기산면에요?

예.

예.

16명인데 팀장님 이상 분들은 전체 다 바뀌었죠?

기산면이 지금 16명인데 이번에.

팀장님 이상 분들은 다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팀장님, 부면장님, 면장님,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동네에 이름을 대면 아는데, 예를 들면 가칭을 대면 이번에 홍수 같은 때에 찾아오지를 못한답니다, 누구한테 물어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적응까지는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적응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러면 적응하는데 몇 달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무관 기준으로는 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부서가 이동이 된다 해도 한 1개월 안에는 적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장님이라든지 단체장도 1~2개월 만에 파악 못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인사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는 고유권한인데 이것은 사실 군수님이 하시는 거나 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전체 인원의 반절이 넘게 바뀌고 책임자가 다 바뀐다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산면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지속적인 악성민원이 있다 보니까 민원에 직원들이 많이 시달렸다는 제보를 노조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배한 인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인사 부분에서 물론 금방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잘 살펴서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부직원이 다섯 분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저희가 그 부분 고려해서 인사에 참고하겠습니다.

군수님이 혼자 인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랑 상의해서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최종판단은 군수님이 하시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저희들이 기산면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저희들 인사부서로, 노조를 통하든 직접적이든 인사부서로 민원이 너무 많이 시달리니까 이번에 전보조치 해달라고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한두 분이라도, 50%라든지 60%가 가는 것 같으면 이해는 해요. 100% 다 바꾼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안배는 저희들이 살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군도 그렇지만 군수님한테 누가 가요. 주민들 불만 가고, 우리 의회도 가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번 기산면 것은 민원 때문에 팀장님들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보 좀 해달라고. 시달려서 힘들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특수케이스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100% 다 인사이동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이번은 특수케이스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인사이동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동네 파악을 하고 이러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다고 저는 봐요. 동네 이름이라든지 찾아 들어가시려고 하면. 이번에 홍수피해라든지 이렇게 났을 때 어르신들이 농지 같은 길에 있으면 직원은 사실 모르잖아요? 어디로 찾아오라고 하면 공무원이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로 상세하게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안배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산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물론 문제이지만 1호차도 고장이 그때 하필, 수해 날 움직이지도 못해서 더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전에 악성민원인 때문에 전보 이사를 전배해 달라고 요청은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통제를 할 수 있는 지휘관급 팀장 정도, 부면장 내지는 복지팀장 정도는 가려고 해도 잡아놨어야지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차량 1호차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부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쪽, 글로벌도시형 맞춤형 국제교류 활성화에 저희들이 2국가 2도시를 하고 계시는데 교류목적이 뭡니까?

교류하는 목적은 일단 지금은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예, 맞습니다. 경제가 이야기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예.

경제, 문화, 관광, 이런 것을 교류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중국은 어차피 무역을 많이 하니까 교류를 한다고 치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나라보다 후진국이고,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기업들이 보통 보면 베트남에.

진출을 많이 합니다.

진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저희 지자체에 외국 기업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교류도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나간 기업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선진국, 그러니까 G7 안에 있는 국가들하고 교류해서 그쪽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한테 오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들하고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사히글라스, 도레이, 세아, 이런 거라든지 유명화장품 회사,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경제적인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선진국도 우리나라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걸 역으로, 우리는 선진국으로 교류를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이나 농산물, 예를 들어서 참외나 딸기 같은 것을 소비를 해 줄 수 있는 선진국 정도가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홍콩 정도 되면 저희들이 경제규모나 소비 이런 것을 봤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국제교류는 사실 1~2년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호교류라든지 조금 교류를 하다가 자매결연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6월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우호교류협약을 했습니다. 자매결연을 하기 전 단계입니다.

이 계약이 끝나면 다음에 교류하는 도시에 재계약을 할 때는 고려를 해 주시고, 선진국과 해야 되고, 베트남에 참외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희 지역에 농산물 센터 없는 거 알죠? 품질관리도 안 되는 참외를 어떻게 수출하겠습니까? 그것은 좀 그렇고, 그것은 다음에 다른 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제교류 할 때는 웬만하면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선진국하고 해 줬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인구감소 문제로 인해서 권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북삼읍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구미시하고 인접지역이거든요? 그쪽에 보면 북삼읍에 주소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제가 의원인지 아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칠곡군에는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 준다고 해 주는데도 차별화된 것을 다시 해서 저희들 관내에 주소를 옮기거나, 여기에 보면 인구정책으로 추진하는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효과를 보려고 하면 금전적인 지원 없이는 안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입으로 말로 하고 홍보 많이 해서 하면 좋지만 실제로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오겠습니까?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라고, 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나서 분석을 잘해서 어떤 쪽으로 파악을 해서 그다음 후속사업을 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난번에 설렘On 코로나 이전에도 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실적을 물어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우리 칠곡군에서 5000만 원 정도 해서 결혼비용하고 싹 다 대줄게, 이런 사업을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그냥 이 행사비만 지출하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 7월 6일 날 22시 30분쯤에 미군부대에서 공습경보 울려서 왜관시내가 발칵 뒤집혔죠?

예.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면 미군부대에서 지자체에다가 통보를 안 합니까?

그 케이스 잠깐 말씀드리면 3~4년 전에도 똑같이 비상사이렌 소리가 왜관읍 내에 있었습니다. 이번 올해에 울린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서 부대에서 최소인원을 빼고는 싹 다 휴가를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은 없고 이게 오작동이 돼서 아무런 사안이 없었는데도 경고장치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사팀에 물어보니까 “이게 오작동이었다.” “3년 전에도 있지 않았느냐?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꼭 하셔서 주민들 놀라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쪽, 노사문화 발전 워크숍 개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녀온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통 시기를 3~4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2박3일 일정으로 노동조합 임원하고 대의원 등 42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집행부 관련 당사자들만입니까?

노동조합 임원하고 실과에 대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의원들이 한 42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예, 지난번 제주도 갔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가셔야 되겠네. 매년 갑니까?

예, 거의 매년 가고 있습니다. 워크숍 장소는 상호 간에 협의해서 제주를 하든 부산을 하든.

워크숍 회의한 내용이 주로 뭡니까? 그거 저희들도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도 솔직히 노조하고는 어깨를 같이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가야 될 그런 단체라고 보거든요, 의회도? 대변인 입장에서 대표로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은 자리를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완공돼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주차장 하나 안 하나 차 밀리는 건 항상 똑같죠?

업무시간 중에 아침에 출근을 해 보면 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제일 두드러진 변화는 마을 주차장이 거의 많이 비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장마 전에 한 35~36도 올라갈 때는 주차장에 지붕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시원하다고 그쪽으로 차가 많이 이동한 상태였는데 지금 장마철이라서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장마가 끝나고 하면 청사 주차장이 많이 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의회에 들어왔었는데 차가 댈 데가 없어서 한 두 바퀴 넘게 돌았어요. 그래서 바깥에 댔다가 안으로 다시 넣었는데, 이게 칠곡군에 주차장을 저렇게 지었는데 민원인이 주차할 데가 없다, 이거 사실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통해서 주차단속을 이중주차라든지 민원인 구역에 주차하는 이런 것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는 몇 대분이라도 자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걸 지어서. 지금 똑같다고 생각하면 저 돈을 들여서 한 게 효과가 없죠?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과장님 하셨잖아요. 동네 주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에서 오신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직원들 출근할 때부터.

아니,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도 직원 차인데 주민이 항상 몇 대는 댈 수 있도록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사에 민원을 보러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면 사실은 민원 보기 전에 진이 빠지고 짜증도 납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여유가 많아서 늘 들어오면 공간이 있고 이러면 서로 간에 기분도 좋고 볼일도 잘 보고 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원 차량이라도 석적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칠곡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12월 달까지는 주차요금이 없죠?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먼저 조례에 공영주차장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 놔도 우리 주민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도 두 시간 정도 시간 써서 민원인이 언제든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석적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고 거기가 270면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12월 말까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범을 해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주민홍보나 이런 게 석적공영주차장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민원인들이 실제로 석적공영주차장을 아직까지 홍보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직원들 차량을 이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거기 주차장에 가면 공간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공간이 사실 많이 없어요. 거기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공간이 있었습니까?

직원들이 출근을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주차공간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넉넉한 게 아니고 실제로 주차공간이 별로 없어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쪽으로 가라고 한다고,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용만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군수님도 2년 됐잖아요? 대화도 하고 자주 교류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한 번도 갔다 오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군수님께서 작년에 베트남 포옌시 시장개척단하고 병행해서 다녀오셨고 중국에는 아직.

안 갔죠?

예.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물론 다리만 걸쳐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대화해서 서로에게 교류하면서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주차장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주차장을 주차요금을 안 받으니까 외부차량이 주차된 부분이 오래 가는 것들이 많은지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쯤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거.

지금 주차장 관리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제가 왜 묻냐 하면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교통행정과이고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자체 안에 군청 안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소통해서 뭔가, 이것은 내 과가 담당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같이 소통해서 어떤 부분 대안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왜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돈을 100억 쓰고 200억 들여서 주차장 지을 때는 공무원들도 편하고 또 민원인들이 편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 칠곡군 발전에 민원인들이 와서 빨리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용만 위원이나 권선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기산면에, 방금 여기에 보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말은 좋아요. 말씀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은 잘 해 놨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현실에 맞게 안 가고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산면.

아니, 기산면을 떠나서 모든 부분을, 칠곡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이 부분 이야기를 던졌으니까 주 포인트는 기산면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냐 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고요.

저희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나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연 1회,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연 1회 자체조직 분석하고 진단을 통해서 기능인력이라든지 인력의 재배치를 하고 있고 조례나 개정사항을 통해서 반영을 법적으로도 갖춰나가고 있는데 중점진단사항은 규모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타당성은 있는지, 통폐합 가능한지, 현 여건상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고 각 분야별 조직인력 컨트롤타워 역할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 나가고 있고, 유사나 중복업무는 조정을 통해서 기구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이 칠곡군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까?

예, 그렇게 가려고 지금.

아니, 가려고가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 제가 묻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방금 설명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 안 있나 제가 묻잖아요?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고. 앞으로도 방금 설명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빈틈없이 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못합니다. ‘잘 돼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앞으로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인사에 잘 대응해 주셔서 잘 판단하셔서 불이익이 없는 사람들이 있도록 다 같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한 번 더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획실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에서는 저출산 전쟁 선포, 지금 강하게 진행되고 있죠?

예.

칠곡군에서는 저출산 대응총괄 기획실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감소 대응하고 저출산 대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은 같은 한 과에서 맡아서 대응을 해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맡고 있는 것은 전체 실과소, 칠곡군 전체를 저출산, 2월 20일 날 이철우 지사님이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부단체장이 각 시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라는 도 단위의 정책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TF팀을.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획실에서 저출산 대응을 총괄하고 있고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구감소뿐만······

아니, 인구에 대한 부분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연도별 인구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인구에 대해서, 저출산이나 인구에 대한 부분을 똑같은 맥락을 따져서 한 데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면, 예를 들어 신생아든지 태어나는 부분 모든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 데에서 하면 어떻겠나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이고 관리하기가 좀 무언가, 인원 한 분은 배치가 되어 있다며요? 공무원 한 분 배치되어 있죠?

예, 6급 1명, 무보직 6급 1명이 기획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할은 칠곡군 실과소, 읍면 전체를 아우르는 업무를 하고 있고 저출생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까지 포함해서 아우르고 있고 저희들은 통계가 반틈입니다. 저희들 업무분장에 보면 인구정책통계가 한 절반이 통계 쪽으로 인원이 총 4명인데, 팀장 포함해서. 2명이 통계 분야에, 통계조사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1명이 그걸 보고 있는데 실과소 전체를 아우르는.

아니, 과장님, 자꾸 딴 길로 가시는데 여기에 보면 인구대응감소에 대한 부분 정책 있잖아요?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한 팀, 한 과에서 하면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뭘 갈라간다고 하면.

의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저출생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과 주택, 여러 분야가 저희들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이 전체 부서에 지금 현재 칠곡군에 본청에 있는 것만 21개 부서에, 의회까지 22개 부서이고 그다음 직속이 2개이고 사업소가 3개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부서가 다 거기에서 각각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전희들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연계가 되어 있고 교육 쪽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총괄 부서를 기획으로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전체적인 측면을 담당자가 수합을 해서 ‘저출산 극복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 부서를.

국장님, 저는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건 아니에요. 과마다 다들 저출산 문제, 인구정책의 문제, 다들 과마다 뭔가 하나씩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부분을 막 흩어서 과마다 하는 것보다는 통계적으로 가면 안 좋겠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대응총괄 부분도 한 과에서 맡아서 인구감소와 같이, 인구가 하나 태어남으로써 인구가 붙고, 없음으로써 줄고 이런 부분도 통계하고 모든 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어떻겠나 제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떠나서 온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예산도 이래 찔끔, 저리 찔끔 되는 것보다도 뭔가 힘을 모아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뭔가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가 아니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 위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 번쯤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쯤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꾸 흩어놓기만 흩어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주시고요.

예.

여기 보세요.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택시 홍보, 이거 돈 찍어발라서 그냥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폼 내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인식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시 홍보, 이거 홍보됩니까?

······

저는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진짜 총괄적인 게 있다면 젊은 분들을, 물론 결혼한 분들이나 결혼 안 한 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저출산에 대한 부분 한 번쯤은 행사를 크게 갖더라도 돈을 모아서 뭔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거진 방송이든지 그만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뭐 이런 칠곡군에서 행사라든지 선물 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가면 ‘칠곡군에서 이렇게 보장을 하겠다.’ 뭔가 아이디어도 내놓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한목 모아서 총괄적으로 득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칠곡군은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다른 시군보다도. 예를 들어 칠곡군에, 자리 좋잖아요? 향사아트센터나 뭐 이런 자리에도 젊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 결혼하실 분들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 우스운 이야기로 선물도 주고,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 애 낳으면 얼마 지원한다,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택시 같은데 이렇게 드러내놓으면 뭐가 홍보됩니까? 나는 그런 걸 원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게 총괄적으로 가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대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면 사실 출산은 문화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집에 5남매, 6남매는 기본이었고 아기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여성의 고학력이라든지 사회진출, 이런 전반적인 사회문화가 저출산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바꿔야되는 게, 사람들 인식이거든요. 저희들 부모님 세대는 한 집에 많이 낳으면 11남매까지도 낳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 자녀도 잘 안 낳으려고 하니까 이 문화를 기조에서 바꿔나가야 하는데 사실은 이 시책을 해도 문제점이 있고, 이 시책을 해도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율을 찾다 보니까 택시 승객이라든지 이런 걸로 잡아나가고 있는데, 심청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나머지 인구정책 분야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부모님 세대에는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늘어났다, 맞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저출생과의 전쟁 같은 것도 할 필요성이 없죠,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각박하니까 우리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칠곡군에서나, 인구도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 군수님 앞에 보면 현관에 보면 ‘인구 늘리고’ 뭡니까?

곳간 채우고 경제 살리고.

예, 그래서 그에 맞게 어떻게 하든 우리 칠곡군에는 극복해 갈 수 있는, 군수님 의지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지 있으면, 의지 있는 부분에 투입을 더 해서 잘 해 가셔야 하지. 이거 찔끔 발라서 할 게 아니고 방금 내가 하듯이 뭔가 후원도 할 수 있고 뭔가 교육도 잘 하고 하면 ‘칠곡군은 다른 시군보다 다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군수님의 그 멘트에 따라 ‘정말 달라졌다’ 이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라, 이 말이죠, 하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잘 건의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저출산 문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다 보니까 칠곡군 온 청년들의 취항공유 프로젝트, 이 부분은 일회성입니까,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것 좀 궁금하네요.

그 행사는 이번에 세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게 한 번 하고 말아요, 계속 이어가요?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왜 제가 묻냐 하면 칠곡군에 살든 외부에서 살든 일회성 같으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여섯 커플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은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또 결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주 계속적으로 연관성으로 갔으면 그래도 우리 칠곡군에서 안 낫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도 한마디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관에서 남녀가 만나야 뭐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

저희들도 일단은 남녀가 만나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아서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회성은 좀 그렇지 않냐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해 놨는데 의원님들 예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해서 거창하게 이런 부분들 칠곡군에 행사답게, 인구정책에 이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으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몇 군데 과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 있잖아요?

인구정책은 사실 전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대책이 한 개도 나왔는 건 제가 못 들었거든요, 질의할 때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분기별이라든지 월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번씩 만나는 일은 있었습니까? 회의 같은 거 한 지가.

예, 자주 만납니다.

언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에 있는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가진 게 있어요?

예, 회의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크게는 경북 도 단위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회의를 자주 소집하고 회의 갔다 오면 과장님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 갔다 올 때마다 하는 겁니까?

회의 갔다 올 때마다도 하고 사안이 발생되면 자주 모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모입니까?

뚜렷하게 횟수라고 정해 놓을 건 없습니다. 관련자들끼리 자주 미팅을.

과장님, 자주 모인다는 뜻은 한 번보다는 두 번이 자주죠?

예.

세 번 하는데 두 번은 적죠?

헤아려보지는 못했지만 상반기에 한 10회 이상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만났으면 대책이 나오는 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출산과의 전쟁은 사실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나 관련자들끼리 나온 아이디어를, 도에서는 지금 아이디어를 거의 백 몇 개를 추출해서 시군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100대과제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넘칩니다.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그 100대 안건 목록에 들어가는 부서는 전 부서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시책은 칠곡군에서 하고 말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대안도 찾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과에서 지금 다 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할 의지가 있냐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100대가 있고 200대 상관없이 실과에서 과장님들이나 할 의지가 있나 그게 제가 최고 궁금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진다면 아마 실과에서도 인구정책 쪽으로는, 저출생 쪽으로는 한두 과가 링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과 단위로 의견을 제가 구체적으로 과장님들하고 이거 하나, 안 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은 다 못 해 봤지만.

과장님은 하나, 안 하나는 있습니까?

예?

과장님은 하나, 안 하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인구정책통계 쪽에서 해야 될 사안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칠곡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이지만 저희들이 칠곡군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은 마땅히 해야 되고.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칠곡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특별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의원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내용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측면을 얘기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24시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그것은 우리 칠곡군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돌봄 같은 것은 도에서 예산 내려와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칠곡군에서 한 게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 저희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24시간 하는 게.

모든 게 30%, 50%, 70% 군비 들어가죠?

군비가 다함께 돌봄 관련해서는 군비가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제가 2년 동안 실과장님한테 칠곡군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 물어봤어요. 옳은 답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어떤 식으로 답변이 보통 오냐 하면 “그걸 해 줘서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하는 과장님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 과장님도 계셨어요.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군수님 세 공약 앞에 글씨가 뭡니까? 인구정책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물어도 그 답이 옳은 게 한 개도, 노력한다는 뜻이 눈에 보이는 게 한 개도 사실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수급한 정책들 중에 좋은 것 있으면 예산 성립시켜서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사업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돈이 많은데 그런 돈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세팀 박성열 팀장입니다. 도세팀 김상순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한희선 팀장입니다. 징수팀의 이무헌 팀장입니다. 세무지도팀의 소명숙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의 조두진 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지방세입 증대입니다. 올해 2024년 세입목표액은 군세 983억, 세외수입 218억 원, 합계 1201억 원입니다. 5월 말 기준 징수액은 493억 원입니다. 다음, 납세 홍보 강화 및 성실납세 지원입니다. 정기분 과세 월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실시, 카카오알림톡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며 성실 납세자 우대시책을 확대 시행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의식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세원발굴 및 납세의식 제고 방안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세수확충,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정기 세무지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제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쪽,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5월 말 기준 지방세 47억 6900만 원, 세외수입 46억 7500만 원입니다. 체납징수 총력체계 구축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연 2회 책임징수제와 합동징수팀을 연 14회 운영하여 체납세를 집중 정리하겠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재산압류 및 채권 추심 및 적극적인 공매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특별관리,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리보류 사후관리,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 기부할 수 있고 세엑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모금현황은 2023년에는 2억 6038만 7000원, 올해 6월 말 기준 1억 1322만 9000원을 모금하였고 2028년까지 11억 7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보 계획입니다. 인쇄물 제작, 방문설명회,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와 혜택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방문멘토링 서비스 운영입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 20개 기업을 올해 선정하여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체 관계자를 면담 교육하는 방문멘토링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정분야 컨실팅 외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담당 부서로 전달하는 등 행정과 기업 간의 소통창구 역할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세외수입 모바일 전자고지 운영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부 안내, 체납세 안내, 환급금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알림화면에서 원스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서비스입니다. 2022년에 경상북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는데 4억 원 정도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은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2회, 4회에 걸쳐 16,000여 건의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정기분 납기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활용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세를 줄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이런 거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칠곡군에 답례품이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돼요?

답례품은 20개 업체에 21종 정도 답례품몰에 탑재되어 있고 연중 수시로 요구되는 사항을 조사해서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기부해 달라고 홍보하는데 지역주민 말고 다른 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고향을 떠나신 분이라든지 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하는 게 어떤 체제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취지가 대면홍보는 할 수 없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매체를 통해서밖에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광고매체에 주관되는 방송 통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해당 지자체에서는 SNS하고 매월 발행되는 알림터, 소식지에는 매월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타 지역에 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기부를 받아야 하는데 총동창회라든지 그런 활동은 홍보 해 봤습니까?

저희가 동창회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서 직접적으로는 홍보를 못하게 아직 법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법이 완화돼서 하반기 8월 21일부터는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대면홍보는 안 되고 문자 정도로는 홍보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하려고 하면 전화번호라든지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아는 방법이?

전화번호는 출향인 데이터베이스가 있긴 한데 출향인 총무국 쪽으로 저희가 연락해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 위주로 일단 알리고 있고, 향후에 단체나 동창회 쪽은 2022년도 하반기부터 홍보전단지를 비롯해서 입구에서 배포하는 홍보물로는 저희가 다 배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 냈을 때 13만 원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죠? 3만 원 더, 세제 받고 답례품 받으면.

세액공제는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3만 원은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내고 13만 원 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완화됐기 때문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028년도까지는.

매년 2억 정도의 기부금을 조성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 동안 해서 1억 1700만 원 정도 해 놨는데.

11억······

아, 11억 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홍보만 하면 굉장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하기 굉장히 힘든데.

사실 10만 원 내고 혜택 받는 건 거의 그다음 해에 연말정산시에 받기 때문에.

10만 원 내고 이자 3만 원 더 받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희도 그렇게 접근해서 하는데 사실 먼저 돈 내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썩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없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 단체를 하려고 하면 평일 말고 공휴일에 많이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주말에 홍보를 하러 다녀야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위주로 홍보부스를 작년에도 운영했었습니다. 축전 때나 다른 지자체에 축제 때 부스 운영하면서 유인책으로 선물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현장기부도 받고 했었습니다.

성주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 단체에서 가서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고령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거고, 어느 큰 행사하는 데는 다 가서 홍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 중소기업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2개잖아요, 그렇죠? 두 군데 지금 했었잖아요?

두 군데······

두 개 업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2개 업체 실시’

아닙니다. 저희가 대상 업체는 2022년에서 2023년 동안 취득세를 감면받은 회사를 중심으로 회사를 선정하는데 올해 2개 업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업체 했었잖아요?

예.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2개 업체 했으니까 금액 나왔었을 거 아닙니까?

컨실팅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감면을 받고 감면 취지대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추징이 된다라는 안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징한 것은 아닙니다.

추징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보면 실시해 놨다고 보면 추징 했는 걸로.

컨실팅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은 후반기에는 18군데에다 하고?

예.

그러면 이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납세자분들이 처음에 땅을 사고 공장을 짓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나서 어떤 여건이 좋지 않아서 공장을 못 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살 때 취득세를 저희가 감면해 드리거든요, 공장을 짓기 때문에? 또 창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5%까지 취득세를 감면을 해 줍니다.

75%? 몇 년 동안?

취득세는 한 번입니다.

한 번 만에 다 해 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못 짓게 되면?

못 짓게 되면 못 짓게 된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안 냈던 세금을 다시 내면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 짓는다고 해서 땅을 샀는데 공장을 못 짓고.

창업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년 안에 지어야 됩니다. 3년 안에 해당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고 감면규정에 따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보통 보면 3년 지정되어 있다가 2년 유예 시켜주고 그런 것도 있죠?

예, 3년 이내에 목적에 사용해야 되고 그걸 2년 이상 사용을 하여야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내가 땅을 사서 하려고 했었는데, 감면을 받았었는데 3년 동안 약속을 못 지켜서 2년 유예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그걸 연장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예, 이런 것도 홍보하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도 되고,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권선호 위원님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여기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답례품을 지역업체 것을 뽑아서 이렇게 하면 진행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기금조성계획이 5년 동안 조성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기금지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금이라는 것은 수익과 지출이 있는데 현재는 기금을 통해서 기금수입이 들어오면 그 재원을 이용해서 답례품을 공급하는 비용에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도 초년이라서 답례품을 구매하는 비용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고요. 기금이 조성되면 나중에 기금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기금사업은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기부금 받은 걸 잘 모아서 잘 쓸 수 있도록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기금수입이 연간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더 정립해서 더 좋은 곳에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기금사업 발굴하는 것도 저희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와 해외사례를 보고 기금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공동체에 지출하게 된다 하셨는데 5년 다 모아서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첫해에도 작게나마 기금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예로 저희가 몇 가지 부서에, 저희가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워낙 예산이 작고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소한 사업들이 들어오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종전에 하던 다른 일반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일단 보류하는 걸로 했는데 그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운동회 같은 것, 그런 것은 수천만 원 정도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물품 지원해 주는 거, 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업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들어보셨겠지만 기존에 사업들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보류를 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기금조성사업으로 공동체에 쓰셔야 한다 하니까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방향 쪽으로 하고 저출생 관련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예금은행 수신금리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

군 금고은행에 자금운용 할 때 금리를 보면 1금고인 농협은 3개월 기준으로 2.85%입니다. 정기예금 금리입니다. 2금고인 대구은행은 2.1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1금고인 농협은 3.05, 2금고인 대구은행 3.1, 이렇게 정기예금 금리로 저희 자금을 운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절에는 금리가 자체적으로 낮았다가 지금은 대출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예탁금리도 높아졌다 보면 되겠네요?

금고은행에서 운용하는 금리는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금고은행에서 제안된 지자체 금리를 기준으로 지자체금리라고 별도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산금리를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들어와서도 금리 변동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탁금이 연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평균 자금 운용액이 2245억이었습니다.

평잔액?

예.

그러면 한 2250억 정도 되는 이 금액이 2.23 정도 된다는 금리를 적용받는다, 그 말씀이죠?

저희가 자금이 유휴자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3개월로 할지 아니면 단기 1개월로 운영할지, 길게는 1년 이상 운영할지 그런 부분은 자금 소요량을 판단해서 운용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3개월 정도를 가장 많이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운용을 2245억 정도를 평잔액을 운용했는데 이자 부분 수입을 56억 원의 이자수입을 거둬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에다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해 보니까 타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이자수익률이 높더라고요, 칠곡군이.

예, 저희가 자금운용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일일평균 예산을 움직이는 게 70억 정도로만 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세무과에서 50억으로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작 놀라서.

저희가 자금을 묶어놔버리면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유휴자금을, 목표는 50억, 수시 입출 가능한 금액을 50억이라고 세워는 놨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억 정도, 그렇게 유휴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으로도 벌지만 또 예탁으로 해서 잘 관리해서 수익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저도 좀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오용만 위원님도 하고 권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표는 다들 5년간 계획은 잘 봐지는데 목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칠곡군에 잘 쓸 수 있느냐, 그게 주 목적인데, 그렇죠? 사실 발굴하기가 어렵겠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중복사업이 아니거든요. 그게 제일.

중복사업은 안 된다, 또 보통 보면 저소득층에 대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잘 한번 생각해서 우리 주민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결국은 서로 기부해서 농산물도 지원하고 같이 상부상조하는 고향기부제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 이래 보니까 체납액이 점점 많이 불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불어나면 우리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모든 부분에 걸림돌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까?

예, 저희가 체납액이 늘어난 2022년에 대비해서 23년에 증가한 이유가 코로나 펜데믹 시기하고 영향이 미쳐졌고 국제적인 거나 아니면 국내의 경제상황하고도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 아주 감소가 됐고 또 기업 실적들이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기업을 계속 영위를 못하고 도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졌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산들이 경매로 들어가게 되면 짧게는 1년이지만 길게는 2년 정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2년, 3년까지 체납세가 고정이 돼버립니다. 그걸 저희가 회생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체납처분 자체를 못하고 유예를 시켜주고 체납액이 그대로 누적되다 보니 강력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체납이 점점 늘어나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야 되고 또 못 받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걸 없애주는.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만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소득을 감춘다든지, 제3자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못 걷으면 우리 칠곡군에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악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공무원께서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칠곡군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내가 한번 이래 보니까 차량들 보니까, 차량 세금 안 내서 단속해서 우리가 보면 앞 넘버 떼죠?

앞 넘버. 여기 체납차량 합동단속이라고.

그런데 넘버만 떼면 다른 조치는 안 합니까?

안 찾아가면 그 차를 찾아가서 차를 끌고 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지적하고 싶냐 하면 제가 석적에 다녀보니까 앞 넘버 없는 것도 막 다니더라고요.

그것은 경찰이 제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보니까 과연 그 차가 결국은 넘버에 대한 부분이 잃어버려서 떨어뜨린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결국은 어떠냐면 세금 안 내서 앞 넘버를 칠곡군에 체납되다 보니까 단속당한 차를 계속적으로 끌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조속히 관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냥 넘버만 떼 가버리고 놔둬버리면 자기는 운전해 가도 간섭 안 당하면 관계없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억지로 끝까지 추적하면 결국 압박이 되다 보면 세금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넘버만 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속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라도 압박을 주면 세금 받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체납 처분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할 수는 있지만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는 저희 힘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장님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넘버 뗐으면 넘버 뗐다,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담당께서라도 한 번 더 가보든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압박해 보라 이런 뜻이지 우리가 단속하고 잡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시기를 놓치고 체납세가 발생된 납세자분들은 일주일 안에는 세금 내러 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까지 찾으러 안 오는 데는 그 장소에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봅니다. 확인을 해 보고 계속 아파트 주차장이나 골목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면 저희가 그 차량을 인도받아서 공매처분을 해서 세금에 충당할 이익이 있는 차에 대해서만 저희가 견인을 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분들도, 압박 받으면 결국 안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다들 세금 걷는데 수고하시는데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받아내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칠곡군 재정에 모든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성실히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고액체납이 칠곡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는 한 60명 정도.

그러면 그냥 체납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체납자 전체적으로.

전체는 한 19,00명 정도.

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한 억을······

억 단위도 몇 명 계십니까?

예, 됩니다. 그것은 기업을 하시다가 법인회생신청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경매로 계속 묶여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경매로 묶여있으면 세금이 1순위죠?

당해 물권에 발생된 세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데 지방세는 재산세밖에 없거든요.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부분이 많고 자동차세, 다양한 세금이 있어서 저희가 지방세를 다 변제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봤었을 때 금융기관에서 담보물보다도 세금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당해세만 우선됩니다.

당해세?

뭐냐 하면 공장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으면 그 공장 건물하고 토지가 경매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재산세가 당해세거든요. 자동차세,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동차세도 체납이다, 그러면 자동차세는 일반 다른 채권하고 똑같이 취급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러면 거기서 금액이 큰 건 1억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받을 확률이 보통 보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 30% 됩니까?

일시적으로 발생된 체납 같으면 바로 몇 달 안에 받을 수는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같으면 몇 달 안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발생된 체납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끝까지 못 받고 몇 년 지나서 정리보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딱 규정에서 몇 퍼센트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러면 1년에 소멸되는 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작년 기준에서 정리보류 처분한 금액이 지방세는 13억 정도.

그러면 매년 한 13억 가까이 나옵니까?

예, 한 10억 대 정도 그렇게, 정리보류를 하는 대신에 정리보류라고, 과거에 말하면 결손처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시적으로 하고 나서 다시 저희가 소득조사, 재산조사 해서 연간 1억 정도는 다시 돌려받습니다.

한 1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군에 기업체들이 회생, 부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면 그 시점부터 이후로는 세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회생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하게끔 법원에서 조정해 주는 거라서 그 회사의 능력껏 얼마씩 갚아나가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하거든요? 저희 체납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발생된 세금이라도 법원에서 바로 안 갚아도 된다, 이것을 1년 이내에 갚으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는 일단 체납이지만 법원에서 해 준 대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회생을 신청했다, 예를 들어 오늘 이후로 세금은.

오늘 이후로 발생된 세금에 대해서는 회생계획 안에.

들어가 있겠죠?

안 들어가 있는 세금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다른 조세채권과 똑같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법원에서 인가를 해 준 부분은 과거의 세금이거든요. 그 뒤로, 이후로 발생된.

그래요, 이 이후로 발생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재산세는 9월 달에 토지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이 회사에서 법원에다 이것도 포함시켜달라고 다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징수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생절차 밟은 데에서 칠곡군에도 회사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행대로 들어오는 회사도 있고 안 들어오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통 기간을 많이 둬버리면.

5년까지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5년입니까? 아니잖아요?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분석해 보니까 회생 관리되어 있는 건수가 6건이고.

칠곡군에?

예. 7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많네요. 이것도 결국은 회생하다 못 내면 결국은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고액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보도판으로 초대를 해서 군수님실에서 같이 간담회 하면서 고액하신 분들 어쨌든 자긍심을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고액하신 분들은 다 여쭤봅니다. “저희가 한번 초대할 테니까 오시겠습니까?”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군수님 면담하고 차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명예의 전당이라고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하는 곳도 있는데 홈페이지 상에 고액기부하시는 분들, 100만 원 이상을 하든지 200만 원 이상을 하든지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을 성함이라도 올려서 많은 분들이 기부했다는 것을 알리게끔 그런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도 5년간 감면을 해 드리는.

얼마나 감면을 받는지?

저희가 따로 조사는 하진 않는데 지방세통계연감이라고 지자체마다 그런 사항을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자료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홍희정 지출팀장입니다. 이은경 계약팀장님. 배영태 재산관리팀장님 이미경 정보정책팀장님 전태호 정보지원팀장님 손현우 통신운영팀장님.

2024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회계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지원까지입니다. 먼저 4쪽, 지방회계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세출예산의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지원으로 신속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4월 3일부터 20일간 실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는 의회 결산승인을 거쳐 지난 7월 3일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칠곡군 홍보와 함께 차량의 철저한 관리와 차량 운행자의 준법, 안전운행의식 강화를 위해 연간 2회 관리실태 점검을 추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수의계약 및 전자입찰대상 공사, 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정보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업체 보호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안내 및 홍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과와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늘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24년 6월 기준 칠곡군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합산 총 34,909건으로 이 중, 179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로 발생한 2024년 상반기 세입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면적 16,000㎡의 본청과 의회 청사가 늘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의 민원실 내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유리 시공은 청사 신축 계획이 있는 왜관읍과 북삼읍을 제외한 9곳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디지털플랫폼 행정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검색기록을 분석하여 월별 중점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주민중심의 열린 홈페이지 운영과 공공데이터 개방 및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기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대비해서 관리 실태조사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 및 연 10회 이상 새올 팝업교육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청 및 읍면 9개소 주민정보 이용시설이 운영 중이며,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한 주민 정보화교육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활성화로 주민들의 정보수집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효율적인 정보지원 추진입니다. 새올, 온나라 지방세 등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장애 대응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실 정보시스템에 적합한 환경을 위해 지난 4월 총 5대 중 노후된 항온항습기 2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자료의 저장 및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칠곡군 파일 공유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불필요한 용지를 줄이고 어떤 자리에서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으로 정보화능력 강화와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소프트웨어와 PC보안 수시점검으로 보안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 지원입니다. 각종 행정정보 통신장비 및 영상방송장비 유지 보수와 노후장비 교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청 전역에 민원인용 인터넷 서비스장치 50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안전한 행정업무망 운영을 위해 노후된 암호화 주 장비 교체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도입으로 사이버침해 등에 대응하겠으며, 불법 도청 방지를 위한 탐지용역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면적 150㎡ 이상의 허가대상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적정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도면 검토 및 사용 전 검사를 상반기에 190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 허가된 대부를 준 시설마다 사용료 산출 기준, 사용료마다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가 대부분 해줄 때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똑같습니까?

공유재산관리 시행령에 보면 지자체에 1,000분의 10 이상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료 전체 기본이 1,000분의 50, 그러니까 5%를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공익사항으로 쓰거나 도시계획에 저촉되는데 대부면적이 지장이 있거나 이런 재산들은 4%, 그 외에 비영리업체나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1,000분의 25,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것은 1,000분의 10, 그다음에 연면적이 1,000㎡ 이하인데 칠곡군에서 사는 농어민한테 대부를 하는 경우는 1,000분의 1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세분화되어 있고. 또 개별법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요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마다 효율은 비슷합니까?

기본요율은 시군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1호차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km수하고 같이 하던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간 2회 정도 실시하면서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를 연말에 전체 정리를 받아 신규차량 구입계획을 수립하는데 차량 기본조건이······ 잠시만 보겠습니다. 보통 8년 이상 10년 이상 돼야 하는 차량 종류가 있는데 사용 주행거리가 20만km를 초과하거나 이렇게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약목 같은 경우에 차량이 노후화되긴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되긴 했는데, 좀 더 쓸 수는 있는데.

기산 아니고요?

아, 기산이 조금 오래 되긴 했는데 이번에 2차 조사 때 실태조사를 해서 차량운행에 영 지장이 있다 싶으면 내년에 신규구입도 검토를 해 보고요. 약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번에 수해 현장 대응하면서 실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보험처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8개 읍면에 1호차들이 거의 비슷하죠?

맞습니다.

같은 건데, 그러면 본청에도 1호차들이 있죠? 그것하고 같은 종류의 차들이 있나요, 공용차들이?

상황이 다른 게 군청에는 1호차가 군수님 차량이고 2호차는 부군수님 이런 거고, 읍면에서 현장대응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지프형 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는 지프형으로 된 차들은 없나요?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있나요?

차량이 실과별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 부서에 관할 부서에, 산불 나면 또 빨리 출동을.

본청에 승용차가 11, 지프차가 5대, 전기 하이브리드가 6개, 승합차 11대, 화물 24대, 이렇게 실과별로. 저희 회계과에서 배차하는 것은 한 17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실과에서 직접.

차량 사용시간이나 거리가 짧은 부서에는 차가 출고된 지 한 3년 이상 된 차로 순환시켜서, 신차들은 현장용으로,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는 무조건 신차 위주로 다 배치가 되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냥 순찰 정도 할 수 있는, 관할하는 쪽에 차를 돌리고, 신차가 나오면 무조건 현장 쪽으로 먼저 돌릴 수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런 관리는 안 됐죠? 그 집에 가면 그냥 그쪽에서 내구연한 될 때까지.

처음 차를 구입할 때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용도에 맞는 차들을 대부분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한데 차가 고장 나서 세워놓고 이장님 차 타고 전부 다 다니고 이래서. 9쪽, 불법도청설비 탐지용역을 연 2회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탐지해서 도청기가 나온 적은 있습니까?

그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긴 했는데 점검종류가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청 종류가. 무선, 유선, 송전식, 레이저, 전화, 이런 게 있는데 올해도 6월 초에 실시했는데 나온 사례는 없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셔서 의장님실하고 의원님실도 추가로 해서 일곱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저는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 보면 물품이나 제조·구매, 용역 계약,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계약을 합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전체는 아니고 전체 사업비 50억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50억 이상 할 때만 이분들을.

예, 계약을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대면으로 할 때도 있는데.

그럼 50억 같으면.

건수가 몇 건 안 됩니다.

건수는 그래도 몇 건 안 되겠네?

예, 올해 6건 했습니다.

칠곡군에요?

예, 상반기에.

이분들 그러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서면도 하고.

대부분 서면할 때도 있고 아니면 대면해야 될 상황 있을 때는 대면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의미도 없겠네요?

그래도 저희가 미리 서류를 배부하고 서면으로 할 때는 하루로 안 잡고 한 2~3일 정도 잡아서 그렇게 설명을.

그러면 이분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네요.

위원님들이요?

예.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님은 이영숙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법률사무소에 있는 분, 전문건설협회, 건축사, 그다음에 조달청에 계시는 구매과장님.

결국은 칠곡군에.

아닙니다. 대구지방조달청에 계시는 분,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도 한 분 계시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면으로도 하고 모여서 할 때도 있겠지만 거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모여서······ 한 6개 중에 그러면 보통 서면으로 하는 게 몇 개 되고?

올해 금년도에는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대부분 올해는 거의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다 서면으로 했어요?

올해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계약체결 방법하고 입찰참가 제안에 대한 내용들 심의를 하는데 올해는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좀 그렇다, 서면으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위원회에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해 줍니까?

서면으로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 주죠?

예. 대면도 하반기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서로를 보고 그래도 하는 게 안 좋겠나,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부정당업체이거나 이렇게 되면, 조건을 못 갖춘 것은 상관없는데 계약을 하고 이유 없이 계약 포기하면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가입찰을 제한한다거나.

그것은 이유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보통 1개월에서 2년까지 그 안에서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 허위로 한 자, 그렇게 해서 다 다릅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 조항에 맞춰서 이 조항에 맞는지, 왜 이걸 했는지, 그걸 맞춰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예, 그것은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아니고 사유에 따라서.

예.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민원토지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극 지적관리팀장님입니다. 곽명희 부동산관리팀장님이십니다. 배수정 공간정보팀장님이십니다. 한상훈 지적재조사팀장님이십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인·허가, 국민신문고 등 각종민원 및 제증명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민원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시대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겠으며,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및 관리로 현장 민원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해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지적 관리입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등 대규모사업과 10,000㎡ 이상의 토지개발사업이 대상입니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정확한 지적경계 설정 및 사전검토 시행으로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기존 종이도면 대신 전자파일로 측량성과검사를 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간소화하겠습니다. 10필지 이상 집단 불부합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10필지 미만 등록사항 정정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불부합지 조사정리를 통하여 지적공부를 정비하겠습니다. 개별 불부합지는 6월 말로 16,681필지를 사업대상 필지로 확정했으며,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 공정하고 투영한 부동산 행정 추진입니다. 2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수를 135,047필지로 확정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을 통해서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작업은 7월 23일부터 추진하여 10월에 결정공시 예정입니다.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증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토지소유자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공정성 확보와 행정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관내 등록·개설된 208개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불법적인 중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6월에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 및 안전거래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연 1회 일제조사를 통하여 유지관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여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발생 시 현장위치 전달이 어려운 산악지역에 상반기에 국가지정번호판 1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기존 지점번호판은 훼손·망실 여부 등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도입한 스마트 공간정보활용시스템을 본격 서비스하고 있으며, 최신 항공영상 및 지하시설물 갱신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성공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78개 지구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1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5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실시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 사업으로 신1, 2리 지구 등 2개 지구 757필지는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를 마친 상태이며, 올해는 신규로 왜관12지구 등 3개 지구 628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6쪽에 보면 2024년 실적이 1건이 있는데 2023년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이 2024년 1건은 1명이 7필지를 제출한 건이고요. 23년은 건수가 4건이 있었습니다. 필지로는 8필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고 나면 민원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상담제에 신청 들어오는 건수는 토지소유자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 출장도 같이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해 드리니까 아무래도······ 감정평가사님 같이 가시고 연결해 드리니까 민원인의 입장으로써는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감정할 때 가격을 올려달라 합니까, 내려달라 합니까?

그것은 그것마다 많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은 올려달라 그러고 어떤 것은 내려달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감정해 달라고 하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한 분, 세 분 했죠? 그 사람들이 만족도가 예를 들어 내려달라 하면 이것도 내려줘야 되고 올려달라 하면 올려줘야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있어서 그래서 만족도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민원인들이 내려달라 그런다고 저희가 무작정 내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민원인의 그걸 못 들어드릴 때는 거기에 대해 상냥하게 설득하고 설명을 상세히 드려야죠.

예, 그래주면 참 좋은데 만족도 하는 게 사실 자기 본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하는 걸 이야기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7쪽, 5월 21일 합동지도 점검 실시 결과 어땠는지, 또 갈 때는 부동산업체하고 몇 군데 같이 가죠?

예,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면 그분들한테 칠곡군에서 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죠?

이것은 제가 부동산관리담당 팀장님한테.

예, 팀장님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곽명희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21일 도하고 군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합동으로 합동지도점검을 5개소에 실시했고요. 원래는 전세사기 관련해서 불법적인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발하려고 원래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5개소를 선정을 미리 해서 방문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처분을 할 정도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주의나 권고 위주로 저희가.

주의는 어떤 것을 보고 주의로 했는지 궁금한데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설명을 할 때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게 새로 신설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이 시행이 7월 1일 기준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통으로 저희가 배부된 서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표시라도 하라,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드리고 전파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서 계신 김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칠곡군에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8개소이고요.

칠곡군 전체?

예, 공인중개사가 205개소 계시고 중개업 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1985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그 이전부터 하시던 분이 지금 세 분 아직 남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총 합해서 208개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는 건축물대장만 구 주소로 입력해야지만 출력이 되고 신주소는 아직 안 된다 하던데 전산화작업을 하신다고 앞에 행감 할 때 질의했는데 지금 다 돼 갑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걸 저희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건축물만 구 주소로 하는 게 아니고 신주소도 되고 구 주소도 됩니다.

아닌데, 지난주에도 거기 담당한테 “이거 됩니까?” 물으니 아직 안 된다 하던데? 사람이 왔다가 대장을 다시 가지고 가서 한참 있다가 다시 와서 다시 입력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신주소가 매칭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그 부분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건디과하고 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라서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불려다니는데, 예전에 이천십 몇 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한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알아듣지도 솔직히 못하겠고, 앞으로 지적재조사 할 때는 지하매설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부분에 대한 확실하게 녹취를 하든지 도장을 받든지, 그 사람이 두말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30년까지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일어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최근에 기산면에서 자꾸 와서 이야기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도 명확한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와서 따지고 하는 것 같은데, 소송하라고 했거든요? 소송하시라고 그렇게는 이야기했는데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업하실 때 주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권선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칠곡군에 중개인, 중개소가 208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별 문제는 없는지, 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단속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실 중개업들이 잘못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보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이 부분에서 진행은 잠잠한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개업소 관련해서 주로 민원신고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발된 건수들이 저희한테 처분하라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올해는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이 4건 나갔습니다. 모두 다 초과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광고를 보통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내려야 하는데 바로 안 내리고 광고를 표시하셔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 4번 나갔고. 주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내려오는 것들은 주로 대부분이 광고표시위반이 많고요. 그다음에 민원신고 건이 직접적으로 오는 것은 초과수수료 건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북삼이나 석적 쪽에 아무래도 원룸이 많다 보니까 민원신고나 이런 적발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내려오는 거나 민원신고에 대해서는 현장확인도 하고 또 공인중개사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처분을 내리고 있고요. 또 민원인들한테도 최대한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혹시나 중개업들이 임대사업을 위임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많다 보면 그게 과도하게 부하 걸려서 모든 부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칠곡군에 인구유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중개업자에 따라 칠곡군에 수수료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사업부분, 많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돈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고요. 왜 자꾸 제가 이렇게 묻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과도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칠곡군에는 그러한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염려를 해 가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예.

잘 챙겨주시고 강력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안 그래도 오용만 위원님께서 했는데 지적재조사에 지금 지구마다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민원이나 불편사항, 또 제가 민원을 하나 받기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조사 사업 시행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조정금 관련입니다. 처음에 경계 조정이나 경계 설정할 때는 증감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가 실제적으로 감정을 해서 조정금을 부과하게 되면 납부하셔야 될 분들께서는 조정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정금을 지급받으셔야 될 분들은 조정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 더 올려달라, 감정이 낮다라고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례에서도 작년에 왜관5지구 같은 경우도 옆에 땅하고 자기 땅하고 건물이 있고 없고 차이밖에 없는데 왜 금액 차이가 없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인정 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행정심판도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정금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조정금이 그게 주로 보면 실거래를 조정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거래는 얼마 가는데 옆에 오늘이나 내일 팔린 금액은 실거래는 얼마 가는데 조정금에 대한 부분은 물론 공시지가에 비해서 모든 걸 제하다 보면 물론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썽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 말이 많이 나오냐 하면 내가 그 건물에 주저앉아 있는데 땅이 많이 뺏길 때, 뺏긴다 하면 조금······ 남한테 많이 넘어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썽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중지동에 우리 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죠?

예.

지금 완결됐습니까?

예, 중지동은 조정금 부과해서 8월 말까지 조정금 기간입니다.

지금 거기에 말썽은 없어요?

아직 크게 민원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재조사 한 데 땅을 소유한 분하고 내가 한번 땅에 구분된 부분을 보니까 조진······ 뭐인가 그 분이 한 분 계시죠? 조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조정금이 원래 자기가 건물이 있는 땅 옆에보다 각지라고 해서 도로가 두 군데 접해있는 땅이 조정금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분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감정평가하고 확인이 돼서 저희는 그것을 다시 반환해 드렸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감정가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지금 제가 휴대폰에 방금 보니까 없는데 땅이 소유가 너무 많이 뺏겨버렸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남쪽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다, 건물도 안 서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게 없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재조사하면서 서로의 민원에 마찰이 안 되도록 건물이라든지 땅의 소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마찰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경계에 대한 부분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사용하는 경계에 대한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뭔가 같이, 보통 보면 한 지역이잖아요? 한 고향이잖아요? 말썽이 없도록 한 동네에서 땅에 대한 부분이 서운한 마음 안 갖도록, 말썽 없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뜻에서 저는.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정금을 받을 때 하고 지출할 때 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예, 그것은 면적이.

아니, 면적이 말고.

차이는 좀 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차이나는 게 아니고 땅 값에 대한 부분이 차이 납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증가된 면적이 많거나 감소된 면적에 따라서 조정금 부과하거나 저희가 납부 받거나 하는 경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받는 건 50만 원 받는다, 우리가 칠곡군에서 받아들일 때는. 또 내줄 때는 예를 들어서 55만 원 내준다, 45만 원을 내준다, 이런 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런 것 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옆에 인접해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가격에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줄 때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 받았는데 받는 건 48만 원 받고.

아무래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할 때도 조금 더 책정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개업에 대해서 다시 한 개 물을게요. 수수료 때문에 아까 했잖아요? 수수료 위반했을 때 벌금은 어떤 식으로 책정됩니까? 과태료.

법에 의거해서 수수료 금액에 따라서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서 매겨서 나가는데요. 최대는 영업정지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칠곡군에서는 영업정지가 한 번도 없었죠?

예, 지금까지는 올해는 영업정지가 없었고요. 작년에는 영업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가 되면 그분은 부동산을 못 합니까, 다른 데 가서 차려서 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계속 영업정지가 아니고 몇 개월 동안만 영업정지하다가 재개할 수 있습니다.

최하로 위반 시에 벌금 얼마입니까?

자진신고하시거나 하시면 최대 20만 원 정도.

최하로 봤을 때는?

예, 최하가 그렇습니다.

20만 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금은 거의 대부분 받아 가셨고요. 한두 분 정도는 아직까지 못 받아 가신 분들, 안 받아 가신 분들 계시고 받아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받아 가시고 계십니다.

납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21년도 사업이 5개 지구에서 금암1, 2지구, 기성, 동안, 구덕지구 해서, 처음에는 25억 정도 있다가 지금 차츰차츰 줄여서 지금은 한 18억 정도, 제가 알기로 18억 정도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1년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22년도 사업은 8월 말까지 납기도래라서 그것은 저희가 현재 8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되면 일단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정금을 납부해 달라고 공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로 이의제기는 못하시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말씀은, 찾아뵙고 말씀은 드리고 있고 그 일례로 동명교회 같은 경우도 한번 찾아가서 목사님 만나 뵙고 해서, 동명교회가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8000만 원 정도 납부는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분도 설명을 드리고 분기에 한 번씩 분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두 분이라도 승낙을 안 해 주신 분, 마지막에 지장을 받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사업할 때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 되면 그분이 승낙 안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다 끝나도 그러면 미리 공사를 시작할 때는 3분의 2 이상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마지막에 지적재조사를 다 하고 도장을 안 찍어줘도 그냥 밀어붙입니까?

예, 그것은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나 끝까지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원상태대로 돌려놓고 대신에 토지대장하고 등기부상에 경계미확정토지라고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면 그분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약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약을 받아요? 자기 부동산을 그대로.

그게 경계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관리팀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사항정정 대장토지라고 토지대장에 기재가 돼버리면 거기에 따른 금융권에서 대출이라든지 건축인허가라든지 이런 조건이 다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적재조사할 때 주민들 모아놓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드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제가 중간에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질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건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그것은 좀, 위원회 문제가 좀······ 주민의 반발도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방금 이야기하듯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해서 지적재조사를 하셔야 되지 방금 이야기처럼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하고 해버리면 주민들이 혹시나, 혹여나 마지막까지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결국은 주민에 대한 부분이 불신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왜 이걸 자꾸 묻냐 하면 지금 토지를 너무 과도하게 너무 많이 자기 게 뺏겨버린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자꾸 일어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회 할 때 단호하게 얘기해버리면 반발할 분도 많겠는데?

그래서 되도록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문의 안 오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3년부터, 작년 사업을 올해 경계결정을 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경계미확정으로 된 토지는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안 가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웬만하면 그런 쪽으로 안 가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왜 해야 하냐면 옛날에 그분들이 어른들이 계시고 모든 분들이 살고 계실 때는 이런 문제성이 잘 없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젊은 세대, 외부에 사서 들어온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하고는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적재조사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방금 주민 하나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안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그런 부분도 한 가지, 한 가지 간담회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그거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