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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7-19

구정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9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9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진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철 관리팀장입니다. 이재홍 운영팀장입니다. 장도훈 시설팀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진영입니다. 202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호국평화기념관 운영에서 조경시설 경관 조성 및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호국평화기념관 운영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에서는 연중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시 전시해설을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호국평화대학은 연 1회 외부강사를 섭외하여 교양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칠곡사랑호국체험은 전시관 내에서 미션수행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체험프로그램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종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매일 7~8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25전쟁 관련 유물 수집은 매년 전쟁 관련 유물을 공개 구입과 규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에 유물 구입 홍보를 하고 향후 유물접수 후에 11월에 유물을 구입하고 등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간 교류협력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은 국가 보훈부 지정 현충시설인 만큼 올해에도 ‘태어난 김에 호국여행’과 같은 청소년 대상 체험프로그램을 대구지방보훈청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 현충시설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 및 체험 콘텐츠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의 일부 콘텐츠들을 업그레이드 하여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올해 4월에 기념관 내 전투체험관에서 6.25전쟁 피난민을 소재로 한 트릭아트 포토존을 설치하였으며, 아래, 호국전시관 내 전시영상을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화면에 영문자막을 추가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전시관 내 신규 패널전시도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6.25전쟁을 소개하는 전시물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에서는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매년 기념관 로비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동형 갤러리월을 활용하여 6.25전쟁 시 튀르키예 군의 활약을 소개하는 특별사진전을 6월 말까지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티가는 길 사진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을 사단법인 한티의 협조를 받아 지난 7월 2일부터 사진전시회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적기념관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및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등 2개소의 전적기념관을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 지부에 위탁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3년 12월 말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심의회와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2023년 11월 19일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3년간 전적기념관의 시설물 유지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 지부에서 재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전적기념관의 운영권은 2022년 12월 21일에 전적기념관을 국가 관리 현충시설로 승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권을 경상북도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칠곡 다부동과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의 소유권이 우리 칠곡군에 있어서 민간위탁 업무는 칠곡군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민간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시설은 오토캠핑장과 사계절썰매장, 야외물놀이장 등 3개소입니다. 모두 2023년도 6월까지 기존 운영자와의 위탁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자를 재선정하여 2023년 7월부터 3년간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먼저, 오토캠핑장 위탁은 청년협의회 칠곡군연합회와 2023년 7월부터 3년간 계약하여 위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칠곡보 오토캠핌장 부지면적은 30,000㎡에 캠핑장 수는 95면입니다. 2023년에는 캠핑장 13,497면을 캠핑객들이 이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 사계절썰매장과 야외물놀이장의 위탁은 소이컴퍼니와 2023년 7월부터 3년간 계약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은 부지면적이 37,000㎡이며 썰매장은 10레인으로 되어 있고 슬로프의 길이는 약 100m정도 됩니다. 야외물놀이장은 부지면적이 152,000㎡이며 성인유수풀과 어린이풀 그리고 유아풀 등 3개의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2023년 이용률 현황은 사계절썰매장이 31,776명이고 야외물놀이장은 24,988명입니다. 다음은 10쪽,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칠곡보 오토캠핑장 배수시설 정비공사는 비가 오면 캠핑장 내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캠핑장 사이트 운영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캠핑장 내 잔디블록 정비와 배수로 설치 등의 정비공사를 2024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자고산 평화전망대 화장실 설치공사는 자고산을 찾는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정상에 화장실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이용객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자고산 정산에 무방뇨 순환 수세식 화장실을 2024년 5월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의 노약자 등 이동약자들의 방문율이 급증하고 또 계단이용이 어려운 노약자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념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계단 옆에 추가로 에스컬레이터 2대를 2024년 7월 초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꿀벌나라테마공원 법면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테마공원 법면 사면의 붕괴 예방을 위하여 1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비탈면 정비와 사면 위쪽에 배수로 설치공사를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정비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조경시설 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과 칠곡보 생태공원, 오토캠핑장과 수변레저공원 등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대상 조경지에 대하여 2억 814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병해충 방제사업과 잔디 관리 및 풀베기 그리고 수목정비와 보식작업을 통하여 조경수 관리와 조경지 경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작업은 시설 내 조경수 15,000평에 대하여 39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미국 흰벌나방의 피해가 많아가지고 적기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목정비 작업은 수목 대상 6필지와 수목 보식 대상 85수의 조경수를 대상으로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관호산성 내 메타세쿼이아와 사계절썰매장 내에 이팝나무와 삼색버드나무를 보식하였는데 가을철에도 오토캠핑장과 생태공원 내에 있는 느릅나무와 느티나무를 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잔디관리와 풀베기 작업은 전체 대상면적이 약 130,000㎡ 정도 되는데 1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연 2~3회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호산성과 오토캠핑장 주변에도 덩굴제거 사업도 추가로 실시하여 시설관리사업소의 시설들의 조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에 있다 보니 2년간 한 번도 이 자리에서 뵙지를 못했네요. 과장님 4쪽, 전쟁 관련 유물 공고를 작년, 올해는 7월부터 했으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몇 점 어떤 종류가 들어왔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101건에 112점이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들어온 게 보면 종류는 제가 아직……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작년에 들어온 것은 6점이 들어왔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6점 어떤 겁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종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리고 6쪽, 한티가는 길 사진 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한티가는 길은,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천주교 쪽이라고 혹시나 다른 어떤 교인들이 말씀하시는 건 없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한 것은 계속 저희들이 전쟁 관련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컬러풀하고 전통 이런 것을 한번 하고 싶어서 사단법인 한티에서 작년하고 재작년 한티가는 길 사진 공모전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입상한 사진들을 전시관에 걸어놨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

그 내용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이 혹시나 기독교나 그쪽에서.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말은 전혀 없고 상당히 호응이 괜찮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부동 이동약자 편의시설 하면서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오픈을 안 시키고 있던데?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준공검사는 다 했거든요? 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속도가 보통 일반 백화점 가면 속도가 분당 30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당 30m로 했거든요. 해서 준공을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빠른 거예요. 우리가 그날 준공하면서 노인 분들이 계시기에 타봤는데 이분들이 타는 것은 괜찮은데 내릴 때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25m까지 내렸다가 25m도 빨라서 다시 20m까지 내렸습니다. 당일 행사하는 날 임시로 분당 20m까지 내려서 했고, 당일에 했지만도 이것을 다시 30m로 취급하기 때문에 20m로 낮추려면 한 달 정도 다시 승인 기간이 걸린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 기간 동안은 정지를 해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아직까지 바리케이드 딱 쳐놨더라고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속도 승인이 더 나야 되기 때문에 30에서 20으로 줄였는데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 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앞에 오종열 위원님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행복위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유물 관련 잘 몰라서 묻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하면서 유물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현장방문도 갔습니다. 일단 유물 사진 들어온 것 전에, 봄에 팀장님 아시죠? 사진으로 다 받아본 거, 그렇죠? 그거 다시 해서 위원님들 하나 드리시고요. 그래서 유물이 뭔지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때도 시설소장님 바뀌기 전에 제가 그 부분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물이라고 받은 게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잡지에 한 줄 실렸다고 그것도 유물로 받아놓고 이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다 유물이라고 하면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칠곡군에서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칠곡군에서 이것을 유물이라고 소장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어떤 것을 받았거나,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앞에 한 사람 이야기가 또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올해 11월에 유물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유물을 받는 겁니까? 언제까지 하고 그만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먼저 그런 계획은 없고.

박남희위원

없고 아직 좀 유물은 더 받을 계획이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유물 평가,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물평가위원회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있죠? 하고 나서, 유물 평가가 다 끝난 유물들은 우리 이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소장님이 이런 유물이 올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산건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유물 들어올 때마다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갔을 적에도 안에 시설을 새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창고도 아니고, 들어가서 보니까 유물보관소도 아니고 이름이 있던데?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수장고.

박남희위원

예, 수장고. 수장고 안에 이상한 사진, 액자, 이런 게 보관이 되어 있고 그게 좀 그렇더라, 그래서 거기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 앞에 수장고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앞에 손소독제가 몇 년이 지난 게 그 박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정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보니까 94박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기간이 지났어요.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폐기처리 했습니다.

박남희위원

폐기 처리했습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그날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드려서, 이렇게 소통될 때 폐기처분 했는지 알면,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진을 새로 수집해서 드리고요. 이것 11월 달에 끝나고 나면 유물 들어온 것도 공유해 주십시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오토캠핌장에 하나 물어보면, 배수관리. 그거 사업은 다 끝났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은 끝났습니다.

박남희위원

비가 장마철에 왔을 때, 지금은 금방 해 놨으니까 배수는 잘 되고 있겠죠? 다른 것은 그거 한 거 없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괜찮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뿐만 아니고 배수로도 다 정비했잖아요? 했고, 그것 말고도 주변에도 비 오기 전에 일일이 다 인부들 해서 다 팠거든요. 파놨지만도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박남희위원

캠핑장이기 때문에 물 배수관리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먼저 현장방문 갔을 적에 안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노후 돼서 그 부분도 이야기하고 왔는데.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고, 지금 화장실 문제가 밖에 원래 화장실이 오토캠핑장 안에 차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매점 옆에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박남희위원

떨어져 있으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그게 화장실 자체가 떨어져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용률이 없다,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 장소에다가 좀 깨끗하게 해서 샤워실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해 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샤워시설 안에 들어가 보면 말 그대로 탈의실하고가 너무 좀 안 되어 있어서.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더라고요.

박남희위원

말은 샤워 시설인데 진짜 탈의해서 샤워하려면 그 공간도 작기도 하고 아예 칸을 잘 지어주든지 안 그러면 준비를 좀.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보니까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더라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저희들이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현장 갔다가 왔고 관리하시는 분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남희위원

왜냐하면 한 해 두 해 쓸 거 아니니까 깨끗하게 정비해서 그래도 칠곡군에 알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소장님, 인연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에 계시다가 저도 산업이 처음이고 과장님도 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몇 가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기념관 입장료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지금 현재는 안 받는데 그러면 차후에 계속 우리가 무료관람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로 입장료를 받는 거하고 입장료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실제로 입장료를 받는 게 더 손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현재 생각은 무료입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운영하는데 득이 될 것 같아가지고 현재까지는 지금 이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무료로 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운영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도 입장료를 좀 받으면 그게 어느 정도 거기서 좀 커버 될 건데 아무 관계없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방 먼저 말씀드렸듯이 입장료를 받으려면 입장료에 따라서 인부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배성도위원

임금?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가 차라리 이렇게 그냥 무료로 하는 게 더 싸더라. 우리 금액이 여기 있거든요? 그건 한번 제가…… 현재는 보니까 우리가 수익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입장료 수입이. 매년 받아온 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럴 바에는 그냥, 또 들어오는 친구들이······ 원래 유아들은 무료입장이잖아요, 원래부터? 그래서 보니까 돈을 내고 들어오는 입장객까지도 하려면 저희들이 사람을 넣어서 입장권을 다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있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더 싸서, 무료입장이. 운영하는 운영비가.

배성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칠곡군에 보면 제가 평상시에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칠곡군에는 보면 하여튼 무료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무료이고 타지에 나가보면 문학관 쪽에 이런 데 가보면 어느 정도 입장료를 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면 전부 다 무료예요. 하여튼 간에 무료를 해도 잘 운영되고 더 좋아진다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소홀할까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무료가 좋지요. 얼마 전에 거창에 어마어마한 공원에 거기도 보니까 너무너무 시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무료더라고요. 무료인데 무료를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니까 포토존 설치 완료, 전시장,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나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가보면 진짜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가는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여튼 간에 무료로 해서 관리하고 또 멋지게 만드는데 지장이 없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은 없지만 잘 멋지게, 잘 관리해 달라, 더 멋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이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25년 왜관읍 청사 운영 종료 시까지는 무료운영 기간으로 잡아놨거든요. 왜관읍 임시청사 운영 종료시점에 무료운영 연장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람객들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9만 명 정도 됐는데 매표수입이 한 4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연구하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부동, 왜관 전적기념관은 경상북도로 이관됐잖아요,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칠곡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뭘까 물었을 때 우리 그냥 같이 토론회 하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랬어요. “다부동의 전적기념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 한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거 우리 것 아니다, 대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다. 우리 왜관 것이다, 칠곡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운영권을 경북도로 이관할 때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승인할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더 멋있게 지금보다, 물론 아까 4억 얼마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운영비가.

배성도위원

예, 들어가는 운영비가 경북도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얼마 됐습니까? 한 1년 지났나요, 경북도로 넘어간 지가?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2022년 12월 21일에 넘어갔습니다.

배성도위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시물이라든지 도에서 관리를 잘 하겠다, 더 투자를 하겠다, 이래서 멋있는 기념관이 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제가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배성도위원

담당 팀장님 누가, 관리하는 팀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전시물도 들어오고 안에 좋아졌습니까?
재홍

이재홍운영팀장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더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고요. 도에서 555억 규모로 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하려고 국비를 건의해 가지고 이게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다부동 전적기념관 주변 일대를 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해서 나중에 국가시설 현충공원으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그게 대충 언제쯤 계획입니까? 대충, 몇 년도, 그것도 없이 그냥 계획만 잡아놓은 겁니까?
재홍

이재홍운영팀장

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는 5년 안에 안 되겠습니까?

배성도위원

관심을 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자유총연맹이 계속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여기에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경상북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칠곡군의 최고 브랜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멋지게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신경 써봅시다.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같이 잘 해서 칠곡군에 멋있는 기념관이 되도록 같이 한번.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지금 현재 경관 조경은 호국평화기념관이라든지 꿀벌나라테마 시설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에만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깨끗하게 잘 되고 있던데 약간 제가 좀 부탁을 드린다면, 풀 깎기라든지 내가 가보면 항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쪽에 나무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꽃 쪽, 제가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꽃을 많이 사계절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 호국평화기념관 쪽에 와보시면 조경이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저쪽으로 넘어가면 아직도 못한 게 많거든요. 시설팀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것이 호국평화기념관하고 생태공원 이쪽만 정비되어 있고 저희들이 아직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저쪽 넘어서 수변레저공원 쪽에는 아직도 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고민을 해 보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도 한번 저희들이, 식재 장소가 또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꽃화분을 갖다놓는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 것도 좀 한번 잘 해 보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호국평화기념관이 언제 개관했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호국평화기념관은 2015년 10월 15일 날 개관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2015년 10월 15일 날 처음 개관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햇수로 10년 다 되어 가네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0년 이상이면 아파트로 치면 노후 주택이고 건물이 노후 되면 그만큼 유지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맞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 노후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인데, 물론 저도 석적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한두 번 정도 갑니다. 방문도 자주 합니다만 노후된 부분에서 크랙 가는 부분이라든지 벽화현상이라든지 나무 고사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본청에 있다가 시설 쪽에 가셨으니까 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특별전시에 보면 6.25전쟁 튀르키예 활약에 대한 사진전시가 있었고 또 한티가는 길에 입상작 특별전시가 있었거든요? 호응이 어땠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실 처음부터 반응이 확 오는 거 보면, 중앙홀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특히 한티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옛날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것 보면서 ‘이런 것도 있었네’ 전쟁하고도 어울릴 정도로, 옛날에 한티가는 길 그쪽에 맨 전시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군 이것도 제가 오기 전이었지만도 이거 하면서 튀르키예군한테 쓰는 편지 이런 것도 저희들 한번 모아서 행사도 한번 계획하고 있는데 꽤나 상반기에도 튀르키예군 특별사진전도 꽤나 호응이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한 번, 한 번 한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이런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잘 한다고 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른 아이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시회를 하실 겁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이것 때문에 팀장들하고 학예사하고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저희가 이게 모방이라면 모방인데 이런 것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독립기념관 이쪽에 가면 또 여러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장마 끝나면 한번 올라가서 배우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다른 쪽에 교환이라든지 다른 쪽에 있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1운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새마을운동, 산업운동도 특별전시회 추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부동하고 왜관지구 운영권이 경북도로 처음에 들어올 때 2022년도 12월 말 경에 업무를 했고요, 그렇죠? 지금 보통 사업비는 도에서 다 100% 다 지원되는 부분이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4000~5000만 원을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운영권은 거기서 다 가져갔고 저희들이 현재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은 칠곡군에서 직접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도 물론 우리 군비가 예산이 조금 절약이 되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그전에 2022년 12월 달에도 저는 우리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리고 기대효과는 국가 관리 현충시설에 승격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1년 반 동안 국가관리 현충시설에 대해서 팀장님도 나오셨는데 얼마큼 노력을 하셨나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들도 하지만 경상북도하고 같이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현충시설 자체가 지역 자체를 메모리얼파크 쪽으로 하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쪽으로도 한 번 더 공부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질의를 해서 죄송하지만 앞전에 소장님도 계셨고 그만큼 강경하게 군수께서 취임하실 때 도로 이관하면 국가관리 현충시설 승격이라든지 우리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군비예산은 한 4억 정도 예산한 것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국가관리 현충시설 되면 국비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부서도 바뀌었죠, 보훈부로?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강경하게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성과라는 게.
정회

구정회위원

성과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건의라든지 보훈부에 가서 다부동에 대한 국가관리 현충시설 건의라든지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거짓과 허위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노력도 안 했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1년 반 동안 놀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오셨으니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메모리얼파크가 올해부터 후내년까지 45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공호라든지 서바이벌게임장이든지 기타 등등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까 배성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사실 그렇게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팀장님도 계시는데 소유권만 우리지 운영권은 다 도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소유권 주장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건물이고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관했다는 것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토캠핑장에 칠곡군연합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8쪽 보시겠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연합회,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연합회도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름 있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오타인데, 내고 나서 수정하려니까 수정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칠곡군연합회로 했고 육정근 씨 이분은 당시에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국장이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박남희위원

칠곡군연합회로 되어 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단체로 되어 있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꿀벌나라 법면 배수로 공사를 하셨는데 앞으로 비나 눈이, 특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법면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사면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또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 이사만 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오는 비를 막을 수 없지만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시설 쪽이니까 더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셨는데 이렇게 질의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11쪽인데, 사업기간을 보면 거의 3, 4월 달에 끝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수목정비가 3, 4월 달에 하는 게 맞나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3, 4월 달에 끝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의 다 연중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3, 4월 달에 끝나는 것은 무엇이냐 수목정비나 보식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하려고, 보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3, 4월 달에 끝나는 것은 보식이라든지 잔디배토 이런 거 말입니다. 나머지 전정이라든지 풀베기, 병해충 방제사업, 대부분 하는 사람들은 연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년에 고사목이 얼마큼 됩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고사된 나무가 보면 32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적은 나무는 아닌데 호국평화기념관하고 칠곡보생태공원 또 오토캠핑장 해서 총 32개 고사돼서 저희들이 보식을 한번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죽은 것도 아깝지만 앞으로 잘 살려야 하는 것도.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호국기념관이라든지 꿀벌이라든6지 다 산 깎아서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도로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안 살 것 같습니다. 또한 생태공원 부분에서는 나무가 강가에 수생식물 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벚나무 심으면 잘 안 살거든요. 나무병원에 대한 그런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결국은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임의적으로 심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나무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덜 죽을 것이고 또 이렇게 질의가 덜 갈 것 같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나중에 또 감사 때 질의할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들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관심, 건물에 대한 관심 또 호국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진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천 지역활력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재천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공보팀 이철희 팀장입니다. 전략개발팀 김홍수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구본승 팀장입니다. 농촌거점조성 이장영 팀장입니다. 지역활력팀장 허수진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재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신속한 동향파악 및 사업, 총괄부서의 단계별 대응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상시 발굴 체계를 유지하며 역량강화 워크숍, 컨설팅 자문단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의 공모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자원 기반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5쪽입니다. 미군부대 취수장 정비공사입니다. 호국의 다리 옆 미군부대 취수장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2019년 8월 SOFA 과제로 상정 및 채택되었으며, 한국 측 및 미국 측 실무협의회 합의서를 바탕으로 파트A에 대한 합동위원회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23년 2회 추경예산 24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2월 상수도 연결 및 배수지 신설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배수지 증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파트B 부지 반환 및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SOFA 과제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매원지 주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16만 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탐방지원센터, 생태숲속놀이터, 밀원식물원, 수변산책로, 수변데크, 주차장 등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경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4월 지특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북삼 인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0억 원으로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공원을 리뉴얼하여 다양한 문화공간과 소나무숲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 등 이용자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 지방비 등 예산을 수립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용역계약하고 보훈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호국평화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일원에 야간경관 조명 및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50,000평방미터입니다. 올해 초 기본계획수립 완료 후 4월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경북도에 지특사업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낙동강 자전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 일대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자전거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지사용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하였으며 4월 경북도에 지특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5억 원으로 2023년도에 대상지를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협의율은 80%이며 협의가 되지 않은 대상은 지난 5월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경북도와 협의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마련입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인프라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지천면 신4리, 기산면 평복1리 총 2개 지역 공모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한 곳당 21억 원으로 총 42억 원입니다. 내년 1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6년도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빈집재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무상임차 후 리모델링하여 지역방문객의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빈집 1개소를 7년간 무상 임대하였으며,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4분기 중 리모델링공사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칠곡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사항입니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군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칠곡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상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당연사무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경상경비 50% 이상으로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사업별 타당성, 조직 및 인력수요 분석, 지역주민 복지증진 효과 등을 검토하여 공단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시군 미래전략 공동용역 추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도시 연접지역에 대한 전략사업 발굴 용역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개발계획,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인구유입 방안 마련, 군정 현안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등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칠곡군 전략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왜관역, 북삼역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역 주변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개발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으로 광역철도 개통 예정인 북삼역 주변 주거, 상업, 문화 등 복합공원을 조성하여 정주여건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 과업 진행 중에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공공 및 민간사업자 등의 투자유치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나 지역경기 악화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LH, 경상북도개발공사, 민간사업자 등과 협업하여 지역개발사업 공모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유해발굴 유물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6.25전쟁의 최대격전지인 다부동 주변에 다부전적기념관과 연계하여 전쟁의 교훈을 일깨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차별화된 호국시설로 유해발굴 유물전시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으며, 조성면적은 4,000평방미터이고 총사업비 190억 원으로 유해발굴 유물전시관, 추모관, 전투체험장 등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하여 호국관광 활성화 및 호국평화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칠곡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5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반려동물 연간산업 육성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가전략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지난 1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문화센터, 매개치료센터, 교육관, 실습관, 체육관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비 및 균특전환사업 등 신청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와 관련 기업 및 학교 등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농촌 활성화입니다. 29쪽입니다.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3년 농촌협약 대상 사업으로 북삼읍 인평리 일원에 사람IN복합센터 조성, 중심지 안전환경 정비, 주민역량 강화 등으로 행정문화, 복지, 복합서비스 거점을 조성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24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25년 총괄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석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북삼읍과 마찬가지로 23년 농촌협약 대상 사업이며 석적읍 남율리 일원에 어울림센터 조성, 중심지 이용여건 개선, 커뮤니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아동 및 청소년 인구비율이 높은 석적읍에 차별화된 보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4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25년 총괄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3년 농촌협약 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입니다. 왜관읍 일원에 8개 읍면과 민간네트워크와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달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4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25년 총괄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3년 농촌협약 연계사업으로 약목면 복성리 일원에 사계절공감센터 조성, 안전 약목 만들기, 안전 보행길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복지 거점기능을 강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23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24년 하반기 내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총괄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3년 농촌협약 대상 사업으로 지천면 신리 일원에 다모아센터, 안전보행 구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복지 거점기능을 강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4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25년 총괄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명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3년 농촌협약 대상 사업으로 동명면 금암리 일원에 청춘복합센터, 생활체육활력 거점 등을 조성하여 문화, 복지,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기능을 복합화하고 거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4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25년 총괄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당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환경 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시설 설치 및 지역역량 강화를 실행하는 사업으로 농촌협약 기간 동안 매년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3년도에 용역 완료한 왜관읍 삼청2리 등 5개 마을에 공사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신규사업인 석적읍 성곡1리 등 5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과 거주환경 개선입니다. 41쪽입니다. 신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4년도 신규사업으로 23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천면 신3리 일원에 안심골목길 조성, 노후 담장 개량, 경로당 리모델링, 주택정비 등 취약지역의 정주환경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 원으로 24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후 25년 총괄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덕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신3리와 함께 2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약목면 덕산리 일원에 비상소화전 및 안전가드레일 설치, 안전마을 정비, 주택정비 등의 생활위생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취약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억 원으로 23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후 25년 총괄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과 주민의 동반성장입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역량강화 업무추진입니다. 24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16개소 역량강화 업무 추진입니다.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년간 약 100억 원 가까이 투자되는 만큼 8개 읍면의 거점 및 배후마을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전달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마을만들기 사업 신규마을 발굴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농촌협약기간 동안 매년 5개소씩 총 25개 마을에 125억 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3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46개소 정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읍면 설명회를 거쳐 3월 신청 마을을 접수받고 11월 최종평가회를 통해 26년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칠곡군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4월 개소한 칠곡군 농촌협약지원센터는 상근직은 3명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원이 시군 역량강화 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 1억 1200만 원이 지원돼 운영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 운영을 통해 농촌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입니다. 가산면, 기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사업은 면 단위 사업으로 거점 육성 및 배후마을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 20억 원으로 올해부터 26년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24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후 25년 총괄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팀장님들도, 저는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실장으로 계실 때 지난 행감 때 진짜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잘 해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업무가 바뀌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났네요. 하여튼 인연이 깊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 매원지 사유지 보상협의 하고 있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추경에 보상비를 올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계획서안하고 조감도를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조감도하고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배성도위원

19쪽, 빈집프로젝트에 다 좋은데 그냥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빈집을 해서 계절근로자 숙소로,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 숙소 없죠? 제가 알기로는 하시는 분이 농민들이 빈집을 얻어서 한다 이러던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계절근로자 숙소가 별도로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영양 같은 데 이런 데는. 우리도 만약에 계절근로자가 온다면 숙소를 지역에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이용해도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어떻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괜찮은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칠곡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기본계획을 발주하고 있고.

배성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 실장으로 계실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도시미관, 도시미관 TF팀 하나 만들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과장님하고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만약에 갈 때,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건 아닌데 여기에다 도시미관을 하나 같이 포함해도 안 되겠나? 도시미관 하는 게 다른 게 없거든요. 건축물에 도시 안에 지저분한 거라든지 도로가에 장기적치물 이런 것, 도시에 블록 꼬인 것 이런 거, 도시미관인데 시설공단 할 때에도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설 도시미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게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괜찮은 생각입니다. 괜찮은 생각이고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넘겨주는 시설물 중에 경상경비 50% 이상 나와야 넘겨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넘겨주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하도 안 되니까, TF팀이. 여기라도 해서 한번 그걸 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때 생각을 잊지 마시고 한번 같이 검토해 봅시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빈집프로젝트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1개소 결정이 됐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약목에 지금 7년 임대계약으로 해 놨습니다.

박남희위원

7년 임대계약으로? 처음에는 먼저 과장님 있을 때는 왜관 쪽에 또 이야기가 집이 하나 나왔는데 그때 왜관 쪽에 하실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도 각 읍면에 하나씩도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한 개 해서 어떻게 하나, 각 읍면에라도 하나씩 해 봐라, 우리 팀장님들 생각나시는지? 그런 이야기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이라 하는데 아까도 배성도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그런 숙소로도 쓰고 어떻게 쓸 수 있는 용도는 뒤에 차츰 하겠지만 10억 왜 약목만 주냐, 우리 왜관은 안 주냐, 다른 데서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7년 동안 어떻게 무상임차로 리모델링해서, 무상임차는 누구한테 무상임차 한다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무상임차는 일단은 우리가 주인한테 무상임차로 7년을 하고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을 대잖아요? 대고 나면 7년 후에 주인한테 그 집을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박남희위원

7년 동안에는 우리 군에서 쉽게 말하면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아직 쓸 계획은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보통 하면 농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칠곡군에 한 달 살아보기로?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런 프로젝트 사업은 좋은데 이런 것을 약목에 준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 왜냐하면 이런 빈집이 칠곡군에 한 개 두 개이겠습니까? 약목에 어디쯤에 왜 줬는지 약간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금방 한 달 프로젝트를 만약에 준다면,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박남희위원

만약에 준다면 그 주변에 내가 한 달 살면서, 물론 약목에 산다고 약목만 돌아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 주변에 산책로가 있다든 뭐가 있다든 그래서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일단은 한 달 프로젝트를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칠곡에 다니든 대구에 다니든 구미에 다니든 그건 한 달 사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 줄 적에는 그 주위에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약목에 주지, 왜냐하면 이렇게 주면 과장님이 나중에 ‘과장님이 어떻게 결정해서 줬냐, 왜 약목 주냐.’ 이렇게 질책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감당을 어떻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선정기준은 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각 읍면의 읍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하나씩이라도 주면 안 되겠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하나만 시범사업을 하겠다 해서 어디 할 거냐고 하니 왜관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 약목으로 결정된 이유는 저희들한테 이야기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거 할 적에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하나 주고, 둘 주고, 그것도 좋지만, 일단 그래서 빈집 프로젝트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내년 되면 시행하는데 시행하고 나면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금방 알지 싶습니다. 그리고 나면 8개 읍면에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가능한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아까도 했지만 물론 한 달 살기도 좋은데, 제가 먼저 농업정책과에도 그 질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계절근로자들 오니까 전부 숙소를 달라고 하고 먹여달라 하니 사람 데려다 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약간에 기본적으로 군에서 기숙사 같은 것을 마련해 주면 사람 쓰기도 좋고 농민들도 부담이 적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준비를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지역활력과하고 이 집 프로젝트하고 만약에 연계가 되면 스무스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집 프로젝트는 하면 효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 문제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하여튼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약목에 어디쯤인지 나중에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24쪽, 유해발굴 유물 전시관 조성사업을 아직 용역 주고 발주 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일단 국비 신청 건의해 놓은 사항이고 6월에. 기본구상 용역 발주를 했네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기본적으로 이게 구상이 나와야지 보훈처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건의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기본계획은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쉽게 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우리가 일단은 노력은 계속 해 볼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남희위원

이게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용역비 2000만 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용역비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나중에 기본이나 시행계획하면 금액이 많이 들겠지만 일단 그것은 확보된 이후의 문제이고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계획은 호국평화전시관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젊은 학생들이 요즘에 디지털화 되어 있고 오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걸 보고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기가 힘들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모습, 쉽게 말해서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처럼 장화를 거기 놔둔다든지 안 그러면 총알이라든지 이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재연해 놓고 싶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사업은 잘 알겠는데 다부동 전적기념관도 우리가 도로 이관한 상황에서 이런 조성사업을 또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전적기념관을 좀 더 보기 좋게 젊은 사람들한테 와닿게 하려면 호국평화기념관을 다시 리모델링, 이런 돈을 들이자면 하든지, 지금 4층에 식당이 맨날 안 되고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그런 식당은 우리가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그쪽을 생각해서 식당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밑에 편의점 하나 있는 것으로 그냥 족하고 어차피 그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안 돼서 계속 그것 갖고 질의를 몇 번해서 위에 식당 안에 반틈 휴게실을 줘라, 이랬는데도 결국 4층이 되다 보니까 휴게실에 쓰는 사람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조성사업을 이렇게 새로 우리가 또 만들고 하느니 4층에 리모델링을 진짜 잘 해서 아예 호국평화기념관을 유물전시관, 그것도 6.25전시관 유물 해 놨잖아요. 그쪽에 아예 같이 가서 진짜 멋있게 잘 꾸미면 1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모든 게 많이 안에 내부적으로 달라졌으니까 아까 이 앞에 시설공단 이야기했는데 10년 가까이 됐다고 하니 리모델링도 생각하지 않아야 되냐, 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다부동 전적기념관도 안 돼서 이관한 사항인데, 아니면 전적기념관을 이관하지 말고 그 옆에 유해발굴전시관을 같이 해서 묶어가는 것은 우리 군에서 참 보기 좋은 현상인데 그것도 도로 이관하고 이것을 또 조성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해 봐도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따려하지 말고 호국평화기념관을 다시 생각해서 조성사업을 다시 꾸리든지 그런 업을 하면 새로 발굴하는 돈보다도 적게 들고 이런 것보다는 좋지 않겠나.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동시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것도 걱정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26쪽, 반려동물 문화 조성사업은 의원간담회 때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제가 전국에 있는 검토를 다 봤는데 이런 돈 갖고는 안 되고요. 잘 되어 있는 데는 돈이 400~500억 들어가고 진짜 해 놓은데 있는데, 그리고 인근에 구미, 대구에 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이런 돈 들여서 반려동물 이런 거 추진해서는 저는 아까 인구에 비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전체 인구의 얼마, 몇 퍼센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왜관 지역에서 인구가 대구나 다른 쪽으로 만약에 쇼핑이나 다른 일로 나가는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생활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밖으로 다 유입되는 인구가, 유동인구라고 하겠죠? 그런 인구를 볼 때 항상 왜관에서 상권이 살지 않는 이유가 대구를 근접해 있고 구미도 약간 있고 주로 대구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왜관에 상권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동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칠곡군에서 반려동물 조성사업을 한다면 물론 해 놓으면 누가 와도 몇은 오겠죠? 그런데 이만큼의 돈도 들이고, 그런데 돈은 다른 데 반려동물에 비해서 솔직히.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땅을 매입 안 하고 군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시지만 그 위치가,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을 했던 위치라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 가지고 며칠 전에도 도에 올라가서 한번 상의도 해 보고 했는데 그분들 의견도 그런 위치에 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았죠? 그런데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앉아서 사무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도에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첫 페이지 공모사업 아까 과장님 설명 막 하셨는데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이런 이야기를, “공모사업 많이 들고 오지 마라.” 도비 조금 붙이고 와서 이거 도비 붙었는데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들고 오니까 우리 군비가 거기 다 붙여나가니까 다른 칠곡군 관내에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실질적인 공모사업이나 도비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쨌든 반려동물 조성사업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추가로, 박남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19쪽, 빈집재생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약목으로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담당 팀장님 설명 못 합니까?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저희가 당초에 빈집재생사업 계획을 잡고 8개 읍면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자료는 작년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조사한 빈집실태조사를 통해서 1, 2등급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다녔는데 그중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빈집을 추렸고 그리고 나서 소유자와 면담을 했는데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10년이라든지 7년이라든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은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을 찾았고 그중에 7년 정도 무상임대가 가능한 그런 집들을 추렸고 그 집들로 해서 왜관이나 이런 집들은 또 상세하게 면담을 했는데 유상으로 또 임차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집이 활용가치도 있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고 그 집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무상임차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빈집을 추스르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목이 되었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택입니까?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단독주택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그 기관 동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관리는 전문기관에다가 운영 위탁을 맡겨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전문기관에 맡기는데 기존에 군비가 1억 정도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으로 다 가져갑니까? 이 예산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1억은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고.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전문기관 운영 위탁비는 들어가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유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은 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그렇게 충당될 것 같아서.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수익이 나는 그 비용으로 해서 그분들이 운영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그 기간 동안 관리하는데 예산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운영위탁비는 별도로 새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창훈위원장

들어가야 되네요, 예산이.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예, 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단 할 예정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우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일부 관리비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유해발굴 유물 전시관 조성사업 있죠? 저도 박남희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거든요. 호국평화기념관 기존에 전시하는 공간 있잖아요. 그쪽을 활용해야 되지 다부동 전적기념관 이번에 메모리얼파크 만든다고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흐름을 보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접근하는 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투트랙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메모리얼파크 지금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내용?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용역 내용에 대해서 알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전혀 다른 말하시던데. 그러면 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아니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일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는.

이창훈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일부는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추진.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한테 그분들이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이창훈위원장

용역이 끝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계획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이렇게 시작해도 최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거의 2026년 이 정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창훈위원장

내년에 당연히 시행은 안 되겠죠. 시행은 안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이거 관련해서 다부동 전적기념관 주위로 해서 메모리얼파크 이런 식으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기본적인 용역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추가로 할 말한 사업들 또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괜찮은 사업이 있다면 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하는데 칠곡군에서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건의를 한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안 맞았냐는 거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하고 또 넣어버리면 그분들이 하고 싶은 규모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칠곡군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간다고 하면서 용역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명분을 쌓아서 그 명분을 가지고 보훈처나 이런 데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는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장

기초단계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고 그 소통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도에서는 도대로 용역이 시작되고 군에는 군대로 용역이 시작되고, 그런데 사실상 저도 박남희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은 게 차라리 호국평화기념관 내에 유물전시관을 더 크게 확장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맞았냐는 거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낸 이유 중에 한 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젊은 아이들이 전쟁을 놀이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외부로 드러내보자는 게 제 취지였고요. 그 생각이 나온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쉽게 말해서 전쟁의 참혹함, 섬뜩함, 이런 것을 담고 싶은 생각에서 제가 기획한 부분이고요.

이창훈위원장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저도 그런 취지라면 저도 좋습니다. 좋아하는데, 괜찮은데 다만 경상북도에서 관련해서 다부동 전적기념관 인근부터 해서 이 안에도, 다부동 전적기념관 안에도 어떻게 손을 볼지 그리고 용역 과정 속에서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용역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도랑 협의해서 우리가 이걸 추진한다,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보훈처 차관님이 오셨을 때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건의한 사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업이 도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보다는 빨리 갈 수는 없거든요. 도에는 기본계획을 다 구상한 상태이고 도에도 보훈처에 쉽게 되지 않아서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창훈위원장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용역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유물전시관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가 도에 이번에 용역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도에서 용역 잡는 위치하고 지금 이 위치가 거의 인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도에서 발굴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토지는 매입해 줘야 되거든요, 자치단체 경비로.

이창훈위원장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진행사항이 보통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보통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도 보통 진행이 다 된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가기도 하는데 일단 토지 매입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창훈위원장

투트랙으로 가는데 소통은 없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도에서도 알고 있다고요? 관련해서 공문 오고 한 거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때 차관님 오셨을 때 이 내용을 같이 보고므렸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칠곡군에서 이걸 관련해서 시작하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오전에 끝내야 안 되겠어요?

이창훈위원장

그럽시다. 그러면 대신에 오후에 조금 일찍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지역활력과가 아직 회의 마무리가,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일찍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 13시 30분쯤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에 정해서 실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실장님이었는데 과장님으로 격하되었습니까? 어쨌든 반갑습니다. 설명 오전에 잘 들었고요. 23년도 공모사업 추진성과는 45억에 약 500억 확보가 됐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올해 지금 6월까지 현재 22건에 약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작년보다 규모가 더 늘어났고요.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작년보다는 더.
종열

오종열위원

한 680억쯤 되지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730억.
종열

오종열위원

730억 돼요? 더 늘어났구나. 그런 것도 참 좋은데 공모사업 추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데서 체험객 모집을 못 해서 사업을 수행 못 하고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앞으로 자꾸 나와서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성과가 별로 안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거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하여튼 공모사업 같은 거 신청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라든지 이것저것 조사를 해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군비가 사장되잖아요, 전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못하면, 그렇죠? 도비는 도비대로 전부 다 반납해야 되고요. 이중 일이 그렇게 되는 걸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신3리 취약생활여건 개조사업 하면서 구본승 팀장님 옛날에 지천에 한 번 온 거 봤는데 진도가 전혀 안 돼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진도 지금도 열심히.
진도 지금 된 게 있습니까? 예산 서고 다 해서 업자 선정하고 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담장을 고친다, 문을 고친다 등등 진행이 팍팍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
종열

오종열위원

협의가 언제 다 완료됩니까? 신3리 같은 경우에.
본승

구본승농촌개발팀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우리가 선정할 당시부터 그때 설명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냥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초에 신청할 당시에 수요라든지 물량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비계획에. 그 물량 대비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하고 시행용역 수립하고 나서 하면 저희들끼리 수립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비계획대로 됐는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가 끝나야지 그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내년 이때는 되어야지 시행이 됩니까?
본승

구본승농촌개발팀장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지 안 되겠나, 작업은 그때 들어갑니다. 그게 농식품부 사업들이 대부분 선정된다고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열

오종열위원

전화 한 통화 받은 거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이때껏. 저는 의원으로서 받은 게 아니고 주민으로서. 거기가 성당에서 딱 넘어가면 신3리이고, 한 동네가. 경로당 밑쪽은 신4리거든요. 신4리도 이번에 확보됐던데, 그렇죠?
본승

구본승농촌개발팀장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신3, 4리가 옛날에 엄청나게 큰 산지 그쪽인데 앞으로 이번에 청년, 젊은 사람들 30~40명 모여서 지난번에 자리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해놓으니까 좋다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다 해 놨지, 신3리, 신4리. 하여튼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고마운 일이고.
본승

구본승농촌개발팀장

빨리 서둘러서 농식품부하고 빨리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서둘러 3리 시작 좀 하세요. 담장 좀 쳐내고.
본승

구본승농촌개발팀장

농식품부하고 빨리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담 밑 조금 더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연호리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연호리 쪽은 제가 아직······
종열

오종열위원

저번에 내가 대강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린벨트 자체가 풀기 어려워서 그쪽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게 지금 현재 풀려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대장동만큼은 안 돼도 거기도 멋진 자리거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쪽에도 하려면 다른 대체 그린벨트를 묶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없어서.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소관이 바뀌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시겠습니까? 공모팀장님 오셨나요?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모팀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서 팀을 잘 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팀이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국비라든지 도비 많이 확보하는 부분도, 수고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한 1년 반 됐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성과가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저번에 보도자료 나갔듯이 최대 국도비를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페이지인데 과장님, SOFA가 뭔지 아시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뭡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한미상호협동조합.
정회

구정회위원

한미주둔군지위협정. 2019년 앞전에 8대부터 들어와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사실은 미적미적합니다. 물론 절차가 까다로운 거 알고 있고 또 우리 것 아니고 쉽게 말해서 미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25억 2000만 원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5억 중에 취수장 장비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장비가 1억 2000이고 상수도 연결하는 게 24억이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25억 정도 들어가네요. 다 우리 순수한 군비인가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왜 군비로 쓰죠? 도비나 국비를 쓰는 방향이 없던가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상수도 시설은 특별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SOFA 관련은 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급수인원이 3,000명인데 미군부대 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민들도 얼마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것은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사업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것은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고 미군부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부대 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없다는 거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은 공여구역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여구역하고 주변지역사업하고 연계가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전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우리 돈만 25억 쓰는 거고 또 우리 주민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은 없고 우리가 돈 쓰고 미군부대 시설을 새로 개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왜 하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그 당시에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게이트볼 면적이 줄었던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다시 한 번 더.
정회

구정회위원

5쪽,밑에 보면 취수시설 이전 협의라고 있는데 게이트볼장 옆 면적이 줄었다는 소리인지,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잘······ 죄송합니다.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저희가 호국의 다리 앞에 보면 미군부대 취수장이 있습니다. 당초 면적이 480㎡인데 거기가 대표관광지로써 야간에 분수대도 있고 호국의 다리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장소인데 480㎡로 미군부대 취수장이 자리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공간 활용도 좁다 보니까 저희가 미군부지로 갈 수 있는 상수도 연결해주고 대신에 취수장을 20㎡로 줄여서 옆쪽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게이트볼장이 줄어든 게 아니고 게이트볼장 옆으로 옮긴다는 내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뭐를 옮기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취수장.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매원지 수변공원에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연으로 꾸민 웅덩이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 부분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수입이 그거 없으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던데 혹시 그런 건의를 받았나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건 그쪽이 아니고 골프장 진입하는 데 거기에 큰 저수지, 매원지 그 내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건 관광과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호국평화공원에 야간경관 사업이 앞전에 1월 달에 하셨는데 물론 부서장이 바뀌었지만 호국평화공원에 야간경관 사업 설명을 부탁할까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야간경관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돼서 균특예산으로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야간경관 사업은 지금 우리가 볼거리가 낮에만 있어서 봄에 호국평화공원 주변으로 야간경관 사업을 30억을 가지고 시행해서 주민들과 관광객이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빈집재생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물론 좋은 사업인 건 이해는 하지만 그냥 건축과로 이관하면 안 되나요, 혹시?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건축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건축과. 거기도 빈집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데, 수리하는 것하고 빈집재생프로젝트하고 사업은 다르죠? 그런데 지역활력과에서 하기는 너무 작다고 보고 큰 사업을 하시든지 과를 다 이관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아까 7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무상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친환경에코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앞에 집행부 분들은 가슴에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저는 왜 달고 다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이 내용도 몰랐고 좋은 취지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관할 부서장이, 자기 소관 아닌 의원들한테도 설명 했으면 좋은데, 그렇죠? 같이 홍보하면 같이 좋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경상경비 50% 이상이 경상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단계에 우리가 기초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설사업소는 그대로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또 발족하고 그렇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여기에 보면 인구도, 공무원 숫자도 거기에 맞게 일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다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부 약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은 나중에 검토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결국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없어지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설관리사업소는 따로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새로 발족하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같은 의미 아닌가요?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비슷한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우리가 민원이라든지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 큰······ 지금 시 단위는 다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아무래도 민원 대응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좋다고 군민은 생각하지만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예산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도·시군 미래전략 공동사업 용역 있는데 내용이 그린벨트 해제 된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밑에 적혀 있는 사업으로 어느 쪽으로 할까 싶어 도하고 협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 같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일부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도시과라든지 전부 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야 해제되겠습니까만 일부 사업은 해제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라든지, 거기가 도시지역인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부분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빈집 이것은 건축과, 이것은 도시과, 분업을 해버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혼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발전적인 큰 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걸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실장 하고 예산 부서에 있었으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미래전략과잖아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역활력과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모태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과마다 다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유해발굴 전시관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지금 우리 호국기념관이 있잖아요? 호국기념관이 국가박물관 몇 종인지 아시나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2종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2종은 2017년도에 됐고요. 그게 유물이 60점 이상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좋습니다. 국가박물관 2종 되면 많은 혜택이라든지 국가에서 국비를 받으면 더 좋은데 건물 지을 때 국비를 많이 받아서 국비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시관이 또 생기면 똑같은 비슷한 취지의 전시관이 되면 예산도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칠곡이 전쟁을 많이 한 곳은 알 수는 있지만, 또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취지는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러면 통합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있는 데서 더 증설을 한다거나까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새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집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후관리가 많이 안 되겠나,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사실 조금 전에도 한번 제가 유해발굴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호국평화전시관에 있는 시설은 아이들 놀이시설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해발굴 유물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지금 우리가 유해발굴단에서 발굴된 유해발굴 유물을 있는 그대로를 전시해서 학생들이나.
정회

구정회위원

유해발굴은 누가 하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유해발굴감식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누구죠, 그게? 군인이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당연하죠.
정회

구정회위원

유해가 나오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나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유해를 가져온다는 게 아니고 나머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군화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게 발굴되면.
정회

구정회위원

그게 1년에 얼마큼 발굴이 됩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그거 관련해서 기초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때까지 유해발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동명, 석적 유학산부터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통계자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 기초자료 부서에서도 없는데 그 사람들 다 언제까지 믿고 언제까지 답변하시렵니까? 지금 설명하시려면 그런 기초자료를 있어서 설명을 하셔야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다음부터 공부 좀 더 해오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부동전적비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건물은 누구 거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건물도 다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건물은 소유권은 우리 겁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소유권 당연히 우리 걸로 되어 있겠죠.
정회

구정회위원

‘되어 있겠죠’가 아니고 우리 거예요.
운영은 도에서 하지만, 예산실장 하신 분이 왜 그걸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그리고 도에서 할 부분 같으면 도비로 다 나가면 좋지만 우리가 뭐한다고 땅 사가면서 유해 전시관을 만들어서, 저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훈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창훈위원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시면 좋은데 아쉽네요.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중요하고 보니까 유해발굴전시관이라든지 시설공단이 관점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 보시고 많은 자료를 의원들한테 공감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십시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반틈도 질문을 못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계장님도 오셨지만 이해가 되어야지 호응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여튼 항상 수고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해발굴 관련해서 구정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다시 되물었죠. “2종입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까 4쪽 공모사업 관련해서 구정회 위원님 질의했을 때 “공모사업 관련해서 성과가 어떻냐? 1년 반 동안.” 과장님 답변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과가 어떻냐?” 하면 대충 “ 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은 몇 건 정도 공모사업에 응했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고, 또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은 어떤 실과에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때는 잘 하셨어요. 처음 오다 보니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19쪽, 빈집재생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1억이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역활력과에서 맡아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았었습니까?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건축디자인과에서는 3등급 빈집 그래서 활용 가치가 없는 빈집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빈집들 철거해서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저희는 활용할 수 있는 1, 2등급 빈집에 관해서 지역에 가치 있는 시설로 활용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역에 활력을 부여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왜 여기서 하느냐.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도 안 맞겠냐?” 하면 그냥 마냥 대답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라기 보다는 “이런, 이런 이유로 우리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것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빈집재생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성과가 괜찮으면 차후에 또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있죠?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예, 저희가 일단 1월에 빈집으로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활용을 해 보고 잘 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비 받아서 8개 읍면에 사업을 넓혀갈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국도비도 확보하려고 방향을 잡았나요?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예.

이창훈위원장

잡아 있죠?
철희

이철희지역공모팀장

예,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렇게 협의를 보는 과정 속에서 지역활력과가 맡는 게 맞다고 그 당시에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해발굴 유물 관련해서 아까 전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 그러면 전시관 조성을 칠곡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역이 시작되잖아요? 시작이 돼서 하게 되면 운영은 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합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아니죠, 우리가 해야죠. 우리 시설이니까.

이창훈위원장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가 한다고요? 다부동 전적기념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다부동 전적기념관 안에 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 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밖에 어디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계획은.

이창훈위원장

사진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마을 쪽에 가깝습니다. 커피숍 있고 있는 데 그쪽 부분을 할 생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사업부지라고 적혀 있는 이쪽 말하는 겁니까?
홍수

김홍수전략개발팀장

다부 전적기념관 이쪽 부분에 농지.

이창훈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부지 네모나게 적혀 있는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뒤쪽에 보면 농지가 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동네 끝에, 동네 제일 위쪽으로.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이게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실 거라고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컬러로 주십시오, 우리 사업조서 따로 해 가지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부동 전적기념관 부지가 아니고 그 옆에 부지로 해서 전시관을 조성을 하려고 한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부지를 사야 될 거고 건물을 지어야 될 거고 유해 관련해서 유물 관련해서 관리도 필요하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게 19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190억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190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용역이 시작됐는데 왜 간담회 한번 안 들어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기초단계라서.

이창훈위원장

기초단계라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아직까지 넘어온 자료가 거의 없고요. 여기 적혀 있는 정도의 자료가 우리가 있는 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보고서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넣은 건데 조금 결과물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간담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쉽지도 않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관련해서 용역예산이 어쨌든 2000만 원 시작됐잖아요? 시작이 됐죠, 사업이?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시작이 됐으면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간담회는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칠곡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이것 관련해서도 용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설명 진즉에 했어요. 이것은 설명을 진즉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 거쳤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오고갔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만약 시작하게 되면 초기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설명을 하고 유해발굴 유물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전혀 안 거친다는 말이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은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쉽게 말해서 반려동물 관련되는 것은 도와 협의만 되면 가능한 사업들이고요. 이것은 지금은 어느 쪽을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을 위원님께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 선으로라도 간담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 예산이 벌써 투입됐는데.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일단 결과물이 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메모리얼파크 용역 끝나고 나면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굳이 한다고 하면 관련해서 경상북도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한 공문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공문도 없죠? 그냥 구두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잠깐 오고 간 게 다잖아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공문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도는 도대로 추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창훈위원장

경상북도에서 이거 관련해서 다부동 전적기념관 그 인근에도 다들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파크니까.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파크라는 부지 안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부지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이창훈위원장

가능성이 있으면 경상북도에서 계획 잡은 거 하고 칠곡군에서 계획 잡은 거 하고 틀어지게 되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결국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을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도에서 하는 사업은 부지는 칠곡군에서, 보통 자치단체에서 부지 비용을 댑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하겠지만. 그리고 당연히 우리하고 협의를 하겠죠.

이창훈위원장

협의를 하는데 용역이 시작됐다라고만 하고 칠곡군이랑 아직 협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용역은 시작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비슷한 사업부지 속에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경상북도하고는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추진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공문도 없고 마냥 벌써 관련해서 용역은 시행이 됐고, 6월 달 시행됐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이창훈위원장

7월 달에 시행됐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아, 6월 달.

이창훈위원장

업체는 선정됐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어느 업체입니까?
홍수

김홍수전략개발팀장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창훈위원장

어디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창훈위원장

대전대학교요? 기본구상 용역인데 산학협력단······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저도 아까 이야기 듣다보니 의문이 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더라도 시설관리사업소는 유지가 된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유지된다는 말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시설관리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모안은 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창훈위원장

그렇겠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유지될지 안 유지될지는 그때 가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때 가봐야 아는 사안이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저도 유해발굴 현장도 많이 가보고 전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글도 쓰고 했는데 전시관 여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추모관, 전투체험장, 전투체험장 한다 하면 마을 이야기하는데 다부리, 도에서 하는 프로젝트하고 전투체험장 이런 것 저도 평상시에 이런 부분 항시 관심을 가졌어요.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것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 내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유해······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용역이 어떤 건지 제가 보면 알겠지만, 유물 해 봐야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발 몇 쪼가리 나올 거고 유골 해 봐야 유골 이때까지 다 나왔던 거 한데 전시를 하려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전시품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거추장스럽게 돈 얼마, 190억이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있습니까, 유물이?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유물을 일부를 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일부 보관한 게 뭐냐 하면 어떠어떠한 장병의 병사의 유골.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유골은 우리가 전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사람의 유골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좋다, 유골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혁띠, 신발, 군화, 총 몇 개, 녹슨 이런 건데 유물 해 봐야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큰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위원장님도 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용역 봐서 신중하게 한번 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 전체 간담회도 거쳐서 한 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저는 첫째, 자료가 그만큼 없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유골이 거기는 되는지 몰라도 머리 유골만 가지고, 유골이라고 하나, 머리 이것만 가지고 막 해 놓고 하는 데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장소라든지 그런 것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해 봅시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쪽, 주요내용 전시관 해서 유골이라고 적혀 있네요?

배성도위원

뼈겠죠.

이창훈위원장

사진도 되어 있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것은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를 내용에 일부 담아서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 가면 유골을 전시해 놨거든요.

이창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유해발굴 유물전시관을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유물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사람의 유골은 안 됩니다. 모조만 가능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안 되는데 사업 주요내용 해서 전시관, 전사자 소지품, 군용장비, 유골, 전쟁 사진 등 이렇게 또 다 만들어놨네요? 자료를 잘못 만든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유해는 보관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배성도위원

우리나라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우리나라만 안 됩니다. 중국 같은 데는 보니까 그대로 보관하기도 하고.

이창훈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유골 안 된다,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유골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렇죠? 또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기대효과 보면 오타도 있습니다. 호국평호의 도시 이런 식으로 오타도 있고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주요 업무보고인데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도에서 하는 메모리얼파크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백선엽 장군 기념관 증축, 다부동 전투 스포츠센터 건립, 피난·땅굴 건립 휴게광장 등 또 야외체험장 공간, 방공호 서바이벌장 게임, 또한 둘레길, 등산길, 백선엽 장군 묘 이전, 주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게 전시관도 비슷하고 추모관도 비슷하고, 전투체험장도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하려고 무 자르듯 잘라서 만드냐 이 말이죠, 돈 200억 들여서.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말을 끊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니까 제가 추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만한 자료 준비하셔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반박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시든지 그런 설명 안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하려니 지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추모관이나 우리가 하려는 전시관, 추모관, 전투체험장, 공원, 거의 흡사하단 말입니다. 흡사할 것 같으면 돈 200억 들여서 왜 하냐 이거죠. 땅 사서 집 지어가면서 차후에 관리비까지,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옆에 메모리얼파크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도로 이관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다부동 전적기념관 이관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가관리 현충시설로 승격하려고 한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성과가 없었어요. 시설관리소장 아까 오셨잖아요. 책임자 부서장은 바뀌었지만 여태까지 그런 성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200억 들여서 또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중지리 호국기념관 있죠? 박물관 지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는 거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신발이랑 없는 거 없어요. 똑같이 다 들어가면 돼요. 그거 체험하는 게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투체험 60억이에요, 그게. 그런 거 안 하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공조를 안 하시고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2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죠. 연기한다는데 그런 설명도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잠깐만요, 빠졌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한국물류산업에 대해서 1월 달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빠졌던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한국물류산업?
정회

구정회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홍수

김홍수전략개발팀장

그것은 일단 신공항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해본 사항이고요. 학술용역입니다. 그런 부분은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이번에 빠졌고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신공항하고 군하고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주요 업무보고 1월 달에 했거든요?
홍수

김홍수전략개발팀장

예, 그때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신공항하고 저희 군하고의 연관성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는 의성이라든지 구미라든지 그쪽으로 계속 밀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도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회

구정회위원

용역 진행 중인데 용역 한 만큼 자료가 있나요, 혹시?
홍수

김홍수전략개발팀장

예, 그것도 완료되면 저희가 한 부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보완하고, 보완하고 그런 단계를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6개월 동안 한 만큼, 물론 앞으로 추진계획도 있겠지만 저도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고 의원님들도 내용을 궁금해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홍수

김홍수전략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성태 투자유치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남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순이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순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신동훈 호국투자지원팀장입니다. 천현기 신산업정책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자유치 및 원활한 공장 관리부터 신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용역추진 순입니다. 먼저 4쪽, 투자유치 및 원활한 공장 관리입니다. 먼저, 적극적 기업 투자 유치입니다. 칠곡군 투자유치 관련 주요 시책자문을 위해 지난해 5월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 개최와 2023년 8월 착수하여 올해 8월 완료 예정인 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으로 칠곡군 투자여건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칠곡군 미래 성장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24년 중기업 규모 이상 우량기업 2개사, 투자금액 400억 원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여 우리 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공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장등록 업체 수는 24년 6월 기준 1,390개소, 근로자 수는 23,000여명으로 구미, 경산, 경주에 이어 도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장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공장등록 민원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5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24년도에는 기업의 수요에 맞춘 분야별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 지원 부분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칠곡군 소재 11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규모별 2억에서 최대 5억까지 차등 융자 추천하여 발생하는 대출 금리를 1년간 3%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추천은 설, 수시, 추석으로 3회, 이차보전은 상하반기 2회 지원되며 최근 높은 금리로 인해 신청 시 조기 마감되고 있어 이에 따라 이차보전금 예산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318개 기업 약 19억 3000만 원 이자지원을 하였으며, 올해는 25억 전액 군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관내기업들이 자금난을 들어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칠곡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관내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시장을 확보해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뉴딜정책과 연계한 경상북도 주력산업인 지능형 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 부품가공, 친환경 융합섬유 소재, 라이프케어 뷰티 등 4개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청년채용 시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자기개발비와 교육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2년 인건비 지원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올해 2년 근속한 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입니다. 성장잠재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에 맞는 성장사다리 육성 체계 기반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시키는 사업입니다. 창업연도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유망기업과 스타기업으로 구분하여 시장진출, 수출, 마케팅, 인력기술 등, 기업수요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성장 디딤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기업의 R&D 투자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지원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성장 기반을 구축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관내기업에 7개 분야 25개 매뉴얼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디자인개발, 홍보물 제작, 컨설팅 지원 등 성장 단계별로 갖추어야 할 기본여건을 마련해 기업의 성장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강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쪽,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23년 4월 공모에 응모하여 23년 5월 17일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의 농기계기업 대부분은 영세해 첨단농기계 개발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기술혁신형 농기계 기업을 발굴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해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산업을 발굴하고자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 1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6년 상반기 첨단 농기계실증랩팩토리 센터 입주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산 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농기계 실증랩팩토리 조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국비 150억 원, 도비 49억 2000만 원, 군비 130억 8000만 원, 총 330억 원 규모의 사업이며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지난 3월 공모에 응모하여 5월 2일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애그테크란 농업과 기술의 합성어로 농업의 전 과정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농업을 첨단화하는 산업을 뜻하며, 이 사업을 통해 농기계 애그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농업용 무인기기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왜관읍 금산리 산72-3번지로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부지와 동일하며 26년 준공, 27년부터 연구기관의 센터 입주 및 운영을 통해 기업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랩팩토리 조성사업과 함께 애그테크 플랫폼 구축사업의 완성으로 칠곡군이 첨단농기계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련 기업 유치 및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농기계 산업이 칠곡군에 미래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왜관1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2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 13억 8000만 원으로 작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8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일원 약 1.7km에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녹지 확충, 보행자 안전거리 조성 등 산업단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2025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왜관일반산업단지의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8쪽, 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왜관일반산업단지 내 노후된 도로 재포장을 위하여 3억 원, 왜관2일반산업단지 2억 원을 편성하여 5월 도로 재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산농공단지 기업인회관에 옥상 방수, 천장 및 타일 보수, 화장실 보수 등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왜관일반산업단지 내 도로 처짐 및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한 정비를 위해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7월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왜관일반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9쪽, 대구지역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입니다. 우리 군은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대구 군부대를 통합이전 유치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작전성 검토 중에 있으며 작전성 적합지 2~3개 시군 중에 대구시가 군부대 통합이전지를 올해 내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추후 공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신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수립 및 공모사업과 연계된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칠곡군 클린테크 산업화 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 등 녹색경제로의 전환 필요시점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클린테크산업 동향 및 성장전망 등을 분석하고 지원센터 설립 기본계획 및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클린테크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상기업 유치 및 향후 정부 연관사업 선정 등에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1쪽, 수자원 활용 청정수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이 용역은 수자원을 활용하여 청정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등에 대한 자립형 수소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미래 수소경제시대에 대비한 우리 군의 시설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계가능한 정부 공모사업 선별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2쪽, 칠곡군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빈면 이전결정과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정책 발표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칠곡군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입지 사전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후보지 발굴 및 토지 이용 구상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향후 칠곡군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3쪽, 미래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모빌리티산업 핵심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정부와 경상북도 추진방향에 따라 우리 군 전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차 부품산업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자동차 부품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확보를 위해 경북연구원과 협업하여 칠곡군 자동차부품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할 예정이며 다양한 기관 혹은 대학과의 협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14쪽, 이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고속성장에 따라 이차전지 폐배터리 산업의 현황 및 추진방향을 모색 중이었으나 국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과포화로 인해 우리 군 제반여건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코자 폐자원을 재활용한 칠곡군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 방향으로 변경 검토할 예정입니다. 15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국가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부서를 통해 실현 가능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국토부에서 2025년부터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 평가기준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여부를 반영하고, 수립이 완료된 지자체에 한하여 우선 선정함에 따라 향후 관련 공모사업 응모를 위해서는 칠곡군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이 최우선 과제일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6쪽, 기업혁신파크 선도 국가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기 위해 민간기업의 주도로 투자, 개발하는 기업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업혁신파크란, 앵커기업, 청년이 원하는 지역거점에 소규모로 신속한 개발투자가 가능한 기업도시를 의미하며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개발계획 수립, 자본조달 등 전 과정을 주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업주도로 개발한 공간에 범정부 지원을 연계하여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적합한 부지 및 기업 발굴 등 선행절차를 거쳐 관련 공모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군 맞춤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뒤에 팀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시고요. 7쪽,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인데 지금 현재 올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설계용역에 있어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곧 마무리가 됩니다.

배성도위원

곧 마무리가 되면, 지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에 아름답게 가꾼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공단에 있는 사람들 왜관에 와서 경제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부 다 퇴근하면 대구 인근으로 다 가고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도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알았는데 하여튼 농공단지 내에 아름다운 조성을 한다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가능하면 신경 써서 획기적으로 잘 해서 외부에서 오면 단지가 좋구나, 우리도 바깥에 나가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군부대 유치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지금 내용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5월 말쯤에 국방부, 육군본부, 관련 대구시,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한번 실사를 한 게 마지막입니다.

배성도위원

마지막이라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배성도위원

우리도 지금 현재 TF팀도 다 해체되고 별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군부대 이전 통합 유치하고 나오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전혀, 어떻습니까? 유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TF팀은 없어졌지만 호국투자팀에서 신동훈 팀장이 직접 뛰고 있습니다. 항상 대구시하고 국방부에 동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요. 또 군부대 유치라는 게 보안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동향을 알아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널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노력하고 있다. 영천이라든지 군위라든지 이런 데는 한 번씩 매스컴에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칠곡군에는 안 보인지 까마득하거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사실 초창기에 저희들이 군수님이 그린벨트지역에 유치하겠다, 그 이후에 해서 범국민위원회도 구성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린벨트가 아니고 망정 지천 쪽으로, 도개 쪽으로 한다고, 어느 정도 유치된다고 우리가 부풀어 있었죠? 지금은 푹 꺼져있는데 지금 현재 유치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상황은 5개 시군에서 보안성을 자꾸 하다 보니까 쉬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로 눈치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군마다. 그리고 5개 시군마다 담당끼리 서로 소통하고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되면 빨리 또 얘기 해 주시겠죠, 그렇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혹시 내용들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은 행복위에 안 오셔서 모처럼 봅니다. 과장님 행복위 쭉 있다가 또 이쪽으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4쪽, 칠곡군에 공장 등록업체 수가 1,4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작년에 약 201건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군에는 다른 시군보다 공장이 굉장히 많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많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 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죠, 공장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공장 인허가 절차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공장 건축물 존재 여부에 따라서 공장 신증설 승인과 그다음에 제도시설 설치 승인 그다음에 등록,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면서 각 분야별 의제처리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점용이든 산지점용이든 개발행위, 오수처리 관계, 이 의제처리를 하고 나면 관련 부서에 협의가 진행될 겁니다. 진행되고 나서 회신된 결과에 따라 저촉사항이 없으면 승인이 되고요. 승인이 나서 제도 시설을 설치하고 설립완료가 되면 완료신고까지 하게 되면 1년에 공장 등록은 완료되는 부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쉽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공장 하나 허가내려면 엄청 어렵거든요?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축률도 73% 정도 되는 만큼 법정민원처리기한보다는 최대한 빨리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우량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첨단 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30억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첨단농기계 실증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233억 중에 국비가 95억 정도, 지방비가 138억이 됩니다. 수행기관은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작년 5월에 최종 선정돼서 23년 작년부터 26년까지 금산리 산 72-3번지 3,200평 정도 거기에 실증랩팩토리센터를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센터도 들어가겠지만 소재부품 개발이라든지 제작지원, 농기계 실증 인증 장비구축이 주요사업이 됩니다. 일부 장비 3종은 작년 연말에 조달 완료되었고요. 작년 11월부터 대구 소재한 마당이라는 설계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애그테크 융복합플랫폼이 국가사업에 선정되다 보니 연구동이든 장비 설치하는 배치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추가 검토할 부분이 생겨서 설계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 의원간담회 때도 의원님 주문하셨던 것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시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하이브리드 부품 담당자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속도감 내달라 그런 부탁도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하여튼 그 기간 동안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리고 관내 농기계 관련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한 40개 정도.
종열

오종열위원

40여개, 그런데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 후속으로 정희용 국회의원님과 군수님께서 금년도에 생산기반에 애크테크 융복합 실증 랩팩토리 구축사업 안 있습니까? 그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가 약 150억 정도 확보돼서 총 330억 정도 됐죠, 맞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되는 과정까지 참 힘들었는데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팀장들과 힘을 합쳐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리고 두 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의 제품개발과 시험안정 및 기술지도 부분에서 물론 나아가 애그테크 농업기술, 첨단기술 플러스 아닙니까?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무인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인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관련 기업도 많이 유치되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적기는 제가 많이 적어왔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과장님, 이번 7월 달에 투자유치과로 오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업무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우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7월 달에 바뀌어서 산업에 생소하고 듣기는 했지만, 그래서 많이 챙기는 것 같고요. 먼저 과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해 왔던 8쪽, 시설물 정비는 거의 설명하실 때 보니까 거의 다 되어가는 것으로?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거의 다 되어가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박남희위원

말고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 이게 아까 덜 됐다고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저감시설 부분 그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것만 하고 다른 것은 보수공사는 다 끝났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남희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나중에 혹시 시간되면 가서, 그때 누수 부분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먼저 앞전에 과장님 계실 적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누수 부분만 하면 되냐, 지붕을 이냐, 이런 부분을 했는데 항상 다 해놨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잘못 되면 그쪽에 기간이 지나가버리면 우리가 업체하고 새로 받아야 될 부분을 잘 못 받아서 그 기간이 지나버려서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빨리 체크할 수 있으니까 방수가 잘 되었는지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리고 뒤쪽에는 앞으로 할 사업들이다, 그렇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중장기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군부대 통합이전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나 모든 부분이 아직까지 기대치가 있는 만큼 잘 살펴보시고요. 솔직히 크게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나 뭐가 없다면 주민들이 실망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장등록이 1월 달보다 8개가 더 플러스됐네요, 보니까. 그렇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몇 페이지?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1월 달에 몇 개 했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1,382개 업체.
정회

구정회위원

1,390개 됐는데 어느 회사가, 어느 분야가 신설이 됐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공장 늘어난 분야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섬유입니까? 전자입니까? 뭐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업종은 기억 안 나지만 보통 섬유나 기계 쪽, 그다음에 식품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인구감소라든지 폐업이나 부도난 부분이 많은데 한 두 개도 아니고 8개 정도가 6개월 만에 생겼다고 하니까 사실 좋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만큼 파악이 잘 되어 있나 싶어서요. 이해하시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이해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고 한 회사 회사도 다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장께서 신설되는 부분도 물론 당연히 가시겠지만 운영하는 부분도 방문해서 뭐가 불편한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도 자꾸 찾아보시고요. 어려운 점이 있는지 자꾸 방문 한번 해 보십시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사실 투자유치과가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부서 역할이 기업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것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리고 산업단지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농공단지인데, 석적 가면 또 국가공단 있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개인 공단 아닌 공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남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라든지 전혀 나가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솔직히.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만들면 돼요. 고민 아니고 만들면 돼요. 추진하시면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세금 내고 그분들도 다 주민인데, 거의 80~90% 이상 주민인데도 그분들 불만이 표출은 못 하지만 내면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관리계획지역이라서 생산계열이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 가지도 못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못 하니까 그분들도 칠곡군민이고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십시오. 찾아주셔야 됩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1000억인데 1100억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르나요? 1월 달에는 자료를 보니까 1000억인데 지금은 1100억이거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유분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 받는 대상이 금액이 늘으니까 더 많이 늘었다, 그렇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25억으로 늘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기술인증 및 특허비용 지원하는 부분에 칠곡군은 자문변호사가 있죠, 그렇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공공변호사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특허될 수 있는 그것은 변리사라든지 고정된 분 있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그쪽 분야는 없고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는 소송이라든가, 주가 분쟁소송 관련이지 특허 쪽은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특허비용 지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5쪽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기술인증 및 특허비용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돈으로 주는 건지 안 그러면 변호사나 변리사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현금 지원해 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돈으로 그냥 주는 거네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군부대가 어찌 보면 석적 지역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도개 망정이 후보예정지잖아요, 그렇죠?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노력하는 부분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후보지가 될 때도 칠곡군에서도 후보 된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1년 넘게, 12월 달에 MOU 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마을에서 소식이 없거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앞에 과장님께서도 그 마을에 가서도 엄청 질타를 많이 받은 부분이고요. 처음에 도개 망정에 후보예정에 한다면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경과를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그런게 그게 깜깜이에요, 깜깜이. 그러면 처음부터 하면 주민들한테도 공지를 하든가 아니면 주민설명회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없었고, 그런 부분 놓쳤고요. 지금도 큰 성과는 없지만 기다려달라든지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소관이 넘어오니까 이제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참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가셔서 지금까지 멈춰진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최소한 이장회의 할 때 가셔서 말씀하십시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전 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가시라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그것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신성장동력 정책발굴 연구용역이 보니까 1억 2000 잡혀있는데, 업무추진계획표 보니까요. 한 개가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지금 용역 중인 것은 클린테크 산업화 지원센터 설립하고 작년에 끝난 부분이고요. 수자원 활용 청정수소 생산 기반구축 하고 식품산업 클러스터 이것도 곧 최종보고회를 할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같이 묶었으면 같이 하지 이걸 따로 넣어서 분산으로 집어넣었네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 부분 아니고 당초에 용역을 주기 위한 신산업 성장전략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6개 정도 사업을 발굴해서 1억 2000을 세운.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러면 완성된 게 뭐예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완성된 게 지금 클린테크 산업 이것은 작년에 완료됐고요. 수자원 활용 청정수소 이것은 올 7월에 마무리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도 7월에 최종보고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조성하고 이차전지, 강소농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기업혁신파크 선도국가 공모사업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용역 주기 전에 팀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든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용역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명이 6개인데 이 6개가 다 과로 따지면 어느 어느 과이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저희 과에서 하지만 도시계획과도 있고 환경관리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 개 아쉬운 게 인구정책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정책 발굴되었으면 좋겠는데 빠진 게 아쉽네요. 앞으로도 혹시나 다른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인구정책이라도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도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남성태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박경주 일자리경제과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채순 일자리팀장입니다. 이선희 청년취업팀장입니다. 김미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권문혁 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기업환경, 급여수준 등의 기대차이로 인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는 칠곡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 구인구직 알선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 취업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제조기업의 인재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R&D프로젝트 기반 전문연구 인재양성 사업과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과정에 드론 조종, 영상촬영 및 정비전문가 양성사업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목돈을 마련,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경북사랑 내일채움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관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은 근로자들의 편리한 출퇴근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경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컨설팅, 창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드림창작스튜디오에서 시제품 제작 및 촬영으로 경력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0에서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인 신중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과 함께 그들의 사회공헌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청년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의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으로 역량강화와 취업난 해소,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및 타 지역 청년들까지도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창업교육, 컨설팅, 창업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고용 및 근속지원을 위한 점프업 사업, 혁신기술 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관내 미취업 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근로자 복지증진과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미혼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근로복지 편의시설 지원 등 근로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하여 근속장려금과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가치 측정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북사회적경제 ESG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은 올해 판매목표액 430억 원으로 6월 말까지 195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명절과 축전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를 10%로 상향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경북형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경북도 공통이벤트와 군 자체 소비쿠폰 발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배달 중계수수료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칠곡행복론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출연금 5억 원에 대한 대출이 6월 말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 칠곡지점이 올해 3월에 개소하여 지역소상공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 사업 현재 41개소 업소가 사업신청을 하여 심사 중이며, 최종 14개 점포에 경영컨설팅, 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객에게는 칠곡사랑카드 포인트를 5%를 추가로 지급하고 배달앱과 협약을 통해 배달료 2000원 할인쿠폰을 지원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진대회, 시장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전통시장 소비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선정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시장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로컬인력에 시장입점 유도로 시장의 세대교체 기반을 완성하는 등 시장이 칠곡군의 대표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1억 3000만 원, 349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약 6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건물지원사업은 경로당, 마을회관 3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기 설치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 11개소를 선정, 노후설비 시스템을 개선하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 2800만 원을 투입,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기를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사고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발전소가 설치된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주민소득 증대 사업, 공공복지사업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전액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교부대상 발전소는 7개소로 매년 1억 1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양질의 일자리창출, 청년들의 안정된 고용환경 조성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이상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수혜자 중심의 일자리 제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남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퇴직 인력 전문활동 있는데 밖에서 이야기 나온 분들이 설명이 그렇습니다만 주로 공무원 퇴직한 분들이 암암리에 이런 활동을 하고 도 이런 활동비 지원을 많이 받아 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 되냐, 묻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신중년이라고 해서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에 대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보상비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조건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신중년 중 미취업자, 그러니까 수행업무에 관련된 경력이 3년 이상,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공인자격을 취득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경북연합실버관악합주단 그다음에 악기를 배워서 악기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구현동화를 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자격도 자격이지만 아마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을 충분히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해진다면 어떤 분이든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공무원 출신이 많으니까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잘 알겠고요. 취업을 관이라기보다는 회사든 그런 데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하면서 받아가는 그런 거다,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용단이다, 이런 분들이 요즘 노인 실버 같은 데 가서 공연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거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니까 많이 지원해 주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해드리고 하면 재능기부에 따라서 1시간당 2000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실비 , 4시간 이상 소요가 되면 식비 정도, 교통비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되는데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저분들은 솔직히, 그분들도 또 나이가 든 분들이에요. 무슨 돈을, 물론 봉사이지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다니실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찻값이라도 식사비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약간 이런 거하고 맞으면 이런 데서 약간의 식사비 같은 그런 것은 나간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홍보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약간의 색안경 낀 공무원 분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혹시나 그런 부분 있으면 약간 실비 정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 봉사도 다니고 그런 부분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잘 몰라갖고. 그다음 페이지에 칠곡사랑상품권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있을 때도 제가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카드는 구매한도가 있는데 지류가 너무 줄어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칠곡군에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연령층이 높은데 지류를 많이 줄이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물론 다 사각지대는 있지만. 그래서 지류를 다만 30만 원이라도 늘려주면 안 좋겠냐는 문제하고요. 그리고 판매목표액에 많이 미달······ 상황적으로 반년이면 반 정도는 됐습니다만 조금 덜 나간 경우도 있는데 가맹점이 30억 이상 안 쓰이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지류를 늘려주는데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싶고요. 그리고 먼저 제가 뭘 이야기 드렸냐면 추석 설 명절에 10% 해 주는 것은 정해졌는데 우리가 혹시나 지원비가 여유가 된다면 진짜 1년 내에 경제적으로 안 좋을 때, 8월 달이든 이럴 적에 우리 군 자체에서 10% 한시적으로 이렇게, 제가 먼저 달에 포항인가 어디에 보니까 한시적으로 자체에서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때만이라도 주민들이 판매를 사고 그런 부분도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먼저 과장님께 주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꼭 추석, 설에는 하지만, 아니면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것도 하고, 경기가 활성화가 돼서 돈을 쓸 때 이런 것을 하면 안 그러면 차라리 이번 달에 휴가철일 때 만약에 돈을 많이 쓸 때 이것을 한시적으로 10%를 풀어준다면 사람들이 사서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면 경제적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런 양질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서 사랑상품권이 더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저 방에서 뵙다가 이 방에서 뵈니 더 반갑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산농협, 지천에 가면 일반 농민이 드론을 사서 있습니다. 가산농협에는 드론 가지고 농약 살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천은 개인이 사서 자기 논에 한 200마지기 되니까 농약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드론조종 영상촬영 정비 이래가지고 우리 예산이 서서, 목표는 15명인데 자격취득은 13명이 했습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취업연계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내용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드론조종 영상촬영 정비전문가 이 사업은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드론이라든가 4차 산업을 가지고 자격을 획득을 해서 지역산업에 쓰일만한 이런 자격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한데, 이것은 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모집인원이 15명이었는데 자격취득이 14명 수료를 했고 13명이 자격을 다 취득을 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이 자격이다 보니까 이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체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은 일자리 관련 센터에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
종열

오종열위원

연계가 10월경에 됐다는 뜻입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목표가 11명인데.
종열

오종열위원

목표가 11명, 지금 몇 명이 연계돼서 드론 관계로 취직을 했습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해서 13명 자격은 다 취득했습니다. 취업 연계를 위해서, 6월 말에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

6월 말에?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예, 취득했고 그 사업을 계속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계할 건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연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달 안에 영광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취업연계까지 완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후반부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때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분야가 융복합 지원, 주택지원, 건물지원 이런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택지원은 말 그대로 개인주택을 소유한 소유자가 직접 태양열, 태양광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융복합 지원사업은 이 사업을 주도하는 대표회사를 선정해서 컨소시엄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4개 읍면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컨소시엄을 통해서 일일이 업체에서 직접 사업자들한테 신청 받아서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설치해 주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인이 개인주택을 직접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 이 융복합 지원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자부담, 개인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 금액도 작고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전기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융복합 지원사업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제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요. 청년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5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솔직히 실업자라고 해야 하나요? 취업을 못해서 빈둥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말고,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이라든지, 나중에 연말쯤 돼서 결과가 나오겠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랑 회사에서 원하는 청년들이랑 약간 미스매치가 사실 많은데 또는 청년들이 이 지역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급격히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우리 지역에 회사에 다니면서 지역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청년근로자가 칠곡군 도내에서 계속 근속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목돈 마련을 위해서 공제금액을 지원해 주고 또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칠곡에 와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근속장려금을 지원을 해 주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월세 지원도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이거든요, 정부나 아니면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칠곡군에 청년들이 많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청년이 창업은 창업비가 엄청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보통?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지역정착지원금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상품이나 기념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1인당 2000만 원 이내에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직접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2년간 지원을 하는데 1년 동안 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 2차 연도에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성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결과가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제가 왜, 물론 제도라든지 이 시스템은 정말로 바람직하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역에 있는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 하면 두말할 것 없어요. 해 주는데, 2000만 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을 받아서 임시로 뚱땅뚱땅해서 가게 하나 내놓고 하다가 안 돼서 그만둘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가버리는 수가, 제가 알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지역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2개 회사를 지원해 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자수라든가 와펜을 제작하는 굿즈, 칠곡군을 소재로 하는 굿즈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체 하나, 그다음에 대구에서 칠곡으로 와서 하고 있는 꽃차를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판매하고 교육도 하는데 석적에 정착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사람들이 2개소 지원을 하고요. 했었고, 올해도 한 군데 계속, 작년에 지원했던 업체에 대해서 올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나중에 연말이나 결과를 한번 보면 성과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있는데 금방 하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싶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중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새로운 것을 여기서 하나 보면 7쪽, 복지시설 에너지절약사업에서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를 29개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할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2024년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관내 경로당에 노후된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쓰던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냉난방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1등급으로 바꿔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보면 여름철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기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행복위에 있으면서 복지시스템에서 경로당에 냉난방기, TV, 이런 거 해 주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랬는데 여기에 와서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방금 과장님 말씀은 경로당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작년 23년도에 경로당 실적이 있습니까? 나 오늘 이거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에도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일자리팀에서 이런 것을 한다, 이 말이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사업비가 사실 크지 않아서 1년 해 봐야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배성도위원

3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닌데.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23년도에도 했고 올해 2024년도에도 8개 읍면 중에서 29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내년도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필요한 경로당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다 읍면에 기 공문을 발송한 사항입니다.

배성도위원

칠곡군 전체를 하니까 29개소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라는 게 3600만 원 있는데 금액이 보니까 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금액도 다르고 인원수도 다르거든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경북사랑내일채움공제 말씀이시죠?
정회

구정회위원

예. 어떻게 해서 목표 잡은 거하고, 1월 달에는 20명인데 지금 30명이더라고요, 금액도 물론 다르지만. 도비하고 군비가 다른데 예산이 책정된 예산이 아니었나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 2023년도 연말쯤 돼서 배정된 금액이랑 올해 2024년도 실질적으로 보조금 확정이 돼서 온 금액이랑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매년마다 계속 다릅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20명보다 30명 많이 받으니까 좋기는 좋아요. 금액이 뭐가 잘못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취업목표가 550명인데, 올해 맞죠? 2024년. 팀장님, 맞나요?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취업하셨나요?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작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76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 관내에?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관내 사람인가요, 안 그러면 주소가 외부에서 많이 오셨나요?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외부에서 우리 군에 취업하는 인력도 해당이 되고 저희 군에 주민이 외부에 취업하는 인력도 해당이 됩니다.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연계되는 취업인력을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통근버스가 3개 노선 운영하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가며,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통근버스 말씀이시죠?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는 북삼, 석적 구역으로 해서 1코스는 북삼-약목 왜관산업단지 내, 2코스 석적-왜관산업단지 내, 3번 코스는 산업단지 안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하루에 100명에서 120~130명 정도 차량을 이용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차가 두 코스면 두 대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3대로 돕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3개 노선이니까. 3개가 100명이면 한 버스에 몇 인승이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45인승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꽉 차나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꽉 찹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오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전액국비는 아니고 전액군비입니다. 1억 2800입니다. 우리 순수 군비를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억 2800만 원이 버스 운영비, 우리 군비라고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군비 맞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국비가 얼마 포함된 줄 알고 있는데.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서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반영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순수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몇 년 전에 국비를 일부 지원받은 것으로는 자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처음에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국도비 계속 지원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2023년도부터 전액 군비로.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국비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전액 군비로, 주민들한테 가는 부분이라서 전액 군비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도비 사업이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기억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쪽, 볼까요. 상품권 운영 부분인데 이용확대 방안에 보니까 농민수당하고 이장수당이라든지 상품권을 지급한다는데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정책발행 부분이라서 2020년도나 2021년도에는 재난지원금을 다 정책발행해서 지원을 했었고 또 농어민 수당이라든가 이장통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교복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발행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현재 나가고 있나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장통신비 3만 원인데?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장수당은 30만 원인데 그것도 나가나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이장수당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닌데.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이장통신비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장수당비도 우리 군비죠, 맞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 부분도 몇 퍼센트 정도는 칠곡군에서 나가는 부분은 최소한 십 몇 퍼센트 부분은 꼭 의무는 아니지만 시장경기 활성화 부분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도 아는 부분은 이장수당 나가는 게 아닌데 쓰여있기에.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오탈자인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나중에 상사업비라든지 기타 정책수당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품권이 계속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확산을 한번 보십시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엊그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목길 상점가, 맞죠?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엄청 관심도 많고 시장경기 활성화 일환 부분이니까 시범사업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시장 없는 읍면에 가서 이장회의를 가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끝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아닙니다. LPG호스 사용이 1월 달에는 120인데 어떻게 180가구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사업비가 더 많이 내려왔나요, 안 그러면 계산이 잘못됐나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한 130가구였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120가구.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많이 돼서 사업가구수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해마다 180가구, 120가구가 계속 꾸준히 나가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런 부분도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한 개선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관광과 계시다가 일자리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팀장님도 오셨지만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주민들 불편 없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어깨를 무겁게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왜관시장 특성화시장 도약 지원사업 있죠? 그거 관련해서 사업계획 상세한 계획 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그런 내용 있죠?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강봉규 교통행정팀장님, 팀장소개 먼저 하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교통행정팀에 김현조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팀에 이형기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에 박문회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에 신동식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에 장재복 팀장입니다. 저는 교통행정팀에 강봉규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중교통 및 운수사업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버스는 총 3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일교통 20대, 구미버스가 19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27개 노선에 308.3km에 7억 8600만 원 지원, 10km 이하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액의 80%인 6억 6700만 원 지원, 운수원가 용역을 통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 6000만 원 지원, 구미 김천 칠곡 환승제 보전에 3억 600만 원 지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 9400만 원 지원, 교통카드 사용 지원에 2억 4300만 원, 농촌공공형버스 지원에 3억 8400만 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에 3000만 원, 저상버스 구입에 1억 8400만 원, 전체 버스업체 운수보조금은 농어촌버스와 벽지노선 등 9개 사업에 3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송지원 사업에는 칠곡 호이콜센터 운영에 1억 3200만 원 지원, 택시 외부 활용 군정 홍보를 위해 개인택시 176대, 세아운수 44대, 대구개인택시 향우회 100대를 포함하여 320대에 2억 5300만 원을 지원, 벽지택시 지천, 가산 2개소 4대에 7700만 원 지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에 1억 3100만 원 지원, 전체 4개 사업에 5억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버스 택시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을 월 5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송사업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왜관읍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로얄 3차 공영주차장, 왜관 남부지구대 뒤편 주차장, 회동마을 공영주차장은 아스팔트 절삭과 덧씌우기 포장, 주차선 도색 등을 시행할 예정이고 군청 앞 공영주차장은 출구 쪽에 훼손된 펜스와 높은 인도블록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9월 중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15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제어기, 노후 철주 교체, 노후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안전표지판, 신호기, 노면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좌회전 감응검지기 구매 설치, 바닥신호등 구매 설치,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6개소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40대와 이동식 1대로 단속하고 있으며, 주정차단속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여 등록된 차량의 경우 단속 1회 촬영 시에 알림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속과 더불어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밤샘주차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 건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 위에 밤샘주차 단속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다발지역에 계도 및 경고장을 수시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운행 외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강제견인, 강제처리, 직권말소, 사건송치를 통해서 주차질서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단속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장곡초와 금호교차로 인근에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표시를 60개소 시행하였습니다. 주차단속 시설물을 정비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와 보험 의무위반자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최고 60만 원에 가산금 75%를 더하면 6개월 후 최고 105만 원이 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최고 90만 원 부과에 가산금 75%를 더하면 157만 5000원이 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큰 만큼 검사기간 도래 전 안내문과 SNS,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경과에도 1차, 2차, 3차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기간의 만료를 보험회사에서 2회 안내하게 되어 있고 미가입시 가입촉구서와 안내문자를 통해 가입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와 의무보험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매월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합동징수팀 운영과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과태료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입니다. 고의적으로 보험 미가입한 운행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사건송치를 하는 등 자동차 무보험 운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를 위해 기간을 놓치기 쉬운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를 월별로 드리고 있으며 자동차 말소 사전안내문 발송을 월 2회, 차량등록 대리인 신고시 비과세 감면 및 안내문 발송,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안내문 발송,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멸실 말소 안내문 발송,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납부 안내문 발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관리입니다. 현대출고장을 통해 임시운행 허가를 월 15,00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명의로 임판이 발급되는 만큼 허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2024년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입니다. 개통시기는 2024년 12월경이며 연간 운영비는 12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구간은 경부선 61.85km로 신설역사 3개와 기존 5개 역사를 합한 총 8개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평시에는 1시간에 3회 20분 간격이며 출퇴근시간대에는 1시간에 4회 15분 간격입니다. 일일 총 61회 운영하며 05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차량은 전기자동차 두 량이 한 편성으로 296인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요금제는 기본요금이 10km까지 1500원이고, 거리 비례요금이 적용되어 5km당 100원으로 경산에서 구미까지 최고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입니다. 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왜관에서 기산~석적 간 순환버스 2대 운영에 3억 1500만 원입니다. 택시형 교통모델 운영에 1000만 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경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완료하고 노선체계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취약지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추진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연계하여 대구와 인근 8개 시군 김천~구미, 영천~경산~청도, 칠곡~성주~고령 간 광역 환승에 따른 시스템개발비 1억 3600만 원으로 대중교통 광역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도에서 실시한 광역환승 용역에 따르면 19억 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하며 12월 운영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7월 11일 대구광역환승 회의에서 금액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경 반영이 어려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환승방식은 버스 간 무료, 버스 도시철도 간 무료, 광역철도 버스는 기본요금에 50%가 할인됩니다. 환승기준은 하차 후 30분 이내 2회이며 정산방식은 환승 시 손실금은 지자체별 균등배분 방식입니다. 광역환승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간 회의를 통해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교통행정과 강봉규 팀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안 계시는데 많은 업무처리 한다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상시에 전에 보면 항시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부탁도 많이 하고 서로 업무협의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팀장님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대중교통 및 운수사업 지원 이런 것 보면, 제가 평상시에 있어 보면 노선버스들이 한 반이라도 찬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탄 모습을 보면 좋은데 볼 때마다 노선버스들이 보면 진짜, 거의 빈 차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저거 도대체 뭘까, 저게 왜 저럴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 보고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일해나가면서 배우면서 같이 나중에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5쪽 보면, 학교 앞 스쿨존 안에는 신호기에 보면 다른 지역에 가보면 통상, 우리는 항시 칠곡은 좀 늦어요. 전부 다 노란선으로 되어 있고 신호기에도 보면 노란색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칠곡에 전체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만 왜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과장님하고 저번에 의논을 했는데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걸 새로 교체를 하고 새로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을 설명을 듣고 더 추진을 안 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보니까 앞에 노란선을 그었더라고요. 이렇듯이 우리도 만약에 신규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스쿨존 안에 노란선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어린이보호구역은 횡단보도 설치하고 신호 관련은 주관이 건설과에 해당됩니다.

배성도위원

여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설물 설치?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시설물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시설물은 저희가 다 설치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건설과가 주가 돼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여기 보니까 건설과든 간에 전부 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라고 해 놨는데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건설과, 스쿨존 안에는 건설과이고 스쿨존 바깥에는 매나 교통과이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배성도위원

법도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알고, 지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중앙초등학교 새로 리모델링하고 짓고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설물을 스쿨존 정문 앞에 교통시설물을 전부 다 다른 데로 이전한다, 새로 교문을 옮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문을 옮기면 거기 있는 시설물 전체 다 새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여나 만약에 옮기게 되면 그때는 노란색으로 해야 안 되겠나. 지금은 뽑아내고 새로 하면 비용이 들어서 안 되고 만약에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항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때는 노란 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밤샘주차라든지 주차단속에 단속 파파라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얼마 전에 석적에서, 주로 석적하고 북삼에서 주로 신고가 들어오시는데 이분께서 보통 12시에 운동 나가듯이 나가셔서 한 번에 50건씩 단속을 해서 신고를 하시고요. 한 분께서는 석적 토지구획정리구역 내에 자기 부지가 일부 있어서 차고지로 사업을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말도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50건이면 50건, 또 한 번 단속되면 과태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20만 원인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물차가,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자기대로 교통방해 없이 잘 정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찍어서 하루에 세 건씩 올려서 60만 원씩 과태료를 내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는데, 만약에 50건이라든지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한 차량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3건, 4건 촬영해 오면 교통과에서 다 받아줍니까? 어떻습니까?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차를 하시는 분도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이고, 신고를 하시는 분도 주민이기 때문에 수기로 단속을 할 때는 계도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국민신문고라는 앱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같은 날 동일 건으로 부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 건은 중복 건으로 해서 1건만 부과하고 만약에 신고를 한 사람이 5명이 지나가서 같은 건을 신고하더라도 이것은 동일 건으로 보기 때문에 1건이지만 날을 달리 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되게 되면 각각의 건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배성도위원

앱으로 하니까?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국민신문고 앱을 켜서 그 화면으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다른 첨부를 할 수도 없고 해서 1시간 이후에 다시 그 화면을 찍어서 주변 배경이 나오게끔 찍으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없습니다, 없는데.

배성도위원

포상금이 없어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포상금이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없는데 뭐하는데 그렇게 그러노?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리고 저희의 사후처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이게 동일 위치인지 모르겠다, 판단이 조금 흐릿해서 부과가 조금 안 되게 되면 왜 그런지 굉장히 따져서 추후에 괴롭히듯이 굉장히 묻거든요. 조금 신고정신이 투철한 건지 아니면.

배성도위원

정식 파파라치가 아니다, 그렇죠? 법적인 파파라치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이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왔었어요, 그 민원인이. 자기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교통차선이 아니고 그 안에다가 관광버스를 하시는 분인데 안에다가 분명히 건물주하고 다 상의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안에다가 주차를 해 놨는데도 세 번, 네 번 찍혀서 60만 원씩 벌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부분도 물론 법대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고 아까 말씀마다나 앱으로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팀장님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신고정신이 투철한 건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북삼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인명사고도 많이 났고요. 차 사고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어떤 고등학생은 불법주정차 된 대형화물차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누누이 불법주정차가 심해지고 하니까 단속하든지, 단속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대형화물차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대안 방안을 마련해 보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 신고하시는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 가까운 사람이나 혹은 우리 가족이나 인명사고가 나고, 차사고 나고, 사실 저희 어머니도 거기서 차사고 났습니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다니면서 그런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화물차 혹은 승용차들 보면서 또 생각이 나니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도 자꾸 이렇게 오는 것을 왜 그런지 들여다보고 해결방안도 한번 같이 모색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천은 영호, 신리, 연호, 용산 계시는 분들이 대구를 많이 갑니다. 신동 쪽만 해도 왜관 쪽으로 오지만 다 대구 쪽으로 가는데 버스를 타면 태정교만 넘어가면 전부 다 요금을 더블로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엄청 경로당 가는 데마다 듣습니다. 물론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교통과에서 연구 좀 할 수는 없나요, 이게? 택시 이야기 아닙니다, 버스. 대구 경계가 거기서 낙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금을, 대구에서 또 나오면 대구 시내버스 요금을 주고 여기서 더블로 또 내야 되거든요, 지천으로 넘어오는 차를.
현조

김현조

주무관 교통행정팀 주무관 김현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버스가 10km까지 요금단일화가 되어 있어서 1500원, 250번 2000원 딱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구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북부정류장까지만 칠곡군 소관입니다. 그래서 북부정류장 넘어가는, 거기서 250번 타고 북부정류장에 갔다가 서문시장 갑니다. 그러면 사실 요금을 두 번 내야 돼요.
종열

오종열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현조

김현조

주무관 그렇기 때문에 느낌상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지천 낙산이나 이런 데서 태정교까지 간다고 해서 요금을 더블로 안 받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한단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어르신들이, 70~80된 분들이 요금 두 번 내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해요.
현조

김현조

주무관 그래서 올해 12월에 광역 환승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역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시스템이 적용돼서 두 번 요금을 내는 게 아니고 한 번 요금을 내고 다음은 환승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되면 참, 국회의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해서 참 제가 애를 먹은 적이 한 번 있는데.
현조

김현조

주무관 환승시스템이 되면.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송치 41건, 검찰송치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검찰송치 전에 그분이 통고처분이 나게 되면 그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을 해서 벌금으로 100만 원 내면 끝나는 부분이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송치를 해서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기나 횟수나 어떤 정황을 다 고려해서 100만 원 밑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벌금이 5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그 벌금을 납부하면 끝나는.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벌금 납부하면 그게 검찰에서 내면 전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전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송치되기 전에 통고처분이 나면 전과까지는 안 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대포차 등에 대한 강력조치, 보험 고의 미가입이 대포차입니까? 아니지 싶은데?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대포차는 보통 불법명의자동차를 대포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대포차가 보험을 가입을 못 해서.
종열

오종열위원

가입을 잘 안 하지.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차들이 운행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속도위반이라든지 이런 단속에 의해서 운행이력이 나타나게 되면 차주를 출석을 하게끔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종열

오종열위원

차주가 확인되면 대포차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차주 분도 출석을 하시면 내가 이런 정황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 차를 누구한테 양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차를 운행한 사람을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는 특사경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혹시 보험가입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력을 통해서 실제로 운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10쪽, 대중교통 노선체계가 개편 안 됩니까, 그렇죠? 올 연말로 되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박남희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5분 발언도 하고 했던 건인데 보니까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이 완료되면 그 밑에 내려오면 택시형 교통모델 운영을 지천에서 해 보겠다는데 거기에 상세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지금 지천에 순환버스가 한 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운행실적이,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지천에 있는 순환버스 1대를 빼서 석적에 시범적으로 순환버스를 돌리게 되면 택시형 교통모델 운영이 보통 행복택시 같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당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원이 될 수 있고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인당. 그래서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천에는 택시로 저희가 수요에 대응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아까도 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격은 옛날에는 천 원 택시로 했는데 지금은 물가상승 해서 이천 원 택시를 해도 필요한 부분은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천에 버스를 빼면, 지금 지천에 택시가 하나입니까? 상주하고 있는 게, 두 대입니까?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두 대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것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대안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버스가 다닐 때는 내 시간이 안 맞아서 그 버스를 이용 못 하겠지만 행복택시로 만약에 바꾼다면 쓸 어르신들이 조금 더 수요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일단은 지천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을 봐서 다른 데도 필요로 하면 늘리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분 할 때 꼼꼼하게, 왜냐하면 안 타도 버스가 있을 때는 어르신들이 든든한 마음이 있는데 버스는 빼고 행복택시가 어르신들한테 알려질 때까지는, “요새 버스 다니더니 그것도 한번 타려니 요새는 없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행복택시가 참 편리는 하는데 홍보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 요새는 지천에는 버스도 한 대 안 주더라, 역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행복택시는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럴 적에 민감하게, 잘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택시가 아직 추진계획이 있는데 거의 연말 되면 개편이 다 돼서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 보니까 시행하기 전에, 지금 왜관에도 순환버스 돌고 있죠, 그렇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돌고 있을 때 제가 오늘 이 버스 나온 김에 한말씀 더 드리면 먼저도 제가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순환버스 노선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의원들 전혀 몰랐어요. 버스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직원들한테 “이거 다니던데 알아봐줄래?” 이래서 교통과 알아보니까 버스 다니고 있고 시간이 어디로 코스가 있더라, 의원님한테 상세히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다니면 “버스 다니는데 어디서 타야 돼요? 몇 시에 다녀요?” 하면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생기면 지역구에도 필요하지만 전체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참 소통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연말에 끝나고 지천에 연차적으로 하는 문제는 뒤에 이야기이고 지천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특별히 산건 위원님들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택시가 몇 대 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시간적으로 어떻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 볼까요? 택시카드 사용수수료 지원이 1억 3100만 원인데 택시를 타면 카드 내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소리죠, 말 그대로?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금액이 다르겠다, 그렇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카드사별로 1.6%에서 많게는 2.1%까지 차등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거리에 따라 금액에 따라 회사에 따라 카드사에 따라 다 다르겠다, 그렇죠? 1억 31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지출했나요? 고정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얼마 정도 냈죠? 찾아보시고요. 택시를 부르면 콜비 그랬죠? 콜비. 맞나요? 콜비 아시죠? 팀장님, 저를 보셔야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콜비 있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천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를 부르면 만 원이면 만천 원 내거든요, 보편적으로. 천 원 왜 내냐 하면 콜비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요. 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왜관이나 인근에 다 콜비 내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콜비는 무슨 명분으로 내는 거죠? 전화해서 불렀다고 내는 건가요, 맞겠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아무래도 운행 중인 택시의,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위치로 택시를 부르는 그런 의미에서 콜비가 부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콜비도 앞전에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자기가 돈을 벌면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일반음식점도 다 내줘야 되나요? 팀장님, 저를 보시라니까요? 일반식당에서 밥 먹으면 그것도 수수료 다 내줘야 되나? 맞나요? 아니, 여쭤보지 않습니까?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식당에서 수수료?
정회

구정회위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만 원짜리 먹으면 수수료 나가지 않습니까? 카드수수료. 그것도 다 내야 되냐고 묻잖아요. 아니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냅니까? 이거 왜 내죠? 카드수수료 무슨 근거로 내죠? 무슨 조례나 규정이 있나요? 질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라니까, 저를 보는 건 좋은데.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택시사업자가 카드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납부에 대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발생으로 인해서 카드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고 이러니까, 지금 카드사용이 많다 보니까 카드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는.
정회

구정회위원

보태준다, 그렇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식당에 밥 먹으면 다 카드수수료 다 줘야된다, 그렇죠? 그 식당에.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개념은. 맞나요?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 운송사업을 지원한다는 이런 정책으로 아시면.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콜비를 받지 말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원 나갈 거 다 주고 콜비 받을 거 다 받으면 주민이 불편하잖아요.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유류보조금도 나가고 택시광고비도 나가고, 광고비가 보니까 320대네요?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320대이면 2억 5300만 원, 월 1대당 6만 6000원인가요?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6만 6000원.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도 지역마다 10만 원도 있고 9만 원도 있고 있더라고요.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던데, 광고 나간다고 2억 5000 나가, 벽지택시 한다고 7700 나가, 수수료 나간다고 1억 3000 나가, 유류보조비 한다고 2억 2000 나가, 어떻게 해요? 다 많이 주네요, 지원을?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실상 법인택시라든지 이쪽에서는 오히려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정회

구정회위원

식당이 더 어려워요. 식당도 부과세 다 줘야 되고 카드수수료 다 줘야 되고 월세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죠? 맞나요?

이창훈위원장

예, 존경하는 구정회 위원님, 그 부분에 충분히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과장님이 아니고 직무대리로서 팀장님이 계시는 거니까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아니라도 팀장님이 대표로 왔기 때문에 과장 격으로 온 거예요.

박남희위원

전달해서 이야기하시겠죠.
정회

구정회위원

전달하십시오. 칠곡에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담당 또 계시죠? 주차장 담당. 칠곡군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공영주차장 군청에 뒤에 만들었고, 720대 맞나요?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군청 소재지나 시내에서 만드는 부분도 맞지만 8개 읍면에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소관은 처음 왔지만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 공감되지만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많이 해 주십시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여기 어린이보호구역도 맞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아니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도 맞나요? 아닌가요? 시설물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야 다른 거 질문하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교통안전표지판은 저희가 하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있거든요, 6페이지에. 혹시 탄력적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탄력적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절대로 대지 마라, 그렇죠? 소화전이죠. 탄력적인 것은 말 그대로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중앙실선으로 되어 있죠, 맞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주황색 실선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점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탄력적주정차금지구역이거든요. 찾아보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담당자하고 건설과에 그런 부분을, 탄력적주정차금지구역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건의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차량 대수가 한 70여대가 더 올랐더라고요, 맞나요?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잘 모르지만 임시운행허가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임시운행은 말 그대로 임시로 운행한다, 이런 말인데.
정회

구정회위원

임시번호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임시운행 10일 기간 내에.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64,849대인데 지금은 반의 반도 안 돼요. 왜 임시운행허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보통 임시운행허가는 필요에 의해서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분위기가 차를 출고해서 10일간은 임시보험을 타다가 차주가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확한 분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그 차를 운행을 안 하고 선팅집에 맡겨 놨다가 영업사원이 다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서 번호판을 달아서 나와버리게 되면 임시운행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쭤본 게 임시번호판 달면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1800원.
정회

구정회위원

큰 돈은 아니네요. 군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세외수입인데 임판 나무판 두 장에 임시운행증까지 하면 거의 남는 것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대수가 줄어드니까 왜 줄었는지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게 개인택시 4500만 원, 세아운수 19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뭘 말입니까?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택시 카드수수료 사용에 대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는······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올해 현재까지 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이따가 자료 좀 주십시오.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광역철도가 12월경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서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코레일하고 대구시 그리고 해당되는 자치단체들 간에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계속 업무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교통편의를 봐서 광역철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역상권 분들은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교통이 편하지만 여기는 인구유출이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인들이나······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 아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2대를 운영하다고, 석적하고 운영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한번 추가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봉규

강봉규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지금 지천에서 택시 한 대를, 순환버스를 한 대 빼가지고 석적으로, 저희는 이것은 당초 계획입니다. 용역이 끝나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구미교통에서 일정 부분을 순환버스로 하게 되면 노선에 대해서 손실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미버스하고 협약을 거쳐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 대해서 구미버스에서 자기가 순환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왜관에 2대를 순환을 돌리게 되면 버스시간이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희들도 처음인지라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대중교통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이니까 과장님 곧 오시겠지만 팀장님하고 물론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주민불편 없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강봉규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