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동 주민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동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동은 기정액 대비 4억 3,400만 원 증액된 34억 1,318만 1,000원입니다. 365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입니다. 동 청사운영 관리에 1,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황지동 350만 원, 장성동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황연동은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동 5,000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황지동 300만 원, 황연동 1,250만 원, 상장동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황연동이 2,000만 원 삭감했다 하셨죠?

2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아! 나는 2,000만 원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해 놨었는데 저희들이 동 청사 운영 집기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이거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요, 예산이란 걸 그냥 이렇게 세우기보다는 세심하게 살펴보고 세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른 데 이렇게, 모으면 또 큰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진정으로 쓸 곳을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동 청사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본 예산 편성 시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가셔서 동의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석 서무 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임진석 인사) 김공주 인사 팀장이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인솔로 문동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총무과주무관 문동민 인사) 안경옥 자치행정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안경옥 인사) 노효진 공공노무복지 팀장입니다. (공공노무복지팀장 노효진 인사) 그럼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3억 2,502만 2,000원 증액된 733억 9,9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교육비로 1,5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입니다. 303-01 포상금에 직원 자녀돌봄 지원으로 2,160만 원 증액된 1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생활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선진교류도시 시정견학 입장료 53만 원이 감액된 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선진교류도시 시정견학 운영 1,019만 7,000원 감액된 2,4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입니다.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안티드론건 구입비로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9월 1일 강원도 경진대회를 태백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도 참가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비로 6,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운영비로 8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태백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및 자율방범대의 날운영과 강원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행사비로 3,55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국민사회단체 선진지 견학비로 1,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민사회단체 사업보조 8개 단체 3,076만 원 증액된 9,00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제72주년 재향군인의날 행사 기념비로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비로 950만 3,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새마을회 우수마을공동체 경진대회 사업비로 4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구 황지2동사무소 정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향희망심기 사업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고향방문행사 사업추진으로 1,0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 대회비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비로 610만 6,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홍보부스비로 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301-11일 행사지원실비지원금에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 여비 등으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사기 진작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태백시 통장 선진지 견학비로 4,700만 원 증액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비입니다. 통장 통신비와 반장 통신비를 5,940만 원 증액된 1억 8,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에 태백시 통장 한마음 대회비로 2,4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811만 1,000원 증액된 1억 7,4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직급체계를 행정안전부 2024년 자원봉사 운영지침에 따라 사무국장을 7급에서 6급으로, 팀장을 9급에서 8급으로, 팀원을 호봉제로 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가족봉사단 활동복 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로 성과상여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겠습니다. 반납 금액은 3억 6,575만 9,000원입니다.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를 3억 4,300만 원 증액된 65억 3,8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공무직근로자 2023년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 소급분 및 인상분으로 임금 총액의 1.7%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파수를 차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 주파수를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 심창보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 안티드론건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원래 국방부에서 이 일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런데 이걸 구입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동에 근무 하시는 분 그분들한테 드린다는 얘기 같아요?

저희가 통리에 대대가 있잖아요? 그 밑에 각 동 대가 있고, 황지, 삼수, 상장, 문곡소도, 그리고 시청에 태백시 기동대가 있어요. 그래서 태백시 기동대에서 안티드론 상황이 발생하면 드론건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급상황? 적으로부터 여러 사항 이런 게 왔을 때 이걸 쓸 거 같아요, 저도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건 군부대에서 그걸 이런 걸 사서 이런 데다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걸 사 가지고 우리 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거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대가 예비군 육성의 부분이 크거든요, 지역 향토 방위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비군 사업은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누구라고 딱 정해진 건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방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각 아주 아래까지 동에 이런 대대까지도 다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걸 구입한다고 하니까 조금.

(청취불능)

네. 예비군 육성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응도 하고.

그러니까 예비군 육성 차원에서 하는데 예비군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쓴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어떤 무기를 그거 할 수 있는 무기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국방부에다가 얘기해서 그걸 지원을 받도록 해야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은 복지 차원에서 예비군을 지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이런 어떤 군에서 쓰는 이런 종류를 우리가 한다! 이런 거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했을 때 충분한 교육을 우리가 시키나요? 군에서 시키나요?

그건 군하고 협조해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황지2동사무소 그걸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황지2동사무소도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시민연립 담이 노후돼서 위험해서 그 담을 새로 하는 내용입니다.

담을 다시 한다고요?

네.

여기가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해달라고 엄청난 민원을 넣으신 걸 아시죠? 이 자리? 황지2동이 거기 아닙니까? 화정사우나 들어가는 골목 들어가서 있는.

KT&G 뒤쪽으로.

(청취불능)

맞습니다. 전매소 뒤쪽에.

KT&G.

시민연립 아시죠?

(청취불능)

예전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예전에 몇 동이었어요? 그 화정사우나 안에.

예전에 황지1동사무소.

거기가 황지1동 이었어요?

네.

이거는 황지2동인데 KT&G 뒤에 태성식당.

아! 예.

내가 장소를 착각했구나. 나는 황지2동이 예전에 거기인지 알았더니 거기는 황지1동이었어요? 내가 예전 황지1동사무소는 거기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민원이 엄청나게 있어서 거기는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은 곳인 줄 알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총무과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죠?

네.

제가 알기로는 9급, 8급 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많이 그만두는 경향이 있죠?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몇 명쯤 그만뒀나요?

네. 그거는 자료를.

많이 그만뒀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조직 관리가 안 되면 체계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왔다가 못 버티고 나가면 또 받아야 되고, 위에서는 일을 같이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좀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들을 앞으로 우리가 키워서 태백시의 자산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뽑으면 그만두고, 뽑으면 그만두고. 그래도 개중에는 또 부부끼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듣기도 하고, 제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24년도에 우리 태백시에 신규공무원은 몇 명이나 채용하셨습니까?

올해 81명입니다. 도 공채 9월에 보는데 그거까지 합하면 81명입니다.

81명이요?

네.

그러면 우리 81명 전원이 교육을 전부 가시는 건가요?

네.

며칠 동안?

1박 2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현재까지 1박 2일로 해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무원이 예전처럼 좋아하는 직종이 아니라 이제는 힘들어하는 직종이 돼버렸어요. 신규공무원들이 제대로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그 분들을 위로도 하고,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조직 관리를 하시는 부서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시고, 사회 활동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자율방범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153명입니다.

153명. 제가 이걸 해주는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315명입니다.

315명. 그러면 이게 이 금액으로 모든 분들을 전부 다 해드리는 건가요? 옷을?

작년에 자율방범대 법이 생겼거든요. 3월에 생기면서 이 복제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만 315명에 대해서 일부만 해드리는 겁니다. 춘추복, 하복 이렇게 해서.

이걸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 시에서 지금 민간단체에다가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워크숍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는데 방범대에서 진짜로 원하시는 게 의복을 구입하는 거였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의복보다 더 급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복을 구매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지원해주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복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분들이 원하는 거를 해드리는 게 좋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분명히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를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물론 의견을 듣고는 계시겠지만 개중에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 다양한 요구 사항을 들어서 들으셔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병욱입니다. 우리 발전을 위해서 사숙하시고 고민하시는 우리 최미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금년도 2회 추경안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당초 예산 대비 4억 9,560만 3,000원 증액된 143억 7,97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으로 자체재원으로 6,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전재원으로 해서 국·도비를 비율대로 해가지고 3,300만 원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기집행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투기 및 사업장 지도·점검과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경고판 신규 설치를 2대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의원님들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도 추가적으로 요구 사항이 있어서 400만 원 수리비를 편성하였고, 동네마당 설치비 4,000만 원 총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관련해서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인건비 명절휴가비를 설 명절휴가비를 반영해서 금년 추경에 이번에 재활용 선별작업 근로자 보수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폐매트리스 위탁비용으로 기 4,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 매트리스를 사실상 자체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도 없고 이게 워낙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문대행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이번에 처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과 관련해서 매립장 환경감시원 보수로 명절휴가비 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지붕판넬 보수비를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재작년도 힌남도 때 사면 붕괴로 인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것을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기계 수리비를 2,000만 원 반영하였는데 2000년도 시설이다 보니까 장비가 엄청 노후가 많이 돼서 이것을 요번에 수리하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소각시설 환경미화원 보수 명절휴가비를 동일하게 100만 원 명절휴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공무직근로자보수로 해서 노사 협상과 관련 돼가지고 공무직인건비 소급분과 인상분을 전체적으로 3억 1,24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비로 해서 소각시설 기금전출금으로 당초에 5,000만 원 편성했는데 1,285만 9,000원을 감액한 3,714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금을 별도로 보고드릴까요?

저도 동네마당 재활용 설치하는 게 설치하는 걸 어떤 걸로 하실 건지? 지금 제가 민원 받은 데 가보니까 녹이 슬어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곳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녹이 스는 제품 말고, 그죠? 플라스틱이라든가 요즘은 좋은 게 많잖아요. 그죠?

네.

한 번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네.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전문 업체들을 많이 스크린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내에도 전문적으로 이걸 만드는 그런 농공단지 여성기업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도심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차지하는 만큼 미관도 고려해서 스마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깔끔하게.

지금 궁전아파트는 단독 주택에 가보면 되게 거리가 예쁜데 딱 두 군데가 서 있는데 너무 녹슬어서 너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이런 제품으로 했을까! 녹이 안 스는 걸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 번 이거 어떤 제품인지 잘 선별하셔서 나중에 오래돼도 흉물스럽지 않은 제품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 미관을 최대한 고려해서 실효성을 잘 찾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칭찬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국·도비를 받아서 반납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폐기물 처리시설 지붕판넬 보수에 특교세를 재투자한 거는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 찾아서 우리 지역에 기왕에 받아 온 돈을 우리 지역에 투자하고,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거는 예산팀에서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 분리수거 용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희 태백시 공동 주택에도 우리 시에서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나요?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리법도 그렇고 관리 조례도 그렇고 원래 13세대 이상 되는 공동 주택은 사실은 공동 주택에서 직접 설치하게끔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 이 제도를 반드시 준용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어르신들은 굉장히 고령화되시고,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관리 사무소가 없는 아파트들도 많더라고요, 공동 주택이?

네.

그런데 그렇다면 하다 못해서 공동 주택지원 조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뭐 계획을 하고, 시에다가 제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나마 그런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가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행정적으로 뭐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는 환경 개선 차원에서 실생활이니까요,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바로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에다가 누구 하나 나서서 건의하실 분도 안 계신 그런 공동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지원을 우리 시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네. 그거는 일단 우리가 안에다가 세우는 걸로 했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심창보 의원 말씀대로 위치가 어딘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광고판이?

네.

그런데 보통 보면 진입로에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쪽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거 한번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레전드와 함께하는 트레킹 대회인데 이 레전드라 하면 아마 전설적인 인물? 이런 거 같은데 어떤 분을 모시고 하실 건지?

엄홍길, 김영식, 권은주, 김강은, 오세린 이렇게 해서 산악 전문 그런.

아! 산악 쪽으로?

네. 레전드 전설들을 모시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그런 분들 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새로운 거더라고요, 보니까 태백 트레일러닝 대회?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신규지요?

네. 맞습니다. 스노우 트레일은 올해 2월에 시비로 한 번 했었고요.

해보고 지금 두 번째고?

네.

그리고 스파르탄레이스? 이것도 이거는.

이거는 문관현 도의원님이 도비로 1억을 확보해 줘가지고.

새로운 거 이게 새로운 거네, 그죠?

네. 엄청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애물을 만들어놓고 하는 경기인가요? 어떤 경기인가요?

네. 트레일러닝 대회는 달리기, 등산하면서 멀리뛰기, 달리기, 나무 이런 걸 올라가면서 장애물 체험 경기입니다.

트레일러닝 이거는 보니까 참여했던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힐링스포츠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원주 쪽에 보니까 올해 3회 차로 했더라고요, 치악산에서?

네.

근데 거기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해놨어요. 우리도 이제 시작하니까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에 있어서 뛰어나야 되니까 대회를 하시더라도 준비를 잘 하셔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마라토너들이 힐링하러 오시는 거더라고요, 그런 거에 유념하셔 가지고 준비를 잘하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의원님들이 여쭤본 거는 빼고 안 물어보신 걸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태백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주요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레전드와 함께하는 트레킹 대회가? 장소가 어디를 포인트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트레킹 대회는 연화산 그 일원으로 해가지고.

둘레길로?

네.

그리고 참가 인원 규모를 보면 오천여 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산의 편성을 보니 숙박이 있더라고요, 이게 1박 2일 코스인가요? 아니면 더 긴 일정일까요?

레전드와 하는 트레킹.

240페이지입니다.

네. 10월에 한 이틀 정도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1박 2일?

네. 그 전날 와서 여기에서 자고 다음 날 대회를 하는 걸로.

1박 2일 코스로 한다는 거죠?

네. 1박 2일 코스입니다.

이런 거 머무는 스포츠대회는 잘 구성하셔서 숙박이랑 식사하시는 곳들하고 같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은 103만 원으로 금액은 적지 않은데 이거는 진행하는 건 진행하시는데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없어서 태백의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난해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되, 예산에 운용의 미를 살려서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행정 절차를 해서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신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대해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2,200만 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면 빨리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게이트볼장 정비 5억 원이 증액됐어요.

네.

그런데 7개소와 가건물들 축조공사, 설비공사인데 어느 부분인지 이건 자료로 계획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4페이지에 체육관 운영관리가 있어요, 고원체육관 거기에 이번에 품새 매트를 구입하는데.

네. 2,000만 원이요.

필요하신 거는 구입을 하시되 저는 이걸 구입하시고 나서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운동을 하는 매트이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레슬링도 매트를 가지고 하잖아요?

네.

청결이 좀 여름에 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회가 끝나면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모아 놨다가 또 다음 대회가 있으면 쓰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레슬링 매트나 태권도 매트나 경기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 요새는 롤로 나오거든요?

네.

네. 말아서 고원체육관 창고에 보관했다가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회 때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유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레슬링?

네. 레슬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번에도 우리가 방역도 두 달에 한 번씩 해주고 하여튼 레슬링협회나 각종 협회에서 말씀하면은.

그런데 이게 방역만으로 될까! 라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게 뭔가 계속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십 명이 계속 움직이고 땀에 배어있을 텐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태백시 볼링장 이거를 언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언제쯤 다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볼링장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50억 2,500만 원을 예산으로 사업비를 잡아 놨는데, 공사비나 감리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증가 될 것 같습니다. 8월에 설계 공모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하반기에 설계한 다음에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말이 처음에 볼링장 거기는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그냥 볼링을 할 수 있는 기구만 넣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금방 되는 거는 아니지만, 사업을 오래 끄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을 좀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사업은, 물론 올라갔지만 더 올라가기 전에 정리했으면 좋겠다! 일을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한다고 모든 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되고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에어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다 씌우는 게 에어돔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에어돔을 하는데 어떤 다른 부서에서 맨발걷기를 한다고 쉬운 표현으로 나는 전문적인 그거는 모르는데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어돔을 하면 안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맨발걷기를 할 수 있게 같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3,141 ㎡을 덮어씌우는 거고요, 양쪽에 80m 5레인을 양쪽으로 트랙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설계를 할 때 맨 끝 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어떤 진흙인지 맨발걷기에 좋은 거, 아니면 지압을 줄 수 있는 거라도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거기를 하면은 그 안에 다르게 그걸 안 해도 그 안에서 충분하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돔을 할 때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에 괜찮다면 안에다가 한 번 맨발걷기 경기장을 하나 넣기를 희망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공공사업과 하고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냥 물론 하시는 부서가 소도에 어디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비닐로 그렇게 했을 때는 효과가 매년 또 예산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에어돔을 할 거 같으면 걷는 길이도 상당할 것 같고, 사계절 전천후로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맨발로 걷고 싶은 분들은 그 끝으로 해놓으면 무슨 경기를 할 때는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재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에어돔 안에 설치하는 부분도 어찌 생각하면 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모양도 진짜 돔 안에다가 하면 지금 다른 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과도 비슷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저 역시도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401-01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처음에 2,5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줄였습니다.

네.

무슨 이유일까요?

이건 당초에 태백 성지화 사업 사무실을 당골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다 들어내다 보니까 너무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하는데 한 칠팔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구 시설사업소가 장성으로 갔잖아요?

네.

그 사무실에 우리 이장혁 지사장님을 모시고 가보니까 사무실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당초에는 2,500만 원 농산물 특판을 잡아놨다가 시설사업소 가니까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요 500만 원 가지고는 시설사무소 밖에 돌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둑알 색깔 모양으로 검은색, 흰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한 2,000만 원 감액하고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다가 무슨?

그 건물이 보면 이런 돌로 해서 벽을 이렇게 설치해 놨거든요?

네.

그거는 돌을 한쪽 면은.

벽면 리모델링비로 500만 원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벽면을 검은색으로 하고, 흰색으로도 도색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세워 드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회 미개최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경우와 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또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왕 예산을 해드렸으면 개최를 무조건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못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스포츠과장님께서 협회 회장님들을 만나든 아니면 회원들을 만나든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함억철 탁구회장님도 만났어요. ‘예산 세워 드렸는데 하십시오!’ 이차 저차 해서 참여 인원 저조 여러 가지로 못한다고 하니 저도 예산 세울 때도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도 당위성을 설명드렸고, 예산을 삭감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새로운 스포츠 대회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런 스포츠 대회들이 정말 우리 시에서 스포츠 하기 좋은 동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개최되고 활성화 돼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공사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과장 이창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사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사업과 세출예산은 383억 6,60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8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하천관리 401-01 소하천정비공사에 3억 3,858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7,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상준설 401-01 하상준설공사에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여기 일이 아니고 그 부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3개의 역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 30억이 이렇게 전용을 해서 잘 쓸 수 있다면 그래 하시지만, 혹여 모든 어떤 게 맞지 않아서 이걸 반납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철암에 역 앞에서 그 건너 공원까지 하여튼 전문가가 봐야 되지만 거기 출렁다리라 할까? 표현이 그런 걸 놓고 거기를 만들어놓으면 분명히 그 역에서 그쪽 공원으로 사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걸어가게 하면 사람이 잘 안 가도 역 앞에서 그 건너를 가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기차를 기다린다든가 이런 분들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그런데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재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380만 원 감액된 38억 4,0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139쪽입니다. 시정 기획 관리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시정백서 제작으로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골목길 매년날레 시범사업은 기정액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평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303-01 포상금에 열린혁신 주요업무 및 시책평가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로 3,6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감실에서 골목길 매년날레 시범사업 이거를 2억을 세우셨다가 사업을 안 해서 삭감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화전 수재민 사택촌 일원하고 상장동 남부마을 2개 구역이었는데요, 화전 수재민 사택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따로 선정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감액 요구를 했고요.

네.

상장동 남부마을 건에 대해서는 페이지가 228쪽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상장동 문화 콘텐츠 개발 벽화정비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억 3,000을 이쪽으로 세우면서 저희 쪽 예산은 감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쪽 기감실의 예산을 삭감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도 1억 9,000만 원을 삭감하셨네? 그래요. 돈을 이렇게 삭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세웠으면 다른 일을 못 하게 여기다가 예산 투입을 해놨잖아? 그죠? 편성해 놨잖아요?

네.

이걸 미리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이 돈을 다른 데 세워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걸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편성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세워진 예산을 지금 기감실에서 안 하고 문화관광과로 넘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당초에 남부마을 쪽에 벽화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 사업이 상장동 자체 내에서 좀 더 벽화마을도 하고, 주민들과 함께 벽화 축제도 연계하고, 문화 행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취지를 마련하고자 사업 내용을 상장동과 문화관광과 협업에서 하는 걸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게 미리 집행이 되고 어차피 1억 3,000이란 돈은 상장동 남부마을에다가 투입할 생각이었잖아요?

네. 현재 예산안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장동에서는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결국은 이 축제 준비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걸 벽화마을사업에다가 투입을 했으면 축제를 하실 때 좀 더 멋있는 축제가 됐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예산을 다시 관광과로 해서 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실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감실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문화에서 상장동으로 재배정하면서 아마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예전에 축제를 또 해봤었고 해서 알차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예산정책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예산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예산정책실 예산 총액은 245억 7,808만 2,000원으로 기 정액 대비 2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으로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교육 및 시책추진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공무원 국제교류를 위한 여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8,433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4,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9억 3,825만 6,000원이 삭감된 61억 9,5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9,618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4,39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3,143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3,1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실에서 모든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우리 시설공단 올해 생겨서 각 과에서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적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죠?

네.

넘어가서 모든 전출금을 주는데 그럼 시설공단에 총 얼마를 예산실 말고 전체가 총 얼마 나갔습니까? 얼마를 전출하는 겁니까?

전체 총금액은.

예산실에서도 위에 지원에 있어서 보면 66억 5,000이 나가는데.

64억 6,200입니다. 64억 6,200.

64억 6,2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우리 예산실 합해서 모든 실과가 공단에 가는 돈을.

네. 그렇습니다.

64억 6,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가셔서 정말 사업을 따 오시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예산 따는 게 힘들고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위에 국고보조금은 우리 SOC 사업이 땅이 밀린 관계로 이걸 짓지 못하니까 도에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도비 보조금 이 액수를 이렇게 증액시켜 갖고 이만큼을 반납하는 사유가 뭡니까?

그 사유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일부분 하고요, 그리고 폐기금, 그 부분이 10억입니다. 아니, 10억 2,500만 원, 이거는 2020년도부터 해서 사업비가 `21년도, `22년도 넘어와서 집행 사업이 다 끝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요 금액은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시로 내년도에 다시 돌려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 폐기금은요?

폐기금은 저희 몫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조금 성격이라서 반납은 하지만 그다음 연도에 계상될 때 원래 상정된 13%에 대한 금액하고, 이거하고 포함이 돼서 추가로 더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돈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거는 우리가 안 써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기금이 있어서 이걸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일을 못 찾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폐기금 같은 거는 우리 지역에 특별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은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충분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게, 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금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반납돼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 내려온 걸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어서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타 부서에서 왔을 때 한두 번 정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내려온 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국·도비 잔액이라든가 그런 잔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라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예산들이 저희 시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시는 이만큼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있잖아요? 100을 내려줬는데 우리는 정말 20밖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 복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될 것 같다! 라고 추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추정 인원이 대략 올해 기준, 작년 말 기준, 이런 기준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날짜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올리는데, 주소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탈락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이거나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사업과에 있는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는 얼마가 들어올 거라고 추정을 하고,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해서 사업 신청을 하지만 수소 전기차 신청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도 많지 않아서 24억 정도 신청을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한 오륙억밖에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거를 내려주는 대로 받는 거보다는 우리가 부분들을 조금 챙겨서 아닌 건 아니라고 거부하는 뭔가의 절차가 아직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행정연구원하고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도 연구과제를 국가 연구과제로 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제가 자문 때문에 몇 번 갔다가 왔지만,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조사업 교부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을 실장님이 그 부분을 캐치하고 계시니까 저희의 의견을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바로 잡아가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방금 폐기금이 지금 `21년, `22년 남은 잔액이 10억이 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쨌든 태백시에 복지 부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누려야 되는 부분들을 못 누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챙기셔 가지고 제가 이번에 다자녀 부분을 이렇게 3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한 부서에 사회복지과에 어제도 이렇게 추정을 해서 가져오니까 1년에 8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찾아서 쓰면 복지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시민의 복지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폐기금 잔액이 반환되지 않고, 그때그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