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방은경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별로 진행하되, 해당 소·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직제 순에 따라 기획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월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4,782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89억 3,500만 원 대비 8.97%인 393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부동산교부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320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31억 7,500만 원을, 일자리지원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고용유지지원금 환수금 등에 21억 6,500만 원, 재무과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증대금으로 19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과는 개별주택가격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525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0억 5,800만 원 대비 31.18%인 12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본부 인건비 등 감액과 수해 등 재난 대비 예비비로 3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산단형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고척근린공원 고객지원센터 조성에 따라 67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지원과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 관련 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2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분으로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출장여비 감액으로 2,08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재산세과는 개별주택가격 보조금 반환과 출장여비 감액으로 45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출장여비 감액으로 1,97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양명희위원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견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추경 외에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을 하는 기정액하고 예산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간주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긴 하지만 이것이 누적돼서 한 사업들을 계속 간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건건이 간주 처리한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합본예산을 저희가 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합본예산 없이 추경하고 기정액하고 예산액을 비교하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어려운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의회에 간주 처리를 보내긴 하시지만 추경을 보기 전에 합본예산을 하나 보내주시면 위원들이 예산을 보기가 수월하겠다, 용이하겠다. 그래서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매식비 증가에 관련해서 부서별로 살펴보니까 일반 운영비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이미 많이 지출을 상반기에 끝내서 하반기에 부족분이 생기는 상황들이 보여요. 특히나 지금 기획예산과도 예산서에 있는 기본경비에 있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특근급식비 빼고는 281만 원 정도가 예산서에 있는데 이미 47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이미 특근급식비에서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반기 때 필요한 사무용품비도 특근급식비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급량비보다 사무용품 빈도가 하반기보다 오히려 많아서 하반기에 쓸 예산을 50% 이상을 썼다고 하면 그 예산을 당겨 썼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겨쓴
당겨쓴양명희위원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예산서에 없던 사무실 실내유리 선팅 120만 원 이런 데서 쓰시고, 그다음에 화분 구입 한 30만 원 정도 쓰셨고요. 그다음에 구정현황판 제작 구매에도 100만 원 정도를 사무관리비에서 쓰셨어요. 전혀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계획에도 없던 것이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에 다음 연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용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구정현황판 같은 것은 사무관리비의 사무용품비 구입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산 과목에 저촉되지 않아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발생해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이 지출이 계속되어 있고, 이것이 그러면 변경이나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졌나 라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지 못한 예산들에 대한 변경 사용 이런 절차들이 있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내에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변경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액을
금액을양명희위원
지금 오버해서 쓰셨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무관리비 내, 전체 금액 내에서 쓴 것은 맞잖아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특근급식비로 사무관리비 쓸 수 있으신가요? 다른 현황판 제작하고 화분 구입하고 이런 것 써도 돼요? 이것은 직원들의 특근급식비 아닙니까? 지금 200만 원 정도를 특근급식비에서 오버해서 쓰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특근급식비 증액이 없어요. 사무관리비 증액도 없어요. 그럼 하반기 때 추가로 남은 6개월 동안의 사무관리비 추가로 쓸 것은 특근급식비에서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후반기에도 사무관리비 쓸 일이 생기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 전반기에 많이 썼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다 특근급식비에서 사무관리비 써도 됩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양명희위원
안 되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부서들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특근급식비에서 사무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이렇게 쓰시면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써도 할 말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어제 총무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정수기 사용 관련한 내역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어떤 곳은 정수기를 쓰는 형태가 생수통을 쓰는 데가 있고, 그리고 요즘 쓰는 직수로 쓰는 정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2만 5,000원부터 5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부서별로 정수기를 쓰는 형태가 다르고, 어떤 부서는 정수기 없이 생수를 직원들이 개인 비용을 내서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가 하나하나 다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각 부서의 사정에 맞게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제가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물을 드시는지 정수기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적해야 할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수기 사용료는 매달 납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곳은 사무관리비로 납부하고 있고, 어떤 곳은 공공요금, 어떤 곳은 업무추진비로 지금 정수기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어디에서 지출해야 되는지 정해주셔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돈 내고 물을 마시느냐 아니면 정수기로 물을 마시느냐, 이 차이가 지금 직원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기 사용내역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수기 사용을 부서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료
자료양명희위원
요구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자료 요구를 먼저 기록해주세요. 예비비 5년 치 자료, 기예산 자료, 추경 자료,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 5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네.
노경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신규 사업이 들어왔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시비 전액 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서울에 있는 5대 제조업종, 기계, 의류봉제, 주얼리, 수제화, 인쇄, 이런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환경, 근로환경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4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9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70%에 구비 20%, 그리고 자부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원래 40개가 가능한데 지금 39개가 신청이 된 것인가요? 접수가 된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정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한 업체에 500만 원씩 지원하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최대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최대노경숙위원
500만 원, 그러면 얼마죠? 500만 원으로 생각해도 2억 원 정도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최대 500만 원이기 때문에 현장조사하고 이러면서 조금 깎인 부분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최대 많이 준다고 해도 2억 원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시비가 70%, 구비 20%, 자부담이 10%인데, 그러면 구비가 1억 4,000만 원을 추경에 넣은 이유는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시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시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자체재원으로 저희는 3,96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967만 2,000원.
노경숙위원
3,967만 원, 구비 부담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뒤페이지에? 그러면 전체 액이 1억 4,000만 원이고 30%가 지금······.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20%. 구비 20%인 3,967만 2,000원.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원래 사업은 그전에도 하던 사업인데요.
슷한
비슷한노경숙위원
사업이 있었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이 사업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계속사업인데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지원하게 돼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구로구에 소재한 기업이면 가능한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업
소기업노경숙위원
? 소기업 기준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소기업이라기보다는 5대 제조업,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 의류······.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밑에 있네요. “10인 미만 소공인 및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그러면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만 가능한 것이네요.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요즘에는 주변에 10인 미만의 의류나 주얼리 이런 수제사업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잘 선택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제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곳은 너무 활성화가 안 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두 군데서 했는데 한 군데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지역에 민원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 소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상인들끼리의 단합, 그런 것이 굉장히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것에 주목을 하셔서 진두지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이것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작년 11월에 공모가 돼서 본예산이 끝난 이후에 사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들어왔고, 그리고 신규로 이렇게 시기상으로 추경으로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노경숙위원
11월에?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것,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야채,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가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사실 전통시장이 을쪽은 가까이에 있는 상황으로 민원이 시장 상인한테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도 구로구민, 상인도 구로구민 해서 이 가운데서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3일 하셨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틀 했습니다.
이틀
이틀노경숙위원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열릴 때마다 거기를 가봐야 되는지 안 가봐야 되는지 어찌 해야 되는지, 홍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입니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사랑상품권은 제가 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0년도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고, 계속 조금씩 줄었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2023년부터 내려오지가 않고 있어서요.
노경숙위원
2023년도부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율도 높았는데, 사실은 점점 지원율이 깎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40억 원을 발행했는데 그때만 해도 시비로 4% 보조가 됐는데, 올해는 거기서 더 적게 2%밖에는 보조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그래도 2023년도의 시비 정도는 보조를 받을 줄 알고 190억 원으로 기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0억 원 밖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보조율도 4%에서 2%로 깎이다 보니까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240억 원 이상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로구가 21위입니다. 저희보다 낮은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억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굉장히 인기 있는 것은 아시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이 상반기에도 40억 원 발행했는데 1시간 이내에 전부 매진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하루 그날 지났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젊은 분, 그러니까 모바일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유익하게 써요. 학원비며 병원비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을 할 수 없는 어른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정말 이것은 쉽지 않겠지만 사실은 일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모바일로 딱 해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사실 모바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상품권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나 타 상품권보다 이것은 사용 용도가 다양해요. 어디서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탁 치고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모바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계획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것 보고 옆에서 얘기를 하세요. 사실 모바일 의외로 사용 못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실수하면 본인들의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조심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고민해 보겠고, 저희도 이것이 그렇다고 그래서 구로구 자체적으로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관련 부서랑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이요. 이것이 시비 전액 사업이다가 공모사업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40개사 중에 1개는 현장조사 결과 부적합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장을 갔는데 운영을 안 하는 업체였어요. 운영할 계획인 업체가 신청을 해서 아예 실체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개선 지원을 3개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공기청정기나 냉난방기나 이런 것을 사주겠다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사주는 것입니까? 작업 의자 같은 것도 그냥 사주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사주고 개선해주고 하면서 작업환경들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위해요인들을 없애고요.
(국민의힘)위원 영세업체가 작업환경이 나쁘다고 그래서 그냥 사준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그것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끼임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것이 3월 20일부터 해서 4월 16일까지 공모한 것입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이 그전에도 계속 됐었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전액 시비였었고, 올해 구비······.
(국민의힘)위원 공모사업으로 바뀌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공모로 바뀌면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율이 시에서 조금씩 낮추고 구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이 일정 자체가 내년 계획을 시에서 주면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올해 3월에 왔거든요.
(국민의힘)위원 3월에?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공모사업을······.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계속 추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보고 아무리 봐도, 지역경제과 과장님, 직거래장터 행사 운영비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올 때는 없었던 예산이 추가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보면 배상책임료하고 발전차 대여가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선 모든 행사를 하면 우선적으로 안전이 우선 보장돼야 되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권위원
본 계획에는 이것이 없었고 추경으로 들어온 것 보니까 그러면 안전에 대한 것은 우선 뒷전이 아니었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권위원
어떻게 본예산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이 들어왔어야지, 이것이 추경에서 긴급하다고 들어온 것이 배상보험하고 발전차 대여. 행사를 하면 발전차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비용이 어떻게 추경으로 뒤로 들어왔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올해 설 명절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그전에는 전기를 본관 건물에서 빼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히터도 못 켜게 하고, 만약 히터 같은 것이라든지 열 온풍기 같은 것을 켜다 보면 본관 전기가 내려가고, 그래서 총무과랑 그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아무래도 올 겨울은 또 추웠고, 이래서 발전기를 대여하자.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그것을 못 넣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상반기에 그래서 발전기를 대여해서 설 명절 때 이용하다 보니 저희가 기본 예산으로 잡아놨던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돼서 하반기에 추석 직거래 장터도 있고, 그리고 배추절임 행사도 있고 이러는데 행사 운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그럼 배상책임보험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올해 설 명절 때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전선에 걸려서 구민이 약간 다치는 일이 있고 이랬는데, 그전까지는 저희가 배상책임을 잡아놓지 않았어요. 실제 얼마 금액도 안 되는데 배상책임을 잡아놓지 않아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그런 것에 안전을 기하자 해서······.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과장님, 이 행사에 지금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되시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는 일단 설 때 처음 봤는데 목측으로 해서 정확한 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도 못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도 없고, 무조건 장터만 열어서 주민들 모여서, 그러면 이거 급작스럽게 사람들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안전에 대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른 것은 못해도 안전에 대한 이런 보험이나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향후 모든 일을 하셔야지, 다 해놓고 나중에 또 보니까 보험을 안 들었다. 이렇게 행사를 운영하시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큰 과오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이런 행사를 진행에 있어서 안전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의 질의에 적극 동감하는 바이고요. 부서에서도 통감하시고 앞으로도 신경을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 중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상반기에 발전기 대여하셨다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설 명절 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그때는 발전차 대여해서 발전기 대여하는 액이 예산에 안 잡혀 있었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디서
어디서김미주위원
사용하셨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여기 행사운영비에서······.
김미주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사용하셨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액이
기정액이김미주위원
1,500만 원밖에 안 됐고 2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직거래장터 개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목에서 사용하셨다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미리, 왜냐하면 추석 때는 발전차를 대여 안 할 것이니까 설 명절에 일단은 쓰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그것 작업하시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추석 때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계속 본관에서 전기를 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 본관 전기도 상당히 불안정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두 번 행사를 할 때 기정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대략 850만 원, 지금은 추경으로 2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리신 것이니까 한 번 행사를 할 때 대략 한 70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발전차를 상반기에 대여를 하셨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차를 대여하는 데 500만 원 정도가 드니 하반기에 행사를 할 때도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추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기정액 1,7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행사운영비에, 당초에는 발전차 대여비용이 없었고요. 행사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썼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추석 명절 때는 사용을 안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설 때 사용하신 금액을 지금 일단은 지출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비용이 필요하니까 추경으로 요청하신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설 때 사용했던 행사운영비에 그런 발전차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행사운영비로 포함이 되는데, 행사운영비를 상반기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2개, 배추절임 행사랑 그다음에 추석 명절 직거래 장터가 있어서요.
세부
세부김미주위원
지출내역 가져다주십시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구로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너무 환영할 일이고요.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구민들께서도 크게 환영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과장님. 구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환급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3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환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매자가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를 사면 95% 할인이라고 그러면 9만 5,000원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용을 안 하고서 연도가 최대 5년간 구매 한도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타구로 가셔서 이것을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취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는 5%를 선으로 넣어줘서 10만 원짜리를 줬는데 이분한테는 다시 9만 5,000원을 주고 그 5,000원은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부터 계속, 아직도 2021년도 것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 있는 물량들이 있어서 내년에도 아마 2021년도 환급보전액은 세입으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사용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취소로 인해서 환급이 생기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어쨌든 2021년도에 구입한 내역들이 취소가 되면 2021년 보전금 부분으로 해서 환급되고, 2022년도에 구입하신 구매자에 한해서 취소되는 것들은 2022년도에 되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맞는
맞는김미주위원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2023년도 환급액이 1,600만 원이고 2022년도 환급액이 1,600만 원, 2021년도 환급액은 800만 원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대략 이것이 추산치로 들어오는 것인지 실제로 취소한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2023년, 2022년도가 비슷한 수치가 취소가 돼서 1,6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인지, 일괄로 계상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연도마다 그러면 구입하신 분들은 5년 안에 취소를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매년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김미주위원
들어오는 것이 맞죠? 공교롭게 2023년, 2022년 사용자들이 취소한 분량이 비슷해서 한 1,600만 원 정도가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측을 사실은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요. 공교롭게도 2022년도랑 2023년도가 1,600만 원씩 비슷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에는 이것이 또 맞을지 이것은 장담을 하기 힘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어쨌든 취소를 한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환급이 되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마찬가지로 사용 기간 5년 안에서는 매해 취소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작년 추경에서도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었어야 되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시 세외수입을 지난 결산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그 추계를 저희가 기존 관례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미주위원
안 하셨죠? 작년 추경 때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왔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매년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가 바뀔 경우에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2022년도 것, 2023년도 것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초에, 올해 대행사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2021년도, 2022년도 이것이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다음 대행사가 바뀌기 전에는 이 취소분에 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인입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다음 대행사가 언제 바뀌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2년마다 대행사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2년마다 바뀌면 지금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해서 3년 치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일괄로 일단은 결산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야 해서 세외수입으로 간주 처리하신 것이고, 향후 앞으로 일단 2023년도까지 들어오면 향후 2년 뒤에 우리는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을 결산을 하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할인보전금 계좌 발생 이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품권 할인보전금 계좌 발생 이자.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어서요.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1억 4,000만 원 해서 수입으로 잡힌 것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세히 제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담당자랑 상의를 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한
요청한김미주위원
자료하고 같이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구로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되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종료가 이미 되었습니다.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됐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올해 2월 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6월 말에 종료됐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2월 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월 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된 내용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된 내용이에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신도림동에 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신도림에 2013년도에 개관했잖아요. 그러니까 만 10년 했네요. 11년째에 없어지는 것이네요. 이 운영 종료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구로구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올해 2월까지 운영을 하고 마감이 됐고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다른 장소로 사용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월에 종료됐으면 다 철수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다 철수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거기 공간은 비어 있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 비어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진단 검사하였고요. 올해 9월에 관리 이전이 저희 일자리지원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전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아동청소년과로 전환돼서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문화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를 이제 운영을 안 하겠다, 사회적 경제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얘기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구로구에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또 운영하면서······.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지만 2013년도에 이성 구청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유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제 쿠칭시하고 격년으로 교류하기로 합의를 해서 예산 이제 삭감하는 것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자매도시랑 우호도시의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자매도시를 체결하려고 그러면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 왔을 때 체류비라든지 이런 것 일체를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제공을 하고,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자매도시가 훨씬 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훨씬 더 결연관계가 더 깊다는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더 깊은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런데 자매도시가 중국이 세 군데고 프랑스가 한 군데예요. 중국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우호도시도 중국이 두 군데나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격년제 추진에 대한 합의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전부 다 되어 있는지요? 쿠칭은 매년 그렇게 하다가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격년으로 하자. 7월 말에 제가 말레이시아 가는데 아주 부담스러워요. 가는데 13시간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막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안 가도 되는 것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쿠칭시에서 오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 기획경제국장님도 국장님 되자마자 그냥 13시간, 올 때 12시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격년제로 교류하자.” 이런 합의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정확히 9개 도시가 다 정확히 맺어져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격년으로 이렇게 서로 오가는 것을 합의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립니다. 프랑스하고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프랑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신규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하셨는데, 이것이 신규로 훅 하고 들어온 이유가 뭐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요.
모에
공모에김영곤위원
선정이 돼서 매칭을 해야 돼서 들어왔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대상이 남구로시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가장 점포 수가 많은 대형 시장이고, 그동안 지원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설 면이나 여러 면에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 공모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구로시장 충분히 지원해야죠. 우리 구로구를 대표하는 시장이고, 굉장히 모범사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곳이고, 하지만 사실은 지원이 필요한 영세한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이번에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이것이 아주 굉장히 지역경제과를 칭찬할 만한 사례예요. 서울시 공모에 진짜 어렵게 선정돼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받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이번에 매칭으로 3억 1,900만 원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완료되는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올해 완료는 힘들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건물김영곤위원
매입은 끝난 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건물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이것
이것김영곤위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지역경제과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시 70%, 구 20%, 자부담이 10%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 계산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 금액에서 70%하고 또 20%하고 10%하면 제가 계산한 방식하고 안 맞더라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마 22%로 계산해야 저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차원이 아니고요. 시비에 맞춰서 퍼센테이지, 비율을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총 금액이 한 1억 4,463만 6,000원이 되어야 시비 7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20% 계산은 좀 다르고, 그래서 계산 방식이 저랑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최대 지원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39개 제조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의 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다 해봤자 1억 5,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곳은 500만 원 이상이 지원될 수 있고 어떤 곳은 적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차이점으로 구분하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신청할 때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신청할 때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500만 원까지 신청 안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 500만 원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명희위원
500만 원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면 저 같으면 500만 원까지 지원하지 않겠어요? 무료로 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조업체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사전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39개, 그리고 하나는 안 됐지만 당초에는 40군데였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40개가 했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벌써 공모심의위원회도 다 끝났고 39개 업체가 딱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신청할 때부터 금액을 산정해서, 본인들의 금액을 얘기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보고 한번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차이냐 하면 5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인데 40군데가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 이 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형 뉴딜일자리 직업상담 전문인력이요. 이것이 지금 1명 지원되는 것이었는데 신중년 잡코디네이터랑 나눈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뉴딜일자리가 여러 분야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청년이룸에서 한 분 근무하고, 그다음에 중장년 일드림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두 분이 근무합니다.
상담
직업상담양명희위원
전문인력은 사업기간이 3개월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사업기간이 3개월 아니고요.
양명희위원
11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예산서에도 “3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인건비는 1년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지금 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근무를 계속하시고 있고 한 분이 그만둬서 저희가 다시 공고를 통해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이 오기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1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12월까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직업상담 전문인력을 청년하고 그다음에 중장년을 같이 해서 코디네이터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는 지금 당초의 계획보다는 분리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지원은 확 줄고, 800만 원대고, 그다음에 중장년은 4,300만 원으로 지금 시비가 35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침이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에 대한 인건비는 줄어들고 있고, 중장년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청년에 대한 취업에 대한 종합 고용서비스는 청년이룸에서 하고 있고 중장년에 대한 취업에 대한 종합 고용서비스는 중장년 일드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뉴딜일자리를 중장년 일자리센터에서는 2명, 청년이룸에서는 1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일자리 관련해서는 또 구청에 일자리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또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면
정리하면양명희위원
전년도에는 청년과 중장년을 같이 코디네이터 하면서 2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청년은 800만 원대로 1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장년은 4,000만 원대로 확 늘어났어요. 차이가 있어서 지원이 감소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18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에 기관부담금 4대 보험료가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렇게 감액된다는 것은 인건비도 감액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나요? 인건비에 따라 4대 보험료가 달리 지급될 텐데, 여기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4대 보험료만 감액된다고 책자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에 변화가 없는데 4대보험이 감액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64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을 나눠서 인건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요?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 한 번만 확인해 주셔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인건비에 변화가 없는데 4대 보험료가 감액되고 있는 추경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노경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지금 구로구에 직업상담사가 몇 명 있습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구로에 직업상담사가 총 3명인데요. 1명이 지금 부재 중이시라서 저희가 대체로 기간제로 대체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무직 두 분, 그다음에 기간제로 한 분 해서 총 세 분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두 분은 어디어디 계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구청 본관 1층 일자리센터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두 분 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나머지 한 분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서 같이 총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한 분이 개인적인 일로 못 다니시게 돼서 저희가 대체 인력을 해서 총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원래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못하셔서 저희가 대체로 해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데 예산이 추경으로 더 올라온 이유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기간제가 작년에 했던 한 분이 갑자기 병으로 인해서 그만두시게 되셔서 저희가 기간제를 사용을 했는데, 그 병이 호전돼서 출근하실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또 안 좋게 되셔서 저희가 기간제가 원래 6월까지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 3명을 기간제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편찮으시다는 것이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어차피 기간제 3명 잡았는데 1명을 다시 충원하는데 굳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산 과목이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이것이 지역 노동시장의 구인 수요처에 맞춰서 2개 사업 설계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역산업맞춤형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많은 수요가 있고 지역산업에 맞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저희가 온라인 마켓 파트너 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을 지금 여성인력센터와 함께 예산 8,000만 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또 요즘 가장 일자리에 대한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산업안전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중부남부기술원의 남부캠퍼스와 함께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원
지원노경숙위원
대상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원 대상은 희망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주민이면서······.
이나
소득이나노경숙위원
이런 것 상관없이?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상관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구비 전액으로 지금 교육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계속사업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규로
신규로노경숙위원
들어온 것 같지 않은데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전기안전 내선기능사는 매년 있는 것이고요. 산업안전기사는 올해 맞춤형으로 저희가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라인
온라인노경숙위원
마켓 파트너 사업은 그럼 어디서 하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액을
감액을노경숙위원
했어요. 그러면 신청자가 조금 줄어든 것인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마을버스 기사 양성 사업을 신규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냐면 마을버스 기사 양성하는 장소가 화성이었는데 화성에서 충분히 수요가 넘쳐나서 올해부터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와 협약을 해서만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구로구에서도 좋은 사업이고 또 희망하시는 구민들이 많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진행을 못하게 돼서 감액을 일부 하고, 또 맞춤형으로 더 수요가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버스
마을버스노경숙위원
운전사를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분들은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모집공고를 하거나 사업을 홍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화성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성 가서 또 마을버스 기사 양성 과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교육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하나마나한 소리죠. 개인적으로 하려면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자체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화성······.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사업을 처음에 준비할 때 그 사업을 준비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고민을 하셨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이것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업 내용에 구로구에서 10만 원, 서울경제진흥원 20만 원, 지역협업기관 20만 원, 그러면 1인당 50만 원 지원하는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네, 50만 원 상당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우리 기 예산에서 1,0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은 이 10만 원에 대한 예산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전혀 안 들어가 있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00명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요. 상반기 결산에 지금 54명이 접수가 돼서 하반기까지 500명을 다 하기는 어려워서 이번에 추경에 100명분에 대한 1,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원래노경숙위원
500명을 하고자 했는데 100명이 줄어들어서?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반기까지 다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지지
채워지지노경숙위원
않는 이유가 뭘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작년에 계속사업으로서 토탈 2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CEO의, 대표의 또 의지가 강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관심이, 저희가 상반기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하반기에 더 열심히 홍보하면서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250명 했는데 올해 400명 예산을 잡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이 너무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예산 잡을 때 심사숙고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노경숙위원
예산 잡을 때 이것은 감액해서 잡으세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1인 기업에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신규로 할 경우에는 5,000만 원이고요. 1회 연장할 경우에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행안부에서 신규 지정에 대한 중단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2014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5개의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기조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 구에서도 더불어 이렇게······.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이것이 매칭사업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안부에서 지원이 중단됐다는 것은.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구로구에서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를 한 후에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1차로 선정하고, 또 행안부로 올려서 행안부에서 최종으로 선정이 돼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지정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접게 되면 저희도 함께, 아직 단독으로는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행안부에서 신규 지정 중단이 되면 구로구에서도 중단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이 50:25:25 비율로 돼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비가
국비가노경숙위원
50%?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행안부에서 지원을 중단하면 부담이 되겠네요. 그래도 꼭 지원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사업을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거의 9년 동안······.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현재 운영되는 곳은 몇 곳이나 있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9년 동안 5개 사업이 운영이 돼서 저희가 수요가 많으면 예산에 대한 공급이 또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노경숙위원
과장님, 일단 꼭 육성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구로구 예산으로라도 육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81억 1,47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5억 1,000만 4,000원 대비 16.79%인 26억 4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으로 인한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00억 9,8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9억 5,653만 4,000원 대비 8.5%인 31억 3,969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대사증후군 관리 인건비 197만 7,000원 등 총 4개 사업에 3,742만 4,000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2억 5,080만 1,000원 등 총 5개 사업에 3억 3,393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9,65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3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1,44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9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는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1억 5,12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4억 1,954만 6,000원을 증액하고,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1,322만 4,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4억 6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신규사업인 마음투자 지원 4억 6,000만 원, 공공야간약국 1개소 추가 운영 1,504만 원 등 총 7개 사업비 8억 3,08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44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900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8억 2,1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는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3억 5,419만 3,000원 등 총 11개 사업에 24억 2,763만 5,000원을 증액하고,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등 총 7개 사업에 2억 1,052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2억 1,7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 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부정수급 환수금이 지금 590만 원이 넘는데 작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몇 년간의 부정수급 환급액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산후도우미 파견 기관이 있습니다. 구로구에는 12개 기관이 있고 종사자는 250명 정도가 있는데, 제공기관에서 자격 기준이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았던 사실이 발견이 돼서 환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몇 년 간의 내역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작년 12월에.
작년
작년양명희위원
예산이 예산서에는 4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수급은 590만 원이에요. 예산보다 더 많은······.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것이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작년 분만 아니라 몇 년 간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금인가 해서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때그때 해마다 부정수급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제공 기관 자격기준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신생아에 해당하는 연령이 아니었는데······.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공 인력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가, 감염병 관리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미비된 상태에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환수 조치했던 부분입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센터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모자건강센터 리모델링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었네요. 그런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을 5월에 했고, 추경 반영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용역설계 끝났고 그 건물이······.
양명희위원
용역설계비가 얼마 정도 드셨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한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석면해체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용역설계비는 작년 추경 예산에서 쓰셨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작년 예산.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석면도 한 800만 원 들었으니까 딱 그 용역설계비용하고 석면공사 비용을 쓰고 나머지 3억 4,000만 원 정도는 명시이월 하신 것이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본 예산에 못 넣으시고 예산 후 성립 과정에서 지금 넣으셨는데, 그 와중에 작년 추경 금액하고, 쓰시겠다고 했던 추경 내역하고 올해 추경에 올라온 내역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자산취득관리비, 추경에는 계획은 당초에는 6,2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서에는 3,000만 원대로 오히려 더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하셨다는 것은 그 예산 그대로 쓰겠다고 했던 것인데 자산취득비가 감액이 됐고, 오히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훨씬 더 증액이 됐어요. 당초에 3억 1,600만 원 정도가 시설비 및 부대비였는데 지금은 4억 원대로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편성된 것이 그대로 명시이월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추가로 3,000만 원이 더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산취득비는 그대로 이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명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추경에 6,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3,000만 원대로 되어 있다고요. 3,4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것이 표현이 안 되어서 그렇죠.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6,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제 의미는 뭐냐 하면 그만큼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 내역이 발생해서 실제 집행할 내역이, 금액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100개 사기로 했는데 50개만 사겠다고 그렇게 이월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이해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자산취득비는 작년 6,000만 원하고 올해 3,000만 원하고 해서 같이 쓴다고······.
에는
작년에는양명희위원
아예 안 쓰셨잖아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명시이월 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질의드리는 의도는 목에 따른 세부항목에 관해서 그대로 쓰는 계획이 그대로 이전돼야 되는데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까지 여기가 공사가 못 끝나는 것이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올해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양명희위원
때문에 강의하실 내용, 프로그램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줄이셨는데, 예를 들면 예산서에 있는 민간이전예산, 유축기 사시는 예산 2,000만 원 있잖아요. 그것과 자산취득비 구매하기로 했던 책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왜 감액을 안 하셨어요? 삭감 안 하셨어요? 어차피 올해 구입을 못 하잖아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올해 안으로 다 구입할 생각으로······.
하실
하실양명희위원
거예요? 그러면 민간이전예산 2,00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 3,400만 원은 올해 안에 다 쓰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질의드릴게요. 지금 렌트 사용, 또 과장님이신 것이죠? 올해 지금 차량에 화재가 났다고 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모두 몇 대가 있는 것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이송 관련해서 렌트하는 차량이 있고요.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 이용하기 위한 셔틀 차량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승합차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2대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화재가 났다는 차는 직원 이용 승합차네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승합차입니다.
사전
사전양명희위원
설명 오셨을 때 저는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차량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이용하시는 차량이네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화재보험을 들어놓지 않으셨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화재보험 들어서 보험금을 1,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양명희위원
1,100만 원 받으셨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1,100만 원에서 차량 렌트비를 사용 안 하시고 왜 의회에 렌트비를 요청하셨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산 항목상 그것은 바로 쓸 수가 없고 절차상으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여기 세입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세입.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보험금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수령하셨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추경 세입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 절차가 지금 서류가 많이 필요해서 지금은 세입 조치 못했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험료
보험료양명희위원
수령하신 것이 언제이신데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아무튼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아까는 수령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시면. 1,100만 원을 받으셨다고 얘기했는데······.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제가 1,100만 원 받았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정말 받았는지 그것은 잘 확인을 못한 상황이어서요.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올해 안에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으신 것이고, 조달 구매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어차피 사야 되는 차량인데 자꾸 렌트를 해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빨리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셔틀버스 노선을 안내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들이 탑승하시는 셔틀버스 노선 안내,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2020년도가 마지막이에요. 찾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봤더니 만약에 그때 당시의 노선이 맞다고 하면 구로구 전체 곳곳을 가지 않아요. 그냥 구로구청 방면하고 개봉2동, 오류1동, 이것을 계속 순환하거든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대부분 이용하시려면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를 순환해서 다녀야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선을 다시 한 번 봐주시고 필요하신 지역에 더 추가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로구청에 새로운 노선도하고 시간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공지를 부탁드립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확인만 필요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먼저 21페이지에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진짜 12월에 준공 가능하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지금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비 보조금을 받았던 부분이라 감사 계획, 제가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방침 받고 추경 확정이 7월 24일쯤 된다고 치면 일상감사, 계약심사 7일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관련해서 계약심사를 해야 되고, 구청 계약심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계약심사까지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 준비, 입찰 진행, 건축, 전기 해서 이런 입찰 진행이 최소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수의계약하게 되면 통신, 소방 각각 수의계약 해야 되고요. 감리 용역 계약심사 또 수의계약,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수의계약, 또 공사 시작이 한 90일 정도, 공사하면 9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김미주위원
예산이 부족했고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하겠다 그래서 추경으로 철거 및 추가 보수비가 3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예정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대신에 서울시와 발맞춰서 해야 되는데 서울형 키즈카페는 이미 공사가 완료됐죠. 이것이 굉장히 아쉬운 것이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서울시 키즈카페는 됐는데 공사를 또 우리 구는 지속을 하자니 분진이며 공사 소음이며 이 문제가 있어서 최초에도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고, 특히나 주차장 설치나 보도블록이나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한 사항을 해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한 것도 이미 예측을 했었고, 그런데 8월에 주민설명회 하고 용역하고 공사해서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양명희 위원님 답변에는 “12월에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것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 것이고요. 당초에 시비 20%, 구비 74% 해서 예산 소요내역 가져오셨는데, 시비 받으셨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언제
언제김미주위원
교부받으셨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작년 공모되면서 작년에 추경에 확보돼서 받았던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월된 금액인 것이죠? 시에서 받은 금액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시에서 받은 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미주위원
이 부분이 위치나 그다음에 자치회관을 쓰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확보가 되면 공사가 들어가서 오픈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크게 전달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는 삽 못 떴고 석면 철거만 한 상태입니다. 맞죠? 그리고 건강증진과니까 연이어서 확인을 하면 23페이지에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관련해서는 100% 지원하던 것을 눈물을 머금고 2024년도에 소급 적용을 한다. 그래서 저소득층 80%로 해서 눈물을 머금고 통과시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로 다시 당초의 목적대로 확보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100%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 일단 출산을 선택하는 가정에 있어서는 이것은 80%로 제한하면 맞벌이 가정은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최소한 구로구 관내에서 선택하는 가정에게는 100%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견 드렸습니다. 본예산하실 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말씀하십시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 경비가 100만 원으로 바우처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승인할 때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현금 지원성은 중단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저소득층 80%도 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계속해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만요
잠시만요김미주위원
. 80%도 지원 못한다고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지금 현금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현금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중구, 성동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미주위원
. 지금 말씀하세요. 기록에 남기세요. 중구, 성동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중구, 성동은 정확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리는
우리는김미주위원
왜 안 돼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드러나게 된 상황이고, 중구하고 성동은······.
중구
중구김미주위원
, 성동은 100만 원 바우처 하고 있어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하고 있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중구하고 성동은 사실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갔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드러났던······.
해가
이해가김미주위원
안 되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로 작년 9월 1일에 해서 100만 원 바우처로 통합하고, 기존에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던 자치구들도 어쨌든 다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중구, 성동은 사전에 어쨌든 100만 원은 서울시 사업이니까 그대로 가고, 100%로 해서 현금 지원을 하는 것들을 중구, 성동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구비를 마련해서 쓱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됐는데, 우리는 80%로 조례를 개정하고 추가로 지급하자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는 스톱, 기존에 하던 자치구들은 오케이가 됐다고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기존에 하던 자치구는 오케이가 아니라 그냥 협의 절차 없이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중구, 성동은 어떻게 한답니까? 중단한답니까 아니면 지급 계속한답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잘······.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는 80%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도 못 주는 상황이네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주려고 지금 현금은 아니지만 구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품권
상품권김미주위원
지급은 가능해서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추경에는 반영하겠다는 것은 확고한 의지고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100%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주위원
구로사랑상품권 형식으로 하면 100%도 가능은 하잖아요. 그것은 구비가 마련되면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80%는 되는데······.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 이것이 처음 바우처로 확대되면서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지금 서울시랑 협의해서 애초에 당초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는 모든 가정에, 출산을 선택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하는 것을 구로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다른 자치구가 벤치마킹을 한 사업인데, 어쨌든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그 원래의 목적대로 가는 것은 일단은 허가가 안 됐고, 협약이 안 됐고, 그래서 추경은 추경대로 올리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색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위원님들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13페이지에 반려견 놀이터인데요. 관련해서 설명도 주셨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에 진짜로 1,000만 원 들어갑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타 구 벤치마킹해서 토요일에 개장식을 하면서 홍보 부스랑 참여 부스랑 이렇게 약간의 축제를 가미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타 구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1,000만 원 수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루로
하루로김미주위원
예정하고 계세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하루입니다.
루에
하루에김미주위원
개장식 비용이 1,000만 원인데, 지금 보면 교육전문가 해서 반려견에 관련한 그런 훈련도 감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일단은 개장하고 나서 올해 2개월분의 인건비를 추산하신 것이 이 인건비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개장식을 하면서 일회성 행사에 지금 1,000만 원을 소요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개장식이라기보다는 축제 플러스 개장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단순히 커팅하는 개장식이 아니라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해서 지금 전기, 조명이랑 다 같이 수도랑 해서 하는 것이니까 반려가구가 와서, 다른 데 보면 반려견이 달리기 대회도 하고 만드는 대회도 하고 이렇게 축제처럼 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거기에 필요한 전기, 수도 공사도 우리가 추가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거기에도 막대하게 어쨌든 예산이 2억 원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G페스티벌 하듯이 새로 다 용역업체 불러서 거기서 축제식으로 크게 하겠다는 계획이시라는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김미주위원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원래는 앞으로 가는데요. 건강증진과 질의가 나오면서 뒤로 이렇게 왔어요.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9페이지입니다. 이것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가내시 잡았다가 시비 확정내시 오면서 지금 조정된 사항이라고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김미주위원
내릴 때 목적을 해서 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라고 아예 해서 내려오나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보통 전년도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올해 2024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시액을 어느 정도 주는데요. 서울시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변경이 되면서 내시가 변경이 됩니다.
김미주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러는 것인데, 그래서 인건비가 비중이 있었고, 애초에 의사나 운동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예 운동사 인건비는 삭감이 됐고, 대신에 뭐가 늘었냐면 일반 운영비나 소모품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서울시에서 확정을 해서 내리는 것인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사업을 줄 때 매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그 사업의 최대 몇 프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인건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면 사업비 부분이 조금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사업의 전체적인 금액을 편성을 할 때, 만약에 사업이 1억 원이다 했을 때 여기서 쓸 수 있는 인건비는 80%다, 90%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부분을 조금 늘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운동사 인건비 전액 삭감이잖아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두 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한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뽑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삭감이 됐고요. 대신 사업에 관한······.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사업비는 늘어요. 일반 운영비나 관련한 소모품비나 이런 것들이 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늘지만 정작 인건비는 한 사람 분이 아예 “운동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었는데 의사 1명 채용하는 인건비만 남는 것이잖아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의사를 2명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운동사, 그다음에 영양사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한 분 뽑고 그 대신 시간을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총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몇 명이에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기간제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운동사 한 명인데 이것을 채용을 취소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기존에 있었던 인력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꾸리다 보니까 두 팀을 만들기로 한 것이 한 팀으로 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만 채용을 하고······.
하지
혼동하지김미주위원
않으셨으면 좋겠고, 인건비 해서 의사 기간제로 뽑는 것 원래 6,100만 원 기정했다가 삭감되면서 4,300만 원으로 돼서 한 분 채용하고, 인건비 운동사 관련한 부분은 전액이거든요. 전액 삭감이에요. 맞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한 분만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사업비 관련한 것들은 인건비 제외하면 더 는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에서 아예 “인건비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를 늘려라.”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인지.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니면
아니면김미주위원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조정을 하신 것인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줄 때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따른 인건비는 저희가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사업비를 조금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사업비는 늘었지만 한 팀으로 해서 의사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미주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보면 추가 편성 사유가 금연클리닉 인력 인건비 부족에 따른 가감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연클리닉 인력 인건비라고 하면 클리닉 운영하시는 분들, 강사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공무직이 있는데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작년 2023년도 12월에 책정을 하는데 공무직의 임금 협상에서 금액이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 조금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예방 홍보에 관한 그런 것들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연구역 안내판 표지 훼손이라든지 현수막 훼손이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문제없을까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운영비 부분에서 98만 9,000원은 표지판하고는 별개여서요. 표지판하고는 관계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현재 훼손된 부분들은 다 보강하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의 규모는 약 700평으로 되어 있고요. 6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약 79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실측하면서 공간을 공사팀에서, 저희가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요. 보면서 현장 상황을 반영해서 면적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실측하면서 어떤 미스가 있었던 부분들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이쪽까지 다 놀이터로 삽입해도 되겠다는 현장의 판단으로 790평, 2,600㎡로 확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워낙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정도는.
전미숙위원
큰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여기
여기전미숙위원
보면 기반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평수에는 크게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제대로 잘 조성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 큰, 어찌 보면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을 때 문제 행동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김용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나 다른 부서에서도 보니까 출장비 감추경이 대부분 요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감추경에 대한 이해가 가는데, 복지 분야에 있는 보건소가 출장 업무가 업무 특성상 엄청 많을 텐데 심한 데는 50% 이상 줄였고, 대부분 40%, 30% 이렇게 출장비를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그다음에 위생과, 질병과 순으로 출장비 감편성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출장여비는 저희가 관행적으로 약간 과대 편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꼼꼼하게 저희가 편성을 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출장을 나갈 때도 만약에 공용차량을 타고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출장비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직원들이 예산에 맞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용권위원
위생과.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는 공용차가 있어서 저희가 공용차를 사용하게 되면 출장경비 청구를 일부하거나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차량 사용 이유로 저희는 감액을 했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권위원
질병관리과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입니다. 저희 부서는 작년에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직원이 재택치료팀이 있어서 그때 대비해서 인원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비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지도
나머지도김용권위원
오셨으니까 한 번.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의약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직원 대비 1년 출장을 지원 수를 계산해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상반기 정도 지나고 보니까 직원들이 또 의약과도 공용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공용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출장여비 지급을 신청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지금 출장여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용권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도 비슷한 사유이고요. 통계를 내서 상반기 출장 일수라든가 통계를 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것을 근거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른
다른김용권위원
부서는 그런데 지금 일제히 감추경을 하셔서 야근이나 특근비에 대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이렇게 감추경을 했다 하면 코로나 이후로 외부 활동이 잦아져서 질병에 구민들이 더 노출되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더 출장갈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부분 업무용 공용차량을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의약과장님, 공공야간 약국 지정 관련해서 2020년 9월부터 가리봉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100% 시비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저는 갑 구 지역의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멀다. 안양천 너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 구 지역에 하나를 더 공공야간 약국이 있으면 주민에게 좋겠다는 의견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작년 말에 몇 개월이라도 시범사업 할 줄 알았더니 넋 놓고 계시다가 올해 본예산에는 잡겠거니 했는데 안 하다가 결국에는 올해 말에 한 4개월 운영해 보겠다는 것이죠? 예산 규모를 보니까 그래 보여요. 맞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평균
평균김영곤위원
한 300만 원, 기존에 시비 받아서 하는 곳을 보니까 366만 원 정도, 그렇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월 366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우리 구비로 잡은 것 4개월 보니까 376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갑쪽 지역에 4개월이면 9월부터 12월까지 할 텐데, 예정 약국이 있는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아직까지 예정 약국은 없고요.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구로구 약사회에 연락 공문을 보내서 약사회에서 회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 단톡방도 있고 알림방도 있고 그러니까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약사회에 공문을 시행해서 갑 지역에 공공야간 약국을 할 수 있는 약국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잘해김영곤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시비로 4,300만 원 규모로 지원을 받잖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구비로 같은 규모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영곤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시범 4개월 해보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차에 날아갔었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한 의원이고, 이 예산 살려놨으니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책자에 보면 추진근거라고 나와 있어요. 추진근거 해서 약사법, 조례 얘기하고 하는데, 추진근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여기에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추진근거를 마련하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10시부터 1시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저녁
저녁김영곤위원
10시부터 1시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지원이 있지만 약사님이나 크게는 구로구 약사회, 거기서도 뭔가 봉사하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전미숙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치매 인구가 매해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치매 진단 등록,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이 400명입니다.
전미숙위원
한 해에 한 400명 정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치매치료관리비라는 것들도 다 전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누구나 다 지원해 주는 상황은 아니고요. 소득기준 120% 적용을 하고요. 점차 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전미숙위원
주변에 치매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피후견인이 3명으로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사업은 국·시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게 후견인을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 3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시는 것일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선정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광역센터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 후견인을 해달라.” 하면 거기에서는 또 후견인 관련해서 자격 조회라든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 분 자격기준 같은 것을 해서 우리한테 파견해 주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일대일 매칭입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일대일도 되고요.
전미숙위원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인 것 맞는 것이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실은
사실은전미숙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의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기준에 따라서 출장 나가거나 어르신 만날 때마다 수고비가 나가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내역서라든가 파악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이분들이 정확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대상자로부터 얼마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대상자분들이 그냥 일반인은 아니고 치매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제대로 이런 좋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추가 질의 아닙니다. 첫 질의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구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100%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올해 조례 제정이 돼서 80%는 줄 수 있고요. 100%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경숙위원
100%에 확신이 있어서 제가 구정질의를 안 한 것인데요. 과장님,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민주당의 정책인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구로구의 자랑이었어요. 사실 산후조리비용은 구로구가 유일하게 서울시 25개 구 중 한 곳만 지원을 했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대대적으로 구청장님도 자랑을 하고 다니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타 구에도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 지원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80%로 정해지면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따로 하고, 구로구에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출산장려금이 산후조리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제가 이 조례를 출산장려금 인상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때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작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산장려금은 조금 주고 여기에 30만 원 해서 생색내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구정질의를 하려고 할 때 과장님 충분히 이것에 공감하시고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에 어떻게 써놓은 줄 아세요? 이것을 인상하면, 100% 지원을 해주기로 하면 조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때 현금성 어렵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우처 사업으로 하면 이 헌금성 지원 부분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바우처 사업으로는 가능한 것이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우처
바우처노경숙위원
사업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50만 원 받으려면 부부가 일하면 안 돼요. 한 명만 일해야 돼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정책 아니에요? 산후조리, 출산에 대한 어떤 사업도 80%는 없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거의 120%예요. 지금 그 표정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80% 지원해주는 사업이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고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도 있고요. 조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공식적으로 “산후조리비용” 이렇게 크게 부분적으로가 아닌 전체적인 기준에서 해주는 사업은 이것밖에 없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가 그때 구정질의를 청장님한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이것 제가 접었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말씀을 그렇게 번복해 하시면.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현금 지원은 어렵다. 바우처 사업으로 고민하겠다. 충분히 고민한다.” 제가 자료도 보여줬죠? 구정질의 자료 준비 이만큼 한 것, 제가 그것 접겠다고, 서면으로 받겠다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급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 여기가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가는
찾아가는노경숙위원
서비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디로
어디로노경숙위원
찾아가시나요? 경로당?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치매 검진하러 동주민센터, 경로당, 치매안심마을······.
동에
동에노경숙위원
순환하는 것은 제가 봤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마을, 또 기억튼튼공원하고, 그런 데 가서 프로그램 하느라고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동선에 대해서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 어르신들이 구로 을 어르신들도 치매안심센터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노경숙위원
거기에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어르신들이 찾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면으로 생각한다면 경인로 쪽에 있어야죠. 그렇죠?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상황. 이것은 주민 편의적인 것이 아니고 복지 차원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빈자리 찾아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민하시고, 버스 정류장 추가하는 것도 고민하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왜 그럽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전년도 예산도 사실은 그 금액이었는데 본예산 때 보조금이 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감액된 상황이라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의약과 과장님, 마음투자 지원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의약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이 2024년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정신질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지원했는데요. 우울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 이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 기준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라든지······.
존에
기존에노경숙위원
등록되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가서 의사가 쉽게 이야기하면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죠.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처방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신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을 찾을 수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서 또 마음팀으로, 우리 여기 마음팀 있잖아요. 옛날에 등기소 자리에 마음팀이 있는데 거기 와서 상담을 받고, 상담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증을 한다든지 또 자립 준비 청년, 보호연장 아동,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방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것은 서울시 2024년 신규 사업인데,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사업은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금······.
울시
서울시노경숙위원
몇 프로가 매칭입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것이 국·시비인데 구가 20%입니다. 국가 50%, 시비 30%, 이렇게 해서 구가 20%를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정신질환자 치료비가, 정신질환자도 과장님이 같이 하시죠? 이것이 줄어든 이유가요? 감액된 이유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정신질환자가 우리가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작년 대비 본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지금 이용하는 분들, 또 그동안 정신질환자로 치료가 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상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에서 과다 편성을 했는데요. 정신질환 치료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이것이, 이것도 다 매칭사업입니다. 확정내시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감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확정내시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요.
노경숙위원
확정내시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마음투자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정신질환자는 치료비가 감액이 돼서 제가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공공야간 약국이 저는 가리봉에 있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남구로역 근방에 있습니다.
이름
이름노경숙위원
말씀하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약국 이름은 말씀하셔도 상관없잖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약국 이름이요? 남구로약국입니다.
노경숙위원
남구로약국?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남구로역 인근에 있는 남구로약국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 국가결핵관리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입니다.
노경숙위원
질병관리과입니까? 그런데 추경 편성 사유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이에요. 그러면 국·시비에서 증액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설명······.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분들한테 제가 보니까 결핵도 그러고 에이즈 감염 관리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같은 의도로 내려온 것입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병관리과 7페이지 보고서 결핵관리는 기존에 작년에 저희가 가내시 내려올 때는 기간제 인건비가 2명이었는데요. 1월에 확정내시가 3명으로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그렇게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에이즈 감염인 관리도 저희가 이것은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국·시비, 이것은 구비는 없고요. 국·시비 사업인데 증액이 돼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 환자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에이즈 환자는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 관리가 돼서 괜찮은 것이고, 이 비용은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 사유가 내용이 있어서 어떤 질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유는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개 팀으로 원래 짜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1개 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잘리고, 그 대신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80%로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확정내시로 인한 감액 편성입니다.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구로구가 노원 다음으로 경로당이 많아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은 곳인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어쨌든 서울시의 추경 편성, 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이기는 하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사업들이 약간씩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감편성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이것이 식당 앞에 플라스틱으로 재털이 만들어주는 것을 혹시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만들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가리봉에요?
하지
하지노경숙위원
않으셨어요? 뒤에 팀장님 안 하셨다고 고개를 흔드셨는데, 그러면 가리봉동에 요즘에, 딱 지역구를 얘기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그러면 임의적으로 주인들이 만드셨나 봐요. 플라스틱으로 재털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플라스틱이라서 거기다 담뱃재 버리고 또 휴지를 같이 버려서 화재가 몇 번 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셔서 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타 구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철사 같은 것으로 해놓은 것은 봤는데, 플라스틱은 아마 바닥에 버리니까 임의적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하면 안 되겠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거기에 담뱃재 버리고 거기에 휴지, 이렇게 가벼운 것 버리니까 그냥 불이 붙나 봐요. 그래서 거기 시장 상인회로부터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셔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나가서.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주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편성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37억 8,162만 9,000원이 증액된 5,184억 3,373만 4,000원이며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18억 4,802만 5,000원이 증액된 2,939억 4,422만 1,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공공안전관 운영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8,668만 5,000원을 증액하고,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위탁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증액 및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는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