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제32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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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딜라이브 TV에서 취재를 위한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 적임자를 추천받은 다음 추천 위원이 1명이면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본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정되어 있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스마트환경국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동섭입니다. 이번 7월 1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서울시 경제실에서 구로구 안전교통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총괄 현황 1쪽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억 1,091만 2,000원 대비 6.57%인 4억 163만 7,000원을 증액한 65억 1,254만 9,000원으로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국·시비 보조금 잔액 54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요. 도로과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4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8,97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무단 방치 자전거 강제 처리 고철 대금 등으로 3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05억 5,195만 4,000원 대비 14.78%인 45억 1,508만 8,000원을 증액한 350억 6,704만 2,000원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민방위 교육 훈련, 구로재난안전체험장 전출금 등으로 17억 9,2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도로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유지 공공시설 운영비 등으로 57억 7,7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및 시설비 등으로 5억 5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신도림로 자전거도로 안전 난간 설치 등으로 4,1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국내여비 감액분으로 1,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 자료 2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16억 9,0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및 개봉3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6억 9,0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연일 태풍이고 비도 오는데 고생 많으시고 발령되셨으면 또 업무 파악도 안 됐을 텐데 제가 그냥 2년 동안 쉬면서 관심도 있고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도시안전과요. 9페이지. 구로 재난안전체험장 운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네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위탁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왜 위탁을 그쪽으로, 계속 하시다가.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인건비로 3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정규 직원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채용이 불가하다고 해서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의는

논의는곽윤희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있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 하면서 전화로 좀 물어보고 했는데 그것 좀 간략하게, 이유가 있었어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정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안전체험장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총액인건비에도 걸리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묻겠습니다. 고산초등학교 주변 토지 감정평가가 보상비에 당초 예상보다 높네요. 약 36억에 추경한다고 나와 있는데 당초 부서에서 예상했던 보상 금액은 어떻게, 그 설명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개설 공사를 계획할 때 보상비는 기준 공시지가에 보통 1.8배에서 2배 정도 계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이건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했을 때 15억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가감정을 해보니 이게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평가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약 3배 정도 된 36억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도로로 돼서 뭐로 됐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현재는 저희가 볼 때는 도로로 감정평가를 해서 15억 정도가 나왔는데 진짜 평가를 해보니 그게 도로가 아니고 대지다.

대지

대지곽윤희위원

껴서 포함해서 36억이 이렇게 추경에 한다고 올린 것이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자기

갑자기곽윤희위원

너무 금액이 추경이 많이 올라와서 좀 물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정비요. 9페이지. 작년 대비 도로 파손에 대해서 관한 민원이 증가됐잖아요. 추경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됐다면 연말까지 민원 대응 충분하다고 생각을 나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상반기에 2배로 늘어났다고 나와 있어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포트홀이나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다 보니 본예산이 거의 다 소진됐고 또 하반기에 우리 위원님들 지역 민원 사항이나 현안 사항을 보수 유지 관리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간단하게 몇 년 동안 모르니까 좀 했고요. 일단은 이걸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역이나 그쪽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다른 게 있으면 연락 좀 해주세요. 도로니까 제가 자주 나가보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 7월부터 소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추경을요.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본예산 잘못 잡은 거 같은데 본예산에서 적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적게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년 항상 보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시설물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유지보수 할 게 또 포함돼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여기에 더 알고 싶으면 제가 자료나 과장님한테 전화 드릴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노혁위원

제설 대책 13페이지. 하반기에 제설 구간이 3개소로 도로 열선을 설치하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쯤이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건 자료 좀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개소를 설치하는데요. 경인로 6길 하나 있고요. 오류 동부제강아파트 경사로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나 있고 경서로 3길 고척고등학교 주변 경사로 하나 있습니다.

쪽은

그쪽은곽윤희위원

좀 고지대라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남구로역 주변에 경사로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쪽을

그쪽을곽윤희위원

추가로 더 하시려고 그러는군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전화로 많이 물어보고 의논을 많이 하도록, 지역 일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로과 일이 많고 힘든데 고생 많으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과요

치수과요곽윤희위원

. 펌프장 24개소잖아요. 그렇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이

수문이곽윤희위원

31개소고 그렇죠?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긴급 보수 필요해 추경 하시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

긴급곽윤희위원

보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5,000만 원, 4,500 올라온 건데.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저희들은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전기세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전기세 인상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좀 시킨 거고요. 시설물 정비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시설물이 노후되고 이렇게 해서 각종 펌프장의 수문이나 제진기, 자동 제어장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야 돼서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하셨어요. 펌프장 그쪽 하천 쪽으로는 굉장히 고생도 많고 일도 많은 부분인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이거 긴급 보수 사항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많이 묻고 해야 돼서 제가 2년 만에 나와서 궁금해서 좀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요. 신도림로 자전거도로 5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 난간에 설치하잖아요. 기존에 난간이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난간이 있긴 했었는데요. 자전거도로가 기존에는 차도높이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좀 위험이 많다 보니까 보도높이형으로 높이를 좀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난간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작년 예산으로 작년에 일부 구간은 설치가 됐고요. 올해는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했던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제 지역구에도 이렇게 하지만 이쪽이 신도림이라 제가 지나가는 길에 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난간 있는 부분에다가 누락된 걸 더 보수를 한다는 거죠? 설치한다는 거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차관리과. 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견인보관소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물탱크 설치 예산을 추경 한다고 했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견인보관소 전반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견인보관소는 복개도로 위에 있어서 수도관을 묻어서 수돗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하수가 철 성분을 띠고 있어 세면대 및 화장실을 부식시키고 그렇게 생활용수로 쓰기 어려워서 올 초에 소금을 이용한 정화시설을 설치했으나 그래도 정수한 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붉은색으로 변하여 생활용수로 쓰기가 적절치 않고 그래서 결국은 수돗물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화장실 위에다 물탱크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하고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물을

수돗물을곽윤희위원

여태까지 이용을 했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지하수 물을 정화해서 써보려고 했는데요.

그게

그게곽윤희위원

양이 모자란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소금으로 정화시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화학적인 성분을 검출하면 철 성분이 없어서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받아보면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누렇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생활용수로 쓰기는 적절치 않아서 결국 수돗물로 쓸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현재

현재곽윤희위원

지금 수돗물로.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하려고 합니다.

려고

하려고곽윤희위원

하시는 거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추경에 잡아서.

경에

추경에곽윤희위원

잡아주면 하신다는 이야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비용은 어떻게 나오는 게 차이가 좀 있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지하수는.

로만

전기로만곽윤희위원

올리는 건 지하수가.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올려야 되는데 소금으로 계속 정화시키고 그러면서 또 하게 되면 금방 세면대나 이런 게 누렇게 돼서 그걸 또 교체하면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머지

나머지곽윤희위원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2동 주택 공동주차장 12페이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추경안에 보니 도급비 증액이 지금 잔여 공사비가 추가로 편성되었네요? 기존 4억에서 12억으로 증액된 거, 12페이지요. 공동주택. 주차관리. 모르면 뒤에 팀장님이 빨리 찾아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많이 물으면 우리 위원님들 덜 물으니까. 기존 4억에서 12억으로 증액됐어요. 기존 예산 대비 3배로 늘어났는데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재 공사 집행하는 도로과에서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쪽이

이쪽이곽윤희위원

도로과하고 연결된 거구나.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에서 이번에 8억을 증액했습니다. 공사 기간도 8월 말까지 연기가 됐고요. 그동안 공사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강제 사용료라든지 공사에 따른 간접비 또 지장물 지금 보호하고 되메우는 데 또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걸 이설하는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도급비 기준에서 한 6억 8,000 그리고 그 외의 간접비 기준 해서 한 8억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나는

나는곽윤희위원

예산 대비 3배로 늘었길래. 하여튼 관심 있어서 봤고요. 열심히 해주시고요. 구로 거리공원 지하화 13페이지예요. 이거 하나만 묻고 그만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설명회도 사전 절차 비용에 편성되었네요. 편성하셨네.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됐나 좀 듣고 싶어서요. 구로 거리공원 지하화 공영주차장이에요. 13페이지.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거리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는 시유지라서 시에서 사용승인을 해줘야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사용승인이 2회 정도 보류가 됐고 그 사유를 보면 반대하는 민원이 좀 있어서 반대쪽을 설득해라. 그래서 주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대쪽하고 찬성하는 쪽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 설득해서, 소통해서 종합된 의견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번 6월에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홍보 비용하고 참석 수당 같은 걸 지급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조금 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곽윤희위원

이거로 저 방에 있을 때 많이 민원들이 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내가 조금씩 체크해서 요새 들여다보면서 올라와서 제가 위원님들 많이 묻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아시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길래 이걸 잘 준비해서 주민들하고 트러블 없이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잘 진행되면 전화라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예,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고생하셨어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구로구에 오신 거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기본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복지지원국하고 주택정책국에서도 제가 동일한 발언을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똑같이 할 텐데 각 과의 기본 경비를 보면, 지금 추경 감액된 거 보면 도시안전과도 1,056, 치수과 1,352, 교통행정과 576, 주차관리과 1,620 물론 도로과는 정말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600여 만 원이 증액된 거로 나오고 나머지 거의 모든 과에서는 평균 1,000만 원 이상 금액이 감액되는 거로 나와요. 기본 경비 맨 처음에 기정예산을 잡을 때 그냥 관례나 작년과 동일, 재작년과 동일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냐. 관례적으로.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 투입돼야 될 긴급한 예산들이 홀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모든 국, 거의 모든 과에서 평균 1,000여만 원 돈이 감액되고 이러다 보면 그게 합산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홀딩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다 보니 앞으로는 어느 한두 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의 문제다 보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기본 경비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가능한 한 적정한 선에서 산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안전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본예산 기본 경비 예산 편성 시부터 적절하게 편성해서 감액되거나 추가 증액되지 않도록 잘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곽노혁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일단

일단변정열위원

도시안전과 9페이지에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건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거예요? 이거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고척동 구로소방서 옆에 구로창의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거기 1층에 구로안전체험장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공사는 다 끝났고요. 9월 중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9월 말경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이게 예산이 9월부터 12월까지 잡은 예산입니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지금 위탁을 8월부터 주는 거로 해서 8월부터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위탁은 시설관리공단 그쪽에다 위탁을 맡길 거예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맡겼습니다.

래요

그래요변정열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지금 신도림동 중앙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 펜스도 치고 가끔 불법 적치물도 갖다 놓고 방해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보기에는 그쪽에는 안 보이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 건데 거기는 안내문 조치나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현장을 더 잘 아시니까요. 출장 한번 나가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내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거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현재 예산 집행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예산만 편성해놓고 시의회 승인이 되면 설계용역 들어가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그동안 돈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 타당성용역 그 정도만 들어갔고요. 여기서 주민추진협의회 하면서 홍보 비용 이런 거, 플랜카드 구입비 이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과하고 주차관리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신도림동 푸르지오 2차 신도림역 앞에 건너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거든요. 밑에는 상가 있고 위에는 아파트 있는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쪽에 내부의 총질 같아요.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차관리과에다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넣은 게 뭐냐면 청소함하고 음식 쓰레기를 주차장 내에 그런 시설물을 놔서 이걸 치워달라. 불법 아니냐. 그래서 단속을 나간 거죠. 주차과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아파트는 내부적으로 다른 데로 옮겼고 상가 소유자는 밖으로 내놨어요. 밖으로 내놨는데 이게 도로의 보도하고 또 끼어 있는 게 자기네 땅이 여기 조금 있는데 그쪽에다 딱 붙여놓으니까 이건 내 땅에다 내가 내놨는데 뭔 이야기하냐.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비틀어놓으면 보도하고 또 침범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박스가 음식물이나 이게 항상 닫혀 있으면 괜찮은데 열려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사람이 없을 때는 다 와서 헤쳐놓고 냄새나고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상 찌푸리고 신고가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는 여기에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120대인데 127대 여분이 있다. 7대가 더 쓸 수 있는 그 2개를 쓰는데 법정 대수 거기에도 충분히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혹시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요. 나중에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마지막으로 청소 박스나 음식 쓰레기가 밖에 나와 있는 건 그분들은 장사하는 분들인데 주민들한테 안 좋은 환경을 주는 건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빨리 원위치로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