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저를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 보내주신 모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일반안건 처리, 의회사무처와 운영수석전문위원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6월 24일 제3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7월 12일 제9대 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협의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나윤 위원입니다. 저는 박수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나윤 위원님께서 박수기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께서 추천하신 박수기 위원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기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수기 부위원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당선인사

여러 가지 추천과 마음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코뿔소 우리 정다은 위원님과 함께 잘 보좌해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기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석배정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사회교대와 위원회 운영 협의 등을 위해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앞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방법으로 의석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회기부터는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석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정다은 의원 발의)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정다은 의원 발의)

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정다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전반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위원회입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고락을 함께해 나갈 의회사무처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의정담당관을 맡게 된 배현숙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면 어쩌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정신 입법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종임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경대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상석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종오 교육문화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정기 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역점사업순입니다. 양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과 202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 안정적이고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연간회기운영, 계획된 연간회의 일수는 8회 125일로 현재까지 주요업무계획보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회 4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등을 위해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조례안 외에 결산안, 결의안 등 1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매회기 회의록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묵·점자 회의록을 제작·배부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에 대한 상시견제와 합리적 대안제시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정질문은 지난 6월에 4일간 11명의 의원님들이 실시했고 10월에 회기 중에 제2차 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집행부의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확인·점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임시회에서 시기,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결과 의원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은 분기별로 점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보화시스템 활용 스마트 의회 구현입니다. 먼저 시정심의 참고자료 관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하신 시정심의 참고자료 188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의원님 및 직원들의 이용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 공유방법을 의원님들이 이용하시기 편리도록 검색과 관리가 용이한 의원 개별 폴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체계적·효율적 위원회 활동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활동보좌입니다. 상반기에 4회 회기를 운영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심사보고서 작성, 자료 수집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활동 종료한 기후특별, 노동, 5·18특별 등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함은 물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절차를 개선해서 조례안 성안과정의 집행부와 협의는 입법조사담당관실 중심으로 진행하고 발의 후 심의과정에서의 협의는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토록 개선하여 의회 주도의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합리적 인사 운영 및 맞춤형 인재 양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능한 인재 채용입니다.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특별전문위원실에 예산분석 요원 4명을 채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향후에도 신규 채용,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적극적 인사교류를 통해 우수 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도 적극 시행하여 시 인재교육원,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총 83명의 직원이 분야별 전문, 교육전문기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직무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잠깐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역동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의원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역량 개발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정현안, 지역 주요 이슈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국회 의정연수원 외 전문기관 연속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연수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능력 강화 및 역동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지방의회 직원연수, 타 시·도의회 및 선진지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적극 추진하고 날로 혁신하고 발전하는 광주광역시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초에 의원과 직원들이 참여하는 의회 정례조회를 지속 운영하고 체육행사,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기념물품 목록 정비 및 타 기관 관리실태를 반영한 의회 기념물품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기념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의원님들의 연구과제 74건을 접수하여 20건을 완료하고 현재 54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법법률고문제도 운영입니다.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제도를 운영하여 법률해석 자문, 쟁송사건 소송수행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과 연구과제 검토,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기능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대 전반기 입법법률고문 임기가 7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8월 중에 제9대 후반기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의원연구모임에서 요청한 용역과제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심의 등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연구단체의 연구 및 토론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정책네트워크가 의제 개발과 정책대안 모색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9대 의회 큰 성과 중 하나인 정책토론회 활성화가 정착되도록 계속 지원하겠으며 의원님의 식견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 해외자매도시 간 상호교류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의회 자주성 실현과 대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실질적인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촉구입니다.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 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의장협의회, 중앙부처, 타 시·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여론조사 실시입니다. 하반기에 각 상임위원회별 주제를 선정한 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의정활동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현안이나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 결의대회 추진 등을 통해 메시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언론 및 생활밀착형 매체를 통한 시민소통 홍보입니다. 의회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과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적기에 공유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홍보물 발행입니다. 주요 의정활동 소식지를 분기마다 3천부를 발간해서 700여 곳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묵·점자 의회소식지도 매분기 100부를 발간해서 점자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우리 의회를 소외계층에도 홍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반영한 의회 홍보관을 현행화하여 의원 소개와 의정뉴스 및 의정스케치 등 의정활동 특화 콘텐츠를 상시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4회에 걸쳐 380여 명의 의정체험을 위한 의회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시청 연계 견학 및 명예기자단을 신규 운영하는 등 금년도 의회견학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의정활동 제공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홍보수단으로서 정보 공개, 메인메뉴 신설, 시민 참여기능 강화, 팝업 이미지를 통한 의정소식 제공, 본회의 등의 라이브 중계 75회 운영 등 다양한 온라인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및 실시간 SNS 운영 관련해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를 통해 쇼츠 영상 제작 등 다채로운 SNS 콘텐츠 300여 건을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조례톡톡 및 의정스케치 등 주요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제9대 후반기 홍보 영상을 4개 국어 등으로 제작하여 의회의 역할과 운영방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형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먼저 시민제보시스템 상시 운영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365일 어느 때라도 시민이 상시적으로 시민의견을 제보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및 시민의견 접수 관련해서도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한 응대와 심도 있는 검토·확인을 통해서 신속하게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 주민발안제 운영 관련해서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할 수 있는 청구제도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제9대 의회 의정모니터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 내 의견수렴 및 홍보, 정책대안 제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는 제9대 후반기 의정모니터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생모의의회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으며 금년부터 모의의회에 명예기자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학생들이 직접 명예기자로 활동사항을 촬영해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신규 역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개청 후 20여 년이 경과한 의회청사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 효율성 제고, 시민 이용성 제고, 문화도시 특성이 반영된 의회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1단계 1차에서 3차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지원관 사무공간을 신설하고 문서고 이설, 청사로비 휴게공간 조성, 상임위 회의실 도색 등을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2단계 청사환경 TF 논의를 통해서 차기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본회의장 좌석 배치 등 청사 리모델링을 완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의정혁신과제 재정비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9대 의회 출범에 따라 자치분권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의정혁신계획안을 2022년도에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과제별 타당성을 점검을 하고 매년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추진과제를 관리해서 혁신과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시정질문 요구 제안사항과 시장 약속사항에 대한 관리목록을 그동안 집행부에서 이 목록정리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직접 질문목록을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그 실태가 관리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직원, 사무처, 사무처 직원 의자 교체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에 직원들의 의자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금년 3월에 직원 선호도조사를 거쳐서 완료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SNS 숏폼 영상 제작입니다. 의정활동 콘텐츠의 핵심부분을 발췌 후 자막을 추가한 숏폼 영상을 금년 상반기에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30여 건을 제작·활용하였고 주요 의정 콘텐츠에 대시민 노출과 접근을 높여 효과적 의정활동 홍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입니다.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회가 주체가 되어 2024년도부터 입법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관련하여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인력 1명이 확보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법평가추진기본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법률전문가·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 추진에도 향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금년도 회의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120여 직원 일동은 광주광역시의회가 대한민국 제일의 선진적이고 역동적인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보다 풍부한 지원과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손듦)

김나윤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기 7페이지에 보면,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강화 해가지고 지금 예산집행률이 21.4%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상반기를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상비 같은 경우는 시기별 소요에 따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추진, 집행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답변은 정확한 답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비고에 보면 이게 소식지·홍보물 제작, 의정모니터단 운영, 홈페이지 인터넷 중계 등 이런 비용들인데 이게 단계별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반기에 몰아서 해야 된다거나 그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후반기 원구성이 새로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홍보 등 각종 체계들도 정비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요. 또 우리 상반기에 이 계획을 수립한,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한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집행 예정되어 있는 이런 사항도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다소 낮습니다.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 자료들을.

예.

이상입니다.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창욱 위원님.

심창욱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에 보면 입법법률고문 위촉계획 있잖아요. 이게 저는 꼭, 이것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윤리특위 같은 경우도 변호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책네트워크 위원도 따로 임기를 주고 하는데 한 번 했던 분은 4년 내에 재위촉이 의회에서 안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9대에 다른 위원회를 했는데 다시 10대 와가지고 또 다른 위원회를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아서 계속 같은 사람이 계속 돌려쓴다고 해야 되나,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 한번 드려 봅니다, 물론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같은 분이 계속 이번에는 여기 왔다 다음에는 저기 들어갔다 계속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최근 교문위 내 의원분이 제안해 주신 건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 보면 교육청에서 파견된 직원분이 여섯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 피감기관이 교육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에 교육청 직원들이 대부분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을 피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젠가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사무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 의회 공통적인 법령 개정사항이어서요, 계속 그 부분의 개정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계속 시민들이, 교육청 직원들이 같이 있는데 교육청을 피감한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까지 법령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계속 이런 게 건의가 된다면 바뀌지 않을까,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의회사무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좀 제안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귀순 위원님.

26쪽에 시정질문 관리체계 개선 관련해서, 24년 이후의 개선 내용을 보니까 시정 및 요구사항 작성이 정책지원관과 의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예. 이 취지는 해당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의정담당관실에서 하는데 1차적으로 해당 의원님들의 정책지원관과 상의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정책지원관이 없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

정책지원관이 없는 의원들은.

그것은 해당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이것을 확인을 받아가지고 의정담당관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지금 그런 업무인가요?

정책지원관 업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 요구사항 작성은 의정담당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의원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에게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아예 초안 자체를 정책지원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한 취지는 질문을 한 의원님들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한 취지거든요. 이 일을 정책지원관에게 떠넘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질문했던 취지를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15쪽에 보면 의원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역량개발 지원에서 저희가 시정현안이나 지역 이슈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이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나요? 아니, 워크숍 가가지고 저는 의원 역량 개발 관련해가지고는 했었는데 조례 입법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이런 것은 했었는데 지역, 시정현안이나 지역 이슈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지.

그 사례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전에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전문가.

아니, 그것은 여론조사는 따로 있고요.

아니, 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러면 저희, 언제일까요, 그때가?

그…….

8대 초에 했나요? 저희, 아니면 언제 했는가요? 9대 때 하셨는가요?

예, 9대 때 했습니다.

9대 초에 하셨나요?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여기에 지금 책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각각의 의원님들이 다 (청취불능) 기억이 없어서 제가.

예, 그 내용 따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리고 어제도 있었던 일이 (청취불능) 인사부분에 따라 내렸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어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장, 처장에게 자료전달) 우리 내부 행정포털시스템에 의장님 방침 결정 후에 게시가 되었는데, 그리고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시행하는 절차가 있고 또 행정포털에 게시하는 절차가 있는데 행정, 공문으로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이어서 공문으로 시행된 후에 게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행되기 전이었다는 건가요, 지금. 그 시스템에 올린 게?

예, 그것은 공유 차원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공문으로 안 돼서 올렸다가 공문 이후에 하려고 내리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딱 규정은 없습니다만…….

보통 인사 관련해서 게시해 올리면 뭔가 하자가 있거나 의장님의 지시가 있으면 내리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인사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인사과정에서. 그래서 일단 행정포털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면, 물론 지금 의회가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바뀌는 데서 의장님도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업무 보고 받, 업무 인수인계하느라고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처장님은 그 사이에서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처장님의 역할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점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게시판에서 내릴 때 의장님께서 내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 그것은 아니었고요.

아니면 처장님 마음대로 내리신 건가요? 설마 그러지는 않으셨겠지요.

직원 보고를 받고…….

직원 보고를 받고, 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공문을 시행한 후에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것은 의장님과 논의를 하시고 나서 하신 건가요?

공문을 충분히 우리 내부적으로 소통한 후에…….

아니요, 의장님과 논의를 하신 후에 지시를 내리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은, 그 과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처장님, 의회의 장은 누구입니까?

의장님이시지요.

23명의 의원들이 선출한 의장님입니다. 그리고 의회를 대표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처장님 손에서 모든 일들이 다 처리되지 않고 의장님과 잘 상의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7페이지, 김나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되어가지고요.

예.

13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관련돼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비상설에서 기후특위, 노동특위, 5·18특위가 임기가 끝났는데 새로 특위를 구성되는 시점이나 이런 게 딱히, 시작되는 시점이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간만, 종료 기간만 우리가, 의회에서 정하는 거고.

예, 의원님들께서 논의해가지고 특위 구성 결의안 심의,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이런 특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새로운 특위들을 구성하려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17페이지에 의원연구단체 관련되어가지고 현재 5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어디어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관련, 또 AI 관련, 또 지방자치발전연구, 이런 주제로 한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AI가, AI는 작년 이후로 종료된 것 같은데요. (입법조사담당관, 처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고요, 시정발전연구모임하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도시계획, 또 청년전략회의 의원연구모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의원연구모임 등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그 연구모임이 올해도 운영되고 있다고요?

예.

올해 운영을 언제 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입법조사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이 당초 활동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만둔다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2년으로 지금 잡고, 이제 곧 다시 연구단체모임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가지고 지원을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마지막 종료도 결정하겠지만 이게 또 공통경비로서 경비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모임이 많아지면 또 예산과 관련된 거라서 새롭게 연구모임을 결성하거나 할 때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의원들이 보통 3개 연구단체 내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놔서 이런 부분도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몇 개 연구모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이상 운영이나 회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보시고 또 다른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SNS 영상 관련돼가지고요. 쇼츠, 숏폼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저도 홈페이지 보니까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 관련돼서 쇼츠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즘 SNS에서 가장 또 많이 찾는 게 쇼츠 영상일 텐데 지금까지 보면 주로 5분발언, 시정질문, 이런 내용으로 쇼츠 영상을 제작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질의나 현장, 상임위 회의 내에서 질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 이슈로 다룰만한 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특별전문위원실에서는 가끔 제작해서 의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던데, 이것을 단순하게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런 것 외에 상임위 회의 내에서 혹시 조금 관심 집중할 내용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쇼츠를 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쇼츠로 제작하게 요청하시면 최대한 그런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쇼츠가 좀 재미있어야 많이 요청되고 뜨거든요. 그런데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들은 딱히, 약간 딱딱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놔서, 그래서 쇼츠에서 집행부하고 여러 현안, 특히 시정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상임위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그때 많이 다뤄지니까 그것을 좀 보시면서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들은 주제로 좀, 영상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추가로, 앞서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여쭤볼게요. 인사발령 해가지고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게 공포하는 규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규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사가 방침 결재가 나면 그것을 공문으로 시행하는 것은 의정담당관 전결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정포털에 게시하는 것은 사실 정보공유가 임의적인 절차인데 어제 게시한, 삭제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귀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큰 문제고 또 의장님과 상의 없이 이것 자체가 결정돼서 통과된 것은 저는 큰 문제다, 엄청난 문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중요한 내용들은 의장님과 다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시정질문, 시정질문 관리체계 관련돼서는, 이귀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정책지원관 관련돼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관련 직무에 관한 업무편람에 보면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은 구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 자체가. 그래서 이런 업무, 직무에 나와 있는 규정에 있어서도 좀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정책지원관이 2인 한 분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듦)

예.

아까 질의 드린 내용 중에 8대, 7대, 8대, 9대 해가지고요, 정책네트워크위원 하고 그다음에 윤리위원, 변호사, 그다음에 결산 할 때 세무회계법인이라든가 여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행정포털 인사발령 관련 게시글 삭제의 건이요, 이것 시간별로 어떤 경위였는지 그리고 두 번째, 재발방지책 문건으로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실 때 구두로 하시는 것보다 문서로 의견 수렴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박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쇼츠 관련한 내용이요, 의원님들이 요청하면 응하겠다보다는 의원님들께서 보도자료를 지금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실에서. 그러면 최소한 그 보도자료에 관련된 영상 정도는 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검토하시고 피드백 주시고요.

예.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9. 2024년도 운영수석전문위원실 주요업무현황 보고·청취의 건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희 운영위원님들께서 운영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여기저기서 만나기는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아시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된 회의자료인데요, 회의자료 3쪽 봐주시면, 운영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맡고 있는 소관 위원회는 크게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운영위원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의를 맡고 있고, 두 번째, 윤리특별위원회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렇게 총 하면 12개인데 때에 따라서는, 올해는 아마 네 번의 인사청문회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맡고 있고, 3쪽 하단에 보시면 그 밖의 주요 사무는 그 뒤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권성후입니다. (인 사) 그리고 조준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승아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가연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장환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성길 주무관도 저희 소속인데 아마 곧 바뀔지 몰라서인지 안 온 것 같습니다. 회의자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리 하시고요. 회의자료 7쪽을 봐주시면 9대, 중간에 보시면 의회운영위원회는 9대 의회 전반기에 사전간담회하고 운영위원회를 총 29회를 개최했고 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14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원간담회, 8쪽인데요, 9대 의회에서 총 32회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지금 여섯 차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의 사정이나 집행부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니까요, 아마 또 개수, 개최횟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기, 2기 운영을 했고 오늘 오후에 위원장이 선임되면 3기 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운영되고 있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자치법」 42조하고 광주광역시 인사청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청문기관은 12개입니다. 공사기관이 4개, 공사공단이 4개, 출자출연기관이 8개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린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아마 하반기에는 도시공사사장, 그리고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7대, 8대, 9대 총 37회 자료가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시민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천만 원인데요, 건당 1천만 원으로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그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여론조사기관하고 같이 협조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13쪽을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사례를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각 상임위에서도 후반기에 들어서 여론조사가 어떤 게 좋을지 많이 상의하고 있고요, 좋은 주제가 발굴돼서 우리 의회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쪽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그리고 운영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대 상반기, 전반기 실적을 보면 시·도의장협의회 6건, 운영위원장 1건을 제안해서 2건이 정책으로 수용되는 결과를 했습니다. 15쪽인데요, 저희가 주로 발표하는 성명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대 의회 전반기에는 총 36건으로 회의자료 16~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김용임 위원 계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명의도 여기서 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교섭단체 지원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예산협의 등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정협의회도 진행되는데요, 그 업무까지 맡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운영수석전문위원실 주요업무현황 보고·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