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제280회 제234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7-22

회의 전체 보기 806턴

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거 복지정책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주지웅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10페이지를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 등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실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보훈수당 및 위로금 등 확대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이 3만 원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참전명예수당은 저희들이 지금 월 3만 원입니다.

주지웅위원

3만 원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구비로 주는 것은 월 3만 원이고 또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시비는 1인당 월 10만 원입니다.

주지웅위원

시비 10만 원 구비 3만 원 총 13만 원이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구비 3만 원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분께서 서구에 총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서구에 지금 한 670여명정도 됩니다.

주지웅위원

670명을 다 저희가 3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 거주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그중에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한테 일단 3만 원 드리는 거네요? 총 몇 분 정도 될까요? 670명 중에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까, 670명 정도 됩니다.

주지웅위원

다 지급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 중에 몇 분 정도?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수급자는 지금 70명입니다.

주지웅위원

70명 정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주지웅위원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금액이나 인원 같은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인가요, 아니면 작은 부분에 속하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금액은 거의 타 구하고 비슷하고 조금 재정 여력이 조금 나은 구에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수급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웅위원

전원한테 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전원한테 다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처럼 조금 이런 재정적으로 조금 약한 그런 구에서는 수급자에 한해서 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전 유공자한테 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나 금액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있으신 거네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 봤을 때 연간 한 2억 이상 이렇게,

주지웅위원

지금보다 2억 이상 인상이 된다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이거를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너무 많이 금액이 올라가니까 조금 저희들도,

주지웅위원

좀 다른 지자체는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 타 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 구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하여간 제가 그때 봤을 때 조금, 전 대상을 다 주는 데 아니면 우리처럼 수급자만 지급하는 데 그렇고 지금은 저희들도 조금 더 우리가 보훈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국 질의드리는데 3만 원이 제가 봐도 평균적으로는 맞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 우리 유공자분들한테 드리고 예산이 제법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예우를 해 드리는데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금액도 조금 적으면서 전원한테 주지 않는 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 이런 예우가 맞나 싶기도 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조례 개정을 통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예를 들어서 참전명예수당이든 보훈명예수당이든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금액이라든지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놓으셨을 거 아니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주지웅위원

상반기 계획 아니세요, 이거? 하반기 주요계획이신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145명에게 더 혜택을 줘서 5월 달부터 이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조례를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업무보고에 올리셨는데 아직 특별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렇게 안 잡힌 거는 조금 아쉽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 예우를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 조성사업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이게 부산연탄은행하고 1년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럼 재위탁을 지금 한 건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재위탁을 2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이 2024년 9월 6일부터 다시 제2차 에너지복지 허브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웅위원

기간이 그러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9월 5일까지입니다.

주지웅위원

9월 5일까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주지웅위원

여기 6월 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오타입니다. 지금 보니까 오타네요. 이게 1년을 했기 때문에.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쭈어보려고. 1년이면 1년이고 2년이면 2년인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된 건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조금, 이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9월 5일입니다.

주지웅위원

9월 5일.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년입니다.

주지웅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조례 같은 경우에는 2년이나 뭐 이렇게 계속 1년 단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우리가 1년을 했을 때는 이게 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 조성사업이 전국 최초의 사업이니까 잘하시겠지만 한번 지켜보고 하자, 이래서 1년을 했는데 부산연탄은행에서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자비를 부담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주지웅위원

그게 작년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1년간 지켜보고 운영이 잘되면 그때 기간을 좀 늘린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똑같이 1년 그냥 계약하신 거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1년도 한 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니깐요.

주지웅위원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사업은 지금,

주지웅위원

저희가 특이하게 좀 볼만한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는 특히 보면 연탄은행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비를 부담해서 또 에너지하우스라 해서 또 그렇게 굉장히 열악한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이 난방시설이나 아니면 냉방시설이 전혀 없고 보일러도 안 돌아가고 이런 집인데 그 집을 그냥 이렇게 석유 한번 넣어주고, 연탄 한번 넣어주고 이거 가지고 될 집이 아니어가지고 연탄은행에서 아예 자비로 해 가지고 1,300만 원 부담을 해서 이 집에 방화문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순간온수기 이런 것도 해 주고 도배나 그다음에 싱크대 이렇게 해서 이 집을 새집같이 이렇게 해 드렸는데,

주지웅위원

단체에서 자비 투자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언론보도도 나고 했는데 굉장히 이분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인데 저도 이 집을 가 봤지만 굉장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거의 아주 깨끗하게 집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겨울에 따뜻한 물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은 잘 진행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더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실버복합문화센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게 빠지셨습니다, 실버복합문화센터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보고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너무 간략하게 올라온 거 아닌가, 그간 사업 진행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설명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단지 실시설계용역 이거 한 줄 딱 나온 게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뒤에 계신 노인복지계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딱히 이 자리에서 질의 드릴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빠졌으면 이번 하반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때 상반기에는 실버복합문화센터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게 빠졌다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복지15페이지 보면 실버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이거를 좀 지면을 많이 차지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넣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노인복지사업도 많은데. 그래서 이게 하여튼 실버복합문화센터는 노인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저희들이 신경 써서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설계용역이 그러면 8월 10일 날 곧 끝나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설계용역이 조금 기간이, 여러 가지 기간이 조금은 아마 8월 말,

주지웅위원

8월 말까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주지웅위원

전체적인 디자인은 설계공모한 그 부분에서 지금 설계되고 있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강경미위원

저는 노인돌봄하고 치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혹시 초로기 치매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혹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치매요?

강경미위원

예, 초로기. 노인돌봄에 포함되는 건데 하나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초로기 이게 아마,

강경미위원

65세 이전에 기억을 조금 잃거나 또 약간 우울증이라든지 65세 이상에 대해서 케어하는 곳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전에 그런 노인돌보미처럼 약간 젊으신 분들 치매가 오셨다든지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대처하는 게 뭐가 있는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이게 아마 이런 치매에 관련해서는요,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아마 이런 사업을 하지 싶습니다.

강경미위원

이거를 왜 제가 여쭸냐면 노인돌봄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돌봄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초로기 치매도 그 안에 포함을 시키는지 혹시 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서 노인돌봄사업이라 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있잖아요. 장기요양보험도 안 되고 이런 분들 생활지원사들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안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고 거고,

강경미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며칠 전에 노인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의회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돌봄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종합적인 서비스니까 단기가사서비스 이런 거는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뭔가를 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의회사무직원 프린트 중) 그런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울증에 관한 거라든지 노인돌봄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초로기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한 대처라든지 돌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상생활 지원 그다음에 안전 지원, 생활교육지원 이런 것도 있지만 특화사업서비스라 해서 은둔 우울형 노인들도 요즘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별 맞춤형 상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지원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들이 65세 이하 같은 경우에도 통합사례에 이런 관리하면서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신건강센터나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저희들한테 와서는 병원에 가시는 게 우선적인데 일단 방문하시는 분이 무조건 구청을 찾아가라고 한답니다. 구청을 찾아가서 지금 우울증이고 이렇게 힘드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와 가지고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거니까 우울증에 대해서도 있는지 그것도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울증만 가지고도 노인돌봄이 가능한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고 그게 가능하다 하니까 그분한테 그렇게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을 하는 돌보미들 있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는 배우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인 자녀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족구성원이 다 되어 있더라도 파견을 해 준다든지 등급에 따라서 해 주는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경미위원

등급에 따라서 해 주는데 만약에 이분들의 교육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케어를 한다 그다음에 성인자녀들이 케어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교육이라든지 해 줄 수 있는 방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보니까 노인맞춤돌봄에 있는 생활지원사가 아니고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경미위원

요양보호사는 따로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배우자라든지 그 가정의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를 돌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하는 건지 혹시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 교육도 있는데 지금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거를 조금 더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보통 노인들이 갑자기 밥을 안 먹는다든지 갑자기 경증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폭력이 생기더라고요. 돌보는 사람들이 그 노인을 폭력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갑자기 어거지를 쓴다든지 물건이 없어졌다고 떼를 부린다든지 하니까 그 자녀들이라든지 돌보시는 분들이 노인들을 폭력을 일삼거나 해서 노인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예방적인 걸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거를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보는 그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또는 돌봄을 받는 분한테 얼토당토 안 하게 가족들한테 생떼를 부린다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노인맞춤형통합서비스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초로기라든지 치매가 지금 워낙 많이 보편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갑자기 증가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 더 늦게 되면 안 좋으니까 조금 발 빠름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 사업 중에서요, 180페이지 보시면 복지8에 신중년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이 있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청년에 이어서 신중년의 일자리도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사업을 사업 주체를 우리가 공모를 주는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가 신중년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주관하는 단체로 서구 시니어가 된 거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재단법인 내원에서 또 받으신 거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보자고 공모를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는 사실은 시니어에 적합화되어 있고 신중년은 알다시피 만 50세부터 65세 미만이나 아니면 70세까지 하는 거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대상이 50세에서 64세.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신중년이라는 것은 5060.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 세대 이른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명예퇴직이나 또 사회적으로 퇴직 이후 제2의 삶을 설계하는 의미에서 신중년 이 일자리가 타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서구 시니어클럽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시니어클럽에서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뭘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 공모사업 받아서 하고 시비가 10개월 사업에 6,750이면 이게 사업비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내용에 보면 일자리 상담, 건강지도자 4명 이 사람들이 인원이 9명이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서포터즈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 9명 인건비를 주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신중년 일자리 대상자를 우리가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의 직업 역량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연계를 하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사업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노인일자리 상담사가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노인일자리 교육을 받은 신중년이 시니어클럽 내에서 노인일자리 상담이라든지 또 접수처리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노인건강지도사라고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산대학교병원 내에 한국노화연구소에 파견되어서 지역사회 노인건강 측정 및 데이터코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신체 및 인지기능평가관리 교육을 받은 신중년입니다. 그다음에 시장형 사업단 서포터즈가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시장형 사업단의 매장관리, 재고관리,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50만 원은 이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일자리 상담도 두 분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실제로 신중년 일자리에 관련한 뭔가 성과를 가지고 오셔야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성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노인건강 측정이라든지 그래서 그 데이터코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분들의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5060을 위한 또 조금 이분들 중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또 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으신 분 그러신 분 위주로 모집을 하거든요. 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거죠.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우리 구만 예를 들면 보조금 사업 공모를 하면 사업 유형이 있잖아요. 주제가 있고 하면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이 일자리 상담사, 건강지도자하고 사업단 서포터즈 이 사업으로 해라고 딱 고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구 시니어에서 이거를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출한 사업이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서구 시니어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시에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9명에 의한 사업을 이 아홉 분이 각자 기관에 파견되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서구의 신중년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그거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이 아홉 분이 어떤 업무를 하시고 어떠한 성과나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서구시니어는 어르신일자리 전문이잖아요. 그러면 특화되어서 어르신에 중점을 두시고 신중년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 급식을 다녀보면 사실은 어르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독거 혼자 1인 세대인 중장년 남자분들이 가장 큰 문제에요. 점심 한 끼 해결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당연히 직업이 없으시겠죠. 충분히 근로를 하실 수 있는 연령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수행기관에서 서구 전체에서 신중년 5060에 해당하는 연령은 어떻게 되며 전체 포괄 집단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도 직업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내고 뽑아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중년일자리를 서구 아닌 예를 들면 우리가 워크넷을 통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역량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홉 명에 대해서 움직일 것 같으면 서구시니어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2022년부터 이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신중년을 위해서 올해 3년차잖아요. 2022, 2023, 2024 서구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3년차 사업하시면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서구 신중년이 이 사업비 시비를 받아서 우리 서구에 있는 신중년의 일자리를 위해서 몇 분이나 취직을 시켰고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기관에 요청하셔서 저한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자격증이라든지 있는 분을 민간기관에 재취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자리 창출 그쪽이고 이거는 공모를 받을 때부터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5060이지만 실력이 있고 이런 분들을 아무 사회공헌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분들 사실 해 봤자 하루에 3, 4시간 이런 데 그래도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한 게 이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시니어클럽에서 이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12월에 사업 마감을 하면 종료시점에 가서는 성과보고서나 실적보고서를 받으시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주셔서 과연 서구의 신중년의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수행해서 성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복지 12페이지를 보시면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가 신관에 엘리베이터에도 부착이 되어 있고 현수막도 게첩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서구에 청년이 정말 귀하잖아요. 일자리 때문에 다들 서구를 떠나고 있고 청년들이 원서접수를 하는 것도 자기개발이나 취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원서접수 지원 몇 명이나 받아갔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원 규모는 200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 잠깐만요. 112명에 대해서 68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200명 정도를 잡고 있고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112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는 가정의 소득이나 이런 것에 제한 지원이에요, 아니면 34세 미만의 서구 청년이면 누구나 200명 안에 들어가면 다 지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에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인당 1종 연 1회 10만 원이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10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때도 제가 발언을 했던 게 뭐냐 하면 토익시험이 5만 2,500이고요, 한국사가 2만 7,000원 운전면허는 아마 5만 원 미만일 거예요. 컴퓨터자격증도 마찬가지고 대학생이든 취업을 안 한 청년이든 운전면허나 아니면 내가 어떤 영어 관련한 어학시험을 치겠다 하면 이 접수비가 청년들한테 가장 부담일 거예요. 그 2개를 다 해도 어쨌든 10만 원을 맞추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토익이든 한국사든 운전면허든 이 사업내용에 따르면 1회에 1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토익시험을 친다 이러면 5만 2,500원 그런데 나는 또 운전면허도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끝인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를 그때 이거를 할 때는 조례라든지 대상 청년 1인당 자격증 시험 1종에 연 1회 10만 원 한도 지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2회도 가능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이게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청년에 대한 투자나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종 연 1회만 지원 이거를 삭제를 하시고 문구를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면 내가 운전면허든 토익이든 컴퓨터든 이 청년이 뭐든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10만 원 큰돈은 아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1종 1회 연 1회를 자구 문구를 삭제를 하셔서 1인당 10만 원에 한해서 청년이 뭐든 시도해 볼 수 있게끔 서구가 뒤에서 지원한다는 이런 의미로 이 조례에 대한 수정도 충분히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보시길 제안 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