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초 이거는 지하공영주차장 설립 관련해가지고 공모제, 공모를 해서 됐다 했지 않습니까?

이 공모할 때 그러면 예전 제 기억으로 가야 그 어디죠? 진구에 고등학교…

순간 생각이 안나서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여러 기관들이 해서 협약을 맺었었는데…

이 건도 협약이 맺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협약을 체결을 어떠한 사전협약이라도 협약체결 하셨으면 혹시 그게 지난번에 어디 보고된 게 있는가요, 의회로?

원래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오늘 제가 또 이거 관련해서 업무협약 관리 이거 했는데 그 협약은 바로 다음회기에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안 됐네요, 그죠?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 보고를 해 주시고 물론 일단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재정은 투입은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대 제가 확인해보니까 ㎡당 163만 4,000원으로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평가액 기준 일반적으로 평가액을 하자면 2배에서 2.5배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평가 기준 아니 공시지가 기준으로 42.5억 짜리 땅에다가 2,600㎡만 딱 기준 잡았을 때입니다. 진입로며 다 빼고.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2배에서 2.5배까지면 2.5배 치면 100억 이거든요. 그런데 이정도 재산을 갖다가 20년 무상사용으로 해서 수익을 주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고가 지금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은 것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그거는 임의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당장의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보자면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땅을 무상으로 쓰게 한다 해서 그 사업은 보고 안해도 된다 하는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자유치해갖고 한다면 나중에 20년 후에 우리가 BTL방식이나 이런 방식이나 비슷한 방식이란 말이죠.

이것도 그럼 찍고 트랜스퍼한 다음에 리스해주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민자유치나 형식상으로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공공기관끼리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 모호하게 잡으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김효정 의원 대표발의하고 제가, 저도 동시준비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김효정 의원께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실은 여기에 들어간 내용도 이유는 아마 설명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최근 가까운 예로는 해운대에 있는 기계공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의무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금액 명시 안 됐다고 한 것 때문에 이걸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할 사항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행정일들을 교육청에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에요. 어떠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특히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건도 실질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 보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행위 혹은 업무협약 관련된 내용들도 향후에라도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건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업무협약을 저는 맺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맺었다고 하셨고 그걸 맺었다면 이번에 보고를 하셨으면 절차상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본협약하고 실시협약하고 업무협약 보고에선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본협약을 했더라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승인이 아니고 보고인데…

그런데 보고가 안됐다는 거는 절차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거는…

연초에, 제 기억으로는 연초에 업무협약보고 들어왔던 거 제외하고 그 이후로는 업무보고로서 업무협약 관련해서 보고하신 내용은 제가 페이퍼로 받은 건 없거든요.

구두보고는 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건으로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청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신청한 거는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예.

교육청에서…

예, 지금 사업비로 봤을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대 선정하고 건물면적만큼만 토지를 산정하고 계산을 해봐도 총사업비가 122억인데 여기 80대 주차장 만들려고 122억 들이니까 그러니까 한 대당 1.5억을 지금 들여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도같은 경우는 좀 땅값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한 4년전에도 한 대에 1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심각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문제나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사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요즘 차량 가격이 평균 한 4,000∼5,000만 원 정도고 괜찮은 차가 4,000만 원∼5,000만 원 선인데 뭐 타 국가에서는, 어느 국가인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그러니까 차고지 등록이, 차고지 증빙이 가능할 때만 차량을 판매하는 나라들도 선진국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공에서 이렇게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22억이면 엄청난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하실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다 우리가 이제 환경교육센터인가요?

예. 그게 들어가게 될 때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사용 가능할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들이 각각 다를 텐데 그거를 연계를 잘 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 없고 오히려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특수교육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그 특수학급 설치로 보여지는데 지금 특수교육대상자 추이가 어떻습니까?

학령인구 감소로 이제 일반 학급은 줄고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지금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거 특수학급 때문에 많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므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책무와 관련해서 학교장한테 뭡니까, 학교장으로 여기 규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지역에도 특수아동이 있어서 이제 이 학급 개설을 원하니까 학교장이 반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 책무에 또 학교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께서 또 같이 이래 권한을 좀 이래 그거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꼭 이렇게 학교장한테만 규정하는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안 제17조를 보시면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을 유관기관 등과 공동 운영 또는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공동 또는 위탁하고 있습니까?

그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 또 유관기관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다른 그거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특수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이 정말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정말 많은 학교들이 특수학급을 개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지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도 우리가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유휴공간이 없다고 그 아이들을 제외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뭡니까? 이게 하는 게.

아니, 학교에 유휴공간이 없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학교 나가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이 특수교육 학생, 학급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조례 개정과 함께 특수아동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출자·출연이 우리 조례가 되어 있지요? 출자·출연하는, 우리 교육청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지하주차장?

폐교가 되어 있지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쓰고는 있어요?

사용하고 있네요?

아니, 지하주차장 하고 나머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공사 중, 설계 중이면 앞으로는 그럼 주차장 관련이 관계돼서 지하주차장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80억인데 우리 주차장 부지도 내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은 얼마 나갑니까?

그 원래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 특교비든 특교세든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전 신청했어요?

교육청도 뭐 교육비 아닙니까 어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시청이 많이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에서는 이거 예산을 투입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학교시설, 학교 대지 부지를 주잖아요, 지금.

부지인데도 이게 또 특교비가 내려옵니까?

국가 차원은 세금 아닙니까?

이거 20년 무상이죠?

20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100% 기부채납입니까?

지금 이거 주민들하고 이거 주민 수렴도 한번 해 봤습니까?

그 주민 주위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아까 좀 전에 지하주차장 외에 그 학교시설에 뭘 한다고 하시던데.

정확하게 뭐를 시설하고 있어요?

환경체험관. 이거 누가 주도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협약했습니까?

협약했어요, 시청하고?

어떤 식으로 협약했습니까?

요거는 협약을 아직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협약을 해 놔 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사후조치 안 하고 합니까?

사후관리, 예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차후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지금 개략적으로 그러면 그 타당성조사라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의회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 그래 공사 중에 있는 건 다 좋은데 타당성조사 내용이라든지 공사 중에 있다든지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에 대해서는 이제 이 조례가 된 거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법이 오래전인데 우리 부산의 특수교육 진흥 조례가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된 이상은 우리 학교장,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장의 어떤 그 입장에서 좀 소극적인 업무,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또 우리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특수교육대상의 학습권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물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또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수학교 대상자 대상이 되는 부분은 여러 케이스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은 교육대상의 가족에 대하여 가족 상담, 학부모 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 지원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특수대상 중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직접 또 학교를 데리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우리 대상자 학생이나 학부모들과 정말로 편안하게 우리 학교에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행 조항 내용을 보면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을 수반할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득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000만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없는 것들 있죠?

…에 대해서는 별도 뭐 저희들한테 보고한, 업무 허가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없었습니까?

그럼 그 5,000만 원 밑으로는 아예 보고를 안 했습니까?

예. 일부는 보고를 했다 그 말씀이죠. 자, 개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7조1항8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결위원,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협약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삭감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 왜 해군의 부사관을 양성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리고 또 해군기지가 진해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을 하사관을 양성해서 또 타지역으로 보낸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왜 공모사업에서 진행이 안 됐으면 다음에라도 다시 재공모를 해서 해야지 왜 우리 교육청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의가 많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걸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군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쪽을 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직업계교 재구조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보고와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건마다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되고 또 협조를 받아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좀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가칭 ‘한국 반도체 마스터고 설립’ 관련해서 한번은 보고를 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못들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전환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 많이 투입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케이팝고등학교 그다음에 부산항만물류마이스터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건 다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재구조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협약들이 계속 진행될것 같고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업무협약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적절하게 지금 발의가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조항에 맞춰가지고 모든 협약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동의를 득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겠습니다.

안 15조 정산검사 및 평가 조항에 보면 1항, 2항, 4항은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항은 이게 의무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2항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결과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수탁대행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따로 이렇게 취할 수 있다고 이유가 있습니까? 취해야 한다.

안 제15조 정산검사 및 평가조항을 보시면 1항과 2항, 4항은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 2항에 보면 3항, 4항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2항이 정산결과 부적정할 경우 수탁대행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부 위탁대행사업비 1항도 대행사업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예산편성과정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됐는데 취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거보다는 명확하게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규정으로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적정하게 사용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을 경우 확인됐을 경우에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제가 조례와 별도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학교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관으로 도서관이 구축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만약에 도서관을 별관으로 구축할 때 특교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특교일 경우에, 교육부 특교일 경우 도서관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관으로 도서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죠?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게 과연 교육부 특교로 내려왔을 때 도서관을 별관으로 건립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좀, 오늘 내일 중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20명 이내.

내가 본 위원이 볼 적에 120명 같으면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건데 왜 폐교가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아니, 지금 왜냐하면 지금 덕천초등학교가 몇 명인가 알고 있습니까?

뭐 한 열 몇 명 됩니까?

몇 명입니까? 한 열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도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이 폐교를 하는, 어디서 폐교를 하겠다 안하겠다 누가 이거 동의를 얻어가 합니까?

과반수 찬성을 얻습니까, 학부모? 지금 학생수가 매년 줄어지고 있다보니까 폐교가 매년 되고 있죠?

이거 폐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폐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없으면 한번 보고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폐교에 관한 학생들 폐교에 관한 조례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할 것이고 무조건 폐교가 하는 건 아닌 것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반여초등학교가 100명 이상 되는 초등학교는 우리 부산이든 대한민국이든 폐교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교를 했다하니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층과 지하 1층에 다 주차장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니 뭐 80면이든 50면이든 지상에도 주차장, 지하에도 주차장 하고 사용하죠?

그래 만들 거 아닙니까?

원래는 지하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왜 지상까지 하죠?

누가하든간에 하죠?

지하하고 지상하고 같이?

기관운영 관련이라도 교육청하고는 전혀 관계 없잖아요?

체험차량이면 학교에 학생들에 관한 체험차량,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데이터 나온 거는 없죠?

52면.

이 뭐 데이터 나와가 있습니까?

어쨌든 자료는 서면으로 주신다하니 자료 받아보면 되고 향후 폐교에 관한 거는 한번 더 심도있게 좀 확실히 보시고 폐교에 관한 하여야될 지 안 하여야될 지 한번 검토를 면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시간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