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저희들이 예산읍의 경우에는 2023년도 4월 7일 날 예산읍장한테 분구 신청을 받아서 이후에 추진하였고요. 2023년도에도 삽교 같은 경우는 거기도 2023년도 4월 11일 날 삽교읍장으로부터 분구 신청을 받아서 2023년도에도 현지 확인을 한 번 했고, 금년도에 총선이 있고 또 삽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금년에 완공된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좀 미뤘어요, 총선 이후로. 미뤄서 그 뒤로 또 담당 팀장님하고 현지를 다시 한번 다 돌아서 의견을 전체 다시 들어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예산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57호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 설치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도서진흥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해서 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시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도서관법」 제27조를 「도서관법」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안을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서 「도서관법」 제30조제3항을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으로, 위원회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였고, 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간사 직위를 도서관담당에서 도서관팀장으로, 다 번에 독서진흥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해서 독서진흥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제5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예산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11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제21조 독서진흥활성화 지원, 군수는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관 홍보물품, 기념품, 경품,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3쪽 비용추계서는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고, 14페이지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8호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 1100년 기념관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3 수정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체육시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감면 사항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이용료 부분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를 “예산군에 주소를 둔” 경로우대 대상자로 한정을 해서 기념관 시설 이용자 중 예산군 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 11번 보시면 예산군에 주소를 둔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 이용료 감면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9호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된 규정을 보완 정비하여 추모공원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의 공설 봉안시설 사용자 거주기간 요건 폐지안을 반영을 하고, 매장묘 및 가족봉안묘 등 계약 해지 시 관리비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고,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 지원되는 무연고자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추모공원 운영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11조의3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 지원되는 무연고자의 사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가족봉안묘 및 가족평장묘는 사용계약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이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고, 18페이지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중증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돼서 오는 건 저희가 무연고로 보고 시신을 안치를 하는데 보통 예산군민인 경우 35만 원 정도 됩니다. 화장을 해서 안치하는 봉안당에, 그걸 군수가 납부하게 돼있는 걸 면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약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21억 2,400만 원 정도가 이번 2회 추경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보시면 충남복합혁신센터에서 기정예산액이 3억 5,000인데 1억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지방금 매칭이 6 대 4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군비를 조금 더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해서 5 대 5로 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통주체험단지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기금이 지역 새마을기금이 50억이 있고 군비가 13억 해서 총 63억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기금 50억 중에서 2022년도에 20억이 반영이 돼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행정 절차 이행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30억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금이 여유롭지 않아서 우선 군비 10억을 추가로 태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역활력타운 토지 매입비가 7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1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4억 원 그다음에 소멸기금이 50억인데요. 이 소멸기금 50억 중에서도 도 계정이 있고 군 계정이 있는데 군 계정이 37억 원입니다. 도 계정은 13억 원 2회 추경에,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 군 계정 37억 원이 있는데 저희가 기정액에 30억이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7억 원을 반영해서 군 계정 37억을 총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군정홍보광고가 있어서 이번에 3억 7,000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보통 본예산에 2억을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2억 원을 반영해서 4억 정도를 반영하는데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해서 지금 충남방적에서 8월 8일 날 처음 촬영이 시작되는데 그 사업비에다가 저희가 2억 1,000을 선집행한, 협찬 광고비 식으로 이렇게 나간 게 있습니다. 그걸 추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비는 이건 작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만 도하고 군하고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KBS 아주 史적인 여행이라든가, 축지법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사업비인데 이번에 저희가 2개의 프로그램이 유치가 돼서 9,000만 원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다음에는 327페이지부터 읍면분 저희 사업입니다. 읍·면도 이번 추경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우선 327쪽에 예산읍 같은 경우에 상단에 시설비로 해서 청사외벽도색공사가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청사 외벽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이번에 외벽 도색 공사를 하는 거로 했고요. 예산읍에 3층에 올라가시면 통계상황실이라고 있는데 블라인드가 없어서 햇볕이 직접 투과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블라인드 설치 공사를 넣어주는 거하고 저쪽 신례원 쪽에 가시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과거에는 예식장 부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회의실, 사무실 이런 거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바로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그런 취지에서 회의실로 바꾸고 사무실로 바꾸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거로 교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통장·이장·반장은 앞서 자치행정과장이 통장·반장·이장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증액된 이장 수당, 반장 수당 이런 걸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삽교인데요. 삽교도 이번에 통장·이장·반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하단에 보시면 읍청사, 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건물 바닥 왁스가 있는데 바닥이 좀 저기 돼서 이번에 청소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보시면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탁구대, 수납장, 이장 공문함 이런 걸 일부 소소하게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331쪽 대술도 이장·반장 보상 늘어난 거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늘어난 건 없습니다. 다만 주요 도로변 예초 작업은 읍·면 공히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2쪽 신양도 특별하게 요구된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됐고요. 또 333쪽 광시에 보시면 중간에 면정 홍보 게시판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거 면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334쪽에 대흥면 같은 경우 하단에 다목적 창고 물품 구입하고 게이트볼장에 앰프가 없어서 그거 일부를 반영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은 응봉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응봉면 게이트볼장 전기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인입공사 비용하고 용량이 부족해서 그 전용선을 만드는 그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자치센터 2층 강의실 여기도 역시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냉난방기를 하나 교체하는 비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시설비로 해서 봉산면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인입선하고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39쪽 고덕면입니다. 중간 쪽에 보시면 청사 바닥 공사가 있는데 이게 현장을 가보니 낡고 노후가 돼서 이번에 반영하는 거로 해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40쪽에 신암면인데 이건 공중화장실 일부 부서진 게 있어서 그걸 고치는 수선비하고, 오가면은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34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총사업비 110억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 군 계정으로 해서 7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 2025년도에 원래 했던 건 7억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대률리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전통주 체험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10억을 반영한 건데 금번 2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공사 발주 가능해서 공사 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렇게 조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되어 있는 제2회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 보시면 포괄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보시면 기금 조성 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8억 4,227만 1,000원이고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6억 3,930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13억 6,828만 원으로 7억 2,897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1,3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201억 1,329만 9,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21억 4,400만 원으로 총조성규모는 222억 5,7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먼저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해서 7억 1,008만 6,000원과 이자수입에 84만 6,000원, 기타수입으로 해서 자활근로자들 수익금으로 해서 1,695만 5,000원으로 총수입은 7억 2,788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이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에다가 저희가 1억 1,328만 원과 예치금으로 6억 1,456만 9,000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역시 기금조성 현황으로 해서 연도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3억 769만 8,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6억 5,221만 7,000원이 증액돼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9억 5,9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 계획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입은 저희가 예치금 회수로 해서 2억 512만 1,000원을 감액을 했고 이자수입은 1억 9,601만 5,000원이 증액돼서 수입은 91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탁금에서 100억을 금번 추경재원으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 예치금 100억 91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다음에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역시 중간에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8억 1,074만 2,000원이고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 7,435만 3,000원이고 지출은 303억 1,950만 원입니다. 296억 4,514만 7,000원이 감액이 돼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6,5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역시 자금수지총괄 중에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서 12억 6,330만 9,000원과 이자수입 2억 2,047만 4,000원을 감액했고 10억 4,2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시면 예치금에서 89억 5,766만 5,000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에 100억 50만 원을 금번 추경 재원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3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분 예산을 보면 아까 읍면분 예산 예산읍 설명에 있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체육용품 구입해 주는 거 있죠? 그냥 들으시기만 해요. 체육용품 구입하는 게 지금 읍면분으로도 쓰고 교육체육과 예산으로도 지금 쓰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읍·면에서 요구하는 거는 읍·면에다가 세워주고 또 교육체육과에서는 전체 국민체육센터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별도로 세워주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는 아니고 두 군데가 교육체육과하고 저희가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돼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물품이라든가 자산 성격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읍면분으로 세워주는 거고 시설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는?

예?

시설비는?

시설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거기서 반영을 하는 거로 이렇게,

교육체육과에서 세워주고? 그러면 목별로 나눠서 구분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읍·면에 국민체육센터가 기존에 건립도 되고 앞으로도 지금 면별로 거의 하나씩 다 건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건물 유지 관리가 앞으로 걱정이 돼요. 물론 잘 운영이 자체적으로 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기초거점센터도 그렇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앞으로 군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혹시 있는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지금 읍면에 있는 체육관 같은 것도 현재 3시간 일시사역인가요? 3시간씩 근무하는 일시사역. 그런데 읍면에서 요구하는 3시간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실제 운영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거의 한 맞춰서 거기 관리 운영자가 있어서 전기도 넣어주고 또 냉난방도 이렇게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3시간 가지고는 운영이 잘 안 된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인건비도 조금 더 세워주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군에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대책이나 방법이 우리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아직 그거에 특별한 대책, 복안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올바른 지적이시고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요구는 많이 들어오셔서 읍·면별로 체육회관이라든지,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이라든지 어떤 거점,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민할 단계에 왔고 또 공모사업도 똑같습니다. 공모사업도 일반 저기는 아니고 그런 시설물 투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건물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잿값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서 많이 부담이 되지만 사후의 관리비용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자재라든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지금 이제 각 시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군 단위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한데 그 준비는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공단 자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다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우리 군에 지어지는 여러 가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 하는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전통주체험 아까 설명이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10억 세워놓고 명시이월 사업 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그동안 명시이월 사업한 예가 있나요? 그동안은 정리 추경 때 거의,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올해 하반기 9월 달쯤부터 입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장기 사업으로 반영을 하는데 이게 입찰을 띄우다 보니 명시이월도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예산을 10억을 지금 반영을 해놓고 금년에 이게 어차피 내년 사업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올해는 발주를 해야 됩니다.

올해 발주를 하는데 이 10억이 올해 집행이 됩니까?

예, 올해.

올해 10억이 다 집행이 될 거예요?

올해는 30억을 원래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30억?

예. 그런데 돈이 저희가 재원이 여유,

20 몇 억은 지금 재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올해 전부 발주, 이거 집행할 거예요?

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거 명시이월 사업을 내년까지 넘겨서 사업을 할 거면 올해 굳이 10억을 세워서 사장시켜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10억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 금년에 발주를 해서,

예. 발주해야 됩니다.

집행하실 거라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명시이월 조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32억 200만 원 증액된 397억 7,800만 원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예산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2,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범대원들에 대한 순찰용 조끼 300개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6쪽 맨 위에 보시면 예산군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지원 350만 원은 읍내지대하고 대흥지대에 이번에 컨테이너를 구입하면서 개인 사유지 임차한 거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군 자율방범대 삽교지구대 기능보강 500만 원은 삽교지구대에 냉난방기, 복합기, 소파 구입비이고, 응봉지대 사무실 구입에 4,500만 원 계상한 거는 응봉지대에 지금 사무실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 보상금으로 6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 이렇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89쪽 맨 위에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마을단체가 라오스를 9월에서 12월 중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보조가 군비 3,000만 원, 자담 1,000만 원을 들여서 노후 지붕 화장실 신축, 의약품, 교육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으로 1억 원과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집기 구입으로 5,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기존 창고가 노후로 인해서 누수되고 바닥 처짐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22평 규모의 공유 주방하고 밥차 관련 물품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와 전기, 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이 완료된 후에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 냉난방기, 선반, 싱크대 등 구입비로 5,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을 하면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계속 건물을 활용할 데를 지금 계속 구하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시설을 하게 되면 그건 다 해소가 됩니다. 다음 90쪽 중간에 자원봉사단 해외봉사 추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단 20명이 캄보디아로 해외봉사를 가서 주거환경개선봉사나 교육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이후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봉사를 안 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은 조끼하고 모자 200개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3,600만 원은 작년도 연말 기부자 급증으로 인해서 답례품 제공 건수가 증가해서 당초에 편성한 답례품 공급비용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맨 위에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구축 사업에 4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인데요. 이는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읍·면 농촌 지역, 우범 지역 방범 CCTV 20개소에 60대를 설치하고 지능형 선별관제 라이선스 100개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4쪽 명시이월입니다. 354쪽입니다. 354쪽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1억 원과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집기 구입비 5,000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83쪽 예치금 회수 수입인 기부금 7,471만 원을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 못 하고, 본예산 재정 형편상 편성 못 하고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안전골든벨 이 행사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하포지구가 지금 설계 중인데요. 저희가 설계 완료 예정이 금년 말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착공이 어려울 거로 예상돼서 내년 초에 착공하는 거로 하고 60억 원을 여기서 감액해서 만사지구로 금년도는 만사지구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만사지구로 이렇게 60억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 2호점하고 3호점은 개소를 했고요.

내년 입주 예정인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는 4호점으로 올해 안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말고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비, 도교육청?

그건 지금 1, 2, 3호점하고 여기 읍내에 온종일 초등돌봄센터라고 먼저 기존에 개소한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합쳐서 4개소에 500만 원씩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 교구를 위한 사업비로 개소당 5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3호점까지 개설을 했지만 내년도 4호점 그건 아파트 사업 승인받은 거 중에 7호점까지는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500세대 아파트 이상에 사업 승인을 받으면 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지만 워낙 급하게 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그거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70세 이상 노인 인구가 현재 19,204명이거든요. 19,204명으로 계산하게 되면 물론 이거보다는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노인 인구 중에 한 85% 정도가 사용하는 거로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7억 9,800이라면 잘하면 연말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이 수요를 봐서 연말 정리추경에 또 한 번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예산 편성을 못 하고 본예산 한 번에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 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추경에 조금씩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 예산액의 2억 6,307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2,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원실 안전유리 해서 5,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캠 카메라 구입하는 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원서비스 평가 6,000만 원 받은 교부금에 대해서 이번에 해서 읍면에 설치하는 거하고 그 캠 카메라는 25년도부터는 다 같이 있어야 그러니까 창구에 있는 직원은 다 이렇게 구비하고 있어야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구비를 해놓는 거고요. 다음 쪽입니다. 152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해서 기정 예산액에 10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2억을 증액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조정금은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사업지구 내에 조정금이 발생했을 때 하는 사업 예산으로 이번에는 2억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금번 2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7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삼국축제는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도 1시군 1품(一品)축제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친환경축제로 성장하기 위하여 키즈존 체험에 4,000, 다회용기 사용 1,000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줌마노래자랑 개최 지원은 삼국축제 개최 시에 전국의 청장년 여성들의 노래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예산을 알리는 중진작가전은 충남중진작가협회에서 모든 분야의 60세 이상의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예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인협회 시집 발간 지원은 한국문인협회 예산지부에서 회원들이 신작 작품을 발간하기 위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무한정보 건물 리모델링사업은 청년문화 스페이스 조성사업으로 인한 극단예촌 건물 철거로 대체 사무실과 한국예총 예산지회가 현재 문예회관 1층 지하 사무실에서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체 사무실을 활용하고자 1층과 2층 리모델링과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무인계측기 설치는 기존 13개소에서 2개소, 법륜사하고 의좋은형제공원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무인계측기 설치는 기존에 설치된 수덕사와 예산황새공원의 계측기 위치를 변경 설치하기 위한 예산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은 예산군관광안내소의 민원대 내부 안내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예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덕산온천 관광지 산책로 황톳길 시설 보강은 황톳길 조성 후 비가림 시설과 먼지털이기 설치를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은 (구)덕산온천 관광호텔 용도 변경과 환경 보전 방안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신양 피플앤독 느티캠핑장 화장실과 샤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주차장 조성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해제가 되어 이에 따른 주차장 375대 조성을 위한 예당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는 먼저 팜센터 인테리어는 팜센터 내 기존 식당과 카페의 급배수와 환기 설비 설치 그리고 벽과 바닥, 조명 등 인테리어 마감 공사와 전망대는 전망층과 엘리베이터 내에 안내사인물과 홍보 모니터 설치 등을 하고 팜센터와 전망대에 대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식당과 카페, 메뉴 주문과 입장 대기표에 의하여 방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문화유산정비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미지정된 문화유산 보수와 주변 정비 그리고 유지보수 용역과 재난 대비 문화유산 복구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근역성보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는 개관 1주년 기념 음악회와 근역성보관 소장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예산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설치사업은 일부 파손된 본당의 창호 부스와 기존 창호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기타 보전지출은 22년도 국도비 중 반환금으로 상생문화재활용사업 이자액과 그 집행잔액 등 총 7,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사업과 주 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명시이월 35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임선생 고택 사랑채 해체 보수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실시설계 승인 절차가 금년 4월에 완료되고 착공 시기가 지연돼서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25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설치는 금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25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사실 관광객 수요하고 지역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한 계획은 5,000만 원 투자해서 300m 황톳길을 조성을 했는데 지역 주민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나머지 한 300m도 할 계획인데 예산상 지금 여건이 어려워 내년도에 한 8억 정도 확보를 해서 추가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이 당초에 (구)무한정보 건물을 9억 원에 2003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역 활력소 공모해서 거기다 공공주택 27호하고 청년 스페이스그래 조성사업 그리고 요리예술대회 그게 선정이 됐는데 사실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거기다 공공주택 27호를 짓는 거보다 그 건물을 어떻게 효율이 있고 가치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술회관 공약사업 중에 한 60억 정도를 투자해서 군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자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건물을 한 5억을 투자를 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예회관 1층에는 예총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되면 사용 허가가 끝나고 그리고 사실 극단예촌이 사실 다른 데 이전을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1층에는 극단예촌이 입주를 하고 2층에는 예총연합회가 입주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5억을 세워서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줌마.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삼국축제에 매년 한 일환인 행사로서 줌마, 아줌마 노래 공연을 했어요. 전국 대상 공모를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동안은 삼국축제 내에 있는 사업비를 쓰다 보니 사실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별도 본예산을 이번에도 세웠는데 예산 재정상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삼국축제 하는 그 과정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요. 저희 2급 관사가 지금 세광엔리치타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2006년도에 준공된 그런 아파트라 다시 20년 정도가 넘어서 지금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처럼 이렇게 한 2주간 장기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부군수님이 행정컨트롤타워에서 이렇게 전부 다 관리하시고 지시하시고 하는데 거기까지 새벽 1시, 2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시려면 너무 많은 시간도 초래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2관사를 정해서 운영하면 거기에 신속하게 더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엔리치타워에 있는 관사는 저희가 관사를 매입하게 되면 그 관사는 매각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 6월에 1억 2,5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사 기준 면적이요?

그런 기준 면적은 별도로 크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임종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하면 지금 2급 관사가 시·군에 다 있어요? 타 시·군에도 2급 관사 전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전부 있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전부 도에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거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도 자원을 우리 군에서 받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관사까지 마련해 줘서 거주하라고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군수님 관사도 옛날에 있던 거 없앴어요. 팔았어요.

예.

그런데 이거 세면 몰라도 매입까지 해 줘서 구입해 줄 이유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세광아파트 2010년도에 경매로 샀다고 그랬죠?

예.

경매로 뭐 그 당시에 필요해서 샀겠지만 지금 그 건물이 그 아파트가 노후됐어요? 노후돼서 지금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지금 20년 정도가 지났고요. 그다음에 그게 저층에 이렇게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주변 저기로부터,

거리상으로 출퇴근이 재난 발생 시 왔다 갔다 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는 물론 여기 뒤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가깝고 좋겠죠.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도보로 와도 5분이면 오는 거리예요, 여기 우리 군청까지. 그건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고 굳이 그게 노후됐다고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거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3억 2,000씩이나 들여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는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의원님들 간에 상의를 해서 이 예산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2024년도 추경 2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5,200만 원을 증가하면서 2억 6,2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8개소에 대해서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 인상에 따라서 추경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2,700만 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충남문해교육 지원사업 또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으로 해서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내포신도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7월 달에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강사료라든지 빔 프로젝트, 발레바, 이동식 거울이 추가로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의해서 생활시설 확충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봉산 농촌복합체육관이 201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붕 방수하고 도색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도장사로 정비에서 3,000만 원은 화살하고 과녁이 노후화돼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덕산 복합문화체육센터 쉼터 조성사업은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광시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기존에 있는 연못을 주차장으로 추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 1억 3,5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군청 체육팀(조정) 육성에 대해서는 도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2,5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18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에서 8,000만 원 그리고 WBC 동양타이틀전에서 5,000만 원은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추경으로 해서 8,000만 원 요청한 사항은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3,000만 원, 윤봉길배 전국 족구대회 1,200만 원, 윤봉길배 전국 볼링대회 2,8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유소년 체육 활동 지원에서 치어리딩 활동 지원으로 해서 3,3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용품비와 대회 출전 경비로 운영한 부분이고요. 치어리딩은 티나맘치어로 해서 한 61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읍면 순회 한궁대회 1,000만 원은 상반기에 읍면별로 한궁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최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책자 4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476만 6,000원으로 2024년도에는 수입이 1,450만 원, 지출이 6,500만 원으로 해서 2024년도 말 조성액 예정 금액은 1억 8,4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액 합계는 2억 4,926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에서 1,019만 8,000원을 전액 수입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억 4,900만 원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해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1,019만 8,000원은 예치금 회수로 해서 전액 요청을 했고요. 44페이지 지출계획 또한 일반예치금으로 해서 1,019만 8,000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이 20개 대회에서 6억 3,450만 원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줄어서 본예산에 14개 대회에서 3억 7,000을 한 부분이고요. 추경 이번에는 4개 대회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세워있던 3억 7,000만 원을 가지고서는 14개 대회에서 지금 현재 기 개최한 거는 윤봉길 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그다음에 동호인 테니스대회 그다음에 생활체육 탁구대회, 3 대 3 길거리 농구대회 등 했고요. 하반기에는 전국 합기도 대회,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등 해서 14개 대회에서 3억 7,000만 원 해서 저희가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추경에 있는 4개 대회 1억 3,000만 원은 윤봉길 배 전국볼링대회 2,800만 원 그다음에 윤봉길 배 족구대회 1,200만 원, 충청남도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3,000만 원 그리고 WBC 동양타이틀전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치어리딩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하고 초등부가 16명, 중등부가 18명, 고등·대학부가 6명 그다음에 맘치어, 어른들 부모들로 해서 21명 해서 61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나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저희가 창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별로 하반기에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대한치어리딩협회, 협회장기 치어리딩 대회, 월드컵2024 서울대회, 대한치어리딩협회 대전협회장기 대회 등 지금 3개 대회를 출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학생들이 나가는데 치어리더 같은 경우는 일반 의상이 있고 스턴트 의상 해서 그 2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금방 옷이나 변경할 필요는 없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금방 쑥쑥 크니까 그거에 대한 의류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의상을 하나 구입하는데 한 벌에 위아래 해서 옷까지, 신발까지 하는데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용품비라든지 대회 출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지금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하단에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 4,9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6월 26일 날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혁신위원회에서 발표된 사업입니다. 주민의 우울, 불안, 정서적 문제로 있는 주민들한테 심리 상담을 개인별로 바우처로 제공해 주는 사항으로 최대 8회까지 회당 50분, 한 600여 명 대상으로 심리센터라든지 정신과위원회에 바우처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이고 또 지방비가 20%입니다. 다음은 197쪽 맨 위 상단에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GHP 가스배출저감장치 설치입니다. 가스 히팅 펌프의 약자인데요. 보건소에 있는 냉난방 시설이 공조기 통해서 옥상에 다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열이나 가스에 대한 환경 문제가 되기 때문에 24년 12월까지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그 기준을 획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국비가 60%로 2,000여만 원은 환경과의 본예산에 서 있고 이번에 군비 자부담 몫만 1,33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명지병원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 전에 소방법 강화로 종전에는 200병상 이상만 어떤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었는데 법률적으로 200병상 이하까지 읍면에 있는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요 비용을 국비 30%, 도비 9%, 군비 20%, 자부담 4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4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1억 9,003만 원이 증액된 42억 8,6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삽교도서관에 도서관 건물 유지하고 도서관 전기시설 유지를 1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합동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립도서관 공공요금에 군립도서관 전기요금에 3,026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군립도서관의 증개축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도 합동 시설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에 매장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연간 한 245기 정도 들어가는데 15기가 모자라는 51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맨홀 교체는 이게 2010년도에 조성을 하다 보니 콘크리트 맨홀입니다. 이게 부식이 되고 위험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주철 맨홀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 1100년기념관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은 하반기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일러 열량계 설치는 저희 1100년기념관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량계를 두 군데 설치하는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수중청소기는 8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건데 이건 예비용으로 저희가 사서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수중청소기가 아직 하자 기간이 남아있고 업체에 문의한 결과 당분간은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이건 당초 계상했다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이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계셨다가 다시 채용을 하게 돼서 그래서 삭감한 내용을 여기에 반영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을 해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예. 8월 1일 자로 배정을 받아서 이제 4명이 됐습니다.

예. 한 분이 추가로 임용을 받아서 네 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