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송기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노인목욕비 바우처 사용 범위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하여 지급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이·미용업소들도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에서 “정읍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를 비롯한 각 조의 본문 중 “목욕비”를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종전의 제4조) 제2조 조문 중 지원 금액을 “6만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증액하였고, 같은 조 3조 중 연간 지원 횟수를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8일 송기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개정 이유는 송기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의 사용처를 목욕뿐만 아니라 이·미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사용률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49개 시군에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4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라목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며,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검토의견이 있는 내용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목욕탕 있는 동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4개 면에 목욕탕이 있어서 그 인원이 한 3,700명 정도 저희가 지금 목욕비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저번 날 송기순 의원님이 지금 저한테 화를 내고 가셨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목욕비를 이거 제가 해가지고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목욕탕 있는 동네는 안 줘요. 그러면 목욕탕 있는 동네는 불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미용비로 쓰게 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이대로 하고 이·미용비를 주려면 따로 조례 만들어서 따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정회 좀 해가지고 논의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을 하시고 다른 위원 또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송기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보면 7만 2천으로 제정을 했는데 제 의사는 아니고요, 과에서 해보면 10회를 했는데 12회를 하면 7만 2천 원 늘리자고 했었고요. 여기는 노령연금 수혜자들만 6만 원을 줬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그리고 지금 4개 읍면동, 입암, 북면, 칠보, 태인만 지금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립이 되면서 첫 단추를 딱 끼워놓으면 내 동네도 더 추가로 복지를 상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미용하고도 제가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9개 읍면동에서 지금 이 카드가 다 나가거든요. 4개 면만 제외하고는 나가니까 지금 사장되는 카드가 많이 있어요. 안 쓰고 하는 사장되는 카드가 많이 있어서 좀 소상공인도 살리고 또 우리 노인들도 말하자면 목욕은 안 해도, 집에서 목욕은 하니까 목욕은 안 해도 머리는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올렸고요, 또 한 가지는 창안대회에서 보니까 우리 직원이 또 이걸 올렸더라고요, 목욕 카드를 이·미용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에서 상도 줬더라고요, 그 제안한 자한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또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께서 이걸 설명을 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그래요. ’21년부터 돼서 6만 원짜리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화를 내고 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나왔지 화를 내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설명을 듣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아까 정회하자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개 전국 지자체에서 이걸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미용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합니까,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어떤 데가 그렇게…….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전라남도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익산, 남원시, 고창, 진안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거 하고 거기는 처음부터 이·미용비로 이렇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우리는 목욕비로 해서 목욕탕 있는 동네는 안 줘요. 없는 동네만 줘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미용비를 하려면 따로 조례 만들어서 예산 세워서 전체적으로 다 주고 목욕탕 없는 동네만 줘야지 목욕탕이 있는 동네는 그러면 있는 동네는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 안 했죠?

예.

회의는 난장토론 돼버리면 안 되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지금 우리 황혜숙 위원님이 지금 정회 요청을 했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렇게 해서 하고, 회의를 이렇게 난장토론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일단은 또 전에부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왔잖아요. 조례 발의자가 있으면 그분하고는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분 저희하고 이렇게 휴게실에서 모여서 의견 취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49개라고 하는데 49개가 아니고 지금 그중에 진안군도 그냥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고 정읍시도 목욕비, 합천군도 목욕비에 관한 지원 조례고 충주시도 목욕비, 지금 동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경상남도 포항시도 그냥 목욕비 지원이고 49개는 아니고 지금 몇십 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뭐든지 지원해 주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욕을 이렇게 65세 이상 지금 주잖아요.

70세 이상.

70세 이상? 그런데 안 쓰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꼭 써야만 됩니까? 잘못되고 이 부분이 정말 낭비성 같으면 안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료를 줘서 보니까 전라남도 곡성군은 취약계층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강원도 특별자치도 인제군도 취약계층만 지원해 주고 있고, 참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그냥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어떤 우리 이런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9%도 안 되고 그러는데 안 쓰니까 이걸 사장되기 때문에 이걸 쓰도록 유도하자는 것은 그것만큼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리가 지원해 줘서 그 지원의 효과가 크고 그분들이 참 우리 복지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컸을 때가 효과지 이게 뭐 그냥 두 가지 그냥 “나 안 다니니까 자네 그냥 써” 하고 이렇게 주고, 이런 지금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도 목욕탕 거의 안 가고 그냥 저희 가게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이상적이고 그런데 안 쓴다고 해서 쓰는 것은 좀 그러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황혜숙 위원님이……

제가 한번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취약계층에 주신다고 하시는데 70세 이상, 또 저기 받으시는 분만 줍니다. 연금 있죠? 그거 받으시는 분들만 줍니다. 취약계층만 주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이장님이 시골에서도 누가 목욕으로 안 나간대요.

노령연금 타시는 분들만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쓰니까 그냥 “형님 가지세요” 하고 이렇게, 그 이장님이 전혀 자기 마을하고도 상관없는, 노인 양반들 이거 안 가고 이러니까 “형님 가지세요” 이렇게 주는 이런 사례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낭비가 많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듣고 이런 부분에서는 낭비가 많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는 데는 저는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다 개선해서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제안자님께서는 이걸 지금 사장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그것 부분만큼은 나는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저는 사장되는 부분을 쓰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취지가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색내기 카드를 줘 놨지 않느냐는 생각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소상공인하고 연결을 시키면 목욕은 안 가지만 머리는 자르고 머리는 파마를 하거든요.

차라리……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그래서 기왕이면 쓸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요, 아까 49개라고 하는데 이·미용이 같이 하는 데는 42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써놨는데……

42개고요, 49개라고 하는데 42개는 전부 이·미용하고 같이 묶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견해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 제안자님께서는 사장되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데 저는 그렇게 자기 마을하고도 상관이 없는, 안 쓴다, 이거예요. 자기 마을 어르신들 줘도 안 쓰니까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것 몇 분이 “형님, 그냥 목욕탕 다니면 형님 쓰세요” 하고 이렇게 주는 이장님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황혜숙 위원님이 지금 현재 정회 요청을 했으니까 정회해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취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어떤 의견 있으면 한번……

정회를 하는데 위원님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고 발언자가 없으면 정회해서 해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의안번호 379번, 정읍시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수립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부터로 완화하는 정부 과제 목표 설정에 따라 작년 11월 오명제 의원님의 발의로 정읍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향후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각 조례별로 상이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읍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안으로 총정비 대상은 정읍시 조례 6건입니다. 우리 시도 다자녀 기준을 확대 개정하여 인구 유출 방지와 정주 주민의 양육 부담 해소를 통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 3건은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일괄 개정하여 입법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12월 26일 다자녀 가정의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정읍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이 필요한 조례 6건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3건의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에 이게 고쳐져 있나요, 상위법에?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개정이 됐어요?

정부 정책이 ’23년부터 해서요.

’23년? 나는 아까 ’24년 12월 26일로 개정이 됐다고 한 줄 알고…….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지금 관광과하고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여기는 지금 그 혜택을 주기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그 과에 속한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관광과다 그러면 국민여가캠핑장에 갔을 때 3명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무언가 혜택이 있다, 그러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관광과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관광과 같은 경우는 국민여가캠핑장은 이제 다자녀로 해서 자녀 3명이 있는 경우에 100분의 30을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다자녀 조례로 해서 자녀 2명으로 완화를 하는 겁니다.

낮추겠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낮추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좀 차등이 돼 있는가 보구먼요?

아니요, 거기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그리고 3명 이상의 다자녀로 되어 있는 것을 2명 이상의 다자녀로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수도 요금을 3명이 있는 가정에는 그간에 혜택을 좀 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낮춰서 2명으로 하겠다, 이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을 지금 하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 자녀 있는 것을 두 자녀로. 정읍이 좀 늦었어요, 좀 빨리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하는데 그럼 비용은 좀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도 좀 많이 발생을 하겠네요? 어느 정도 되겠던가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했을 때?

이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상하수도 급수 조례에서 감면해 주는 부분에서 그 부분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에도 2명 있을 때, 아니, 3명이 있을 때 하고 2명 있을 때 하고 또 틀리지, 더 확대가 되죠. 그렇게 하고 장난감 대여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조금 정읍은 늦었다, 좀 다자녀들이 혜택을 좀 많이 정읍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그것도 한번 계산을 좀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음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발언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참 좋은 저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꾸 이렇게 얘기들을 지금 안 하려 하는 이런 추세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나아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일단 예우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차등해서 둘과 셋과 다섯과 여덟과 똑같이 하는 것은 나는 좀 맞지 않다. 최근에 우리 정읍에서도 지금 8자녀를 뒀다고 국민 포장을 이렇게 국가에서도 이렇게 훈격을 이렇게 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정읍 시내에서 주차장 이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우리 증을 주고 해서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가 돈도 안 들어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도, 또 아니면 우리가 정읍시에 있는 모든 캠핑장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용하는 부분에서 차등해 줬으면 더 좋겠어요, 이 부분을. 둘 이상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둘이 있는 반면에 여덟도 있잖아요. 8명 어떻게 해요? 더 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책은 한번 제가……

지금 현재 이거 한번 운영해 보고, 운영해 보고 저는 지금 워낙 거시기하다 보니까 둘도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앞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 거예요.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서 셋 이상은 얼마 하고 다섯 이상은 얼마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그래봤자 그 부분은 이제 미미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섯 이상이 과연 우리 정읍시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정읍시는 이렇게 좀 더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8자녀를 뒀다고 지금 현재 훈격을 줬잖아, 국가에서도. 저도 몰랐는데 신문 나오고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읍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주차장 비어 있는데 좀 그 사람들 그냥 무료로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 예우를 좀 해 주는 거잖아요. 어디는 보면 이걸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유공자 이렇게 몇 이상 자녀를 낳은 자는 애기를 낳으면 유공자 대우를 이렇게 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듯이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읍시가 좀 더 한번 보시고 더 확대해서 그분들의 대우를 더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것은 검토해 볼 일이 아니고 시행을 바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아까 한선미 위원님, 한 위원님이 하실 얘기를 제가 다 해버렸다고 그러는데 이복형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도 같이 동의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당 우리 예산이, 정읍시 예산이 지금 국민 1인당으로 해서 얼마씩 내려오는 부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이복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그분들한테 아까 8명 찾고 그러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다 100% 돈 안 받고 제공을 해드려도 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통 인구 분포를 보면 요새는 1.2명에서 아마 지금 1.0이나 됐나, 0.8로 내려갔나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다문화 가정이라도 아이를 낳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금년은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좀 그분들한테 세 자녀 이상, 아니면 다섯 자녀 이상은 정읍시에서 모든 운영하는 모든 부분에 혜택을 100%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는 것도 전국에서 아마 최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안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공포가?

시행은 이제 바로……

오늘부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제 본회의장에서 또 하고 이제 저희가 도청으로 보내서 도에서 이제 검토해서 다시 내려오면 그때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시행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할 때 그 밑에다 추가로 쉽게 말해서 5명 이상이라든가 아마 제가 봤을 때 5명 이상도 정읍에 아마 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숫자지 않나요? 어쩔까요? 혹시 그거 우리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몇 가구나 되는지?

저희가 조사해 놓은 데이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 그런저런 것도 없이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한 5명 이상이면 5명부터는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그냥 공짜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 혜택을 좀 저는 이 밑에다가 삽입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아마 그 데이터 안 나오나요? 데이터가 바로 나올 텐데. 한 가정에 1명인 집, 2명인 집, 3명, 4명, 5, 6, 7, 아까 8명까지도 있다고 하니까 좀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형 위원님.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면 조례를 지금 현재 지금 정회해서 변경을 해서 추가로 해서 세 자녀는 어떤 혜택을 주겠다, 네 자녀는 어떤 혜택, 다섯 자녀 이상은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해서 변경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자녀 기준을 우리 국가가 지금 세 자녀부터 다자녀로 했던 그 기준을 두 자녀로 바꾼다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뭐를 막 한다는 내용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현재 여기서도 거기다가 해서 세 자녀 이상은 뭐 어떤 혜택 주겠다, 조례를 지금 우리가 정읍시 조례지, 이게 지금 정읍시 조례지 다른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음에 변경할 수도 있고……

다음에 변경은 모르겠는데 좌우간 지금 이 조례는 국가가 지금 세 자녀부터 한 것을 두 자녀로 진즉 바꿨어요. 그런데 정읍이 이거를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세 자녀를 두 자녀로 바꾼 것부터 다자녀로 들어간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 1층에 위치한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전시실과 사무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과 전시 발표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무료 대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전시 공간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전문성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총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금은 없으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으로 입찰 공고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적격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7월 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사규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등기 등록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인프라와 경험을 가진 문화예술단체에 민간위탁 관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교육 중으로 질의답변은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국장님, 위탁 기간이 9월 17일부터 9월 16일, 이렇게 되네요, 1월 1일부터 연말이 아니라?

예.

그거는 어떻게 저기해요?

이게 이전까지가 이렇게 이제……

그동안 해와서?

예.

그동안에 이렇게 9월 17일로 해서 9월 16일날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좀 그러면 이번에는 ’24년 9월 17일부터 ’27년 12월 20, 아니, 12월 31일까지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뙤똥하게 9월달이니까 이거를 그냥 ’27년 12월 31일로 하고 이제 1월 1일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1월 1일부터는 안 되고요, 그러면 그 공백이 있으니까 시작 시점은 똑같이 하되 끝나는 시점만……

끝나는 시점, 그러면 3년이 안 되네, 위탁 저기가? 3년이 좀 넘나요?

3년이 넘죠.

넘어요?

예.

그래요. 그냥 그런데 이거를 맞추면 좋겠네.

맞추면 2년이라도 해서 12월 31일로 맞췄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탁 기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12월 31일로 맞추고 이거를 어떻게 좀 잘 만들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2024년 9월 17일부터 해서 2026년 12월 31까지 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고 ’27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까 정회,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립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 변경으로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내용 중 명칭은 상평어린이집을 키즈레일 정읍역 어린이집으로, 위치는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168-10을 정읍시 벚꽃로 201-52로, 상교동을 연지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이 이전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가 변경되어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키즈레일 정읍역 어린이집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과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에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여덟 군데예요. 그런데 지금 공립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거기는 뭐죠?

거기는 단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어디서 줘요?

인건비 지원 시설로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에서 주잖아, 인건비 일부를. 어떻게 보면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청 어린이집같이, 큰별어린이집같이.

직장 어린이집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로복지공단은.

성격은 아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공단에서 지어서 일부 지원도 하고 운영하는 것이지 전체를 다 공단에서 부담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지금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처음에 단체에서 했을 때부터 잘못됐어. 삼성어린이집, 삼성어린이집으로 삼성에서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위탁도 하고 그러면 삼성에서 해야 돼. 정읍에 있는 데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그런데 월드비전 어린이집은 있다가 철수를 해서 그렇지만, 그러는데 우리 여기도 키즈레일도 마찬가지예요. 키즈레일 정읍역 어린이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철도청에서 철도공단에서 인건비도 주고 거기에서 교사도 채용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지어서 던져주고 나머지 운영비 계속해서 거기 문 닫을 때까지는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어린이집들이 직장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의무 규정으로 해서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철도 키즈레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직장 어린이집으로 지은 게 아니라 사회환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어린이집을 시군에 공모하게 해서 지어진 부분이고, 이 사람들은 건물만 지어서 무상 임대를 내주는 부분이지 직장 어린이집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사회적 환원 서비스를 했어. 사회적 환원 서비스도 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에, 이 지역에, 정읍시라는 지역에 철도공단에서 사회적 환원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합당한 곳에 해야지 지금 현재 어린이집도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공립어린이집 이거 조례안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뭐, 그날 개원식을 했죠?

예.

개원식 할 때도 철도공단 이사장이나 철도,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호남권 본부장, 정읍역장, 이 사람들만 왔지 우리 시는 아예 초대도 안 했어요. 시장님만 뽀듯이 갔어요. 도 의원도 그날 와가지고 “철도청에서 계속해서 하지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시에서 줍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긴 뭐 애들이 없어서 온다고도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진짜 없어야 된다. 정읍의 국공립하면 과교, 정일 상평이었어. 그런데 이 상평도 이제 없어지고 키즈레일 정읍역 어린이집이에요. 키즈레일 상평 어린이집이 아니라 키즈레일 정읍역 어린이집, 역, 정읍역에서 운영하는 줄 알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물어봐요. 엊그저께도 전화 와서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냐, 철도하고 관계있는 사람이 들어가냐, “아니요, 아무나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전화해 보세요, 상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뭐 이건 당연히 개정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철도공단에서 정읍역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저희 정읍시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오송시 같은 데도 많았어. 이용객들이 많았는데 오송 같은 경우는 안 받겠다, 정읍은 덥석 받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다 줘야 돼요, 운영비. 없죠,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철도 이용객 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층의 맞벌이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철도공단에서 이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철도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철도 어린이집이에요, 취지는,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다, 그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키즈어린이집, 역전, 그거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어린이집 짓는 데에 지금 얼마가 투자가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분석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철도청에서 코레일에서 다만 운영비에 50 대 50을 한다든가 뭔 그런 운영함에 있어서 묘미를 좀 갖춰줘야지 이걸 다 시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5∼6개월 남았으니까 못 해도 한번 그쪽하고 코레일 측하고 운영비 문제를 너그들이 정작 이렇게 정읍에다가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선물을 할 바에는 운영비도 한 50% 정도는 지원을 좀 해줘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코레일 측과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다음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자체 활동일입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