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병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강선구·이길원·이정순·장순관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강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8대 정책 방향’,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할 즉시 전략의 예산군 민간 참여 및 정책추진의 강력한 드라이브의 목적을 가지고 관련 사업과 정책 시행에 군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발전단지 자격 기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동의서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급 지원 대상, 안 제10조에서는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고 우리 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아울러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순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인 바이오 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고, 위치는 삽교읍 상성리 일원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비는 국비 149억 1,000만 원, 도비 41억 4,000만 원, 군비 106억 6,000만 원으로 297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전주기 실증체계 구축 및 해외맞춤형 사업화 지원이며, 지원센터 규모는 토지가 1만 3,330㎡이며 건물은 연면적이 4,290㎡로 지상 2층입니다. 출연기관은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로 공동참여기관은 단국대학교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쪽 출연계획입니다. 군비는 토지매입과 건축, 장비 운영비 106억 6,000만 원으로 24년은 31억 원이고, 25년은 21억 원, 26년은 44억 8,000만 원, 27년은 4억 9,000, 28년은 4억 9,000입니다. 하단에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3월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도에서 발표하였고, 10월에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지원사업 실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2월 신산업정책프로젝트 최종보고회와 2024년 2월 군의회 간담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가 통과되었고,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에 군의회 간담회 시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보고드렸습니다. 3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 지장물 철거 및 정지공사 설계와 건축물 기부채납 협약체결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25년 8월 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2026년 12월 건축물 기부채납 및 무상 임대 절차를 진행하고, 2028년 12월 실증·비즈니스 지원 및 전체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에 보시면 바이오 생체활성화제품 글로벌 지원센터 대상지가 노란색 구역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은 지상 2층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혹시 10월에 용역착수 되잖아요.

예.

주민들 간담회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나요?

주민들 간담회는 우선 저희가 토지매입까지 끝내고 진행을 하면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계획이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하는 답은 용역이 10월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자라고 미뤄놓은 상태라서 그전에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선 실시설계를 착수해야 어떤 업체에서 나와서 설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땅만 사고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고 실시설계를 발주해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착수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해당 부처하고 리솜에서 수요일에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그때 가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 나왔던 걸 가지고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가 그런 거를 어떻게 갖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언제쯤 갖는 게 좋은 건지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잡고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도시가스 여기 보면 228쪽 이건 안 봐도 되고 읍면별로 보급이 연차별로 가는 계획은 다 되어있나요?

도시가스요?

예. 왜냐하면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동네는 언제 들어오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연차별로 예산군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게 연차별로 서해도시가스에서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요. 100m 이내에 5가구에서 38가구까지 있어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술, 신양, 광시, 대흥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9가구 이내에, 100m 이내에 가구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고 가구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대술이나 신양, 광시, 대흥은 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PG소형저장탱크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해줘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그 외 지역 8개 읍면에도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LPG나 태양광 이런 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삽교 용동리 같은 경우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서해가스에서 검토를 해서 신청이 오면 기준대로 맞는지 검토해서,

우리 1년에 얼마나 하고 있죠?

올해가 4개 면 229개소를 하고 있고, 내년도는 3개 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조사해서 지난번에 제가 경주 가서 사업계획 발표를 했고 선정이 10월쯤에 됩니다. 10월쯤에 되면 조사한 대상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안에 들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개년 쭉 되어있는 게 아니라 내년 할 거를 올해 하는 거죠?

예.

그거 내년 거,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내년에 나온 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년도 사업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성장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해 주신 김영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미래성장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8억 2,124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8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시설비로 예산 관작리(전자공고 앞)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도시계획 선형에 대한 실시설계 및 선형을 지금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는 학교 의견이 있어서 군관리계획 변경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교읍(삽교중·고등학교 앞)도로 인도설치공사는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삽교중·고등학교 앞 인도 미설치 구간 300m의 인도 설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억 원 소요 예상됩니다. 덕산 읍내1리(대승철물 앞)도로(소2-10호) 정비공사 4필지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번까지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문위원 설명 요구 사업으로 본 사업은 2필지 추사의 거리 분수광장 주변 미불용지인 예산리 440-5번지 외 1필지 724㎡의 미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시설비로 주교1리(대흥빌로)도로(소3-18호)개설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금번에 95m, 폭 6m를 개설하는 공사를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덕산 신평리(동일아트빌)도로(1-1호)개설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억 5,000만 원은 토지보상비로 작년 3회 추경에 도비 2억 5,000만 원이 확보돼서 금회 추경에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2026년에 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군비 6억 4,500만 원을 세웠는데 클러스터 내에 추진 중인 공모사업 부지 정형화를 위한 상성리 93-2번지 외 1필지 3,584㎡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비로 국비 7억 원과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3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지난 5월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국비 7억 원이 확보돼서 매칭사업비 지방비를 포함한 10억 원으로 설계공모를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34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신규사업이고 사업비는 330억 4,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9억 원을 계상하고, 2025년 계획에 126억 원을 계상하고, 2026년 계획에 195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으로 2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억 원을 계상하고, 2025년에 34억 2,000만 원과 2026년 이후에 2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용역비 2억 8,000을 세웠는데 이월액은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을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절대공기 12개월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절대공기 12개월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2회 추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장비미집행대지보상비에 6,11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성장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전자공고 담당부서가 먼저 나눠져서 미래성장과로 온 거죠?

예, 맞습니다.

팀장님 오셨나?

예.

앉아계세요. 진행 잘 되고 있죠? 전자공고 도로 개설하는 거,

용역비 세우게 되면 용역 시행해서 전자공고와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젓번에 저도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저기 했는데 왼쪽에 있는 도로 거기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에 병천고등학교로 간 교장선생님하고도 신중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추진을 그렇게 못하더라고. 학교자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도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제가 도교육청에도 의뢰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걸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측백나무도 다 제거해서 원래대로 최소경비를 들여서 도로를 확충할 수 있게끔 먼젓번에도 팀장하고 얘기드렸는데 아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거예요. 그 부분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공문을 받아놨더라고요. 공문 받아놓은 대로 실시설계하고 군 도로를 변경한 거를 이제 집 쪽에서 학교 쪽으로 미뤄야 되니까 군계획도로 변경을 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잘 하는 거니까 애로를 겪지 않게 준비잘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로 확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반기까지 우선 선형이라든가 그것까지 해서 선생님이 바뀌더라도 나중에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 금번 추경 예산액은 301억 5,53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9,0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방지시설설치지원 사업비 1억 8,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건 당초에 3개소 민간시설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다음 쪽에 IoT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같은 목에 IoT설치지원 사업비에 1억 6,92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번에 IoT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소가 25개소입니다. 25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혹시 지원 후에 잔액이 남으면 하반기에 추가공고를 해서 지원자를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부착지원(공공)부분 사업비로 2,83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원래 공공부분 3대분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밑에 그 아래쪽에 보면 민간지원사업비 6대분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해당 업체가 폐업함에 따라서 공공부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도비가 3대분이 더 추가돼서 당초 3대분하고 민간부분 6대분, 추가 3대분해서 총 12대분을 공공부분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상단에 옥계호생태탐방둘레길 조성사업(추가재원)으로 저희가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옥계호 보행육교를 설치함에 따라서 양쪽 부분에 기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시장 부분에는 농어촌공사 부지라서 저희가 사용료만 내면 되고, 사동리쪽 건너편에 사유지가 포함됩니다. 기초공사에 필요한 350㎡를 매입하는 매입비 1,600만 원하고 공사에 필요한 작업공간 토지임대료 1,900만 원해서 3,500만 원을 이번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는 예당호생태수로설치사업 임차료로 5,350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대흥면 중앙생태공원 자리에 조성하는 예당호생태수로설치사업에 사용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5년간의 사용료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음식점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이번에 1,98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음식점 1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는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역시 1개소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내포자동집하시설 쓰레기컨테이너 운반비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포자동집하시설이 작년 말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신도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7회 정도 쓰레기를 운반해오고 있는데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5개월분 정도가 부족해서 5개월분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에 저희가 8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가 공무원이라든지 비슷한 업종의 도로보수원과 보장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관리비로 8억 7,7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1년 예산 중에서 신속집행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10개월분이 우선 당초 예산에 계상되고 나머지 2개월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라서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폐기물매립시설 검사수수료로 5,85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각 읍면에 소재하는 비위생매립지 11개소하고 맑은누리센터에 있는 매립지 총 12개소를 3년 주기로 정기검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검사가 2021년 10월에 검사한 것이라 올해 10월에 다시 정기검사를 해야 돼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도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민간위탁금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당초 예산에는 10개월분을 계상하고 추경에 2개월분을 반영하는데 올해 전기요금이 상당히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도 같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억 4,684만 2,000원입니다. 그 아래쪽 전기요금하고 이거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인데 환경기초시설 시설개선비로 4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분뇨처리시설을 2022년에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당초에 전체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3억만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요. 특교세 2,5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공무직근로자보수에 2,0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가 4월에 변경되면서 호봉이 바뀌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재무활동으로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대기오염측정망구축사업 집행잔액과 20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415만 9,000원과 그 아래쪽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역시 대기오염측정망구축사업 집행잔액과 2021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321만 2,000원 등 총 8,737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34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에 금년 예산액 90억 3,800만 원을 내년도 예산과 내후년도 예산으로 배분 조정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소각시설 착공 예정이었지만 주민편익시설 결정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내년 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예산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입니다. 옥계호생태탐방둘레길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3,500만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 사업은 2년에 걸친 사업이라서 계속비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고 2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가 가내시 금액하고 내시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50만 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설치사업에 도비에서 50만 원을 삭감해서 군비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9쪽입니다. 변경된 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5억 3,292만 6,000원에서 4억 9,654만 8,000원으로 3,637만 8,000원이 감소됐는데 이 내용은 매년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작년도분 기금을 작년도에 조성하지 못하고 올해 1회 추경에 조성함에 따라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서 이자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분 1억 2,800만 원이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짜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내용을 이번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이자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기예금 10월에 다시 회수해서 예치할 때 최종이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순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상벨이 예산군내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죠?

많이 설치는 못 했고요. 한 번 정도 했었는데 현재는 많은 곳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선 올해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다행히 20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20개소라고 하면 실제 20개가 아니고 화장실 형태에 따라서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서 따로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치업자하고 설치과정에서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연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별도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전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10개소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개소? 그러면 자료를 저에게 예산군내에 안심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런 비상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예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못하다가 올해 다행히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해서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군비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230쪽인데 여기가 제일환경 얘기하는 거죠?

사업설명서요?

환경기초시설 시설개선비.

예, 제일환경.

제일환경이죠?

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군수님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장비가 노후돼서 처리시설에 있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니만큼 민원이 더 제기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근처 가도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이 그럴 만도 해요. 그런데 많이 인내로 버텨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는 했어요. 시설이 노후돼서 그런 거니까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253쪽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347쪽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8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012억 5,3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중간입니다. 농어업회의소육성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벼, 사과, 쪽파 영상제작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54쪽 상단입니다.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금으로 2억 5,98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명을 추가로 영농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990만 원을 증액하여 친환경화장실 5개소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5쪽 중간에 양곡관리 경상보조로 2억 원을 증액하여 정부양곡포장재 및 사료용 현미포장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저탄소 친환경 벼재배 장려금으로 1억 5,820만 원을 반영하여 친환경 벼재배 농가에 포당 6,000원, 학교급식납품가 4,000원을 추가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8쪽입니다. 도정공장상품화지원에 3,300만 원을 지원하여 8개소 도정공장에 포장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농특산물광고홍보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가정성직접홍보 등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직거래홍보비, 홍보영상제작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59쪽입니다. 중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지게차 구입으로 2억 1,400만 원을 반영, 5대의 지게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61쪽 상단에 차동리, 관음리, 원천2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각각 2억 원을 반영하여 마을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역량 강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삽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33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세대돌봄센터, 문화센터 신축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하평리 취약지역개조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1억 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2쪽 상단에 대흥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여 다목적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예산군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도비 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슬레이트 철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창소1리 취약지역개조사업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3쪽 상단에 용동2리 취약지역개조사업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비로써 충남방적스튜디오 촬영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촬영장 전기인입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구)충남방적 부지 간이화장실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반영하여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64쪽 상단에 딸기농가상토지원에 5,000만 원을 반영하여 72농가, 딸기농가에 1만 2,500포의 상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화작목반 상토 및 화분지원으로써 1,200만 원을 반영하여 33농가, 국화농가에 3,000포의 상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쪽파축제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3,000만 원을 반영하여 10월 중에 쪽파축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예용 관정개발 사업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써 3,000만 원에 3개소,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삽교, 대술, 신양 등에 중형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삽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2024년에 33억 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대흥면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이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024년에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군 농촌공간정비사업 총사업비 386억 원으로 2024년에 9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충남방적스튜디오 촬영장 조성사업에 전기공사라고 하셨잖아요.

전기공사하고 상수도 일부 들어갑니다.

지금 발주 끝났죠?

지금 계약을 다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돈이 안 세워졌는데.

예?

돈이 지금 추경에 안 세웠는데,

이거는 성립전으로 먼저 세운 겁니다.

성립전으로 하신 거예요?

도비, 순도비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먼저 세운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먼젓번 간담회 때 사실 지게차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요청하자 해서 이야기됐는데 그 이야기 듣고 우리 팀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게 2005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됐더라고. 그래서 지금 장순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수리하는 게 아니고 아주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소용량으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는 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장순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거듭 반복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장비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구입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관리도 하고 또 준비하신 만큼, 사실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렇죠? 그게 뭐 머무를 수는 없는 거니까 준비를 잘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진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5개소 있잖아요.

예.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던 거죠?

예.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농가에서 5가구 설치하는 건데 농가에서 접수된 게 혹시 있습니까?

접수된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한국여성농업인 관련해서 거기서 실태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한 내용은 있습니다.

일단 실태조사 하신 거죠?

왜냐하면 확정된 사항도 아니라 저희가 뭐 줄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한번 한국여성농업인 단체한테 혹시 수요가 있나. 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데 여성분들이 화장실 가기가 어려우시니까 하우스 시설농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화장실도 딱 정해졌더라고요.

친환경이라는,

어느 업체 걸로 딱 정해졌더라고요. 도에서 도비해서 하는 건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덧붙여서,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 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듣고, 사실 이정순 위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아마 이정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5개 동으로 해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 하는 과정인데 이게 필요한 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순 위원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거리가 좀 먼 곳 이런 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다 해서 하는데 그게 보니까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예.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조사는 하겠지만 원치 않는 데도 있대요. 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긴밀하게 조사를 잘 하셔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나중에 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9억 115만 원이 증액된 181억 9,3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중간입니다. 축산회관리모델링사업으로 4억 원을 반영하여 외벽 보강공사 및 사무실 리모델링하여 축산단체 7개소가 입주하여 예산군 축산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72쪽 중간입니다. 양봉농가육성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반영하여 이상기온 및 밀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양봉농가에게 대형화분, 채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활성화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 3,612만 6,000원을 반영하여 CCTV, 사료배합기, 환풍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3쪽 하단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으로 1,764만 원을 반영하여 33개소 조사료 경영체에 옥수수, 수단, 연맥 등 축파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74쪽 상단입니다. 방역초소운영비지원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예산수덕사IC, 덕연농장, 예산농장, 토리원을 11월부터 4개소를 추가 방역초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궁평1리 초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4쪽 중간입니다.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고온 및 질병 등으로 폐사한 사체를 처리하는 장비로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입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8,500만 원을 반영하여 50두 미만 소규모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할 계획입니다. 중간입니다. 낚시터 노후화장실 수선으로 700만 원을 반영하여 예당호 낚시대회장 내 설치된 노후·훼손된 화장실을 수선하여 예당호를 찾는 낚시객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노후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과 하면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부서인 줄 아는데 아무튼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축산회관 리모델링 뭐 안 봐도 돼요. 리모델링 사업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추진이 되는 거예요?

네. 1차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이 세워져서 설계는 완료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사업 추가로 승인되면 올해 연말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낚시터 노후시설 아까 수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화장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그 관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해요? 내수면에서 해요?

관리는 지금 내수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가보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시설은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잘해놨는데 가면 갈수록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데 이번 기회에 시설보완을 하면서 관리 좀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내수면 회장님한테 단단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입니다. 279쪽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90억 48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4,25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목재생산 보조사업은 생태환경재해위험성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산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충남도에서 사업목적에 맞도록 편성목을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 전문위원님이 세부설명을 요구한 사항으로 시설비 임도변풀베기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불감시원기동대 인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읍면 산불감시원 36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시설비 대벌레 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시군 물량을 조정하여 도비 변경 교부 결정된 감액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1,653만 9,000원을 도·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오가면 산사태예방사업은 오가면 신장리 국사봉 사면안정화와 농어촌도로 통행 안전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교부액 1억 5,000만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 민간위탁사업비 큰나무공익조림은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국·도비, 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기정액보다 2,4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 산림재해방지조림은 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도·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기정액보다 2,16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보상 중앙근린공원 봉대미산 편입토지 보상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에 전문위원이 세부설명을 요구한 사항으로 시설비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및 공원관리 사업은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기정액보다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홍예공원정비사업 부담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소규모 일반운영비와, 부서기본경비, 국도비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753억 3,427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7억 5,39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및 용도폐지에서 예산군 지명 정비 사업 용역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식 의심 지명 및 미고시 지명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로 1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기료 상승 및 자재단가 상승 등으로 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류지유지관리사업에 4,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봉면 평촌주차장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4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문위원이 세부설명을 요구한 내용으로 본 사업 편성사유는 평촌삼거리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IC로 진입하는 사거리에 위치하는 장소로 예당관광지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착한농촌체험세상 등 관광지 개발이 완료되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편의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편입토지가 예당저수지 홍수의선에 있는 부지로 홍수의선에 있는 대체토지를 구입하여 농어촌공사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당호수변공원 정비사업에 1,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 고덕몽곡1리 배수로정비사업 외 1개 사업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신암계촌리 배수로정비사업 외 1개 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대흥대률리 양수장 신설사업에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으로 대술장복2리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배수로정비공사 외 5개 사업으로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광시 지방도 접속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9,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 접속구간에 기존 주택이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접속도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2억 9,803만 6,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사업비 부담금으로 10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에 4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27억 6,300만 원이며 금년도 11억 3,100만 원 중 미확보된 4억을 확보하여 8월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9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 1,312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부결정이 6월 25일 결정되어 2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며 오가초등학교 외 5개소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조성에 7,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유지관리로 5,098만 2,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제설작업용 15톤 덤프 임차료 5,7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세부설명 요구한 자료입니다. 현재 제설작업 시 임차차량 5대를 운행하고 있고 군 소유 차량 3대를 포함하여 총 8대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추가로 증액한 사유는 작년 임차계약 후 눈이 많이 내려 임차료가 증가하여 금년도 예산을 추가로 지출한 부족분과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쪽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통학로주변환경정비로 3억 5,000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시장 지중화사업구간으로 공모 지침상 도로복구는 군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지중화에 따른 포장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지하차도 삼거리 야간경관개선사업으로 1억 8,000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농어촌도로 206호 소교량 확장공사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노면정비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차선도색사업에 1억 2,0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10호 덕산면 상가리 인도설치 사업으로 9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옥계저수지에서 상가리주차장까지 연결하는 보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식사업으로 예산읍 예산지구 마을안길 공사 외 50건에 1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생활민원사업으로 4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주민숙원지원사업에 예산읍 석양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외 30건에 12억 1,5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역현장밀착형건의사업으로 예산읍 예산리 광장포장 외 10건에 7억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마을회관보수사업에 2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세부설명 요구한 자료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본예산에 수요조사 결과 57개 동이 접수되어 본예산에 4억으로 36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마을회관 보수 요구대상 수요조사 결과 25개 마을이 접수되어 금회 추경에 시급한 20개 마을 보수를 위한 2억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쪽 대중교통운영지원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2,200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교부결정이 축소·확정되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청소년버스비지원에서 5,302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교부결정이 축소·확정되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1,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부결정 감액으로 감액된 군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에 5억 5,94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으로 2억 2,000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 2대 폐차지원으로 결정되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 감액에 따른 군비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김택시운행보상금으로 1억 2,95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섬김택시 14개 마을 추가에 따른 운행보상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1억 1,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세부설명 요구한 자료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은 당초 12명에서 16명으로 인원이 증가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명이 퇴직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위탁동의안 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증가된 4명에 대하여 기존 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추진하였으나 직원들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가까이 월급이 줄어 최저 생활이 어려워 노조와 협상 과정에서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지급하는 걸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운영비로 3,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으로 4,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대 추가 증차 배정이 되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차량가액 상승으로 국도비 보조금 부족분을 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버스정보 데이터 생성으로 1,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브랜드택시운영지원에 추가자체재원으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보조매칭 6,000만 원 지원하고 하반기 추가재원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대폐차지원으로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신차 구입 시 1대당 100만 원 지급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301쪽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특별회계 전출에서 오가오거리 주차장 및 쌈지주차장 조성에 2억 8,0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9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으로 총액은 변경이 없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지연으로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삽교읍 목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과 시왕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4억 2,000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삽교읍 목1리 마을회관은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협의 후 공사발주 가능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왕2리 마을회관은 1회 추경 편성되어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2024년도 2회 추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5,000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신양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에 군 관리계획 주차장 결정 등 행정절차로 금년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가오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3,000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정보데이터 생성, 300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데이터 생성은 현재 정류장 별로 승하차 인원 등을 수집하고 노선별 자료수집을 해서 대중교통 정책 수립 시에 활용할 예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한다고요? 어디에서 수집하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버스에다가 장착해서,

버스에다가.

장착해서 그 데이터들이 다 수집이 되면 그걸 가지고 대중교통 노선 사람 수라든가 이런 거를 산정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360페이지에 보면 우리 목리 마을회관이 이거는 2025년 나와 있는 것처럼 25년에 준공된다는 거죠? 이거는.

목리 그 마을회관 때문에 그러시죠?

예.

목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내포개발계획변경 때문에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협의가 돼서 일단 1층하고 마을회관 짓는 걸 이장님하고 협의했어요. 그래서 설계를 추진 중에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예.

이장님하고 언제 얘기하셨죠?

6월 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군정발전에 축을 이루는 그런 부서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섬김택시 있죠? 콜. 그게 지금 경일주유소 뒤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택시,

장애인택시. 자리를 옮겼더라고요, 산성리로.

예.

그러면 그쪽에는 처음에 계약을 체결 안 했었나요?

가계약... 공모할 때 가계약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본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주인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주인하고 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서로 간에 다른 데를 알아봐서 지금 성산탕 5층 사무실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야기하냐면 실질적으로 지난날 있었던 일도 아마 과장님께서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운영의 묘 없이 불성실하게 이끌어 가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은 지금 인원도 증가돼서 원인도 제가 먼젓번에 설명드렸지만 아마 올 12월 되면 정리될 것 같아요. 퇴직해서 나갈 사람 나가고,

예. 증차가 2대 되기 때문에 새로 인원을 정리하면 12월이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날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오고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답답한 게 뭐냐면 돈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고 언어구사만 잘 하면 되는 건데 그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아주, 난 처음에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자분인데 그렇게 강하게 남자분한테 아무리 약자라도 플래카드에 붙었듯이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일 열심히 한 것밖에 없다라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의 묘가 미흡했다는 걸 갖다가 나중엔 결론지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위탁 줬지 않습니까?

예.

또 예를 들면 지금 신암지부에서 맡았다가 거기서 그만뒀죠?

신암지부요?

예. 지체장애인 신암지부.

지체장애인은 먼저 했던 데고요. 지금은 장애인연합회에서 민간위탁,

신암에 거주하시는 분이 맡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만뒀다고 그러던데? 다른 분으로 다시 공모해서 했어요? 운영.

지금 임시로 대표를 해서 하고 있죠. 아직 대표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날도 직원들께서 오고 가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제가 그걸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도 중요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Win-Win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2024년도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빈집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당초 5,216만 원에서 국비 108만 원과 도비 814만 8,000원이 증가되고 군비 706만 8,000원이 감소되어 전체금액 216만 원이 증가되면서 543만 2,000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305쪽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취약계층 주거개선 신규사업으로 국비 2,800만 원이 배정되면서 도비 156만 원, 군비 364만 원이 계상되어 총 2,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 전 소득층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국비 703만 3,000원이 추가 배정되어 재원비율에 따라 도비 211만 원, 군비 491만 3,000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사업비 2,600만 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306쪽 불법행위현황측량입니다. 정확한 위법현황을 측량하기 위한 비용으로 개발행위 불법사항이 증가되어 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2,250만 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307쪽 일반운영비가 감되는 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건축과로 분과되면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쪽 하단부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23년 주거급여사업 국비집행잔액이 큰 이유는 LH에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사 추진 중에 본인거부,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공사추진이 불가한 가구가 다수 발생하였고 고령자 복지주택과 꿈비채 아파트에 신규입주자가 증가하여 지원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도청에 추가경정 시 삭감을 협의하였으나 국토부 방침에 따라 추경예산에 미반영되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 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64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공게시시설확충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일반예치금이 8,456만 8,000원이 증가되면서 총 증가금액 1억 456만 8,000원이 증가되어 당초 자금운용계획 4억 7,133만 5,000원에서 5억 7,590만 3,000원으로 경정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과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군정발전에 축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은 안 봐도 돼요. 예산정수장 공기가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원래 2025년 내년도에 계획대로 준공되어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군비를 부담하는 게 조금 안 돼서 기간이 내년, 내후년까지 연장되어야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오고가다 보니까 사람도 안 보이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든 간에 현재 있는 정수장이 노후돼서 증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도과 하면 먹고 마시는 것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군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311억 3,5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55억 7,750만 2,000원보다 55억 5,84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17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사무실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확산사업으로 스마트팜 현장견학 수요가 증가하여 버스임차료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강사수당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 여비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기술지도 사업입니다. 센터 내 종자보관창고 노후화에 따라 천장 및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천장누수보강공사 및 시설장비 수리비용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내 환기시설 수리 필요성에 따라 환기시설 보수비용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양봉 사양관리 기술지원 사업으로 사업희망자가 없어 사업비 반납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축산물인증 기술지원 촉진사업으로 축산물의 저탄소 생산방식 보급 확대를 위한 도비추경사업으로 탄소감축 기술교육 및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기자재 보급 등을 위하여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기반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청년자립형스마트팜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농가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팜 및 ICT 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 유입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충남형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사업인 삽교단지는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한 사업비로 23억 8,000만 원과 대술단지는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도비 46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녹색농촌예산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재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농가정원 교육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강사수당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직업역량 능력개발 교육사업입니다. 농촌여성역량강화를 위해 조경기능사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을 운영 중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진행에 필요한 강사수당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해 목 변경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먹거리기반 강화사업으로 하반기 먹거리분과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예정인 공공급식로컬푸드산지투어사업으로 버스임차료, 홍보물 등 구입비용으로 행사운영비 5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험비, 급량비 등 사용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성 검사와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직매장 보수교육 강사비 및 행사물품 구입비 등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내륙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실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로 7,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판매장 내 쇼케이스 등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스템에어컨청소 및 청사옥상 전기설비보수, 사무실개보수로 인한 공공운영비 2,900만 원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인해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로 4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공공급식식재료배송비 상반기 공공급식 배송이 추가사항이 없어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식품비 재료비 지원사업으로 예산군 관내 학교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무상급식식품비를 1,631만 원을 증액, 친환경급식식품비를 1,35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인상 반영하여 유상급식비를 1억 9,5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에서 우수사용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아 학교급식역량강화프로그램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90억 4,5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 식재료 공급활성화를 위한 지역수산물공동구매, 지역농산물차액지원 등의 사업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안전성 검사 시료구입비는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전액 감액하고 재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3년 학교급식관련 도비지원사업으로는 도비예산액 8억 7,791만 1,000원 중 7억 9,492만 82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5,078만 880원이고 8,760만 890원 이자가 발생하여 총 반납액은 1억 5,955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4인) 위 원 장 김영진 위 원 이정순 부위원장 이길원 위 원 장순관 (이상 4인) 불출석위원(1인) 위 원 강선구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김 재 호 경제 과장 장 기 혁 미래성장과장 정 재 현 환경 과장 박 우 현 농정유통과장 이 한 용 축산 과장 박 규 성 산림녹지과장 장 태 복 건설교통과장 권 오 택 건축 과장 김 윤 환 수도 과장 김 문 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성 용 의 사 팀 장 임 채 국 의 사 직 원 박 병 소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영 진 (인)